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양규모 의원 발언
규모
양규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상정된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재영 의원과 최옥정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재영 의원과 최옥정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용수 의원, 간사에 최옥정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용수 의원, 간사에 최옥정 의원, 위원에 정철희 의원, 이화동 의원, 정수길 의원, 이재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규준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편성 이후에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과 2011년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최관련 예산반영 그리고 7월 중에 실시한 순회 군정보고회 결과, 군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요약서 7쪽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539억3,122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78%가 증가한 92억4,288만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37억7,469만7,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46%가 증가한 81억5,635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억8,653만4,000원이 증액된 101억5,65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0.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 10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1억4,175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53억1,871만2,000원, 지방교부세는 17억9,0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은 2억6,892만원이 감액됐으나 도비보조금은 11억3,12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1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이 10억8,590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54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7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9억4,820만9,000원이 증액된 112억2,962만1,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2억4,112만8,000원이 감액된 107억475만4,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1억1,801만3,000원이 증액된 138억59만1,000원, 환경보호 분야는 12억9,549만원이 증액된 290억8,198만9,000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20억7,151만9,000원이 증액된 389억8,313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보건 분야는 1억2,174만3,000원이 증액된 53억2,637만원이며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억2,352만5,000원이 증액된 704억35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5억8,876만9,000원이 증액된 30억3,603만9,000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억2,934만1,000원이 증액된 60억5,050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억3,245만8,000원이 증액된 130억 2,148만4,000원입니다. 예비비는 6억5,334만8,000원이 증액된 22억2,559만원이며 기타 분야는 1,506만8,000원이 증액된 335억8,331만2,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1억5,635만5,000원이 증액된 2,437억7,46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9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8,653만4,000원이 증액된 10억9,198만9,000원으로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10억원이 증액된 32억3,608만5,000원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억8,653만4,000원이 증액된 101억5,65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27쪽, 일반회계입니다. 인건비 5,137만3,000원이 증액된 309억9,176만9,000원, 물건비는 6억5,425만6,000원이 증액된 224억1,199만원이며 요약서 28쪽에 경상이전비는 18억5,054만1,000원이 증액된 737억7,458만3,000원이며 29쪽에 자본지출은 33억112만2,000원이 증액된 1,047억5,377만4,000원입니다. 30쪽에 보존재원은 4억6,756만원이 증액된 27억2,520만원이며 예비비로는 5억4,841만4,000원이 증액된 62억6,144만4,000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12억8,308만9,000원이 증액된 28억5,593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1쪽에 성질별 특별회계 현황으로 인건비는 68만2,000원이 증액된 1억7,792만3,000원, 경상이전비는 164만원이 감액된 36억4,839만2,000원, 자본지출은 10억이 증액된 37억9,390만원이며 32쪽에 예비비 및 기타는 8,749만2,000원이 증액된 8억8,48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 33쪽부터 46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명세서이며 47쪽부터 61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및 군비부담금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오니 9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함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함평군 행복한 가정 맺어주기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평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함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함평군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은 일반행정위원회로, 함평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 지원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오니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