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경종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24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후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 전환이 가능함에 따라 기능직 사무직렬로 전직 임용하여 일반직 전환의 기회를 부여하고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2012년 5월 23일부터 폐지되는 기능직 10급의 비율을 기능직 9급과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직 대상 신청자는 총 12명이며 직렬별로는 조무 10명, 운전 1명, 선박관리 1명이며 직급별로는 6급 1명, 7급 1명, 8급 7명, 9급 3명입니다. 기능직 6급은 정원과 현원 일치로 비율 조정 없이 8%이내이며, 기능직 7급은 17%이내에서 18% 이내로, 기능직 8급은 27%이내에서 36% 이내로, 기능직 9급 30%이내와, 기능직 10급 10% 이상은 통합 관리하여 38% 이상으로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만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19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능직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기능직을 기능사무직렬로 전직 임용하고자 기능직의 정원 책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직급 별 정원 책정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중 기능직 공무원 비율 조정 별표 2를 살펴보면 기능직 7급 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 비율 현행 17%이내를 1% 증가하여 18% 이내로, 기능직 8급 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 비율 현행 27%이내를 36% 이내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기능직 10급 폐지로 기능직 9급과 기능직 10급을 통합하여 기능직 비율 현행 38%이내를 38%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기 개정조례안은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능직렬로의 전직 임용에 대비하여 기능직렬의 정원을 확보하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 기능직 공무원 정원 비율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무직렬과 기능직 공무원 직렬 이 부분을 제가 기장군 조직 개편할 시에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직렬과 기능직렬, 선반, 운전 이런 부분을 우리 기장군에 근무하고 있는 이런 직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진급을 좀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걸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금 7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7급으로. 운전도 그렇고 선박도 그렇고.

전직 시험을 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박과 운전은 시험을 쳐야 됩니까, 진급을 할 경우에는?

진급하는 것은 그 TO가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험 없이 TO가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사무직렬과 기능직렬도 저희들도 볼 때는 이 부분은 단체장의 권한으로서 진급도 시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동 연수가 차면 되는 기회가 있고 일반적으로 진급되는 것은 TO가 자리가 비어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종사분들이 사무와 기능직렬이 상당히 진급에 대해서는 소외를 많이 받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오늘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우리 조직 개편할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렸거든요. 기장군청 근무자가 약 12명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체 56명이고 전직 시험을 치는 사람이 12명입니다. 신청한 사람이.

아, 신청한 사람이 거기 해당 대상이 됩니까?

다 56명 전부 다 신청하면 되는데 거기서 전부 다 신청이 안 되고 신청을 우리가 받으니까 12명만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2명만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12명을 이번에 자기들이 다 나름대로 진급이 다 됩니까, 급수가?

진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직화로.

일반직화로 예?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킵니다.

전환시켜준다 이거죠.

예, 기능직을 없애려고.

기능직을 없애버리고 그죠.

예.

기능사무직렬로……

그래 기능직 중에 사무직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보조직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무직으로 하고 또 보조직을 사무직으로 전환시키고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러면 상용직은 어떻게 됩니까?

상용직은 여기 해당 안 됩니다.

해당 안 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능직에서 사무직으로 하려면 시험을 쳐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기능직 중에 사무직렬에 있는 사람을 일반 공무원과 같은 일반직으로 전직시험을 칩니다.

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니까 전직시험을 거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 1호에 보니까 가, 나, 다, 라 쭉 전직시키는 경우 해당되는 조항들이 쭉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가 같은 경우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험을 치기 위해서 자리라든지 이런 걸 배려를 좀 해 줘야 되겠네요.

사무직렬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신청 했는데 신청 안 한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사무직 중에. 두 사람 그 사람은 나는 기능직으로 그냥 남겠다, 일반 안 하겠다 이래 가지고 두 사람 남았고, 그 대신에 총 시험 칠 수 있는 사람이 12명인데 그 대신 운전직 한 사람하고 선박기관 거기서 한 사람하고 그래서 12명이 전직시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예정 관련 직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러면 근무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나항에 보니까 전직 예정직 관련 교육훈련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이라고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무슨 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까?

교육 훈련은 교육 훈련을 받아야 만이…….

그러니까 그게…….

승진, 승급할 때 의무적으로 우리 지금 교육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교육 훈련 받고 있습니까?

예.

야간에 합니까? 아니면 주간에 합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기관에 자기가 필요한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아무 거나 우리가 컴퓨터라든지 등등해서…….

아, 사설기관도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전문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다 관계없네요?

그게 아니고 일반 우리가 업무에 필요한 걸 교육하고 있는 그.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 가서 하는 그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기능직에는 증원을 합니까?

안 합니다.

60점 이상 되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일반직으로 되면 그 인원이 지금 행정에 전부 다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직 공무원이 채워지는 것이죠.

아, 일반직 그대로 하고 기능직은…….

그걸 없앱니다. 기능직을 지금 없애는 겁니다. 기능직을 일반직…….

기능직 일을 하시는 그 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일반직이 대체를 합니다.

일반직이 돼도 그 일은 그대로 진행합니까?

그렇죠. 예.

일 자체는 변함이 없네요.

변함없고 일반직화 시켜 주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