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본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취재를 오신 CJ해운대방송 기자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고촌 휴먼시아 김영일 전 위원장님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대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10만 5천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시는 오규석 군수님, 그리고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일하시는 500여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은 노인복지회관건립과 하수처리시설(오수관거, 하수처리장)조기설치, 도시가스 관로 조기 설치 사업,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충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특히 노인복지 강화를 위하여 읍면별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군의 현 실정은 5개 읍면에 노인복지회관은 기장읍에는 기장노인복지관과 철마면은 철마노인복지관 두 곳이 있으며, 일광면은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장안읍과 정관면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아름답고 건강한 노인복지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안읍과 정관면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정관면은 하루가 다르게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아파트가 건립되는 등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군수님께서 특별한 관심으로 정관면에 노인복지회관을 조기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안읍 정관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안읍은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좌광천 장안천 및 바다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형편에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자연마을에는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가동되고 있으나 큰마을 대부분은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정관면은 신도시조성 시 공공하수처리장이 만들어져 있으나 이는 대부분 신도시 아파트에 한해 처리하고 있으며, 기존 자연마을과 아파트 주위 주택지는 처리시설이 없는 실정이며, 2015년까지 오수관로를 설치토록 계획하고 있어 좌광천에 맑은 물을 흐르게 하는 사업(생태하천)에 차질을 주고 있는 현실이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읍은 부산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2030년까지 동부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시와 협의하여 설치연도는 2015년 안으로 앞당길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정관신도시 좌광천 생태하천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친환경 좌광천을 이용 시 정관신도시에 사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마음 편하고 포근하며 또한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기존 자연마을, 아파트 주변의 주택에 대한 오수관로사업을 좌광천사업과 함께 조기 시행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안읍 좌천, 월내, 길천, 한빛아파트 지역과 정관면 구시가지(덕산리)상업지역 및 자연마을, 철마면 노인복지관(목욕탕)주변에 도시가스 관로가 매설되어 있음에도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해 지역주민의 난방 연료비 등 생활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정관면은 신도시개발 시 구시가지(덕산리)상업지역은 시원건재공구상사 앞 사거리 지점과 정관면사무소 방향 정관주유소 앞 지점까지만 도시가스 관로가 매설되어 상업지역(덕산리)은 매설되지 않아 주민들은 수차례 도시가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나, 도시가스 측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군수님께서는 현재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한 지역에 대하여 연차별 도시가스 공급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우리 군에서 부산시, (주)부산도시가스, SK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 및 장비확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에서 2010년부터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현재 운영인력 부족으로 농업인들로부터 불평불만이 표출되고 있으며, 또한 이용 빈도가 많은 농기계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회수, 탈·부착, 농기계임대 등 과중한 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농기계전담 인력을 충원해 줄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농업인의 생산성향상 및 임대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임대기계 중 농업인들의 수요도가 높은 농기계인 소형굴삭기, 트랙터 관리기 등을 추가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군정질문에 대하여 소신과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의 군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군의 성숙된 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김대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쌍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1만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기장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정관, 철마, 일광, 장안읍 출신 김쌍우 의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부족한 일조량으로 서민들과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계절입니다. 지혜의 왕이신 솔로몬이 말씀하시길 “모든 것은 지나가리니, 이 또한 지나가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모두 현실의 과욕과 집착에서 벗어나 희망을 가지고 겸손하게 묵묵히 일상을 걷다 보면 풍요로운 기장, 강물이 바다 되듯 희망이 넘치는 기장건설은 반드시 건설될 것입니다. 기장군의회도 여러분과 같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장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규석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관신도시 교육시설 및 기장군교육브랜드 확보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정관신도시는 2009년 1월 신도시입주 전 인구 5천명에서 2011년 8월 현재 2만 6천명이며 연말까지 2만 8천명의 인구증가가 예상됩니다. 정관신도시의 경우 곰내터널 개통이후 급속한 인구유입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유입 예측을 오판하여 현재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도시성장의 바로미터이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강력한 소비계층인 젊은 세대 유인대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젊은 세대 유입 유인환경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공교육시설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관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의 경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정관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계획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11년 7월 25일 본 의원이 주선한 지역학부모와 부산시교육청과의 면담 자리에서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정관신도시 입안단계에서 4개의 고등학교가 신설 계획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고등학교 신설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민대표들이 명문고등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브랜드 확보 대책을 촉구하고 정관신도시 내 과밀학급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자 2011년 8월 9일 부교육감 면담 시 정관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산시 16개 구·군중 인구유입이 가장 높은 기장군에 대한 공교육시설 기반조성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교육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으므로 기장군에서는 향후 인구20만 시대를 대비하여 교육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관신도시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고등학교 신설을 비롯한 공교육시설 확보방안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방과후학교 예산지원에 있어서 초등학교의 경우 백화점식 프로그램 나열로 인하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예산편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백화점식 프로그램을 방지하고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이 진행이 가능하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중학교의 경우 수준 높은 외부강사 투입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로그램 진행으로 인하여 예산낭비가 우려되며 학생들이 학원에 갈 시간마저 빼앗는다는 불만이 팽배하므로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및 실효성 있는 평가방식을 도입하여 획일적인 예산배분방식에서 차등지급방식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발전은 교사수준만큼 발전합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열악한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 예산지원에 적극 나서는 것은 교육브랜드 확보가 도시발전과 직결됨을 알기 때문이며, 이를 위하여 경쟁적으로 학력증진 프로그램에 각종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창군 합천군 의령군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0억 원 정도의 예산지원으로 엄청난 교육브랜드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기장군의 경우 교육경비 예산지원에 있어서 2009년 19억 4천만 원, 2010년 41억 3천만 원, 2011년 56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도면에서 부산시에서 꼴찌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기장군 교육경비 예산이 시설비지원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 부산시교육청의 교육정책이 고등학교 경우 하향평준화를 도모하는 등 기장군의 교육브랜드 가치를 폄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육예산 지원방식에 있어서 우수교원 확보, 수준 높은 외부강사투입,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성공사례 발표 등 시설비 지원방식에서 학교 간 경쟁에 기초한 학력증진 프로그램에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기장군의 교육브랜드를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용역실시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고리원전 관련 세입원의 종류를 보면 2006년에 징수 완료된 원전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 739억원이 있으며 KW당 0.5원으로 부산시 35% 기장군 65%배분율로 매년 징수되는 재원으로 과거 지역개발세로 불렸던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2010년 총 142억 원 중 92억원이 기장군에 징수되었으며 2011년 110억 6천만 원, 2012년 약150억원이 군세입으로 징수될 예정입니다. 기본지원사업비의 경우 발지법에 근거한 KW당 0.25원으로 매년 징수되는 재원으로 2010년 경우 83억, 2011년 81억이 징수되었으며 신고리발전소가 착공되면 대폭 증액될 예정입니다. 국세인 법인세 세액의 경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결손처리가 마무리되는 2013년부터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매년 130억 정도 징수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원전관련 세입원이 매년 360여억 원이 징수되어 기장군 발전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안읍, 일광면 등 원전주변지역의 경우 행정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날이 갈수록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전건설이후 30여 년 간 GB악법에 묶여 주민의 약 60%가 전과자로 전락함과 동시에 생명권과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당한 지역이며, 2002년 겨우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었습니다만 1종일반주거지역과 저밀도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지역발전은 고사하고 강제수용지역으로 전락하거나 사업만 있고 사람은 없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오늘날 국가가 이렇게 발전했고 부산시나 기장군이 발전했다면 이제는 원전주변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행정이 제시해야 될 순서입니다. 현재 기장군에는 가칭 기장특별법을 비롯하여 핵의·과학녹색특화단지 일반산업단지 용역 등 각종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그렇게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사업만 유치해 놓고 주민이나 직원들이 살 수 있는 택지는 없애 버리면서 과연 지역개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군수님! 사업과 사람은 공존해야 합니다. 산단이나 공장유치 시 반드시 직원숙소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지구만 시가화예정부지로 할 것이 아니라 지역민 거주지역도 시가화예정부지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1종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유독 장안읍에만 없는 하수처리기본계획이라도 세워야 합니다. 택지개발을 해야, 사람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재래시장이 살아나고 원전주변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기업체 유치를 위하여 법률개정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원전관련 예산은 법률상 원전주변지역에 우선 투입하도록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데 원전관련 예산은 몽땅 가져가면서 원전주변지역개발을 소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전주변지역 개발이 타당성이 있다면 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기장군발전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2030프라우드 계획과는 별도로 원전주변지역 발전을 위하여 법개정의 방향성까지 포함하는 원전주변지역 개발 용역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 계속 추진여부와 원자력의학원 및 중입자가속기 조기정착 지원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원자력의학원의 경우 군민들의 의료복지 증진차원에서 사회적수용성 확보 및 운영안정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매년 30억의 예산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사업이 시행된 2010년 7월부터 2011년 7월 현재까지 총1441명이 혜택을 봤으며, 그중 3.8%인 54명이 암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의료시설이 갖추어진 원자력의학원의 건강검진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며, 검진이 유의미한 연령대로 조정하여 검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며, 건강검진에만 국한하지 말고 치료비지원 등 사업방향의 다변화가 필요하며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기장군청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의료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자력의·과학녹색특화단지의 핵심은 원자력의학원 및 중입자가속기사업, 수출형신형원자로 관련 기업체 유치입니다. 특히 원자력의학원 및 중입자가속기 사업의 브랜드확보가 필수적인데 조기정착 및 브랜드확보의 핵심과제는 우수한 의료진 확보에 있습니다. 우수한 의료진 확보를 위해서는 정주환경구비, 인근에 우수한 교육시설확보, 교통인프라구축, 다양한 문화시설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주민들의 원전보상금 663억원으로 시설부지를 매입, 국가에 헌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브랜드 확보에 차질을 초래한다면 지역발전 또한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자력병원 입주 전 허허벌판이었던 서울시 노원구가 원자력의학원이 입주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된 예에서 보듯 장안읍 일대는 원자력의학원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 세계에서 3번째인 중입자가속기가 소재하는 만큼 우수한 의료진만 확보된다면 의료브랜드 확보 및 의료산업의 메카로 부상하여 도시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동료의원 여러분! 일이란 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요즘 함평나비축제의 예에서 보듯 시기를 놓치면 가치선점의 효과도, 의료브랜드 확보 시기도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민과 동떨어진 정치논리에 매몰되어 쓸데없이 예산과 인력,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자 이미 확보된 시설인 원자력의·과학녹색특화단지의 핵심인 원자력의학원 및 중입자가속기사업의 조기정착, 의료브랜드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단지 내에 정주환경을 구비하든가 LH공사에서 추진 중인 장안택지구역 내 또는 인근지역에 의료진 및 환자들이 머물 수 있는 지원시설 확보 및 인프라구축에 대하여, 나아가 지역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1만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본질은 특성화와 지방화입니다. 지방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백화점식 정책나열보다는 브랜드가치창출에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민원해결도 중요하지만 보다 상위개념인 부가가치창출에 행정력을 집결하여 지역민의 삶의 수준을 높여 나가는 것이 주민본위 행정의 기본입니다. 오늘날 기장군에는 원자력의학원 및 중입자가속기, 영어특성화사업 등 공무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열정이 빚은 눈부신 업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그 어떤 누구보다 뛰어난 열정과 창의성을 지닌 전문가 집단입니다.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고 자신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켜 부산시민과 11만 기장군민 앞에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더욱 빛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장군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모든 소원 다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하신 세 분 의원 모두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으므로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5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의 주요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의안 접수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운영행정위원회 회부 ▣ 제169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