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26일자 부평구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학수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자 건축과장에서 도로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학수입니다. 구민의 편안한 도로 이용을 위해서 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도로과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수 도로과장님! 전익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6일자 건축과장으로 발령받은 전익찬입니다. 의정활동을 펴시는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건축행정을 위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며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로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계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일은 산곡7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고 9월 2일에는 갈산도서관과 신나는어린이도서관 현장 방문을 실시하며 아울러 9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현안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산곡7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재개발 업무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평소 존경하는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산곡7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9년 11월 9일자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산곡7 주택재개발정비계획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정비계획변경 제안요청이 있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쳐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변경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청취의 주요 내용은 정비구역 현황 및 추진경위 그리고 정비 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전시된 토지이용계획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순서는 사업개요, 구역현황, 그동안 추진사항, 정비계획변경 내용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225번지 일원 산곡 남초등학교와 산곡여자중학교 남측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8만 5395제곱미터입니다. 당해구역은 현재 총 792세대 중 가옥주는 655세대, 세입자는 133세대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10월 1일자로 수립된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산곡7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2007년 12월 2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09년 2월 27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2009년 11월 9일 산곡7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2010년 4월 30일 조합설립 인가되었습니다. 2011년 3월 30일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주민제안이 도시재생과에 접수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11년 7월 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1년 7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30일간 우리 구 홈페이지 구보게시판 게시 등을 통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였습니다. 주민공람 기간 중 접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0쪽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변경내용은 종교시설 추가 반영으로 인하여 당초 공동주택용지에서 188제곱미터 감소하고 종교용지 188제곱미터를 증가하는 계획이며 정비구역 면적은 8만 5395제곱미터의 동일한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용도지역, 용도지구 공동시설 및 도시계획시설계획 등은 변경이 없습니다. 참고로 도면 20쪽을 참고하면서 앞에 게시된 상황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황판을 보며 설명) 이 앞에 게시되어 있는 상황판을 보면 이게 택지 1로 공동주택용입니다. 여기에 188제곱미터 정도 폭이 되게끔 이쪽으로 잘라서 이쪽 부분이 성당이 되겠습니다. 성당이 되고 이게 주차장이고 이게 복지시설입니다. 그 밑에 188제곱미터의 교회를 하나 더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용지 중에서 188제곱미터를 축소해서 교회용지를 하나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가 2개 있었고 성당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하나하고 성당만 2009년 11월 30일날 결정 고시할 때 반영이 되었고 나머지 하나를 반영을 못 하다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주민총회 등 관련법 절차를 거쳐서 반영을 해서 금회에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곡7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산곡7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9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57호에 의하여 산곡7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225-2번지 일원에 산곡7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인천광역시에 정비계획변경안을 제출하기 전에 부평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산곡7 주택재개발사업의 신청에 따라서 공동주택 용지가 188평방미터 감소되고 종교용지가 188평방미터 증가되며 공원,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등 토지이용상의 변경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곡7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산곡7 주택재개발사업은 구역면적이 8만 5395평방미터에서 구역 내에는 무허가 15동을 포함해서 344동의 건축물이 있으며 2010년도 4월 30일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에 부합되고 사업추진에 특이한 민원동향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서 본 사업지역 동쪽에 부영공원이 인접해 있으나 사업지 내에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며 주변에 교육․문화시설이 취약한 지역이므로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산곡7구역 재개발정비구역 변경이 8만 5395평방미터에서 188평방미터가 추가 종교시설로 편입된 안이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추가된 게 아니고요 지구의 면적은 8만 5395제곱미터가 변동이 없습니다.

아, 변동은 없는데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188평방미터 종교시설이 더 추가된 면적인 거죠?

새로이 교회를 하나 더 반영한 사항인 거죠.

그렇죠! 8만 5395평방미터는 같은데 그 내에서 교회시설이 188평방미터가 추가 종교시설이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된 동기는 어떤 이유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토지이용계획을 짜기 전에 산곡7구역 내에는 성당 하나하고 교회 두 개 이렇게 세 개가 있었습니다. 세 개가 있어서 저쪽 상단에 이 부분에 교회 하나를 반영을 했고 이 부분이 성당을 반영을 했습니다, 두 개를. 그러다보니까 반영을 미처 하나 못 한 새언약교회라고 기존에 있었던 것을 반영을 못 하다보니까 이 교회의 신도 등 주민들께서 조합에 민원을 제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절차를 주민설명회라든지 총회를 거쳐가지고 공동주택용지에 일부 188제곱미터를 줄여서 여기에 추가로 반영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새언약교회인들이 요청을 해서 이렇게 변경하게 된 동기가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변동사항은 없잖아요?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람을 법에 의해서 30일 동안 했지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 관련부서 협의에서도 추가로 별도의 큰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이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자에 이도재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용지 188평방미터가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저는 그걸 좀 말씀을 드릴 게요. 전자에 도면상 보면 주차장하고 소공원 사이에 따로 교회를 하나 했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이 축소가 되고 공원도 축소가 되는데 다시 전체적으로 도면 변경이 돼서 저렇게 가능한 건지, 거기만 축소해서도 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배부해 드린 안건 1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쪽 토지이용계획표를 보시면 택지와 정비기반 시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시설 중에서 도로, 공원, 말씀하신 주차장, 그다음에 나머지 사회복지시설 등이 아시다시피 기존과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획지를 계획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용지 좌측으로 약간 이동을 해가지고 188제곱미터만큼을 종교용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용지를 축소시켰습니다.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축소시킨 부분인가요?

아니, 그것은 아닌데요. 축소를 시켜서 당초에 성당 면적 기존에 반영했던 부분이 다 변경 없이 조정을 했습니다. 공원면적도 토지이용계획표를 본 바와 같이 749제곱미터가 당초 있었는데 변경도 없이 749제곱미터 그대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 281제곱미터가 당초에 여기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281제곱미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없고요. 변경이 있는 것은 공동주택용지 6만 3918제곱미터가 당초에 있었는데 이거에서 188제곱미터를 축소를 시켜서 교회 축소된 만큼 188제곱미터를 반영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정석 위원님!

결론적으로 지금 부지를 산정을 할 때 종교단체가 성당하고 교회가 두 개 있었는데 성당하고 교회 하나만 종교부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더 달라고 해서 지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것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종교부지는 물론 분양가도 따로 책정이 되고 또 거기에서 교회를 하시는 분이 재개발되면서 종교가 다 나가면 괜찮은데 성당하고 한 교회는 남고 한 교회는 못 있게 되니까 민원이 들어온 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을 또 하는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런 종교부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처음에 할 때 종교부지는 다 드리는 방법으로 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종교부지는 특히 유념하셔가지고 종교가 종교고 법이 제일 무서운 법인데 어떻게 교회를 하나 빼놨다가 이런 일을 또 하게 만들어요. 앞으로 주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결론은 그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해서 본 위원이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 종교시설 부지 확보되는 부분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죠. 의무사항은 아닌데 어떤 형평성에 준해서 조합 측에서 배려하는 그런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과장님, 애초에 주택용지로 했던 사항에서 188제곱미터 약 57평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종교시설로 옮긴 거죠?

네.

거기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 또 연면적 이게 변동이 없나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용적률 산정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13쪽에 있습니다. 좁은 면적 가지고는 크게 변동이, 용적률이 240%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건축면적이 몇 평이죠? 애초에 나왔던 면적이.

11쪽에 보시면 거기에 공동주택용지가 당초에 6만 3918제곱미터입니다. 그중에서 188이 축소가 돼서 6만 3730제곱미터기 때문에 전체면적에 57평 정도 소규모의 면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설명 들어서 알고 있고 용지면적을 제가 질의한 게 아니라 건축면적을 질의한 거예요. 어쨌든 6만 3918평방미터를 애초에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188평방미터를 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건축 면적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미미해서 빼버리셨나?

아직은 이제, 이것 끝나면 사업시행인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당시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24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세대수나 면적에 대해서는 추후 구역변경이 된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시 검토가 되겠습니다.

의견청취하는 데 건축면적이 포함이 안 되나요?

건축면적은 구역결정에…….

어쨌든 법률적인 검토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당초에 뽑기로 했던 그 건축면적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전체 면적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면 6만 3918에서 188평방미터가 빠진다는 말이에요. 그럼 건축면적도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건축에 대한 설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인가 작성된 목록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직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전용면적이라든지 평형이라든지 세대수에 대해서는 계획만 되어 있지 정확히 지금 현재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애초에 했던 면적에 대한 건축비율이 있을 거고 지금 188평방미터가 빠진 데 대한 건축면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참고하고 계신가요?

예. 그걸 감안해가지고 조합에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직권으로 변경을 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한 평이 줄든 두 평이든 줄잖아요, 건축면적에서. 이런 부분을 조합원들한테 설명하셨느냐 이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장님은 설명을 들으셨나요? (방청석에서 “네. 우리 총회도 끝나고 이것 전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다 결정한 겁니다.” 하는 이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1월 20일 조합에서 이사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에서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1월 31일 대의원회의를 해서 가결이 됐고 그다음에 2월 18일 새언약교회 종교용지 신설 협의에 대해서 통과를 해서 2월 26일 정기총회를 해가지고 4호 안건으로 가결돼서 우리 구청에 3월 30일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알겠고요. 어쨌든 제가 질의한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 조합원들이 188평방미터에 대한 종교시설로 넘어가면서 단순히 건축법에, 어쨌든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만큼 줄었으니까 건축법도 변화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건축면적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하려고 그런 거예요. 혹시 나중에 조합원들이 “아, 이건 건축면적 하고 틀리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조합장님이 충분히 알고 계신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네, 유용균 위원님!

과장님, 추가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8월 29일 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산곡7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산곡7 구역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도시환경개선 및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곡7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이번 종교시설 부지의 추가 확보를 위해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채택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신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상용 유용균 김유순 박종혁 이도재 이후종 임지훈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하명주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보건소장 곽광희 문화체육과장 윤일영 평생학습과장 이원찬 자원순환과장 송태욱 환경보전과장 홍명기 기후변화대응과장 정미숙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도로과장 김학수 도시경관과장 이병태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손철현 지적과장 민영경 교통행정과장 김계환 주차지도과장 전길환 보건행정과장 조인성 건강증진과장 김권철 위생과장 이명선 보건지소장 김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