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재산회계과, 토지정보과 순서로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남구청장제출)

질의가 아니고 동장님한테 부탁드릴게 있습니다. 숭의4동과 숭의2동장님 지금 주인공원 정비 중이잖습니까? 정비중이니까 사업내역을 변경할 내용이 있으면 빨리 말씀하셔야 돼요.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맞지 않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고 있어요. 요구사항을 빨리 파악해서 완료해 놓기 전에 빨리 제출해 주셔야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화장실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정돼서 거의 다 완공단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 부분 얘기가 들어옵니다. 파악을 빨리하셔서 연락을 해 주시면 수정할 부분은 빨리 수정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현1ㆍ4동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올 여름에 비 때문에 비상근무를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것 같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계속 저희가 기초수급권자나 동에 어려우신분들을 직접 동장님들께서 방문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피해 때문에도 동을 몇 바퀴씩 순회를 하셨겠지만 추석도 맞이해서 동장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기 전에 동장님께서 왜 출석을 안 했는지 하셨는지 부터 알고 질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장님 CCTV를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차량용 이동식이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장님들이 열심히 철학을 가지고 한다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지침이 있으면 동별로 어느 동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어느 동장님의 의지가 강하신데는 혜택을 받고 이런 부분에 있는데 어차피 같은 남구에 사는 주민들이니까 그런 혜택을 동네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혀 못 받고, 많이 받고 이런 쪽은 어느 정도의 평균적인 지침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의 뜻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숭의1ㆍ3동 김복순 동장님 17쪽 하단에 보면 경작농작물 상추 외 3종 그간 추진실적이 있고, 4회를 재배해서 소외계층라든가 제공해 주셨는데 지금 까지한 것은 옥상에 재배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데서 한 겁니까?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2ㆍ3동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특수시책 ‘사랑이 마르지 않는 뒤주’ 좋은 내용인데 뒤주라는 말 아시지요?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교동장님 계신가요?

관교동장 정현택입니다.

숭의1ㆍ3동은 도시텃밭처럼 옥상을 관리를 하시는데 관교동은 이전에 옥상정원을 설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정원이 잘 정리가 안 되거나 관리가 안 되고 계시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잡초가 많이 자랐거든요. 두 세 번 정도 잡초제거하고 수강생들이 2층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요. 옥상까지 올라가서 휴식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동 방문 갔을 때도 사실은 그게 예산을 많이 투입한데 비해서 정원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동에서는 처음으로 만든 옥상정원이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관리하는 담당이 특별히 동에 계신가요?

특별한 인원은 없고요. 저희들이 직원들이 청소담당이라든가 환경미화원을 시켜서 수시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잡초제거 주로 잡초제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열어두기는 하신가요?

그렇습니다. 4층에 중대본부가 있기 때문에 항시 개방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대치에 못 미치지만 그래도 수강생들이 수강시간을 맞춰서 미리 오는 분들은 옥상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측면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체 동장님들께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안전관리과에서도 물론 비피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통계들을 누적해서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에서는 사실 동장님들이 많이 바쁘시다보니까 그런 통계에 대해서 많이 신경쓰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올해만 있는 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우기가 더 길어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동에서 누적통계를 갖고 계셔서 피해가 계속적으로 난 집이 어디인지 미리 미리 파악하시고 누적통계를 갖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가 많이 온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반지하 같은 경우는 모래주머니를 설치한다든가 이번에도 물론 위로금식으로 드렸을 때 그것들이 양수기나 하수차단을 할 수 있는 시설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 하신다고 했는데요. 세입자일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장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동에서도 비피해가 난 집에 대한 누적통계를 잘 해 주시고 미리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시겠지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4명 정원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는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4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존에 공공시설팀과 청사건립팀이 청사관리팀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공시설팀에 대한 업무가 건축공사팀으로 일부갔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던 보상팀이 저희과로 왔고요. 총무과에서 관리하던 통신팀이 와서 방송통신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은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 등 6개 부분으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 강화입니다. 예산집행 실명제 및 전자적 회계업무 처리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및 예산집행 기본원칙 준수로 자금집행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회계실무편람을 제작해서 배부하였으며, 회계담당자에게 세출예산집행 직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회계담당들이 세출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추진은 159건 67억2,6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 향후 앞으로 예산집행의 실명제를 지속추진함과 더불어 e-뱅킹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1일부터 e-호조와 연계한 e-뱅킹시스템을 이용해서 금고은행에 전자적으로 지급명령을 송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이문서로 처리되던 지급명령업무를 실시간 전자처리하여 사업부서와 지출부서 은행 등 계속 확인함으로써 회계서류의 위ㆍ변조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동안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했지만 8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1천만원 이상도 전자입찰과 전자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관급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제를 지속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지속추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외의 공사준공목적물 사후관리 강화 등 계약업무위원회의 상시운영 민원편의 회계업무의 지속추진 등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국ㆍ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현장위주의 실태조사와 전산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를 구축함과 국ㆍ공유 보존부적합 재산의 적극적인 매각으로 재정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재산매각 등을 통해 세외수입을 확충하였습니다. 매각실적은 6필지에 1억6,600여만원, 대부료는 28필지에 3억400여만원, 변상금 부과는 154필지에 2억5,100여만원을 부과징수를 하였습니다. 향후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하거나 현황측량 및 대부료, 변상금 부과 등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5천여만원을 포함하여 6,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전자태그물품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전자태그물품관리시스템의 운영을 통해서 e호조시스템과 새올물품관리시스템 간의 물품정보오차 최소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금년 6월부터 12월간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자태그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물품을 취득검수 및 전자태그발행 등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43쪽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청사환경조성입니다. 저희 구청사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청사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본관 1청사 및 의회청사를 포함해서 총 1만9,683㎡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나 문화체육센터 공공작업장 등도 구본청 청사에 준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구정구호 간판을 교체하였으며, 4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및 청사표준안에 맞추어서 구청장실을 이전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향후 노후화된 청사로 인해서 적기에 최대한 보수수선 등 저희 청사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4,100여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비용이 1억3,3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남구청사 건립방안 모색입니다. 현재 남구청사 건립안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과 리모델링 기본구상을 통해서 구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아다시피 남구청사가 인천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와 남구청사 소유권 이전 관련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9월말 정도면 가시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후 현재 보건지소 복합청사와 관련해서 7월 20일나 시에 투융자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청사건립기금 포함해서 186억입니다. 47쪽입니다.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보상대상은 전년도 또는 현년도 민원의 신청에 의해서 손실보상 없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구간에 편입된 관내 토지에 대해서 연중 신청접수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2억원으로서 현재 1억1천만원을 보상완료 하였으며 예산잔액은 9천만원입니다. 이것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체계적 관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몇 필지나 됩니까?

관리하고 있는 필지는 모두 3,400여 필지가 됩니다.

재산매각을 통해서 세외수입 매각실적 대부료 변상금 부과 다 받았다는 거지요?

매각실적은 받은 거고요. 대부료 같은 경우는 보통 거의 95% 이상이 징수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건 부과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징수한 것은 아닙니다. 변상금은 부과한 사항이고 변상금 같은 경우는 평소 징수율이 20% 정도입니다.

이게 올 12월까지 받는 거예요?

계속 부과하고요. 이건 금년도에 부과한 거에 받아야 되는데 체납되면 넘어가고 계속 또 전년도에 부과된 것도 저희가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올 12월까지 받을 목표액이네요?

목표는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전ㆍ후반기는 뭐예요?

계속 대부료가 대부기간이 만료돼서 계속 이어지는 업무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러면 필지를 새로 찾아서 하는 거 잖아요?

필지를 찾는 건 거의 없고요. 기존에 있는 것은 관리를 물론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가 됐다고 하면 일반재산으로 넘어 와서 새로 필지가 나올 수 있고요. 그런 필지에 대해서 대개 대부기간을 5년으로 하고 부과는 대개 1년치씩 부과하거든요. 대부료도 계속 이건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시유지나 구유지 똑같은데 거지요?

시유지, 국유지, 구유지

남구에 구유지가 있다고요?

구유지 있습니다. 남구에 현재 구유 일반재산이 506필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숭의동 쪽에 많은 것 같은데

전반기적으로 도로개설해서 조금 조금 하게 큰 것도 있지만 대개는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5평, 6평 도로나면서 그런 것들이요.

네.

사라고 해도 안 산다는 거지요?

아니지요. 대개 보면 매각이 우리가 갖고 있어서 실익이 없다면 파는데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 없을 때는 빨리 팔지

지금 시도 그렇게 저희도

자기 땅이라고 그런 사람은 없지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34쪽에 우리 차량현황 관련된 사항인데 지난번에 동 주민센터에 차량이 노후돼서 한 대당 1,700만원 예산으로해서 4개 정도는 교체해야 되겠다고 했었는데 교체하셨나요?

지금 조달구입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차가 9월말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4개 동이 어느 동입니까?

많은 동 해서 6개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 동 중에서 4개 동에만 예산관계상

대개 4개동해야 되는데 시급한 동이 6개동인데 거기서 우리가 운행거리라든가 그동안 수리비 계산해서 4개동을 결정해야 됩니다.

탈락된 2개동은 3회 추경에 반영하실 겁니까?

내년도 본예산에서 2개동 뿐만 아니라 급한데가 그렇고 계속 바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소작업차량이 한 대 있는데 노후 됐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겠다고 2회 추경에 신청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신청했는데 그것이 조달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그 예산 8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삭감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다음에 43쪽에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청사환경조성 관련해서 청사 내에 있는 점자블록을 교체했는데 지금 현재 점자블록 시공 상태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시공을 다시 했잖습니까? 현재시공 상태를 보니까 점자블록이 들떠 있는 부분이 있고 커팅돼서 시멘트 채움 시공한 부분이 부실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것을 4월달에 교체했는데요. 지금 그동안 비가 너무 많이 오다보니까 그때 교체하면서 일부 저희가 갖고 있는게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직원을 통해서 수시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 스쿠프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이 그때 당시 주장했고, 건설과라든가 이런데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이 시공은 시설관리공단에 한겁니까, 우리가 별도로 공사발주해서 하는 겁니까?

공사발주해서 했습니다.

공사발주해서 했다면 이 부분은 부실시공입니까, 하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데 현재 저희가 공사비가 680정도들었거든요. 저희가 상태를 봐가면서 일부 보수를 시킬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해서 보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안에 따라서 그런데 공사 지금 과연 그것이....죄송합니다. 정문 쪽에는 대형차나 버스 등이 드나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은 공사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A/S를 수시로 통해서 몇 번 했습니다. 계속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할 거냐 아니면 680만원이니까 수의계약 하셨겠네요. 점자블록은 우리가 제공하고요.

아니지요 점자블록 포함해서요.

이때 당시에 점자블록 숫자가 530개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청사내 전부 해서. 그런데 680만원밖에 안 됩니까? 점자블록 포함해서 시공비가?

이때 여러 군데서 견적을 받았는데 최고 1,200정도 나온데도 있어서 제일 싼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때 블록제공하면서 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점자블록은 우리 구에서

사준게 아니고 점자블록 포함해서 공사비가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점자블록을 따로 구입한게 아니고 공사전체를 발주했으니까요.

그러면

공사비만 680만원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많은 점자블록을 철거하고 또 폐기물 처리하고 점자블록신품을 구입해서 시공하는 것을 본 위원이 의회에 출입하면서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공사감독은 누가 했어야 되는 겁니까?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 청사관리팀 직원이요. 건설과에서 공사발주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저희 과에서 발주한겁니다.

상당부분 부실시공 됐다고 생각되니까 점자블록이 파손됐거나 아니면 커팅한 부분이 잘못돼서 대형버스 출입하는데는 들뜸현상이 심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무상으로 그 사람들이 해야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얘기를 하시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기도 지나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시공업체에서 자기들이 전액무상으로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45쪽에 남구청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복합청사 설계변경해서 45쪽 하단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업체 선정돼서 지난번에 설명회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 3안을 가지고 어떤 타입으로 할 것인가 선정했는데 그 뒤에 진행상항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현재 보건복지부에 심의 받아서 통과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보건소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받아서 9월말에 납품을 받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마지막 46쪽에 보면 청사건립기금운영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구 의원은 당연직으로 2명이 배정돼서 본 위원과 임정빈 위원님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의위원이 구성됐습니까?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이 아니고 이안호 위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님과 본 위원입니다.

저희가 공문 받기로는 이안호 위원님과 배세식 위원님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니까 지금 확인 좀 해 주세요.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구성 중이시고, 구성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10명 이내기 때문에요.

10명 이내인데 구 의원이 두 명이니까 8분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시네요?

네.

그러면 8분 중에는 공직에 계신 분은 몇 분이십니까?

부구청장님, 국장님, 재산회계과장

그렇다면 청사리모델링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되겠다라는 마스터플랜 같은 거는 갖고 계신가요?

아까도 5월에 리모델링 및 증축계획을 수립하고 선행되어야 될 사항이 먼저 소유권 문제입니다. 소유권을 어쨌거나 리모델링을 하든지 시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로 시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39쪽에 보시면 중간에 추진실적 중에 관급공사 주민참여감독 6건에 28만원을 지불했는데 주민참여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그때 공사가 있을 때 해당 동사무소에다 주민참여 감독자를 선정해 달라고 공문을 요청합니다.

매번 그렇게 해요?

네. 작년까지는 연초에 전 동에 21개동에 해서 주민참여 감독자를 받았는데요. 금년도부터는 그때 그때 공사때가 해당 동에 감독자를 선정요청을 받습니다. 작년까지는 공사 한 건당 1회에 한해서 2만원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1회에 2만원해서 5번까지 하실 수 있도록

한사람이?

네.

공사범위에 관계없이

3천만원 이상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도블록이나 보안등,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주민센터로 요청해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네.

궁금해서요. 왜냐 하면 고의적으로 공사하는데 쫓아다니면서 신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개입된 거 아닌가해서 물어본 거예요. 개인적으로 신고해서 포상금 받아 가려는 그런 부분 있어요, 없어요?

현재 저희한테 공사와 관련해서 그렇게 어차피 공사감독들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사업부서로는 모르겠지만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전자입찰 문제를 2천만원인데 천만원으로 하향조정 했지요? 그런데 한시적이라고

감사파트에서 권고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면서 일단 12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이것이 꼭 모든 제도가 100% 옳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을 한시적으로 해 본 후에 괜찮다면 계속 시행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입니다. 재산회계과장님께 질의를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동료 위원님이 민원실은 시원하게 에어컨을 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셨는데 민원실 만큼은 시원하게 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끼고요. 오늘 아침에 구청장실을 방문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도 불구하고 에어콘 켜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청장님께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왜 에어컨을 켜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더니 청장님의 말씀이 ‘전 직원들에게 절전을 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에어콘을 켜고 있으면 되겠느냐’ 항상 자기는 창문을 활짝열어 놓고 에어콘을 켜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감명을 받았고요. 또 청장실에 전기료가 얼마쯤 나오는지 확인해서 죄송하지만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실만 따로 내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현황에 정원이 직원정원이 34명으로 되어 있네요. 현원은 35명이에요. 기능직에서 1명이 증원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기능직 한 분은 기사님이시거든요. 저희가 각 기사가 각 실과로 돼있는게 있고 재산회계과 12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대형버스 전용하시는 분, 1, 2호차 전용기사 있고, 나머지 배차 받아서 하는데 그 동안은 맞는데 4월 1일자에 한 명이 현원이 더 있는 상태입니다.

꼭 필요해서

항상 재산회계과가 기사님들이 항상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계속 배차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9급이 한 분도 없네요. 직급 중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지금 34쪽 상단 전용차 중에 소위 대형차가 본청에 2대가 있어요. 청장님이 한 대는 타실 거고 한 대는?

의회 의장님입니다.

본청에 2대로 돼 있는데요?

본청에 2000CC의 대형차 두 대가 본청에 하나 의회에 하나

아니지요. 의회에 하나로 돼 있는데요.

밑에는 중형차입니다.

알았습니다. 41쪽에 중간 부분에 사업개요에 보시면 국ㆍ공유 보존부적합 재산에 적극적 매각으로 재정확충이라고 하셨어요. 부적합한 재산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어서 구나 시에서 갖고 있어서 그 재산자체로 이용할 수 있다거나

그 말씀은 이해가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느 동에 어떤 필지, 어떤 용도로 지금 현재

엊그제 매각신청이 들어 온게 있는데 주안8동 한신휴플러스 보면 도로에서 도로와 접한 시유지 2필지가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분이 매수신청해서 길게 도로변에 있는 재산이거든요. 저희가 시유지로는 그 재산만 가지고는 저희 시유지로 사용할 마땅한 게 없지만 그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매각함으로써 거기다 건축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갖고 있어 보면 필요가 없지만 필요 없다기 보다는 소유자 입장에 보면 이득이 되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투리땅을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큰 효과는 없지만 개인이 건축할 때는 필요성을 느낀다 이래서 매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997필지를 이번에 실태조사를 했네요. 이 부분들도 어떤 것들을 이번에 어느 곳에서 실태조사해서 발견됐는지

발견됐다기 보다 현재 국유재산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대부계약이 제대로 된 거지 꼭 현지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지만 현재 누구한테 대부되어 있는지 아니면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한다는 겁니다.

대부료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죠.

그러면 대부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어떤 비율로 부과하나요?

일반주택지 같은 경우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5이고요.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1000분의 50 이랬는데 그 재산가액은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해서 재산가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율이 상업용지는 경작용 같은 경우는 1000분의 5로 한다, 주택으로 할때는 1000분의 25로 한다는 것은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조례 31조에 의해서 하시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구 관내에도 국ㆍ공유지를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필지가 많을텐데 대략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지 얼마를 관리한다 이건 알 수 없고요. 저희와 관련돼 있어서 현재 저희가 그동안 국유지를 1,004필지 관리했습니다. 금년 6월에 자산관리공사에서 180여 필지를 인접재산으로 관리하겠다고 해서 이관했습니다. 이관하라고 해서. 자산관리공사에 전체 관리하는 필지가 우리 관내 국유지가 얼마다하는 것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확한건지 모르겠으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 구에 이번에도 직접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해서 이관했다고 말씀하셨지요? 180필지를?

네.

180필지를 이관함에 있어서는 구에서 사용료 징수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정말 사용하면서 몇 년이고 십년이고 돈을 안 내는 그런 불량사용자들 이런 사람들을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5년전 자산관리공사에서 가져갈 때는 변상금 장기체납자 이런 사람들을 가져갔는데 이번 같은 경우 180필지 가져갈 때는 대부료 현재하고 있는 것도 인접필지다해서 무조건 이관해라

무조건 이관해야 된다는 법령이 있어요?

국유재산을 남구청에 관리한다면 모르지만 국유지를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겠다 방침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관을 못 합니다. 이런 상황은 물론 그렇게 의사표시는 했지만 일괄적으로 이관해라...

어쩔 수 없이 상급기관에서 관리한다면 이관해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자세히 말씀해 주 실 수 있어요?

지금 그 땅 자체가 국가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거지 주인이 달라고 할 때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관리함으로써 우리 세수가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60% 받습니까, 40% 받습니까?

대부료는 50%고요. 매각은 23%, 변상금은 40%

이렇게 엄청난 세수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에서 회수해 달라고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방어책을 세워야 되는데 전무하다고 느끼고요.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년전에는 불량채무자들이 그럴 수 밖에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내려온게 대상필지를 이런걸 가져가겠다 그렇게 해서 내려 왔는데 이건 우리가 안됩니다. 주인이 내거 내가 관리를 하겠다는데

그러면 근거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공문이 오고 간 거 자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남구에 무주은닉재산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그동안 25필지입니다.

전체적으로요.

무주부동산 남구에

25필지밖에 없습니까?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느 곳에 어느 필지인지

자료를 드릴까요? 숭의동, 용현동

어느 주소, 어디에 어느 부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숭의동 31번지의 6호, 33-20, 33-21, 숭의동 33번지 20호, 21호, 29호, 172호, 173호, 34번지의 3호, 6호, 12호 숭의동 60-4호, 숭의동 110-30호, 177-19호, 190-18호, 237-1호, 숭의동 243-2호,

그만하시고요. 숭의동 것만 계속 나열하시는데 됐습니다. 그러면 은닉재산을 무주은닉재산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말씀이 조금 과 한가요?

현재 25필지가 있는 중에서 21필지가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를 해서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몇 필지가 나왔잖습니까?

네.

본 위원이 상당한 기여를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본인 명의의 필지에 대해서는 국유지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로 국유화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숭의동 2필지 같은 경우는 토지대장 상 소유자는 미상이나 불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지설명서가 도시창생과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6개월 이상 공고를 거친 후에 무주부동산 국유화 절차를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필지에 대해서는 용현동 거 같은 경우는 체비지로써 인천광역시 소유로 나왔습니다. 도화동 같은 경우도 자산관리공사로 관리보전 의뢰조치 했고요.

좋습니다.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무주부동산 취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시장 군수가 국유재산을 등록할 수 있음이라고 돼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빨리 빨리 처리 안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시소유와 자산관리공사의 소유가 일본인들 땅이 대체로 그렇게 돼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해도 그런데도 남구에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법적절차는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남구에서 소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유재산법시행령 41조에 의해서 남구청 소유로 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냐는 거지요.

남구청 재산이 아니라 국유화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남구토지로 해야 되는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그런 것도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되고, 안 되고는 나중 얘기고 되도록 이면 한 평이라도 우리 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적극적로 이야기가 돼야지 자산관리공사에서 이건 우리 소유니까 우리가 가져가겠다 한다고 해서 그냥 내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8월 1일 인사이동으로 도로명주소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정연숙팀장입니다. 먼저 근무하던 팀장님은 기획조정실로 8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일반현황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저를 포함 22명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조직현황은 토지관리팀, 지적팀, 부동산정보팀, 도로명주소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중인 위원회는 부동산평가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두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156쪽 지목별 면적 및 지번수 현황입니다. 전을 포함한 21개의 지목이 있으며 24.85㎢의 면적에 5만6,603개의 지번이 있습니다. 지적공부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은 개별공시지 가 결정ㆍ공시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59쪽에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월 1일 모든 필지와 7월 1일 기준 분할ㆍ합병 이동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함으로써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기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남구전체 5만3,693필지에 대해 201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에 결정ㆍ공시하여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제공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남구지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2.5% 상승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 등 이동토지에 대하여 토지 특정조사와 산정 및 검증을 실시하여 10월 30일 결정ㆍ고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3,043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161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지가상승 차액을 환수하는 제도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여 토지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주안동 정유주유소와 관련하여 부과된 2,900만원의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과취소 소송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학익동 엑슬루타워에 대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 의뢰 진행중이며 9월 준공예정인용현ㆍ학익 4블록 두산위브아파트에 대해 개발부담금이 부과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원가계산기관 개발비용산정 심사용역 수수료 등 1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62쪽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정비추진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의 사전조치로 지적공부, 건축물 대장상의 오류 약 2,755건에 대하여 정비를 실시하여 종합공고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건축물대장 지번불일치 자료 800건을 건축과에 제공하였으며 지적공부파일 논리오류 1,268건을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220건의 토지표시사항 정비 및 등기촉탁을 진행 중이며, 등기부에 의한 지적공부 토지소유권 42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토지표지사항 정비 후 등기촉탁을 실시하겠으며,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자료 재추출 작업 등을 거쳐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국ㆍ공유지 등록전환사업 추진입니다. 임야도와 지적도에 축척이 달리 등록되어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관내 국ㆍ공유지에 대해 등록전환사업을 추진하여 지적공부의 신뢰도 향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문학산 내 임야도에 등록된 국ㆍ공유지 110필지에 대해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축척변경 등록을 추진하여 79필지에 대한 임야 합병정비 68필지에 대한 등록전환측량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등록전환측량 측량성과 검사와 지적정리 및 등록촉탁 후 9개의 재산관리기관에 등기완료통지서를 송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등록전환측량수수료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4쪽 부동산중개업 관리 및 거래시스템 운영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건전한 지도ㆍ관리 및 실거래 가격관리를 통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및 국가정책 방향 설정 등을 위한 자료확보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관내 등록되어 있는 중개업소에 대하여 수시로 단속지도를 실시 영업정지 17건, 등록취소 2건, 총 19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실거래신고 3,996건 총 5,092건의 부동산 거래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를 16건 부과 3,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 및 거래가격 적정분석으로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무등록자 및 자격증 대여 신고 포상금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5쪽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절차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여 토지를 합리적 거래 및 이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8건에 토지거래계약허가가 있었으며 그간의 허가된 39건에 대하여 허가된 이용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조사하였으며, 이용목적의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의 투기적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신고포상금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6쪽 도로명주소 고지ㆍ고시 실시 관련입니다. 건물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자신의 도로명주소를 알려주는 법적절차로 전국일제고지ㆍ고시 지침에 의거 실시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31만6,231건의 고지대상을 선정하여 그중에서 23만5,267건은 방문고지 하였고, 4만7,984건은 전면고지를 하고, 방문고지, 서면고지가 안 된 2만2,804건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전국일제고지시 제외되었던 미 매칭도로명 주소 및 신축건축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개별고지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로명 고지ㆍ고시 관련 1억9,206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67쪽 도로명주소 홍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의 전국일제 고시 이후 법적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함으로써 도로명주소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주소 홍보스티커 2,000매를 제작 배부하였고, 관내 초등학교 28개 학교홈페이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요청하였으며, 102개소의 공공기관과 중ㆍ고등학교에 홍보포스터를 배부하였습니다. 구정소식지에 2회에 걸쳐 게재하였고 동 주민센터 담당자 직무교육과 LED 전광판 활용 홍보 등 이외에도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 홈페이지 활용 NIB방송, LED 전광 활용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이 혼란을 최소화하고 도로명주소가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대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도로명주소 제작 등 4,94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고시요. 공시지가가 몇 프로 올랐어요?

2.5% 올랐습니다.

이의신청한 사람들이 많네요?

전년도보다 줄은 겁니다.

숭의동, 용현동, 학익동 새로 개발된 동네 주안동, 문학동 이 사람들은 뭐가 이상한 거예요?

주로 지가에 대해서 예민하신곳이 개발사업과 관련돼서 그쪽 분들이 상향요구하는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개발이 안 되는 부분은 하향요구도 하거든요. 공시지가는 모든 부담금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밀접한 지역의료보험 같은데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하향요구하고 용마루지역이라든지 주안2ㆍ4지구 같은데는 보상과 밀접하게 생각하셔서 그쪽은 상향 요구를 합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생각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50% 이상 들어줘요?

저희가 요구한다고 다 들어 줄 수 있는건 아니고요. 표준지라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이의신청 했을 경우에 정당하게 사유가 되는지 검증하지요.

검증 안 됐어요?

검증 끝났습니다. 끝나서 몇 군데는 상향요구를 들어 줬고요. 하향요구는 하여튼 부동산평가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올려달란다고 무턱 올려줄 수는 없는 거고요. 내려 달라고 해서 내려 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전환사업 추진에 대해서 9개 재산관리기관이 어디예요?

9개 재산부서는 각각의 기관이 다 있거든요. 국ㆍ공유지 구유지도 있을 거고, 시유지도 있을 거고요.

재산관리기관이라고 했잖아요. 부서.

국ㆍ공유지라는건 각자 관리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 기관에 통보해 드린다는 얘기지요.

. 그 기관이 9개나 돼요?

네. 임야니까 산림청에서도 가질 수도 있고요. 철도청 부지도 있을 수 있고 관계기관에 이런 이동이 있다는 사항을 통보해 주는 거지요.

문학산은 이런거 없지요? 철도

철도청은 없지요.

학교는 없지요?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부지는 없는 거 같더라고요. 어느 학교에서 사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남구 전체가 토지거래허가 지역이에요?

아닙니다. 녹지와 그린밸트, 주안2ㆍ4지구가 허가구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입니다. 164쪽에 부동산중개업 관리시스템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17개 업소가 영업정지를 받았고, 2개 업소가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등록취소된 사유가 어떤 사유인가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자격증대여가 대상이 되고요.

2건입니까?

네.

영업정지가 비교적 많은데 17건씩이나 되고, 주로 영업정지 했을 때 사유는 어떤 사유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허위기재할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허위기재할 때, 본인이 안 할때 위임장을 작성해 줘야 되는데 위임장 작성을 안 한다든지, 부동산을 할 때는 직인같이 도장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누락한다든지,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서를 붙여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하지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보면 2007년 언젠가 그때부터는 실명제로 하도록 돼 있잖습니까? 대표공인중개사 누구라는걸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전에는 무관한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 이전에 부동산중개업소를 개설한 사무소에 대해서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 안 하고 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권고사항으로 실명제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텐데 그 개정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법적으로 해야 될 시점이 있을 때는 당연히 아무개 부동산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누구라고 명시되는데

간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런 규제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무방하잖습니까? 계속 영업행위해도 무방하지만 그렇게 영업행위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대표자가 누구라는걸 명시하든가 아니면 다른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간판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그런 건 때문에 민원도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판 때문에는 밖에 간판에 요즘은 공인중개사 대표 누구누구라는 이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안에 들어가면 대표공인중개사의 사진을 게재하게 되어 있거든요. 등록증도 걸어 놓게 되어 있으니까 매치되지요. 얼굴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름보다는?

일반인들이 부동산 거래하는데 보면 공인중개사무소에 들어갔을 때 사업자 등록을 냈는지, 공인중개사 자격이 상담하는 사람과 대표자가 같은지 일일이 확인하는 분은 거의 없잖습니까? 대개 일반적으로 위치 내지 이름, 상호 이런 것을 보고 거래를 많이 하잖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협회회장을 만나서 이름 같은 거 스티커 같은 것을 제작해서 거는 방법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166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고지ㆍ고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 7월 29일까지 전부 고시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재산상 불이익 받는 경우도 있다고 언론에 보도도 되는데 도로명주소로 인해서 왜 이렇게 했냐 과거에 번지는 이렇고, 과거의 지명은 이러이러하게 옛이름을 따서 하는게 바람직한데 왜 전혀 생소한 이런 이름으로 했냐고 이의신청한 사람은 아직 없었습니까?

남구에는 언론에서 여러 가지 보도가 됐는데 아직 전면시행을 안 해서 그런지 큰 민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면시행을 할 때 아무래도 혼란을 저희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월 29일 하더라도 공부자체가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공부가 주민등록부인데요. 주민등록부도 10월 31일까지 바뀌게 되어 있으니까 아직 실감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주민들께서 아직은 드러나는 민원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