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유재호 의원 발언
이봉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소관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유재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절약하는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할때 전부다 읽을 것이 아니고 간략하게 주요한 부분만 보고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일단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특별히 보고하여 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는 특별한 사항만 해 주시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9월 6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기금운영계획안에 저희 부서 소관사항인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기금을 출연을 확대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기금총액이 30억1,400만원이 있습니다. 출연시기는 9월중에 1억원을 추가로 출연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3억원이 출연되어 있습니다. 현재 3억원 출연된 사항으로는 금년 9월에서 10월경에 보증여력이 소진될 예상으로 있어서 추가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기관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이고 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기금 소진예정에 따라 출연금을 확대출연하는 내용으로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남구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 인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인천광역시남구지역경제활성화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근거해서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특례보증출연 및 융자현황을 보고드리면 특례보증출연금지원은 2004년과 8년, 2010년도에 각각 1억원씩 해서 3억원이 출연되어 보증한도는 8.34배인 약 20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 융자실적은 99년부터 2007년까지 16개 업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 소규모로 계속 증가되었고 2011년도에 현재 8월까지 41개 업체8억9천만원으로 2011년 들어서 증가속도가 상당히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지원으로 현재까지 총 1억2,878만8,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및 보증은 2004년부터 8년까지 43건, 2009년, 10년까지 소규모로 증액이 되다가 2011년 현재 8월 35건으로 2011년도에 많은 양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출연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으로 중소기업 2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3천만원 이내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3년으로 6개월 거치 5회 균등분할상환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의 적립이자를 저희 예산에서 대출이자를 4%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금리는 약 6,7%로 구에서 4%를 지원해 주고 기타 차액부분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증액을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심의위원회를 지난 7월18일 개최하여 1억원을 추가 출연하는 사항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 배상록 위원님과 전경애 위원님이 참여하셔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기타 타구특례보증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의 인천신용보증재단 융자보증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출연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부터 9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서에 의해 지방물가안정화 추진사항부터 시장 및 상점가 경영혁신사업 지원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지방물가 안정화추진은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방물가 안정화대책 수립을 2회 하였고 전통시장대형마트 및 개인서비스업소 463개소에 대한 물가조사를 월 4회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물가안정캠페인과 가격안정을 위한 전수조사실시 등 물가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동물등록제 및 유기동물 관리사항입니다. 동물등록제는 관내 동물병원 16개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내장형마이크로칩을 시술하여 등록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은 인천광역시수의사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두당 10만원, 66두 이상일 때에는 660만원 정액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균은 약 80두가 월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이봉락위원장
과장님, 새롭게 수록된 내용만 설명해 주시고 특별사항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대부분 민원사항이고 기존에 이어졌던 부분이 계속 이어져 있는데요, 107쪽에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금고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중에 있고 신기남부시장 주차장 사업은 학술용역을 통해서 추가실시설계 용역등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신기남부시장에 대해서 구비 7억6,150만원은 시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됐고 토자금고시장에 구비 5억9천만원은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시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간사
97쪽에 보시면 물가안정캠페인을 상반기에 5회 실시했다고 하셨죠. 작년도에 대비해서 물가가 몇 %나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전반적으로 물가가 몇 % 올랐다 판단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중점관리품목이라고 해서 49개 품목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옳은 부분은 있지만 몇 % 올랐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전경애간사
모니터요원들이 5명이 하고 있는데 %를 내기가 힘든가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의 경우에는 물가가 오른 부분이 미미합니다. 몇 %가 올랐다 품목별로 몇 개 품목만 일부 변동이 있고 기타는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 올랐다라고 품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경애간사
캠페인은 주로 어디서 하시죠?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경애간사
시장 앞쪽에서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안에 들어가서도 같이 이행합니다. 시장을 전체 돌면서 캠페인을 하는 것입니다.
전경애간사
몇 분 정도나 하시는 거에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10분 정도 참여합니다.
전경애간사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담배판매소 관리를 경제지원과에서 하시는 것이죠? 학교앞에 정화구역내에서는 담배를 팔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확인좀 하겠습니다. 지금 담배판매소라고 정확하게 기재는 되어 있지 않은데 청소년유해업소로 판단되기 때문에 신규허가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전경애간사
민원을 제가 받아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이에요. 더구나 불법건축물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불법건축물에는 허가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전경애간사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가 있어서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한테 확인해서 저희가 현장확인하겠습니다.
전경애간사
제가 정확히 주소나 이런 것을 알려드릴테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98쪽 동물등록제 및 유기동물관리에 보면 관내 등록병원이 16개소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반려목적의 동물은 모두 등록을 해야 되죠?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의무로 되어 있는데 현재 많은 부분이 동물이 실제 몇 두가 있는지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등록은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동물등록은 두당 등록수수료가 1만6,000원이 들어갑니까?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네. 현재 증지를 구입해서 붙이는 사항이 되겠고 증지 구입해서 확인해서 병원으로 8,000원을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반면에 유기동물 두당 처리비용이 66두 이상 월정액으로 10만원이 소요가 되고 미만도 실적제로 해서 10만원이 소요됩니까?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월정액이나 실적제나 공히 10만원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아, 그 부분은 다릅니다. 지금 현재가 평균 80두가 월평균 80두가 발생되고 있는데 66두 이상인 경우에는 80두면 800만원이 되는데 660만원으로 동결하는 사항입니다. 66두까지는 두당 1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66두까지는 두당 처리비용이 10만원이고 초과가 되면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660만원 동결입니다. 더 이상 지급안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실적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66두 미만했을 때에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그때는 두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천수의사회에 해서 계양구에 있는데 위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발생되는 수가 작년에도 그렇고 평균 80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이분들이 하게 되면 병질환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보관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사료비용이나 약품비용 등 이분들에 대한 이익이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66두 이상이 됐을때에는 660만원으로 동결이 되고 그 미만일 때는 두당 10만원씩 처리비용을 주는거고 그 얘기죠?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상반기 처리실적을 보면 1월부터 7월까지 546두라고 하셨어요. 동물별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동물별로 파악된 자료는 없고 주가 개가 되겠고 요즘은 고양이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주로 개하고 고양이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12년도엔 유기동물보호시설을 민간위탁추진계획이라고 하셨어요. 민간위탁추진에 앞서 예산문제와 위탁자 선정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문제보다는 원래는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에 하게 되면 대부분 안락사를 시키는데 처리하는 부분은 간편할지 모르지만 동물병원에서 기본적으로 분실한 분 견주가 있기 때문에 10일 동안은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만한 보관할 만한 규모의 동물병원이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래서 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계양구 다남동에 있는 보호소에 4개구가 거기서 위탁하고 있는데 동물사랑협회라든가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원성이 있습니다. 관리실태가 불량하다거나 그래서 지금 시에 많이 의뢰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청장님한테도 보고드려서 향후에 구청장님들 협의회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개선방안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수의사협회에서 10일동안 보호하기가 어려운가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동물병원에서요. 그러니까 발생두수가 많으니까 규모가 그만큼 넓어야 되는데 그런 규모가 없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동물보호소가 계양구 다남동에 있죠?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철거할 사항에 처해 있다고 얘기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그 부분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하루이틀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고 다남동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불법건축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나 관할구에서도 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에서 하는 부분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서 시에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시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건의하시겠다고요. 알겠습니다. 102쪽에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소외계층 에너지지원을 보면 목적이 에너지사용 제한 계도 및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시설개선 및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까?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네, 같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지난 3월 에너지사용 제한이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만 옥외조명소등대상이고 노래방이나 일반술집 등은 제외되어 있거든요. 업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어요. 이에 대한 개선안은 없습니까?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저희가 겪고 있는게 현실이고 그래서 강제적인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가끔 위반업소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저희가 주1회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남구관내는.
금용
김금용위원
물론 요즘 유가상승이 최고가에 달하고 있지만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유가안정이 되어야 물론 해제가 되겠지만 이에 대한 계획이 달리 있는가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근본적으로 국제유가하고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은 어려운 사항이고 일단 유가가 100달러 미만으로 배럴당 떨어져야 이 부분이 해소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103쪽 중소기업, 소상공인 활성화지원을 보면 모두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기금총액이 30억1,400만원입니까?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네, 이자발생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자발생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자발생분까지 포함해서 30억1,400만원. 추진계획을 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보증여력을 확대해 주기 위해 지역경제활성화기금에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9월중으로 출연하신다고 하셨어요. 맞죠? 인천신보에서 보증한도는 기금의 8.34배로 정해서 25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규모는 20억 범위내에서 할 것이고 중소기업은 2억원, 소상공인은 3천만원 이내에 가능한 것입니까?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및 특례보증지원후에 어떤 문제가 되는 건수는 없습니까?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현재는 관리가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되면 관리는 은행이나 신용재단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물론 문제점이 없어야 되겠죠. 107쪽, 108쪽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신기ㆍ남부시장은 주차면 68면에서 214면으로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이죠?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연구용역은 완료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학술용역이 완료가 됐고 그에 따라서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학술용역은 완료가 됐고 실시설계는 아직 완료가 안됐고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실시설계후에 공사가 시작되겠네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네.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야 그 설계에 따라서 공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토지금고시장 주차면 32면 규모의 신규주차장 설치사업이에요. 주차장부지 선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면은 32면이고 상당히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상당히 주차장 부지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2개소에 일부 가능성이 보여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번 의회 끝나고 나면 저도 바로 나가서 그 부분 주민설득도 하고 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주차장 공사를 12년 3월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하신다고 업무보고 책자에 되어 있던데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어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계획인 부분인데 일단 주민하고 협의하고 보상관계부터 원만히 이루어져야 가능한 부분인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네,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전통시장 LPG 가스보수공사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지금 LPG 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7개 시장을 하고 있고요, 용현시장을 별도로 하고 기타 시장을 6개 시장을 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 예산으로 각 시장별 가스안전시설물 부적합 286개 점포를 개보수하신다고 그랬어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이 노후휴즈콕이나 비닐호스로 되어 있는 부분을 동반으로 교체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금액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금액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소요예산이 13억8,600정도 되거든요. 이 금액가지고 286개 점포를 개보수를 할 수 있겠는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네, 지금 가능하게 추진이 되어 있고 애초에 7개소중에서 서울시장상인회나 조사된 부분이 점포수가 안맞았습니다.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점포수가 늘어서 용현시장은 거기서 빼서 용현시장 LED 공사비용에서 잔액부분이 발생되어서 별도로 추진하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109쪽 상권활성화와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공예거리 운영을 보면 주안시민지하상가 공실을 활용한 공예거리 조성이 올 3월에 상가를 확보해서 올 5월 24일 공예거리를 개소했죠?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남구공예인연합회가 미추크레아카데미로 마을기업에 선정됐죠? 언제 선정이 됐습니까?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3월에 됐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2011년 4월15일날 협약됐던데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마을기업 현황을 보면 11년 4월 15일날 협약일이에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애초에 요구에 의해서 저희 부서에서 일자리창출단으로 넘어가서 일자리창출단에서 추후에 협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일자리,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부분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3월에 지정이 됐고 일자리창출단에서 공예거리하고 실제적으로 마을기업이 협약이 이루어진 부분 그 부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개소를 올 5월 24일날 했는데 공예인거리 개소일이 5월 24일이죠. 개소도 하기 전에 11년 4월 15일날 마을기업으로 협약을 했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일자리창출단에서 지정한 부분을 저희가 시기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해서 필요하시면 제가 일자리창출단하고 자료를 협조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이 일을 어제 일자리창출단에서 추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놓쳤어요. 개소를 5월 24일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협약을 4월15일날 했어요. 웃을 일입니다. 마을기업운영비를 4천만원이 지원됐죠? 미추크레아카데미 운영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운영현황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 운영하다가 중간에 내부적인 갈등요인이 있었습니다. 회원들간에. 그래서 그 부분을 수습하는데 전력해서 오랜 시간이 안지났는데 수습이 되어서 다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는데 다시 내부적으로 결속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좀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좋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지원만 해 주면 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관리도 주무부서에서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평가는 11월에 한다고 하셨죠?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간략하게 업무보고 내용과 방향을 바꿔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숭의운동장내에 대형마트 입점 찬반논란에 대하여 주무부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전에 구청장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우리 구의 입장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시장상가 상생협력이 원만히 이루어지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신데요, 워낙 생각하는 부분에 갭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10시에 청장님께서도 시장상인회들이 요구하셨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시고 해서 홈플러스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공문화해서 요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홈플러스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렇습니까? 네,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줄이고 홈플러스 입차개설등록신청을 8월 10일날 했습니까?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네, 10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신청처리기간이 9월2일까지이고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하여튼 청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방금 김금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보충해서 1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100% 다 보증을 해 주는 것은 아니죠?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100% 보증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소상공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보여력이 있으면 저희가 추진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담보여력이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신용보증재단으로
재호
유재호위원
담보가 있으면 정정당당히 은행에 가서 담보제공하고 거기서 융자를 받는 것이지 뭐하러 신용재단을 왜 거치느냐고...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고, 일단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상공인들이 융자를 받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을 갔을 경우에 은행측에서는 100% 보증이 안 된다. 70%나 80% 정도뿐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안해 준다. 그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은행창구에서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서 신용보증재단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권에서 보증을 대출할 수 없는 대상분들이 있는 경우에 간혹 그러한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간혹?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담보가 없고 담보가 없는 사람들이 찾는 것 아닙니까?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그런 대상으로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기준을 정할 때 신용등급제가 있으니까 7등급 이하인가 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간혹 그런 분들이 계셔서 대출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런 분들은 신용등급으로 인해서 100% 되고 안 되고 70%가 되고 80%가 그러는 것입니까?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대출이 안 됩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아주 안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은행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100%는 안된다. 누가 됐든 80% 정도뿐이 보증 안해 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증대상에서 수수료가 1년 단위로 끊어서 해 주잖아요. 다시 연장을 할 때에는 또 수수료를 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동금리로 적용할 것 아니에요. 은행에서는. 이 수수료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수수료하고 은행이자하고 계산해 보니까 굉장히 비싼 이자가 되더라고.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시중이자는 6에서 7%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재호
유재호위원
그거야 변동금리니까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저희가 4%를 지원을 이자보전을 해 주는데 그나마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자부담도 4%를 지원해 줘서 그분들의 상업이나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자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먼저 남부시장 주차장 말이죠. 이게 용역이 끝났고 그리고 1차 설명회를 가졌잖아요. 2차까지 가졌죠? 1차는 본위원이 참석을 했었고 2차는 이번에 참석을 못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설계를 언제쯤 들어가는 것입니까?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곧 들어갈 예정인데 실시설계용역은 아직 안들어갔는데 지금 어떤 사항때문에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그뒤에 빌라부분이 따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급적이면 토지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입을 해서 추진할 그런 안을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그렇고 토지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재 그쪽하고 접촉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성사가 가능하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주차장부지가 지금보다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하고 있어서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2차 설명회에서는 의견이 어떻게 모아졌어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2차 설명회에서도 일단 지하는 파는 것으로 하고 1층하고 2층 옥상부분을 사무실을 조성하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다가 1가지 부분이 저희가 의견드린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걸 그것을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빌라를 구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방향을 정해서 실시설계용역할 때 그 부분도 상인회나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의견을 절충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 빌라 매입이 가능하겠어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시장상인회 회장님이 한 쪽은 얘기가 잘 돼서 했다 그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상인회에서 노력해 달라. 그러니까 지난 달 어제까지죠. 어제 말까지 대화를 계속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 뒤에 주민들과의 앞으로 민원이 만만치 않을텐데 이 사람들이 벼르고 있어요, 민원이 야기되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구가 담당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을 시공사한테 우리가 아예 계약할때 거기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없어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그런 계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재호
유재호위원
입찰할 때 조건부로 하면 안되겠어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입찰할 때 민원을 시공사에서 다 책임져라는 부분은 없는데 이 민원이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공사업자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책임에 의해서 발생된 부분은 당연히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재호
유재호위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뒷부분을 어떤 복안을 갖고 있어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실시설계할 때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가능한 범위로 최대한 주민불편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애간사
아까 물가조사모니터요원들을 5명씩이나 가동하면서 %를 내실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월별 물가동향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홈페이지에도 등재를 하고 가격이 싼지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건 다 공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물가가 얼마나 올랐다 하는 부분은 상당히 미미한 부분입니다. 남구같은 경우에는. 몇 %가 올랐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전경애간사
물가동향만 해서 공지를 하시려고 모니터요원들을 활용하시는 것이에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물가변동추이를 저희가 판단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품목을 판단하는데 일부 품목은 조금씩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품목은 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남구는.
전경애간사
품목마다 %를 낼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때 몇 %나 올랐다. 이런 것은 내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그러면 월별로 한 부분을 통계데이터를 만들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전경애간사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 모니터요원들을 활용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돈 들여가면서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매월 어떤 부분이냐면 물론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만 부분에 대해서 물가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공개를 하고 많이 오른 부분도 공개해서 간접적으로 심리적인 압박부분이지 저희가 물가를 강제적으로 내리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업무추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광역이나 기초에서 물가안정과 관련해서 강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전경애간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구정질문을 해서 주차장과 관련해서 운영권이 용현시장과 신기시장 아직 위탁이 안 돼 있죠?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지금 신기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신기시장하고 남부시장하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부분에다가 관리권이 양쪽으로 나눠줄 수는 없다. 하기 때문에 통일을 해 주면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된 사항인데 아직까지 신기남부시장이 그 부분에 절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용현시장은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용현시장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위탁을 주면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도 자기네들이 요금을 1시간은 무료로 해 주든 우리는 일정금액 월세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실제 용현시장같은 부분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되고 지금 현재는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인력관계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 1명이라도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어려운 관계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시장에서 거기서 위탁을 안하겠다는 것이에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안하겠다는 부분도 아니고 강하게 요구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현시장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게 되면 최소한 주차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은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거기서 적자가 나더라도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용현시장 주차장 활성화 부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것을 활성화방안으로 생각해 보세요. 월정주차를 야간에는 일반주민들한테 더 많이 받고 낮에는 금액을 더 떨어뜨려서 그쪽으로 교통해소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안으로 유입을 시켜야죠. 그걸 상인회에서 그렇게 달라고 해서 해 놓았는데 안하고 있으니까 문제 아닌가 싶어서요. 또 한 가지는 30분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어떤가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전하고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 관리요금문제는 거기서 관할하지만 요금이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았죠?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수입이 신기남부시장 같은 경우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백규
최백규위원
30분내에 시장보고 사실은 가는게 어렵다고 그러던데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그렇기는 한 데 실제 수입은 많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30분 무료제 시행되고 나서
백규
최백규위원
알았고요, 109페이지 저희 지역구에 상권활성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공예거리 운영에서 사실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많아요, 본위원이 본예산 짤 때에도 월세까지 내줘가면서 이것을 꼭 특혜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4월 11일날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것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왜 이거 답변을 당시에 안계셔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인가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마을기업 선정을 위해서 저희가 추천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과정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어떤 것을 하겠다는 물론 일자리창출단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된 것이지만 이 부분에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나 아직 평가는 11월달에 하신다고는 했는데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일단 마을기업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단에서 그건 별도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저희는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기업은 그 안에 있지만 하나의 독립된 다른 기업으로
백규
최백규위원
그거하고 결국은 연관된 것 아니에요. 과장님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업하고 연관되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네.
백규
최백규위원
이것을 누가 봐도 의구심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내년에 만약에 평가를 해서 안 되면 지원 안해 줄 것인가요? 어차피 했으면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상권이 죽은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잖아요. 했으면 어떻게하든 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본위원 지역구에요. 물론 거기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볼거리가 제공되고 그러면 좋죠. 이걸 누가 봐도 특혜고 의혹이 많다 말이에요.
응길
이응길경제지원과장
거기 입주한 분들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공예인협회 사람들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쪽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최근 에 거기 들어와 있는 회원들간에 일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 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어갔는데 향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쪽으로 그분들도 그때 회의하면서 약속을 했고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활성화방안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광현
박광현위원
최백규 위원님, 잠깐 미안한데요. 위원장님.
이봉락위원장
잠깐만요, 최백규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현
박광현위원
지금 보니까 상권활성화 문화공간조성에 대해서 지금 최백규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지원과장한테 답변해 봐야 답변이 안나오니까 정회를 시켜서 단장을 불러주십시오.
이봉락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일자리창출단장님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단장님이 오시기까지 30분 시간이 걸린답니다. 행사때문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는 일단 여기서 멈추고 환경보전과부터 하고 일자리창출단장이 참석하는대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게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또 의회일정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러면 경제지원과는 내일 하든지 하고 환경보전과하고 위생안전과하고 청소과를 먼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봉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판단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은 내일 아침에 첫번째 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정덕진입니다. 환경보전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주요현안사업중에서도 중요한 것 1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에 공중화장실 통합관리 및 민간위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관리가 부서별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가 비효율적이라서 공중화장실을 통합관리하고 유지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장화장실현황은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총 26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포함해서 총 2억8,825만원이 소요됩니다. 화장실 차이나는 갯수는 금년에 학익배수지에 금년 6월말에 이동식화장실을 신규설치했는데 소요예산이 아직은 필요없기 때문에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쪽에 통합관리계획입니다. 시기는 8월1일부터 통합관리를 시작했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 여러 부서에 걸쳐 있던 것을 환경보전과로 모아서 통합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관리방법은 공중화장실중에서 일반공원과 어린이교통공원에 있는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제외하고 나머지 재래시장과 체육시설, 기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만 통합관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대한 민간위탁은 시기는 내년 2월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탁방법은 역시 마찬가지로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제외한 나머지 화장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위탁관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위탁관리 소요예산은 8,500정도 소요됩니다. 1개소당 78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간사
전경애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높은 편이죠?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애간사
그런데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은 72.7%로 해 가지고 낮은데요. 잘 걷히지 않습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시설물은 건물이기 때문에 잘 납부하시는데 자동차는 후불제입니다. 전반기에 쓴 것을 하반기에 부과하는 것인데 후불제다 보니까 폐차됐다든지 말소됐다든지 이런 건이 1천건 정도 됩니다. 주민들이 이해가 조금 잘 안 돼 가지고 안내는 경우가 있고 운송업체 차량중에서 지입차량이 있습니다. 지입차량에 대한 부과는 지입회사, 들어가는 회사로 부과하는데 이제 회사에서도 실제 차량주인이 지입차 소유자인데 왜 내가 내야 되느냐 이런 갈등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것도 한 1천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자동차는 실적이 조금 저조한 형편입니다.
전경애간사
그러면 현재까지 체납건에 대해서 압류를 하거나 그런게 있어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차량에 대해서는 거의 압류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전경애간사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거나 이렇게 되면 소멸되거나 이런게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소멸은 안 됐고 압류 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전한다든지 폐차, 말소시킨다든지 이럴때 내는 것이죠.
전경애간사
134쪽에 주유소유증기 회수설비를 2012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나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이 있을 것이고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총 50개소인데 금년까지 39개는 다 설치되는 것이고 나머지 보조금 미신청한데가 11군데인데 이건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량 50개소 다 설치하기 때문에 미설치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애간사
올해 2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2개 업소만 설치하면 전부 다 하는 게 되는 거에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전경애간사
그럼 그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그 이후에는 주유소별로 유증기를 관리하는 것이죠.
전경애간사
그 이후엔 주유소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고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네.
전경애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과장님 126쪽 탄소포인트제 참여운동추진에서 우리구 연도별 추진목표를 보니까 2009년도에는 400세대, 2010년도는 5천세대, 2011년도는 1만세대거든요. 6월말까지 8,342세대가 가입을 했더라고요. 연도별로 보면 가입세대가 5천세대 정도 늘어났어요. 이 정도 되면 탄소포인트제 참여율이 타군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상위그룹에 속합니다. 원래는 8천세대 정도 있었는데 금년도 목표를 좀 높이는 것입니다. 참여율이 좋아서 1만세대로 조금 상향조정을 한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참여율이 타군구에 비해서 상에 속한다. 추진계획을 보면 2010년도 하반기 인센티브를 올 8월에 지급하고 올 상반기 인센티브를 10월달에 지급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130쪽 기후변화대응 환경 순회교육을 보면 기후변화원인 및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이죠? 1회 교육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1시간 정도 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1회 강사비는 얼마나 지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강사비는 시에서 전문기후강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구비는 나가지 않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지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3만원 정도 나갑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1회 교육인원수가 2,30명이더라고요. 89회 강의를 하셨고 아무리 그린스타트인천네트워크에서 강사비를 지급한다고 해도 1시간 정도 비록 3만원정도의 강사비라고 하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13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을 보면 배출 업소가 301개소가 기타배출시설이 363개소가 있네요. 추진실적을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99개소를 지도 점검하셨고 대기 및 수질오염도 검사의뢰를 17개소나 하셨어요. 위반업소수가 2개소에요. 위반업소수가 2개소인데 배출업소쪽입니까, 기타배출시설쪽입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이것은 배출업소쪽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배출부과금 부과를 3개소에 50만6,000원 부과하셨더라고요. 배출부과금을 어떻게 산정하신 것입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기본배출부과금이라는 것은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치가 있는데 이 기준치와 관계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체만으로도 부과금을 부과하는게 기본배출부과금입니다. 그래서 허용기준치의 30%만 돼도 기본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3개 업소에 부과를 한 것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기준표가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네, 기준표는 있는데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요.
금용
김금용위원
133쪽 대기오염 종합상황실 운영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철거 및 신축공사장 소음 관련으로 신고 건수가 33건이나 되네요. 철거 및 신축공사장 소음측정지가 몇 dB이상 이상 한도초과로 단속할 수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소음같은 경우에는 공사장은 70dB이하고요, 일반지역은 65dB이하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주간기준이죠?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야간에는 공사 안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야간기준은 어떻습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야간은 공사장은 50dB 이하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먼지측정기는 보유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네,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어떻게 측정합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포집기가 있는데요,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농도측정하고 있죠.
금용
김금용위원
구자체에서는 못하죠?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142쪽 약수터 수질관리를 보면 우리 관내 6개 약수터가 있죠? 상반기 수질검사 측정을 42회 하셨네요. 현재 6개 약수터중 음용수로 부적합약수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3군데입니다. 스승, 학천, 할아버지가 반 정도, 1개소당 7번 했는데 반 정도 조금 모자라게 부적합한 것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3군데 약수터를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이 3군데 약수터가 부적합하게 나온 원인중 하나가 수량이 아주 적습니다. 특히 할아버지 약수터에는 물이 거의 안나올 정도 졸졸졸 나오고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부적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3군데 약수터에다가 자외선살균기를 검토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통합관리 및 민간위탁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147쪽 중점개방화장실 확대사업을 보면 우리 구에 개방화장실이 18개소입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네. 물품지원하는 화장실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되면 화장실에 필요한 물품지원만 되고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지원은 안 되죠?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네. 운영비는 민간소유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화장실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화장실청소도 소유자가 하고 구에서는 물품만.
금용
김금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학익엑슬루타워 개방화장실에 자주 들리는데 소유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청소만큼은 우리구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상가내 입주하고 있는 상인들이라든지 관리사무실이라든지 이분들께서 이런 불만표출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얘기 못들어 보셨죠?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처음 듣는 얘기이고 구에서 지정한 이런 화장실도 청소과에서 해주면 좋은데 그럴 인력여건이 안 되니까 민간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개방화장실이 인력여건도 여건이지만 예산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예산차원에서라도 이것은 해 줄 수가 없는 입장이죠?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네, 거의 불가능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앞으로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는 않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좀 연구해 보십시오.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위생안전과장 김혜경입니다. 2011년도 3/4분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이중에서 저희과에서 특수시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신규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네, 특수시책 6건중에서 4건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미추식기보급활성화 계획입니다. 음식물 과다제공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음식쓰레기문제를 해결하고자 개발된 미추식기를 상품화하여 수준높은 음식문화의 정착과 수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특허등록된 미추식기를 산업재산의 전용실시권을 다양산업과 계약하여 201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1억원을 판매하여 5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및 중앙지 보도자료 및 전시회등을 통해 홍보와 판매를 실시하여 수준높은 음식문화 정착 및 수익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미추헤어쇼 개최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2011년도 미추헤어쇼를 10월 27일날 옛 시민회관 쉼터에서 미추헤어쇼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관내대학교 및 고등학교를 참여시켜 작품전시 및 나눔의 행사, 참여체험행사를 위주로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뷰티서비스가 매력적인 관광컨텐츠로 가기 위한 조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미용특화거리 조성에 관한 사업입니다. 미용의 문화가 새로운 관광컨텐츠화 되고 뷰티이미지 제고와 문화의 융ㆍ복합촉진을 위하는 미용업밀집지역을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품격있는 문화창조도시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미용특화거리 조성과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고 특화거리 추진과 관련된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여 주안역 주변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도 제2회 미추헤어쇼 개최시 선포식 및 지정에 따른 홍보와 행사를 실시하여 향후 인천관광공사와 연계해 중국등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100인 미만의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영양ㆍ위생관리 지원을 통해 어린이건강증진 도모 및 식품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남구만 설치된 센터로 인하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등록시설은 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111개소가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5,844명이 영양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국비 50%로 총 5억입니다. 향후에도 어린이영양과 관련된 당, 나트륨 저감화교육, 식단레시피 개발보급 등 영양관리, 위생관리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 영양 및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안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간사
네, 전경애 위원입니다. 163쪽에 과장님, 잉글리쉬 프랜드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음식업소 교육중에 같이 실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시간을 따로 받는 것입니까?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모범업소 교육시 일부시간을 내서 시에서 강사진을 협조해 주셔가지고 1시간 정도 잉글리쉬 프랜드리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업소별로 12개 모범음식점을 개별로 방문해서 종업원한테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전경애간사
그러면 구비는 안들어가는 것이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그렇죠.
전경애간사
이런데 이게 1년에 몇 회를 하고 시간을 어떻게 소요하는지는 몰라도 짧은 시간에 영어가 됩니까?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기본적으로 인사라든가 예절이라든가 메뉴선택이라든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매년 같은 업소에서 자기들이 더 필요하다 아니면 종업원이 변경이 됐거나 이럴 경우에는 본인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애간사
종업원을 여러 명 두는 큰 업소만 거의 하겠네요.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 외국인이 이용하는 음식점이 저희가 15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그쪽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경애간사
일반음식점 작은 음식점 말고 종업원을 많이 쓰는 그런 경복궁 같은 데라든가 큰 업소만... 효과가 있었어요?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네,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업소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전경애간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위생안전과장님께서는 평소 업무능력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크게 질의할 내용은 없고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64쪽 공중위생업소 위생 선진화 체계 구축에 보면 공중이용시설이 남구 전체 132개소입니까?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아닙니다. 현황을 보면 1,989개 업소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공중이용시설이라 하면 주로 대규모 건물쪽에 실내질 공기측정과 관련 된 업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131개소가요.
금용
김금용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측정시설이 131개소, 전체가 132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공중이용시설이 132개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공중이용시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공중이용시설은 다수인이 사용하는 건물 100평 이상의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극장이라든가 예식장이라든가 다중이 이용하는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공중이용시설이 전체 132개소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것을 묻잖아요. 그간 추진실적에 보면 공중이용시설 측정시설 전체가 132개소로 돼 있잖아요.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1군데는 못 한것이죠.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전체 132개소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놀랐잖아요.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제가 당황했습니다. 너무 긴장해서요.
금용
김금용위원
공중이용시설이 남구 전체 132개소 맞죠? 그중 113개소에 측정시설이 설치되어 있죠? 측정시설이.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측정시설이라는 것은 건물자체의 개소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요, 131개소에 설치가 돼 있는 거죠?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이건 저희가 일산화탄소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게 아니고 저희가 기구를 가지고 나가서 실제로 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건 저희가 측정시설이라 하면 대상업소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측정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잘못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12개소를 기준초과시설로 행정지도하셨다고 하셨고 측정결과 어떤 부분이 가장 기준초과로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미세먼지가 3개소가 초과로 나왔고요, 이산화탄소가 8개소이고 포름알데히드가 5소개소인데 사실 이 부분이지금 현재 법적으로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도 내지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 정도 수치는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또 목욕장업은 남구전체 58개소가 있습니까?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목욕장업은 지금 현재로는 현황에는 57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점검당시에는 1개소가 늘어서 58개소에 44개소만 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위생점검은 상하반기로 2회 실시하고 있어요?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전체 58개소를 점검한 결과 폐문이 14개소와 2개소를 개선명령 및 재검사 또 행정지도를 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네. 2개소는 사실은 대장균이 초과가 됐고 거기에 따른 개선명령을 내려서 재검사를 실시중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목욕탕 타올은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목욕장업인 경우에는 대부분 욕조수라든가 위생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음료수라든가 물같은 검사도 하고 위생관리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타올검사는 그 내용은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얼마나 오염도가 높은지 시범으로 한 것이지 법적으로 타올검사가 법적으로 기준에 나와서 검사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작년에는 실시했지만 올해는 못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목욕장업 타올은 검사기준이라든지 꼭 하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네, 그래서 작년 기준에 초과 나온데가 있기 때문에 계도하는데 상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타올관리를 철저히 하라 이렇게 지도계몽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네, 168쪽 위해식품 예방관리 강화 및 안전망 구축을 보면 올 상반기에 부정불량식품 소비자고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저희가 건수가 지금 현재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105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105건이 대부분 무신고업소가 신고가 들어 와서 11개 업소를 송치하고 고발하고 실제로 110만원이 신고한 대상자한테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110만원요?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무신고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10만원씩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11만원 아니에요?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110만원이 맞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게 110만원을 이렇게 표기합니까? 여기 한 번 나와보세요.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110만원입니다.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전년도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123건이 신고되어서 7건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20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올 상반기에 몇 건인지는 본위원이 파악 못했기 때문에 포상금이 11만원으로 기재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죄송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소비자감시원은 상반기와 같이 16명이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합니까?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네, 그래서 380일동안 근무를 하셔 가지고 현재 1,536만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170쪽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보면 전년도에는 우리 구에 식중독환자가 발생되지 않았죠? 올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올 여름에는 이상기온이라 저희가 식중독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총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게 추석에 가장 식중독사고가 발생되거든요. 올해도 비상근무체제로 상주근무하게 됩니다. 아마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네, 노력해 주시고 상반기에 집단급식소에 위생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가 3개소가 있었네요. 아동급식시설에는 위반시설이 없어서 다행이고 이런 업소는 패널티를 무겁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대부분 집단급식소같은 경우에는 위반업소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수준으로 대부분 머무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단급식소는 집단에서 식사를 계속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상에 그렇게 영업정지라든가 이어지는 것은 없고 대부분 과태료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집단급식소같은 경우는 한번 과태료를 하면 그것조차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게 생각합니다. 영양사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네, 알겠고요, 190쪽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영양위생교육을 보면 나트륨이나 당, 트랜스지방 저감화교육은 연중 몇 회나 실시합니까?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보통 저희가 이번에도 나트륨 저감화교육을 어린이집 종사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40명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시로 어린이 아직 여기에는 실적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위원님이 원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저희가 간간히 그것과 관련해서
금용
김금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하시고 요즘 어린이 비만이나 당뇨가 심각하잖아요. 나트륨이나 당, 트랜스지방 저감화교실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노력좀 해 주시고 192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을 보면 올해 신규사업이죠?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사업비가 5억원이고 운영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죠?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우리구에서 센터업무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고만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저희가 식생활안전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근무를 성실히 하고 있나 왜냐하면 외부에 대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복무점검도 하고 실제로 점검을 나가는지 안나가는지 저희도 나가 보고, 실제로 이번에 최근에 저희가 등록된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굉장히 호응도도 높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때도 그것에 따른 평가를 저희가 실제로 방문도 하고 그 다음에 설문지도 돌려서 실제로 업무를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이런 것을 할 예정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센터업무 활동실적 가지고 계십니까?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활동실적은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과장님, 위생과 하면 지금 우리 43만 구민의 위생과 안전을 건강을 책임지는 데죠. 지금 우리나라가 온난화로 인해서 옛날과 달리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식당이고 접객업소고 모든게 굉장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일반현황에 보니까 정원은 18명에 현원은 17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인원가지고 이게 지금 17명의 직원가지고는 이게 다 관리감독을 할 수 있어요?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사실은 힘듭니다. 저희 관내 공중하고 식품이 총 다 해서 1만개입니다. 사실 1개 업소를 점검을 해도 하루에 2군데 밖에는 점검을 못합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이 인원가지고 여기 실질적인 실무에 나가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된다 말이에요. 하다보면 정확한 위생점검은 할 수가 없다. 철저한 관리를 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의 특책사업도 좋아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원을 어떻게든지 청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지 몰라도 이 자체를 지금 9급 정도는 하나도 없어요.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이번에 1명이 증원이 됩니다. 18명으로 채워집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서 지금 왜냐하면 점점 기후가 이상하게 가기 때문에 위생과가 참 중요한데라고요. 여기에 인원을 투입해서 많은 구민들의 위생과 안전을 지켜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루에 나가서 2,3군데면 1년 12달 다녀가봤자 몇 군데나 하겠습니까? 철저히 못하신 것이에요. 인원이 없기 때문에, 하기 싫어서 안하는게 아니라 인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고는 철저히 하는 것으로 나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깝다. 탓을 하는게 아니고 이런 위생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되는데 더욱 국장님도 집행부에다가 요구해서라도 지금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으면 안돼죠.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이번에 채워졌고요. 그래도 10개 군구에서 가장 남구가 앞서 가는 위생안전과입니다. 왜냐 하면 청장님이 배려를 해 주셔서 5개팀과 다양한 업무도 하고 바람이 있다면 위원님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 인원에 한 10명만 보충이 된다면 정말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정말 철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소기의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지금 국장님도 들으시고 과장님도 들으시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기후가 자꾸 변해 가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서 춘하추동이 없어요. 그런 시대에 겨울에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시점에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때에는 이 인원 가지고는 위생관리가 철저히 되지 못했다. 정원을 늘려서라도 더욱더 우리 구민의 건강과 위생에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최백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한 가지만 173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2030거리에 호객행위로 계속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거기좀 호객행위좀 못하게 했던 부분인데 거기 저번 회기때 본위원이 구정질의를 통해서 전단지배포금지 특정지역을 지정을 9월 15일까지 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30거리, 주안6동, 용현동1,4동인가 특정지역으로 지정할 것이에요. 그래서 거리가 지금도 현재 가 보면 전단지 배포는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지금도 가보면 호객행위가 지금도 여전합니다. 물론 경기가 안좋아서 그런다고는 하지만 남구의 얼굴이고 호객행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나가 보셨나요?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네, 나가 봤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호객을 한 번 당해 보셨어요?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저한테도 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것 보시면 처음 온 사람들 굉장히 불쾌하고 그쪽 2030거리 회장님도 그것을 근절되게 해 달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근절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위원님, 이것은 시간이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손님이 없고 그쪽에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올해 위반업소 17개소를 계속 처분을 하고 본인들이 얼마 나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숨바꼭질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도 알고 여러 가지 저희가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까지 시간이 되면 그쪽이 활성화되면 가만히 있어도 왜냐 하면 이분들이 호객행위하는 사람을 따로 고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굉장히 마이너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워낙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갈 경우에는 다 숨고 또 저희가 철수를 하면 또 나와서 하고 숨바꼭질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랑. 그래서 위원님이 저희가 충분히 지금 알고 있고요, 민관합동으로 그 다음에 소비자감시원 활동을 시켜서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백규
최백규위원
소비자감시원을 하면 얼굴을 모르잖아요. 얼굴을 어떻게 알아요? 과장님이 나가면 다 숨어요?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저도 잘 업소에서 저를 잘 모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고생하시고 불철주야로 하시는 것은 아는데 조금 더 남구의 얼굴이고 그쪽이 지금 전단지배포도 못하게 할 것이고 법적으로 제도화를 만들어 놨으니까 호객행위자체만 근절이 되면 앞으로 더 그 쪽이 사람들이 많이 볼거리, 먹거리 유입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일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단속이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많이 넘어오고 있어요. 주로 청소년주류제공으로 해서 영업정지업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숙박계통도 사실 청소년들 혼숙이라든가 계속 저희가 처분이라든가 행정처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청소년은 쌍벌제가 아닙니다. 청소년은 법을 제재를 안받고 업소에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9쪽에 미용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따져봐서 말입니다. 미용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위생안전과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경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이 특화거리 조성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누가 해야 되고 누가 안 되고 이게 아니고
이봉락위원장
본위원이 따지는 것은 어떤 과에서 주도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이 미용업에 관계되는 종사하는 사람들 업주들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따져서 평가하자는 얘기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특화거리 조성은 기반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문제가 뭐냐 하면 종업원의 고용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스텝이 부족하고
이봉락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위생안전과에서 주관하는 것보다 경제지원과에서 주관함으로 인해서 아까도 경제지원과에서 보고받았을 때에도 소상공인에 제공되는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이라는게 있습니다. 특화거리라고 지정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거기에 시행되는 거리 안에 있는 미용업소들도 시설개선도 해야 되고 전문기술인력도 불러와서 양성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정만 하고 남구청에서 지원이 없는데 업주들이 시설개선하겠습니까? 전문인력 불러오겠습니까?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면 불러올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것이 빨리 시간을 단축시키 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이것을 판단하자는 겁니다. 내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미용업소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우리 남구에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안전과보다는 경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 과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지금 현재로는 국가에서 미용성장동력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정적인 것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실무적인 업무와 연결되는게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우리가 여기서 인허가 행정처분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위생교육이라든가 그 외 기술교육
이봉락위원장
그것은 당연히 위생안전과에서 하셔야죠.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미용과 관련해서 뷰티산업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봉락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좋은 아이템은 과장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2030거리가 최백규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2030거리가 지정돼 있지만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으로 청장의 공약사항으로 지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이렇게 추진된 지가 몇 년이 지났지만 계속 이렇게 평가를 극대화 못시키면서 확산을 못시키고 있는 마당인데 위생안전과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특화거리를 만들겠다. 이것은 의욕은 좋게 평가하겠지만 효율적인 면에서 모순점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되어져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최소한도 경제지원과와 연대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고 여기 업주들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하니까 간담회때 지원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 안나왔습니까?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우선 지원부분은 현재로는 선포식을 하고 일단은 가장 문제가 특화거리가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하고 이분들은 먼저 뭐든지 거리가 지정이 되면 돈과 그런 것과 연계
이봉락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 지정해서 간판 하나 붙여 주면 그 사람들이 다 고치고 리모델링 해서 진짜 외국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좋은 서비스, 양질의 기술로 미용하고 가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지원과에서 사업자금도 대출을 해 주고 또 우리구에서도 특화거리답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점을 인식하시고 괜히 간판 몇 개 해 가지고 1,800만원 들어가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낭비입니다. 그래서 경제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특화거리를 지정하겠다면 업주들과 남구에서 어떤 지원을 해 줄 것이고 업주들은 또 어떤 대출을 받아서라도 자기들 이익창출을 위해서 시술도 개선해라 이게 맞아떨어져야 특화거리가 진행되는 것이지, 남구에 간판 갖다주고 특화거리다 해 놓고 당신들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특화거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관광객이 오는 것도 아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와 공조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장점과
이봉락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업주들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괜히 해 가지고 예산 들여가면서 효과도 못보고 관계되는 업주들한테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진다는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저희 위생안전과에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건복지부라든가 고용노동부에서 뷰티산업과 관련돼 가지고 많은 정책들이 있어서 저희가 먼저 이런 거리를 지정해 주면 거기에 따른 국비라든가
이봉락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하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막 어떻게 되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장래를 보고 지정이 먼저 된다면
이봉락위원장
본위원도 드리는 말씀이 그 기간이 장래를 보는 기간이 빨리 단축시키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좀 경제지원과가 가세를 함으로 해서 빨리 단축시킬 수 있다.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봉락위원장
신촌일원에 압구정일원에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는데 보고서 작성한게 있습니까?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네.
이봉락위원장
한번 작성한 것 제출해 주시고 간담회를 개최하셨다는데 업주들이 의견제시한 것 있으면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애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위생관리를 위해서 과장님 지속적으로 점검하시고 계도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줄은 아는데요, 신기촌시장내에 노상에서 반찬파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여러 번 업무 보고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은 통 개선이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저희가 시장을 계속 나가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게 노점에서 파는 전이라든가 반찬이라든가 이런게 항상 ㆍ마크입니다. 계속 계도하고 있지만 여름철 같은때 요즘에 이상기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지금 계속 계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라든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경애간사
판매대를 어느 정도 위에다 놓고 팔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바닥에다 놓고 팔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바닥에서 먼지가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된장도 그냥 열어 놓고 마늘장아찌니 젓갈류 이런게 발 걸어다니는 바닥에 있으니까, 이런 건 판매대가 어느 정도 올려놓고 판매하는 집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남부시장 내 이분이 지금 몇 년째 그 자리에서 하고 계신데 여기는 갈 때마다 제가 유심히 봐요. 조금 달라지는게 있나, 그런데 전혀 그런 기미가 없는데 그러면 구청에서는 계속 지도, 계도 이렇게 하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는데 이런 집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저희가 한번 현황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경제적인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전경애간사
그런데 이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노력해 보겠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처음에 여기 의회 들어와서부터 3,4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전혀 달라지는게 없는데 그동안에 뭘 재래시장을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그동안 저희가 위생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보급하고 개선도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규모로 조그맣게 그게 번영회에 그분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번영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번영회랑 같이 한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개선될 수 있도록 한 번 그것을 개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경애간사
시장에서 그 정도로 하면 그게 어려운 분이 아니에요. 탁자라도 만들어서 올려놓게만 해 주세요.
혜경
김혜경위생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경애간사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청소과장 왕진모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신규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청소과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인데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217쪽 특수시책인 관내거주외국인 대상 홍보를 통한 종량제정착유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대적 변화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인거주자들의 문화와 생활습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배출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개선을 모색해서 자신의 생활주변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더불어 사는 클린남구를 조성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홍보안내문을 제작했고 각 동 외국인 거주자 현황파악후 방문해서 홍보를 했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활용해서 홍보하였고 외국인대상 쓰레기배출요령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외국인대상 쓰레기배출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과장님, 211쪽 음식물쓰레기 다이어트의 지속적인 홍보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최근 3년간 발생량 및 처리비용을 비교했을때 어떻습니까?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거의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발생량이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금용
김금용위원
전년도보다 금년도가 줄었습니까?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증가할 경우에 대책은 있습니까?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일단은 중요한 것이 저희 관에서 주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주민들의 선진의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중앙부처에서도 환경부에서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라도 RFID라는 전차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현재 원액배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RFID전자인식기를 도입함으로써 각 세대수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종량에 의해서 처리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고 중앙부처에서도 이것을 제도화해서 내년부터는,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에는 아마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됐죠?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 음식점등으로 세분화한 뒤 가구별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한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이죠?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종량제를 실시하기 위해 지금 과장님께서도 모두에 설명을 하셨지만 전파인식시스템 방식과 칩방식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금년에 성북구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조금 장단점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에 따라서 처리비를 배출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감량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변화한다는 측면은 있는데 예를 들면 단점의 하나를 말씀드리면 노인들 같은 경우는 눈도 잘 못 볼 수 있고 그것을 인식기에 집어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이랄지 그런 것들은 좀더 홍보를 하고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춘천하고 강릉하고 익산에서 RFID방식을 이미 시범하고 있고 저희들이 의회끝나고 추석 끝나고 벤치마킹 한 번 해 볼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종량제로 전환하게 되면 이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어야 됩니까? 데이터가 나온게 있습니까?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일단 RFID 한대당 조금 천차만별 차이가 있는데 한대당 160만원에서 200만원 심지어 140만원 정도 하다보면 여러 세대 하게 되면 몇 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이 되고 했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소요예산 문제가 이루어질것 같습니다. 그것도 정부에서 적극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212쪽 하절기 음식물쓰레기 악취예방 특별대책을 보면 하절기의 경우 수거차량 및 유기동물에 의한 봉투훼손 등으로 악취가 심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우선 탈취제를 900만원 예산범위내에서 금년에도 구입했습니다. 운반수집하고 나서 거기 지저분하고 악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거하고 나서 탈취제를 뿌려주고 있고 저희들은 전용용기 같은 것 거기에다 음식물을 집어넣어서 배출하게 되는데 전용용기 그것도 좀 깨끗하게 하라고 각 동을 방문해 가지고 홍보하고 있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직접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것도 잘좀 지켜 달라고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집하고 운반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음식물 생활쓰레기 다 마찬가지로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집 문밖에 내놓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수집이나 운반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내다 버린 음식물쓰레기로 악취는 물론 도시미관까지 저해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수시로 그렇고 매일 한달에 한 번 직접 저희들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종사원들한테도 교육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탈취활동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탈취제는 수거업체에다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하고 나서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네. 효과있습니다. 일부주민들은 방향제가 냄새가 탈취할때 사실 냄새가 안나도 탈취제를 뿌림으로써 예방이 되는데 일부주민들은 그렇게 했다고 하면 냄새향 나는 그런 것들로 뿌려줬으면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는 무향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감안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네, 그것을 신경쓰시고 방향을 좀 바꿔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익적환장하고 재활용선별장 이전부지 확보가 되었습니까?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학익적환장은 학익동에 소재해 있어서 소유주가 옛날에 건설이었는데 지금은 국토부장관으로 되어 있어서 일종의 임대형식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임대만료기간이 내년 5월까지입니다. 거기가 용현학익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 6월달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 이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마 동양화학인데 제가 직접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내년 6월은 좀 어렵고 빨라야 내년 12월이랍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고 학익동적환장 옆에 저희들이 선별장 예정부지로 1,100평 정도를 예정부지로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적환장으로서는 내년 6월 제가 판단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이 어려울 것 같고 선별장 문제도 지금 현재 한별에서 조금 민원이 있었지만 다 진전이 됐고 별다른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재활용선별장은 예정부지가 지금 있는 것이죠?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그렇죠, 있는 거죠. 당초에 학익선별장은 예정부지는 선별장으로 활용할려고 했는데 이번에 또 한별스틸하고 잘 되어 가지고 그것은 선별장으로 쓰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내년도 6월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면 적환장으로 사용할는지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판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은 남동구에 소재한 현대자원에서 합니까?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작년 12월 31일까지 현대자원에서 했다가 현대자원에서 무리한 요금인상이랄지 반입을 거부하고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 2만3천 정도인가 했는데 3만5,000원까지 인상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3만5,000원까지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 한별스틸하고 한별스틸에서 의사를 저희들한테 표명해 와 가지고 거기하고 2만4,100원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은 현대자원은 아니고 한별스틸에서 대행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상반기 업무보고때 과장님께서 재활용선별장과 선별비용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최백규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쓰레기봉투가 한 장에 얼마죠? 20리터짜리가?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610원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쓰레기봉투 20리터짜리 반장들한테 지급했던 것 때문에 사실 구의원들이 굉장히 항의도 많이 받고 그것을 잘랐다는 등 얘기도 많은데 그거 올해는 지급할 계획 없나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도로환경미화원 위해서 청색봉투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총무과 소관인데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본 거에요.
상진
전상진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에 통반장들한테 주는 쓰레기봉투가 2분의 1로 양이 줄었을 것입니다. 예산절약차원에서 했고 방침은 아직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올해 청장님께서 후반기에 지급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통장들이 얘기하던데
상진
전상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계획이 없고 내년에
상진
전상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도 서 있지 않고 예산도 줄여가지고 조정이 됐고 해서 금년은 계속 그 양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 과장님, 제안하고 싶은게 있어서 지역에 민원이 사실 이게 문제가 아직도 주민의식이 부족해서 무단쓰레기 종량제에다 안넣고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동에서 무단투기 잡아달라고 CCTV를 설치해 달라고 계속 강요하는데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불법쓰레기때문에 CCTV를 설치한게 없죠?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그것도 여러 번 검토를 했었고 그랬는데 효과면에서는 별다른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 청소과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 구청에서 불법쓰레기 때문에 CCTV 다 설치할 수 없잖아요. 방범용 CCTV나 이런 것도 포화상태이고 사실 구청이.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인데 지금 가짜 CCTV도 못 달게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는 못달게 돼 있어서 그것을 다 철거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나 설치할려면 돈 1천만원 이상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여기까지 연결하려면. 그러지 말고 CCTV 야간에 얼마 안가거든요. 거기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버리는데에다가 설치를 해서 한 곳에다 그것을 그냥 녹화가 되게 해 놓고 한번 잡아서 보여주고 과태료 매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몇 개를 사는 거죠. CCTV하고 녹화되는 것만 해서 가정집에 주변에다가 설치를 해 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단속을 한다는 것을 홍보하고 거기가 어느 정도 무단투기가 근절이 되면 다른 지역에다가 옮기는 거에요. 5대 정도만 사서 굳이 여기까지 연결을 안해도 예를 들면 동사무소 옆에 쓰레기 버린다면 동사무소에 CCTV 설치해 놓으면 큰 돈 안들이고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하도 무단투기 때문에 지역에서 말이 많고 통장들 동사무소 직원들이 밤에 단속을 하잖아요.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안드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그래서 자율방범대겸 무단투기 배출자들 단속을 위해서 해 보았는데 저도 역시 동에 있을때 야간에 해 보았는데 단속도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또 주민들이 알더라고요. 그 사실을. 여기는 CCTV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교묘하게 피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게 실효성이 없다는게 이미 저희들도 해 보기는 해 봤어요. 해봤더니 그런 실효성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은 그렇게 설치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재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 가지고 정말 설치를 해서 그러한 실익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게라도 해서 못버리게 하고 한 번 걸리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왜 그러냐 하면 옆에 버리는 사람이 누군지 뻔히 아는데 버렸다고 신고하고 이르면 나중에 동네에서 싸움나니까 못하는 것이에요, 이분들이. 누가 버린지는 분명히 안다는 거죠. 그걸 신고하면 누가 신고한지를 아니까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서 그건 큰 돈이 안들어가거든요, 내년에 예산 세워서 하나 CCTV 사는데 10만원, 15만원 이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녹화되는 것 하고 3,40만원이면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CCTV도 보니까 아까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성질이 있습니다. 질도 있고 가격이 싼 것은 판독이 안 돼요. 솔직히 그런 실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가격도 제 가격에 맞는 것을,,,
백규
최백규위원
그것도 고려해 보시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니까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과장님, 아까 김금용 위원님이 학익동 적환장 지금 거기가 늘어났죠? 평방미터가. 더 늘렸어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그대로에요, 868평요.
광현
박광현위원
먼저는 2,551평방미터로 했는데 지금은 2,865평방미터로 늘어난 것 아니에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있는 동안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그런데 먼저는 어떻게 2,551평방미터로 2월달 보고할 때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변동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먼저 보고가 잘못된 거에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면적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됐어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인구가 몇 달 사이에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발생양이 배 정도가 줄었어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배까지는 아니고요, 한 900톤 정도 줄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먼저 보고했을 때 총 발생량이 8만1천톤 정도의 발생량이 났는데 오늘 보고에는 총계가 3만8천톤 정도로 줄었다 말이에요. 거의 150%가 줄은 것 아니에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저희 통계로는 964톤 정도 줄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아닌데,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지금 여기 데이터는 7월 1일 현재 것으로 보고드리는 것이고요.
광현
박광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저 2월달 업무보고때 8만1천톤의 발생량을 보고했다 말이에요. 오늘 보고에는 3만8천톤으로 그러니까 거의 배가 줄은 것 아닙니까?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월달 것은 작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치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금년 7월까지
광현
박광현위원
어쨌든간에 줄었죠?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줄었죠.
광현
박광현위원
그만큼 홍보가 잘 된 것인지 인구는 늘었는데 쓰레기량이 줄었다 말이에요. 그만큼 청소과에서 홍보를 잘해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쓰레기량이 모든게 생활쓰레기나 재활용쓰레기나 음식쓰레기가 많이 줄어서 그 자체는 잘됐는데 그러면 이 정도로 올 12월달까지 발생량이 줄어들었다면 그만큼 우리구 예산이 많이 쓰레기청소하는데로 많이 안나갈 것 아니에요. 그만큼 예산절감이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네, 아무래도
광현
박광현위원
수고하셨어요. 지금 우리 환경쓰레기운반업체를 청소과에서 관리감독하죠?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네.
광현
박광현위원
그러면 남구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수가 13대에서 12대로 1대가 줄었어요. 인원도 41멍에서 39명으로 2명이 줄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계약조건이 있는 것 아니에요? 차대수하고 인원수하고 우리가 계약해서 우리는 차대는 몇 대에다가 인원은 몇 명이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담아 두지 않았고요,
광현
박광현위원
어떻게 그 업체가 계약하면서 그래도 우리구에 운반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차량대수는 몇 대를 두겠다는 그런 계약조건이 없어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네, 계약조건은 없고 수집운반업 허가를 맡을때 허가사항에 그런 것은 있겠죠. 다만, 수집운반에 관한 계약 체결할 때에는 그 내용까지는 명시한 게 없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잘못된 것 보다도 우리는 수집운반에 관한 것만 하고
광현
박광현위원
지금 우리가 운반업체하고 우리 남구청하고 계약을 맺을때 그러면 1대가 있어도 허가만 있으면 계약합니까? 아니잖아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저희들은 계약주요 내용이 톤당 가격으로 해요. 톤당 가격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해주기 때문에
광현
박광현위원
그것은 대수에 차대수나 인원에 그런 것 없이 한다면 조금 문제가 없지 않느냐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그것은 수집운반상에 방법상의 문제일 것이고 저희들은 톤당 얼마를 주어서 여러 가지 계약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깨끗이 해야 된다.
광현
박광현위원
여기 보면 남구위생만 그런게 아니라 태형환경도 대수가 줄었다 말이에요. 그리고 경남환경 같은 경우 인원수도 줄고 했느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보면 업체에서 그러다 보면 우리 구에서 업체가 운행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구민한테 불편을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거죠.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네, 그것은 제가 동감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도 줄고 차량도 줄고 하다보면 청소에 소홀함도 없지 않을까 물론 단가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인상을 해달라는 이런 것도 많이 있고 어쨌든 계약을 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대수가 줄었다 하면 깊숙이 들어가면 그 자체에서 운행이 힘들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 사정이지만 그래도 우리 남구와 계약하면서 남구에 쓰레기 악취나는 이런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굉장히 소홀해지겠다. 문제가 있다. 하여튼 나중에 보겠습니다. 하여튼 쓰레기가 줄은 것에 대해서는 구민들한테도 감사하고 청소과에도 감사하지만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는 청소과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들어가겠다 하는 안도의 한 숨을 쉽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딱 1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도 관련부서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청소과에 주요업무보고에 첫 번째 사업으로 깨끗한 도시 남구이미지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 했는데 이것이 빨리 실현되기 위해서는 뭐를 먼저 하셔야 되느냐면 노면주차장에 폐기물 내놓고 있는 그거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골목골목마다 폐타이어, 의자 이런 것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빨리, 단속근거가 있습니다.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단속근거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단속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단속 안하시면 공직자 여러분들 업무태만하는 것입니다.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저희들은 폐기물, 공물법이랄지 공유재산법이랄지 내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이봉락위원장
도로에 남구만 유달리 흉물만 갖다 놓는 것 같아요. 폐타이어에 쇠파이프 꽂고 철사줄 감아가지고 다른 차 주차 못하도록 내놓는 행위는 빨리 도시미관뿐 아니라 이웃간에도 화합하는 차원에서도 빨리 폐기시켜야 됩니다.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저희들이 할수 있는 분야고 소관부서 업무라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청소과 업무 아니에요?
진모
왕진모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은 주로 도로, 큰 도로 쓰레기 그런 것을 단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격이 조금
이봉락위원장
교통행정과에다 얘기하면 청소과 소관업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분명히 개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끼리 관련부서 과장님들과 협의해서 이 문제만큼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지원과, 건설과, 건축과,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