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셔서 서울시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논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오전에 네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한 후 오후에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참고하여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반갑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종광입니다.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켜셨나요?

어떤 제도나 정책에 대한 관점 이런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그 다름의 폭이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요. 이번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 조례는 의견 대립이 큰 사안에 비해서는 공감대가 상당히 넓을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상생협력 동반성장과 공생 발전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수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인 측면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나 사회가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는데 선진국이 되는 것이 외적 인프라가,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가 잘 갖추어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정말 선진국이 되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병폐들이 여러분들께서도 다 보시겠지만 개인적인 이해라든지 집단적인 이해를 떠나서 이래가지고 정말 우리 국가의 미래가 밝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주제가 되는 공정 하도급 상생협력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훨씬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 보시면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과 원ㆍ하도급 간의 상생협력 이것이 조례안의 목적인데요. 그 이하의 조례안 내용에서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비교적 잘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의 본질적인 원인은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를 낙점하는 권력관계의 불균형 때문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건설공사가 아니더라도 건설부분이 아니더라도 힘이 센 사람이 약자를 어느 정도 쉽게 다루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충분히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명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본질적인 욕구를 억제, 제어시키고 각성시키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점점 그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인데요. 이런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방안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제7조에 “하도급대금 직불제 정착 노력을 한다.”, 또 제8조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한다.”, 제9조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유도한다.”, 제10조에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시면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한 기본원칙”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 성실에 따라 이행한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서 불공정거래는 억제하고 공정한 거래 규범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그것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거래대금을 주지 않는다거나 줘야 될 금액보다 적게 준다거나 또는 공공공사에서 현금을 지급해야 될 것을 어음으로 지급한다거나 이런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그리고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그동안 수차례 개정되면서 하도급 계약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한 상황들을 이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면 문제가 없다 하고 오랫동안 우리의 잘못된 경험들을 고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런데 이 표준계약서에 나와 있는 조항들을 하도급 관계에서 변경하거나 이 표준계약서를 쓰는 것이 강제사항은 아니거든요, 가능하면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변경하거나 또는 다른 특약을 달아서 하도급자를 불리하게 하는데 주로 대표적인 것이 건설공사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공사 내용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변경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공사대금이 증액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공사대금이 증액되더라도 지급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을 삭제한다거나, 주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특약을 단다거나, 공사기간이 수년에 걸쳐서 진행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그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것을 발주자가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원도급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금액을 받으면 또 하도급자한테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급하겠다는 규정을 삭제한다거나 이런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도급 불공정거래는 기업이 추구하는 것이 결국 이윤인데요. 하도급업체가 노력한 만큼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자연법적인 정의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을 회복하자 하는 것이 하도급법이나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이고 이 조례의 목적도 그런 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강제사항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해서 발주기관들이 반드시 따라야 될 그런 정도 해 두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로 권고하고자 권장하거나 유도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각 다른 법령에 흩어져 있는 건설관련 법령이 복잡합니다. 법의 수도 많고 그래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에 흩어져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와 관련된 법령들을 조례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어서 이 조례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를 이해하자고 하면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발주자들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사실 크게 신경을 많이 못 쓰지요,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하도급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가 혹은 문제는 없는가 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면 좋을 것인가를 다시 각성시키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아주 강력한 그런 조치는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에 있어서만은 불공정한 하도급이 없도록 하자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보완사항을 말씀드리면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7조3항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 “원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 간에 하도급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간주규정인데요.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어떤 경우에 실시되냐면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을 때 하도급업체가 발주자한테 요청을 하면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 하도급 계약할 때 표지에 보면 계약기간이라든지 또 공사대금을 어떻게 지급하겠다든지 이런 조건들을 기본적으로 다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도급 대금을 몇 개월 단위로 지급하겠다 또는 지급주기가 적혀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하도급 계약서에는 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해서 현황을 조사해 보면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대부분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현상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이 조례안에 두지 않아도 되겠다,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당부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1조에 서울시장이 점검 및 평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또 12조에는 전문가의 의견수렴이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조에는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14조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인데 규정을 이렇게 두는 것은 사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실천적인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실시되게 되면 서울시청의 집행부서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급부조리를 방지하고 시정하겠다 하는 의지를 강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거래의 공정화 그다음에 상생협력, 공생발전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될, 또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점입니다.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늦게나마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 서울시가 지금 메가시티, 국제도시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정말로 선진도시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조례는 상당히 타당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겠지만 빨리 실시하는 것이 서울시민의 복리와 지역경제 발전, 서울시의 선진화를 위해서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종광 연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10분을 정해 놓았지만 너무 오버하지 않는 가운데 조금 여유 있게 쓸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가급적이면 10분에 맞춰 주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조금 더 하셔도 되니까요. 다음은 우리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강운산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하도급 공정성과 상생협력 제고를 위한 조례 제정은 서울시 공사에 있어서 하도급 공정성을 제고하고 상생협력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명으로서 그 의의는 저는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 개괄적으로 보완할 점은 상당히 있지 않은가라는 판단이 들어서 먼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건설하도급 공정성 제고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공청회를 기다리면서 위원님들 말씀을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원청과 하청의 문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진정한 건설하도급의 공정성은 원청과 하청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청과 재하청의 관계에서도 실현이 되어야만 진정한 하도급 공정성의 실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는 가장 중요한 사안인 2차 하도급의 공정성 제고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과연 이 내용이 하도급 공정화와 상생협력과 관련이 있는가라고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는 그런 하도급대금 직불이라든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물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또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대로 조례안이 시행된다고 할 경우에는 당초 조례가 목표하고 있는 하도급 공정성 및 상생협력 제고는 표상적이고 한정적인 상황에서 실현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행정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보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서 피부에 와 닿게 제정하는 조례가 상당히 더 효과가 있고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서 필요한 점들을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도급 불공정은 대부분 전문건설업체의 2차 하도급 및 협력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조사라든지 국토해양부의 자재ㆍ장비대금조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하도급 공정화 제도는 대부분 원도급과 하도급 관계를 규율하는 제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제도가 21개가 들어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라는 의무조항을 포함하는 의무제도가 10개, 또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깎지 마라고 하는 금지조항이 11개, 21개의 공정성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하도급 관계를 규율하는 제도는 전무하다는 것, 그렇다면 이번 조례에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2차 하도급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하도급자와 자재 장비업자의 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는 하도급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서 이것을 담보하자고 하는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또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도 무조건 직불하지 말고 직불을 받는 업체가 과연 과거에 노무자라든지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일단 판단하고 지급하는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2차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도급대금 직불입니다. 서울시의 하도급종합대책 금년에 발표되었는데요. 이 대책을 보니까 직불을 올해 85%, 내년에 90% 이상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러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도급대금을 겉으로 보기에는 능력이 없고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 원도급자를 대신해서 돈을 주는 공정한 제도라고 판단하기 쉽지만 사실 이것이 과용되게 되면 건설공사, 특히 공공공사가 추진해야 될 공사의 효율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급이라든지 하도급이라든지 2차 하도급에서 핵심적인 법률용어인 도급은 일을 하고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일을 시킨 사람이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이 과연, 쉽게 말해서 더 계획대로 하느냐 이런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되는데 돈을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다? 그러면 정말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될 현장에서 과연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직불을 통해서 돈을 받은 하도급자가 부도가 난다면 이것에 대한 대응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원도급자가 돈을 주지도 않고 돈을 받지도 않은 원도급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2차 하도급의 당사자들, 하도급업자와 계약을 맺은 노무자, 자재ㆍ장비업자들이 하도급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아서 돈을 안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예 차제에 발주자가 원도급자를 거치든 어쨌든 우리에게 직접 달라 이런 것이 사실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귀담아 들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에 굳이 하도급대금 직불을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 종합대책에는 작년에 3%에 불과했던 주계약자 발주를 금년에는 25%, 내년에는 50% 이상까지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특정 공사의 발주방식을 계획으로 수치상의 목표로 정해서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지난 4일 공청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바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공동도급 발주 유도라고 하는 문구가 포함된 조례에 대한 정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위원님들께서 주목해서 검토해 주실 것은 주계약자 발주제도라는 것은 아직 학계와 업계에서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리고 이것이 정책적으로 과연 하도급 공정성 제고라든지 상생협력에 어느 정도의 정책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자치법규인 조례에 유도를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서 이것을 조례화 하는 것은 입법론적으로도 부적절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하청, 재하청, 재하청 구도를 근절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제도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건설업자의 불법적인 관행근절이 불가능한 제도로서 그리고 저희가 주계약자 방식은 현장시공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고 연구보고서에도 담고 있는데 실제 도심하수관거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서울시가 주계약자방식으로 발주한 현장이었는데 공사현장에서 서류와 행정상으로만 주계약자방식으로 이행을 하고 있지 제도적으로 그대로 하다 보면 도저히 공사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해서 실제로는 일반하도급방식 그대로 하고 있던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공사가 이루어진 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이 단순하게 주계약자 부계약자에게 부과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발주자가 책임질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또 한 번 생각이 필요하다고는 하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어떤 결과를 통해 봤을 때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윗 상(上)자의 상(上자)라든지 상(賞)을 줄 상(賞)자가 아니고 서로 상(相)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서 일방은 타격을 입고 일방은 이익을 보는 정책이 아니라 진정한 서로 상(相)의 상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 발주로 인해서 또 현재 건설시장의 침체로 인해서 중소종합건설업체들이 고사되고 있는 이런 상태를 본다고 그러면 상생에도 조금 역행하고 있다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주계약자공동도급의 확대를 주장하는 전문건설업체들조차도 이 주계약자공동도급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기술력을 확보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지속적으로 자기들의 전문성 있는 공사를 시공하던 업체들조차도 이 제도로 인해서 우리의 수주가 제한되고 있다, 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느냐 이런 어떤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들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서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과 관련해서 발주유도라는 문구는 제정 시에 삭제를 해 주시든지 이 규정의 운영을 무분별한 주계약자 발주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활용할 것을 명백히 추구하는 그런 보완 규정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간단히 서울시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운산 연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기덕입니다. 먼저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해서 오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건설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번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주시는 등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또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렇게 건설업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또 의견을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례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확립과 상생협력 제고를 위해서 제정하는 본 조례는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례내용이 하도급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오히려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2차 하도급 단계의 불공정 해소방안이 빠져 있고 또한 하도급 공정성 및 상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와 하도급대금 직불제에 대해서 사실상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인해서 자칫 동 조례의 시행 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려가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관련법령상 발주자가 공사의 현장과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그리고 시공효율성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안 제9조에 의하면 시장이 주계약자 공동도급 실시를 유도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사실상 발주를 의무화해서 자칫 무분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가 확대될 경우 많은 현장에 문제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가 기이 시행하고 있는 하도급부조리 종합대책에서 아까 강운산 박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 25%, 내년에 50%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지금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추진결과로 현재 전년 대비해서 거의 네 배 가까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발주가 되고 있는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다시 조례의 원안대로 그런 조문이 반영될 경우에는 서울시종합대책의 강행하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 4월 22일 서울시 주관으로 개최된 공청회에서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몇 가지 그 실상을 말씀드리면 지금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될 경우에는 입찰 참가단계에서 우수한 전문건설업체를 찾지 못해서 중소 종합건설업체에서 입찰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주계약자는 시공단계에서 계획 관리 조정 등 시공관리상 책임을 전적으로 떠맡는 반면에 그에 따른 비용은 전혀 보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시공 후에는 하자발생 시 규정상으로 하자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공사의 성질상 하자 책임 구분이 어려워서 자칫 하자발생 시 모든 책임을 주계약자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발주자 입장에서는 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칫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의 부담만 가중하고 또한 많은 발주공무원들이 계약업무 관련해서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타당성이나 이런 것이 입증되지 않은 전 세계적으로 오직 우리나라만 적용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강운산 박사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 현장에서 보면 서류상으로 주계약자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효율성이라든가 품질확보 측면에서 주계약자 방식의 형태로 실제 공사가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많은 건설업체들 자칫 불법을 야기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도금대금 직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도급대금 직불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대금 지불방식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현재 법에서는 원도급자가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서로 대금직불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종합대책에서는 현재 금년도에 85%, 내년에 90% 이상의 하도급대금 직불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부조항이 지금 조례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면 불공정이 예방되고 상생협력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하도급대금이 직접 지불된다 하더라도 2차, 3차에 걸친 하도급이 대부분 불법에, 통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보완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하도급 문제 해결만 주장이 되는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대금지급 관련 불법행위가 건설하도급자에 의해서 여러 가지 원도급자 5배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러한 2차, 3차 하도급자에 대한 공정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는 제도가 동 조례 내용에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발주는 여러 가지 기술적 전문성과 책임을 기초로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발주자의 재량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발주 목표지침은 철회함과 동시에 조례안의 주계약자 실시를 “유도하여야 한다.”는 조문은 완화 수정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현장의 현실을 간과하고 강제적으로 설정된 하도급대금 직불목표도 완화되든지 지침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불하는 경우는 하도급자의 부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도급자 불법 불공정의 온상인 2차 하도급 영역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료의 뒷부분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국토부에서 소속 산하기관에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끝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류 발주자가 일류 건설산업을 만든다는 어떤 책의 제목을 본 바 있습니다. 많은 발주를 하고 있는 서울시라든가 주요 산하기관들이 발주시스템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건설산업이 얼마나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가늠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단기적인 어떠한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설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기술력 수준을 제고할 수 있고 진정한 기술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기덕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님.

송파의 진두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과거 10년 전에 10위권 안에 있는 건설회사에 근무하다가 여기 와서, 약 25년 동안 근무하다 여기 와서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옛날에 하도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기억하는 것 같아서 새롭기도 합니다만 제가 평소에 서울시의원으로서 느껴 왔던 것이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매번 공사에 보니까 상위권 여기서도 지적되고 나옵니다만 상위권의 한 10~20%, 상위권에서만 매번 공사발주를 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지금 김기덕 사무처장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신영철 감시단장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저는 이렇게 생각,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건설업자 간 대형업체 간의 담합이라든지 비리 이런 것을, 계속 담합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이것은 언젠가는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서울메트로 지하철 어느 공구 공사를 하는데 컨소시엄 형태로 대부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5개 업체가 간다 이러면 10위권 업체 2개 업체, 20위권 업체 하나, 30위권 하나, 40위권 하나 이렇게 해서 배분한다면 공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사무처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기덕 네, 그쪽 부분에 있어서 깊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주기관에서 발주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당해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1차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국가계약법령이라든가 지방계약법령에 의하면 공사발주 형태별로 발주의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턴키에 의한 방식도 있고 최저가낙찰제 방식도 있고 적격심사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형업체들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당해공사를 발주기관의 입장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공사를 수행한 실적에 대한 조건 때문에 그런 참여업체가 제한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동도급 시 대형업체와 중견업체, 중소업체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저도 개인적으로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설업계도 여러 가지 양극화 문제가 상당히 심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위원님께서, 다만 지금 국가계약법령에도 중소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을 때 그런 배점제도가 최근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동이 된다면 다소 그런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발주자 입장에서는 기술력이라든지 자금력, 중소업체는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제재를 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중소업체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지금 여기 보니까 도급금액 대금지불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공사를 따야 무슨 대금을, 일거리가 있어야 무슨 대금을 지급하든지 받든지 할 것 아닙니까? 중소업체가 공사를 못 따고 있단 말이지요. 물론 서울시에도 제도 개선에 대한 것을 건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상당히 제도 보완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영철 감시단장님도 그런 면에서는 계속 지적을 해 주시고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적을 계속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도봉) 위원 도봉의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선 신영철 감시단장님께서 지적하신 이번 조례안을 사실 의회에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시 집행부에서 준비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 제게 하신 질문은 왜 이렇게 재하도급이 많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하도급이라고 하는 것이 운영 과정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과거에는 원ㆍ하도급 간에 또 최근에는 2차 하도급 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건설생산시스템에 있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5년 전에 국회에서 저에게 자문이 와서 제가 응답을 해 준 경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여기 참석하신 경실련에서 주도를 해서 5,000억 이상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공사는 하도급 주지 말고 직접 시공하는 법을 만들겠다,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상당부분 하도급을 제한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000억 이상의 공사라고 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면 기존 예산의 4배는 확보된다면 이것은 실현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건설공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도급은 저는 굉장히 마이더스한 손이고 효율성을 실현하는 경제적인 수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절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를 줌으로 인해서 직접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최저가라고 하는 제도도 실현이 되는 것이고 또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어떤 적정하도급업자에게 하도급을 줘서 직접 시공되지 않고 또 다시 내려가느냐, 저는 이 부분은 이 건설 시장에 존재하는 약 6만 개의 건설업체 중에서 정말 직접 시공능력을 가진 업체들이 많지 않다, 다시 말해서 공사를 수주해 놓고 자기의 이윤만 챙긴 다음에 다시 하도급하고 하도급하는 이런 구조가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쉽게 얘기를 드리면 10억 공사가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서 2억 8,000에 실제 시공된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1단계로 내려가는 것이 25%, 3단계로 내려가는 30%, 4단계로 내려가는 게 20%, 5단계까지 내려가는 것이 18.7%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의 십장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어떤 보고서인데요. 따라서 저는 이 건설시장에 존재하는 부적격업체들을 퇴출할 수 있는 조치도 상당히 보완이 되어야만이 불법적인 재하청구도를 방지할 수 있고 우리 신영철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시공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원도급업자에게도 지금 현재 100억 미만의 공사에서 30억 미만의 공사에 시행되던 것을 국회에서 50억 미만으로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시공의 확대가 이러한 어떤 공정하도급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서 그래도 다른 제도보다는 경쟁적 어떤 우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우리…….

네.

(도봉) 위원 그렇다면 시청에서 원도급자에게 계약할 때 이런 내용을 강제조항으로 규약하면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지금 여기 조례 내용에 나와 있는 제도들, 아까 말씀하신 직불제, 그다음에 주계약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이런 것들이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경우에는 조건에 부합하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제도들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취합한 것이거든요. 취합했기 때문에 조례 내용에서 그런 구체적인 법령조건들을 다 상세하게 기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완전히 의무조항들을 다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서울시 집행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할 때는 구체적인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에 따라서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못 받았다 이렇게 해서 발주자한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직불 받게 되어 있으니까 직접 지급해 주시오 이렇게 하면 발주자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담당공무원이. 그리고 여러 가지 서류들을 준비하고 바꿔 야 되니까, ‘아, 그냥 좀 참고 기다려 보면 안 되겠냐’ 이렇게 협조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조례에다 규정을 해 두면 그것을 고려할 의무는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정도 수준으로 규정을 하고 실제 집행할 때 구체적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따라서 진행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 저한테 방금 질문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하도급 거래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은 공사대금이거든요. 원도급업체도 마찬가지고 하도급업체도 마찬가지고 또 현장근로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기업을 경영하고 또 가계를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유지하는 것인데 돈의 흐름 어디선가 끊기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결국은 넓게 보면 지역경제에도 문제를 끼치게 되고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정부나 연구자들이 봐본 결과로 공공공사에서 발주자가 원도급업체한테 돈 안 주는 경우는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외에는 잘 없을 겁니다. 잘 없을 것인데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한테 돈을 주지 않는 것 여기가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진단을 한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들이 오늘 나왔던 하도급대금 직불제, 주계약자제도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어느 날 한번 해 보자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랜 동안 중앙정부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법에 규정할 때는 여러 가지 사전검토를 거치고 국회에서도 심의를 하고 해서 법령들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정말 소프트하게 이런 것들 한 번 서울시에서 뭔가 일을 집행할 때 다시 한 번 봐라 하는 그 정도의 의미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에 대한 문제점들, 문제점이라고 규정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작년에, 서울시에서 올해 한 것을 보면 몇 건 되지 않습니다. 62건입니다. 62건이고 전국에서 올 상반기까지 192건인데 2,800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도 211건에 3,800억인데 5,000억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공사가 2억에서 100억 사이에 지자체가 발주할 수 있지만 2억에서 10억 사이 공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공사인데 이 공사에서 하도급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옛날 같으면 하도급자였을 것을 원도급업체가 되어서 돈을 직접 받으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해소되더라, 지금 2010년부터 주계약자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도에 지방계약법을 입법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90년대부터 법으로는 만들어 놓았지만 구체적인 시행에 관한 내용들을 만들지 않아서 오랫동안 딜레이가 되었지요. 행정자치부가 시범사업을 거쳐서 2010년도에 전면 시행하면서 보도자료 낸 것이 있습니다. 잠깐 읽어 드리면 인건비, 장비임차료 등 체불사례나 어음지급사례가 사라졌다, 그리고 하도급 구조를 직접시공 구조로 개선해서 불공정하도급 관행이 줄어들었고, 원하도급 간에도 문제가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하도급자 선정과 관련된 부정과 비리가 해소되었다, 그리고 공사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부실시공이 방지된다, 시공품질이 향상된다, 지역영세업체의 보호효과가 있다 이런 판단을 시범사업을 거쳐서 평가를 내려서 2010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하도급자가 통상 원도급업체한테 하도급을 받는 가격이 통상 공사 원예정가격의 60% 정도 됩니다. 심한 경우에 50%까지 떨어지지만 물론 잘하는 원도급업체들도 있지요. 모든 원도급업체가 아주 심각한 불공정하도급을 하면 우리 건설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지요. 잘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또 다수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40%, 50%, 60%에 하도급을 받아서 다시 공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2억에서 10억 사이의 소규모공사를 전문업체가 그중에 한 20% 정도 10억에 20%면 2억 공사 아닙니까? 2억에 20%면 2,000만 원이고요. 그것을 예정가격의 80% 정도 수준에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되면 옛날에 자재를 허술하게 썼던 것을 당연히 원래 스펙에 들어 있던 것을 쓰게 되는 것이지요. 또 자재업체나 근로자들한테도 노임을 줄 것을 주고 그래서 2차 하도급업체들의 불공정행위가 심각하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위에서 돈이 내려와야 흘러가는 것인데 위가 막히면 잘 안 가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전문건설업이고 종합건설업이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원래부터 내가 사기 쳐서 돈을 벌겠다 또는 다른 기업을 억누르고 착취해서 돈을 벌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현재의 사정이 건설업이 지금 경기가 나빠지고 어려우니 내 이윤은 확보하고 나도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고 기업을 운영해야 되니 그렇게 하다 보니 불공정 하도급도 생기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부도덕한 기업가가 되고 또 임금을 체불하는 나쁜 기업가가 되는 상황을 막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적으로 문제점들이 뭔지는 파악한 것 같으니까 중복되는 질문 말고 또 하실 위원님들…….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 위원입니다. 참 상당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진술인 네 분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몰랐던 상황도 알게 되고 전에 서울시 조례 관련해서 혹시 공청회를 이런 방법으로 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 진술인님들. 네 분 다 있으십니까?

김기덕 지난번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4월 22일 공청회를 했습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여기 서울시장이 올린 하도급 조례에 대해서 네 분께서 하도급에 관련된 것하고 직불제도 등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주로 다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러이러한 것은 조례에 수정을 해야 된다, 삭제를 해야 된다, 보완해야 된다 이런 지적 위주, 문제점 위주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조례를 보완을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저희들이 오후에 시 공무원하고 질의답변시간이 있습니다만 문제점에 대한 보완사항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시면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씩 제가 잘 모르는 사항도 있고 듣고자 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문제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종광 진술인부터 짧게 짧게…….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문제점 중에 저도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조례안 7조4항을 보시면 “근로자와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하도급자들이 임금을 체불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례안이 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하고 권유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른 법에 하도급업체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자재대금을 잘 주지 않으면 하도급 직불을 중지하거나 그만두도록 하도급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제도가 이 조례에는 그런 것을 다 담을 수 없는 것이고요. 법제도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정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수십 년 동안 있어 왔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오늘 나왔던 또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냐 하시는 것들은 대부분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비가 되어 있어서 이 조례를 실시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양분법으로 생각하면 실시하는 것이 옳다, 실시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이냐 이 조례를 실시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강운산 진술인님.

제가 연구원에 있으면서 정부용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도개선 관련 연구를 하면서 저는 가끔 중앙정부의 행정보다 서울시의 행정, 특히 특정구청의 행정이 상당히 앞서간다고 느낀 적이 많았거든요. 그것은 아마 직접 제도와 부딪치는 시민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저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우리 이종광 박사님의 의견 말고 지금 진술인 모두가 이 조례에서 보완해야 될 점은 틀림없이 2차 하도급 공정성 확보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제도보다 한 단계 앞서가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진술을 드릴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것이 저희 연구원에서 지난 7월에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방지대책이라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책이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냐 하면 첫 번째는 지금 하도급자와 장비업자 간에 장비서비스 공급계약이 하도급법상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규제 속으로 끌어들인다면 훨씬 공정성이 확보될 것이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발주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조건에 하도급자의 직전까지의 대금지급내역을 확인하는 조건을 추가하도록 한다는 것, 그리고 하도급자는 자재공급업자라든지 장비업자에게 보증서를 갖다가 제출하도록, 지금 원도급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건설업체들도 장비업체에게 돈을 제대로 주겠다고 하는 보증서를 끊게 한다든지 이런 제도들은 충분히 보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과거에 원도급자의 불공정이 만연하던 시대와 지금은 다르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처벌한 내용을 보면 돈을 안 주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 대부분이 어떤 사항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고 있냐면 돈을 줬는데 하루 이틀 늦게 주어서 이자 안 준 것 때문에 다 적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돈을 안 주고 돈을 떼먹고 도망가는 시절은 지금 상당히 적고요. 특히 공공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공공공사 같은 경우에 돈 한 번 안주고 그러면 나중에 공사 못할 정도로 지금 처벌이 강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조례를 바라볼 때 과거의 시각에서 원도급자를 조이고 하도급자에게 유리한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하도급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에 포커스를 두어서 보완해 주신다면 이 제도가 진짜 중앙정부보다 앞서갈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영철…….

지금 했던 얘기가 아까 다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지요?

김기덕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여러 가지 하도급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하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보면 업체가 어떤 건설업에 진입할 때 현재 업종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업종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자유로 기회가 부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건설업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에 상응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건설기술자가 11인이 되어야 되고 자본금이 12억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문 경우에는 자기가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는 영역을 통상 이야기하는 하도급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자 2인, 자본금 2억으로 해서 아주 경미하게 등록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으로 시장 진입할 때 그 업역과 어떠한 기능이 달리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위를 격상한다고 해서 건설산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으로 저는 아까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런 측면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자체를 유도하여야 한다는 반강제적인 표현은 예를 들어서 권장할 수 있다든지 그런 완화된 표현으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강북 출신 김정중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먼저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 이 조례 내용이라든지 의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도급업체들의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업체 보호차원에서 원청업체들로부터 보호라든지 보장될 수 있는 것들만 나열했지 하도급업체의 횡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이를테면 건물을 하나 원청을 해서 이렇게 짓는다고 치자고요. 건물 짓는데 원청업체가 이를테면 계약을 해서 책임을 지고 시작을 해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하청업체가 직불제로 했다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누가 책임을 짓겠느냐 이거지요.

어떤 부작용 말씀하시는지요.

이를테면 공사지체가 된다거나 또는 그동안에 부도를 내버리고 하청에 하청에 이렇게 넘어가버린다거나 또는 부실공사로 인한 그 뒤따른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이야기지요. 결국은 원청업체가 책임을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도도 전혀 언급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도급업체가 잘못하면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든지 패널티를 받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 등을 이런 제도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여기다가 그런 것이 정말 심각해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보완을 하셔도 되고, 그런데 직불제 때문에 부실공사가 더 증가한다거나 임금체불이 증가한다거나 도망을 가는 하도급업자가 늘어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오히려 직불제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그 상황이 다르다 그렇게 봐야지 직불제 때문에 부실공사가 더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지만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요.

이를테면 현장에 나가보면 원청업자들의 권위가 대단하거든요, 왜냐하면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직불제를 통한다면 저 사람 말을 안 들어도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불제고 여기 주계약자제도고 간에 하도급업체를 또는 파트너를 누가 선정하느냐 하면 원도급업체가 선정을 합니다. 같이 일을 하게 돼야 하도급 대금을 받을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 그것을 이번에 한 건 공사하고 사업을 그만 두실 분들은 모르겠지만 계속 사업을 이어가야 되는 분들이 원도급업체나 주계약자제도에서 나오는 주계약자 파트너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하지 못하면 그 뒤를 어떻게 기약을 합니까?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하도급업체의 경영주라고 하면 당연히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지휘에 따르겠지요.

좋습니다. 그 얘기는 좋은데 이를테면 의견충돌이 났을 때 또는 주계약자는 원래 공사에 책임이 있고 설계대로 이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설계 외에 또 어려운 점이 있을 진대 그런 부분들의 요구를 했을 때는 물론 주계약자의 의견을 따라서 다음 또 재하청을 기대하기 때문에 또는 금권을 쥐고 ‘너 그러면 돈 못 줘’ 이럴 경우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직접 직불제로 이렇게 가버린다면 원청자 말발이 안 설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제도도 일부는 언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를테면, 그러면 좋습니다. 이 공사를 마지막으로 한다고 치자고요. 여기대로 제도가 엄격했을 때, 나 저 사람 말 안 들어버리고 직불로 받아서 빠져서 그냥 대충대충 해 버리고 도망 가버린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뒤처리는 원청자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이 염려되시면 조례안에다가 하도급업체도 그렇게 성실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잠깐만, 그것 때문에……, 내가 우리 위원님 저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원래 하청에 하청을 주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청업체가 불도저라든지 기계를 쓰는 것은 하청으로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장비대여라든지 공사의 성격은 아니지요.

그것은 하청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법에서도 그렇게 장비나 기계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김정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조례안을 하지 말자는 측하고 지금 하자는 측하고 지금 이 얘기인 것이지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은 원청의 지휘 통제력에 관한 것은 여기 지방계약법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업체나 주계약자제도에 부계약자가 말을 안 들으면 또 직불을 받아서 대금을 제대로 집행 안 하면 직불을 금지하게 되어 있고 또 부계약자가 주계약자에게 해야 될 협조를 안 하면 교체를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 장치들이 우리 법제에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고자 해서 여기 조례안에 넣으신다고 하면 그런 것은 보완을 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주관계 때문에 원청업체들의 지휘권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고 지금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공사가 그 간주 때문에 이루어지고 현장이 유지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직불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이다, 그 제도도 일부는 조례에 가미가 돼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정도로 됐고. 그 옆에 계시는 강운산 연구위원님께, 다단계가 지금 현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원청업자들 사실 묵인해 주는 것 아닌가요? 묵인하고 있지요?

그런 측면도 있지요.

그 사람들은 원래했던 계약위반 아닌가요? 통제기능이 없고 그런 것 등은 만일 된다면 이 조례에 강력하게 그런 부분을 삽입을 해서,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도급업체들의 공정성 확보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시는데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다단계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을 좀 더 강화해서 그것을 원청업체로부터 계속 하청, 하청이 못 넘어가도록 그런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8년에 의무하도급제도를 정부가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원청이 직접시공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자, 아까 신영철……. 그런 제도들을 정부가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하면 과거에 없던 직접시공제도를 위반하면 처벌제도가 들어왔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또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이상의 것들 안 보이는 것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보완이 된다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장에서 건실하게 시공할 수 있는 업체들이 남으면 원도급자든 하도급자든 그런 업체들이 남아서 시장에 있는다 그러면 사실 이 불공정 부분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높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 오셨으니 한번 물어봐야지요. 신영철 우리 연구위원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집을 한 채 짓는데 이렇게 되면 하도급자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건물 하나 짓는데 수십 개 업종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페이퍼컴퍼니, 한 사람이 그것을 주계약자가 원청을 해서 세분화되어서 전부 공동계약을 한다고 치면 페인트, 철근콘크리트 전부 다 공동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하도급업자가 점점 천문학적인 숫자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기덕 네, 알겠습니다. 현재 행안부 예규에 보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지금 종합건설업체가 주계약자가 하나 되고 그다음에 부계약자로서 전문이 하나 되는 형태의 발주나 아니면 종합건설업체 하나 종합건설업체 부계약자가 두 명해서 종합건설업체에 부계약자가 하나 있고 전문부계약자가 있는 경우 이렇게 발주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발주되는 형태는 종합건설업체가 주계약자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부계약자로 전문업체가 하나씩 들어가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런 형태의 발주형태가 행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책목적, 상생이라든가 약자보호 이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주장을 하는데 실제 건설현장이라든가 기술적인 사이드에서 본다면 이 제도가 집행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마 현장에 가 보시면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일부 현장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이 종합건설업체가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발주자와 당사자가 되어서 그에 대한 책임과 확실한 공사를 시행해서 완료를 해서 발주를 양도해야 되는데 이런 계약관계가 주계약자 전문업체가 원도급자의 위치로 상승됨으로 인해서 지위는 상승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잘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정상의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고 발주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그러니까 행정업무가 잘 안 되니까 결국은 주계약자한테 자꾸 그런 책임을 미루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계약자한테는 그런 주름이 자꾸 온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이를테면 종합건설에서 단종으로 넘어가서 단종에서 또 세분화시켜서 공동도급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연구위원님들의 깊은 연구과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내면에서 현장과 제도와 접목이 잘되어서 원활히 하도급업체도 보호가 되고 원청자 입장에서도 공사가 원활히 준공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공무원이 원청자로부터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공사를 제때에 무리 없이 끝내는 그런 명실상부한 이 조례가 근간이 되어서 이를테면 어떤 공사나 현장이 원활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