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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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창학 교육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정례회 이후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을 심사하고 교육협력국으로부터 현안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전ㆍ박양숙ㆍ신원철ㆍ박진형ㆍ최홍이ㆍ장환진ㆍ공석호ㆍ김광수(도봉)ㆍ김광수(노원)ㆍ김기덕ㆍ김기만ㆍ김기옥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상현ㆍ김생환ㆍ김연선ㆍ김용석(도봉)ㆍ김용석(서초)ㆍ김용성ㆍ김인호ㆍ김정중ㆍ김종욱ㆍ김형식ㆍ문상모ㆍ문종철ㆍ박기열ㆍ박래학ㆍ박준희ㆍ서영갑ㆍ서영진ㆍ서윤기ㆍ성백진ㆍ신승호ㆍ신언근ㆍ신원철ㆍ오봉수ㆍ오승록ㆍ오필근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강무ㆍ이경애ㆍ이미성ㆍ이상호ㆍ이원기ㆍ이행자ㆍ인택환ㆍ임형균ㆍ장정숙ㆍ정세환ㆍ정승우ㆍ정용림ㆍ정희석ㆍ조규영ㆍ조상호ㆍ채재선ㆍ최웅식ㆍ최조웅ㆍ한명희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재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진영ㆍ김현기ㆍ박태규ㆍ이상묵ㆍ이종필ㆍ이지현ㆍ이진화ㆍ정문진 의원 발의)

10시 41분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희전, 박양숙, 신원철, 박진형, 최홍이, 장환진 의원 외 동료 55명이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희전, 박양숙, 신원철, 박진형, 최홍이, 장환진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나 타 상임위 중복 등의 사유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정재, 김용석(서초) 의원 외 동료의원 10명이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정재, 김용석(서초)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나 부득이하게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의원

이번 조례 제정안을 발의한 사람으로서도 사실은 그 필요성을 인식해서 발의는 했습니다만 제 스스로도 다른 안을 같이 살펴보다 보니까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랐던 부분이나 앞으로 더 들어가야 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입장도 한번 이 자리에서, 나중에 어차피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입장을 여쭤보겠습니다. 1안, 2안의 가장 큰 차이는 소위 말하면 지원대상인데요. 저 같은 경우 1안은 서울소재에 있는 학교, 대한민국의 대학이라는 것이 각 지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대학유치에 힘듭니다. 그래서 서울에 모든 대학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거기에 아마 착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소재해 있는 모든 학생들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사실은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 건데 그나마 너무 이 부분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그나마 재정여력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 보자는 취지에서 저는 서울시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의 자제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민이면서 지방대학에 간 학생들도 많겠지요. 그런데 사실 이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연하게 tax를 내는 세금을 내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졸업했거나 아니면 설혹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할지라도 서울에 올라와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물론 충분히 1, 2안을 다 검토하셨을 텐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두 가지 안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대상이 되는 대학생을 정하는 문제가 중요하고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실무적으로 1안과 2안이 사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서로 나눠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부모 되시는 분이 서울에 계시는데 그 학생은 서울에 있든 지방에 있든 대학에 가 있으면 우리가 동원하는 재원이 시민들의 세금이라는 측면에서는 납세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따져서 주는 것이 납세정의에 맞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든지 또는 시민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주소가 되어 있으면 시민의 조건이 되고요. 그리고 또 어찌 보면 미래시민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2안이 갖는 상당한 합리성,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가 국가가 아닌데 두 개의 안을 다 포함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시의 영역을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안을 선택할 것인가는 최종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정책적인 결정을 할 사안이지만 이 문제를 형평성 있게 풀려면 서울시뿐만 아니고 16개 시ㆍ도가 협업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의, 기본적으로 이 업무는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전체적인 방향을 정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와 15개 시ㆍ도 간에 어떤 협업플레이가 필요하다, 저는 투트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가 일정한 기준을 하고 나머지 시ㆍ도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함으로써 같이 풀어나가는 게 좋다. 그렇지 않고 서울시라고 하는 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현재의 시민, 미래의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도 그렇고 또 납세의 정의라는 측면에서 나가있는 분들을 소외시키기도 어렵고, 서울시 혼자서는 못 풀 문제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의회 내에서도 논의가 돼야 되지만 16개 시ㆍ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국가 차원에서도 같이 협업하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서 가줘야 이 결정에 있어서 갈등을 줄일 수 있겠다.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재의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납세의 정의, 맞습니다. 납세의 정의를 생각을 하면 소위 말하면 tax, 세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더 지방자치제를 도입했을 때 가장 기본 취지에 맞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서울시민이면서, 이때 시민이라 함은 tax를 내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지방에 간 학생이 더 많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더 많습니다.

김정재의원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협의를 통해서 16개 시ㆍ도지사가 다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주소 이전이라는,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방출신 학생들의 대규모 주소 이전 문제를 1안의 조금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사전에 이야기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16개 시ㆍ도에서 다 이렇게 합의를 한꺼번에 일시에 우리가 지금 조례를 논의하고 앞으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지금부터 모든 게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공청회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한 가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있다면 현재 9개 시ㆍ도에서 내용들은 좀 다르지만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9개 시ㆍ도에서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하면 열 번째가 되고요. 나머지 6개 시ㆍ도가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를 정하게 되는데 지금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지금 혼선이 좀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대학 문제나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는 어느 시ㆍ도 할 것 없이 공통되는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가 의회 차원에서든 집행부 차원에서든 문제제기를 해주면 저는 아주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이 가능할 사안으로 봅니다.

김정재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 쟁점, 그것은 조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소위 말하면 지원대상인데 일반상환학자금하고 든든학자금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기본 취지를 여기 제가 제안설명서에도 적어놨다시피 최소한 그 대학생이 학자금까지 대출하면서 학기 중에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이자를 갚아나가는 그 부담을 줄여주자. 우리가 다해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 그 부분만큼은 필요최소한의 것은 좀 해주자는 것이 제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자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저는 일반상환대출금만 저는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든든학자금은 다 아시겠지만 졸업 이후에, 취업한 이후에 원리금을 상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학기 중에는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재정이 되면야 모든 것을 다해주면 좋겠지만 저는 일단 처음이니까 필요최소한부터 시작해보자 해서 일반상환대출금만 넣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교차로 해서 앞으로 들어갈 예산을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안으로 했을 때 든든학자금을 넣었을 때 조금 전에 저희가 간담회에서는 1안을 제시해준 김희전 의원님께서는 1안이 훨씬 돈이 적게 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는 조사하셨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재정소요는 당연히 1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일반대출이라고 해서요. 든든학자금이 2010년도 1학기 때 도입이 됐는데 한국장학재단이 2009년에 발족을 합니다. 그러면서 2009년 2학기부터 일반대출제도를 시행하는데요. 지금 일반대출은 처음에는 C등급, 그러니까 학점이지요. C학점 이상의 7분위 이하 이런 식으로 해왔고요. 그러다가 2010년도에 취업 후 상환학자금, 소위 든든학자금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한국장학재단, 국가의 장학금이나 대출지원의 정책은 원칙적으로 취업 후 상환으로 대체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반대출은 취업 후 상환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렇지만 일반학자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없어지지 않느냐 하면 반대해석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든든학자금은 7분위 이하기 때문에 8분위 이상, 그다음에 7분위 이하라 할지라도 B학점 이상이라고 하는 학점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학생들의 경우에는 C학점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든든학자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일반학자금의 수요는 있습니다. 있는데, 많이 줄겠지요. 많이 줄고……. 든든학자금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면 정부에서는 당초 예상보다는 든든학자금의 신장률이 저조한데요. 이것이 초기단계라 그런데 정부에서는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아마 취업 후 상환까지를 포함하게 되면 저희 추측으로는 내년도에만 한 100억이 넘는 돈이 나갈 것으로 보고요. 한 2015년 정도가 되면 280억에서 29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추계고요. 어떠한 지원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는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약 3만 여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인원, 그러니까 재학 중인 학생 57만 명 중에서 3.5%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느냐에 따라서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이자지원의 규모가 얼마인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사실은 지금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원의 필요성과 재정의 부담 가능성을 정말 신중하게 따져서 가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1안이 분명히 2안보다는 재정소요는 현저하게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재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김희전 의원님께서 나름 대학생들, 단체라든지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들은 의견이 있으시다니까 저도 그것을 같이 한번 나중에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은 학자금 대출이라는, 소위 말해서 스튜던트론 아닙니까? 이것 해외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도 보통은 학생들이 부모님한테 의존하지 않고 자기들이 주정부나 국가로부터 저리의 이자를 내고 학자금을 빌립니다. 학자금을 빌리고 취업 이후에, 보통 미국 같은 경우 통상 20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상환을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처음에 저도 학자금 종류 같은 것을 공부를 하다가 든든학자금은 분명히 앞으로, 지금은 우리가 사실 학교 다니면서 벌써 이자를 낸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거치 기간 3년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받아서 대학교 4학년부터 원금을 상환한다는 게 이것은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는 스튜던트론의 기본 의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일반학자금이 조금 일시적인 한시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소로 하기 위해서 일반장학금만 했는데 문제는 든든장학금의, 지금 국장님도 예상을 하실 뿐이지 구체적인 징후나 이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원래 학생대출이지요. 학생대출의 기본에 더 충실한 것이 사실은 든든학자금이거든요. 내가 취업을 하고 난 다음부터 원리금 상환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학자금에 대해서 워낙 정부나 이런 데서도 이야기가 많은 부분이라 그 부분 제가 국장님 입장을 제가 들어봤고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보시기에 대상입니까? 학생 소위 말하면 서울시민이냐 아니면 서울소재 대학생이냐 이겁니까, 아니면 든든학자금을 넣느냐 마느냐 이겁니까? 어떤 게 예산상에 있어서 더 큰 차이를 가져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뭐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든든학자금을 포함할 거냐 아니냐 하는 것이 훨씬 큰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고요. 하지만 이 조례는 지원 대상 대학생을 어디로 정할 거냐 하는 것과 지원대상이 되는 대출금의 종류를 뭐로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판단을 그르치면 이 사업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거나 혹은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에서 똑같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정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의원

검토보고서를 좀 봤습니다. 일반상환학자금하고요. 든든학자금이라고 하는 것, 지금 보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가 학생 수가 더 많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현재는 더 많지요.

박진형의원

많은 이유가 뭡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먼저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박진형의원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먼저 2009년에 시작을 했고, 이것은 2010년에 그때 1학년부터 적용을 했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이제 늘어나고 그러면서 일반대출은 예를 들자면 2010년 1학기부터는 원칙적으로 든든학자금의 신청대상자들은 일반학자금 신청을 못합니다, 대체가 돼요.

박진형의원

그렇지요. 앞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2014년 정도부터는 한국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애고 든든학자금을 주로 한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요, 아까 설명 드린 그런 이유로.

박진형의원

그러니까 거의 없어지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잔여적인 것은 남습니다.

박진형의원

거의 없어지고 대부분은 든든학자금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의원

그다음에 일반상환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분이 제한이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현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석상 8분위 이상만 하는 겁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왜냐하면 7분위 이하에 B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을 한다면 든든학자금만 현재는 신청할 수 있어요.

박진형의원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기 때문에 반대해석을 해보면 B학점 이상인 경우에는 8분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7분위 이하가 할 수 있는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학점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학점기준에 미달되는 학생들이 대개는 학교 공부도 하고 가정에서 살림도 해야 되는 어려운 학생들이 많다.

박진형의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C학점을 받았어요. C학점을 받은 학생이 든든학자금을 신청할 수 없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못합니다.

박진형의원

그러면 일반상환학자금을 신청할 수 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하는데 이자지원이 없어집니다. 앞으로 그게 문제지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한다면 일반대출은 얼마 간을 해줘야 된다.

박진형의원

8분위 이상은 일반상환학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있습니다, 신청해서.

박진형의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박진형의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려운 학생들을 돕겠다고 하는 취지로 보면 일반상환학자금보다는 든든학자금을 지원하는 게 맞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맞습니다.

박진형의원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의원

대신에 이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박진형의원

든든학자금에 대해서 이자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십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는 반대라기보다도 그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형의원

적절치 않은 이유는 뭡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런 겁니다.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결국 상환을 하는 시기하고 그다음에 그 시기를 판단했을 때 얼마나 지원의 필요성이 절박하냐를 따져줘야 되는데요. 현재 일반학자금의 경우에는 재학 중에 대출을 받고 원금은 거치기간 동안 유예가 되지만 이자는 바로 갚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재학 중에 이자를 계속 갚아나가야 되는데 재학 중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재학 중에 이자를 상환하기가 굉장히…….

박진형의원

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이 평균 35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요. 4학년까지 누적이 되면 그 금액이 원금 자체가 2,000~3,000만 원까지 됩니다, 적지 않지요.

박진형의원

예를 들어서 일반상환학자금으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일반학자금에 제한이 좀 있는데요. 자기가 졸업할 때까지 4,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3학년이나 4학년이 되면 뭐 3,000만 원 4,0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중에는 만약에 앞으로 이자지원이 없어져 버리면 1년에 15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원의 필요성이 있고요. 그런데 취업 후 상환의 이자지원이 사실은 적절치 않다고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뭐냐면 취업 후 상환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환의 조건이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대통령령으로 1,592만 원이라고 하는 상환기준소득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592만 원이라고 하는 상환기준이 되는 소득을 가득할 때 그때부터 상환의무가 발생되고요. 그러면 1,592만 원에서 상환하는 것도 아니고 초과되는 금액, 예를 들자면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빼기 1,592만 원을 하면 그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금액의 20%만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상환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냐면 상환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서 상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환시기에 어떤 우리가 예산을 통한 지원의 절실함, 필요성 이런 측면에서 취업 후 상환제는 현저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박진형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든든학자금을 받는 사람을, 내가 B학점 이상이고 C학점이 안 되어서 B학점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누구나 학점을 잘 받으려고 하겠지요. B학점 이상 받았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이자를 어찌됐든 추후에도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 것이고 일반학자금으로 받으면 학교 다니는 동안 C학점을 내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다니는 기간에 이자를 다 지원받기 때문에 이자를 안 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형평성의 문제도 생길 수 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형평성 문제도 고민할 부분인데요. 그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원을 통해서 무엇을 보호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봤을 때 재학 중인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토록 해야 되겠다.

박진형의원

그러니까 저도 그 취지에는 동감하는데…….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더 심각한 것은 신불 문제가 있으니까…….

박진형의원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맞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박진형의원

아니, 맞습니까, 틀립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왜냐하면 형평성도 복잡한 것이 취업후 상환은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반대해석을 하면 어떤 이유로든지 1,592만 원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면 상환의무가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박진형의원

언제까지 상환의무가 없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이 65세까지.

박진형의원

아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뭐냐면 1,592만 원을 일시적으로 예를 들자면 비정규직이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이 직장을 잃잖아요? 다시 또 상환의무가 없어집니다.

박진형의원

물론 그럴 수 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일반대출의 경우에는 일단 이자는 반드시 상환을 해야 되고요. 거치기간이 되면 원금도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떤 것이냐는 무관하게 계속 갚아야 되는데요. 취업 후 상환이라는 것이 상환의 능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상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일반대출을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졸업을 하고 취직을 못한 상태에서도 이자와 원금을 계속 갚아나가야 되는 반면에 취업 후 상환은 상환의 의무가 전혀 없고요. 심지어는 이것은 아주 나쁜 경우인데요. 여성분들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 버리면 상환의무도 없습니다.

박진형의원

어떤 것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결혼을 하고 이러면요.

박진형의원

든든학자금이? 그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요.

김용석

(도봉) 의원 소득에 상관없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박진형의원

여성인 경우에는 경제생활을 안 하는 경우를 한정하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지요. 배우자랑 합산한다고 했는데 배우자랑 합산은 위헌이에요. 왜 위헌이냐면 배우자는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가 현재 되어 있는 분이 과거에 대출 받은 것을 갚을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강제를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취업 후 상환제도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했던 어떤 대출제도보다도 사실은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갖고 형평성을 얘기하기에는 이 제도 자체가 파격적이라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언제까지 할 거냐, 그러면 재학 중에는 전혀 이자가 발생되지 않는데 재학 중에만 서울시가 일부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또 고민할 것이 어떤 사람은, 그중에 10%에서 20%가 결손처리를 한답니다. 그러면 10%에서 20%에 해당되는 사람을은 상환의무가 발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이자를 내줍니다. 그러면 그 이자 지원이라는 것의 지원대상은 학생이 아니고 한국장학재단이고 국가가 됩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재원을 통해서 국가와 그다음에 장학재단을 지원해 주는 아주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그 어떤 것들을 전제해서 지원을 시작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더 같이 한번 스터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진형의원

참 고민되는 부분이네요. 일단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 묻기로 하고요. 일단 저도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장, 박태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태규부위원장

박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박진형의원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태규부위원장

네, 박진형 의원님 하시지요.

박진형의원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 학생들의 입장이라든지 학부모 또 장학재단이나 아니면 우리 서울시가 조금 더 숙성된 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고 공청회 정도는 한 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일정을 잡아서 우리 재경위 이름으로 공청회를 한번 열어서, 어차피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이후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마 그렇겠지요.

박진형의원

하게 되면 저희가 조례안에 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후에 일정을 잡아서 공청회를 한 번 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박태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면밀한 검토와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육협력국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창학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이창학입니다. 존경하는 박태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여름에 서울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습니다. 많은 수해를 입었습니다. 지역의 수해복구 작업과 구호활동, 주민들의 각종 민원청취 및 현장방문 등 헌신적인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는 지난 8월 27일 갑작스러운 시장 권한대행체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만 교육협력국의 계획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겨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현안사업의 공백이나 흔들림이 없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위원님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교육협력국 주요현안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서울시 교육지원사업은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사업에 대한 미흡한 점들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좋은 방향을 대안으로 내주신 덕으로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학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보안관 배치에 이어 비상호출시스템 설치ㆍ운영, CCTV 추가설치 지원과 학교보안관과 경찰관 핫라인을 연결하는 학교안전 강화 2단계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동행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 강화 등 교육지원 프로그램들도 교육 현장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장학사업, 저소득층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등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육협력국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미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하반기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반영하여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또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성과가 나오게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협력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과장 최홍연, 교육격차해소과장 박영섭, 평생교육과장 정정순) 유인물을 통해서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육협력국 현안업무 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규 부위원장, 김동승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승위원장

이창학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국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죄송합니다. 어떤 자료인지 힌트를 주시면…….

조상호위원

학교보안관 관련해서 운영업체 공모에 따른 업체별 제안서 사본 및 평가결과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조치결과 자료제출, 제출내용은 별도제출 해놓고 이 표지만 오고 뒤에 제출된 것은 없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안 드릴 자료가 아닌데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장

해당 과장님께서는 빨리 빨리 준비하셔서 조상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죄송합니다.

조상호위원

바로 가져오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첨부물이, 죄송합니다. 바로 챙기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보안관 운영계획서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여기에 적시도 안 되어 있고, 그렇지요? 보안관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업체별로. 그것도 주시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보안관 운영업체 간에 계약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왜 없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왜냐하면 이것이 학교보조사업이거든요. 보조사업이라서 저희가 계약부서랑 협의를 해봤는데 운영업체랑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할 수는 없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원래 보조사업은 각 학교단위로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전부 운영업체랑 계약을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자금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학교에서 운영업체로 줍니다. 학교하고 운영업체 간에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이기 때문에요. 학교에서 집행을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돈을 학교로 보내주고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다 달라고 하면 너무 무리겠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사실 표준계약 보시면 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운영업체가 4개지요. 4개 운영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중에서 샘플로 각각 3개씩 실제 계약한 그 계약서 내용을 사본으로 좀 주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하이서울장학금 대학원분야 심사기준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으로 주셨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이 금액이 얼마 기준인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월 400만 7,000원 이하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조상호위원

400만 7,000원?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이것이 급여인가요, 아니면 자산소득까지 다 합친 건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자산소득은 저희가 환산할 수가 없어서 원칙적으로 소득을 기준한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부동산만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네요? 하나의 틈새네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재산세 기준도 같이 뒀습니다.

조상호위원

재산세 얼마 기준인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토지, 건축,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합계로 38만 원 이하, 그다음에 소득기준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준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둘 다 다 돼야 되는 건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어느 경우든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조상호위원

다 돼야 되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재산세 38만 원 내려면 재산기준가액으로 얼마 정도 되나요, 혹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공시지가가 2억 5,000에서 3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그렇게 높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만큼 잘 좀 챙겨주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서울장학재단 제가 예전에 임대계약서를 받아봤는데 임대료가 1년에 1억이 넘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여기를 그때 말씀하시기를 조만간에 임대면적을 줄이겠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거든요.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줄였습니다.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줄였는데요.

조상호위원

그때는 거의 반으로 줄인다고 했었는데요, 그 내용에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아마 그게 저희가 줄인 부분이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줄였거든요. 다 줄였는데 그 부분은 저희 생각으로도 하여간 장학재단에서 유지운영비를 많이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반까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줄여보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장학재단이 현재 도심에 있는데 뭐 꼭 도심에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의 취지는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배보다 배꼽이 커요, 지금. 무지 커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하여간 계속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것도 가장 도심인 을지로 쪽에 있잖아요, 명동 그쪽에. 굳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데 있다는 것 지적을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약서가 와야 제가 질문을 할 것 같은데 계약서 올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사퇴를 하셨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같이 사퇴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왜 사퇴 안하셨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업무는 제 업무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시장님께서 사퇴까지 하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여러 가지로 보좌를 제가 제대로 했던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심경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사퇴에까지 이른 부분은 당혹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4명 사퇴한다고 그래서 명단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국장님이 명단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표명은 하셨어야 됩니다, 최소한. 담당국장님이시잖아요. 오세훈 시장이야 다시 여기에 출석시켜서 우리가 사과를 받을 수는 없지만 진두지휘했던 서울시 조직의 그래도 담당국장으로서 거기에 대해 위원님들한테 유감표명은 최소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 상황이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가슴 아프고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더 심한 것은 현안업무 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주민투표가 무산됐는데도 초ㆍ중ㆍ고 저소득자녀 무상급식 확대 지원 이 업무보고를 지금 하셨어요. 695억 원에 대한 무상급식 전면 예산 집행하겠습니다. 이 보고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은 서울시의 변함없는 방침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시장이 사퇴했으면 변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투표에 대한 주민들의 시민들의 결과를 확인한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 27일 이후에 권한대행체제로 됐는데요. 권한대행체제 하에서도 이런 무상급식을 포함한 주요정책에 있어서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선거과정에서 이런 현수막을 내걸었어요. 무상급식 예산 3조, 국가재정 거덜 난다. 서울시 3조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전국단위로 해서…….

김용석

(도봉) 위원 자, 무상급식하면 좌파다. 좌파선동에 속지 말자. 박근혜 대표가 좌파예요? 안상수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좌파입니까? 김문수 지사가 좌파예요? 민주당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정치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주민투표는 할 필요도 없었지만 진행과정에서 불법, 편법이 난무한 투표였습니다. 서명 80만 명 중에서 공식적으로 몇 명이 무효처리 됐습니까? 29만 명…….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29만, 그런 정도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51만 명이 예를 들어서 인정받은 거지요? 제가 도봉구 서명부 직접 확인했습니다. 62권 책, 한 3만 명 넘는데 대필은 뭐 부지기수고,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41만 8,005명 저는 못 채웠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편법을 동원해서 한 사람이 수백장 그냥 대리서명하고 도용해서 써낸 거예요. 그런데 공식적인 것만 해도 29만 명이 예를 들어서 무효처리 됐다면 이것 자체는 사실은 절반도 못 채운 겁니다, 제대로 꼼꼼하게 확인했으면. 투표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군인들이 부재자투표 신청을 했는데 거소투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표시를 안 했는데 도봉구만 해도 한 700명 가까이 직접 확인했는데 직접 투표장에 와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관위에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당신이 거소투표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확인해서 다 거소투표를 하게 만들었어요. 버스업체 사장들한테 서울시가 다 지시 내려서 직원들 교육시켜라, 주민투표 다 참석하라는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그럽니다. 제가 기사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제 박진형 위원 얘기했지만 가판대, 구두박스 전부 그냥 주민투표 홍보물, 시장님이 피켓 들고 다니고, 그것은 선관위 제재 받았지요. 예산 예비비 200억 지금 넘게 썼지요? 시장 보궐선거하면 400억이 될지 500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아무도 사과하거나 또 주민투표 무산됐으니까, 시의회가 천만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대표기관? 그러면 그것을 존중해서 예산 695억 즉시 집행하겠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하는 이유는 뭐지요, 국장님?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95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는 의결과정에서 동의가 안 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집행 예산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국장님, 주민투표 왜 하셨어요? 근본적인 아주 쉬운 질문, 주민투표를 왜 하셨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주민투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면 무상급식과 소득을 기준으로 한 단계적 무상급식이 논란을 빚고 정책이 교착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풀어내자 그런 취지로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투표율 미달로 무산될 경우 서울시의회가 예산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주민투표의 담당국장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 법률적인 효력을 해석하는 데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효력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A안과 B안을 채택하지 않기로 한다, 1/3에 미달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률적인 효력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이 전부이고 그 외에 어떠한 부분들이 없던 부분이 생기거나 또 어떤 부분들이 정지되거나 그러한 효력은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시장님이 2010년 5월에 서울시장 재선 도전하시면서 기자회견을 한 번 하셨어요. 2012년 대권에 출마하지 않겠다, 재선시장으로서 완주하겠다, 시민들한테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런데 한 1년 이따가 또 대선 불출마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뭐 1년마다 대선 불출마 기자회견 합니까? 재선시장으로서 완주하겠다, 시민과의 약속 아닙니까? 저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민주당의원들 79명을 서울시민들이 뽑아줬을 때는 핵심공약이 서울광장을 열겠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하겠다, 그것으로 당선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지요. 정치라는 것은 갈등이 있었을 때 그 갈등을 조정하고 푸는 것이 정치지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서울시가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2012년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정말로 뭔가를 저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은 분명하게 실무국장으로서 유감표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하시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권한대행체제입니다만 무상급식을 포함한 서울시의 기본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현재 방침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바람이 있다면 오세훈 시장께서 사퇴를 하시고 나서 10월에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됩니다. 그때 이 문제가 다시 시민들의 판단을 구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것이 미래지향적으로 이 문제가 잘 풀려나가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안타까운 건 그런 겁니다. 공무원들이 자존심 상하고 특히 싫어하는 말이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다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사퇴까지 하셨어요. 주민투표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담당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자기 소신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월 26일에 새로운 시장이 취임해서 그 시장이 무상급식하자 그러면 또 하실 것 아니에요? 안 하실 겁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제 개인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서울시 차원에서의 의사결정이 새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시 조직은 시장의 지시에 움직이는 조직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러나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시민의 뜻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거기에 대한 소신은 있어야 된다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사실은 지금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깊게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대의제를 하니까 시장이든 의회든, 그래서 시민들의 위임을 받은 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것이 안 되면 아주 예외적으로 지난번처럼 주민투표를 통해서 직접 물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아무런 의사결정도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시 한 번 이번 10월 시민들의 판단을 통해서 정해 나가는 것이 저는 크게 합리성을 잃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오세훈 시장이 사퇴를 하셨는데 사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망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부채가 25조 5,363억이에요. 1년 이자만 1조 원을 갚고 있어요. 사실 재정위기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의 오늘 이 자세도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본인의 소신을 밝히고 유감표명을 해 주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