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찬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난히 비가 자주 내렸던 금년 여름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수해 대비 및 복구를 위해 애쓰신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도시안전본부에서는 우선 시민의 안전과 관계되는 각종 재난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서울시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환진ㆍ강감창ㆍ강희용ㆍ김기덕ㆍ김미경ㆍ김종욱ㆍ김춘수ㆍ김희전ㆍ박양숙ㆍ서영진ㆍ오필근ㆍ유광상ㆍ이명영ㆍ이상호ㆍ인택환ㆍ정용림ㆍ주찬식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항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지금 이인근 본부장님이 입법취지에 부적합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고 지난 회기 때에 우리가 이것을 보류시켰던 사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저는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용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희 도시안전본부의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정책조언과 대안을 경청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27일 서울지역에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군경, 그리고 민간 자원봉사자, 시ㆍ구 공무원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현재 응급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폭우로 인한 침수가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 완료함으로써 시민들이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시안전본부는 2007년 수방시설능력향상 4개년 사업과 지난해 추석 연휴 수해를 기점으로 마련된 기후변화 대응 침수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어서 금년 7월 27일 내린 폭우는 기상이변이 더 이상 이변이 아니라 서울의 변화된 기상환경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새로운 기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방패러다임을 바꾸어 새로운 기상환경에 걸맞는 수방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4일 금년을 이상기후 대비 수방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향후 10년간 매년 5,000억 원 이상 총 5조 원의 예산을 투자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금년 하반기 사업과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방정책을 알리고 투자재원에 대해 사회적 합의와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강감창 위원장님과 오봉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수방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서 2005년 이후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 및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인상을 유보해 왔던 하수도 사용료를 연차별로 현실화 해 나가고자 합니다. 수방시설물 확충 재원확보 등을 위한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도시안전본부는 이상기후 대비 수방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폭설ㆍ한파 대응과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기상이변에도 재해걱정 없는 든든하고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 이후에 저희 본부로 전입해 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동부도로사업소장 이용심, 남부도로사업소장 조정호, 북부도로사업소장 이재호, 성동도로사업소장 김영환, 강서도로사업소장 문영출)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미리 제출해 드린 자료 중에서 6쪽 주요 추진업무를 중심으로 시설안전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조성일 시설안전기획관이, 물관리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고인석 물관리기획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금년도 주요 사업 추진현황과 또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주요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안전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기획관 조성일입니다. (보고) 시설안전기획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조성일 시설안전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석 물관리기획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기획관 고인석입니다. 물관리기획관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보고) 물관리기획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인석 물관리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게 된 것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김춘수의 질의가 그 소리냐라고 하는 이 소리가 혹여 우리 위원님들 귀에 거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신 내지는 감정의 표현이 앞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인근 본부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쩌다가 저 김춘수가 시의원이 되었나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지금 이 심정처럼 있은 지가 없었습니다. 지역에서 서울시의원이라고 하면 어차피 민의로 선출 받은 시의원이지만 지역주민들의 소리를 지역주민들의 감정을 지역주민들의 삶을 저희 시의원들은 불면 날아갈까 누르면 터질까 이소리 저소리 다 들어가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정활동을 하는 시의원의 직무요 책무요 사명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언제나 삶의 현장을 한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라고 하는 본연의 마음을 한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어려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시의원의 영광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광은 항상 본 시의원에게는 고통의 연속이라고 하는 안타까움 속에 그래도 뭔가 지역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주민들의 희망으로 이어졌을 때 커다란 보람으로 살고 있는 시의원의 입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근 본부장님, 거두절미하고 공무원들이 해야 될, 공무원들이 지켜봐야 될, 공무원들이 미처 느끼지 못했던 민의의 소리를 들으면서 시의원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은 이미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의회의 소리가 때때로는 무거울 수 있고 무서울 수 있고 냉철한 칼날 같은 어떤 입장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오늘도 역시 남부도로사업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네요. 이미 알고 계시는 사안이라지만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남부도로사업소는 지난 82년 영등포구 대림동에 설치돼서 서초구, 영등포, 동작, 금천, 관악구 등 5개 지역의 시 소유 도로와 부속시설을 보수하고 안전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 남부도로사업소입니다. 중요한 부서지요. 꼭 있어야 할 부서지요. 그러나 본 사업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만 영등포 대림동이라고 하면 지금 4만이 넘는 서울시에서 가장 다문화가족 내지는 조선족 그다음에 중국교포 그다음에 가장 범죄의 온상지역으로써 아마 서울시에서 가장 취약지구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명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도태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서 도로포장을 비롯해서 가로시설물 수리차량 그다음에 제설차량, 세척차량 등 대형 중장비 차량 수십 대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5개 지역을 수시로 이동하고 보수공사를 위용해서 골재 등 자재물이 적재되어 있는 데가 남부도로사업소다. 때문에 이 남부도로사업소는 수없이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2002년도 본 위원이 6대 의원에 당선되면서 첫 번째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문제를 추구를 해 왔었고, 그다음에 7대 후임 시의원이 4년간에 걸쳐서 목마르게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문제를 주장을 했었고, 또 본 위원이 8대 의회 하면서 14개월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마치 앵벌이가 동냥 하듯이 영등포 40만이 아니라 구로지역이라든가 등등 인접지역의 생활권의 침해요소가 다분히 있는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문제를 추구했고, 강감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건설위원회 안으로써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문제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해서 의결사항으로 거친 바 있고 현장방문을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던 겁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2010년 3월 17일 이미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재정사항의 연차적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청사 이적지 채석장 인근 토지감정평가 상승으로 인해서, 남현동이지요. 사업비가 30억에서 338억으로 증가됐다라고 해서 투자심사에서 심의 재정적 부담을 들어서 부적격 판정을 내려서 청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내려졌어요.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아무런 보고 없이 이인근 본부장님을 비롯한 담당 기획관님, 그다음에 담당과장은 이렇다할 어떤 대안 답변 제시가 없었고 급기야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국회의원과 구의원 등등의 요청에 따라서 조성일 기획관님을 비롯한 정시윤 과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해서 겨우, 왜 투자심사에 누락되는 것까지조차도 본 위원에게 얘기를 못했느냐, 투자심사에서 본 위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실무자들께서는 이 사항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말씀 줄이고,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본 사업의 경우 2008년 5월 최초 투자심사에서 승인을 득했습니다. 2009년 9월 공유재산 심의에서도 원안가결되었고 2010년 3월 재투자심사에서도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사업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충분하게 인증 받고 검증을 받았어요. 사업의 타당성이 명확했기 때문에 98년부터 자그마치 13년 동안 진행해 온 청사 이전사업을 이적지의 토지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써 그렇게 쉽게 포기해 버린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을,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무시하는 차원을 넘어서 건설위원회 전체 위원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농락했다는 처사밖에는 이해가 안 가요. 그동안의 경과에서 어떠한 성의를 보여줬느냐, 오늘 업무보고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냥 청사 부지만 시범적으로 사무실로 활용하는 검토방안, 이 안건만 내놓고 그 뒤에 안건 제시는 안 내놨어요. 도대체 당초에 이전을 하기로 결정했던 중요한 사안은 어디로 갔는가, 이전하기로 했던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 전체 모든 위원들의 의견은 어디로 갔느냐, 행정의 신뢰성이 일관성 측면만 보더라도 제2, 제3의 이적지를 찾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제231회 임시회 당시 존경하는 우리 오봉수 부위원장께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후보지를 3개 정도 마련해서 제232회 회기까지 보고하라고 했는데 본부장님 보고 했습니까? 전혀 아무런 액션도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당시 강감창 위원장께서도 이인근 본부장님을 위원장실에 모셔놓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야. 안 그래요? 뿐만 아니고 바로 직전 회기에 간담회 과정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강감창 위원장께서 이인근 본부장을 따로 불러서 그동안 도시안전본부의 묵묵부답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 강력히 질타하고 조속히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에 대한 대책을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사안이 어떻습니까? 조성일 기획관님, 그다음에 정시윤 과장, 그다음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답변했던 그 내용과 어떤 일치성에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 지금까지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 희망적인 어떤 진행이 없다. 이것은 직무태만이고 직무유기고 직무유기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화가 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건설위원회가 도시안전본부에 완전히 우롱당한 처사라고 봐. 희망적인 결과가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어떤 대안이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의회 알기를 우습게 아는 안하무인격인 도시안전본부를 상대로 해서 더 이상의 회의는 진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해서 본 위원은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거듭 시간이 연장된 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방금 전에 이인근 본부장님이나 조성일 기획관님을 통해서 간담회에서 내용을 습득한 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하나의 제안을 일단 제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고 이 지역 현안문제는 하루속히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문제를 시급히 요청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공약이라든가 주민들의 요구사안이 시의원의 입을 통해서 금년도 2011년도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문제는 곧 시행이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지금 하나의 헛공언으로 전해짐으로써 신분상 굉장히 위기에 봉착돼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에 고성으로써 본 위원이 발언하게 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이인근 본부장님이나 조성일 기획관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공직에 임하는 열정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문제가 지연됨에 대해서 아쉬운 말씀을 감정으로 성토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청사 부지매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현재 남부도로사업소가 위치한 대림동 711번지는 준주거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상 공공청사이고 2010년 9월 9일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매각을 위해서는 일단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지정된 사항을 폐지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세 번째, 행정절차상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위해서는 해당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관리부서, 도시안전본부지요. 도시안전본부에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에 도시계획시설 폐지신청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를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요구고요. 끝으로 재무국에서는 관리부서에서 매각협의 요청이 와야 매각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폐지신청과 함께 재무국 공유재산과에도 매각협의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을 일단은 시민들과 주민들에게 공공성 있는 믿음의 어떤 얘기를 또 시의원은 대변을 해야만 됩니다. 옮긴다고 해 놓고 언제 옮긴다느냐라고 하는 헛공언의 소리가 빈번히 전해졌기 때문에 이 사안을, 본 위원이 요구한 문제를 공문으로 정식 요청하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성일 기획관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네. 우선 김춘수 위원님께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저희도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에 있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 또 김춘수 위원님, 위원장님 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했고, 또 토지보상을 위해서 준비를 다 해 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토지에 대한 보상비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과도해서 저희가 이전을 성사시키지 못했다는 그런 사안을 보고를 드렸는데요. 물론 지역주민의 민원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민 전체가 내는 세금을 아껴 쓰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김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사부지 매각, 또 공공청사를 폐지하는 것은 옮긴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지역주민의 민원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 뜻을 한번 충분히 살펴보고 오늘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부지 매각이라는 것은 사무실 기능까지 폐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쉽게 저희가 성사시킬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한 다음에 김춘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림 위원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때문에 약간 분위기가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광화문광장 침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인데요. 먼저 2010년과 2011년 광화문의 침수범위를 구체적으로 짧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 침수원인은 무엇이라고 최종 규명이 됐는지 우리 고인석 기획관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작년 9월 21일 광화문 일대가 침수된 범위는 광화문광장을 포함해서 세종문화회관 있는 쪽까지, 물론 거기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 있는 데까지 잠겼고요. 이번에 7월 27일 잠긴 것은 광화문 사거리하고 저쪽에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가는 빗물받이 있는 쪽으로 아마 좀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쪽 일부가 잠겼습니다. 침수원인은 백운동천이 있습니다, 광화문 사거리 쪽으로 오는. 그것이 광화문 사거리를 통과해서 청계천으로 유입이 되는데 광화문 사거리에 'C자형 관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운동천이 상당히 구배가 셉니다. 구배가 센데 9월 21일은 경복궁 옥인동천하고 백운동천이 합류하는 데서 맨홀로 월류를 해서 그 앞에 경복궁 쪽으로 흘러들어오면서 광화문 쪽으로 물이 모였고, 그다음에 광화문 사거리 쪽에 다 와서 백운동천의 맨홀이 또 넘쳐서 그 두 군데서 넘친 물이 침수의 원인이었습니다. 금년 7월 27일은 단순히 광화문 사거리 'C자형 관거' 인접부, 그러니까 광화문 사거리 쪽으로 접근하는 쪽의 맨홀이 월류돼서 그 월류된 물이 침수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2월 도시안전본부의 기자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그 원인이 집중강우와 하수관거의 용량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풍수해 대책 종합결과 보고에 따르면 집중강우와 하수관거, 선형 불량을 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원인이 집중강우, 하수관의 용량부족, 하수관의 선형 불량 이 세 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가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첫 번째, 광화문 사거리가 가장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드린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지대 쪽에서 급격하게 물이 쏠리면 역시 저지대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다 C자형 관거에서의 병목으로 만관이 돼서 맨홀로 월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비가 많이 왔다. 그다음이 용량부족이다. 그다음에 원래 그 지대가 저지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들에 대한 대응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병목구간을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C자형 관거의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거 확장을 추진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저지대로 몰리는 물을 신속하게, 하수관거 자체가 만관이 돼 버리면 빗물받이가 아무리 많아도 물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C자형 관거의 병목을 해결을 하게 되면 물을 신속하게 배제할 때 빗물받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주변에 광화문사거리에 연속형 빗물받이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정도의 비가 오면 앞으로 광화문사거리 침수는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의 기자설명회 자료를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요. 풍수대책 자료에 따라면 첫번째 대심도 배수터널, 두 번째 저류조시설 설치, 세 번째 기존 관거 일부 확장, 네 번째 광장 이외 지역 연속빗물받이 일부 추가 설치, 다섯 번째 선형불량 하수관거 주변에 하수암거 신설로 선형개선 등이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광화문광장 침수 장단기 대책에 광화문광장에 빗물받이를 추가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추가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화문사거리 C자형의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거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사거리 코너 부분에 연속형으로 빗물받이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저지대에 몰린 빗물을 신속하게 하수관거로 빠질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있는 것에 대한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네.

본 위원이 앞서 설명한 광화문광장의 침수원인과 대책에 대해 근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광화문광장은 아주 넓은 도로임에도 빗물받이가 아주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이러한 주장은 앞에 풍수대책 중 국가 상징성을 고려하여 광화문광장의 방재기준을 50년 빈도로 상향하겠다고 한 내용과도 부합되는 주장이었는데 지금 기획관님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광화문광장 빗물받이는 몇 년 빈도의 강우에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하수도 시설기준에 5년 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재기준을 50년으로 상향을 하려면 빗물받이의 빗물처리 기능도 더 높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으니까.

위원님 이것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느 지점에서 처리해야 할 홍수량은 강우 지속시간 그다음에 유달시간, 여러 가지 고려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4차선 도로에서 빗물이 양쪽 측구로 흐른다고 봤을 때 빗물이 쏟아지면 그 빗물받이로 몰리는 유달시간이 한 2.2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현기간 5년 빈도의 2.2분 유달시간의 강우강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 그래서 이 하수도 시설기준에 빗물받이의 규격대로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형이라는 것이 일정한 것이 아니고 고지대가 있고 저지대가 있고 급경사가 있고 완경사가 있으면서 고지대 쪽에서 처리하지 못한 물이 도로 노상을 따라서 저지대로 몰리게 되면 그 부분을 미처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화문 지역이 상대적으로 워낙 저지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속형 빗물받이를 설치한다든지 빗물받이를 추가로 설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빗물받이가 부족해서 노면수의 배수능력이 부족하다면 광화문광장에 빗물받이를 추가하지 않고 이러한 대책을 시행하여도 광화문광장은 다시 집중호우를 만나면 침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증거로 2010년 침수현황을 보면 광화문광장의 동쪽은 중학천으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침수한 사실입니다, 빗물받이의 용량이 충분했다면 광화문광장의 동측은 침수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진행중인 광화문광장의 풍수대책의 중학천 하수관거 보강내용도 포함되어 있나요?

기본적으로 배수 수계가 옥인동천과 백운동천에서 모여서 흘러내리는 배수유역하고 중학천의 배수구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학천은 물 처리하는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참고로 광화문이 중학천 쪽하고 우선 기본적으로 배수유역이 달라서 통수능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작년 9월 1일자하고 금년 7월 27일자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동영상까지 찍어놨거든요. 맨홀이 월류돼서 침수가 되는 상황을 나중에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좀 해 주세요. 둘째로 침수범위를 살펴볼 때 경복궁 앞에서 광화문사거리 일대가 포함되고 상류측인 경복궁역 북측 효자동, 통의동 일대는 침수되지 않은 사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경복궁역 주변에 하수관의 용량 부족으로 병목현상을 일으켰다면 상류측의 노면수가 하수도가 아닌 광화문으로 넘쳐흘렀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라면 장단기대책에 광화문광장에 저류조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상류측이 문제이므로 병목구간을 넓히면 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경복궁역 상류측의 노면수위는 기존의 하수관거로 잘 처리되어 있었는데 하류측인 기존 광화문 주변 하수관거의 용량이 광화문광장의 노면수를 받아 줄만큼 용량에 여유가 없었거나 상류측의 하수가 압력이 높아, 아까 압력이 높으시다고 하셨지요? 압력이 높아 광화문광장의 노면수가 합류할 수 있는 여지가, 끼어 들 수 있는 여지가 없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경복궁역 상류측의 강우는 기존의 병목구간 하수관거를 키워서 해결하고 광화문광장의 노면수는 지근거리에 청계천이 있으므로 신설 하수관거나 기존 하수관거의 용량을 키워 바로 청계천으로 유출시키면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이번 7월 27일은 광화문 쪽만 일부 짧은 시간 동안 침수됐고요. 작년 9.21 때는 광화문뿐만 아니라 경복궁 상류, 다시 말씀드려서 효자동 일대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병목구간이 두 군데가 있다. 하나는 광화문이고 하나는 경복궁역 있는 데인데 기본적으로 이 경복궁에서부터 광화문까지 백운동천의 관거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쪽에 효자동하고 백운동천이 합류돼서 모여서 광화문까지 오는 관거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하천을 이렇게 복개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려면 토지를 보상을 해서 넓혀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낙 또 구배가 셉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기본적으로 효자동과 백운동천에서 합류해서 오는 일정의 물을 바로 대심도로 해서 입체적으로 유역분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도면을 가지고 본 위원에게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러나 현재의 대책인 대심도 배수터널 계획은 광화문광장의 노면수를 기존의 백운동천 하수관거로 처리하고 경복궁역 상류측의 강우는 별도인 대심도 배수터널로 처리하려는 의도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동안 광화문광장의 침수는 청계천의 입장에서는 상류측의 저류조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광화문광장 풍수해 대책 중 광화문광장에 저류조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광화문광장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청계천을 보호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00년 빈도를 감당할 수 있는 청계천의 통수능력에 자신이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계천이 복원이 되면서 사실 통수능력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자신이 없다면 대심도 빗물터널을 청계천으로 연결할 수도 사실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백운동천 박스 관거를 이용해서 청계천하고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제 그 관거의 용량이 부족해서 상류지역에서 별도로 관로를 빼서 저 청계천에 다시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청계천이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심도로 해서 추가로 그리로 연결을 하겠다는 거지요. 만약에 청계천이 능력이 없다면 상류지역에 아마 큰 저류조를 만들어야 할 겁니다.

자신 있다 이 말씀인가요?

네.

또한 설치예정인 광화문광장 저류조에 광화문광장의 노면수가 유입돼야 하는데 현재의 빗물받이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신가요? 빗물받이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현재의 빗물받이로 충분하냐 이겁니다.

위원님 사실은 작년 광화문광장의 투수면적과 빗물받이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때 투수면적은 1.4배 정도 늘었고 광화문광장을 조성하면서 빗물받이도 더 숫자도 늘렸다고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박스 C자형 관거 부분의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속형 빗물받이도 늘렸고 추가적으로 빗물받이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번 C자형 관거의 병목을 해결함으로 해서 단기적으로는 침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큰비가 왔을 때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심도 빗물 배수…….

지금 연속형 빗물받이를 설치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또한 도면과 함께 서면으로 추가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본 위원의 주장을 요약하면 광화문광장의 침수예방은 빗물받이 등의 용량을 상향된 설계기준에 맞게 늘리고 광화문광장 일대의 노면수는 별도의 하수관거를 추가하여 광화문광장과 지근거리에 있는 청계천에 직접 연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부가말씀 드리면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념이 저희들이 단기대책으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인접에 청계천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C자형 관거의 용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성립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다만 광화문은 우리 국가상징 가로일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래서 강우빈도를 과거에 차별화해서 다른 데는 30년으로 하지만 여기는 특별히 50년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단기대책은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청계천으로 바로 빼는 안으로 추진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료가 좀 부족했을지 모르겠지만 기획관님께서는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추가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자료 29페이지를 보게 되면 물재생센터 총인처리 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도 2월 26일자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서울시 관내 하수처리장의 경우 총인처리 수질기준이 0.2㎜까지 강화된 것을 본부장님 알고 계신가요?

네.

2011년 4월 26일자 지난 230회 건설위원회 도시안전본부 2011년 주요 현안 업무보고에 의하면 서울시 하수처리 452만 톤 중 391만 톤을 12월 6일까지 고도처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현재 서울시의 총인처리에 대한 대책이 맞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셔도 되겠습니다.

이 고도처리하고 총인처리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고도처리는 인을 더 적극적으로 제거를 해 보자 하는 시스템이고요. 총인처리는 기본적으로 미생물에 의한 처리방식으로는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약품처리를 해야 한다고 정부의 환경부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인처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약품주입 설비와 약품을 투입해야 합니다.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고도처리 사업을 통해서 총인처리가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고도처리 하는데다가 총인처리를 위한 약품투입 설비하고 약품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품투입 설비가 필요한 거지요, 추가적으로.

그렇다면 서울시의 4개 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581만 톤으로 돼 있는데요. 경기도의 272개 하수처리장 552만 톤보다 큰 용량으로 수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사료되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으로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실정이고 시급한 실정으로 생각되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시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하수처리를 잘해야지요. 잘해서 이 공공영역인 하천의 수질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 서울시 하수도의 진행정도를 보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늦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고도처리를 하고 있고요. 인접된 고양시의 하수처리장도 고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 워낙 규모가 크고, 또 서울시라는 조직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수도 부분에 대한 투자를 많이 못한 부분이 있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하수도요금이 너무나 현실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시설투자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앞으로 이 하수도분야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투자를 하실 건가요?

네.

서울시의 경우 강화되는 총인처리 수질개선은 0.5㎜인데 아래와 같이 작년 1년간 4개 처리장의 TP 평균처리 수질현황은 중랑센터가 1.37ppm, 서남센터가 1.44ppm, 기준치의 약 3배에 가까운 수질을 나타내고 있는데 나머지 2개 물재생센터도 모두 법정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기획관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총인이 내년 1월 1일부터 2ppm을 지금 0.5ppm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은 이것을 좀 서둘러서 더 했어야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좀 늦은 부분이 있고 다만, 상류지역에 있는 탄천과 중랑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약품투입 설비를 마무리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는 건가요?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난지하고 서남은 사실상 거의 바다에 연해 있는 지역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역시 총인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도 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단 예산에는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만, 환경부에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은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행주대교 남쪽 아래로 내려가면 결국은 바닷물이 들어옵니다, 간조ㆍ만조 시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총인농도가 높은 바닷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런 총인 설비를 저희들이 네 군데를 한다면 매년 한 200억의 약품비가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서남하고 난지에 매년 100억씩 바닷물에 약품을 넣는 형국이 된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다가 이 기준변경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환경부에다가요?

네.

그렇다면 지금 기획관님께서 지방은 이미 2011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서울은 다소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국가의 제도와 법규를 준수 아니함으로 인한 그런 배출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총인처리 수질을 초과하게 되면 하수도법 위반으로 개선명령이라든가 과태료 이런 처분이 있습니다.

그것 감수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어떤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예를 좀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도 환경부 총인처리 예산에 의하면 9,418만 톤에 대한 총인처리 총 사업비가 8,440억 원으로 톤당 처리비용을 약 9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전국적으로 2010년도부터 2011년도에 걸쳐 총인처리 사업완료 목표도 현재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관님도 잘 알고 계시겠는데요. 서울시의 581만 톤을 적용할 경우 5,000억 원 가량의 총인처리 공사비가 소요되어 단기적으로 예산확보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한두 개 처리장을 선정해서라도 총인처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장기적인 측면의 다각적인 노력이나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서울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님, 아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품처리 내지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겠다 이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약품투입 설비를 다 해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용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출신 이명영 위원입니다. 서부트럭터미널 앞에 지하도공사에 앞서 제가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실시한 주민투표는 좋은 투표와 나쁜 투표가 있습니다. 좋은 투표는 주민들 스스로 발의해서 무슨 시설을 원한다든가 문화를 원한다든가 해서 좋게 발의되는 것이 좋은 주민투표이고 나쁜 주민투표는 의회를 무력화하고 자기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이른바 이승만 대통령 시절의 직선제 대통령선거라든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유신헌법 주민투표가 바로 나쁜 주민투표에 속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이렇게 보니까 공무원들 중에서도 아주 좋은 공무원이 있는 반면에 아주 나쁜 공무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 앞에 지하도공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그 취지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에? 왜 지하도공사를 했지요?

시설안전기획관입니다. 교통처리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차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이 정체되는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도를 판 거지요?

네, 맞습니다.

왜 교통이 정체됐지요?

거기에 사거리들이 있고 그래서…….

사거리가 왜 됐습니까, 옛날에는 없었는데? 경기도와 서울에 도로를 놓았기 때문에 사거리가 됐고 경기도 차량이 서울로 많이 진입되기 때문에 교통이 정체됐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도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것과 똑같이 한 1km 지점에 지금 또 경기도에서 서울로 연결되는 도로가 하나 개통이 됩니다, 내년 말이면. 그런데 그 도로에 남부순환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왕복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편도 1차선. 그런데 경기도에서 넘어오는 차량이 편도 1차선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경기도에서 오는 차량이 왕복 6차선입니다. 그런데 남부순환도로를 통과하는 도로는 편도 1차선입니다. 그러니까 3차선으로 왔다가…….

그것이 신월지하차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현재 2차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건설위원들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답변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지상도로, 지하도로는 그냥 편도 1차선으로 두고 지상도로만 한 차선 넓히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고 우리 위원들이 여기가 문제가 있으니 개선책을 내놓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방금 전에 나쁜 공무원들이 있다고 한 것은 뭐냐 하면 인간성이 나쁜 공무원이 아니라 어렵게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잘사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서울시민을 위하고 서울시 각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다짐을 하는 좋은 공무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렵게 시험보고 들어와서 그 뒤부터는 자기 개인의 지위, 위치, 또 상하관계의 그런 것 즉,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만 일하지 자기 소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의원들이 얘기해도 안 되는 안만 다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설득하려고. 그것이 아주 역력히 보일 때 참 답답하지요. 야, 서울시에 어렵게 이렇게, 때로는 고시까지 패스해서 온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유치원생이 봐도 경기도하고 서울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뚫리면 이 지하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텐데 이것을 놓고 지상도로만 한 차선 넓힌다고 얘기해서 내가 지난번에도 화가 났었는데, 그렇게 그런 처지에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하차도는 당연히 경기도와 서울이 연결되는 도로에서 남부순환도로는 지금처럼 똑같이 평면교차로로 되고 지하도가 연장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치 앞을 내다보지도 않고, 내다보려고 생각지도 않는 그것이 바로 나쁜 공무원들 아닙니까? 만일에 이 공사가 끝나고 지하도가 완공이 됐어요. 완공이 되다보니까 평면교차로로 되고 나서 너무 짧아서 다시 또 한다고 생각하면 그 지하도는 사용을 못하게 하고 또 공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재정적으로 손해고 시간적으로 낭비입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아, 이것이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일리가 있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언젠가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할 말이 없지요. 내 지역에만 꼭 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 되는 쪽으로, 마치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기술적으로, 나는 여기에 오래 있었고 이 도로에 대해서, 나는 유능하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그렇게 될 거야, 안 되는 쪽으로 딱 꾸며옵니다. 그리고 나를 설득하려고 그래요. 마치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아, 의원들한테 끌려다니면 우리 앞으로 일 못해, 계속 사사건건 뭐할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의원들이 얘기하면 반대해야 돼, 그런 것. 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나는 유능한데 저 의원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얘기는 내가 나쁜 쪽으로 하든 이렇게 설득해서 하면 잘 돼, 그런 것. 그리고 마치 내가 저 위원이 얘기하는 것 딱 한 방에 이것은 안 된다고 딱해서 가면 아, 우리 상관들이 나를 신임할 것이야, 상당히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볼 거야, 이러한 참……. 앞이 다 보이는 숫자를 딱 놓고 나한테 얘기할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바로 여기저기 알아보면 내 생각이 맞았어요. 내가 양천구청 도면 가져와라, 바로 지금 급하니까. 그래가지고 딱 설계도면 어디서 했냐? 동일, 그래서 내가 전화해 봤어요. 여기서 진짜 출구 나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까지 거리가 짧아서 안 되냐? 됩니다. 여건이 어떠냐, BC가 어떠냐? 좋습니다 다 잘 나옵니다. 다른 데 또 연락해 봤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얼마나 공무원들이 와서 나를 우롱하고, 또 지금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물포도로 지하화할 때도 모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여론조사해서 여론조사가 높으니까 할 수 없이 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지금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겪어보니까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아, 옳으니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무슨 안 되는 쪽으로만 다 갖다 나한테 와서 대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 얘기도. 우리 사고방식을 바꿔서 진짜 괜찮은 일을 합시다, 진짜. 나는 야, 공무원들이 왜 이 정도로 딱 막힌 폐쇄적인 이런 식으로 서로가 되나를 지난 제물포도로 때부터 많은 고민을 해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상당히 실망한 부분이 많고 공무원들이 위원들한테 무슨 예산이라든가 이렇게 서로 부탁할 때도 자기들이 하는 것은 다 딴 생각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사실 집행부에 대해서 건전하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마음이 자꾸 변해가고 있어요, 지금. 아, 이것은 아니다. 앞으로 하여튼 서부트럭터미널 앞에 남부순환도로 지하차도는 분명히 서부트럭터미널 앞의 지하도로에서 연장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한 도로에서 똑같이 다음에 또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해서 과학수사연구소까지 한 터널만이라도 지나고 돼야 이것이 원만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무조건 안 된다는 쪽으로 계획을 가져오지 말고 좀 되는 방향으로 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도 검토를 해 봤었는데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도 보고를 받고 이제 논의를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경기도에서 오는 차량,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이 좀 있고 저희가 또 이 도로를 유지하는 것은 남부순환도로 자체의 처리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하차도를 연장하는 안을 놓고서 검토를 해 봤더니 오히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각 교차로마다 지상교통 때문에, 이렇게 지하차도에서 들어가면 중간에 교차로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나오는 차량들은 지하도로 못 들어가고 지상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하도로를 만들어서 죽 연장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오히려 지상도로에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연장을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하는 것 때문에 두 가지 문제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두 가지 문제를 같이 이제 고민을 해서 현재 있는 신월지하차도 말씀하신 대로 2차선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평면교차로로 해서 P턴 처리를 해서 이렇게 돌리는 것으로 해서 두 가지 문제를, 그러니까 남부순환도로도 저희가 최대한 효용성을 높이고 또 평면도로 교차로상에서도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소 설명이 미흡했거나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4페이지를 보시면 이번 7월에 집중폭우가 내렸지 않습니까? 폭우피해에 대해서 조기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 약 1,497억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일전에 서울시가 종합대책 발표할 때 1,500억 긴급복구 투여하겠다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거지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재원을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1,206억을 조달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291억을 조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러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예비비로 쓴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복구에 사용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재난관리기금을 너무 과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좀 더 충당하고 재난관리기금 여유분을 남겨놓을 여지는 없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올해 재난관리기금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3,18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 당초 기금운용계획 금액이 1,587억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불용액 처리된 것이 345억, 그다음에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소요에 따라서 기금적립 비중이 30/100에서 15/100로 낮춰졌지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적립해지 가능한 금액이 아마 1,253억 정도 돼서 3,185억 정도 될 건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185억을 소진하게 되면 올해 연말이 되면 내년도 기금은 어떻습니까? 새로 들어오는 보통세 1/100에서…….

적립을 또 15% 해야 합니다.

적립 15% 하고 나머지 1/100이면 한 800억 정도 된다 그러고요. 거기에서 15% 적립하고 나면 한 680억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기금 규모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연차사업들 있잖아요, 빗물펌프장 증설사업. 그것이 감당이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거기에서 감당이 안 돼서 일반회계에서 다시 충당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위원님, 지난번에 앞으로 매년 5,000억은 투자해야겠다 할 때 저희들이 개략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재난기금에서 한 400억 정도,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한 2,000억,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키든지 일반회계를 투입하든지 그것이 2,600억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까지 빗물펌프장 증설 사업비는 전액 기금에서 투입이 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차사업을 기금에서 충당해 왔는데 앞으로도, 즉 내년 이후에도 그 정도 기금규모를 가지고 빗물펌프장 증설사업이 감당이 되느냐 이 말이지요?

다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빗물펌프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른 재원에서…….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야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올해 당초 기금운용계획 금액 1,587억 중에 당연히 제설관련 대책비가 들어 있겠지요?

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은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설이나 강설빈도가 예년에 비해서 많아지면 거기에 대한 복구비나 예방비 차원에서 추가로 드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내야 될 텐데 즉각적으로 감당을 해야 될 텐데 그런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기금에서 감당할 여력은 없겠네요, 현재?

위원님, 제 생각에는요. 제가 작년에 제설을 해 봤습니다만 제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장비, 많은 폭설이 왔을 때는 눈을 치워서 상차해가지고 다른 데로 운반을 해야 할 때 장비대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그것은 별도로 한번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예년과 같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작년에 1월 4일 25.8㎝가 왔을 때도 저희들이 돈 문제가 힘들었던 것은 없거든요. 저희들이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당연히 돈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지요, 기금에 여유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로 볼 때도 8월 말 전체 배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 참고로요. 70억을 저희들이 남겨놨습니다, 다 소진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금년 겨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15쪽 있지 않습니까? 도시 수해안전망 종합대책 추진 이렇게 했는데요. 수해취약지역 종합개선대책 10년간 5조 원 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10년간 5조 투자하겠다는 것에도 하수관거 능력향상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09년에 만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2020년까지 10년간 5조 원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기본계획은 아마 사정이 어떻게 변경되더라도 그것은 이행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기본계획하고 이번에 나온 10년간 5조 원 투입하겠다는 종합개선대책하고 별개의 개념입니까, 아니면 같이 가는 개념입니까?

이렇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그 금액하고 이 금액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침수지역별로 앞으로 워낙 비가 많이 오니까 저류조라든가 대심도 이런 부분들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겠다 하는 판단으로 새로이 연차별 투자계획을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물론 일부 중복된 개념도 있겠지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그야말로 기본계획으로써 존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해안전망 하면 그 부분하고 같이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하고 대외적으로도 서울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발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어떻게…….

그 부분은 본부장인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약 5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관로를 정비하겠다는 것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저희들의 큰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간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는 요금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 기본계획이 어느 부분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2조 1,551억 중에 상당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5조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이 우선 이거라도 해야 수해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수해취약지역 종합개선대책 10년간 5조 원 투자라는 부분은 하수도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감당이 된다는 소리입니까?

2조 1,551억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10년간 5조 투자.

하수도요금을 전제로, 요금현실화가 전제가 돼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 마찬가지로 요금인상을 전제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요금인상보다는 요금의 조정 내지는 적정요금을 받아야 처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안건이 올라올 때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도림천 유역 홍수피해 저감사업 추진 그랬지 않습니까?

네.

내년도 우기 전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내년도 우기철 활용, 임시저류조를 우기철에 활용한다고 해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언뜻 이해가 안 돼서 자세히 좀,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이해당사자이기도 하고 올해도 신대방역 부근에 있는 도림천이 범람을 했습니다. 해년마다 거기가 침수피해를 당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자세하게 저에게 설명을…….

지금 항구시설로써 저류조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적지를 물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데는 아무래도 수목이 임상이 좋고 그래서, 특히 또 그런 쪽에 절지를 많이 하게 되면 추가적인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가장 적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현재 서울대 앞에 삼거리, 교통광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꽤 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문 앞에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공공도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용지보상이라든가 민원이 없고, 또 조기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부분의 공사를 우기 전에 끝내려고 열심히 할 겁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용량을 떠나서 임시저류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남순환도로는 어차피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덮어버릴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임시저류조로 쓸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임시저류조로 쓸 수만 있다면 많이 확보해 두는 게 좋겠다. 그리고 서울대 앞에 그 공사 진행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또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울대 정문 앞에 있는 도로 지하에 6만 톤 규모의 저류조를 만들면 지금 서울시의 판단으로는 이번 집중호우 정도는 거기에서 충분히 커버할 능력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건가요?

아니,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네. 안 되고요.

그러면 일부 완화시킬 수준밖에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될 건데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도림천이라는 곳이 굉장히 하천이 좁으면서 많은 지역을 지나가는 아주 작은 하천입니다. 그래서 금년 홍수 때도 봤지만 거의 범람지경이었고 범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그 지역에 내린 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큰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수준에까지 맞추어서 완벽하게 방지를 하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 앞에 6만 톤을 만들고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나와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유사시에 대비해서 강남순환도로 공사현장에라도 물을 집어넣어서 그 지역의 수해를 좀 완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 업무보고에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도림천 범람 사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그 수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즉, 이번에 그 지역에 내린 113㎜ 비 정도까지 대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그 지역에 여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있을 때 거기에 또 저류조도 설치를 하고, 또 그밖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수준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그러면 또 다시 110㎜가 온다 그러면 빗물저류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전부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나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한 것으로는 어느 시설이 어느 한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다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요. 저희들은 이 도림천 주변이 워낙 침수지역이 많고 하천의 통수여력이 적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저류조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 펌프장도 개량을 해야 하고, 지금 저희들 생각은 봉원천하고 도림천이 합류하는 지점 그 지점에서부터 여의도 쪽으로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중간에 대방천이 있습니다. 그 대방천 시장 쪽이 엄청 또 침수지역인데 그 부분하고 연결을 해서 그 지역을 종합적으로 수해를 방지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이번 검토안에 대해서 사업비는 어떻게 들고 일정은 어떻게 하고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중식도 거르고 1시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좀 집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자료요구가 필요하면 자료요구도 해 주시고 그렇게 좀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질문을 해야 될까, 다음에 해야 될까 무척 고민하다가 기본적인 것만 하고 진행되는 추이를 보면서 2차, 3차, 4차, 5차 계속 은평새길과 관련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서울시민의 입장에 서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시 도시안전본부 도로계획과에서 은평새길로 인해서 요즈음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또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여러 가지 감안하고, 또 민원을 접목시키다가 여러 가지 검토나 다른 대안을 또 짜내야 되고 이래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과거에 어떤 정책을 수립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흘러서 주변여건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또 시민의 요구가 달라졌을 때는 과감하게 그 정책을 버려버리고 다시 시작해야만 그것이 올바른 시책구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평새길은 백지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돼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2007년도에 민간제안서가 접수됐고 2008년 12월에 민간투자사업 심의 및 시의회 동의안이 가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종로구에서 결사반대를 하고 성북에서도 반대를 하고 시민환경단체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은평뉴타운이 새 도시로 건설되면서 기 계획된 새길은 자연을 훼손하면서 친환경과 정면적으로 위배된다, 이런 사업을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지하화를 해 달라 해서 지금 은평구민 1,730명이, 폭포동 일대 주민들이 문제제기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축지구에 가까운, 삼송리 쪽에 가까운 1지구 쪽에서는 이런 현안과 거리가 좀 먼 우선 빨리 사업을 시작해서 통행에 편리함을 제공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서 살기 좋은 도시 은평뉴타운이 이제 은평새길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싸움이 붙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시는 시시각각으로 이것을 뚫기 위해서 유인물을 뿌립니다. 지하철에서 은평새길이 열리면 이러이런 점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많은 시민들이 전화가 옵니다. 왜 당신이 반대하느냐, 또 이쪽에서는 당신이 하는 안에 찬성을 한다. 이래서 은평뉴타운의 시민들이 지금 양분화 되어 있고, 이번 9월 5일에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하나고등학교에서 설명회를 하는 것도 주민 편가르기식 설명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7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을 때는 그 지역에 폭포동이라든지 은평뉴타운 등 SH공사에서 건설하는 아파트가 없는 상태에서 갈현근린공원을 통과해서 북한산을 뚫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하면서 은평뉴타운은 미국의 비버리힐즈처럼,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친자연과 친환경적인 시범단지로서의 모습이 됐습니다. 본부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님도 가 보셨지요?

네.

그렇게 좋은 북한산 자락에 만들기도 어려운 자연환경을 우리 사람의 손으로 풀 한 포기라도 더 심고 나무 하나라도 더 심어야 될 서울시의 입장에서 그곳을 도로를 뚫기 위해서 절개를 하고 거기다가 무슨 박스를 씌우고 이러한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서울시책이고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현대건설, 서울시 환경상 ‘생태조경 최우수상’ 수상, 은평뉴타운 폭포동 힐스테이트 맹꽁이 대체 서식지 조성, 서울시 환경상 수상 해서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은 현장 생태계환경을 먼저 생각한 남다른 환경보전 의식과 단지를 둘러싼 북한산의 자연경관을 단지 내로 끌어들이고 자연지형을 활용해 인위적인 조경을 최소화한 조경디자인이 좋은 평가를 받아 이번 서울시의 환경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폭포동 힐스테이트는 자연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인 맹꽁이 서식지 두 곳을 발견하고 공사현장 외부에 임시 서식지를 마련해 맹꽁이들을 옮긴 뒤 완공 후 단지 내로 서식지를 조성했다. 또한 거대 자연과 간결함이라는 조경 테마 아래 전통조경기법 중 하나인 차경(借景)을 도입해 북한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단지 안으로 끌어들인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좋은 주거환경지역에 기 계획된 도로가 건설됨으로 해서 그 좋은 살려줘야 될 이런 자연이 훼손되면서 주거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하면 서울시장은 어떤 시장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명영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정책수립이 잘못되었고 시간이 흘러서 환경이 바뀌었다면 주민 수천명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서울시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이런 타당한 것이 있다면 먼저 서울시에서 정책을 바꾸어서 오히려 그런 문제가 되기 전에 도로계획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계속 서울시는 이 문제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싸움을 할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본부장, 은평새길을 왜 새길이라고 붙였지요? 혹시 아시나요?

그것은 제안자가 제시한 이름입니다.

거기 민간투자사업자가 제시한 것?

네.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물포터널은 서울제물포터널처럼 이제 바뀌어야 될 것이지만 왜 새길이라고 붙였는지 혹시 아세요?

새로 나는 길이라는 뜻이 아니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새로 나는 길은 기존에 있던 주택을 헐고 자연을 막 훼손해 가면서 새로 뚫으니까 새로 난 그런 길로 이해해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셔서…….

아니, 제가 원론적인 얘기만 하겠다고요. 지금 질문할 거리가 수도 없는데…….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위원님께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더 얘기하고, 잠깐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 지역구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사패터널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지켜달라고 노력을 하고, 이제 은평새길로 인해서 북한산을 뚫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물론 삼송지축지구의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시간이 바뀌었고 지금 현재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대안과 대책을 모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지화 하든가. 물론 거기에는 약간의 비용이 더 들 수가 있겠지요. 이것을 감수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이것을 계속 추진한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시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과장, 팀장, 기획관, 본부장께서도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제물포터널에 우리 의회의 현안, 또 남부도로사업소, 이제 세 번째로 은평새길이 등장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가급적이면 은평새길이 등장하는 주연으로 나서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제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본부장께서 이렇게 저하고 개인적인 통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이 원치 않으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러면 주민이 원치 않는 범위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민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도로라면 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올해 100억 예산이 삭감됐지요?

네.

그 삭감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당장 사업 추진되는 진도로 볼 때 그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

지금 이 문제로 아마 김영복 과장이나 김용학 민자사업 팀장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도 압니다. 주민입장도 반영을 해야 되고 의원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또 민자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니 그쪽도 생각해야 되고, 민자 회사의 직원들은 계속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추진시키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자제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 정책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요?

저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고 그 내용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알리는 차원이 민자로 추진하는 GS를 비롯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사업이 좀 시간을 끌 것 같고 추진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자꾸 주민들에게 이것을 인터넷에 올리시오 뭐 이런 측면에서 자꾸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뚫어야만 교통난이 해결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주민설명회 자리를 마련을 해서 월요일에 설명회를 할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많은 주민들께서 다소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환경 보전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는 이 도로사업을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새로운 도로가,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경우에 새로운 도로를 다시 계획해서 추진을 한다고 보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연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도 주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주민설명회 차원입니다.

어떻든 지금 아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네.

은평새길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에 대해서 이 보고서를 저한테 가지고 오셨는데 안건이 은평새길 사업개요 및 그간 추진경위, 도로계획 교통환경영향 및 대책설명,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내용. 제가 이제 미리 예단하기는 어려워도 그날 설명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예측을 미리 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한쪽에서는 그날 문제가 없으니까, 무슨 환경이냐 이런 것은 전혀 무시하고 지금 여기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민설명회 계획에 대해서 근본 취지를 무시하고 빨리 뚫어 달라 하는 쪽으로 얘기가 접근될 것이고, 또 일부 주민은 절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환경 등 여러 가지 적정성 평가가 앞으로 다시 재고돼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뚫지 말아달라고 양분화가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그날 이 설명회를 하는 과정과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이해가 엇갈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제안을 드리는 것은 김영복 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상황이 바뀐 상황에서 이런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 하는 무슨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해야지 현재 도로가 뚫리기로 2007년부터 계획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단답형으로 묻는다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싸움만 붙이는 결과가 올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 거기 은평에서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박수 치고 찬성했어요. 그리고 종로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동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고 하면 이것은 절대 안 될 것이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날 저도 참여해서 보고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이 정말 불필요한 쪽으로 가지 않고 낭비 쪽으로 가지 않고 서울시에서 올바른 이런 정책이 돼서 제물포, 남부도로사업소, 또 은평새길까지 나타나서 이렇게 마찰을 빚는 이런 일이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만 한 겁니다, 기본적인 얘기만. 이제 다음부터는 계속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것을 백지화를 한다든지 전면 재검토가 되지 않고 서울시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2차, 3차, 4차, 5차에 걸쳐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오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출신 오필근 위원입니다. 은평새길에 대해서 우리 김기덕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부장님 답변이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종로의 많은 분들이 대다수가 아니라 100%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 안 합니까?

저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주민들께 충분히 진행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또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은 할 겁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 원치 않으신다고 그러면 강압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회의에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만 신영동 저류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우리 종로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 현안업무보고에서 고인석 물관리기획관께서 빗물저류조가 집중폭우 등에 효과가 있어서 상류지역에 빗물저류조를 많이 설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종로구 출신 시의원으로서 물관리기획관님 말씀에 종로구 구민들께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다 해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영동 저류조는 종로와는 정말 무관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홍제천과 불광천 유역인 종로구 신영동에 위치한 관계로 우수유출 조정시설인 저류조를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홍제천 홍수 부담 절감 등 수해및등 재해를 예방하고 상시로 하천유지유량을 공급함으로써 홍제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부장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네.

이 사업의 발단은 2006년 3월 27일 서울시장께서 종로에 오셔서 신영동 저류조를 선물하셨습니다, 예산도 없는 종로구에 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08년 3월 18일 저류시설 설치 투자심사가 완료되었고 2009년 7월 1일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설계심의도 끝났습니다. 2009년 11월 30일 토지건물 보상도 완료되었고 2010년 8월 13일 지상건물 철거도 완료됐습니다. 보상비 150억이 지출된 사업을 이제 와서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는 사업타당성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종로구가 예산이 없는 죄로 사업을 진행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기 투자된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종로구 재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재정여건상 구 분담 공사 예산 81억 원의 확보가 불가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로하면 재정자립도가 72.1%로써 상위 5위 안에 드는 부자구로들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정말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만 종로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 2011년도 예산이 2,001억 원입니다. 서울시의 25개 구 중 꼴찌구입니다. 자치구 평균예산이 2,913억으로 볼 때 최하위구입니다. 원인은 종로구의 67%가 비과세 구역이라는 것입니다. 2010년 기준 재산세 비과세 금액이 757억 원입니다. 이 비과세 재산세만 징수할 수 있다면 82억의 공사비는 본부장님한테 사정도 안 하고 자체 조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로지역 70% 정도를 비과세로 묶어놓고 재산세는 징수 못하게 하고 인센티브 하나 주지 않고 살림을 하라고 하면 어떤 살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정으로 인하여 종로구의 재정 여건상 추가로 구 예산 확보가 불가함으로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사정을 하는 겁니다. 홍제천은 지방2급하천으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리사무 위임에 의거 종로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써 동 조례 제47조 비용의 지원에 의하면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때는 그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따라서 신영동 저류조는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부장께서 이점 충분히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7월 27일 폭우피해를 조기에 복구하고 이상기후 대비 도시수해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다시는 서울을 침수피해가 없는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위원들도 열심히 돕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과 시의회가 집행부를 돕고 지원하는 것과는 별개로 의회를 기만하고 시민들의 의견에 소홀히 하는 공무원들의 행동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로구 신영동 빗물저류조의 경우 사업이 실제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면서도 서울시는 예산을 편성했으니 내 할 일은 다 했다는 식입니다. 관련 조례에도 예산지원 근거가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자치구인 종로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영동 저류조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한번 제가 추진경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저류조 사업은 종로에서 사업추진을 건의해서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는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고 공사에 따른 건설비는 시비를 투자하기로 했던 그렇게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선 건설사업비를 먼저 달라고 해서 저희가 자치구에 줬더니 그 공사비를 가지고 토지를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 이제 건설공사비가 없어서…….

그런 문제는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자치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에서는 25개 자치구 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는지 한번 마련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종로의 비과세 재산세에 따른 그런 문제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종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신영동 저류조의 어떤 건설사업비를 주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고요 그것은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도 어떻게 해서 이 저류조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또 검토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까? 이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세 번 이상을 이 회의석상에서 제가 질의를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까? 창피하게 종로구 재정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까발리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겠어요? 그 소리 들으려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까? 또 검토합니까? 못할 사업이면 그만두라고,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검토가 뭡니까? 제가 세 번째 질문하는데 할 때마다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은 서로 간에 신뢰입니다. 주고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종로의 실정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과세지역으로 세금 받게 하세요. 이런 사정 않습니다. 창피하게 이런 데서 이런 사정을 하고 있습니까? 감안을 하셔서 검토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의 뜻을 제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예산심의 때 정말 우리 의원들이 낱낱이 따지고 묻고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로5가에서 이화동 사거리에 장기 미집행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매수한 토지가 좀 있더라고요. 올해 몇 군데나 매수를 했습니까, 금년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건동 190-19번지에 약 40평 정도의 토지를 매입한 것이 있던데 전부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앞면이 넓어서 아주 활용도가 좋던데 거기에 무엇을 하시려는지, 철거는 다 했던데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 김영복입니다. 지금 현재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서 나대지로 돼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10필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소규모 공원, 쉼터를 한다든가, 아니면 구청에서 필요한, 저희들은 거의 구청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필요하면 재정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구청하고 의논을 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소규모 공원으로 하면 물론 좋겠지만 우리 서울시도 재정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공원으로 하는 것보다도, 지금 지역에서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한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그런데 그곳을 제가 가 보니까,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전면이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가로는 짧고. 그래서 차가 딱 한 대씩 대면 한 10대 정도는 댈 수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려면 3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그런 활용도가 높은 곳이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세수입도 올리고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그 의견을 받았는데요,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주차장 문제는 사전에 저희들이 또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최소비용으로 해서 도로 개설할 때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도 반영을 해서 세수입도 올리고, 또 주차난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것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됐고 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필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도시수해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를 하셨잖아요? 발표하고 금액 나온 것은 이제 급하게 만들어 내셔서 저는 사실 신뢰도는 좀 약합니다만 어쨌든 수해방지 대책으로 간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확하게 매뉴얼이라든가 조사방법이라든가 기준 이런 것을 잡아서, 이것도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데이터화 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가는지 도면까지 나올 수 있어서 향후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잘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까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요?

5조원 전체에 대해서는 그건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큰 개략적인 그림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금년 정도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준 이상의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어가면서 빨리 할 것 먼저 구체화 시켜 놓는 작업이 계속될 겁니다.

당연히 우선순위를 잡고 그렇게 가야 되겠지요. 그것 시작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이것에 대한 대비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올해 피해가 났던 지역하고 작년에 피해가 났던 지역이 다르지요?

네,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올해는 우면산이었고, 그다음 작년에는 광화문이었고, 또 지역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달리 표현하자면 광화문에서는 피해는 없었고요. 침수가 난 것이고 침수에 따른 피해로 본다면 침수라는 현상은 있었지만 어떤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지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수중자동펌프를 1만 1,860개 정도 설치를 하셨네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지하주택의 침수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기존에 지금 나가 있는 펌프들이 자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이 아니고 수동이거든요. 기존에 나가 있는 데는 수동이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침수가 있을……. 네, 맞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봐서 압니다. 옛날 것들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교체가 되거나 그런 계획도 같이 들어가 줘야 그 침수지역에 다시 수해가 났을 경우에 대비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수해안전망 대책 토론회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도시안전본부가 주체가 아니고 시정개발연구원이 주체시더라고요.

네, 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하도록 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내용을 바꾸신 건가요, 주체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지원을 했고요. 아무래도 연구기관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사실 도시안전본부가 주체가 돼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연구기관과 의회와 또 이런 전문가들 중에서도 반대토론자들까지 다 해서 종합적인 정책이 나와서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주면 좋겠는데 내용적으로 그랬다니 다행이지만 도시안전본부가 주체가 돼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한 차례 더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렇지만 주최하고 하는 것은 아마 시정개발연구원이 하는 것이 조금 더 낫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랬다면 사실 저희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자료 같은 것들이 와서 사전에 우리가 좀 보면 그것에 대한 의견을 해서 이런 내용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향후 좋은 방향의 토론회의 지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오봉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의 사퇴를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사퇴로 인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사퇴를 누가 종용한 것도 아니지만 본인의 권한으로써 행사를 하다가 결국은 본인이 상처를 받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오세훈 시장의 사퇴로 인해서 행정에 공백은 없었으면 합니다. 특히 도시안전본부 산하기관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어제 기후변화 대응 서울시 수방정책 시민토론회를 가졌었는데요.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고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고인석 물관리기획관께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패널로 참석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지대 상습침수구역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요. 사실 간선관로와 지선관로가 부딪치는 부분, 맞닿은 부분에서 우수가 원활히 통수되지 않는 부분에서 침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선하수관로에서 유입되는 우수를 분리하여 따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하저류조 등을 신설하여 일시 저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유수지의 용량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성을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의 51개 유수지의 담수율을 분석해 본 결과 지난 7월 27일 집중호우 시 평균 담수율이 85.4%에 이르렀고, 100%를 초과한 경우도 탄천유수지를 비롯해서 개봉1유수지, 개봉2유수지, 양천ㆍ오금유수지 4곳이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수지 용량 확대 및 입체화를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방음시설 추진에 대해서 2011년 1개소가 완료됐고 추진중인 곳이 9개소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 가산동 수출의 다리 낙석방지망 정비 검토를 도로관리과하고 남부도로사업소에 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살펴서 집행잔액이나 다른 예산으로 해서 1억 5,000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남부도로사업소 이전관련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춘수 위원님께서도 회기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문제인데요. 물론 집행부에서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사실 흡족치 못합니다. 저희가 봤었을 때는 사실 담당부서들이 직무유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책임지는 그러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담회 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시 김춘수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설명회도 개최하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시정을 펼쳐나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상기후 대비 수해안전망 구축으로 인해서 향후 10년간 5조를 투입한다고 했는데요. 아까 장환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예산확보 방안,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것을 철저히 가려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좀 힘든 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하수도사용조례를 올려서 그것을 보충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요, 그간에 특별회계를 사실 일반회계로 끌어다 쓴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이제는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끌어다가 수해예방 대책에 예산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난관리매뉴얼을 현재 서울시에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네.

재난관리매뉴얼이요?

네, 있습니다.

재난관리매뉴얼을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언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재민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초구에 16가구 3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는 8월 25일 현재 5개소 36가구 79명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8월 25일 현재는 그렇지만 오늘 현재로는 16가구 32명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민 해소방안은 지금 어떻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그동안에 최고 309가구 33개소에서 이재민이 671명이 있었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서초구 한 개구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원마을하고 일부 집에 입주를 못하신 분들이 32명이 남아있는데요. 지금 경로당에 그 9가구 17명이 계시고요 지하에 별도로 임대를 해서 7가구 15명이 거주를 하는데 일단 거주하는 공간이 빨리 복구가 돼야 입주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자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세계 5대 경쟁도시 서울에서 그것도 매년 반복되는 침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9월에 태풍이 하나 올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또 그럴 때 다시 침수가 됐었을 때는 사실 우리 다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상예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가적인 사업 추진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중호우 시에 또 침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임시적으로 신청사 지하실을 임시 저류조로라도 활용을 해서 모터를 하여튼 뿜어서라도 광화문광장에 물이 차는 그런 것은 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범람, 월류한 부분이 이번에 세 곳이 있었습니까?

월류한 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도림천하고 목감천 두 군데고요. 홍수주의보가 내렸던 강이 세 군데라는 겁니다.

하천이 범람한다는 것은 곧 제방이 무너진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과연 하천은 안전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안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용역을 주고 있지요?

네.

12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아마 연말 정도 가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용역이 상당히 진척이 됐다고 했는데 다음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에서 중간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공구 시점부와 종점부에 저희 지역의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나 도로계획 입안이라든가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된 것은 도시안전본부 도로계획과 소속이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해서 그간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민원이 해소되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려도 하나 변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서 우리 이명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지난번 현장방문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현재 변화가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전문가들하고 같이 상담도 해보고 현장도 방문해 보고 그러는데요 신월지하차도 건만은 연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사할 때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하고 우리 기획관님하고 과장님이 상의해서 그것은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을 때 같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다음 임시회의 때는 그것을 확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산3단지하고 독산1동 두산길 간에 지하차도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투자심사에서 재검토로써 9월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2012년에 기본 및 설시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춘수 위원님이 정회 전에 질의하신 부분이 있고 또 정회 이후에 질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질의내용에 대해서 시설안전기획관님께서는 서면으로 나중에 우리 김춘수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료요구를 두 가지 하겠습니다. 하나는 유수지에 있는 빗물펌프장 펌핑용량 각 유수지별로, 그다음에 이번 집중호우 때 가동률, 작년 9.21 때 하고 이번 하고 해서 가동률을 좀 자료로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한 가지는 사무위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부동의 한 자치구가 3개가 되네요. 그래서 사유는 여기 포괄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된 사항으로 현행 유지 이렇게 됐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각 구청별로 어떠한 부동의 사유가 있었는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부도로사업소 관련돼서 투자 재심사 결과 부적정으로 나왔는데 세부적인 내용, 그러니까 부지 가격이 오른 것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는지 그 세부적인 투심결과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찬식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과에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 많이 소비됐기 때문에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한 질의를 못 드렸네요. 보통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이 나왔을 때에 몇 등급에서부터 교량안전의 보수공사가 시행이 되나요?

저희가 총체적인 등급을 매기긴 합니다만 그것과 상관없이 보수가 또 부재별로 필요한 것도 있기 때문에 보수를 그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C등급 이하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7월에 자료요구해서 받아본 결과 여의2교가 있습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18번지부터 영등포동 94번지로 이어진 여의2교 다리의 안전진단 결과 거더 하부 동공발생이 2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거더부에 균열이 생겼고, 슬래브 하부에 망상균열이 생겼고, 그다음에 안전진단 결과가 C등급으로 판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 문제가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2010년도에 안전진단이 나왔던 건데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련 담당 관계관께서는 이 문제를 정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반영에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