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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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병하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래 들어 서울시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된 주민투표, 여기에 따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시장직 사퇴, 또 곽노현 교육감의 각종 의혹 등 큰 사고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들로 인하여 많은 서울시민들이 서울시를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시계획국장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에 공백이 없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서울시의회도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속에서도 그 상황을 이해하여 건전한 동반자 관계로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안 4건, 조례안 2건, 그리고 현안업무를 보고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체비지상 시설물(서초구민회관) 축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64번 서울특별시 체비지상 시설물(서초구민회관)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231회 정례회에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진행시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및 자료제출 요구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양식을 작성하여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장이 집행부에 요구하여 조속히 검토결과 및 요구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따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안 계시면 의안번호 364번 서울특별시 체비지상 시설물(서초구민회관) 축조 동의안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서울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29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38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39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40번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중 의안번호 229번은 지난 제231회 정례회에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신규 안건인 나머지 3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가진 후 의안별로 각각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의안번호 438번, 439번, 440번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병하입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33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 전보 시 도시계획국에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계획과장 권기욱) 의안번호 438번, 439번, 440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PT자료에 의거 소상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기욱

권기욱도시계획과장

새로 부임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T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철도를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PT자료 보고)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보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의안번호 438)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의안번호 439) 검토보고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의안번호 440)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해서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언근 위원님.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방금 맨 마지막 보고안건에 대해서 잠깐 우리 도시계획국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주민 민원문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민원이 많습니다.

신언근위원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접수가 되고 있지요, 다른 지역도?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의견청취 아까 했다고 하는데 의견청취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주민 의견청취는 법에 정한 대로 2개 일간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일간지를 보고, 일간지에 의견청취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지역주민들 중에?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래도 여기서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꽤 주민들 의견이 제시가 된 상태입니다.

신언근위원

몇 회 공고하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일간지는 한 번 했고요. 작년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했고, 또…….

신언근위원

어느 일간지에다 공고하신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한겨레하고 한국경제신문에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건축사업을, 개인이 하든 국가가 하든 지방자치단체가 하든 건축사업을 하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사업에 지장을 받는 문제가 민원문제거든요. 그런데 공람공고나 의견청취 방법에 있어서 그 문제가 왜 그렇게 발생되느냐 하면 공람공고나 의견청취의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한겨레하고 한국경제신문에다 광고를 냈다고 했는데 과연 한겨레나 한국경제신문 보고 몇 명이나 의견청취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어요? 조사 안 해봤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신문에 공고를 해서 한 것이고요, 주민설명회를 메트로에서 세 번을 했다고 합니다.

신언근위원

그 증거 있어요, 세 번 한 것?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주민설명회를 세 번 한 거요?

신언근위원

네, 그 자료 있으면 줘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써 서울메트로 경영이 개선됐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BTO방식이에요? BTL방식입니까?

「BTL방식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런 경영개선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신언근위원

이것을 아까 민자로 한다고 했는데 BTO방식이냐, BTL방식이냐 이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런 문제점 전반적으로 해서 메트로 신사업본부장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그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언근위원

나왔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짧게 하세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신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메트로 신사업본부장 정수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 건은 사회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BTO나 BTL방식은 아니고…….

신언근위원

방금 BTL방식이라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신사업본부장

아니, 그 명칭이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30년간 임대하는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언근위원

여기에 투입된 비용은 어디서, 출처가 어떻게 됩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신사업본부장

땅은 저희 서울메트로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건설업자한테 공모방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30년간 운영을 하고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언근위원

그동안은 수입발생이 전혀 안 되네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신사업본부장

됩니다. 1년에 한 30억씩 해가지고 30년간 한 1,000억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1년에 30억 가지고 서울메트로의 경영에 크게 기여합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신사업본부장

저희 지금 연간 재투자 비용이 앞으로 5년간…….

신언근위원

아니, 짧게 답변하세요.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지 마시고 묻는 데로 답변을 먼저 하시라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신사업본부장

네, 30억도 저희한테는 꽤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1년에 서울메트로 예산이 얼마예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신사업본부장

약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

신언근위원

1조 5,000억에 30억이 크게 경영개선에 도움이 돼요, 그게? 퍼센트로 따지면 몇 %예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신사업본부장

부대사업을 저희가 수행하면서 1년에 한 1,000억 정도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1조 5,000억에 30억이면 몇 %냐고.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신사업본부장

그것은 굉장히 미미할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미미하지요? 그런데 그 미미한 것 가지고 무슨 경영개선이 된다고 그래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신사업본부장

저희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전적으로 수송, 표 팔아서 하는 것으로 수익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 그 외로…….

신언근위원

아니, 오늘 이것은 메트로 관련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들어가시고.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 업무가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개발에 대해서. 그렇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되어 왔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뭐 저희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빗대서 이것이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 저는 그렇게 이 도시계획 업무를 예를 들어서 표현하고 싶거든요. 우리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도시계획업무에 대해서 업무협조 요청을 하면 전혀 반영이 안 돼요, 도시계획국 업무가. 도시계획국 직원들 입장만 계속 고수는 입장이라고 사실. 좀 열린 마음 열린 행정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은, 지금 보세요. 경영개선이라는 것을 딱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1조 5,000억 중에 30억이면 아주 미미한 액수입니다. 이게 무슨 개선이 됩니까? 경영하는데 무슨 도움이 돼요, 이게? 전혀 명분 없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아주 명분적인 회의만 했어요, 보니까. 신문에 내면 조그만 난에 광고를 하나 내가지고 그것을 몇 사람이나 보고 의견을 개진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의견을 개진하려면, 사실상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진정으로 듣고 싶다면 그 지역에다 방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일이 그 지역주민들한테 서면으로 질의서를 보내서 의견청취를 해야지 지금 같이 하는 방식들이 전부 형식적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전혀 인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또 경영개선 문제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내가 보니까. 또 아까 담당과장님 PT할 때 보니까 이게 옆으로 하면 뚱뚱해지기 때문에 높이 올린다, 통경축 문제 때문에 지적하셨지요?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도 논리가 안 맞습니다. 완전히 꿰맞추기 식 논리로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할 때는 그 주변 건축물하고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거론해야 됩니다, 균형문제라든가. 그런데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지금 그 아파트단지는 십 몇 층인데 이것을 사십 몇 층씩 올린다고 하면 그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무리할게요. 이것은 당연히 부결되어야 된다고 저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는 주영길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계획업무가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인 신언근 위원께서 보수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민원이 반영이 많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근본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궁극적으로 도시계획의 운영은 다소 보수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 대신 찾아오는 민원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 발생되는 도시계획으로 인한 정례적인 5년 단위 계획변경이라든지 10년 단위 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럴 때에 저도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을 드렸지만 매일 똑같은 그런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에 교수들 이런 분들 통과의례로 해서 도시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려는 그런 방법을 이제 탈피해가지고 실제 도시계획이 한번 결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5년 주기 10년 주기 했을 때 그 기간 동안에 도시계획국에서, 시에서 직접 각 지역별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들어오는 민원을 종합해서 반영이 되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을 결정 변경 수립할 때 우리 도시관리위원님들이 전부 한결같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충분히 인식을 제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 안건 중에 경복아파트의 노선상업지역을 3종으로 재건축 심의 때 조건이행으로 해서 변경하는 것을 올렸는데요. 이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단 문제는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드렸는데 지금 상업지역의 노선상업지역이라는 게 법률상 용어입니까? 도시계획법상 용어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법률상 용어는 아닙니다.

주영길위원

그런데 왜 노선상업지역이라고 이렇게 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편의상 이렇게 쓰는 겁니다.

주영길위원

당연히 이것을 가지고 지금 각 지역에서 어떤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개발하거나 토지이용을 할 때 상당히 엄청난 규제가 되어가지고 개인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토지가 노선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도시개발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하니까 담당국장께서 그때 당시는 김병하 국장이 아닌데 도시계획국에서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노선상업지역이라는 게 사실 법에도 없는 편의상, 행정상 규제를 가지고 도시개발을 억제하고 토지이용을 침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이후에 혹시 도시계획국에서 여기에 대한 자료수집이나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필지…….

주영길위원

속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지금 제가 여기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례입니다. 지역의 도로변 몇 m를 노선상업지역으로 죽 띠를 해 놓으니까 결국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도시계획상 그게 필요 없다고 그래가지고 하향조정하는 이런 사례 아닙니까. 이것을 꼭 그렇게 들어올 때만 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도시계획을 실제로 관장하고 있는 시에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과감하게 노선상업이 아니고 일반상업으로 하면 블록상업지역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바꿔가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해 드리고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상업지역 현황을 각 구별로 제출해 주시고, 또 각 구별로 노선상업지역 현황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선상업지역 중에서 이와 같이 지번이 합병, 분할, 변경 처리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 가지고 질의답변을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체비지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체비지에 대해서는…….

신원철위원장

주 위원님, 그것은 따로 조례안 시간이 있는데 지금은 의견청취안입니다.

주영길위원

같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행정을 추진하시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에 임하시는지 아니면 특정기업의 경영상 이익을 위해서 행정에 임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한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전달토록 한 용인시 수지에서 보낸 편지를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읽어봤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숙지한 것으로 알고요. 의안번호 제229호 안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231회 정례회에서 본 위원이 푸른도시국, 도시계획국, 마포구청, 마포철도공단 기관 간 협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몇 번에 걸쳐 회의를 했고요.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인식은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주차장이라든가 또 주변 민원문제에 대해서도, 주차문제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그 구에서 어떤 주차수요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 저희들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면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관계부서 간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몇 번 하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전체 네 번 했는데요. 저희 시 주관으로 세 번, 구에서 한 번, 이렇게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번 해 가지고 회의내용은 국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내용이라는 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문제는 철도역사 복합시설에 있습니다. 한국철도공단 조감도를 보면 그 업무시설은 한 22층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현재 건물이 지어진 S-OIL빌딩 옆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두 번째, 그 복합시설 중에 숙박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한 10층 정도 되는 건물은 우리 KCC주상복합아파트에 있습니다. 들어올 예정이에요. KCC 주상복합아파트는 거의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업시설 및 주차장이라고 해서 5층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대우주상복합아파트, 거의 준공단계에 들어서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읽으신 편지는 대우주상복합아파트 입주 예정자입니다. 여기서 주상복합아파트는 6층 이상부터는 아파트예요, 기능이. 따라서 이 건물이 들어서면 업무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고가 높아요, 층이. 따라서 10층, 5층도 아파트로 본다면 한 13~14층, 5층도 한 7~8층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런 건물이 들어서면 주민들은 하루 종일 창 있는 쪽은 햇빛을 보지 못하는 생활이 예상되고 있어요, 남측이니까. 국장님께 제가 민원인 편지를 보내드렸는데 그 내용을 읽었다 하시니까 그것 읽어보시고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건물이 들어설 때 그 주민들 생각은 어떨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뭐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리고 주민들이 그렇게 문제 제기한 데 대해서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김창수위원

네, 동의하시지요.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매립부분에 주차장을 넣고 그 위에 공원조성을 해달라고 제가 제231회 정례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조감도상에 보면 상업시설 및 주차장 건물이 들어서요. 그것이 88대입니다. 그 주차장이 88대 예상되어 있는데 이 88대를 폐지하고, 거기다 건설하지 말고, 본 위원이 공원 지하에 함께 넣어 달라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넣으면 한 156대 들어간다는 거예요. 충분히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전부 다 설치를 하면, 건물이 아마 낮아지고 줄어들 거예요, 만에 하나 한다고 가정하고도. 그다음에 그렇게 주차장을 해놓으면, 지금 인천 공항철도 가도 평면 에스컬레이터 있지 않습니까? 몇 백m도 움직이는 데 이상이 없습니다. 거기다 주차시설 해놓고 업무 보러 다녀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아직도 일부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민원이라든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정식으로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꼭.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지금 조감도 상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지금 현장에서는 주민들은 설계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철도공단에 주민들이 전화하면 다 설계되고 인허가 과정이 다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하고 또 자기 재산권이 침해될 것 같으니까 편지를 저한테 보내고, 전화가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부터 서울시 담당과나 국에서 확실한 의지를 좀 표명해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도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을 계속 그쪽에다 워닝(warning)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보지가 세 군데 있어요. 뭐냐 하면 철도를 걷어내고 공원을 지을 것인지, 건물을 지을 것인지 생각지 못한 유보지가 있습니다. 그 세 군데가 어디 있느냐 하면 서강역 인근에 1개소가 있고 공덕역 인근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공단에서는 그 유보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업자선정을 하고 있어요. 했을 겁니다.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줘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유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어요. 일부는 개발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나 본 위원은 공덕동로터리 주변은 향후 5개 지하철 노선이 통과하게 됩니다, 그 밑으로. 그래서 교통의 주요지점이 됩니다. 그런 주변에 공원 및 공간이 없어요. 차만 다니는 거예요. 따라서 본 위원은 그 유보지에 대해서는 바로 로터리에 인접해 있으니까 다목적 공간, 공원뿐만 아니라 저는 공원을 꼭 강요는 안 합니다. 예를 들면 만남의 광장, 외국 가보면 광장문화가 잘 조성되어 있어요. 오세훈 시장은 광장 하니까 서울광장에 잔디만 심어 놔 가지고 매번 바꾸는 데 돈만 들이고 있는데 저는 잔디광장이 아니고 콘크리트 광장을 하든지 아스팔트 광장을 하든지 광장을 해서 인근 주민이 나와서 쉬고 놀고 하는, 외국에 가서 보면 그런 만남의 광장, 광장이 잘 조성되어 있어요. 그런 광장을 조성해서 광장문화를 하나 일으켰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덕동 지역이 발전도 되고 지역주민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일 것 아닙니까, 광장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인근의 상권도 발달될 것이고 잘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유보지가 제외가 되었습니다만 어차피 이쪽하고 저쪽하고 선형공원 연결이 되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광장이라든가 산책길, 이런 것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것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쪽하고 협의를 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만남의 광장 같은 것을 조성해 달라는 것은, 바로 옆이 또 공원으로 연결됩니다, 건물이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마포로 큰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마포우체국 옆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조성해 놓으면 아주 지역이 더 발전되지, 건물 하나 신축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모일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바꾸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공원이 이렇게 오다가 거기만 끊어지고 다른 어떤 개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취지가 퇴색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그런 것이 반영되는 계획이 되도록 그쪽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국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신승호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의견청취안이 4건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검토사항에 보면 첫째, 용산문화체육센터, 가좌역, 경의선 지금 김창수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과 강남구 경복아파트, 이 건은 특이사항이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상계동 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과 지금 대두되고 있는 양천구 신정차량기지 건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시켜서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정책결정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어떠냐,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는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처음에는 북부순환도로 도로시설 예정지역이었는데 그 이후에 남는 부지가 15년 동안 존치되었다는 말이지요. 그것도 자연녹지지구로 존치되었는데 바로 몇 m 인근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1종으로 상향조정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구의회 의견청취는 아까 보니까 2종으로 상향조정을 해주면 어떠냐고 하는 견해가 대두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결정하겠지만 한 단계, 한 단계 평균적으로 이렇게 올려서 상향조정을 해주는 것이 통례인데 과연 노원구의회에서 의견청취안이 2종으로 더 한 단계 높여서 상향조정을 해라 하는 의견이 올라왔을 때는 뭔가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보류를 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고, 지금 양천구 신청차량기지에 대해서 KTX에서 아까 나온…….

신원철위원장

메트로.

신승호위원

좀 나와 보세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신사업본부장

서울메트로 신사업본부장 정수영입니다.

신승호위원

큰 소리로 하세요. 잘 안 들려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신사업본부장

서울메트로 신사업본부장 정수영입니다.

신승호위원

아,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님 질문에 여러 가지 경영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서 30년 동안에 1,000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메트로에 큰 이익이 발생해서 경영적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답하셨지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신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숫자는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또 우리 직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 1년 예산에 비하면 사실 그것 미미하지요? 그렇지요, 그 수입이? 30년 동안 개인이 쓰고 난 다음에 기부채납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신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이것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대두되고 있는데 첫째 메트로 경영에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하고, 모든 정책은 공에 이익이 된 다음에 실현해야 되겠지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신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이익이 수반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되겠지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신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이 업무시설을 철도시설과 복합해서 개발한다고 그랬지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신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래서 복합해서 개발한다면, 그 지역에 이 건에 대해서 공익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이 무엇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신사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단순하게 수익만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사실 그 차량기지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차량기지를 선정할 때는 그 지역 주변이 아파트단지가 아니었는데 차량기지가 들어오고 나서 주변이 다 아파트단지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차량기지로 인해서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것이 발생되어서 굉장히 지역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또 차량기지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통행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서도 보면 차량기지가 도심 한복판에 있을 때는 그것을 복개를 해서 일부 공원을 만든다든가 해서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서 본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메트로가 함으로써 두 가지 측면, 주민들의 이익에 다시 말해서 첫째는 정신적인 이익이 창출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물질적인 측면의 이익이 창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소음이 나니까 그 지역에 정신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는 도움을 줄 것이다, 이겁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신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소음이 완전히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재산적인 이익이 창출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거기 개발함으로써 그 지역 아파트 값이 상승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신사업본부장

양천구 쪽에 보면 아파트단지만 밀집되어 있고요. 업무용시설이나 체육시설, 공원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아파트 값이 상승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신사업본부장

네, 당연히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될 걸로가 아니고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신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사전검토를 해 본 결과…….

신승호위원

용역을 해 봤어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신사업본부장

네, 용역을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용역 결과물 있어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신사업본부장

네,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결과물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결과물이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신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결과물 좀 보여주세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신사업본부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이 건은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윤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의견청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특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이 이 의견청취 상에 신정차량기지 부분을 많이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지적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유동인구 및 차량증가로 인한 주거환경의 저하문제가 가장 우려된다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서울메트로에서 제시하는 공개공지 3만 762㎡, 공공보행통로 4,820㎡, 그다음에 공익시설 2,449㎡인데 몇 % 정도 여기에 기부채납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퍼센트로 하면 한 25% 정도 그렇게 됩니다.

윤규진위원

25% 정도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주는 공익시설 자체가 2,449㎡로는 너무 적다, 이런 것을 사실 더 확보해 줘야, 주민을 위한 공익시설이 더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 보면 공개공지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공공보행통로는 어떻게 보면 서울메트로가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공보행통로를 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상업시설하고 28층짜리 오피스텔 3개 동을 짓고 이러기 위해서 보행통로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지면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기여하는 것은 너무 적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사실은 이런 공익시설 같은 것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통틀어 봤을 때는 서울메트로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공지라든지 공공보행통로, 특히 공익시설부분에서 더 확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더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실질적으로 보면 공공보행통로 같은 것은 4,820㎡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서울메트로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을 간다든지 주민들을 그곳으로 유도하기 위해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은 주민들한테 아무런 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571세대 아파트단지 전체가 여러 가지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도, 말하자면 소음이라든지 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적인 문제 이런 것이 그쪽에 그런 큰 단지가 생김으로써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냈는데 아까 시에서의 말씀은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571세대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들 민원만 받아 놓고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어려움이 있다고만 시의회에 보고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주민들과의 좀 더 대화를 통해서 서울메트로가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보는 입장만 얘기하고 우리한테만 얘기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그 민원을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메트로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만 보고하면 이게 해결이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의견을 다뤄서 보내면 되지만, 아까 존경하는 신승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의견청취를 하기 전에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한번 간다든지 하는 그러한 계획을 잡아서 우리가 보는 그러한 입장과 서울메트로가 추진하고 있는 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방향과. 그러면 그런 것을 먼저하고 의견청취를 해야지 의견청취만 갖고 와서 571세대가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끝내면 뭐 하러 의견청취 합니까? 서울메트로가 좀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메트로에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하여튼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행통로를 하는데도 그것을 대단위 공개공지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25%를 기부채납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과 주민들에게 크게 도움 되는 것이 없다고 하면 주민들이 민원 낸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먼저 계획하고 그런 다음에 와야지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우리한테만 보고하면 주민들은 뭐냐는 말이에요, 주민들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의견 중에서 기술적으로 구조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공익기여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들어줄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으면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윤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형식 위원이 해 주시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올 여름 우리 도시계획국 직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견청취안건에 대해서 229번 경의선 지상부 공원계획과 440번 신정차량기지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안 모두 굉장히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철도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상부를. 철도는 우리 서울 도시발전의 주축이었습니다. 이 철도를 통해 서울은 교류와 왕래와 사람들의 이동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의 오늘을 만든 가장 중요한 도시기반시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철도를 통해 우리 서울이 발전을 해 왔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철도 주변에는 항상 주민들의 고통이 뒤따라왔다는 사실을 모든 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이 철도의 지상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될 사항은 그동안에 서울 발전을 위해 참아왔던 철도주변 지역민들의 고통, 이들을 어떻게 달래주며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개발을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철도 지상부의 개발에 있어서도 가장 큰 공익은 무엇보다도 그 주변도시의 철도로 인해 분단되어 있던 소통, 그리고 소음 진동 등 각종 고통 받았던 요소로부터의 해방, 무엇보다 이런 측면에서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 사업에 관해서는 중요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해 주셨지만 무엇보다 이 철도가 없어지고 여기에 공원이 생길 줄 알고 기대했던 주민들에게 바로 앞에 커다란 장벽 같은 구조물,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귀 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주변 분들의 조망권이나 이런 것들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높이제한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 경의선 지상부 개발에 관련해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일단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형식위원

지역주민들의 조망권을 가로막는 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격하게 높이제한의 관점에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의선 공원계획을 제가 좀 봤더니 크게 공덕역부터 상암DMC역까지 해서 통일의 광장, 바람조각공원, 빛의 광장, 물의 광장, 이런 공원계획이 있는데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유럽에 가면, 자주 가 본 것은 아닙니다만 괴테가 거닐던 거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길입니다, 동네길. 그런데 “아, 여기 옛날에 괴테가 가면서 사색을 했다더라.” 그게 지도에도 나와 있고 해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관광명소, 거기 가면 누구나 꼭 들러야 되는, 그렇게 됩니다. 저는 거기에 그 지역주민들의 아주 지혜로움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경의선이거든요. 이 경의선은 서울과 신의주, 만주를 연결하던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여기에 담긴 역사적 스토리가 왜 없겠습니까? 얼핏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만, 아마 김구 선생님이 통일을 위해서 김일성을 만나러 갔던 길이 이 길이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하던 수많은 지사들이 아마 만주와 국내를 오갔던 길이 아마 이 길이었을 것입니다. 대륙과 우리 서울을 연결하던 수많은 사연과 이런 것들이 이 길에 놓여있을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 경험들을 여기에서 단지 우리가 철도를 공원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주 단적인 쉬운 예로, 메트로에서도 오셨으니까 잘 알 겁니다. 낡은 철도차량들이 시장에 아주 싸게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 하나 공원 어디에다 전시해 놓고 여기에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는 공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 교육적으로도 좋고 관광으로도 좋고 뿐만 아니라 요즘 아이들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철도는.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어느 동네에 가면 미끄럼틀, 그네 있는 놀이터만 있는데 우리 동네는 옛날 철도를 타고 놀 수 있는 이런 놀이터가 있다, 이런 공원이 있다, 이 지역주민들 어린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여기 공원은 단지 서울시에서 뭔가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생긴 것이 아니라 철도라는, 그것도 경의선이라는 역사적 길을 우리가 새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길을 과연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뭐랄까요, 역사적이고도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계획수준에서는 그런 고민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도 위원님 같은, 그런 그냥 일반적인 공원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공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관련 부서에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신정차량기지 얘기를 좀 드리면, 혹시 여기를 지하화 시킬 생각은 해보셨나요? 복개가 아니라 지하화.

신원철위원장

답변을 누구한테…….

김형식위원

국장님.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마 지형적으로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왜냐하면 철도는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어떤 지하공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울기라든가 이런 것이 또 상당한 시점부터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형식위원

메트로 말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지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장래황입니다.

김형식위원

메트로 분들에게 질문하지 않는 이유는 메트로는 아무래도 사업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하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거기 가보신 적 있나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가봤습니다.

김형식위원

철도가 지하로부터 지상으로 나오지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이 차량기지에 오기 전에는 분명히 지하로 있다가 여기 와서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는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데입니다, 지하화 하기에.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이 땅 안의 기울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도 가보면, 이 도로 옆으로 차를 몰고 지나가보면 성벽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네.

김형식위원

지금도 이미 성벽으로 인해서, 차량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벽 같은 것이 있어서 남북이 단절되어 있는, 큰 구조물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 성벽 같은 것을 그대로 두고 지상부로만 올렸을 때 이 지역 상하부의 단절,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새로 들어설 건물들과 주변의 소통은 가능하겠지만 지역주민들 간의 소통에는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땅이 강남에 있었으면 여러분들 그냥 복개하셨겠습니까? 아예 지하로 넣고 하려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철도 주변 재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량기지에 대한 검토가 안 됐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것이고…….

김형식위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쨌든 그 철도 차량기지로 인해 피해를 보던 분들입니다. 거기가 장벽으로 가로막혀서 도시기능이 단절되었던 곳입니다. 물론 큰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서울메트로의 경영효율화만을 위한 땅인지, 그렇지 않고 서울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본다면, 이 부분의 지하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죽 보니까 허용용도에 고시원을 넣어놓았더라고요. 그리고 불허용도는 허용용도 외 모든 용도를 불허용도로 해놓았는데 여기는 왜 고시원이 들어가야 되지요? 여기는 역세권이기도 합니다만 바로 뒤에 초등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담당과장님, 그것 모르세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고시원 관계는 저희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어제 서울메트로에서 저한테 가지고 와서 보고했던 문건에는 분명히 허용용도에에 고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하는 중에 고시원이라는 용어는 없었습니다.

김형식위원

추가질문을 통해서 제가 사실관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지금 현재 비도시계획을 해서, 나중에 상부에 대해서 개발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할 건데 지금 현재 용도만 해가지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업무ㆍ판매, 문화ㆍ집회, 교육ㆍ연구, 운동시설 이런 것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추가질문을 통해서 제가 서울메트로에서 저한테 보고한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다 하셨나요?

김형식위원

네.

신원철위원장

다음은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택환위원

저는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의선을 지하화 하고 그 위를 잘 활용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지난번 의견청취 때 사실 저는 주차장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좀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되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주차장이 필요한 곳은 저희도 나중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예산도 주겠다는 그런 내부적 관계부서 간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얼마나 주차장이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당 구에서 먼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제시가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그다음에 경복아파트 주변 노선상업지역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상업지역을 폐지하는 것하고, 언뜻 생각하기에는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높아서 좋을 듯도 싶은데 그것도 용도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놔두는 것하고 상업지역을 폐지하는 것하고 3종으로 바꾸는 것하고 구체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용도가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으로 해도, 하나로 합쳐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기존의 용도지역 혼재로 인해서 토지대장이라든가 관리라든가 그런 문제가 조금 있고, 실질적으로 도시관리 차원에서도 같은 아파트단지 같으면 주거지역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인택환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주민들 입장도, 큰 저것은 없습니다.

인택환위원

미미하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실질적으로 전체 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면적이 작기 때문에…….

인택환위원

주민 반대는 없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없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노원구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이것이 자연녹지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되면 지가상승이 되지 않겠습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달라지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조금 뭐 자연녹지보다는 주거지역이 조금 더…….

인택환위원

사유지가 대부분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불로소득이랄까요? 자연녹지지역인 것 알고 사고 거래했는데 갑자기 용도지역이 상향 조정됨으로써 불로소득이 발생하는데 그 이익 환수장치가 어떤 식으로 되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이것이 지구단위로 결정이 되니까 거기에서 그런 용도상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공공기여, 이런 것이 다 계획이 될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잘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신정차량기지 주민들이, 아까 신언근 위원님께서 질문 시에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들어서는지 제대로 모르고, 지금 말없는 다수가 사실은 알았다면 불만을 많이 제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신문에 일시적으로 게재하고 그래서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주민들을 위해서 공개공지다, 뭐 공개공지라는 것은 특혜 보는 것 아니에요? 높이가 올라갈 수 있고 용적률도 그렇고 사실 이것 말만 공공기여지 자기들은 용적률, 건폐율 다 이득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윤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인 주변사람들에 대한 배려, 실질적인 공공기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진동에 의한 울림현상 같은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가 될 수 있나요? 바로 지하 위에다 건물을 지음으로써 진동, 그런 것…….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고 보완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택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는 유광상 위원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국장님, 신정차량기지 의견청취안, 제가 좀 늦게 들어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형식 위원의 질문에 문제점이 나왔고, 신언근 위원님한테 지금 물어봤더니 30년 된 건물을 기부채납 받는 것이 뭐가 되겠느냐, 그리고 1년에 몇 억을 받아서 무슨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에 대한 것은 제 질문을 그것으로 대신하고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복합개발, 이 신정차량기지가 복합개발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지금 메트로에서는 서울시 역사에 대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복합개발이지요, 민자역사 추진하는 것이 다? 제가 이 기회에 이 의견청취안보다는 국장님의 의지를 여쭙고 싶은데 우리 서울시 땅에 대해서 지금 복합개발 의지는 어떻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대규모 서울시 토지에 대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발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하고 있다? 내가 제 지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참고로 대림동에 2,400평, 남부도로사업소. 이것이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한다고 했다가 취소가 되었지요? 아시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네.

유광상위원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복합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복합개발. 그러니까 중장비 차량은 내보내고 사무실은 그 자리에 있고 그 지역을 개발하자, 전혀 지금 모르시지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서울시 소유 땅에 대한 복합개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지요. 의지가 있나 없나. 의지가 있으신가요, 복합개발에 대한 의지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남부사업소요? 지금 남부사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구체적인 의견도 들어보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광상위원

의견은 들어볼 것도 없고, 90년대 초부터 그것 나가는 것이 최대의 민원이니까. 2호선, 7호선 환승역에 딱 2,400평 차지하고 있으니까 메트로도 모든 역마다 이렇게 민자역사 추진해서 복합개발 하는데 서울시도 정말 그런 땅에 대해서, 지금 차고 앉아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복합개발을 통하든 이전을 통하든 도시계획국에서 좀 관심을 갖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형식 위원, 보충질의 하실 것입니까?

김형식위원

네.

신원철위원장

그러면 김형식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지요.

김형식위원

신청차량기지 관련해서, 이것 어디에서 만든 보고자료입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만든 것은 없고, 저도 지금 처음 봤습니다. 메트로에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김형식위원

메트로에서 만들었는데 표지에 서울특별시가 들어가요? 뭐, 좋습니다. 13페이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요소, 허용용도 3번째 항 제4호,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세 번째 줄, 고시원, 바닥면적 1,000㎡ 미만. 고시원이 안 들어갔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집행부석 소란)

신원철위원장

답변을 하세요. (서울메트로 신사업본부장 답변석으로 나옴)

김형식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신사업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아니, 메트로에서 1종 지구단위계획 안을 만듭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신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허용 업종 내에서 이러이러한 업종은 허용 가능하다고 명시를 해 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한 데에 고시원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신사업본부장

단지 용도를 풀 때 고시원도 하나의 사례로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 업종을 푼 것 중에 하나로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김형식위원

왜 명시를 해 놨느냐 이거고요. 들어가세요, 누가 불렀어요? 시설계획과장 나오세요.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내용을 정확히 알고 보고하셔야지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용역회사에서 만들었건 메트로에서 만들었건 적어도 이런 문서들이 다닐 때에는 시설계획과에서 분명하게 검토해야 했을 것 아닙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김형식위원

자, 고시원이 왜 들어갔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지금 확인해 본 결과 고시원을 짓겠다는 것이 아닌 것 같고요. 1종에서 가능한, 허용할 수 있는 용도를 여기에 나열한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보세요, 불허용도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 해 놓고, 그러면 이런 허용용도를 하겠다고 내부적인 검토를 했었어야지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 지역이 고시원이 들어가도 괜찮은 지역입니까?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건축 관계는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철도의 범위만 결정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고시원이 들어가도 괜찮은 지역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금 그런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고시원이 적합한 용도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229번, 438번, 439번, 440번 의견청취안 4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의견청취안과 관련해서 사전에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229번 용산문화센터~가좌역 경의선 관련 도시계획시설결정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집중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의안번호 438번 노원구 상계동 일대 건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건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 검토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439번 강남구 경복아파트 건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입니다. 의안번호 440번 양천구 신정차량기지 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건에 대하여 현장방문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437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가진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의안번호 제437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그동안 광화문광장의 관리ㆍ운영을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서울특별시에서 직영 또는 시설관리공단 외 민간에서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무상양도 받은 세종대왕 동상, 이순신 장군 동상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승인과 이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설치된 동상 및 부속조형물 등이 건립목적에 적합하게 이용되고 그 원형이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시장은 조형물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용승인과 이용료 징수기준 및 사용 용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칙으로 정하여 관리한다는 조항을 각각 신설하고, 제4조제1항의 “시장은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조항을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장이 관리하되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등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어보면 담당 과장이 와서 이야기한 것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어 버렸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제가 담당과장에게 듣기는 광화문광장의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맡기게 지금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직원을 배치해가지고 관리하면 예산이 절감될 거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서울특별시에서 직영 또는 시설관리공단 외에 민간에게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취지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을 민간에게도, 민간이 어떤 민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특정한 민간인 지칭은 안 되어 있지만 민간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심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원래 취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이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면서 용어 선택에 있어서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만 위탁하다 보면 민간위탁의 범위를 축소하고 또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행정에 참여하는 데 제한이 되지 않느냐 해서 ‘시설관리공단 등’ 이렇게 해서, 최초에 안을 협의했을 때 그것이 원래 지방자치법에도 민간위탁을 할 때는 법인ㆍ단체 또는 산하기관, 이렇게 법에 딱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뜻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조금 그렇게 되었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그 취지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취지가 그렇게 되었다면 국장님, 법 조항을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제 생각에는 현행 제4조에 보면 제1항에 ‘시장은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너절하게 뒤에다 사족을 달지 마시고 그냥 개정안에다가 ‘시장은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 조항을 두면 서울시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서 하시면 되지 뭐 하러 의심을 사게 ‘민간인 법인이나 또는 단체에게’라고 써 놓으니까 의심이 가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국장님이 동의하신다면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전 위원님.

김희전위원

김희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희전위원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담당부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서울광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희전위원

서울광장.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서울광장은 총무과입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초록띠 광장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거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고, 푸른도시국입니다.

김희전위원

그렇지요. 푸른도시국이지요. 그러면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조례의 담당부서는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 균형발전추진본부입니다.

김희전위원

3개가 따로 관리되고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처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장조례라든가 관리를 일원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많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광장마다 좀 성격이라든가 특성이 다릅니다. 청계천광장 같은 경우는 거기가 청계천 관리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청계천 유지관리와. 그다음에 서울광장은 아시다시피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고, 저희 광화문광장은 허가제로 되어 있고, 또 광화문광장은 다른 광장과 조금 다른 특색이 이것이 우리 국가 대표광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기에 맞는 조례라든가 관리기관이 좀 분산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그 문제도 한번 통합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희전위원

그렇지요? 효율적으로 한다면 통합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 생각입니다.

김희전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주요 쟁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검토보고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것이 주가 될 것이고요.

김희전위원

제 생각에는 제3조제3항, ‘시장은 조형물 등에 대한 저작 재산권의 이용승인과 이용료 징수기준 및 사용용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칙으로 정하여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 이용승인, 이용료 징수기준, 사용용도를 규칙에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사실 저희 조례에 너무 상세한 것을 이렇게 하는 것도 조례 취지에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변동 가능성이 많은 것이라든가 세부적인 이런 것은 규칙에다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내용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급하게 개정되어야 된다고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저쪽 양쪽 동상 저작권자로부터 무료로 양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이용하겠다는 문의가 막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용료 규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법적으로 확정이 안 되면 사실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빨리 해주시면 일반시민들이 그런 우리 저작 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일부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김희전위원

아무튼 위원님들이 다른 질의도 하실 것인데, 종합하셔서 빨리 검토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희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지금 광화문광장 내용을 보면 시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법인ㆍ단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법인라면 무엇을, 여기서 법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다시 말해서 주식회사, 법인체를 등기소에 등재를 해서 주식회사로 성립된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공기관의 어떤 명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것이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법 조항이라서 그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설명에 나왔는데 제가 잠시 급한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는데 그 사이에 해명이 되었습니까? 누가 질문을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창수위원

제가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단체라면 개인단체입니까, 아니면 공공기관 단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애매모호하다는 말이지요.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보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신승호위원

단순히 다른 데서 따와도 근본적인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알고 넘어가야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금도 민간위탁은 개인이나 여러 단체에 줄 수가 있는데 사실 광화문광장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것을 어떤 개인한테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취지도 그런 의도에서 한 것은 아니고 단지 법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따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것이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만 하셔도, 주신 의견대로 해도 저희들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만약 통과시킨다면 광화문광장 관리조례 제3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관리에 있어서. 그러면 제3조도 손질을 해야겠네요. 시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이 서울특별시 산하 공단 내지는 산하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3조의 관리를 보면 시장에 준했는데 그 하부기관으로 갔을 때는 이 조항도 손질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것은 광화문광장 관리에 대한 일반적이자 선언적인 이야기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조례안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들 안에 언급된 대로 법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승호위원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포괄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 시민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침해를 당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괜찮습니다. 지금도 광화문광장에서 특별히 어떤 집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시민들이 활동하는 그런 것은 자유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요.

신승호위원

아니,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시장이 직접 관리를 할 때는 어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좀 눈에 거슬리는 단체라면 시장이 산하단체한테 압력을 가한다든지 그러면 약간 입지가 좁아질 수 있는 행동도 할 수 있지 않나 이 말이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만 하고 광화문광장의 어떤 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승호위원

전혀 해당이 없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437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437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강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위원

최강선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중 조형물 등에 대한 저작 재산권 등의 이용승인, 징수기준 등을 규칙으로 포괄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례로 규정하되 세부적인 사안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규칙에 위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첫째, 안 제3조제3항을 삭제하며 안 제4조에 원칙적으로 시장이 관리한다는 사항을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2조를 제15조로 하고, 둘째,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각각 조형물 등의 이용승인, 조형물 등의 이용료 징수 및 활용, 위반시 조치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붙임자료와 같이 신설하며, 신설된 제12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조형물 등 이용승인 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 조형물 등 이용변경 신청서를 별첨과 같이 한다, 그 외 기타 자구정정 등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지금 최강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강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최강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강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최강선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장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49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발의 의원인 최조웅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의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조웅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의원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제6선거구 출신 최조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송파구 제5선거구 류수철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체비지 안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체비지를 현물로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비에 충당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 조문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미 도시계획시설 기능의 건축물이 입지한 체비지를 자치구가 매입토록 하는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을 위해 조성하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취지와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조문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우리 위원회 류수철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의원님, 그리고 류수철 의원님 외에 열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먼저 최조웅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의안번호 449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조성 당시에는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아니었으나 현재는 자치구에서 임의로 도시계획시설로 활용하는 미매각 체비지를 모두 자치구로 이전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에 충당이라는 체비지의 원래 목적에 손상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발생된 미매각 체비지 등 수익금은 시의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하게 한 2000년 제정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에 위배됩니다. 자치구 점유 미매각 체비지 76필지 중 41필지는 특정 자치구에 편중되어 지역불균형을 심화할 우려가 높으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제3조는, “시장은 매각이 가능한 체비지는 매각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개정조례안은 체비지 관리조례와 상충되며, 미매각 체비지는 매각하여 우리 시 전체의 도시기반시설 확충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ㆍ구 재산 조정일 이전에 사용된 공용청사 등 도시계획시설은 이미 무상양여 하였으나, 그 이후 행정수요 확대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체비지를 매입하였으므로 개정조례안은 기존 매입한 자치구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현재 미매각 체비지 중 비영리 행정재산은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가 공공용 도시계획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소유권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어 현재 이용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법의 취지에 위배되고 지역 간 불균형과 편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금번 도시개발조례 개정안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부동의 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택환 위원님.

인택환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존경하는 최조웅 의원과 류수철 의원께서 발의한 것을,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표를 보면 개인적으로는 동대문구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에 속합니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드는 비용을 거기에서 나온 비용으로 대체하라고 그 토지를 시가 소유하게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과정이 어떻든 간에. 그것을 팔아서 그 비용에 쓰라고 한 것인데 현재 그것이 골고루 펴져 있다면 이렇게 줘도 문제가 없는데 중구, 종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해서 전혀 소유하지 않은 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소유개념에서 보면 25개 구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인데 작든 크든 이것을 공짜로 나눠준다는 것은 공유지 부분을 포기시키고 몇 개 구에 나눠주는 그런 결과, 아까 말씀한 형평성의 문제, 그런 데다가 나중에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데는 구획정리사업을 넓게 대단위로 하다보니까 체비지가 많이 있고 또 공공청사나 공용부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금액이 몇 천 억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00억 내지 2,000억이 넘을 것 같은데, 언뜻 보기에. 빈익빈부익부 강남ㆍ북의 균형발전에 또…….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아까 상위법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모르겠는데 일단 시민들이, 우리가 이것을 통과했을 때 강북에서 혹은 체비지가 없는 구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검토를 신중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영길 위원님.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사실은 작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질문을 하겠는데요. 체비지 조성경위에 대해서 지금 잘못 알려져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조차도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잘못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인택환 위원님께서 여기 체비지가 없는 9개 구가 있기 때문에 이들하고 형평도 안 맞는다는데 이 체비지 조성 자체가 옛날 서울의 미개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구획정리사업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다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난 남는 땅이 체비지입니다. 그것은 언론에도 가끔 그렇게 나는데 강남개발을 강북주민들의 돈으로 했기 때문에 강남에서 강북에 주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땅을 도시계획으로 개발하면서 그 비용을 그 땅 개발된 토지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지역을 개발한 것이지 강북지역 주민들 돈을 강남 개발할 때 가지고 가서 개발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인식이 약간 다른 부분을 좀 고쳐주시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개발 토지를 개발해가지고 팔고 그 개발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땅이 체비지입니다. 그다음에 그 체비지는 이전이나 양도가 아니고 그 지역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고요. 단지 유보지라고 그래 가지고 용도만 결정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용도는 도시개발 환경에 따라서 용도가 지정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체비지고요.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미개발 체비지 전체를 자치구로 이관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여기에 적시된 바와 같이 88년 4월 30일 시ㆍ구재산 조정일 이전에 공용청사로 사용했던 부분만 무상양여를 해주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는 구획정리사업법이 2001년 폐지되고 난 이후에, 그 이전부터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당초부터 공공청사 즉 동사무소 청사, 노인정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95년 7월 1일자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간 법인격이 분리되면서 그때 서울시에서 그 동사무소 사용하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그때 그 자치구로 재산정리 귀속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어서 지금 현재 새로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재산의 소유자인 서울시장이 그 재산의 사용자인 각 구청장에게 주민이 낸 세금으로 빨리 사라고 매수동의 촉구를 하고 그다음에 대부료를 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그때 당시부터 95년 7월 1일 이전에도 그 송파구민도 서울시민이고 강남구민도 서울시민입니다. 강남구 동사무소도 서울시 동사무소고 송파구의 동사무소도 서울시장이 관리했던 동사무소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이후에 95년 7월 1일 이후에 그 동사무소 주민들이나 용도가 사용하면서 전혀 변화된 것이 없어요. 단,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법인격만 달라졌을 뿐이지 송파구민이 낸 세금, 강남구민이 낸 세금, 강북구민이 낸 세금도 지금 전부 서울시세로 해서 공동재산세로 돼서 50%가 시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지금 현재 각 구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편중되어 있는 구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전체 다가 아니고 이미 동사무소 등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그 지역에 지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동사무소나 노인정이나 공공시설은 당연히 현재 관리청에 귀속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이 지금 현재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부동의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주영길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김창수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의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아마 주관 과에서 낸 것으로 보이는데 자치구별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로 점유하고 있는 필지가 전체 1,211필지 44만 519㎡ 중 점유하고 있는 것이 지금 78필지 10만 3,720.8㎡인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자치구 점유 공공기관…….

김창수의원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숫자 다시 한 번 불러 주시겠습니까?

김창수의원

지금 자치구별 공공기관ㆍ시설 점유현황, 해서 합계가 78필지 10만 3,720.8㎡.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 그것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76필지 10만 2,657㎡입니다.

김창수의원

조금 다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런데 거의 비슷한데요.

김창수의원

그 중에서도 공공기관이 21필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저희들은 20필지인데요. 그렇습니다.

김창수의원

1만 2,904.4㎡.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김창수의원

공공시설이 57필지 9만 816.4㎡, 그것이 맞지요, 거의?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거의 맞습니다.

김창수의원

그다음에 전체 필지로 이야기하면 자치구 체비지 현황 전체는 1,241필지 44만 519㎡.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난 자료인데요. 1,232필지에 40만 7,979㎡입니다.

김창수의원

아, 그렇습니까? 거의 비슷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시차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자치구의 공공기관이나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에 대해서 사용료나 대부료 받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안 받고 있습니다.

김창수의원

못 받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의원

실질적으로 관리는, 장부상으로만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고 실지 사용은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의원

그런 논점에서 본다면 굳이 이것을 꼭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으나 자치구에 넘겨주나 크게 보면 서울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현시점에서 넘겨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류수철 의원하고 최조웅 의원님이 낸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조표의 제11조를 좀 바꾸었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개정안 제일 밑에 제11조제2항 마지막 “충당하여야 한다.” 거기까지는 그대로 가고요. 단서조항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공포일 현재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에 한한다.”로 해놓으면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시설도 체비지 넘겨 달라, 이런 소리는 못하도록 현재까지 지금 공포일 현재 각 구청에서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과감히 넘겨주는 것이 낫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는 반대입니다.

김창수의원

반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고, 다음에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체비지 관계는 최조웅ㆍ류수철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그냥 듣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실 체비지, 솔직히 제가 당사자입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서울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짜 당해본 당사자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태어난 서울 모 지역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 감보를 50% 당해 가지고 있는 땅 50%를 내놓고, 물론 개발이 되었다고 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지금도 그 지역에 가보면 저희 땅 한 필지가 그대로 공원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1,000평이 조금 안 되는 데가. 그 경계 그대로 공원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을 접하면서 저는 솔직히 착잡해요. 착잡한데 국장님한테, 서울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물론 옛날에 국장님은 아니었겠지만 좀 무리하고 과다하게 진행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입장에서 30년, 20년 전, 길게는 과거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인데요.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기에는 제가……. 모든 제도에 있어서 공과는 있겠지요. 하여튼 지금 현재 서울이 있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유광상위원

역할을 했지만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감보율에, 지금은 아마 그렇게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50%, 60% 감보율로 해서 막 쪼갰지요, 구획정리사업을. 도로 내고 공원 내고 그야말로 찍 소리도 못하고 당했으니까요. 제가 뭐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체비지 얘기가 나오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검토보고서 8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인데, 용도별 구분 좀 봐 주세요. 지금 우리 최조웅 의원이 발의하신 공공기관 및 시설의 점유현황, 그리고 이쪽 점유현황이 다르잖아요. 공공기관 및 시설이 구분해서 보면 어디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 밑에 서울시, 자치구 이렇게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유광상위원

청사…….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청사 있고 다른…….

유광상위원

보건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등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복지시설, 주차장도 해당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주차장도 꽤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오전에 제기했던 대림동 지역의 남부사업소 같은 것은 그것도 체비지로 조성된 건데 그것은 어느 시설에 들어갑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서울시 소유 공공청사로 되어 있을 겁니다.

유광상위원

공공청사로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어디가요?

유광상위원

그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까, 남부사업소 같은 경우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공공시설이지요.

유광상위원

공공시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여기 남부도로사업소가 30필지로 되어 있는데 들어있는지 그것은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내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 들어있어요? (「체비지 공공시설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 중에 국가나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번에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부분만 지금……. 그러니까 최조웅 의원님께서 주신 자료는 국가나 서울시,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것,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합친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답변하는 것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그 부분으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차이가 있다? 그러면…….

「들어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조웅의원

그 말은 지금 자치구에 있는 것은, 다 그러고 보면 체비지인데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유광상위원

그것은 이 조례 발의하는 데에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최조웅의원

포함시키면, 그것은 현재는 안 됩니까?

유광상위원

안 되고 있다? 아니, 이번에 자치구별 공공시설 점유현황을 보니까 영등포구는 하나도 없기에 내 상식으로는 이게 왜 포함이 안 되지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리하고 과도하게 진행이 됐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 결론은 지금 아마 일부 지자체에서 체비지 무상환원 요구의 임직임이 있는 것도 알고 서울시와 우리 자치구가 모두 이득이 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체비지 관리조례를 변경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까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부동의 합니다.

유광상위원

부동의 하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신언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국장님이 상당히 고집이 세시네, 보니까요. 주머닛돈이 쌈짓돈 맞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신언근위원

쌈짓돈이 주머닛돈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답변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런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요. 시ㆍ구 재산은 엄밀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유지도 국가를 통해서 무상으로 받은 게 하나도 없고요. 국가에서 전부 다 유상으로 사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구청하고 시하고는 재산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물론 부모 재산하고 자식 재산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부모가 나중에 다 돌아가고 하실 때는 자식한테 넘겨주고 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넘겨주는 부모도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서울시만 안 넘겨줄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사실상 아까 우리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때 바뀐 시점에 이미 그쪽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고 왔어야 할 사항이에요, 사실 이게. 타이밍을 놓쳐서 정리가 안 되다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실상 시장방침으로 2004년 3월 15일에 한 차례 무상 이관한 사례, 이것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된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거기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88년도 4월 30일 이전부터, 그러니까 시ㆍ구 재산조정일이 88년 4월 30일인데요. 그전부터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었어야 넘겨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에 한해서 그렇게 해 준 겁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그 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주로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구ㆍ동청사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주민복리시설 등인데 사실상 지금 거기에서 수익을 받습니까,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안 받고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청사는 그렇습니다만 나머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은 주차수익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반반씩 받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명의만 서울시로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거의 사용이나 소유는 지금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아까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런 공공재산에 대해서는 거의 그대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하더라도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지장이 없으면,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라면 굳이 그것을 서울시에서 갖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또 하나는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그렇게 하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넘어가는 순간에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수익용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언근위원

아, 그런 게 우려돼서 못 넘겨주는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앞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상위법에 기본적으로 어긋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신언근위원

그게 공유재산관리법 정신에는 안 맞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이게 지자제 법 정신에는 제가 봤을 때는 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국장님 말이 틀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굳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서울시에서 일선 자치구에, 예를 들어서 말을 안 들을 때 채찍과 당근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측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해서 지방자치법 정신에도 사실 안 맞는 것 같고 또 정서에도 안 맞는 것 같아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자치구로 이관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형식 위원이 해 주시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사실 체비지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경청했고요. 어쨌든 구획정리하고 남은 땅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문으로 보니까 남겨질 체, 비용 비를 쓰네요. 그래서 그냥 남은 땅이 아니라 그 비용이 남겨진 땅이네요, 정확히?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들어간 그 비용이 남겨져 있는 땅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비용에 대체해서 받은…….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비용에 대체해서 그것을 다시 돈으로 받았어야 할 땅입니다. 그렇지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게 무리하다고 지적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서울시민 전체의 세금으로 조성된 서울시 재정으로 특정지역에 구획정리사업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은 전체 서울시민을 위해 쓰이는 것이 지극히 온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때에는 미매각 체비지 및 집행잔액 등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 해당지구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쓰이는 것,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그런 법 적용을 받던 시기에는 어쨌든 그 지역 내에서 체비지가 남아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지역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이 들어갔을 경우 구에다 주는 것이 당시 법 정신으로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시개발법이, 언제 제정이 됐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2000년, 2000년에 됐습니다.

김형식위원

도시개발법 제정에 따랐으면 집행잔액 등 잉여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쓸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법적 전환이 이루어졌던 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그래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의 정신에 의하면 결국 그 체비지, 그 지역의 토지구획을 위한 비용으로서 환수되어야 할 돈은 어쨌든 그 지역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게 1년에 체비지 매각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600억 정도, 평균 5년간 보니까 600억 정도 됩니다.

김형식위원

600억이 지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들어와서 서울시 전체의 사업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재원이 서울시로부터는 일단 손실이 되겠고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조웅의원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원철위원장

아니 잠깐, 다시 질의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김형식위원

사실이 아닙니까? 다시 답변해 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연간 600억 정도 체비지 수입이 있고요.

김형식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체비지 전체 매각수입 중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각 구별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어진 공공청사로 인해 들어오고 있는 수입은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공공청사로 인해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없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그러면 결국 특별회계 상에서 차이는 없을 것이고 단지 서울시가 갖고 있는 총 자산 가치에서의 차이만 있는 것이겠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맞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그런데 이 자산 가치 차이 갖고 정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각 구의 재산들, 구의 동청사 재산 정도는 구로 줘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94년부터 지금까지 자치구가 돈을 주고 체비지 땅을 산 현황이 있네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거의 2,000억 가까이 있을 겁니다.

김형식위원

얼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거의 2,0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김형식위원

2,000억 가까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2,000억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1,950억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1,951억.

김형식위원

보니까 여기는 서대문구도 그랬고 영등포구도 그랬고 서초구, 강동구, 강남구, 송파구 이 중에 보니까, 지금 미매각 체비지가 없는 구들을 보니까 그동안 돈을 주고 산 구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구들이 단지 구 재정만 가지고 사지도 않았을 테고 시에서도 돈을 받고, 국가로부터 필요한 돈을 받고 했겠지만 어쨌든 그 구들 입장에서는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으로 여기 산 것이고, 이제 와서 나눠줬을 경우에 그러면 이 구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줘야 될지, 즉 굳이 서울시가 아니라 동청사 같은 경우는 각 구에서 가져도 다른 것은 다 괜찮을 것 같은데 미리 돈 주고 산 구들, 이 구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혜택을 줘야 될지, 그 돈을 다시 물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최조웅 의원님은 또 조례 발의자이시기도 하니까……. 신승호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신승호위원

없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그러면 최조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의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좀 내용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시장방침에 따라 2004년 3월 15일 한 차례 무상이관 사례 외에 없다, 이렇게 됐는데 이 사실 맞아요? 어떤 근거로 했어요? 우리 집행부 국장님, 2004년 이후에 무상이관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2004년 그것으로 해서…….

최조웅의원

이후에 있어요, 없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송파구 송파1동에 한 건 있는데요…….

최조웅의원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검토보고서 쓰는데 이 검토보고서를 확인도 안 하고 써도 됩니까?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 의견란에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을 위원님들이 혼동하게 얘기를 하는데 본 조례안 통과 시에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하는데 심화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국장님, 수익발생 됩니까, 안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조웅의원

지금 현재 조례 발의한 내용에, 공공청사라든지 또 어린이집 여기서 수익 발생됩니까, 안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2004년으로 한 것은 어린이집하고 주차장, 이런 것은 자치단체 고유의 것이고요. 공공청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최조웅의원

그러니까 공공청사를 자치구에 귀속하는 조치를 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됩니까, 안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이것은 그것이 매각이 되면 전체적으로…….

최조웅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발생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매각을 하면…….

최조웅의원

공부상 소유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매수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의원

많은 위원님들이 혼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조례 내용에 공공청사 환원을 하더라도 공부상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불균형이라든지 형평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또 김형식 위원님이 잠깐 발언을 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재원을 서울시 재정으로 부담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재원 충당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재원 충당해요? 강북에 있는 돈 갖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왜 답변을 못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재원 조달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 판단을 흐리게, 개별적으로 가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하고, 또 위원님들의 발언을 이렇게 유도하고, 이것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왜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이렇게 발언합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 하면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원철위원장

간단히 해 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사실이 아닌 말씀을 드린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동청사를 자치구에서 매수를 해서 타용도로 사용한 것이, 9필지가 있으면 3필지는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파악되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만큼 해당 자치구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고요.

최조웅의원

그러면 동청사였는데 다른 용도 3필지가 어떤 경우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3필지는 동사무소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의원

그러니까 동청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발언했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 동청사로 해서 매입을 한 후에 나중에 그것을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최조웅의원

그러면 변경하는데 서울시 의견 절차 밟습니까, 안 밟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런 것은 구청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의원

시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을 할 수 있고, 당초 동청사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공공시설 중에서…….

최조웅의원

처음에 매입할 때 공공시설 목적으로 매입을 했겠지요.

신원철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오가는데요. 김창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의원

방금 그 국장님 답변 중에서 동청사로 매입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의원

그 동청사 살 때, 매입할 때 동청사가 지어졌던 것입니까, 아니면 나대지 상태였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김창수의원

기본적으로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사실대로만 이야기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보면 매수할 때가 94년부터 2009년도까지 9건이 매수가 되었습니다.

김창수의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방금 답변 중에 동청사로 매입하여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매각내용을 보면 94년부터 9필지예요. 이 필지 중에서 팔 때 동청사로 있는 상태에서 팔았는지 아니면 나대지 상태로 매각을 했는지를 자료로 내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창수의원

그것을 자료로 내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의원

동사무소가 있었는데 매입하고 나서는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도 비고에다 써 주세요. 바로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자, 많은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49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449번…….

김창수의원

한 가지……. 자료 왜 안 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449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병하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현안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안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 신도시계획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소관 과장이 PT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31회 임시회 도시계획조례 심의 과정에서 신도시계획제도로 추진되는 사업은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도록 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진행과정을 보고드리면서 지역현안에 밝으신 위원님들이 고견을 사전에 주신다면 계획단계부터 반영해서 더욱 좋은 계획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리는 신도시계획제도 4건 사업 중에서 용산관광터미널과 삼표레미콘, 홍대역사 부지 3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의회 의견청취를 득하거나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토록 하겠으며, 서울승합 부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보고를 의견청취로 갈음하여 주신다면 향후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계획국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PPT로 하시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원철위원장

그러면…….

신언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이 업무보고 질의 먼저 하고 하지요. 당장 신도시계획 관련은 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신원철위원장

아니, 도시계획국에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준비한 거니까요. 위원님들,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우리가 또…….

신언근위원

지금 당장 급한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업무보고를 먼저 하시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러세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듣고 가지요」하는 위원 있음

「내용이 얼마, 몇 분짜리예요?」하는 위원 있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빨리 하면…….

신언근위원

아니, 아니에요. 업무보고부터 해요.

신원철위원장

몇 분 정도면 돼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한 10여 분이면 됩니다.

신원철위원장

10여 분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원철위원장

신 위원님, 준비했으니까 한 10분 정도 이렇게 듣고…….

신언근위원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먼저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요, 신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신원철위원장

그러십시오, 그러면. 업무보고를 먼저 진행하고……. 그러면 그것은 좀 보류해 주세요.

웃음

신언근위원

신도시관리계획이 급한 업무입니까?

신원철위원장

아니, 우리가 관심이 있으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준비한 것 아닙니까.

신언근위원

관심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신원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관련돼서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언근 위원님.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김병하 국장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경에 사전 보고한 것 같은데 그때 이 도시계획 관련해서도 다 PPT로 발표해서 자료 그때 보안유지 한다고 해서 하나도 안 주고 다 가져갔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항입니까, 이게? 신도시 관련한 자료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 신도시 말씀입니까?

신언근위원

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오늘은 준비를…….

신언근위원

그때도 저희 위원들이 참고하겠다고 검토해 본다고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보안문제 때문에 가져가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전혀 안 줬거든요. 그게 과연 그렇게 중요했는지. 또 하나, 지금 업무보고 6쪽을 보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 전략을 제시한다고 밝혔는데 과연 도시계획에서 어떤 계획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발전전략입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두 가지 다 말씀드려야 됩니까?

신언근위원

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작년 11월에 신도시 계획에 대해서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안 드렸다는 말씀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때는 아마 신도시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이 어느 정도 되지 않고 아마 한창 협상 중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전부 자료를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신언근위원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것 말씀해 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삶의 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통, 녹지, 주변에 우리 시민들이 도시생활 하는 데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것을 위한 우리 도시계획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각종 핵심 이슈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실현화 방안 이런 것을 지금 도시기본계획에서 언급한 그런 겁니다.

신언근위원

그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은 이왕이면 서울시민 전체 삶의 질에 대한 그 분위기를 느끼는 게 좋겠지요. 그래야겠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지난 2010년 8월 10일 제224회 임시회 때 전 도시계획국장 송득범 국장과 우리 이제원 단장, 지금 단장이 됐지요? 질의응답을 통해서 우리 관악구의 상업지역 면적이 서울시에서 최하위권이며, 자립기반 마련을 해야 한다고 지적을 해서 당시의 송득범 국장도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하기를 우리 이제원 과장이, 지금은 단장이 됐는데 우리 관악구에 상업지역이 몇 %나 되느냐고 하니까 2.9%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거의 그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신언근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도시계획국장, 관계공무원과 의견교환) 작년에 내가 우리 이제원 과장, 단장한테 질문한 속기록을 빼왔는데 2.9%라고 했어요, 2,9%라고. 지금도 맞습니까?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제가 그때 2.9%라고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신언근위원

여기 보시면 알아, 속기록 빼왔으니까. 서울시내 구청이 250개도 아니고 25개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그 중에 최하위권입니다, 관악이. 여기에 대한 수치도 정확하게 안 나오고, 관악이 1.4%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1.2%입니다.

신언근위원

1.2%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2.9%라고 그때 말씀하셔서 참 황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명색이 도시계획을 관리하고 계획하는 그런 주무과장이, 수치가 그렇게 배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그만큼 이 지역에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이번 2030도시기본계획안을 살펴보니까 우리 관악구는 여전히 그 지역에서 소외됐어요. 우리 관악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관악은 13개 거점에서 사당, 남현이 관악에 포함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구중심에서 봉천, 난곡사거리 정도가 관악에 들어가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관악에 남현이 13개 거점에 들어가 있지요, 광역거점에?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광역거점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국장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남현은 사실 행정구역상으로는 관악구인데 실제 생활권은 사당권입니다. 까치고개라는 고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생활권이 달라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연구안 자체가 아주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지구중심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자, 3핵 3부핵 13개 광역거점, 여기가 중요한 것이지 지구중심이라는 것은 거의 미안하니까, 빠져있는 지역에 대해서 미안하니까 슬쩍 끼어 넣어준 이러한 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이번에 용역을 발주하면서 이 용역비가 7억 3,000 들어갔지요? 그렇습니까, 맞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2020기본계획하고 2030기본계획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이 뭐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중심지 체계라든가 그런 것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도시의 미래상도 2020하고 2030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신언근위원

잠깐, 잠깐. 국장님, 2020기본계획하고 2030기본계획하고 정확하게 비교분석 하셨어요, 안 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언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비교분석 안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한 장으로 요약한 게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얘기해 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중심지 체계에 우선 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중심이라든가 이런 것은…….

신언근위원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 7억 3,200만 원을 지출하면서 성과가 뭐냐 하면, 얘기를 해 줄게요. 그야말로 말장난뿐이었다고 이렇게 결론지은 언론이 있어요.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일부에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것이 기존의 지역중심과 지구중심, 이 단어 하나 바뀌는 데에 7억이 들어가요, 7억이 들어가. 그 기사를 제가 이따 우리 위원들한테 다 돌릴게요. 지난번 2030도시기본계획이, 2011년 4월 6일자 내일신문 기사를 한번 보시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보다는, 지금은 퇴임하셔서 참 안 됐습니다만 지난 오 시장의 대권가도를 위한 대수도론의 구체화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언론에서는 대권가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담당하는 우리 국에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은 어차피 20년 이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의 우리 방향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지금 말씀하신 알맹이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 자체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사실 알맹이가 전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리고 이 계획수립 시에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수렴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2009년부터 전문가, 시민, 관련기관 이렇게 다 협의를 수십 차례에 걸쳐서 한 겁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신언근위원

지금 기본단계인데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민 천만의 대표이자 각 1인이 서울시민 10만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원들에게는 한 마디 의견수렴을 안 했지요? 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그 당시, 직전 시의회 거기에서 의견수렴이 됐고요. 또 지금 현재 이게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의회 의견청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그것을 반영할 기회는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어느 도시든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이루어야 될 것이 뭐지요? 도시계획 수립할 때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우선 정확한 현황이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언근위원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 제일 중요하지요,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도 필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30도시기본계획이 과연 그런 기준에 부합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도 지금 기본계획을 하면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중요한 요소로 두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권역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언근위원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2030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기본에 너무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 면면을 보면. 그냥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이 책자 한번 보실래요? 이 책자 아시지요? 이것 한번 보세요. 이것 내용을 한번 검토해보면 2030기본계획이나 2020기본계획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만 거라고, 이게. 이래 놓고 기본에 충실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이 기본에 충실한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나름대로 그 건에 대해서는…….

신언근위원

나름대로 뭘 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나름대로 여러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동안…….

신언근위원

이 용어 하나 바꾼 것이 전문가들이 할 일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용어만 바뀐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콘셉트가 달라진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지구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바뀐 것이 콘셉트가 바뀐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그런……. (신원철 위원장, 김희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전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신언근위원

제가 추가질문 시간 좀 쓰겠어요.

김희전부위원장

10분씩 할당하고 나중에 추가질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추가질문 시간 쓸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현재 2030기본계획은 서울시민을 우롱한 처사예요.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처사입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어요. 지금 보세요. 여기 우리 이원기 위원 지역구인 금천, 관악, 강북 아주 뒤쳐진 지역만 다 빠져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세요.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될 기본계획에 있어서 균형발전이 깨진 것이 그것이 무슨 기본에 충실했습니까? 정말 지금 제가 거론한 지역들이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고 상업지역이나 이런 것이 제일 낮은 지역이에요, 사실. 기본 인프라를 깔아주어야 그 지역이 발전이 되는데 기본 인프라가 구축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지역이 발전됩니까?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국장한테도 말씀드렸지요? 저희 지역을 다시 한 번 참고해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참고하신다 했지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뭘 했습니까? 한번 내놔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이것이…….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내놔보시라고 뭘 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러니까 완성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고민한 것을 내놓으시라고 여기다가. 뭘 고민했는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전부 다 저희들이 용역 하는 데다가…….

신언근위원

그동안 그러니까 몇 달 흘렀지 않습니까? 흘렀으니까 고민한 흔적이라도 내놓아보라 이 말입니다. 뭘 고민했어요, 그 동안에. 이 안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그때 말씀하셨으니까 뭘 고민했으면 내놓으시라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공청회 때보다 조금 더 보완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보완된 것 뭐 내놓아 보세요. 누구, 담당과장, 보완내용 가지고 와 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공청회 때 나온 여러 가지 의견을…….

신언근위원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 서울시의원들 기만하고 서울시민의 혈세 낭비하고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도시계획국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나중에, 어차피 그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그때그때 반영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영은 안 되는데 고민한 흔적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고민한 흔적을 내놓아 봐요, 여기서. 분명히 지난번 여기 업무보고 때 공식석상에서 고민하시겠다고 하고 참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고했던 내용이나 고민했던 흔적을 내놓아 보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위원님 지역구 실정마다 다 생각이 다르시잖아요. 그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신언근위원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 지역의 상업지역이 1.2%, 준주거 2.4%입니다. 그다음에 주거지역이 46%인가 49%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녹지지역입니다. 이렇게 뒤쳐져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쪽 사당사거리에다가 조금 무슨 남현이라고 슬쩍 거기 끼워 넣고 구멍가게에서 구색 맞추기 하는 식의 이런 행정은 하지 마세요. 네? 적어도 서울시민의 혈세를 7억 3,100만 원 갖다 쓰고 뭔가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뭘 했어요, 뭘 해, 그 동안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도시계획국 내에 균형발전추진단이 있지요? 균형발전추진단에서 하는 업무가 뭐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균형발전추진단이 생긴 것은, 예전에 민선 4기 때 균형발전본부가 발전적으로 해체되면서 거기의 도심활성화기획관실 업무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왔고요. 그러면서 명칭을 변경할 때 균형발전이라는 말이 떨어지면 안 되겠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균형발전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논의과정에서 균형발전 얘기가 들어갔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개발과라든가 도시재생과 이런 것을 통해서 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검토하고 계획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단장이라는 조직을 국장과 과장 사이에 끼워 놓았지요? 그만큼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지요, 도시계획국 내에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왜 우리 관악은 균형발전에 안 끼워 넣었어요? 안 끼워 넣은 이유가 뭐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어떤 면에서 균형발전에서…….

신언근위원

아니, 지역발전에 균형발전이 중요한 사항인데 왜 낙후된 지역만 뺐느냐 이 말이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신언근위원

아니, 어떤 면이 아니라 2030 여태 설명했잖아요? 지금 부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 그 맥락도 지금 이해가 안 갑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김희전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추가질문 시간 지났습니다. 나중에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총괄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김희전부위원장

돌아가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앞으로 또 참고하고 또 검토할 것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겁니까, 안 할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언제까지 검토할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을 종합해서 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니까요.

신언근위원

적어도 서울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7억 3,100만 원 갖다 쓸 정도의 용역을 주면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하십시오. 최소한 기본양심은 가지고 행정에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7억 3,000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1개 사업 용역 하면서 7억 3,000 주면서 지역중심, 지구중심 용어 달랑 바꾸어 가지고 결국은 여론의 매를 맞는 것 아닙니까, 언론에 매를 맞고? 앞으로는 이런 형식적인 일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신다고. 약속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전부위원장

네,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근위원

일단 이 문제는 일단락 짓겠습니다. 추가 이따가…….

김희전부위원장

가급적 10분으로 할당하고요. 추가는 5분. 먼저 유광상 위원님 신청하셨기 때문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우리 신언근 위원께서 2030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격정을 토로했는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나 2020기본계획이 크게 달라진 것이 뭐 있느냐, 그리고 일부 표현만 달라졌지 기본골격은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 지금 3핵 3부핵, 도심, 영등포ㆍ여의도, 강남. 3부핵 해서 용산, 청량리ㆍ왕십리, 상암ㆍ수색인데 지금 3핵 3부핵에 대해서 토지이용에 관해서 25개 자치구와도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3핵 3부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역별 설명회를 가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큰…….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그때 설명회를 가진 것 외에는, 지금 자치구에서는 별 내용을 인지 잘 못하고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사전에 이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자치구하고 다 협의를 한 것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유광상위원

자치구에서도 2030에 대해서 어떤 세부계획을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기본틀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구에?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자치구에요? 자치구 자체 기본계획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시 전체 기본계획이니까요. 자치구가 만약 한다면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자치구 자체계획을 짠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유광상위원

그러면 8개 광역연계지점 있지요? 그것도 그러면 경기도와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안을 마련해서 경기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하고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아, 그렇지요? 그것을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일부 도로를 보면 서울 쪽에서 8차선, 12차선까지 나가다가 경기도 쪽에서는 4차선으로 푹 줄어든다든지 이런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이 광역거점의 가장 큰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 외곽과 연계하는 것은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광역연계거점이 그런 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데를 광역연계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유광상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글로벌도시라는 말을 많이 해요. 글로벌도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너무 추상적인 질문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어차피 지금 현재 세계화가 되어가기 때문에 국제적인 업무라든가 금융, 이런 것이 활발한, 국제화의 네트워크 교류가 많은 이런 것을 의미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글로벌 교류강화라고 하는, 기존의 서울시 도심 하나만 가지고는 외국의 대도시하고 경쟁하기 어렵다, 지금은 외국의 어떤 대도시와의 경쟁이 아니라, 각각의 도시와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권, 대도시권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서울ㆍ경기ㆍ인천까지 포괄하는 글로벌 대도시권, 이런 것에 지금 2020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2020은 우리 서울시에 한해서만 이야기가 된 것이고, 2030은 주변 경기도까지, 인천까지 포함한 개방적으로 연계된 그런 대도시권 차원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경기도와 연결하고 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문하시리라고 보고, 시간도 많이 늦어졌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업무보고서 가지고 계시지요? 잠실운동장 스포츠문화 복합공간 조성 타당성 검토, 서울시가 2007년 말부터 잠실종합운동장에 국제회의시설과 121층짜리 초고층빌딩 건립 추진했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그런데 타당성검토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포기를 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사업은 이것과는 별개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잠실운동장 건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08년도부터 한전하고 잠실 일대 종합발전방안을 검토는 했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그런데 08년에 민간제안이 들어왔어요. 잠실운동장 일부지역에 대해서 컨벤션 위주의 고층건물 짓는 이런 민간제안이 들어와서 이것을 금년 5월까지 PIMAC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 이런 검토의견이 와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 주도적으로 이 일대에 대해서 종합발전방안을 마련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잠실주경기장, 야구장 그것을 헐고 새로운 스포츠문화 복합공간으로 만드는 것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그 종합발전 중에 하나가 기존 야구장 가지고는 좀 저거하다. 그래서 그것을 헐고 돔구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야구뿐만 아니라 컨벤션, 그다음에 공원, 이런 다목적인 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잠실주경기장 거기도 하는 게 지금 맞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잠실주경기장은 우리 88, 86, 이런 체육계의 산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실주경기장을 허문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30년 지나니까 시설도 노후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해서 기본적으로 그것은 유지하면서 랜드마크로 사용하는 그런…….

유광상위원

그렇습니까? 잠실주경기장이야 다 아시다시피 88서울올림픽을 개최했던 역사적인 장소인데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헐고 새로 무엇을 짓나 의구심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보수?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 노후가 돼서요.

유광상위원

잠실주경기장 땅값만 얼마 정도 추정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제가 그것은…….

유광상위원

제게 있는 자료에 16조 원이 넘는데 이게 맞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게 맞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지요? 지금 잠실운동장이 매년 120억 적자, 이것도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한 100억 대 이상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적자가 나고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스포츠ㆍ문화 복합공간이지요? 어떤 경기장만의 개설은 아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렇지요, 경기장만 가지고는 할 수 없고요…….

유광상위원

안 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복합공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상암운동장도 있고 돔 운동장도 추진이 되고 있지요, 지금?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고척동에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서 혹시 중복사업을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잠실은 좀 더 보고요. 다시 10페이지,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 제가 제229회 임시회 때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2012년 1월 이후에 보상 계획 및 이주대책을 공고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2012년이요?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매매계약 체결 완료도 2011년 4, 5월에서 2011년 9, 10월로 5개월 정도 미루어졌지요? 먼저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기본적으로는 자금난이지요. 그쪽에서 토지매입을 위한 자금 확보를 못해서, 그런데 이번에 보고드린 대로 자금 조달방안을 발표해서 그 자금은 당분간은 해결이 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유광상위원

용산국제업무지구도 개발사업의 보상문제가 변수 아니겠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서부이촌동 주민 보상문제, SH공사와 지금 진행 중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SH가 드림허브하고 보상을 전담을 한다는 그 협약만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아직 이게 정식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땅값을 완전히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고 사업인정고시가 되면 그때부터 보상업무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유광상위원

여기 랜드마크 시공사 선정 공고, 이것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총 공사비, 랜드마크 빌딩 시공사 선정 입찰에 공모조건 수정을 요구한 사실들이 있나요, 혹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광상위원

들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전적으로 드림허브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광상위원

지금 그 랜드마크의 공모조건이 뭡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도급순위, 시공능력 평가순위 20대 건설사로 한정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실적을 굉장히 많이 반영한다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회사들마다 사정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9월 26일까지 우선협약대상자 선정하는 것도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살리는 방법은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준 용적률로…….

유광상위원

지금 몇 %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608%입니다.

유광상위원

608%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608%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08%라는 것을 공고했고 그것을 다 검토해서 입찰 들어온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사업성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올려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특혜문제도 논란이 되고 저희 서울시에서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법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현재 608%지만 지하까지 합하면 1,000%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제2롯데만 하더라도 한 오백 몇 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반시설이라든가 교통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밀도를 그렇게 높인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저희들은 현재 용적률을 올려줄 그것은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계획이 없다?

김희전부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기 위원님이 먼저 질의요청 하셨고요. 그다음에 김창수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감사 때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분리개발을 해 달라고 했는데 바뀐 게 없네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분리개발 할 그런 저기가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빨리 사업이 추진돼서 그분들하고 같이 가는, 통합개발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봅니다.

이원기위원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개발구역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결과가 어디까지 와있나요? 결과가 나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6건을 소송했는데 3건은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요…….

이원기위원

1심에서 승소했다는 얘기인가요, 최종 승소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1심에서 한 것입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항소를 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이원기위원

각각 다 항소를 한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아직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안 났네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이원기위원

드림허브가 자금 유동성 지원을 통한 사업 정상화를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토지대금 분할납부를 했고, 랜드마크 빌딩 선매입을 했고 유상증자를 하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일괄매각을 분할매각으로 했고, 이자를 감면해 줬고, 여러 가지 1년 사이에 굉장히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무래도 자금조달이 안 되다보니까 사업이…….

이원기위원

사업정상화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자 7,500억 원은 어디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토지 관련 이자입니다. 단계별로 매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원기위원

2012년도부터 2013년 5월까지 1조 3,000억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자인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토지대금 수납에 대한 이자…….

이원기위원

7,500억 원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이원기위원

유예된 것에 대해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현가 이자라고 해서 분할 매각을 변경함에 따라서 토지대금 가격 하락에 대한 그게 또 한 2,8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둘이 합해서 7,600억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원기위원

방금 전에 우리 유광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랜드마크 시공사 선정공모가 업계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언론보도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원기위원

아까 말씀했듯이 시공능력 상위 20개,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이원기위원

논란의 핵심은 100점 만점 중에 20점이 주어지는 시공능력 평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공능력 평가대로 하게 되면 삼성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지금 언론보도에는 제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시공능력 평가를 토건이 아닌 건축항목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삼성이 가장 앞서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전적으로 그것은 드림허브 측에서…….

이원기위원

드림허브가 아니고 용산 AMC에서 하는 것이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 네, 용산 그쪽에서 그것을 지금 하는 것이고요…….

이원기위원

AMC에서 삼성이 가지고 있는 지분 6.4%, 그것 포기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포기 안 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이원기위원

공기업인 코레일이 4조 원대의 빌딩 선매입을 약속하고 1억 4,000억짜리 공사를 따내는 의지가 있다면 삼성으로서는 1,500억의 시비 인수나 또 6% 이익비율 이런 만점을 제시해서 결과적으로 삼성이, 현대도 대항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삼성은 어떻게 보면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훼방꾼 역할을 했던 것 아닌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이원기위원

당초에 삼성에서는 2조 4,0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해서 참여했다가 자기네들 6.4% 그래서 날린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와서 1조 4,000억 원짜리 세계최대규모의 건축공사를 수주하게 될 입장에 와있으니까, 또 거기 AMC에 삼성계열사 지분이 15% 들어가 있지요? 이런 AMC가 삼성이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공모조건이라든가 심사기준을 만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AMC에는 삼성 지분이 없습니다. 드림허브에는 삼성 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쪽 사업시행자가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관여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원기위원

일단 용산은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호텔 신라 건축규제완화 안건은 보고를 안 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이원기위원

왜 안 하기로 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논란도 있고 그래서요.

이원기위원

당초는 오늘 보고하고 9월 7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로 된 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들어보려고는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더, 시기는 저기 될 수 있고요.

이원기위원

당초에는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규제완화 요청서, 이렇게 해가지고 됐던 것이 장충체육관 주변정비 및 신라호텔 증축안이라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장충체육관 주변 정비하는 겁니까, 신라호텔 증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저희가 전통 한옥형 호텔로 바꿨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조례개정 할 때. 조례 개정 했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이원기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모양 그대로 하고요. 위에 4층에 기와만 올렸어요, 기와만. 양복을 입고 삿갓을 쓰면 이게 옛날 사람입니까, 현대 사람입니까? 나머지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올린 거거든요. 중구청에서 서울시로 올렸잖아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이것이 한옥형 전통호텔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통 한옥호텔이라는 것이 어떤 시설구조나 이런 것이 명확히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본 결과 문화재 현상변경도 받아야 될 것이고, 이것이 전통 한옥호텔인지 어떤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건축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기위원

정식으로 안이 상정이 되면 그 때 다시 논하기로 하지요. 이상입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입니다.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을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다 사전 보고할 때 3핵으로 도심하고 영등포ㆍ여의도 포함해서 강남, 이 3개가 3핵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왜 그렇게 3핵만 강조하느냐, 삼각형만 생각하느냐, 역삼각형은 생각을 못하느냐, 그래서 5핵을 요구했던 거예요. 위로 상암하고 청량리까지 같이 합쳐서 3핵을 5핵으로 좀 하면, 지금 보면 영등포, 강남 밑으로만 내려가 있잖아요. 좀 위쪽으로도 생각하면 안 되느냐,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그렇게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 있어요, 그것도?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전부 다 저희들이 펼쳐놓고 심도 있게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책자를 보면, 앞의 것과 한번 비교해 봐요. 틀린 점을 딱 빨간 글씨로 체크해서 줘 봐요. 거의 대동소이하고, 또 용역 준 데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아니면 안 됩니까? 맨 시정개발연구원이야. 기본자료 데이터 다 가지고 있다가 짜깁기해서 내놓은 것 같아.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시정개발연구원이 가장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또 시정개발연구원이 한다고 해도 외부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같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전문가라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신언근 위원님이 많이 짚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고요. 더 고민을 해보시라는 뜻으로 짚었습니다. 13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서, 국장님하고 시설계획과장님, 공원생태계획팀장님, 잘 좀 들어주세요. 제가 민원 하나 소개하려고 그래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당하는 서민의 목소리를 내가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뭐냐 하면 관악구 봉천동 산181-76호, 임야인데요. 3,987㎡, 약 1,206평입니다. 그것이 1968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는데 공원으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은 1985년 토지를 매입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어요. 이 소유한 땅 위에 2002년 5월 30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됩니다. 뭐냐 하면 독산동에서 수서IC 간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가 납니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2009년 10월 7일 최종 공탁하고, 공탁금이 608만 2,250원, 약 600만 원 줍니다. 줘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요? 이 민원인은 산 다음부터 계속해서 1996년 10월 14일부터 도시계획시설(공원)을 해제해 주든지 보상을 요구합니다. 아마 도시계획국 소관 과도 많이 갔고 푸른도시국도 많이 쫓아다니고 했어요. 그러던 중에 국민고충처리위에까지 제출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보상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공원과에서 1998년 8월 28일자, 그것도 공문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문을 보냅니다. 고충심의위 권고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줄기차게 쫓아다녀도 누구 한사람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구분지상권 했으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전체 1,206평 중에서 터널이니까 편입된 평수가 879평 정도, 밑으로 그냥 관통해버립니다, 양 차선이. 그래서 이 사람은 구분지상권이 되어 있으니까 제1금융권 가서 융자를 받으려고 해도 어려워요. 안 해줘요, 서울시의 구분지상권이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좋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것만 했으면 또 좋아요. 저도 이 민원을 여기까지 받고는 야, 서울시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어갈까말까 주춤주춤하던 차에 이번에는 또 다시 본 토지에 대해서 신림동하고 봉천 간 터널이 계획되어 양 터널 간 피난 연결통로가 또 납니다. 연결통로 아시지요? 양쪽 터널 간에 사고 나면 피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 민원인의 땅을 또 116㎡, 35평을 또 구분지상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 땅은 전체 1,206평 중에서 한 900평 넘게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토지는 우선 매입해서 장기민원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봐도 나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 될 것으로 봐요. 이것은 공원을 해제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보상을 해주어야 될 것 같아. 그래도 이 분이 제발 사 달라는 거예요. 공시지가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서울시에서 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가지고 삶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보상금 받아서 좀 먹고살겠다는 거예요. 관계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심각하게 좀 들어주세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서울시에서 우선순위 세워서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장기민원은? 그런데 왜 이렇게 서울시에서 이 땅에 대해서는 필요한데도 매입을 안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전부 법에 합법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고요. 제가 내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해보시고, 여기 이 사람의 민원서류가 다 있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아셨어요? 연구검토만 하지 마시고, 검토하다가 몇 년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해주실 것으로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룡마을이 있어요, 16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이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5월 12일 도시계획과장 전결사항으로 해서 SH공사 사장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구룡마을 정비계획 방침사항 및 후속조치 철저통보, 이렇게 해놓았어요. 탁 공문 하나 보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SH공사에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아무리 읽어봐도 용역비니 토지매입비니 건축비 준다는 소리는 하나도 없어.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까?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SH공사는 14조 빚더미에 있어요. 거기다가 서울시에서 돈 한 푼도 안 주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또 빚내서 하라는 뜻이지요, 이게? 은행에서 차입해다가. 국장님이 직접 하세요, 사업을. 사업계획서를 내려보낼 때는 거기에 대한 예산까지도 생각해서 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받아들이는 SH공사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하지 돈 한 푼도 안 주면서 알아서 하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후속조치가 어디까지 와 있어요? 이야기 해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 용역업체를 선정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국장님, 업무 좀 파악해 주세요. 지금 업무보고 하러 오시면 좀 업무보고 내용이라도 잘 파악하시고 내용을 해주세요. 잘해주실 것으로 믿고 더 이상, 시간이 다 가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고자료에는 없는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동대문교회 있지요? 동대문교회 매입을 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안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왜 안 돼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재단 측에서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작년 12월 2일 시정질문 하려고 준비하다가 시장이 그날부터 안 나와 가지고 못해서, 6개월을 기다렸어요. 매번 한다, 한다, 시정질문 한다 하다가 올해 나올 때는 또 안 나오겠지 하고 안 했어요. 신청을 안 했더니 그때 딱 나와버렸어요, 또. 그리고 이번에 또 하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사퇴해서 안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못하고 마네요. 그래서 이제 국장님한테 내가 묻는 거예요. 이 이대종합병원을 매입 않고 있을 때, 동대문교회가 그대로 있을 때는 그 교회가 동대문병원 부속교회 같았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대 동대문병원이 이전해 버리니까 매입을 했잖아요, 1,100억 줘서. 덜컥 매입해서 다 철거를 했어요. 하고 나니까 완전히 동대문교회는 그린 위에 있는 집이 되어버렸어. 내가 목사님이어도 안 가요, 이사. 그것 좋게 만들어줘 버린 거예요. 더구나 앞서도 한번 짚었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리모델링해서 있는 건물이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 용도가 뭡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디자인지원센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 관련.

김창수위원

아니, 동대문교회는 200억 정도 줘서 쫓아내려고 하면서, 거기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그 당시에도 형평에 안 맞는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거기 다 철거하고 성곽을 보기 좋게 한다고 했으면 그것도 치우고 저것도 치워놓아야지 내 것은 세금 갖다가 리모델링해서 디자인인가 뭔가 한다고 만들어 놓고, 교회는 돈 들여서 쫓아내려고 하고. 지금 동대문 유지재단에서 본 위원한테 청원 넣겠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성지 만들겠대요,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주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옮겨지겠어요? 교회를 매입을 못하면 국장님, 최종은 어떻게 되지요, 행정절차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협의보상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김창수위원

아니, 협의보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수용인데 저희들이 강제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왜 강제수용 안 해요? 이미 대집행 절차에 들어갔는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대집행 절차 지금 안 들어갔습니다.

김창수위원

계고했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계고 아직 안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계고 안 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은 교회 측에서는…….

김창수위원

아니,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교회 측에서 재산 저것을 하기 위해서 재단에다가 동의를 요구했는데 재단에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단은 수습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시의 부시장님하고 면담을 신청해 놨습니다.

김창수위원

대집행 절차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감정평가가 들어갔어요. 감정평가를 대집행 절차 안 하고 감정평가 했으면 감정평가에 따른 수수료는 안 대는 거예요. 이 앞에 한번 감정평가 했던 것이 잘못돼가지고 이번에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이미 대집행 절차를 들어가 놓고 뭘 안 들어가요. 뒤에 후속조치를 해야지요. 마지막은 협의수용 한다면서 지금 그러면 뭐 하러 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것이 안 될 때는 재결신청 해서 나중에 저거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최후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최종은. 대집행이지요? 공탁하고 대집행이지 않습니까? 절차 가운데 빼고 마지막 단계는 공탁하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수용재결에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는데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지막 단계에 가면,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사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공탁하고 대집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안 하겠다면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안 판다고 하면 안 되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교회에…….

김희전부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교회에 기존의 비상대책위원회라든가 이쪽에서는 저희들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협의 보상할 의사를 밝혔는데 재단에 올라가면서 교회 내부적으로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재단에 쫓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재단 측에서 좀 더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고, 전 팀장님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했었고, 그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 매입절차가 어려울 것이라고 누차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과하고 쉽게 합의해서 매수할 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잘 좀 해서 그것을……. 지금 내가 매입현황을 물어본 것이 앞으로 있을 일에 잘 대처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전부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강서구민들은 민선5기에 들어와서 몇 번의 상실감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마곡 워터프론트 1조 원짜리 사업을 서울시 부채문제로 안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상실감을 받았고, 그 이후에 그런 것은 안 하고 쓰레기소각장을 넣어주신다고 해서 또 상실감을 받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사업이 될 때쯤 해서 시장님이 그만두시니까 이 사업이 또 표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계속되는 상실감 속에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 강서구하고 구두상 합의된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원 단장님이 가셨지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 내용은 들었고요. 혹시 문서로 정리해서 강서구로 보냈나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지난번에 완전합의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가서 구두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눴고, 구청장님하고. 그래서 큰 틀에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때 가서 나눴던 대화, 회의한 내용을 오늘 정리해서 통보했고요.

김형식위원

오늘 통보했나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김형식위원

그 사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쨌든 큰 걱정이 하나 덜어졌습니다.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앞으로도 더 많은 구체적인 내용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어쨌든 지난 40년간 김포공항 주변에서 마곡개발이 억제되면서 다른 지역들이 발전하는 모습들을 멍하니 지켜만 보고 있었던 강서구민의 상실감을 어떻게 달래주실 것인지에 대한 관점을 좀 가져주시고 이 사업에 대한 조속한 추진의사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서울시와 강서구 사이에, 그리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분야가 있습니다, 분명히 마곡에. 그런데 대개 그게 워터프론트 쪽에 관련된 사업이었고, 그 나머지 분야, 나머지 주거지역계획이라든지 국제업무지구라든지 산업단지, 이와 관련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었습니다. 행여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 권영규 시장대행 체제 하에서 중립성의 의무를 물론 강조하시고 지키셔야 할 텐데, 그래서 강서구와 서울시 사이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치인들의 의견 사이에 충돌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까지 어떻게 밀어붙여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좀 심한 주문인 것 같고, 그것은 제외하더라도 전혀 이견이 없었던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공석일지라도 사업추진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마곡지구사업은 그 관계없이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이 있건 없건, 다음 시장이 누가 오건 간에 상관없이 진척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적을 하자면, 지금 산업단지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관련근거를 우리 존경하는 시의원님들이 지난번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마곡과 같은 땅이 있는 지역에는 사실은 시장님이 정말 발 벗고 나서서 메인 앵커를 유치하기 위해서 뛰십니다.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인천의 송영길 시장님은 열심히 뛰어가지고 송도에 삼성을 유치해 왔고요. 경기도 김문수 지사님의 중요한 일도 경기도 내에 유력한 단지에 정말 세계적인 기업들이나 그런 메인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사실 민선시대 시장님의 중요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어쨌든 시장님이 안 계셔서 참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국 임직원 여러분이 이런 훌륭한 도시 시설들을 갖추고, 그런 산업단지가 단지 전국의 그렇고 그런 산업단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메인 앵커를 중심으로 어쨌든 서울의 미래형 산업을 보여줄 수 있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런 것이 또한 지금 SH공사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16조나 되는 막대한 부채를 하루속히 해소해서 거기에서 이자로 나가는 시민들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조속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지난번에 도시계획국에서 유치의향서 돌린 적이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거기에 메인 앵커라고 불릴만한 희망이 있던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의향서를 보내온 대기업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어쨌든 간에 잘 알아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에도 계속 보고를 해 주시고 조속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어쨌든 큰 가닥을 잡았는데, 그동안 강서구로부터 여러 차례 의견이 서울시로 제출된 게 있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구청에서 몇 회 왔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세 번 왔답니다.

김형식위원

세 번 왔고, 혹시 지역의 국회의원들로부터 의견이 접수된 게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공식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소각장 관련.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소각장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비공식적으로 와서 요청한 사람은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어떤 내용이었는지 밝힐 수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우리 단장이 구청장하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될 수 있으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위치가 아닌 다른 데에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도입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전부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어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2030 수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저희 지역이 강북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 이기주의로만 보시지 말고, 신언근 위원 연장선상에서 제가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보고받을 때 제가 강북구는 3.1운동의 진원지인 봉황각을 비롯해서 4.19, 그리고 신익희 선생, 조병옥 박사, 손병희 선생, 이준 열사 등등, 도선사를 비롯해서 역사성ㆍ문화성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박물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선열들이 투쟁했던 모습이랄지 애국정신에 입각한 그런 모습을 가르치는 데 귀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도시계획 2030에 반영시키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이제원 단장도 그때 자신 있게 대답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강북구의 문화체육과랄지 이런 데에 강북구에 이런 현안사항이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점진적인 방향에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한번 서울시에 보내보라고 그런 협조요청이나 그런 것을 한번 해 봤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신승호위원

그때 회의가 끝나고, 보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의회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가시적인 서울시에서의 정책입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라고, 그런 것이 있으면 서울시에 보내라는 그런 것이 있었냐는 거지요. 구청에 지시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신승호위원

네, 대답하세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요청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아까 신언근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해 주셨던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시정연에서 계속 몇 년 동안 연구해 온 박사님들하고 여러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기회를 갖고 종합적으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이제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까지 담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그런 정도의 내용들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승호위원

그런데 2030계획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은.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런 문화적인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를 담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서 도시공간계획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큰 틀의 장기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검토한 내용을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아니, 여기 2030에 보면 매력 있는 역사문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전략거점으로 해서 서울의 역사성 재인식을 위한 기반구축,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중구, 종로 이쪽으로 해서 역사문화자원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그런데 왜 외곽에 있다고 해서 안 하고 중앙에 있다고 하면 되느냐고요. 외곽에 있는 것은 어떻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계획이고, 아까 그랬잖아요. 선열들이고 우리 후손들한테 교육 차원에서도 중요한 것이지 꼭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 되느냐는 거지요. 정신적인 배움의 길이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고, 후세들을 위해서 남겨둘 만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긴 사업이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가시적으로 효과는 거두지 못하더라도 업무협조는, 왔다갔다 정도는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안 보이잖아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앞으로 구청 측하고도 좀 더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 2030추진계획이 있어요. 7억이 넘는 계획 책자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 계획안에 의해서 올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10월에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넘긴다고 그랬어요. 말로 어영부영해서 넘기려고 그래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무슨 계획을 짜 가지고 협조를 해요? 그것부터가 잘못인 것 아니에요? 소리 지른다고 해서 이야기 듣고 조용히 한다고 해서 안 듣습니까? 이것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 옥타브를 안 올리려고 그랬는데, 더군다나 이번 수해에 고생도 하시고 지금 침체되어 있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고성을 안 내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하여튼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이것 하기 전에 한번 의뢰를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해보십시오. 알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대답을 해 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신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서가 아니고 저는 지역이기주의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적ㆍ역사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보전가치가 있는 것이고 개발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이거지요. 단장,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것 하기 전에요. 11월 되기 전에 하시라는 말이지요. 이것 해놓고 심의위원회 뭐 했으니까 이것 이야기하시지 말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시의회 의견청취 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신승호위원

아니,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연락해서 이런 계획이 있으면 하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서로 업무협조가 돼야지요. 이런 좋은 정책이 있으면 개발해야지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업무보고와는 상관이 약간 없습니다만 그래도 연장선상에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고도제한 문제가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것도 거짓이었구나, 많은 자괴감을 갖는데, 좋습니다. 1990년도에 이것을 묶어서 21년 동안 묶어놓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동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단 7층만이라도 해 달라 해서 심의위원회 의뢰를 했는데 세 번인가 네 번인가 했는데도 한 번도 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했던 것이고, 그래서 2005년 9월 8일 5층 이상 18층 이하로 되었는데 그때 단서조항에 과도한 지형단차가 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7층 28m 이하까지 완화 가능, 해 놓고 심의위원회에서 하나도 받아주지 않은 것은 이 앞에 감사기간에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썽 많은 파인트리는 시작한 지 3개월 13일 만에 일하게 만들었지요. 제가 아침마다 산에 올라갑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봤습니다. 아주 멋있게 올라갔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거기 전망대 가보셨지요? 가보면 정말 황홀, 찬란합니다. 멋있습니다. 그런데 내려다보면, 광화문사거리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내려다 볼 때 ‘왜 내 거북선은 이렇게 작은고?’ 하는 식으로 제가 아침마다 올라가서 딱 내려다 볼 때 ‘왜 저 파인트리는 저렇게 큰데 우리 동네는 작게 보이는고?’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오늘 도시계획제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미리 설명한다, 어쩐다 하는데, 이것 지난번에 조례 통과된 것 아닙니까? 이것 사실 천신만고 끝에 해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부자,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기업들, 이런 사람들은 단 한두 달 만에 이런 것을 올려서 계획을 잡아서 해주는데 20년 동안 방치해 놓은 이 서민들 것은 전혀 심의조차 안 하고 이런 장난들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 오늘 보고하지 마세요. 보고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이 보고하지 말라고 그러면…….

신승호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승호위원

보고도 듣기 싫어요. 너무 빨라요. 왜냐하면 이런 것,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20년 동안 심의조차도 안 하고 의논조차 안 하고, 아무 가시적인 것도 없고, 위원들이 한 10여 명이 현장까지 가고 그랬는데 그런 데는 가시적인 효과가 하나도 없고 그 시간만 면피한다는 말이지요. 이게 되겠어요? 그러면 대기업들이나 돈 많은 데는 금방 조례 통과해서 그냥 이렇게 보고해서 착착착착 진행되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이것 안 따지려고 그랬는데,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까 제가 잠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법적인 절차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신승호위원

진행사항도 진행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다 좋은 것입니다. 뭐 서울을 발전시킨다는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균형, 추가 맞아야지요. 서민들이 사는 동네도 이러니까 이런 고민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것 조례 통과한 지 한 달도 못 돼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렇게 한다니까 저같이 지역구에 억울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보기가 조금 이상하다, 이거야.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 직원들이 보더라도 그래요. 이것 자체를 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소리니까 좀 참고를 해서 고민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위원

우리 국장님,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2010도 있었지요? 없었나요, 그것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2011이 있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또 2040 막 하는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2020이 있고요.

최강선위원

아니, 나중에 또 2030 이후에.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최강선위원

계획해서 점진적으로? 10년 단위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은 20년 앞을 내다보는데 우리 법상 5년마다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 가서 또…….

최강선위원

됐어요. 우리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님께서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답변 중 하나가 2030계획이 뭐 하느냐 그랬더니 큰 틀에서 방향제시만 한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큰 틀의 방향제시만 하는데 7억 1,000만 원씩 쓰는가? 말로 그냥 방향제시 해도 되는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2009년도부터 2년 이상 이것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수많은 전문가들, 설문조사, 이런 것을 하고 많은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우리 도시계획국이 특히 보면 용역 좋아하시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 다 주지요, 용역?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가 어떻게, 시정개발연구원에 몇 %가 갑니까, 용역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전체적으로 시정연이 조금 학술연구 같은 것은 많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시정개발연구원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최강선위원

몇 %나 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금 제가…….

최강선위원

%로 봤을 때 몇 %가 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십시오, 네. 우리 오세훈 시장의, 그것 참 듣기도 싫은데 동대문 DDP 일대 지구단위계획, 지난번 25일엔가 주민설명회 했지요? 좀 내용 보고들은 바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어떻든가요, 내용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전면철거, 철거재개발로…….

최강선위원

아니, 지구단위계획.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금 소규모로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대규모로…….

최강선위원

그것은 광희동 중소단위 수복형이고, 지구단위로 묶는 것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네.

최강선위원

그 주민들의 뜻이 어떠냐고. 그때 설문도 하고 그러시던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관계 직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일부 빼달라는 그런 것이 있고…….

최강선위원

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일부…….

최강선위원

내가 보니까 국장님이 보고를 안 들으시고 지금 보고를 들으신 것 같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제외해 달라, 이런 세부적인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전체적인 것은 한 번 들었습니다.

최강선위원

이제원 단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지 좀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들었을 것 아니에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일부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해 달라는 민원이 주로 있었고요. 또 일부지역은…….

최강선위원

일부지역이 어디예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신당동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또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신당동 쪽이 일부 제척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광희동 쪽에서는 개발규모를, 필지규모를 좀 키워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국립의료원 부지라든지 이런 데를 이전하지 말아 달라, 이런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최강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그때 25일 주민설명회 때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내가 보니까 정확히 전달이 안 된 것 같네. 지역주민은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싫어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를. 거기에는 동대문 일대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DDP는 서울시에서 할 것이고, 또 거기 공병단 부분은 국가의 문제니까 언제 해결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고, 또 국립의료원도 사실 서울시가 입장을 밝힐 처지는 아니잖아요. 국가 보건복지부 소관 아닌가요, 거기가?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리고 기동단도 어떻게 보면 경찰-국가 간의 일인데 이런 것들이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데 지구단위로 묶어놔 가지고 재산권에 피해를 입힌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생각하고 계세요. 전달이 정확히 돼야 되는데 정확히 안 된 것 같고, 거기 광희동 일대 우리가 묶어놓은 것이 수복형 중소단위 개발법 아닌가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네.

최강선위원

그것을 좀 크게 확대해 달라는 뜻이고,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 하는 데 있어서 광희동 일대하고 좀 분리해서, 해달라는 데 해주고 나머지는 지구단위 하지 말라,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뜻인 것 같은데요. (지역발전계획추진반장을 향하여)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크게 얘기하세요.

정화

이정화지역발전계획추진반장

맞습니다.

최강선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그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을 하라고 기본계획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강선위원

이것 하나 물을게요. 지역주민이 반대하는데 개발할 수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쉽지 않은 것으로…….

최강선위원

분명히 대답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쉽지는 않습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할 수 없잖아요. 지역주민이 반대하는데, 그 지역에 필지 가지신 분들이 전부 다 싫어하는데 할 수 있어요?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계획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자체를 바꾸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최강선위원

아니, 국장님, 명쾌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개발, 할 수 있느냐고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세울 것인가 하고 계획 상태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자는 것과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국장님,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계획하는 입장에서는…….

최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발하는데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할 수 있느냐고요. 있어요? 있다, 없다, 그냥 짤막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는…….

최강선위원

국장님, 다시 한 번 물을게요. 개발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역주민이 반대하는데 개발할 수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사업할 때는 주민들이 내 재산을 굳이 개발 안 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주민들 의견도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도시환경정비계획 입장에서 보면, 그쪽은 뭔가 계획을 하고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계획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주민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어느 정도 반대하더라도 그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강선위원

공청회 장소에서도 분명히 지역주민의 뜻이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지역주민은 거기에 대해서 지구단위 묶는 자체를 지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 분들은 사실 우리 서울시나 국가 재개발지역, 또 무슨 재건축지역, 여기에 아주 불만이 팽배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빌딩 한두 개씩 계신 분도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그것으로 월세 받아먹고 은행 빚 갚고 자기생활 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구단위로 묶어놓으면 재임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재임대가 안 돼서 나중에는……. 혹시 얘기 들어보셨지요, 서울시에 재산 다 뺏긴다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주민들이 오해하고…….

최강선위원

그 얘기 들어보셨냐고, 안 들어보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주민들 속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최강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나중에 건물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은행 빚, 상가 내주면 보증금 받고 그것으로 생활하는데 상가가 재임대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으로 벌어서 은행 빚도 갚고 자기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구단위가 계획이 됐다고 해서 사업이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강선위원

서울시하고 지역주민하고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지구단위 묶는 것에 대해서 당장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런 면에서는 조금 주민들과 더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관계에 있어서 주민들과 충분하게 대화의 시간을 가져서 그냥 밀어붙이지 마시고 충분하게 주민대표라든가 기타 여러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강선위원

광희동지역은 사실 여러 가지로 문화재가 있다 뭐 있다 해 가지고, 지역특성화 시킨다 해가지고 중소단위 수복형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북창동, 여기 소공동 일대 그곳을 처음에는 크게 묶었어요. 그랬더니 지역주민들이 막 데모하고 민원을 제기해서, 또 시의원이 청원해서 거기를 잘게 잘랐습니다. 아마 내년이면 끝나는 것 같은데 거기 지금 개발 전혀 안 되고 저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사례니까 참고하셔서 거기도 지역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또 그렇게 해서는 개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접근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이야기는 정말 안 꺼내려고 그랬는데 한 번만 꺼내겠습니다. 우리 이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라호텔 ,한국형인가요, 한옥형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한옥형 호텔입니다. 한국전통호텔…….

최강선위원

헷갈리니까, 왜냐하면 한옥형 호텔이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한국전통호텔…….

최강선위원

있습니까, 그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지방 어디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제주도로 알고 있거든요.

최강선위원

어디 있다고요, 제주도?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제주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주에도 한옥호텔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국형 호텔이? 나는 내용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좀 이상한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호텔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한국 전통 건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것이 그러면 한국전통호텔이냐 하게 되면 구체적인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최강선위원

국장님, 한국전통호텔이 어떻다 딱 정해진 것은 없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위원회에서 이것이 한국전통호텔인지 그런 것은 그쪽에서 판단을 하게 되겠지요.

최강선위원

건축위원회에서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거기에서 결정해서 하는 건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러한 설계가, 이러한 건축물이 한국전통호텔에 속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전문가들께서 아마 판단을 하시게 될 겁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마무리 질의 좀 해 주세요.

최강선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크게 거기에 관여하고 그렇게 하실 일도 아니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고 데이터도 없으니까. 아까 한국전통호텔 거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크게 할 게 없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한테 오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그것을 완화해 줄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거지요.

최강선위원

그쯤 해 두겠습니다. 지난번에 마곡과장이 바뀌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바뀌었습니다.

최강선위원

바뀐 분은 어디 계신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아시겠지만 워터프론트 설계, 올림픽대로 지하화 하는 공사, 양천길 교량설계, 그 비용 다 어디로 갔지요? 들어간 비용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전체적으로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한 157억 정도의 매몰비용이 발생이 됐습니다.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강선위원

네, 얘기하세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현재 집행된 금액이 공사비하고 설계비를 포함해서 한 159억 정도 되고요.

최강선위원

그것 땅속에 묻어버렸지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아니요. 집행된 금액이 그렇고 공사비는, 올림픽대로 입체화한 비용들은 매몰비용이라고 보이고요…….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157억이 매몰비용 아닙니까, 쉽게 표현하면?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아니요. 집행된 금액이 그렇고, 그중에서 설계나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재활용 가능한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SH공사하고…….

최강선위원

설계가 어떻게 재활용이 됩니까, 그게?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아니, 그 부분이 완전히 다 바뀐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재활용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실제로 재활용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는…….

최강선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국장님, 이런 것을 쉽게 결정해서 이렇게 이런 비용이 많이 되잖아요. 우리 동대문 지구단위 그것도 심각하게 고민해서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강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김형식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짧게, 앞으로 신도시 관련해서 이왕 올라온 건이니까 하고,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마곡은 개발하도록 워터프론트 하자고까지 하는 데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쉽게 결정해서 157억을 낭비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서구민들이 염원해 가지고 노력해가지고 간신히 한 게 갑자기 쉽게 변동돼가지고 완전히 날아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이 2020도시기본계획의 의미나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즉 시민들에게 제대로 그 중요성과 의미 설명을 못해 오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서울시 도시계획의 헌법 같은 것입니다. 자구 한 자, 한 줄의 문안을 고친다는 게 사실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그동안 충실히 설명을 못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있고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도 있고 그래서 발언을 참아왔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난 오세훈 시장님께서 추진해 오신 역점사업을 도시기본계획으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 좀 무리한 면이 있지 않았나 하고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한번 도시계획국에서 이번 기회에 반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봐서 지난번과 이번에 달라진 것은 도심, 부도심. ;그러니까 1핵 구조가 3핵 구조로 바뀐 것 자체가 엄청난 변화이고, 이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제대로 못해 오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보기에도 여의도와 압구정 쪽 한강변 이쪽의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2010을 좀 무리하게 바꾼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영등포에 여의도를 첨가한 부분은 그렇고요. 기존에는 4개의 생활권역으로 묶으면서 기존의 부도심으로 묶여있던 상암ㆍ수색이라든지, 이쪽은 청량리인가요? 이쪽은 3핵에서 제외되면서 오히려 3핵 구조가 도시의 다변화, 다핵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기존의 그쪽은 “우리는 부도심이었는데 3핵에서 빠졌어”하는 상실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서남권에 있어서도 한 부도심으로 나머지가 공통적으로 그냥 똑같이 묶여 있던 것이 3핵 구조 하면서 부도심 여기 남현ㆍ사당은 들어가고 이쪽은 빠지고 이러면서 괜히 이것이 애초 계획상 발표상으로는 도시의 다핵화와 균형발전의 취지에 맞는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기존의 어떤 도심부의 상실감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의견청취절차도 있을 테고 도시계획절차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도시계획국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전부위원장

김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언근 위원님 추가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저는 사실 우리 도시계획국에는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시간이 짧아서 말씀을 못 드리고 끝났는데 우리 국장 말씀이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10월에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며, 11월에 확정짓겠다고 했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두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지요? 현재 이 추진계획대로라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그래요? 이해할 수 없고, 지금 2010도시기본계획, 2011, 그다음에 2020, 그다음에 2030 연구용역 보고서 나왔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2030은 안 나왔고요.

신언근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2011하고 2020은 나왔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것 좀 보내주시고, 여기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인사들 있지요? 2011, 2020, 2030까지 참여했던 분들 명단하고, 그다음에 2011, 2020, 2030 연구용역을 거치면서 용역에 대한 지출내역까지 이렇게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 번 제가 우리 국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제가 약간 흥분된 부분도 있어서 약간 오버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뭐 아까 같은 기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의견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존중해서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절대 소홀히 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신언근위원

네,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정말 우리 국장 말씀이 진중하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진정성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마무리할 테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결과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17쪽에 제가 잠깐 질문만 할게요. 제가 워터프론트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그때 담당팀장한테, 팀장 누구지요? 그때 저한테 자료 가지고 왔었지요? 자료 가지고 왔었는데 현재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것입니까?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게? 워터프론트 계획안 확정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확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확정됐다는 거예요?

「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니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저희가 일단 워터프론트 변경안을 만들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변경안을 발표했다는 뜻이고, 안으로 되어 있다시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발표를 했고, 또 그 후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논의, 이렇게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져서 지금 심도 있게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 말씀이 9월에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겠다고 했는데, 지금이 9월이거든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형식 위원님께서도 촉구를 하셨고, 지금 현안이 있는 부분들은 좀 더 논의를 거쳐서 계획을 다듬어 나가고, 이견이 없는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발표했던 내용으로 확정해서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좀 단계별로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마스터플랜이 확정될 것 같아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저희 생각에는 하여튼 늦출 이유는 없고, 생각 같아서는 빨리 9월 안에라도 확정하고 싶습니다. 계획이 나오면 구청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공감대를 얻어내면 바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마스터플랜이 언제까지 나오겠느냐…….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마스터플랜이 아니고 현재 확정되어 있는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언근위원

아니, 내가 듣기로는 확정된 개발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팀장한테 들었거든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현재 개발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변경하겠다고 변경안이…….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경안에 대해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변경안에 대해서 지금 산업단지라든지 주택단지 부분은 그때 지금 현재 확정되어 있는 것을 변경하는 안으로 계획을 변경할 생각이고요. 지금 워터프론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발표했던 변경안을 다시 수정 보완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수정 보완이 언제쯤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 9월 안에는 결정할 계획인데, 저희 내부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안이 나오면, 제가 그때 팀장한테도 부탁을 했거든요, 좀 보내달라고. 꼭 좀 보내주시고.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오늘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그래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강선위원

제가 좀 간단하게……. 1분만 할게요 , 1분만.

신원철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최강선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매몰비용 157억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서, 이것이 이쪽에서 준 자료거든요. 여기 보면 워터프론트 설계 59억. 이제원 단장님!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네.

최강선위원

있지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네.

최강선위원

올림픽도로 지하화 공사 그것 취소되었지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네.

최강선위원

얼마입니까?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집행금액이 8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집행되었지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네.

최강선위원

양천길 교량설계.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9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렇지요? 설계비를 무슨 재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올림픽대로 같은 경우는 공사입니다. 공사비용은…….

최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은 집행된 것 아니에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네, 그런데 설계 같은 경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중에서 설계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변경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설계내용이 완전히 휴지조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제 집행금액하고 매몰비용하고는 차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강선위원

차이가 얼마나 날 수 있어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아직 그것은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하고 공사발주가 SH 쪽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최강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저한테. 설계비하고…….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나중에 결정이 되면 드리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사실관계하고 다른 답변을 계속 해서, 좀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에 무상 이관한 체비지가 약 32필지 정도 되고 또 자치구에서 매입한 공공청사, 그러니까 동사무소로 쓰고 있는 9개 필지 중에 3개 필지는 동사무소로 쓰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오전에 답변했지요, 국장님?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래서 김창수 위원님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자료 제출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제출했습니다.

최조웅위원

김창수 위원님, 자료 받았으면 저한테 1부 좀 주시겠습니까?

김창수위원

그 내용이, 직원이 방금 복도에서 자료로 준 내용이 본 취지하고 달라요. 국장님께서 9필지를 매각을 했는데 청사로 쓰지 않고 주차장으로 쓴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쓰는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없고, 저한테 준 것은 아까 9필지 말고 자료를 주길래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김창수위원

네, 이야기해보세요. 9필지 중에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3필지는 지금 현재 동청사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6필지는 주차장ㆍ노인정ㆍ어린이집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했는데, 제가 아까 주차장만 하나 말씀드렸던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동사무소로 사용 안 하고 나머지 6필지는 다른 용도로 바뀌었다, 그런…….

김창수위원

아니, 지금 내용을 보면 뭐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료 가지고 있지요, 지금? 9필지 중에서 94년도에 서초4동 주민센터 매수 이용현황에, 지금 동사무소로 쓰고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노인정으로 쓰고 있지요.

김창수위원

밑에 동사무소 있는데요. 같이 쓰고 있잖아요. 동사무소 크게 지어가지고 동사무소로만 쓰겠어요, 노인정도 쓰는 거지? 두 번째, 97년도에 길1동 주민센터인데 경찰서 중대본부 강의실, 공공청사로 쓰고 있잖아요? 97년도에 신사동 주민센터인데 본래 매입 주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 건축이 주차장ㆍ근생ㆍ문화 및 집회시설로 쓰고 있잖아요. 그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착각하신 것 아니에요? 복합건물이니까 당연히 지으면서 주차장 넣어야지요. 넣으면 좋지요.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특별회계 돈 받아서 건물 지으려고 하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신사동 이것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하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김창수위원

정확하게 모르시지요, 그러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위에 주차장 씌어 있어서 그것을 보고 지금 답변하신 것 같아.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김창수위원

네, 거기까지만. 그러면 주차장이 없잖아요, 지금? 주차장만 하고 있는 데는 9개 중에서 없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원철위원장

지금 최조웅 위원님 질의시간이니까요.

최조웅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할 때 속기가 분명하게 되고 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분명히 듣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9개 동사무소를 매입을 했는데 그 중 3개는 당초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수익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자치구에 이관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쓸 염려가 매우 높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허위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드린 뜻은 기본적으로…….

최조웅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다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자치구에 무상으로 이관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이 없다, 9개 필지 자치구에서 매입했는데 그 중 3개는 다른 용도로 주차장으로 쓰고 수익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제가 아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3개는 동사무소로 사용했고 나머지 6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주차장이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조웅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말을 돌리지 마세요.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속기록 확인해 보시면, 제가 여기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최조웅위원

(속기석을 향하여) 자, 그러면 속기 지금 확인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만약 그렇게…….

최조웅위원

국장님이 답변할 때마다 체비지 매각대금이 약 600억 들어오고 강남북 균형발전 용도로 쓰고 있다, 체비지 조례가 통과되면 자치구 재정불균형이 심화된다,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계속 답변했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 입장에서는 사실입니다.

최조웅위원

어떻게 사실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지금 수익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체비지가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최조웅위원

공부상으로만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고요. 그 체비지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가 충분히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도 충분히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최조웅위원

마곡지구 워터프론트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약 157억 정도 설계비라든지 그다음에 한강과 연결되는 올림픽도로 지하화, 그다음에 양천길 교량설계 축소 해서 기이 157억이 투자되었지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여기에 또 매몰비용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지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그 집행된 금액 중에서, 매몰비용이 더 추가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중에서 일부는 매몰비용으로 들어가지 않고 재활용이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최조웅위원

이 집행금액이 언제 다 집행되었습니까?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우리가 계획을 변경한…….

최조웅위원

언제 돈이 집행되었어요, 단장님?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작년도 우리가 계획변경을 검토하기 전까지 집행된 금액입니다.

최조웅위원

2010년 초에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나면 매몰비용은 또 다른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2,200억 정도의 공사 변경비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언론보도라든지 또 업무보고라든지 감사 때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오늘 도시계획국에서 준비한 신도시계획제도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관련된 보고는 저희 위원들에게 나눠준 유인물로 대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장시간 답변해 주신 김병하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아울러 업무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