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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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은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성묘와 고향의 부모 친지분들과의 만남 등으로 즐거워야 할 명절이 폭우와 장마 등 농산물의 피해로 인한 추석물가 상승으로 주부들의 한숨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추석명절 대비 성묘대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 당직 병ㆍ의원 및 약국 운영 등 비상진료대책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서 서울시민이 보다 따뜻하고 안전하게 추석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복지건강본부 소관 2건의 조례안 및 주요업무보고에 이어서 서울시복지재단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강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복지건강본부장 이정관입니다. 의안번호 제443호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시공원 금연구역의 지정 시 흡연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권한위임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공원 등 규모가 큰 장소에 대해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금연권장구역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 설치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 조례 제9조1항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단속권한은 시장에게 있어 주관부서인 건강증진과에서 직접 단속을 해야 하지만 시설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에 따라 해당 장소를 관리하고 있는 보조기관(푸른도시정책과) 및 각 사업소(푸른도시사업소)로 흡연자 단속권한을 위임하도록 하였고, 도시공원과 같이 광범위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흡연자의 최소한의 편의와 금연구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흡연구역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 설치근거조항을 임의규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현 조례의 제정 및 시행과 함께 폐기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되고 있던 기존의 금연권장구역 사업인 금연아파트, 금연음식점 등에 대해 일정한 표지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현 조례상 금연구역 지정 시 금연구역에 안내판과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그 구별이 용이하지 않아 별도의 구분 없이 안내표지판으로 변경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타법에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비송사건절차법 대신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법을 변경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옥위원

지금 이 조례 시행한 지 얼마 됐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6월부터니까 한 3~4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기옥위원

계도기간을 얼마만큼 가지신 거죠?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계도기간을 3개월 주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3개월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김기옥위원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이런 미비점에 대해서 개정안 일부는 인정하나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바와 같이 광장에서는 이미 홍보가 되어 있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굳이 광장에 하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기옥위원

광장에 흡연구역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광장에서는 안할 겁니다. 지금 규모가 큰 도시공원에 대해서, 그 공원 사정에 따라서 구역이 너무 넓거나 또 예를 들어서…….

김기옥위원

그러면 공원으로 할 경우 몇 개 지금…….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20개소가…….

김기옥위원

20개?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래요. 서울시 자체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을 제가 어제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서도 흡연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흡연구역이 어느 정도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압도적인 결과인 것을 보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민원발생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사실은 첫 번째 저는 그런 것도 홍보를 사전에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홍보가 좀 미약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민원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니까 왜 이런 조례를 만들었느냐에 대한 항의보다도 금연구역에 대해서 더 많은 욕구의 민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간접흡연 관련해서 그 민원이 더 구체적이고 더 범위를 확산시켜 달라는 민원만 있지, 왜 우리 흡연하는 사람한테 이런 것을 만들어서 불편하게 하느냐, 이런 민원은 별로 없더라고요. 1월부터 최근까지 간접흡연과 관련된 민원을 보니까 민원내용이 다 그래요. 좀 더 구체화해 달라, 더 넓혀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홍보하는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되고 적극적으로……. 여론조사결과 보니까 TV광고 같은 것은 안 했잖아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저희 시 차원에서 TV홍보는 안 했습니다.

김기옥위원

어떻게 보면 그 여론조사결과에서도 TV에 대한 홍보가 제일 효과적일 것 같다, 그렇지만 별로 그런 홍보 차원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하면 좋은데, 내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하는데 어제 황당한 민원을 제가 하나 받았어요. 광진구에 있는 공원에서 제지를 당했다는 거예요. 제지라기보다도 계도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 살기 어렵고 그러면 담배 피면서 공원을 걸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내 권리마저도 이렇게 박탈하느냐고 항의를 엄청 하는데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 안내를 했는지 뭐 했는지 시의회에서 조례 통과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조례 통과한 의원들한테 민원이 쏟아지는 게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라든가 흡연권자의 권리를 위해서 만약에 도시공원 내에 이런 흡연구역을 설치를 한다면 최소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이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안 만드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이고요, 그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뭐 공원에 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을 간다고 쳐요, 미국을 간다고 쳐요. 13시간 12시간 그 이상도 금연을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공원에 만약에 사람들이 갔다고 치면 아무리 길어도 2ㆍ3시간 내인데 그것 못 참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향후 공공시설 내에서는 이 간접흡연에 대해서 금지하는 조항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아직 홍보가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하니까 충돌이 일어나고요. 또 하나는 여기 단속하는 것을 그 시설에 두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원을 관리하는 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그 민원인들하고의 다툼 그런 것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힘들게도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보충해서 왜 흡연구역을 설치하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간접흡연 금연피해방지 부분에 저희 시의 중점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20개 공원 같은 경우에 면적이 100만 ㎡ 이상인 공원이 서울숲 등 4개 공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10만 ㎡ 이상 공원은 1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실은 일부도 흡연권, 흡연권이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만 초기시행단계에서 그분들의 불편이나 또 체류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가족들과 같이 오기도 하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일부 저희들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런 생각 하에서 이 조례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기옥위원

그 부분이 지금 설명하면서 예를 드셨는데 가족하고 같이 가면서 아버지가 또 삼촌이, 할아버지가 가족하고 같이 담배를 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래 조례 취지에도 어긋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원 면적이 넓기 때문에 해야 된다기보다도, 아니 많은 사람들이 긴 비행시간에도 금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에 가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고 또 산책도 하고 공기가 좋아서 산책도 하고 그러는데 가서 그런 것을 허락할 시에는 그게 조례의 취지나 또 공원이라는 공공시설 내의 흡연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금연구역을 설치를 한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넓은 범위의 공원에 금연구역을 어디에 설치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사람이 담배 피우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러니까 피난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한다 그랬을 때는 안보다는 입구에서 피고 들어가라든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점진적으로 공공시설 내에서는 피우지 않도록 그렇게 방향을 유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궁극적으로는 금연구역에서는 금연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들이 소망하는 바고요. 다만 현실적인 부분도 전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일부 흡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불가피한 장소는 몇 개소 선정하자, 이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옥위원

그리고 서울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비를 엄청 쓰는데 굉장히 건강과 관련되어 있고 공공질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홍보를 해서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가 줄어들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김기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일단 흡연자들에 대해서 아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져서 좋기는 한데 저는 일단 흡연하지 않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또 흡연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례안의 내용이 서울시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20개 공원에 한해서 흡연구역을 만들겠다는 내용이지요, 강화도 하면서?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근거를 반드시 만들겠다기보다도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고려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요.

고만규위원

고려해서 설치할 수 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고만규위원

저는 흡연장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은 금연하지만 옛날에 흡연할 때 기억을 하면 흡연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흡연자들을 위한 배려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20개 공원 내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설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20여개의 대공원에 대해서는 흡연장소를 설치해서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차원은 있는데 그러면 구에 있는 소단위의 공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저는 사실은 노원구가 주거지인데 노원구의 공원들을 다니면서 보면 어르신들의 민원을 받습니다. 종종 받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그래요. 담배를 태우는 사람들이 내 옆에서 태우는데 내가 마냥 담배 태울 때마다 도망 다닌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해결해 줘라. 공원에서 왜 담배를 태우게 하냐? 공원에서 담배를 태우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지정장소를 만들어주면 그러면 담배를 태우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태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쪽 가서 태우라 한 마디 할 수 있는데 그런 장소도 없는데 그 사람들 보고 가서 태우라고 그러면 일단 시비가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각 구에서도 흡연교육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서울시의 20개 공원에 한해서 흡연장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보다는 각 구에서 하다못해 흡연구역의 장소를 지정을 하고 설치를 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어요. 어제 제가 잠깐 듣기로는 장소가 이렇게 되어 있던데 하다못해 구에 일단 비를 피할 수 있는 차양 하나라도 하고 거기에다가 흡연장소라고 팻말 하나만 붙여두어도 그게 얼마나 예산이 들겠나? 큰 예산이 들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벤치 의자 하나 놔둘 정도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흡연장소를 확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전에 본 위원이 구에 있으면서 한 가지 사례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 거리에 흡연금지구역을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 ‘노원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거기다가 흡연금지구역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저녁에 가보면 담배꽁초를 밟지 않고는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담배꽁초는 완전히 바닥에 깔려있는데 거기를 흡연금지구역장소로 해 놨어요. 그렇게 제도는 있는데 시행은 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그런 현실성 있는 것을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뿐이 아니라 25개 구에서도 가장 예산을 적게 들여서 흡연자들이 자율적으로 한쪽에서 흡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조례의 성격이나 취지를 완성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참고하셔서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한나라당 시의원 이진화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낙산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홉 번째, 서울시 도시공원 현황에 보면 낙산공원에 파고다공원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흡연구역을 관리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낙산공원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공원이고 거기에 흡연존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거기는 단속을 했을 때 다 어떻게 어르신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이진화위원

그다음에 금연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벤치마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선진국들은 흡연에 대한, 그다음에 혐연권에 대한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혹시 여론조사나 이런 것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이진화위원

흡연자에 대한 여론조사 말고 흡연을 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냐하면 많은 서울시민이나 일반 국민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혹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참고로 두 번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흡연구역을 설치한 데 대해서 흡연자 비흡연자를 막론하고 만 15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공원과 같은 경우에 금연하도록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83%가 찬성을 했고요 17%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에 흡연구역을 별도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 천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흡연자들이……. 이것을 총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찬성이 78% 나왔고요.

이진화위원

흡연존을 만드는 것에 대한 찬성이?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금연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22%였습니다. 그러니까 8 대 2 정도로 금연구역 내에도 흡연구역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에 동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찬성한 사람이 78%라고 했는데 그 찬성한 사람 78%를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다시 나눠보았습니다. 그런데 흡연자의 89.2%가 찬성을 했고 비흡연자는 73%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흡연자도 금연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것에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여론조사를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안 하셨다고 하면 한번 좀 해 보시라고 제가 얘기하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흡연권이나 혐연권에 대한 판결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혐연권이 흡연권에 우선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흡연권에 대해서 그것을 박탈하거나 흡연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해석은 아닌데 우리가 그 해석을 갖고 너무 좁은 의미 내지는 유권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는 지경이 돼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신 것은 시기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놔두게 되면 사실은 아까 고만규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담배가 지금 무슨 독극물이나 마약류로 분류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일단 중독이 돼서 피우게 되면 안 피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는 있다고 하겠지만. 그렇다면 공원 내에서 숲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산으로 올라가든가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화재나 이런 것과도 저는 분명히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이런 여론조사가 있듯이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헌법에 보면 제10조에 행복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국민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한다고 하지만 흡연하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같이 갈 수 있는지 홍보 이런 것 중요하지만 그렇게 여론조사를 하셨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고다공원 이것은 한번 꼭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흡연존을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담배를 파는 데가 지금 어디죠? KT&G인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KT&G입니다.

이진화위원

거기서 좀 만들어주면 안 되나요? 사실은 MOU를 체결을 해서, 왜냐하면 시 예산으로 만들어도 되겠지만 일단 그분들이 담배를 팝니다. 그래서 수익을 대단히 창출을 하고 있고, 그들이 파는 담배에 의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이중삼중고를 겪게 되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부분은 한번 고려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흡연존이라는 것을 어떻게 만드실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 부분이 담배를 팔아서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되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문제만 놓고 보면. 담배농가나 이런 데에 대한 것은 소득원이 되는 어떤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금연, 흡연에 대한 것만을 놓고 보자면 사실은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데 가서 보면 100m가 됐든 50m가 됐든 텐트 같은 것을 만들어놓는 경우도 있고, 해변 같은 데 보면 그냥 이렇게 금만 그어서 스모킹 에어리어라고 해 놨어요. 뭐 별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사실 다 금연구역이란 얘기거든요. 그게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여기는 흡연구역입니다’보다는 이제 이렇게 조례도 시행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흡연존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흡연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감수하는 것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건물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든 어디에서 얼마큼이 되든 그것을 고려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을 만들어서 했을 때 오히려 스모킹에어리어를 만드는 게 나머지는 전부 금연존이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흡연존에 매달리는 것보다 그것을 설치해 줌으로 인해서 나머지는 모두 금연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설치 재원은 또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왜냐하면 거기에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선은…….

이진화위원

그렇지만 피해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설치해 주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저희 이 조례의 취지는 결국은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제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리고 흡연구역을 공원 내에 할 때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조사를 해 봤는데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팻말 형태로만 설치한…….

이진화위원

네, 존만 해 주는 거죠.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의자 옆에 이렇게 밑에다 구역만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피워라, 이런 형태도 있고요. 또 부스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이진화위원

그게 다른 국가들의 예인 건가요, 지금?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위에 것은 에버랜드에 있는 흡연구역입니다.

이진화위원

삼성 에버랜드에?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우리 삼성 에버랜드고요. 일본의 도쿄 디즈니랜드도 이렇게 있는데 파라솔 밑에 의자 두면서 이렇게 흡연구역 표시를 하는 경우이고요. 이것은 미국의 앨라배마주에 있는 것인데 의자 옆에 이렇게 밑에 선을 그어 가지고…….

이진화위원

폴리스라인처럼 해 주는 거죠?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존만 설정해 놓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피우라는 거죠. 이것은 영국의 맨체스터 지역에 있는 것인데 부스 비슷하게 만들어놓은 거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획일화하기보다는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획일화되는 것도 일장일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공원의 환경에 맞춰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흡연존이라고 하면 공항처럼 아예 들어가서 연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게 강제 환풍시설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지금 보여주신 대로 그냥 존만 그려놓아서 거기서 흡연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을 만약에 정말로 해야 된다면 저는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오픈된 상태로 담배를 피우게 되면 존만 정해 줬을 뿐이지 사실은 비흡연자가 또 흡연자로 인한 피해 부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하는 김에 아예 완벽하게 차단을 하시든가,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상충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설치하실 때 그냥 존만 그리고 하는 것은 쉬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담배를 피우는 분들한테 피해를 발생시킨,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KT&G가 그것을 팔기 때문에 어린이가 됐든 성인이 됐든 담배를 피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팔지 못하게 한다면 피우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KT&G가 흡연 피해를 발생시킨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접근을 하셔서 이것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고다공원은 꼭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뭐 다 중요하겠지만 어르신들이 가시는 파고다공원은 조금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노원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김생환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관리 도시공원 현황 20개소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중에는 서울대공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42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공원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비록 타지역에 있지만 그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대해서는 서울시 소유이고 서울시가 책임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쉽게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 지역이 분명히 경기도에 있습니다. 서울 자치단체 내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이 서울시 시설이라고 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 모두를 단속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효력의 범위가 미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광장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나 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오더라도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김생환위원

그것은 속인주의냐 속지주의냐 이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속인주의를 적용하신 거잖아요. 그런 거죠? 현재 이 지역의 사람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김생환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속인주의로 말씀하신 것이고, 만약에 경기도 과천에 있는 것은 속지주의로 한다고 그러면, 지역으로 보게 되면 우리 지역이 아니잖아요. 속지주의로 기준을 잡아서 보게 되면, 그래서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해석으로는 저희가 관리ㆍ운영 일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용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권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세심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집행에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김생환위원

그리고 현행 조례에 보게 되면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 같은 경우 12월 1일부터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단속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자치구 관리?

김생환위원

자치구 관리 12월 1일 금연구역 지정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행 조례 개정하기 전의 조례를 얘기하는 건가 본데요. 이게 그 조례내용 아닌가요, 이 표가? 맞는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자치구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치구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효력을 갖게 됩니다. 저희 조례는 서울시가 관할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관할하는 공원, 기타 버스정류소 이런 부분은 자치구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저희 서울시 조례에 준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가 이루어지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내용이 현재 조례에 안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지요? 이것을 설명자료라고 그럽니다.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설명자료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김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조례에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금연아파트, 금연음식점 포함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금연권장사업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단속과 권장사업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야말로 권장사업은 어떤 과태료나 의무를 부과할 수가 없고요, 인센티브나 편의제공을 통해서 간접흡연사업에 동참하도록 저희가 유도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 사업에 동참한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겠다, 금연교육이라든지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제공을 하게 됩니다.

김생환위원

편의제공 그래서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주된 내용은 건강교육, 그다음에 표지판 인증판을 설치해서 이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다 하는 것을 다른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또 홍보 요청했을 때 보건소 등을 통해서 가서 흡연의 피해가 어떤지 이런 경각심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건강교육은 어느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요청하시면 됩니다. 주민, 청소년이라든지 아파트에 계시는…….

김생환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노인 분들이 원하시면 노인정에 가서 금연교육을 해 드리고요.

김생환위원

언제든지 신청을 하게 되면 와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여기서 안내표시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금연권장아파트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표시판이 뭘로 되어 있느냐면 스티커로 되어 있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스티커도 있고요, 동판을 설치한 데도 있고.

김생환위원

동판을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현수막 같은 것을 이렇게 걸어놓은 데도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아파트마다 현재 표시판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엇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현수막은 요청을 하면…….

김생환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동판은 지금 전부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어디, 아파트입구에 동판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주민들이 원하는, 입구가 홍보효과가 크니까 보통 거기다 설치해 주기를 원합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우리 아파트 조금 전에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리는 건데 전혀 못 봤거든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아파트 이름을 별도로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엘리베이터 내에는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스티커는 부가적인 것이고요.

김생환위원

그래서 지정된 아파트로 알게 된 것인데 인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입구에서는 동판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설치 위치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입구에 하나 설치한다고 그래서 전 주민들이 다 인지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내라든지 게시판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스티커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가벼워 보입니다, 이게 과연 진짜 서울시에서 인증해 주는 권장 금연아파트인지. 그래서 중량감이 없어 보여요. 그냥 금연해라, 가볍게 쓰여진 그런 스티커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되는 안내표시도 좀 중량감 있는 표시물로 바꿔주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김생환위원

우리 서울시 디자인 잘 하잖아요. 좀 예쁜 디자인을 해서 누가 보든지 간에 저것을 보고서 금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표시판을 바꿔주었으면 합니다. 사실 아파트 내에서도 흡연 때문에 주민간의 갈등들이 많습니다. 위층에서 담배 피우고 아래층으로 버리면서 그 꽁초가 아래로 떨어지거나 화단으로 떨어지면 다행인데 그게 아파트 문 열어놓은 아랫세대 집안으로 들어간 경우도 많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갈등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요. 이게 금연함으로써 그런 갈등이 없어지겠지요.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아파트에서 금연아파트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표시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왕에 시행하는 것 성과가 좀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조규영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의 취지,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비흡연자들의 건강권 보호가 가장 큰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지금 사실 흡연 자체를 금지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거나 이런 것이기보다는 다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들을 방지하자는 이런 취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해서 이 부분이 흐려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조례에 따라서 지난번 조례가 제정되면서 금연구역이 지정된 것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황이?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지금 3개의 광장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3월 1일에 지정을 했던 것이지요, 시범적으로?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지정을 하고, 6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박양숙위원

진행이 됐고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저희가 금연광장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한 파급효과와 뉴스 이슈가 됐습니다. 외국인, 지방에서 온 사람, 아니면 사회지도층인사 등등이 경우에 따라서는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흡연권자들로부터 논란도 많이 제기되었고요. 지금 단속실적만 말씀드린다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총 108건에 대해서 부과가 됐습니다. 10만 원씩 부과가 되었고 1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과하다 등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의지의 표명이니까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현재 단계에서는 수용해 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초기단계에서 별도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사무실 일도 있고 또 6월부터 7월 이 무렵에 굉장히 날씨도 덥고 그래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복지건강본부 일반 직원들을 투입해서 했는데요. 8월 1일부터 시간제 단속요원을 별도로 6명을 할애를 받아서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광장별로 두 명씩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이 조례가 단속실적여부를 떠나서 간접흡연이나 금연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파급효과가 크고, 이러한 분위기가 금연운동을 확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기간이 사실 짧기 때문에 단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지금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어쨌든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저항하는 분위기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여전히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혼란스러워 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저희가 보기에는 정착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그 해프닝으로 이야기하자면 금연구역이라는 라인을 각 광장에 보면 표지판으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선상에서 담배를 또 피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발짝 나가서. 여기는 금연구역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엄격히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본인 자체가 그런 것을 의식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많은 시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 요원도 한 2명 정도 확보를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고무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이제 3개 광장에 대한 부분은 초기단계이고 또 상징적 의미도 있고 도심 내이고 해서 반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가 정착되는 단계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담배를 피운다라고 하는, 아까 계속 행복추구권 얘기를 했지만 흡연하는 사람들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약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 지정해 나가는 부분들은 신중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3개의 광장들을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나 캠페인 측면에서 유의미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니까 앞으로 9월 1일부터 도심공원으로 확대되고 또 버스정류장으로 확대되고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지금 1단계에서 3단계 정도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보에 고시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벌과금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1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광장에 대해서 고시를 했고요,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서 6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9월 1일부터 20개 서울시 관할 공원에 대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3개월 후에 본격적으로 계도기간을 거쳐서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연말에 또 중앙차로가 있는 버스정류소에 대해서 고시가 나갑니다. 그것도 3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 이런 벌과금 부과 등 단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현재는 그런 3단계 정도까지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어떤 부분을 추가시켜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또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어쨌든 점차적으로 이제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시민들이 관련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아마도 여러 가지 형태의 저항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것만큼 지금 개정안에서는 흡연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개정안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이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겠는데 앞으로 금연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때 도시공원들 같은 경우에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를 텐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런 흡연구역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저희들이 구상하는 현 단계에서 일단 조례가 성립되면 면적이 100만㎡ 이상인 곳, 이게 서울숲공원 등 2개 공원인데 여기는 공원당 3개소 정도, 그다음에 면적이 10만㎡ 이상인 곳은 보라매공원 등 8개 공원이 있는데 여기는 공원당 2개소, 그다음에 면적이 10만㎡ 미만인 소규모 공원에는 1개소 정도의 흡연구역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흡연권도 보장을 하면서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하려고 하는 취지도 살릴 수 있는 형태로 집행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흡연존도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냥 형식적인 라인만 그어놓는 것과 부스를 만드는 부분들은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 그 연기 자체를 제어해야 될 경우에는 부스를 설치해야 될 것이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이 뜸하고 좀 오픈되어진 데서는 라인만 설치하는 정도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물론 알아서 설치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고려해서 흡연존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죽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지난번 3월 1일 지정했던 3개 광장 그 부분은 이번에 확대되는 것과 좀 다르지요, 일단 그 영역 자체가? 도시공원과는 좀 다른 거죠?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거기는 흡연구역을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박양숙위원

없는 거죠?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거기는 설치 안 할 겁니다.

박양숙위원

서울시 관리 도시공원에 해당됩니까, 그러면 그 3개 공원이?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이 3개 광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양숙위원

네, 광장.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광장은 그것과 별개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조례의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흡연구역 설치가 제8조제1항에 보면 죽 나오면서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다만 금지하는 곳은 제5조제1항1호 중 어린이놀이터 빠지고 나머지 2호부터 5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6호가 지금 말씀하시는 3개 광장을 시장이 필요에 따라 지정한 구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6호를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지금 제가 보겠습니다마는 공원을 할 때 어린이공원은 여기 대상에 안 넣는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박양숙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계속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은 설치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그 광장에 금연구역을 지정한 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제6호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고 제외하는 항목에 5호까지만 제한하지 말고 6호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는 거죠.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지금 제4조제3항 6호를 말씀하신 거죠?

박양숙위원

지금 개정안에 보면 제8조…….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아, 5조.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5조. 죽 보면 1호부터 있잖아요. 그러면 6호 부분을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지금 흡연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흡연구역 제외대상 6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제8조제1항에 나와 있는 거기에 제5호까지의 장소가 아니라 제6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로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계광장이나 서울광장 등은 지금 열거조항에 안 들어 있거든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로 저희 시가 지정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여기 열거조항 말고 한강공원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6호는 좀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할 부분인데, 만약 6호를 그냥 임의적으로 여기서 못을 박아버리면 한강공원 같은 데에 흡연 장소의 설치에 대한 검토가 경우에 따라서 또 필요합니다, 워낙 광범위한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거나 포함시키기보다는 시장이 판단할 수 있는 유보 조항을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임의로 시장이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않는, 그러니까 시장의 재량에 맡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렇지요, 상황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안 하고의 여부를 시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일일이 열거조항을 제한적으로 가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금연을 조례에 따라서 확대해 나가고 집행해 나가는 부분들은 일종의 행정권 행사가 맞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행사라기보다도 그 조례의 취지를 집행부에서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이 조례의 취지를 이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집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제정되고 나면 나머지 집행하는 부분들은 행정권 행사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책임을 가지고 행사해야 되는 부분들은.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여러 가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확대하고 하는 부분들은 물론 조례에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 것이 있지만 실제로 어느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장의 재량권 또는 행정권의 행사 영역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일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 이 조례의 취지와 행정행위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득해서 납득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조례를 제정한 의원들을 찾아가서 얘기해 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조례를 제정한 의원들…….

박양숙위원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민원인이 조례를 제정한 의원한테 와서 항의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것은 뭐…….

박양숙위원

무책임한 거죠?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하여튼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바람직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어디 행정공무원이 의원님들 찾아가서 그렇게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박양숙위원

물론 민원인이 굉장히 말이 되지 않게 좀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니까 그냥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민원인이 그런 식의 얘기를 듣고 의원에게 와서, 앞으로 어떤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민원인을 대처하는 그런 행정행위는 정말 참으로 유감스럽고 또 무책임하다고 생각되어져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아마도 이게 확대되면 계속 충돌되어지는 것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책임을 가지고 적절하게 계도해 나가고 또 설득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진위원

민주당 출신 성백진 위원입니다. 담배를 안 피워서 제게 별 소관사항이 없는 줄 알고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 얘기 저 얘기 듣고 보니까 약간의 의아심이 나서……. 아까 소규모 공원에도 흡연구역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서울시 공원 중에서 작은……. 필요에 따라서 소규모 공원에는 1개소 정도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소규모 공원에 한 곳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구청장이나 그쪽 해당지역 관리사무소장의 얘기를 들어서 여러 곳에 설치를 해 줘야 아까 말씀대로 우리 의원들한테 원망을 안 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전번 주민투표 때 싸움거리가 하나 생겼었는데 누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니까 시의원 뭐 육두문자를 써 가며 이 사람들 뽑아주었더니 전부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말이야 하면서, 옆에서 듣기가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듣지를 못하겠어서 저도 욱한 심정에 멱살을 추켜잡고 한 일이 있는데, 그 소리를 누가 했느냐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말이야 전부 시의원들 잘못 뽑아 가지고 이런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마세요. 그래서 소규모 공원이나 대규모 공원이나 그 지역 실정을 잘 아시는 구청장이나 사무소장한테 제의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여러 군데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자기들 하는 얘기대로 하게 되면 세금 내고 하는데 왜 이것을 규제를 하느냐……. 그리고 시에서 이런 개정조례안을 내는 것도, 이게 3월부터 조례가 개정되어 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3월에 됐으면 집행부에서도 이 개정조례안을 바로 준비해 주셔야 되는 지금 9월이니까 이것도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성백진위원

그러면 부스 설치할 예산은 세워졌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자체 예산으로 가능한 범위…….

성백진위원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 꼴로 예산을 잡았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형태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대강 하나에 얼마 꼴이라는 것을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예산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성백진위원

그러면 그런 대책 없이 지금 이 조례 개정을 하시려고 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흡연구역을 31개소 해서 한 6,500만 원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성백진위원

31개소만 일차적으로 시설하고 그 후에 이차적으로 또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렇지요. 한 6,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안내판이라든지 금연구역으로 설치됐다는 홍보 이런 비용까지 다 포함한 것이긴 합니다만 개략적인 예산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예산은 주로 공원, 이번에 20개소 설치되는 지역에 대한 안내홍보 예산입니다만 그 공원을 관리하는 푸른도시국에 공원관리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계도, 홍보에 필요한 이런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 현재로써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6,500만 원을 갖고 여기 자료에 나온 대공원만 우선 시범으로 실시해 보고 소공원은 거기에 따라서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20개소만 일단은 이번에 적용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실제 단속은 3개월 후 12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성백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서울시에서 금연파파라치를 많이 활용합니까? 아까 건수가 몇 건 적발됐다고 하는데 그 적발된 건수 안에서 파파라치가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금연파파라치는 저희가 운영하지 않습니다.

성백진위원

운영하지 않는데 아까 단속한 건수에서…….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저희 시 직원이 단속한 겁니다.

성백진위원

시 직원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파파라치가 한 것은 전혀 한 건도 없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파파라치는 단속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성백진위원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그러지, 그 사람들이 권한 갖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성백진위원

아니, 금연파파라치 말고 다른 여러 파파라치가 있지 않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성백진위원

그러면 금연파파라치를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현재로써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연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서울 인근의 유명한 산에 등산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로 인해서 산불도 많이 나고 그래서 특히, 물론 대공원 금연홍보도 좋지만 등산객에 한해서 더 열심히 홍보활동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좋은 아까운 산에 화재 한번 나면 저거한데 등산객의 담뱃불로 인해서 많은 화재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등산객 부분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거기서 담배를 피거나 하면 제가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굉장히 과중한 부담이 부과될 겁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용객이 서울시민이 대다수일 거라고 봅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보부분이라든지 같이 협의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성백진위원

물론 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여기 복지건강본부 서울시 저거는 아니겠지만 다른 저기와 상의를 하셔서 이것도 분명히 필히 저거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성백진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옥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간접흡연 제로 서울’ 사업이 원래 오세훈 시장이 시작한 것 맞나요, 아니에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금연홍보사업은 아주 오래된 사업입니다.

김기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오래 됐는데 ‘간접흡연 제로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장이 깨끗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오세훈 시장께서 시작했다기보다도 그것은 국가사업이고 또…….

김기옥위원

아니, 국가사업인 것은 아는데 그것을 홍보차원에서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 발의를 우리 복지건강본부에서도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런데 우선적으로 의회가 먼저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김기옥위원

복지건강본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잖아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김기옥위원

그래요.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지 않고 민원인들을 대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이렇게 파장을 불러왔다는 생각을 하고요. 각별히 앞으로라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김기옥위원

그리고 여기 자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김기옥위원

그리고 여기서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이 방향대로 사실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간접흡연 제로 서울’ 사업이 시민의 건강과 행복지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사람이 90% 가까이 되고, 또 뭐냐? 나는 왜 여론조사결과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갔는지 내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금연구역지정 장소에 보면 가장 먼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될 장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민들의 69.1%가 버스정류소예요. 그다음에 거리가 41%이고, 그다음에 공원, 횡단보도, 광장 순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장은 상징적으로 했다고 치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왜 빨리 반영을 안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도 보면 버스정류소, 길거리 담배, 아무튼 버스정류소에 대한 흡연단속을 요구한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자료로 요구한 것을 보니까 간접흡연 관련되어서 민원 발생한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대부분 다 이것에 대한 불편함보다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길거리에 대한 금연을 해 달라는 민원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욕구가 있는 곳보다 후순위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징적인 부분이 있고요. 버스정류소와 공원은 이미 시민들의 민원에 포함시켜서 연내 지정이 다 됩니다. 그리고 길거리 등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가 직접 관할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 조례로 하고, 또 기타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자치구 조례를 연내에 성립을 시켜서 서울시에 보조를 맞춰가자,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구인가요,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구에서도 조례 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간접흡연피해 조례가 저희 서울시가 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래요. 아무튼 여론조사결과에서도 이 사업의 확산을 위해서 서울시민들에게 간접흡연과 관련된 지속적인 홍보를 희망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전혀 매체를 못 접해서 갑자기 나와서 당하는 그런 것보다는 최대한 홍보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중요성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시민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간접흡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데 주요사업입니다. 주요 아이템으로 해서 전 직원이 달라붙어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처럼 또 시민들이 호응을, 물론 반대도 있지만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온 사업들도 드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추모공원(장사시설) 운영ㆍ관리 업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강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의안번호 제443호 서울추모공원(장사시설) 운영ㆍ관리 업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급증하는 시민의 화장수요로 인하여 시립승화원 벽제화장장의 처리능력이 초과됨에 따라 부득이 4 내지 5일 장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1997년도부터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여 2009년 12월 서초구 원지동에 서울추모공원을 착공하였고, 현재 7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서울추모공원 건립공정을 볼 때 금년 12월 준공 및 내년 1월부터 가동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추모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시공 중인 화장로를 비롯한 각종 시설의 성능, 운영방법, 장애에 대한 조치방법 등을 시공사로부터 단계별로 인수받아서 시험운영 등의 절차를 거쳐 완벽한 시설운영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고 차질 없이 시설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1987년도부터 전국 최대 규모의 묘지, 봉안시설,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을 운영하여 전문성과 경험, 기술적 노하우를 축적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최적의 관리주체라고 생각하며 효율적인 조직운영, 전문성 제고, 대시민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는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한 운영 및 관리방식을 취할 수 있지만 경제성만을 추구하는 순수 민간위탁방식은 공익성, 책임성 및 시민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가 있는 반면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기존 장사시설 운영 틀에 서울추모공원을 추가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상존 가능한 주변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한 대응능력 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최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추모공원을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여 이용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정관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추모공원(장사시설) 운영ㆍ관리 업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진위원

중랑구 1선거구 민주당 출신 성백진 위원입니다. 참, 진짜 말 많고 탈 많았던 게 드디어 준공하게 됐네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의아심 드는 게 많이 있는데요. 이 공사가 처음에 2001년 7월 9일 부지 선정을 해서 2001년 9월 22일 도시계획시설(화장장, 묘지공원, 도로)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 12일 서초구에서 추모공원 건립 협의대안 건의를 내서 고통 끝에 공사를 하게 됐는데요. 공사를 시작한 날짜가 정확히 2007년 9월 12일이 맞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2010년 2월 25일 기공을 했습니다.

성백진위원

2010년?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성백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몇 번 됐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설계변경 된 바는 없습니다.

성백진위원

아니지,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건데. 이게 시공업체가 입찰을 봐서 했을 텐데 그때 입찰가격하고 지금 입찰가격하고 판이하게 다른데 이것을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그 공사를 그때 그대로 했단 말씀입니까? 이것은 설계변경 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 업자가 타당성이 맞지를 않을 텐데?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설계변경은 내부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져도 그 금액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다 전적으로 책임진답니다.

성백진위원

시공사가 그러면 손해를 보고라도 했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물가변동률만 공사기간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성백진위원

그러면 현 공사금액이 얼마인데 물가변동률을 얼마 적용해 주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지금 화장시설 건립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백진위원

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담당과장 보고에 의하면 앞으로 한 15억 정도 조정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성백진위원

15억이 더 추가됐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성백진위원

그게 설계변경도 않고 15억만 더 추가해서 지금 완공이 됐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렇습니다. 낙찰가액에서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낙찰가액에 의해서.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이건 생각 밖이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턴키라는 게 본래 그렇습니다. 턴키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로 하기 때문에요.

성백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설계변경이 최하 두 번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물론 미세한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에 내부구조라든지 내장재라든지 뭐 이런 것. 그런 것은 턴키라서 낙찰자가 다 책임을 지는 부분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시설 준공 후 꼭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만일 민간업자가 입찰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민간업자한테 줘 가지고 이 공익시설이 무슨 이윤을 남기는 시설도 아니고 운영노하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고 대민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도출한 겁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시립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꼭 시설관리공단에 한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법인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본부장님은 전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아니요, 조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성백진위원

만약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안 되겠다, 민간업자한테 입찰을 받자고 하면 그대로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런 일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그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만약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전부 우리 본부장 뜻대로 한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위원들이 얘기하시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안 된다고 딱 잘라버리시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준공 후 여기에 대한 인력은 몇 명 정도 필요합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6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60명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성백진위원

지금 거기에 부대시설이 몇 곳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부대시설이라는 게 지금 화장로 11기 들어가지요.

성백진위원

네, 11기하고.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11기하고 그 밑에 지하주차장(버스 20대, 일반승용차 300대), 그다음에 편의시설(식당, 휴게실) 그런 게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 부대시설도 만일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게 되면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다, 다른 데에 위탁 줄 수는 없고?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부대시설 부분은 현재로서는 직접 운영할 계획은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이런 것.

성백진위원

부대시설은 입찰 줄 가능성도 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민간위탁이든지 아니면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주기로 계약상 뭐가 돼 있나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계약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고 주민들한테는 약속을 했습니다, 원하면 주민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성백진위원

그러면 부대시설이 식당하고 또 뭐가 있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식당, 매점입니다. 다른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성백진위원

현재 민간위탁 지원금이 총 84억 얼마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인원을 육십 몇 명 쓰신다고 그랬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6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60명 활용하신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성백진위원

그러면 전체 화장로가 현재 11기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11기입니다.

성백진위원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 20기를 만들어 가지고 교체를 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저희가 최초에 제2화장장 건립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20기 규모의 화장장을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승화원이 지금 23기거든요. 그래서 이왕 건립하는 것을 봤을 때 20기 정도를 건립하는 부지를 물색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건립 부지의 주민들과 협의하고 서초구와 여러 가지 의견교환을 한 결과 서초에서는 아예 1기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1기 정도까지는 서로 절충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20기였지만 11기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백진위원

당초에 20기인데 11기로 줄어들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게 되면 11기를 풀가동할 건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운영할 때 항상 1기 정도는 예비로 돌립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쉬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1기를 다 돌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중간 중간 쉬기는 하지만.

성백진위원

의회에서 타 지역 분들의 화장요금을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린 후 많이 원활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성백진위원

의회에서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화장료를 그때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40만 원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조금 원활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화장로 3기 정도의 사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서 증설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화장시간도 한 20분 정도 단축이 됐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원지동 추모공원에서 11기가 가동된다고 하면 전혀 서울시민들한테는 4일장, 5일장 문제는 없겠네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지금 현재 판단했을 때는 2025년까지의 화장 수요는 저희가 무리 없이 감당해 나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일장, 5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서울시민이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서울시민과 벽제ㆍ파주 주민들은 서울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오전시간대 장은 저희 서울시민이 전부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후 장까지 감안하더라도 3일장으로 전부 다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성백진위원

그리고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언론에 많이 났었는데 소규모 장례식장, 그러니까 서울시내에 있는 대형병원들의 화장시설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화장시설?

성백진위원

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화장시설은 설치할 수 없지요.

성백진위원

그때 다 한다고, 소규모 장례식장 안에 화장시설을 1기 내지 2기 정도 해 준다고 그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것은 아마 여러 건의나 이런 안 중의 하나였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본 위원도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서울시 안에는 소규모 화장시설이 어려울 것 같고 경기도나 타 지역 같은 데는 변두리에 있는 그런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그 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는 것이 국회에서 법률안이 발의 중에 있답니다.

성백진위원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발의만 됐지 본격적인 심의는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만일 심의가 이루어져서 허가가 난다, 그러면 서울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서울 같은 대도시권에서 병원 내에 화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또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요. 허가 과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성백진위원

저 역시 똑같은 생각인데 허가를 받아도 그 주민들에 의해서 엄청난 저항이 오리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래도 아마 발의가 되어서 통과가, 그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통과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능조항만 넣지 않겠습니까? 지금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것도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지 않습니까?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래서 벽제승화원만 갖고 한다고 하면 지금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소규모 장례식장도 필요한데 원지동 것이 사업이 시작되면 그렇게까지는 서울시내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금 서울 인근의 김포나 포천에 한 네 군데가 5∼6기씩 허가를 신청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 서울시에서 뭔가 미리 대책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런가 하니 국회에서도 만약에 그런 것이 나오게 되면 또 허가가 나면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입장이 난처하니까 그것을 미리 서울시에서 대책을 해서 주민들의 저항이 없게끔, 소규모 장례식장은 할 수 없게끔 하는 그 방안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일단은 저희 화장시설에서 정상적인 장례를 하도록 충분한 시설을 갖추는 것 이게 우선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지금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제대로 된 화장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군데군데 병원에서도 갖출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른 지역에 충분하게 시설이 있다면 굳이 병원 내 화장시설까지 갖추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성백진위원

하나의 타 도시를 생각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지, 서울시내에서는 그 법이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성백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료를 하나 받고자 합니다. 서울시내의 화장률이 몇 %, 매장이 몇 %, 또 개장 화장이 몇 %인지 그것을 해서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옥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에 있는 것 있잖아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김기옥위원

경기도하고는 마찰이 없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고양시 벽제화장장 주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기옥위원

네, 그리고 경기도하고도?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경기도는 이의 제기한 것은 없고요. 고양시에서 저희 서울시 화장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런 취지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대안에 대해서는 아직 진척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혐오시설로 보기 때문에 그런…….

김기옥위원

그러니까 고양시하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얘기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아까 성백진 위원님이 질문을 했겠지만 이게 서울추모공원이 되면 향후 몇 년까지 수요충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5년까지 서울시 화장수요는 전부 충족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면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 시설이 갔을 때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많이 컸을 텐데 보상을 다른 방법으로 했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담당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극단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이런 서울 같은 대도시권에서 화장시설을 짓는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인센티브로 제공했던 부분들이 국립의료원을 그 안에 넣겠다, 또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주겠다, 그런 부분을 약속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또 지정을 했거든요, 바로 추모공원의 인접한 마을에 대해서. 그분들은 화장시설 주변에 있음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영향권 내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영향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팔고 그 인근지역에 있는 보금자리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을 저희들이 부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이주비라든지 이런 것은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지급을 할 겁니다. 현 단계에서는 물론 주민 개개인별로는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점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틀 속에서는…….

김기옥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무마가 다 된 거라는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지금 현재로써는 대부분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12월 준공은 현 공정대로 간다면 무리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국립의료원 문제는 그것도 또 중구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대립하고 반대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국립의료원 이전 관계는 사실은 저희 서울시의 일이라기보다도 보건복지부의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서울추모공원 부지로 이전하기로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했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아마 추진을 할 걸로 봅니다. 물론 구체적인 재원확보, 이전에 따른 재원확보라든가 이전했을 때 국립의료원의 기능과 규모 이런 부분은…….

김기옥위원

그 이전 시점이 언제부터예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지금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이전한다는 방침만 되어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만약에 그래서 굉장히 큰 반대에 부딪쳐서 이전을 못했을 경우에 지역주민들한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그런 경우도 발생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현재로써는 MOU가 국립의료원와 서울시장 간에 체결이 됐기 때문에 안 된 경우를 미리 상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김기옥위원

그 MOU가 새로 시장이 바뀌면 변화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계속성이 있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기관 대 기관의 장으로서 약속한 사항이고 또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정부 계획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와 국립의료원하고의 그것을 떠나서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전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은 현재로써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김기옥위원

아무튼 그것하고는 별개로 12월에 된다 이거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향후적인 문제이지만 요즘 장사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고 대안도 제시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화장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고 그게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한 것을 제가 얼핏 봤어요. 서울시에서도 그런 방법을 장기적으로…….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사실은 저희가 화장 장려운동을 시작한 것은 1998년도부터입니다. IMF 바로 후에 시립묘지에 대규모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기 흉한 모습이 됐지요. 그 당시에 화장률이 30%였습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치는 안 나왔습니다만 70에서 80%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차원 더 높여서 권장하고 있는 것이 자연장입니다. 화장 자체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봉안당이라든지 납골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잔디장이라든지 수목장,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뿌려놓는 산골, 이런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저희 용미리 묘지에 수목장지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장을 마치고 나오신 분들한테 안내를 해 드립니다, 이런 수목장지가 있다는 것을. 그러면 원하시는 경우에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냥 뿌리는 경우는 그냥 뿌릴 수 있도록 하고, 수목장인 경우에는 수목장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 문화와 또 정서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향후에 그런 부분도 대안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요즘 냉동해서 분쇄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대안으로 연구하는 정도라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조규영위원장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노원구 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민들은 장사행정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추모공원 건립을 통해서 그동안의 불만족이 해소되고 만족도가 높은 장사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타 시ㆍ도들도 다 추모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장 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들의 위탁사례 현황들이 있을 텐데 그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지금 대도시들은 광역시는 다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100% 그렇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100%이고요. 인제 정선군 이렇게 지방의 조그마한 데, 이런 데는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그렇게…….

김생환위원

100% 다 그렇다는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김생환위원

만약에 민간에게 위탁을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우선은 민간에서 운영해 본 민간단체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민간한테는 어차피 이윤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합당한 수준의 현실화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들, 사실은 주민들과 응대하는 데 있어서 민간은 공공부분에서 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어려운 점에 봉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민간부분이 해 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생환위원

본부장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용료 부분은 상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윤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응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주민응대 부분은 사실은 민간 쪽이 훨씬 더 서비스수준이 높다고 보입니다. 물론 행정도 서비스가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훨씬 민간 쪽이 앞서간다고 보이기 때문에 주민응대 부분에서는 민간이 하더라도 절대 뒤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관리하기 나름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민간부문은, 추모공원 승화원의 예를 들었을 때 그 요구사항들이 엄청납니다. 그 지역주민의 개발이라든지 주변 환경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부문에 맡겨놨을 때 그것을 조정하거나 협상할 능력이 민간부문은 제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것을 민간기관에서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김생환위원

민원 대응에서 민간은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이대로 넘어가고요. 초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추모공원 건립계획이 있을 텐데요. 사실 그 추모공원 건립계획 초기 것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최초 시작할 당시의 계획을 제가 못 봐서 비교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초기 계획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화장로 20기였다는 거죠?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20기였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현재 변화 있는 것 중에서 또 뭐가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본래는 의료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료시설은 나중에 부지의 일부를 의료시설로 바꾸었습니다, 의료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김생환위원

혹시 납골당은?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납골당도 있었습니다.

김생환위원

예정되어 있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납골당은 현실적으로 도심권에서 저희가 자연장 등 이런 부분으로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납골당은 단기간에 다 만장이 돼버리면 사실은 초기에 들어가신 분들한테 혜택이 있지 다른 분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또 다른 시설은 없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제가 보기에는…….

김생환위원

이게 초기의 계획이었고……. 현재 낙찰가는 변경이 없다고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김생환위원

낙찰일은 언제인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2009년 6월 1일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초기 계획에 화장로 20기, 납골당 이런 게 들어가 있었는데 낙찰내용에 이것까지 들어간 건가요? 낙찰내용과 이것과 어떤 관계가 되나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것은 변경된 계획에 따라서 된 겁니다.

김생환위원

변경된 계획?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초기 계획이라는 것은 당초에 추모공원 건립계획을 세웠던 시기, 그러니까 2001년도인가 그 무렵에 20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2007년도에…….

김생환위원

변경계획은 언제 일어납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2007년도 무렵입니다. 주민들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거든요.

김생환위원

그러면 이제는 이미 변경은 이루어졌고?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생환위원

그 내용들에 의해서 낙찰이 됐다는 거죠?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재 11기와 진입도로, 그 주변에 소규모 공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김생환위원

그러면 낙찰일 이후에 변경된 사항은 뭔 말씀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턴키는 일괄발주 일괄시공이기 때문에…….

김생환위원

아니, 그 방식은 알겠는데 변경된 내용들이 무엇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내부시설 안에서의 변경이지 아까 말씀대로 없었던 시설 이런 것들이 추가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물가상승률에 따른…….

김생환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되게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변경이 있었을 것 같은데 변경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그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최초 계획, 그다음에 중간에 계획변경 한 번 2007년도에 있다고 그랬었는데 그 계획, 그다음에 낙찰일 이후에 일어났던 변경 내용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확인했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서울시민들이 바라는 바로 가고 있어서 좋다는 말씀 드리겠고, 하여튼 마무리 잘해서 장사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게 일종의 수의계약인 거죠?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박양숙위원

지금 계속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일단 기존 시설관리공단의 전문성, 노하우 또는 행정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다른 적절한 민간단체도 있지 않아서 이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얘기할 때 공개입찰,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가 사실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줄여 나가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서 연간 84억 정도의 예산 지원이 들어갈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기존 시립 승화원 같은 경우에는 135억 정도씩 또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존에 잘 해 왔던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시립 승화원 죽 해 오는 과정에서 위탁운영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감사?

박양숙위원

네. 민간위탁을 했었을 때 운영과 관련해서 감사를 했다든지 실제로 운영과 관련한 부분들을 시에서 점검하고 이랬던 것이 있느냐는 거죠.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저희가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사업의 대강 이런 부분에 또 다시 승인을 받고 그 해당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봐서 소요예산을 반영시키고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물론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대과 없이 시설관리공단이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동안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없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앞으로 대략 220억 정도 되는 예산이 이 장사시설 위탁 관련 지원금으로 나가게 될 텐데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사후 지도관리 내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통제를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고 경영기획실에서 다 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또는 우리 심사평가담당관실에서 주요사업에 대한 점검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전체 차원에서 하는 직무감찰도 있지만 또 기관에 대한 운영평가가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을 좀 더 세심하게 따지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물론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이 장사시설 운영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기관 자체를 우리가 관리ㆍ감독하는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위탁을 준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니만큼 제대로 이것이 잘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 사후 감독들을 꼭 해서 그 결과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한나라당 이진화입니다. 저는 서초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서초구의 주민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중앙정부의 상황에서 벽제 이런 데가 지방자치 아니었을 때 아마 건립된 부분이고, 서울이란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서울에 그것도 강남에, 서초구에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극단의 혐오시설이 들어간 것은 저는 사실 기적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칭찬을 해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어떤 강한 의지가, 그게 무슨 한두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초구민의 한사람으로는 이게 왜 서초구에 왔을까 하는 생각을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지동이라는 것이 서초구의 끝자락에 물론 있기는 하지만 이 긴 세월 동안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얼마 힘겹고 힘들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어서 여기까지 왔었고, 그 중간에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식당이나 매점 이런 것을 주고 이렇게 한 부분이 사실은 각고의 노력이었어요. 그것이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도 삽도 뜨지 못하고 뭐 완공 이런 얘기 아마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죽음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혐오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서 병이 안 들더라도 결국은 누구나 죽음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극단의 이기주의일 수도 있겠지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혐오시설로 가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것을 다 떠나서 사실은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 삶의 일부라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하거나 승화를 시켜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본부장님, 이거 이번에 만들고 서울시에 또 만들 수 있으시겠어요? 사실은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지동 하나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연도까지는 물론 커버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사실 또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극단의 혐오시설로 변하면서 어떤 보상을 해도 우리 동네에는 안 된다는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죽음을 우리 일생에서 하나의 진행과정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이제는,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으로 좀 자연스럽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병원 꼭 들어와야 됩니다, 약속이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거기가 정말 공원으로 아름답게 꾸며져서 이것이 승화원이지만 서초구민이 아니면 서울시민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공원으로 뭔가 조금 더 저는 업그레이드되어서 동의 내지는 그런 것에 대한 소통이 이제부터라도 좀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런 기적을 또 한 번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이진화 위원님께서 장사 전반에 대한 철학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사실은 저도 외국에 다녀 보고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배척하거나 그러는 나라가 그리 흔치 않습니다. 동경 같은 데는 20여개 화장장이 도심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들도 바로 집 옆에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화가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그렇게 친숙하지가 못합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도 문화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장 문화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고 또 서울추모공원이 서초구에 들어서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보고 느끼시고 하면서 생각을 바꾸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화장시설은 저희가 설계할 때부터 자연친화적이고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설계를 했습니다. 어떤 별개의 분리된 공간이 아니고 자연과 주민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 저희가 콘셉트를 잡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공원이 또 별도로 들어섭니다, 화장장 바로 밑에요. 거기서는 음악회도 열고 오케스트라 연주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우리가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진화위원

그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래서 돌아가신 분과 남아계신 분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조성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추모공원 안에는 화장시설 안에는 갤러리를 넣습니다. 아주 품격 있는 유수한 작품들 전시회도 거기서 열고 기획전도 열고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실내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이 음침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품격이 있으면서 예술적인 느낌도 들면서 또 여러 가지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이렇게 해서 색상, 동선, 시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한 20여개의 조각품도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수의 작가들의, 정말 추모공원에 가면 거기가 하나의 문화공간이고 또 새로운 의미를 이렇게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진화위원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민간의 영역에 맡기셔야 되는 음악회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는 것이 많잖아요, 서울시가?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이진화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하고 하면서 시민이 아니면 서초구민부터도 이것이 들어오기를 참 잘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구에서도 혐오시설이 아니구나, 저것이 우리가 같이 가야 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만들어 볼만한 그런 시설이구나, 그런 걸로 저는 이번에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의 장례문화에 대한 이런 것보다는 생각이 변하고 내지는 그 시설에 대한 어떤 인식이 변화가 되면 사실은 다음에 두 번째 기적도 일어날 수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을 다른 여타의 업무도 많으시고 그럴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서울시민이 관심 갖고 다른 구청에서도 우리도 저것을 한번 추진해 볼까라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서울시 공무원들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 위원장, 박양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부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장기간 동안 추모공원을 건립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을 걸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설립과정에서 원지동 주민들을 비롯한 서초구에서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보상사항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있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금전적인 보상은 없습니다. 아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그 인근 지역주민들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기를 원해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편입을 시켜 지정 고시를 해서 그 분들이 동의하시면 그 인근에 또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입주권을 저희들이 드리는 것이고요. 또 지역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요청하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편의시설 운영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식당 이런 거요.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에 따라서 이주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금전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기타 특별한 어떤 별도의 무슨 인센티브를 드리거나 현재 없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당운영권이라든가 그런 것은 일단 개인에게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주민협의체한테 주는 겁니다.

고만규위원

협의체에다 주고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고만규위원

행정적 지원으로는 보금자리주택 입주권을 주고 실질적으로 현물과 가까운 것은 운영권을 주고 마무리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부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추모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약에 위탁을 하면 84억 6,000만 원을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줘야 되는데 수익금은 얼마로 보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것은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리고 벽제승화원도 112억 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수익금이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는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저거하시면 자료로 주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추모공원(장사시설) 운영ㆍ관리업무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강본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할 순서이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조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복지건강본부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강본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강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본부장 이정관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님들께서 복지건강본부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항상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고 또 오늘 고견을 듣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복지건강본부는 기존의 서울형 그물망복지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세대까지 배려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힘차게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와 관련해서는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서울시의 그물망복지센터를 축으로 자치구, 민간이 함께 하는 삼중의 복지사각지대 그물망을 구축해서 사각지대에서 힘들어 하고 계시는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바가 무엇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또한 자체 사각지대발굴단을 편성해서 관내 공원, 지하철 등 취약지역을 항상 순찰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에서도 위기계층을 발굴하는 즉시 신고하는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명절에 즈음해서 명절보상금을 지급해서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고향을 찾지 못하는 노숙인들에게도 합동 차례상을 마련해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외로움을 달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일일이 안부전화를 드리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명절에는 그물망복지센터의 현장 상담가들이 소외가구에 직접 찾아가서 송편을 전달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훈훈한 추석명절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성묘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성묫길 교통지원을 확대하고 추석연휴 중에 이상 진료체계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건강본부는 시민고객들이 서울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복지서비스를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에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서 성공적인 복지가 안착되고 시민들이 체감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건강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치영 복지ㆍ보건기획관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문홍선 보건기획관이 성북구 부구청장으로 전출됨에 따라 황치영 복지기획관이 보건기획관을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충열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성은희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1일 새로 유학을 마치고 부임한 황인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용순 자활지원과장입니다. 모현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수연 건강증진과장입니다. 8월 18일자로 기획조정실에서 저희 복지건강본부로 전입했습니다. 양현모 식품안전과장입니다. 그리고 8월 18일자로 경제진흥본부에서 저희 복지건강본부로 전입한 이홍상 공중위생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건강본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복지건강본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만규위원

자료 요청은 아니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정회?

고만규위원

네.

조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정회를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복지건강본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서류 2개 전달을 해 드렸는데 혹시 본부장님 보고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하나 보았습니다.

고만규위원

하나 보셨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유권해석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만규위원

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것 보았습니다.

고만규위원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올렸었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어요. 일단 조례시설물 신청자들이 많은데 5년으로 연장을 하게 되면 그만큼 대상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기 때문에 종전의 3년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고, 또 장애인단체에 집행부의 의견을 보냈을 때 거기서도 3년 종전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고만규위원

그래서 제가 2개 드린 게 있습니다. 2개 드린 게 있는데, 다른 얘기 많이 할 수는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핵심적인 것만 가지고 일단 얘기를 좀 했으면 하는데요. 지금 제가 질의서 하나 드렸고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저한테 공문 내용 하나 해서 2개를 드렸는데, 읽어보신 다음에 얘기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제가 보았습니다.

고만규위원

보신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법무부의 의견은 법적인 해석을 아마 보내온 것 같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5년이다, 그래서 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런 해석으로 제가 이해되고요. 장애인단체에서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5년 개정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방문을 해서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서 3년으로 할 거냐 5년으로 할 거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3년 종전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보냈었는데, 본 위원이 조례시설물 운영자가 법무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내용을 보니까 5년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답변서가 왔는데 이것을 굳이 3년으로 종전대로 하는 것이 맞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답변서가 본 위원한테 공문이 이렇게 왔습니다. 온 내용을 보면, 굳이 제가 읽지 않더라도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의 답변을 보내왔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에서 보내서 3년으로 왔던 그 공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장총에서 고만규 위원님한테 보낸 내용은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 질의서만 볼 게 아니고, 질의서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분들한테 제공되는 매점, 자판기 등에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장애인단체도 있지만 노인이라든지 국가보훈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또 당사자거든요.

고만규위원

일단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판단해서 보냈는지는 몰라도 노인회에 보낸 것도 아니고 국립유공자단체에 보낸 것도 아니고 어쨌든 장총련에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저한테 보내면서 이러이러한 단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회신 온 게 종전 3년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공문이 왔다, 그래서 저를 설득을 하셨습니다. 저를 설득을 하셨던 것이었는데, 집행부에서 보낸 공문 후에 어쨌든 제가 동일한 기간에 공문을 보내서 5년이라는 연장에 대한 합리성을 받아낸 것에 대해서 지금 와서 또 노인협회라든지 등등 조례시설물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논리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부장님 생각은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분명히 답변을 그때 저번 회기 때도 말씀하시기를 장총련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보내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얘기 했어요, 요지는. 그런데 그 답변이 일단은 쉽게 말해서 번복이 된 상황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다시 이 논리를 주장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 여기가 법정은 아닙니다만 일단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고요. 시간이 오래 가니까 제가 제 요점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조례 시설 운영자가 질의서를 보낸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는데 질의의 요지가 지하철 구내 편의시설 운영 임대차 계약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계약갱신 요구 건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검토의견이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서울시의 경우 환산보증금액이 3억 원 이하이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민원인의 경우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건물에 처음 임대차를 한 때부터 총 5년 기간 동안에는 계약갱신요구 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10조제1항, 2항입니다. 민원인의 경우 2009년 계약이 해당건물에 대해 처음 임차한 경우라면 이미 3년을 도과하였기에 2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답변서가 왔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관련된 얘기는 지난번 회기 때 다 설명을 제가 오버해서 할 정도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는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고,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저희는 이렇습니다. 매점 자판기 등은 결국은 기본 취지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공공시설에서 어떻게 보면 같이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서 그분들의 생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가능하면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이냐 5년이냐 그 부분에서는 저희 복지건강본부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설물을 실제 운영하는 부서는 저희 복지건강본부가 아니고 지하철 본부 등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 계약당사자로 나서게 되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배려, 어떤 나눔을 드리고 있는 분들과의 관계라든지 현장상황에 대해서 또 운영기관의 애로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해석은 법무부에서 이렇게 왔다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해석이라도 또 법리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또 한 번 좀 더 심층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기회를 갖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고만규위원

검토를 하시는데 이것을 기본적인 것은 일단 열린 마음을 가지고 검토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조례 시설물이 지하철만 있는 것은 아니고 지상에도 공공시설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일단 지하철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본 위원이 지하철의 책임질만한 분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의원님이 의회에서 5년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타당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하고 제 앞에서 한 얘기하고 또 집행부 등하고 한 얘기가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볼 부분이고요.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5년으로 되어야 하느냐는 타당성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지금 여기서는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고, 일단은 법무부의 해석이 이렇게 나온 이상 조례가 바뀌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 거냐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전부 조례 시설 계약자들이 그 서류를 갖고 소송장으로 갈 우려가 100%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그런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많은 조례 시설 대상자들이 법원을 방문하지 않도록 여기 계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서 조례가 3년에서 5년으로 되도록 일단은 조례를 바꾸는데 같이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조례 시설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 이견들은 다시 추후에 얘기를 해서 그것은 수정하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의 마무리 발언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하여튼 이 부분은 고만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분들의 의견도 같이, 그래서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차를 가지고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고만규위원

긍정적으로 일단은 그 계약기간이 연장되기를 간곡히 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옥위원

본부장님, 지난번에 본부장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장총에다가 의견을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답변이 3년이 좋다고 그런다, 또 하나는 뭐냐면 대기자 수가 많다, 대기자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기회균등을 주는 측면에서 3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였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김기옥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본부장님이 현장을 모른다, 현실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 1234 메트로에만 있지요, 조례 시설물이? 도시철도는 이미 사라졌지요? 9호선은 민자니까 거기는 하나도 없지요? 현황파악은 하고 계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아마 GS인가 어딘가 일괄해서 그것을 입찰해서 주었다 그 말씀…….

김기옥위원

본부장님이 지금 그 조례를 위원이 제기를 했는데도 그 현황파악도 안 하시고 단순하게 그냥 탁상공론으로 답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아니, 그것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옥위원

도시철도공사는 이미 조례시설물이 거의 사라진 것 같고 지금 조례 시설물로 남아있는 것이 메트로인 것 같은데 메트로에 몇 개나 있나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메트로에 381개소가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는 269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아직 있고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옥위원

그중에 대상자들이 어떤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대상자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장애인이 240분이고요, 노인이 392분.

김기옥위원

퍼센티지로 얘기해 보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퍼센티지는 장애인이……. 662개소 중에서 장애인이 240분, 노인이 392분, 한부모가정 30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렇지요. 노인 하면 65세 이상으로 적용되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옥위원

현실이 이렇더라고요. 뭐냐? 예전하고 지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전체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큰 환경이.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도시철도공사도 그렇고 메트로도 관리 편하기 위해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기를 희망해요. 그래서 점점 이 조례 시설물들이 빠지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것은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환경이 변했는데, 어떤 환경이 변했냐면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철을 타게 되면 맨 밑이 아니라 위에 개찰구 있잖아요. 그런 데에 매점들이 들어오게 되면 GS니 이런 것이 막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은 거기를 대다수 이용을 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런 개찰구나 이런 데에 매점이 없을 때에는 그래도 그 밑에 있는 조례 시설물들이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년을 해도 사실은 무방했는데 큰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3년 가지고는 자기들의 수익 발생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는 자기들이 다 손을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수익을, 손해는 안보고 나올 수 있는 것이 그래도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본전이라도 뽑고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게 또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하나, GS라든가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데 이 사람들은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이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본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물건을 공급을 받아야 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요. 마케팅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단 말이에요. 현장이 그렇더라고요. 물건을 대주고 하는 그런 업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물건을 대주고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주고, 장애인 당사자가 만약에 한다고 쳐요. 그러면 물건 대주는 사람한테 얼마, 임대료 얼마 주고하면 결국은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현장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 대기자가 많다, 그런데 대기자가 알아보니까 허수가 많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강북구에 한 40명 정도 추첨을 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최소한 40명을 받기 위해서 한 120명, 150명 명단을 그냥 넣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추첨을 통해서 40명이라도 받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당사자 또 노인 이런 분들이 개별적으로 집어넣는다면 결국 2 대 1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기자가 많다, 35 대 몇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허수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이 지난번에 장총에다가 공문 보내고 그게 단지 대기자의 경쟁률이 이렇게 30몇 대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탁상공론이고 현장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누구한테 특혜를 주는 차원이 아니라 이게 전반적인 지하철 내 상권의 환경이 변화됐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그분들이, 한번 보세요. 지금 장애인으로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1ㆍ2급인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

김기옥위원

아무튼 그분들 개개인이 직접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구조 속에 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이 있겠지만 현장에서 또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본부장님 일이 아니라 도시철도공사의 일이고 메트로의 일이니까 그냥 거리를 두고 보시는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그쪽하고도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대기업이 정말 그런 장애인, 기초수급자, 노인들의 영역까지 손을 뻗어서, 관리가 편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분들이 한 2~3년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조례시설물을 하라고 그래도 이제 못한다는 거예요, 수익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자판기 문제, 제가 보기에는 해당시설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김기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현장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 조례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형편의점이 들어와 있는데 옆에다 매점을 차려봐야 매출이 오를 리가 없는 거죠. 그렇지요? 그래서 조례시설물 규정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해당 시설물의 적용이 이 조례에 의하면 거의 광의로 해석이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적용 안 되는 사례들도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는 지적ㆍ자폐장애훈련생을 모집해서 행정 업무, 지원 업무를 맡기고 있어요. 확대할 생각이고, 국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문광부라든가 해당 부처로 확대 예정에 있어요. 추모공원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추모공원이나 서남병원도 이 해당 시설물 조례의 광의 적용을 시켜서 좀 더 장애인의 일자리를 공격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지금 본부에서 미래형 직업재활시설이니 뭐 이러저러하게 카피는 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일자리 참여에 대한 현재 평가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드리고요. 지금 고만규 위원님하고 김기옥 위원님 지적 주신 사안하고 더불어서 이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아까 간부소개를 하시는데 보니까 우리 복지기획관님께서 보건기획관을 겸직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하신 거죠?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7월 1일자입니다.

박양숙위원

7월 1일자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왜 겸직을 하시는 거죠?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후임 발령이 나야 되는데 공석상태로 둘 수가 없고 해서 복지기획관이 같이 겸하도록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왜 후임 발령이 안 나는 거냐고요? 7월이면 8월, 9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진급자가 없습니다. 거기는 3급 상당 급을 갖춘 자가 그 직을 맡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박양숙위원

사람이 없어요? 말이 좀 안 되죠. 예를 들면 원래 서로 맞트레이드가 된다거나 어쨌든 비어 있는 자리를 돌면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잠시도 아니고 지금 계속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은 저는 우리 복지건강본부의 위상이 상당히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 또 말로는 우리가 서울형 복지, 복지 얘기 많이 하시는데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정책 의지가 그만큼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복지기획관이 겸직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업무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는 빨리 좀 보충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제가 황치영 복지기획관님의 능력을 폄하하거나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기존에 일정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단지 이름만 겸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일 거라 생각되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계속 복지에 대한 그런 정책 의지가 낮아진 것이 아니라면 본부장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람이 와서 제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조례와 관련한 부분은 추가질의 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제가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저소득노인 급식 제공 예산이 전에도 우리가 사실 문제가 됐던 예산인데 역시나 지금 7월 말 현재 한 90% 가까이 예산 집행이 이루어진 상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노인 급식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기정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루어졌겠지요. 그런데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의 90% 정도가 지출됐는데 나머지 한 5개월 남아 있는 기간 동안 10%로 감당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어떻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타 예산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할 거고요, 추경이 없다면 다른 예산으로라도 그것을 보충해서 쓸 계획입니다.

박양숙위원

추경은 지금 어떻게, 가능합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9월 추경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추후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있다면 그 추경에 반영할 것입니다. 안 된다면 기성예산 중에서…….

박양숙위원

어디서 전용을 하지요? 지금 우리 복지예산이 굉장히 빠듯하잖아요. 물론 아직까지 집행률이 낮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다들 대책을 물어보니까 정상추진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예산 자체가 정확하게 편성되었다면 그다지 그렇게 큰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어디서 전용해서 예산을 마련하실 생각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저희가 노인급식 문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보장을 받아야 된다 해서 예산파트와도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어느 항목이라고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예산파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예산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건강본부 내의 예산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전용해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건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다른 예산도 저희들이 쓸 여지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쨌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한 90% 정도의 예산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의 예산 집행률이 높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지금 경로당 운영비ㆍ난방비 지원 사업이 78.6% 정도인데요.

박양숙위원

89.8%.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89.8%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예산 추이를 보아가면서 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집행률이 높아진 게 당초 예산편성 자체가 그 측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더 집행되어질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특별한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박양숙위원

어떤 사유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지식경제부에서 2월 달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지원 계획이 통보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된 것이지요.

박양숙위원

그게 애초에 그러면 예상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2월 달에 예산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통보됐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한 사항이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일단 이 부분도 재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 집행되어지는 게 그런 식으로 계속, 7월 말 현재라면 60%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면 대략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조금 더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예산 집행률을 보면 아주 저조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또는 과다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도 지금 대체로 그 사유를 물어보면 정상추진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전반적으로 대부분이 정상추진 중입니다마는 주민 반대민원으로 인해서 아예 착수도 못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양양에 있는 하조대 희망들 건립 사업은 아예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로입니다, 제로. 예산 집행 자체가 안 돼 있는 거고요.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는 정상이라고 보지만 사업별로 보면 극히 부진한 사업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대체로 보면 장애인 쪽 예산 집행률이 평균적으로는 60%가 나옵니다만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도 한 40%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이런 것들은 15% 이런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유독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거죠?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장애인 등록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2010년 대비 약 4배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국비의 매칭사업으로. 그렇지만 실제 검사비 신청 수요는 국비 매칭사업 그 증액만큼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실제집행이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이런 것은 자치구별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상반기 %만 봤을 때는 매우 저조합니다만 하반기에는 상당부분 예산집행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뭐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활동보조예산은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금년 11월부터 발효가 됩니다, 실제. 그러니까 실제 상당부분의 예산이 10월, 11월 이후에 집행이 됩니다. 시기 미도래에 주로 기인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본부장님한테 일일이 질의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 이유는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경우 높은 경우에 사유를 명시하라고 했는데 뻔히 20%의 집행률을 보이콧 해 놓고는 “집행시기 도래에 따라 정상추진 중” 대체로 다 그렇게 사유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한다면 보다 성의껏 자료제출을 해 주신다면 이렇게 본부장님을 상대로 사실 이런 질의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게 되는데 차후에는 자료요구를 한다면 보다 더 내실 있는 자료를 통해서 질의답변을 할 때는 그것을 토대로 한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우리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희망드림프로젝트 사업에서 늘 자랑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보면 이것은 또 대충 보고자료를 바삐 만들어서 그런지 뭉뚱그려서 실적 수치 보고를 하셨네요. 처음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보다 보니까 희망플러스하고 꿈나래하고 같이 수치를 토털로 해서 데이터를 작성하셨네요. 예를 들면 지금 희망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치면 1만 6,400가구, 꿈나래는 1만 6,600인데 이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2만, 1만 해서 3만 1,000 이런 식으로 해 놓아서 약간 혼란스러웠었는데 아무튼 보면 전체 보고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09년, 2010년으로 보면 2만 가구에서 1만 가구로 절반 정도 추세로 이렇게 수치가 좀 줄어들었는데 2011년도에는 물론 하반기에 추가로 모집한다고 하지만 해 봤자 3,000 정도 하신다고 하는데 현격하게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2014년까지 전체 대상가구의 약 50% 정도를 자산형성프로그램의 대상가구로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에도 나와 있다시피 2009년도, 2010년도에 일시에 많은 가구가 이 대상 숫자에 포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로 계속해서 숫자를 늘리면 재정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50% 수준은 약 4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올해부터는 약 3,000가구 정도로 이렇게 규모를 줄여도 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박양숙위원

규모를 줄여도 무리가 없겠다라는 것이 누구 판단에 의한 것이지요, 어떤 판단에 의한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정도 2014년까지 저희가 수요 판단한 50% 정도는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 3,000가구 정도 올해하고 내년, 2014년까지 이렇게 가면 약 4만 2,000가구, 4만 가구 내외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박양숙위원

지금 토털로 2014년까지 4만 가구 정도를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사실은 2013년에 일정하게 완료가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2014년이 되면 이미 완료되어진 숫자가 있을 텐데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희망플러스통장은 3년이고요, 꿈나래통장은 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루뭉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아예 그런 기한 자체가 다르다면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은 숫자가 어느 만큼인데 2014년까지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시고, 또 기한이 7년짜리면 나누어서 얘기하셔야 되는데 이미 기한 자체가 다른 것을 이렇게 뭉뚱그려놓고 보고하시면 말이 안 되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완료시점을 저희가 목표로 설정한 것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목표치를 설정해 놓은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2009년도에 출발한 대상자들이 있다고 하면 2014년도에는 이미 완료되어서 일종의 졸업…….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졸업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내년도에는 약 9,000여 가구가 내년 연말까지 졸업을 하거든요. 졸업을 했어도 현재의 재고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 숫자 그 숫자를 저희들이 4만 2,000가구 2014년까지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다는 것이지요. 물론 거기 가면 숫자가 줄어듭니다. 이 4만 가구 숫자가 계속 졸업하니까 줄어들지요. 졸업한 만큼 신규로 그만큼의 숫자를 뽑지 않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의 프로그램 수혜자는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총체적으로 누계인원, 누적인원은 저희들이 말하는 목표치 관리가 가능하다, 그런 개념 하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박양숙위원

지금 현재 이 대상자, 예를 들면 신청자들이 있잖아요. 몇 대 몇의 비율을 보이고 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초기자료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난 7월 모집에서는 2.3 대 1,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기존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고요. 최근에는 한 2.3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2.3 대 1의 경쟁률이 있다면 현실적인 필요를 느끼는 대상자들이 그만큼 있다는 것인데…….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처음에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어쨌든 계속 일정한 숫자를, 지금 보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숫자만큼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사업을 벌여왔는데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한다면 계속 그 필요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내세우는 치적사업 아닙니까, 서울형 복지사업에서?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치적이라기보다도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늘 이 부분을 내세워서 자랑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랑하는 사업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완전 절반 이상으로 줄이게 되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가장 큰 어려움이 저희들이 재원확보 문제입니다. 재원확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자 졸업생이 계속 배출이 되거든요. 지금은 1기 그러니까 배출이 98명이 배출됐거든요, 초기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분들이. 그다음에 2009년도에 2만 가구를 선정을 했는데요, 2만 가구 중에서 3년 기간이 도래되어서 9,800가구가 내년에 졸업을 합니다. 3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수시 단계별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졸업한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분들에 대한 자활 이런 부분이…….

박양숙위원

지금 관리에 들어가고 이러는 부분들은 당연히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연결되어지는 것이지, 관리 들어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줄여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이 부분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러시지요.

조규영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복지기획관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본부장님은 물 한 잔 하십시오. 제가 우리 복지건강본부는 오래간만에 질의를 갖는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누차 제가 공적인 면에서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는 못했지만 사적으로는 많이 전달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작년에 각종 복지시설, 우리 서울시립 시설들을 여성시설 또 아동시설, 청소년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을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황치영 기획관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네.

김영철위원

우리 복지건강본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하고 장애인 시립시설 운영에 대한 개선은 어느 정도 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노인이나 장애인복지관의 주말이나 휴일 운영률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단 토요일에도 개관을 원칙으로 하고 시간 같은 것은 수요를 감안해서 해당 협회라든지 시설과 협의해서 조정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설이나 협회 입장에서는 어려움도 있다, 또 추가적인 운영비가 소요된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계속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것은 약간은 변명의 사유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요. 뒤에 이번에 오신 이수연 과장님이 계시는데 청소년시설을 보면 지금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장애인시설이나 어르신시설을 보면 너무 정형화되어 있어요. 9시에 땡 6시에 땡 하면 그 이후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근로시간 문제 따지고 또 추가수당 따진다면 분명히 그 안에서의 해결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2교대 근무를 한다든가 3교대 근무를 한다든가 하면 추가비용 발생 없이 충분히 그 시설을 두 배, 세 배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을 보면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사용하는데 이용대상자로 한번 선정이 되면 로또 맞았다고 그럽니다. 알고 계십니까?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네.

김영철위원

왜 그 좋은 시설을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그 시설을 왜 다 놀립니까? 또 지금 장애인들도 다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방과후 장애인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전무한 실정이에요. 완전히 없다라면 내가 거짓말이지만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방과후에 해서 밤 9시, 10시까지 하면 그 장애인을 데리고 있는 부모나 장애인 당사자나 저녁시간을 자기 또래 집단은 다 학원 간다 공부한다 해서 가는데 얘네들은 지금 이용할 시설이 없습니다.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그렇게 1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여건, 환경 타령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개선 안 됩니다.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전임자였던 청소년 과장님이 계시니까 청소년시설들을 계약할 때 보면 아예 운영시간을 명기를 합니다. 새벽 6시까지 오후 10까지 운영한다는 것을 약정서에 아예 못을 박아요. 그렇게 운영하면 됩니다. 특히 어르신 시설을 저녁에 운영하라는 것 아닙니다. 어르신 시설들은 토요일, 일요일 꼭 운영해야 된다는 것 우리 노인과장님이나 노인과에 있는 우리 팀장님들한테 누차 그 이유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장애인시설은 저녁에 꼭 운영해 주셔야 됩니다. 꼭 지켜주시는 거죠?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더 이상 제가 이것은 발언을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장애인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장애인들의 직업교육 및 자립교육에 따른 각 시설에서 내년도 2012년도 이용 교육대상자 모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우리 기획관님이 현장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직접적으로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일단 해당과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위원님이 사석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몇 군데를 체크해 보니까 중증장애인들의 직업교육 및 자립교육에 따른 모집을 하는데 경쟁률이 보통 3 대 1에서 6 대 1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오느냐, 시설에서는 면접을 보면서 중증 중에서도 대체적으로 경증을 우선해요. 아예 중증이면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자들을 가지고 모집을 할 적에 다른 것을 안 봐요. 시설에서는 교육하기 편한 대상자를 뽑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개선책이 뭐냐 하면, 제가 개선책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선책은 뭐냐 하면, 시립시설이라든가 또 서울시가 자립ㆍ자활시설들을 지역별로 많이 설치하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3 대 1, 6 대 1의 경쟁률을 통과한 경증장애인들은 두 군데 세 군데 합격을 해 놓습니다. 그래놓고 입맛에 맞춰서 나중에 입교를 합니다. 그중에서 중증은 한 군데라도 합격을 하면 완전히 로또 맞았다고 거기만 그냥 오로지 쳐다보고 있는데, 또 떨어진 아이들은 여기 경쟁률이 높았으니까 된 아이들이 어느 시설로 가겠지, 어느 교육장으로 가겠지 이것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가 사전에 막으려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지역을 안배하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구라면 중구에 있는 장애인은 중구에 있는 시설로 가고, 또 강동구에 있는 장애인은 강동구 가고, 서대문에 있는 장애인은 서대문 가고 하면 이것이 웬만큼 해결이 돼요. 이중삼중으로 합격해 놓고 나중에 자기가 좋은 데 딱 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게끔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제도적으로 막으면 이것이 조금은 더 활성화되지 않느냐, 또 중증장애인들이 교육받을 기회가 많아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획관님, 현재 현장에서 많이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이것은 각 시설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다음에 제가 복지관, 특히 장애인복지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장애인복지관이 서울에 몇 개 있지요?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9개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9개 있지요? 9개 시설을 특성화, 전문화시키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시설이 특성화가 되면 강동에 있는 서울장애인복지관이 거기에 A라는 특성화가 돼 있으면 저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이 그리 옵니다. 또 강서에 있는 장애인이 강동으로 옵니다. 또 강서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특성화되면 강동에 있는 장애인이 저 강서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느 한 곳을 어느 분야에 전문화를 시켜놓으면 그 움직이기 불편한 장애인들이 또 꼭 동행이 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들이 그것 따라서 서울 끝에서 끝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이것도 좀 개선해 주십시오.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왜냐하면 중증장애인들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병원이나 시설들이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그것에 얽매이다 보니까 가서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복지관, 특히 이게 아까 직업교육과 자활교육과 연계되는 것인데요, 일반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시설들은 경증을 대상으로 하든 중증을 대상으로 하든 그것에 관계없이 장애인들에게 질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 시립장애인시설들이 경증만을 고집을 해서 경증 대상자로만 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것 개선 안 되면 정말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저한테 엄청 들볶일 겁니다. 시립시설만큼은 우선적으로, 정말 움직이지도 못하는 중증장애인, 와상을 갖고 있는 중증장애인이나 또 지적장애인이나 뇌병변 이런 장애인들, 정말 일반 장애인시설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들, 그 사람들을 하라고 서울시가 막대한 그 시설 지어놓고 그 막대한 인력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장 가보면 다 경증장애인들입니다.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립시설이 취약 내지는 사각지대 부분에 대한 배려를 더 해 줘야 된다는 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현장을 확인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바로 시정토록 하고 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것은 개선이 분명히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기초부터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분명히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네들 분명히 천사표입니다. 열심히 맡은바 일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네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짜증내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서울시 차원에서 질적인 또 양적인 어떠한 서비스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것이 조금은 반감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한나라당 이진화입니다. 본부장님, 9페이지에 보면 이동 푸드마켓 있잖아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이진화위원

거기 푸드마켓에 보면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 운영 6회 해서 강북, 서대문, 구로, 성동, 노원, 중구, 그다음에 향후계획으로 9월 강동, 10월 성북, 11월 강서에 실시 예정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구들은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관님이 아시면 기획관님이 대답하십시오.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은 기본적인 취지가 저소득층, 특히 노인들 또 거동이 불편하여 푸드마켓까지 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그 지역을 찾아가서 전달을 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25개 구에서 일상적으로 매월 한 군데씩 지정된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이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쓰면서 이것을 행사화하기 때문에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자치구가 협의하여 특정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 행사 형식으로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행사하고 전달식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를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나머지 구들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것은 제가 동의를 못하겠는 것이, 서초구나 강남구에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안 계십니까?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서초, 강남도 합니다.

이진화위원

아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써 있는 이 구들은 자치구에서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시면서……. 제가 무슨 뭐 꼭 강남이나 서초에 오십시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복지의 사각지대가 강남이나 서초에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쪽에도 전원마을 옆에 홍수 났을 때 그 밑에 저도 처음 보았는데 거기 다 비닐하우스 있고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에 살기 때문에, 서초에 살기 때문에 더 많은 이중고를 겪는데도 그분들은 이런 것에서는 아주 순위가 밀려버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작은 일일 수는 있겠지만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어르신들한테는 사실은 상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유는 있으실 거고 어떤 행정상의 애로사항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것은 1년이고 뭐 2년이고 몇 달에 한 번씩 간다고 하더라도 분배를 하시는 것이 정말로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것인지 한번은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네. 기본적으로 매월 1회씩 하다 보니까 1년에 최대한 10회 정도를 이런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 형식의 행사를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자치구가 같이, 평상시 행사를 하지 않는 구보다는 크게 합니다. 그런데 이진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남, 서초에도 있고 또 지금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자치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골고루 순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강남3구가 세금은 어마어마하게 냅니다. 그런데 시에서의 혜택은 그냥 열외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남3구를 얘기하는 것은 아주 하지 말아야 될 얘기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강남3구 사람들은 서울시민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강남3구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1년 동안 죽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꼭지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네. 하여튼 명심해서 소외되거나 불만이 생기는 자치구가 없도록, 또 그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이로 인해서 혜택을 덜 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번에 서울역하고의 어떤 갈등 때문에 아마 서울시도 저는 굉장히 곤욕을 치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서 얘기하는 것 보면 서울시에 통보를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통보를 한 것처럼, 마치 서울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주 무책임하게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어져서 그것을 보면서도 참,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이나 서울시민이 많이 드나드는 이 서울역이라는 어떤 상징성 있는 곳에 그분들이 가 있는데 본부장님, 노숙인이 되고 나서 알코올중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노숙인이 되기 이전에 알코올리즘(Alcoholism)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게 제가 한 번은 꼭 여쭤보고 싶은 거였거든요. 노숙인이 되면서 알코올리즘으로 죽 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노숙인이 되기 이전에도 이분들이 이렇게 술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노숙인이 돼서 너무 괴롭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것인지?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되거든요, 그분들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통상 노숙단계 이전에 알코올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알코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통제도 어렵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시설에 가지 않고 자꾸 밖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떤 자유에 대한 갈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은 그분들은 적당한 통제도 필요하고 어떤 교육도 필요하고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에 대한 부분을 왜 안 하시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시설에 넣게 되면, 그날도 시민단체에서 나와서 막 데모하고 하는 모습이 저는 가슴이 아팠거든요. 서울시가 과연 그분들을 시설에 넣고 억압을 하거나 마치 그러는 것으로 비쳐지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그러한 시설에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거부반응이나 이런 것이 아주 심각해서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 자체도 조금은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저희들이 거리노숙인 한 200여 명에 대해서 욕구조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대다수는 서울시의 한 2,700∼2,800명의 노숙인 중에서 시설에 들어가 있고요. 거리노숙인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분들이 왜 안 들어가느냐? 우리가 시설에 800명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유를 해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성향이 구속을 받기 싫어하고 규제나 집단생활에 적응을 못합니다. 그리고 알코올에 빠져있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통제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떤 형태로 보호를 해 나갈 것이냐 고민을 저희들이 했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그분들을 방치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진화위원

네, 없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좀 더 자유가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쉼터를 공간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하에서 자유카페라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 얘기가 나왔을 때 찬반이 많았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랬을 것 같아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무슨 자유카페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다른 시설에 들어가 있는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다 그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계셨고요. 욕구는 또 욕구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하고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욕구를 과연 우리가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참 미지수로 보이거든요. 그 자유카페를 만들어 드려서 한들 또 그것도 규제다, 그것도 있는 것이 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분들은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의 선을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정말 이제는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춰드리고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는 것 맞습니다. 인권이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부분을 과연 어디까지, 그렇다면 그것이 1번 문제가 과연 술 때문에 그런 것인지, 시설에 들어가면 술을 못 마시거나 하니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분들의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사회문제로 이미 너무나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해결책을 어느 쪽에서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은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저는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인권을 해치지 않는 상황에서 담아낼 수 있는 한계가 어디인지, 한계를 정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디까지 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접근방법을 달리해서라도 가야지, 이렇게 계속하면 또 만들어주고 만들어주고 이것이, 그렇다고 다 이게 욕구의 실현이 될까 하는 의문점이 저는 들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복지를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 노숙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사회적으로 곱지 않은 시선도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일반인들의 통행이나 또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난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할 일은 그 부분은 경찰이나 이런 차원에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노숙인들이 어차피 사회적으로 적응을 못하셨든 아니면 여건이 안 되어서 거리에 나왔든 그분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를 하는 겁니다.

이진화위원

본부장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이게 정말로 통합이 되어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 본부에서 하는 것만으로는 굉장히 따라가는 복지 그다음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것을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복지로 사실은 전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가 주어졌을 때 부모의 동의가 없이 경찰이 가는 것이 사회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복지에 대해서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가는 과정일 수는 있겠지만 노숙인에 대한 부분을 강제화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분명히 그 노숙인들을 놓고 다른 파트에서 접근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여기서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아마 비슷한 것 갖고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우리가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계속 발생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완장 차고 나가서 그분들한테 얘기한들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십니다. 그런 부분이나 일반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없는데 그 부분도 노숙인 분들은 같이 갖고 있는 문제인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부분의 일만을 해결한다고 해서 노숙인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그런 어떤 다각적인 방법이 이제는 총체적으로 한번은 얘기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메트로는 쫓아내는 것에 급급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그것을 담아내지 못한 서울시가 책임져야 되고,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시가 여태까지 이렇게 긴 세월을 두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TV의 자막을 통해서 무책임한 서울시로 나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오늘 이 보고를 받고 죽 1년 동안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제는 같이 통합적으로 가지 않는 한 이 부분이 우리 복지건강본부에서만의 어떤 고민과 이런 어떤 정책과 제도로는 다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래서 유관기관별로 경찰, 경찰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정신보건, 그분들의 정신적인 부분을 다시 치유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 또 의료, 응급 보호시스템, 또 저희 같은 복지부서들 이런 부분들이 함께 방금 말씀하신대로 협력해서 각자의 역할에 맞게 같이 나가야 지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들이 치유될 수 있다, 그렇지만 저희한테 주어진 일은 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기획관님, 수해 없었나요, 본부 산하?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수해, 비 피해요?

이상호위원

네.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가장 큰 것이 삼육재활병원이 침수가 됐고요. 또 시내 몇 군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파악하고 계시는데 왜 자료를 안 주십니까? 8월 4일에 요청했는데 지금 9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안 드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 본부 업무보고에는 있는데 집행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 7월 19일에 했습니다. 왜 안 왔습니까?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확인해서…….

이상호위원

7월 19일이에요.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요구자료는 항상 적기에 신속하게 또 충실하게 드린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

이상호위원

일련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수해피해에 대해서 적기에 대응하지 못했고, 대응에 대해서 어쨌든 문제제기를 해야 하니 자료요청을 드렸고, 그러면 자료요청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황 파악이 돼야 논의를 할 것 아닙니까?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대표 브랜드 아닙니까, 장애인 관련 정책에서?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7월에 요청한 것을 지금까지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것을 넘어서요, 집행부한테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기획관님, 시정협의를 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겁니까?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서로 협조하고…….

이상호위원

집행부, 의회, 시민 3자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지요?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네, 옳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지요.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그렇지요?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네.

이상호위원

제가 이것 간담회하자고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자료가 안 오고, 일련의 정책에 관련해서 논의 좀 하자고 간담회 제안공문을 보내도 답변이 없습니다, 의원이 공문을 보냈는데.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이상호위원

제가 공문을 보여 드려요?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봤으면 당연히 조치가 취해졌을 텐데 혹시 무슨 미싱이 있는지, 아니면 또…….

이상호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소통이 안 된 것을 저한테 얘기할 게재는 아닌 거고요.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그러니까 확인을 해서…….

이상호위원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자료가 안 오고, 하도 답답해서 논의를 하자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원이 집행부한테. 시민이 공문을 보내도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저희가 잘못한 것이고요.

이상호위원

‘사실이라면’이 아니라 공문을 보여 드려요?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하여튼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다 저떻다…….

이상호위원

소통이 안 되고 파악이 안 된 것을 저한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집행부의 일이지.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기획관님 아시지요?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네.

이상호위원

활동보조서비스가 워낙에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미국하고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겁니다.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활동보조서비스에 영어 써서 안 됐습니다만 personal assistance service, 개별지원서비스입니다.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장애인복지관의 통상 대기자가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가형, 나형, 시립이냐 아니냐가 다르지만 운 좋게 들어가도 3년 이상 이용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주단기 보호시설에 들어가도 3년 이상 이용하기 힘들고, 그렇지요?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네.

이상호위원

그러면 재가 장애인으로 살거나 아니면 생활시설로 가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펼쳐지고 있는 장애인정책 중에서, 장애계는 다 대리인 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려서부터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부모 등 대리인에 의해서 선택되는데 이 활동보조서비스만큼은 유일하게 장애인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필요로 하는 시간과 필요로 하는 공간에서 제공되는 거의 유일한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비장애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애인도 선택과 결정의 권한이 강화가 돼야 역량이 강화되겠지요. 그렇지요?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선택과 결정을 만날 남들이 하면 그게 역량이 강화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활동보조서비스는 제가 실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한 여섯 분에서 여덟 분의 공무원이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해서 석사논문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만큼 이해도가 높다는 것이지요, 이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서. 그런데 이 활동보조서비스에 최근 자부담을 진행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그동안 장애인계에서는 자부담을 없애자라는 주장을 하셨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부담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한테 일정부분의 자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까지는 무료로 지원되고, 그 이상에서는…….

이상호위원

가구소득 기준이지요?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가구소득 기준해서 이것을 다른 데서 연구한 것도 아니고 서울복지재단에서 5억 얼마 해서 복지패널 연구조사를 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 당사자 말고 가구원이요. 장애 가구원을 돌보다가 건강이 나빠졌다가 35%입니다. 장애 가구원을 돌보는 것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가 거의 30%입니다. 장애 가구원이 있을 경우에 장애인에게 들어가는 추가적 비용이 부담된다가 거의 30%입니다. 서울시가 그러면 가구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자부담을 매겼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장애인 가구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서울복지재단에서 조사한 겁니다. 보사연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ㆍ사회적 비용에 따라서 연금이라고 했지요? 그게 15만 9,000원입니다. 그게 1급만 따진 게 아니라 1급부터 6급까지 총괄해서 따진 겁니다. 그렇다면 1급 장애인을 두고 있는 가구원수는 더 어렵겠지요. 장애로 인한 추가적ㆍ사회적 비용이 더 들겠지요. 15만 9,000원보다 거의 2배 3배 들 거라고 추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가구원수를 중심으로 해서 자부담을 매겼다는 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장애가 발생하자마자 3년 안에 감소되는 자산손실률이 30%를 넘습니다. 예를 들면 1억 원의 전셋집에 살다가 장애가 발생하는 순간 3년 안에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그냥 손실되어 버립니다. 그것으로 끝나느냐, 여기에 계속 지적하듯이 추가로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활동보조서비스는 1급 장애인만 받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가구소득으로 했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겁니까, 이게?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대한민국의 복지시스템이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초수급자라든지 뭐 이런 각종 제도가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선에 들어올 때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은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정책적 문제가 아니라요, 저는 보편적 복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시가, 오세훈 전 시장님께서 주장하셨던 것이 뭐냐 하면 가장 어렵고 힘든 분한테 복지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가 주요한 논지였습니다.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이상호위원

이게 맞지요?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복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호위원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가는 서비스에다가 자부담을 왜 하시냐는 거죠, 설득력도 없는데? 그 추계가 얼마입니까, 자부담 추계가?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

이상호위원

추계도 없어요?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지금 기초생활…….

이상호위원

추계도 제가 자료요청 드렸어요. 제가 공부해서 파악했어요, 제가. 이게 말이 됩니까?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자료요청 하셨는데 못 받았다면 일단 잘못된 거고요.

이상호위원

그 추계가 얼마예요, 자부담 추계가?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2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상호위원

3억도 안 되는 돈이네요. 3억이 없어서 가장 어려운 분들한테 자부담을 매겨야 됩니까?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자립생활 조례에 의하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강제조항으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가 자부담을 책정하려면 이 자립생활 조례를 재의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를. 재의요청하실 겁니까? 3억도 안 되는 자부담이 서울시 예산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자부담을 매기는 겁니까?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아니, 근거라 하시면 일단…….

이상호위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서…….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이상호위원

그나마 근거로 제시했던 게 4인가구 기준밖에 없잖아요. 제가 반박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국고지원의 경우에도 상당량이…….

이상호위원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추가 특례에 대해서 자부담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서울시가 3억 원이 없어서 거기다가 자부담을 매겨요, 최중증 1급 장애인한테? 저는 보편적 복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잔여복지라도 열심히 하십시오. 무슨 근거로 자부담을 매기는 겁니까? 3억이 없어요, 서울시가?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아니, 이것은 금액의 과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 국고에서 지원할 때도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하고 차상위 1~2만으로 한다든지 해서…….

이상호위원

기획관님, 활동보조지원법에 대해서 제정된 히스토리 아십니까, 어떻게 제정됐는지?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이상호위원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날치기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정치적 수사로 민생법안이라고 할 때 이 활동보조지원법은 민생 정도가 아니라 생존과 비극을 대가로 한 서비스입니다, 예산이고. 의원들이 다 있는데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그냥 본회의장 올라가 가지고 통과된 겁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거 장애계가 다 반대하는 법입니다. 그게 근거라고요? 그 근거에도 특례에 대해서 자부담을 매기는 조항은 없어요, 강제조항이. 무슨 근거로 자부담을 하시냐고요? 3억 원이 없어서 서울시가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어요? 쓰러집니까?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아닙니다. 그것은 금액의 과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상호위원

그러면 금액의 문제도 아니고 정책의 문제도 아니고 법적 문제도 아니고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어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 위배되는 자부담을 왜 하시냐는 거죠?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기본적으로 일단 가구 평균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 특히 시비 지원하는 활동보조사업은…….

이상호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구원 중에 장애인이 발생하면 소득이 감소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예견이나 예측이 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복지시스템은 예견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기준에 들어왔을 때 지원을 해 준다, 이게…….

이상호위원

집행부가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진행합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지만 이명박 전 시장께서는 활동보조의 ‘ㅎ'자도 안 나왔는데 시행했어요. 그러면 배치되는 거네요, 지금 기획관님 말씀 주시는 것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본부에서 늘 업무보고나 대시민홍보 할 때 선제적으로 한다라고 카피하지 않습니까? 제가 엄청난 뭐 100억 200억대의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3억 원의 문제예요, 3억 원의 문제. 특례에 대해서 자부담 매기라고 어떤 경우에도 써 있는 게 없어요. 시청역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20일째 농성하고 계시는 것 아십니까?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좀 있으면 추석이에요. 본부장님 만나 주셨어요?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저희가 현장은…….

이상호위원

저는 예산이나 정책은 추후 문제라고 쳐도 논의와 협의는 해야죠. 어떻게 의원이 공문을 보낼 처지까지 와 있습니까, 본부의 행정이? 제가 잘 모릅니다만 공문 보낸 의원 있어요, 논의 좀 하자고?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드문 예입니다.

이상호위원

이거 어떡하실 겁니까? 계속 하실 겁니까?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일단 상호간에…….

이상호위원

법적 근거도 없고 조례적 근거도 없고 예산에 데미지도 없는데 이왕 시작했으니 해야 된다는 겁니까?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시의 입장과 또 장애인계 장애인 당사자들의 입장이 지금 사실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대화하고 논의를 해서 풀어나갈 부분이 있으면 풀어나가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 특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과정 다 아시지요, 기획관님?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

이상호위원

권영규 권한대행님하고 허광태 의장님하고 약조를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정책이나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충분히 협의하겠다. 이 특례에 대한 진행과정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네.

이상호위원

이 자부담 얘기할 때 저와 논의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위원장님과, 상임위와? 그냥 집행부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

이상호위원

아니, 수뇌부에서는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상임위에서는 왜 협의를 안 하냐고요? 의원이 공문 보낼 정도면 이거 악행 아닙니까?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앞으로…….

이상호위원

협의 없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의회가 옵션이에요?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아니, 이견이 있는 부분은 협의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얘기할 때 정책 협의를 의회와 하셔야지요. 의회가 안 하겠다고 해도 집행부가 쫓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

이상호위원

본부장님, 집행부 시켜서 제 방으로 오라고 하고, 저 시청역에서 농성하시는 분들 농성 중지해 달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지금 해당 당사자가 계시니까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농성 중지…….

이상호위원

본부장님이 지시하셔서 이상호 의원실에 보내서 저 시청역에서 농성하시는 분들 그만둘 수 있도록 협의조정해라라고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지금 해당 당사자 있으니까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라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장애인 당사자로서 참여하고 계시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사업 취지나 현황 등에 대해서 다 아시는 게…….

이상호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신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증거도 있고, 본부장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셨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조치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들은 바로는 본부장님이 이상호 위원한테 부탁을 해서 농성이 중지될 수 있도록 협의조정해라라고 들었습니다. 근거도 있고 증거도 있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렇게 단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이 계시니까, 또 장애인 당사자시지 않습니까?

이상호위원

제가 주의 주장하는 게 아니라, 본부장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저는 모르니까요. 주의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들은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근거도 있으니까 해당하는 분에 대해서 조치하십시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장애인분들이 저렇게 농성을 하고 있으면 위원님께 당연히 가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이상호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셨는지는 제가 모르니까요. 어쨌든 해당 인사가 오셔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 주셨고, 그 부분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게 사실이면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의원한테 시민의 목소리를 막으라고요? 말이 됩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

이상호위원

이 자부담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고요. 해당 인사에 대해서 조치를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쨌든 우리 장애 당사자분들이 20일 넘게 지금 농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 추석도 다가오는데 빨리 어떤 협의테이블 내지는 논의테이블을 마련하셔서 뭔가 좀 원만하게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황을 전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조규영위원장

또……. 김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옥위원

본부장님, 한번 소회를 좀 듣고 싶은데요. 요즘 복지 논쟁과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최근 주민투표를 거치면서, 아무튼 요즘 여야 할 것 없이 정부든 지자체든 다 복지 논쟁의 와중에 있는데 본부장님은 복지건강본부를 이끌어 가시면서 특별하게 갖고 계신 생각 좀 밝혀주시겠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렇게 여쭤보시니까 어떤 식으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지…….

김기옥위원

소신껏 얘기하세요, 맞춰서 답변하지 마시고.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저는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선 저희 복지건강본부 하는 일 자체가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시민들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게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하에서 정책을 집행하려 하고 있고요. 최근에 무상급식이니 이런 부분은 또 별도의 논의의 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 본분에도 맞지 않다, 다만 저희 복지건강본부는 아까 노숙인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회 이슈화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최소한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일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옥위원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봐야지요? 그런 걸로 알고요. 지금 우리 복지의 패러다임이 주로 변화가 시기별로 어느 정도 하면서 변하는 것 같습니까? 패러다임까지는 안 가도 복지정책이 몇 년 사이로 바뀌는 것 같습니까, 몇 십 년 사이로 바뀌는 것 같습니까? 느낌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아니면 1년 단위로도 바뀔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정부 정책방향이 설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단 복지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국정철학이 정립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IMF 이후 또 여러 차례 정부가 바뀌어 왔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정부의 국정철학과 연계되어서 복지부분도 변화를 해 오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면 한 4년, 5년 주기로 바뀐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국정철학하고 연계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복지부분도. 그렇게 저는 봅니다.

김기옥위원

대충 그 변화의 주기는 한 4ㆍ5년 이렇게 보고, 제가 왜 이 서두를 꺼냈냐면 우선 우리 본부장님은 소외계층, 저소득층 이런 계층한테 우선적으로 복지혜택을 줘야 되고 또 한 4ㆍ5년 정도 바뀐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도 배치된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96개소가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96개 중에 보조금 지원되는 데가 몇 군데예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3개소를 제외하고 93개소입니다.

김기옥위원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 3개소가 지원이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 말씀을 드리려면 1990년, 한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주고 또 기능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시만 해도 굉장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 사회복지관이 있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렇게 봐서 TO 정수를 정했지요. 그리고 나머지 복지수요에 대해서는 복지가 하도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니까 전문복지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써 그 복지수요에 합당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그렇게 본 것이지요.

김기옥위원

길게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그게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셨듯이 10년 전이에요. 1999년 11월에 시장방침으로 이게 됐어요. 그 전에는 안하다가 99년 11월에 시장방침으로 묶여서 지금까지 정수 지정으로 됐는데요. 그것하고 다르게 우리 강북구에는 96개 종합사회복지관 중에 2개가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하나는 법인체에서 스님이 자기 전 재산을 집어넣어서 운영하는 수유복지관이고, 하나는 임대아파트 내에 당연히 있어야 될 복지관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운영비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김기옥위원

이게 수유복지관은 제가 논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이고 임대아파트 서민들, 기초수급자들이 있고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또 99년도의 방침이면 벌써 한 두세 번은 바뀌었어야 돼요, 시기적으로도. 그런데 99년 11월 방침으로 지금까지 묶여서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또 필요하고, 이것은 뭐라고 할까 번동 5단지 복지관은 원래 거기에 복지관 시설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장애인 작업장으로 시설을 용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임대아파트 내에 있어야 되잖아요.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장애인 작업장으로 용도 변경함에 따라서 5단지 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주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국회의원이 국비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복지관을 새로 이번에 증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비 지급이 안 되어서 그동안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있어야 될 법으로 있어야 될 복지관마저도 서울시에서 용도 변경함에 따라 복지혜택을 못 받았는데 그 민원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국비로 복지관을 지어서 지금 운영을 하려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올린 그 예산마저도 불법 증액 예산으로 묶여서 지금은 운영비 지원도 안 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떠나서 정수의 개념을 떠나서 이것은 옛날 방침에 의거하지 말고 임대아파트 내에 당연히 있어야 될 몫으로 이것은 정수에 제대로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주었던 혜택을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박탈한 거예요, 임대아파트 내 주민들한테.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런 식으로 10만에 하나 얘기하면 지금 영구임대주택 내 29개 복지관 중에서 딱 이 번동 5단지 복지관만 지금 운영비를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10만 당 얘기하는데 초과된 복지관 강서에 5개 있고 노원에 3개 있고 동작 2개, 강남 하나, 성북 하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대아파트 내 당연히 있어야 될 복지관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99년의 방침으로 지금까지 묶여서 당연히 줘야 될 운영비마저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용도 변경한 것을 원 위치로 돌리든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답하세요, 고개 끄덕거리지 마시고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답변 드릴까요?

김기옥위원

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우선 자치구에서 수요를 판단해서 지역 밀착형 시설이기 때문에 자치구가 운영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사업입니다, 시의 계획보다는.

김기옥위원

이것은 임대아파트예요, 자치구의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강북구에 임대아파트를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서울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지어놓고 자치구한테 떠넘기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법상으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던 복지관을 서울시가 장애인 작업장으로 용도 변경했다 말이에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다음에 그것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하고 증설하는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었더라면 지금 위원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옥위원

그 부분은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의 국회의원이 시장도 만나고 그 당시 본부장이 저희 지역에 와서 설명도 하고 그랬어요. 충분히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이제는 본부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야 될 때예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리고 전반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방향이나 TO부분과 또 현실적인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지금 현재 풀어나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이런 기본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 현재 이미 개설을 해서 오픈을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일정부분 특별교부금이나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같이 함께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

아무튼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요. 새로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요, 원래 있었다 말이에요. 거기에 복지관이 법으로 임대아파트 내에 있어야 될 복지관 시설물을 서울시가 용도 변경해서 지금 정신지체보호 작업시설하고 장애인 작업시설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원래대로 돌리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민원 또 그동안 불합리했던 부분으로 인해서 국비로 복지관을 지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무튼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요. 또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역의 거리노숙인 문제가 최근에 아무튼 부각이 됐는데 지금은 여름이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앞으로 동절기가 오면 그게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지난번에 거기 관련 목사님이 방문을 해 주셔서 노숙인들 지원하는 목사님이 우리 본부장님도 만나셨다고 그러고, 만난 적 없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목사님 두 분이 저한테 찾아온 바가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숙인은 초기 3개월이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3개월 내에 계도가 되면 좋고 아니면 장기 노숙인으로 된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복지건강본부에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하시고, 지금 거기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돈을 지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서울역 주변으로 몰리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 노숙인들의 심리적인 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하시고,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어떤 건물에 대해서 허가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모르시겠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것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셔서 그러나? 본부장님을 만나고 와서 제 방에 왔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의 요구는 자기들이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건물을 짓는데 서울시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본부장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부서 일은 아니지만 서울역 주변에 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총 5개가 있답니다.

김기옥위원

5개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김기옥위원

5개가 있는데 그게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아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활용이 안 되는 것은 오히려 시설이 저희들로서는 더 확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간부문에서 본인들이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지원하는 입장입니다.

김기옥위원

그분들이 서울시에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조규영 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옥위원

그리고 희망플러스통장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는데요. 8월 20일 약정식을 마지막으로 했지요, 오세훈 시장 참석해 가지고?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옥위원

1,402명한테 통장 나눠주었나요, 1,402명?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약정을 했습니다.

김기옥위원

약정식에 참여한 사람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약정을 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실 이게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바로 지금 복지 논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무상급식을 오세훈 시장이 현금 나눠주기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거야말로 조례나 법에 근거도 없이 현금 나눠주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현금 나눠주기입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아닙니다.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이게 시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아니, 조례에 그 통장 사업에 대해서 근거가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원래 이게 있다고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래요? 내가 그것은…….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확인해 보시면…….

김기옥위원

초기에 인원이 많다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 어떻게 보면 그때 그것을 홍보성으로 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저는 가장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게 계속 되려면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것을 초기에 기획하고 집행하신 분들이 현장에 지금 없어요. 그때 당시 책임진다고 한 사람들 다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만큼 지금 본부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민간재원이 그동안 얼마만큼 개발이 됐습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중단이 되면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옥위원

민간재원이 작년에 비해 얼마만큼 확대돼서 앞으로 몇 명까지 더 이것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지 얘기 좀 하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이 사업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본인에 해당되는 만큼을 1 대 1로 매칭한다, 1 대 1 매칭 그 부분은 예산과 민간재원을 합쳐서 한다. 민간재원 부분은 사실은 모금상황이라는 게 유동적입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민간재원을 이끌어내셨냐고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작년도에 일정부분 확보된 금액과 합쳐서 180억 정도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1년 사이에 180억을 확보하셨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작년도와 합쳐서요.

김기옥위원

작년도와 합쳐서?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지금 현재 확보한 금액이 180억 정도입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면 그 구체적인 자료 주시고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김기옥위원

그거 같으면 어느 정도 가능한 건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180억 정도면 올해 목표, 시간이 남았으니까 다소 조금 확보를 더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기옥위원

그렇게 하면 전체…….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렇게 하면 거의 충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기옥위원

그러면 향후계획까지 별 무리 없이 진행한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무리 없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다행이네요. 작년만 해도 그 정도가 안 됐는데 많이 후원 개발을 하셨나 보네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런데 앞으로 모금상황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세울 계획입니다. 민간재원 부분에만 너무 의존을 하면 그게 안정성이 또 없어지기 때문에…….

김기옥위원

만약에 민간재원을 개발을 못할 경우 그냥 시 예산으로 그 약정하신 분들 다 지원하실 예정이에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거기에 맞게 계획을 또 세워야지요.

김기옥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약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기옥위원

약속을 지키실 거죠?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렇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김기옥위원

부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사실은 제가 서남병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때 당시 서남병원도 시장 방침으로 한 거죠? 왜 했습니까? 그 설립 목적이 뭡니까?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관을 겸직하고 있어서.

김기옥위원

그것 어떻게 그렇게, 지금 공공의료부분에 구멍이 크게 났는데 그렇게…….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위원님이 굉장히 우려를 하시고 또 많은 자료 요구도 하셨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자료 검토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노인성질환 전문병원으로 서남병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서남병원이 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서남병원의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서류를 다 보고 있는데 현재로서 서류상에는…….

김기옥위원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네, 서류상에는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만 어떤 경로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위원님과 함께, 이것은 저희가 또 병원을 관리 감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남병원에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지적하고 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

어떻게 보면 복지건강본부에서 이 공공의료파트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우리 본부장님이 국장님으로 참석하셨더라고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초기에 제가 그때 당시에 국장이었습니다.

김기옥위원

보니까 다른 것은 너무 많은 부분을 제가 사실은 지적할 사항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가장 크게 문제로 삼을 수 있는 부분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초기에 위탁을 이대에 주었잖아요. 위탁을 주면서 사업계획서 받았을 것 아니에요?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그렇습니다.

김기옥위원

위탁받을 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그 사업계획서대로 운영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했을 때 서울대병원 측과 이대병원 측에서 제안을 했고,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설명하러 나타난 것은 이대병원 측이었고요. 그 이대병원 측에서 당초 이러이러하게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그것에 근거해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는 일은 협약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또 개선하는 그런 노력이 되겠습니다.

김기옥위원

병원 개원 준비가 이 위수탁계약서에 보면 2007년 11월인가부터 해야 돼요.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때부터 병원 개원준비를 했으면, 지금 1년 늦은 5월 27일 개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별 문제 없다 이거예요. 왜? 위탁 주면 보통 1~2년은 그렇게 텅텅 비고 제대로 운영 안 되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생각해요. 만약에 기획관님이 자기 병원을 내 돈 들여서 오픈했는데 1~2년 텅텅 놀고 제대로 운영 안 되면 망해요. 1년 가기도 전에 망해요.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네,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게 얼마나 도덕적 해이냔 말이에요. 내 재산 아니니까, 내 돈 안 들어가니까 방만하게 운영하고 원래의 목적이나 취지나 계획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노인성질환 전문이면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다가 성공적으로 그 부분이 목적 달성했다 그러면 다른 진료도 보는 것은 괜찮아요. 사업계획서는 그렇게 내놓고 내용은 전혀 다르게 장비니 뭐니 이런 것은 다 일반병원으로 해서 이대병원의 브랜치화 하는 식으로……. 장비도 보세요. 아급성기 병원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급성기 병원의 장비를 들여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지금 서류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제가 자료 많이 요구한 것 아시지요?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네. 제가 다 읽지 못할 정도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김기옥위원

여기 보면 말이에요, 양천메디컬 운영 자문회의 결과에서도, 내가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딱 얘기할게요. 여기에서 논의된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도덕적 해이가 아닌지 의심된다, 노인성질환 전문치료병원의 경우 아급성이 원칙인데 이대의료원 사업계획은 아급성 플러스 급성이다, 왜 공공성이 큰 양천메디컬센터를 위탁 운영하는지, 자기자본으로 병원 운영한다면 병원 규모를 이렇게 하는가, 병원 방향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당초 계획과 장비 구매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방향성이 당초계획과 너무 다르니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실 지금 우리 모현희 과장도 그 회의록을 보면 본인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우려하면서 지적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회의록 보면 본인이 제대로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도 방향이 엉뚱하게 가는 것을 왜 못 잡고 있느냐 이거예요.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원래 이대병원에서 서남병원을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낸 사업계획서 속에는 노인…….

김기옥위원

자, 그러면 다른 거……. 이거 문제제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답까지는 안 들을 거예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체감사를 하든지 내가 외부감사를 시키든지 아무튼 그렇게 할 건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업계획서 내면서 적자부분에 대해서 서남병원이 30% 적자보전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토록 할 겁니까?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위수탁협약서를 준수하는 게 결국은 양자 간에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을 준수토록 하는 것이 저희 행정기관의 의무이고 책무입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수하도록 할 겁니까?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기옥위원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일반진료를 하고 외래를 늘리고 하는 식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대병원 측에서는 13개 진료가 확대되면 그때 발생되는 적자분에 대해…….

김기옥위원

그것 봐요.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저희가 그 위수탁협약서에는 분명히 그런 전제조건 없이 그냥 적자분의 30%를 부담하겠다고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준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김기옥위원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자기들은 일반진료 다 하고, 일반 대학병원 수준으로 하면 30%에 대한 보전을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계획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이.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그건 그쪽 주장이고요, 저희는 협약서대로 이행여부를 판단하고 이행이 안 되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이기 때문에…….

김기옥위원

상응한 조치가 만약에 안 됐다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떻게까지 하실 수 있어요?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필요하다면 협약 해지사유가 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김기옥위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협약서상에는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노인성질환 전문병원의 설립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시민의 세금 1,500억 가량 집어넣었으면 서울시에서는 그 목적에 충실히 맞도록 병원을 운영하라고 해야 되고…….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옳은 지적이십니다. 하여튼 협약서의 첫 번째 1조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김기옥위원

그렇게 그것을 달성을 완벽하게 한 뒤에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그것은 차후의 문제지만…….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맞습니다.

김기옥위원

시작부터 방향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그것은 저희가 용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기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요. 그 방향대로 관리감독 잘 하시란 말입니다.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철

김경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백진 위원님.

성백진위원

중랑 1선거구 민주당 출신 성백진 위원입니다. 추석이 며칠 안 남았는데 추석에 대한 걱정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업무보고를 봐도 성묘대책에 대해서 전혀 언급된 것도 없고……. 본 위원이 추석 이전에도 지금 인근의 병원 옆 약국들을 보게 되면 병원과 같이 문 열고 병원과 같이 문 닫는 약국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 본부장님도 그런 것을 눈여겨보셨겠지만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물론 문을 병원과 같이 열어도 문 닫는 것은 세 시간쯤 있다가 닫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인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우선 성백진 위원님, 추석절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성묘대책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성묘대책도 있고 비상진료 관련해서 다 종합적으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백진위원

네, 말씀하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약국이 특히 계획대로 또 원하는 시간에 안 열거나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7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27페이지에 추석대책을 내놨는데요. 약속한 바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약사협회하고 다짐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보시는 견해는 어때요? 본 위원 견해하고 본부장 견해하고 같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불편이 많아요. 저도 약국 사람들하고 사적으로 이야기해 봐도 별로 저거하지 않더라고요. 모 직원 분하고 얘기해도 사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에 기록을 남겨 주십사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성백진위원

지금 추석이 내일모레 왔는데 농수산물이나 재래시장에 대해서 재래시장에 대한 홍보물이 많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홍보물인가 하니 우리 재래시장은 원산지 표시를 해서 판매를 한다, 또 하나의 시장에 대한 자체적인 권위를 세우는 그런 권고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너무나도 재래시장이 침체가 되어서 큰 대형마트로 다 손님을 뺏기고 있는 이유도 하나의 재래시장 불신 때문에 대형마트로 많이 가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깊이 생각해보신 것이 없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재래시장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고 또 정부에서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발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업무가 저희 복지건강본부 업무가 아니고 경제진흥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경제진흥본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홍보활동 같은 것도 거기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성백진위원

그러면 원산지 표시 같은 것은 우리 소관…….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원산지 표시는 저희들이 합니다.

성백진위원

이런 것도 재래시장 근처에 현수막이나 홍보물을 해 놓으면 인근 주민, 시민들이 거기 재래시장에 믿음이 가서 대형마트 같은 데 안 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적극 협조, 그만큼 돈을 투자해서 리모델링 해 준 대가를 우리가 저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다시 한 번 대책을 내 주시고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성백진위원

드릴 말씀은 많은데 다른 논할 얘기가 많다 하니까 이것으로 끝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숙 위원님.

박양숙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일단 말씀을 하시는 중에 정리를 해 보면 이게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2010년도에 완료가 되어서 98가구라고 하는 완료되어진 그런 결과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내년도에 또 9천 몇 가구 정도가 또 졸업을 하게 되고 이런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나오고 있는데 지금 수치로 보면 2009년, 2010년도, 2만 가구, 1만 가구 이렇게 하다가 2011년도부터는 전체 숫자를 3,000명씩 줄여서 매년 3,000씩 2014년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지금 말씀은?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50% 정도 수준이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 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50%라고 하는 것이 뭘 기준으로 해서?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통장사업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약 8만 4,000가구 정도를 수요로 봤고요. 그래서 그 반절인 4만 2,000가구…….

박양숙위원

그렇게 가구를 반절로 한 이유는 뭐지요? 뭐니 뭐니 해도 재원문제겠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재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박양숙위원

재원이 가장 큰 문제일 텐데 그러면 2009년도, 2010년도에 재원을…….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민간과 우리 시가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급적 그런 정도로 민간 자원을 많이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이때까지 보고하시기로는 50 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방침이 바뀌었나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민간자본의 상황에 따라서 다소 변동을 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지금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이때까지 죽 보고하신 사업으로는 지금까지 이 사업은 민간과 서울시가 50 대 50의 재원을 마련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한 번도 이게 변경됐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게 무슨 명시적으로 방침서에 그렇게 딱 정해진 것은 아닌데 저희가 그동안 5 대 5로 사실상 운영을 해 왔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게 달라졌다든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죽 업무보고 하실 때 물론 숫자가 줄어든 부분은 있지만 이 사업은 가장 기본적인 어쨌든 방침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도 죽 50 대 50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마련을 위해서 민간후원금 확보방안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계속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달라진 것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앞으로 예를 들어서 민간후원금이 부족해서 사업 전체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 서울시에서 돈을 더 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지요. 물론 그런 것은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타당한 답변이 아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지금까지는 그 원칙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50 대 50으로 추진해 온 것은 맞지요, 현재까지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50 대 50의 매칭비율을 맞추려고 그 원칙 하에서 해 왔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게 해 오셨고…….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런데 그게 매칭비율이 어떻게 규정이나 무슨 강제조항으로 의무조항으로 이렇게 설정해 오지는 않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박양숙위원

그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다른 쪽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지금 말씀 나온 김에 그 부분도 원래 이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있어서 문제로 늘 저희들이 지적을 했던 게 사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적인 근거 없이 진행되어지는 이 사업의 불안정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어쨌든 그런 법적인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일종의 지침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부분이어서 필요하다면 변경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라고 보이는데요.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사업이 집행되어지는 부분들은 명확한 안정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서로가 확인했던 방식대로 진행되어 왔던 것이 분명한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민간후원금 확보액수는 총 얼마였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작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양숙위원

네.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복지기획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봐야 알겠지만 작년에 한 156억인가가 필요했고 모집한 것은 9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작년에는 우리은행에서 20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그것 플러스 금년도에 모금 이런 것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억 정도가 일단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금년도는 한 210억 좀 적으면 한 200억 정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20억에서 30억은 앞으로 마저 하면 금년도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큰 문제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예상되어지는 후원금 내역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총 21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지금 작년도 이월 분하고 합해서 180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필요로 되어지는 부분들은 차질 없이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노력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동안에 금년도 죽 운영한 경험을 봐서.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확보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민간후원금 확보 구체적인 내역?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아까 또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이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치구의 재원 확보하라고 하는 협조요청을 하셨습니까?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자치구에서 동참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이 나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자치구에 이 후원금을 확보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면 자치구는 압박으로 느끼지 않을까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가급적 지역에 민간자원을 연계시켜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자치구에 따라서 안 하는 것보다는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자치구가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자치구에서 확보되어진 그런 후원금이 자치구 관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배정되어지는 것도 아닌 그런 것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일종의 인센티브 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은 서울시가 무리하게 이 후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치구에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자치구 여건을 감안해서 많은 데가 한 개 자치구당 5,000에서 9,000 정도의 후원금을 연계시켜서 권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또 많은 구에서 그 목표를 달성한 데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박양숙위원

물론 그 자치구의 상황에 따라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자치구도 있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자치구도 물론 있지 않겠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할당이 되든 그런 부분들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예를 들면 충족하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됩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인센티브는 없고요. 좀 평가에 유리하게, 또 각 항목별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자치구 복지사업, 노력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점수를 조금 더 주는 정도입니다, 전체적인 평가항목 중에서.

박양숙위원

어쨌든 이러저러하게 이게 아무런 부담 없이 선의로 능력껏 하라는 그런 협조요청이 아니라 사실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와 자치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문제는 지금 자치구로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후원금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양태로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지금 자치구 협조 요청하는 방식처럼 여러 가지 사실은 본의 아니게 그런 부담들을 주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과 고려를 하고 계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는 지역주민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안 주고 있거든요, 자치구에는. 그런데 민간후원금 부분이 상당액 매칭자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모금상황 전반적인 것을 감안했을 때 올해하고 내년에 가장 자금이 많이 소요됩니다. 재작년에 1만 가구 했는데 또 작년에 2만 가구를 했거든요. 2년 사이에 한 3만 가구가 늘어나서 누적되어서 그분들이 졸업을 안 하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은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올해 와서 3만 가구거든요. 내년까지도 3만 가구 수준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종전에 있던 후원금은 우리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단히 펀딩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펀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박양숙위원

왜 안 되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왜냐하면 우리은행에 펀딩한 것은 그때…….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그 부분은 저희가 상세하게 자료로 정리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얘기하기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게 뭐 복잡한가요?

치영

황치영복지기획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기업이나 지금 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전에는 시금고 선정 시점이 아귀가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다른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박양숙위원

그러면 계속 어렵고 쉽지 않고 또 지금 자치구에 부담도 주면서 어쨌든 노력을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이 제도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은 혹시 아니십니까? 어떻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래서 민간재원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저희들이 갖은 협조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매칭 자금은 또 그분들하고 약속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재원대책을 저희들이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민간재원에 대한 확보와 또 재정소요 이런 부분을 같이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아까 언뜻 본부장님께서 50 대 50 꼭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신 그 배경에는 지금 이런 민간자금 확보가 어렵게 되는 현실을 감안해서 서울시의 펀딩, 그러니까 출연하는 비율을 더 높일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런 부분 등등해서 종합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확정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여건에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만 민간재원뿐만 아니라 통장 가입자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마련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이 사업 자체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쨌든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과장 과대 홍보한 것만큼은 아닐지라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불어 뭔가 이 사업 자체를 막 무리하게 하시려고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구에 그런 부담 떠넘기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다시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민간후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럽게 어떤 압박이 가해지는 식의 양태들이 있을지 모르는 우려 이런 것들이 걱정됩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어쨌든 어려운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겠지만 지금 제기되는 우려들을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것은 추후 계속 확인해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고 다음번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강본부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가 있으므로 복지건강본부장 및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본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조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1일자로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임명된 이승기입니다. 먼저 천만 서울시민 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시 복지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평소 저희 재단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경기침체, 고용둔화, 재정악화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이웃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더더욱 힘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재단이 서울시의 복지정책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산형성을 통한 저소득시민의 자립을 지원하는 서울희망플러스 통장과 꿈나래 통장, 민간재원을 체계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디딤돌사업,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운영되고 있는 그물망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점차 다양해지는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롭게 변화하는 복지 패러다임에 맞추어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그리고 복지 현장과의 긴밀하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선진화된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확산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하여 서울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보좌관 이종두, 기획실장 김영오, 그물망복지센터장 류명석, 장애인지원부장 송성숙, 심사평가부장 강일신, 정책개발실장 김혜정) 김남식 사무국장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부득이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재단의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복지재단의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승기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옥위원

오시고 나서 처음 업무보고 자리지요?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기옥위원

6월 2일에 오셨으면 공백기간이 한 6개월 있었던 건가요?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한 5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김기옥위원

궁금해서 묻는데 우리 복지재단 대표이사님은 지금 복지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화두인데 논쟁에 있어서 우리 대표이사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복지 관련된 논쟁에 있어서?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복지 관련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를 비롯해서 재정여건을 어떻게 확충시켜 나갈 것인지,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복지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서비스할 것인지 이런 논쟁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갈 것이고, 예측으로는 합의와 서로의 의견교환을 통해서 한국형 복지모델이 어느 정도 틀을 갖춰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한국형 복지모델이 뭡니까?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서구형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민주의 모델 같은 경우는 약간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자유주의 모델 같은 경우는 선별적 복지가 일부 강한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델들이 서구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양 모델들의 접점을 통해서 한국형 모델이 개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래요. 민주주의 할 때도 한국식 민주주의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이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복지재단 대표이사께서 오시기 전에 복지재단에게 항상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복지재단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그런 지적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6월 2일에 오셔서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복지재단이 전 대표이사가 오면서 굉장히 방만해졌어요, 사이즈나 인적 구성원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오셔서 평가를 해 보고 나름대로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복지재단의 정체성 문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결국 복지라는 것이 서울시, 서울시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하고 시민간의 소통관계인데 경직적인 서울시 구조로 시민의 소통을 담보하는 것이 상당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에 복지재단이 가운데에 서서 중개역할을 한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복지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일정정도의 조직규모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설립과정에서 어느 정도 양적 성장을 계속 이루어 왔다고 보고요. 앞으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이 필요할 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각종 사업부서와 업무들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중개역할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저도 오늘 업무보고를 보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 복지건강본부하고 업무를 할 때에 보통 어떤 과제를 위에서 주어서 그것을 수행하는 정도의 일을 합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먼저 제안을 하거나 그렇습니까, 어떻게?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두 가지 사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이 약간 비중이 컸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 비중을 적절히 조절해서 정말 시민을 위한 복지재단이 될 수 있도록 또 서울시의 시정을 잘 펼칠 수 있는 복지재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우리 복지재단 내 연구인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연구인력이 박사급 인력이 열두 분 정도 계십니다.

김기옥위원

그물망복지센터 내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토털해서?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토털해서 전체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옥위원

네, 알겠고요. 우리 대표이사님은 특별히 내가 맡고 있을 동안은 복지재단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조금 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서비스 체계가 공급체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되고 그다음에 욕구들이 잘 적절하게 채워지는 그런 체계를 하나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김기옥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라든가 융통성이 있나요?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많이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거의 전반적 틀에 손을 대야 되는데 그것까지 손을 대기에는 저희 복지재단의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저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사업이라든지 그런 개발 사업을 통해서 정리를 해 나가면 단초는 마련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런 것이 재단 내 자율성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본부하고 얘기를 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자율성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 제도를 바꿀 것은 바꾸고 그다음에 재정흐름을 변동시킬 것은 변동시키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해서 재단 혼자만의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우리가 복지재단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을 위해서 했다라는 좋은 취지인데 처음에 이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전 대표이사가 야심차게 했다가 결국은 용두사미 꼴이 되면서 책임지겠다고 오세훈 시장과 함께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헛공약만 하고 다른 데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은 떠났고 맡아서 하셔야 되는데 이 사업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체적인 복지서비스의 패턴은 일방적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준다든지 서비스를 준다든지 할 때도 일방적 패턴으로 진행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은 여기에 가입한 분과 민간과 그다음에 서울시가 같이 공유하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앞으로 미래지향적 패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김기옥위원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민간재원을 확충해야 되잖아요?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기옥위원

그런데 그동안 지적했던 게 뭐냐, 서울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마치 모든 것이 서울시 사업인양 홍보를 잔뜩 해놓고 민간이 끼어들 여지를 안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서울시 생색내기 하는 데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취약하기 때문에 민간재원을 모금하기가 참 어려울 텐데 지금 보면 과연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 예산을 민간이든 서울시 예산이든 확충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시작했던 사람들이 중간에 만약에 이 사업이 지속되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또 어떻게 보면 분노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먼저 민간재원을 확보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정부분 서울시 주도로 간 그런 경향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민간들이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방법부터 여러 가지 장치를 두어서 처음에 민간이 약간 주도할 수 있는 영역들을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하반기부터 모집부터 그 일정 포션들을 민간이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업 모형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정된 분들에게 졸업을 시켜 드리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약속을 해놓고 누가 바뀌고 안 바뀌고에 따라서 저축이 중단되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간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제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

제도적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대표님, 장애정책 관련해서 정책적 방향이나 소견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장애인은 사실 사회복지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사업이 잘 되면 사실 사회복지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장애인의 특성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라는 그룹이 구분된다는, 아주 선명하게 구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극적으로 장애인복지가 도달해야 할 목표는 장애인이라는 그룹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불편하고 힘든 분들을 지원해 주는 체계로 가는 것이 장애인복지의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차별을 없앤다든지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실제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법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일정부분 노력들을 계속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재단에서는 특히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틀로 해서 일단 지역사회에 자립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더욱 더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DB 구축 사업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해서 전체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사업체계를 조정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전달체계 개편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장애 쪽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장애 쪽도 마찬가지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은평구청에서 이런 지원체계를 좀 바꾸고자 하는 사업들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운영 추이를 보면서 재단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끌고 나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서 그렇긴 한데, 복지재단에서 평가를 하시지요?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상호위원

그러면 재단 관계자 분들이 현장에 나가시게 되면,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저승사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내지는 이러저러한 예우들 관련해서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종사자 분들은 예를 들어서 명함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평가에 나가신 분이 명함을 안 갖고 나가신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8대가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나라당 의원인지 민주당 의원인지를 판단을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1년이 지난 뒤에. 이거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책적 판단의 문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꼭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기본목표에서 재단은 허브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직접사업을 하는 게 허브라고 하는 전략적 목표에 걸맞은가? 물론 사업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전환지원센터를 재단에서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논쟁은 전환지원센터 출발에서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든 입장이 정리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령친화 플랜 관련해서 고령친화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좀 지엽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복지 쪽하고 건설 쪽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담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재단의 어느 항목에서도 UD에 대한 언급은 없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고령친화는 UD에 비해서 하위개념인 것 같은데 상위개념에 대한 고민이 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연구 사업을 하실 건데 이게 본부에서 해야 되는 건지 여성가족정책관 쪽에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립생활 전반에 관련한 연구 사업은 예산이 3,700인데 개별기관 연구사업, 그러니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 사업은 3,500이거든요. 뭔가 이게 예산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연구 주제에 따른 볼륨이 있고, 그 볼륨에 따른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이게 납득이 잘 안 가는 대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평가 얼마 전에 하셨지요?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상호위원

이 발표가 언제 나옵니까?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12월에 발표가 나옵니다.

이상호위원

하위그룹 같은 경우에는 조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하위그룹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다시 프로그램들을 마련할 수 있게끔 개선책을 같이 협의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예민하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장애인 관련 단체,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은 공모사업 한 번 그 프로젝트 수행하는데도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끝나면 이게 장기사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단절돼 버리고. 그런데 이 비중에 비해서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평가와 관계없이 그냥 계속 가는 거거든요, 도덕적 해이에 준하는 문제가 있지 않으면. 이 부분, 평가 이후 조치에 대해서 좀 하드하게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 영역보다는 엄청나게 어려운 조건에서 일하고 계신 것은 제가 납득이 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후위그룹에 대해서 실체적인 조치가 없다고 하면 평가에 대한 의미가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노원구 제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

6월에 오셨다는데 만남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하튼 서울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자세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형 그물망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었는데요. 좀 과대홍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서울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복지적인 측면에서. 장애인계에서도 아직 요구들이 많고요 노인계에서도 요구들이 많고, 심지어는 자살률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위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2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복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로세로로 아주 촘촘하게 엮어진 그물망복지를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망복지라는 표현이 너무 과도한 홍보다, 과대홍보다 이런 주장 많이 하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형 그물망복지라는 표현을 계속 쓰실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용어에 대한 생각은 제가 깊이 있게 못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형 그물망복지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것은 저도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계에 부족한 부분들을 연계해 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서울형 그물망복지로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센터의 운영을 보면 전체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본들이 각기 돌아다니고 형편들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면 실제 필요한 서비스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공적 서비스는 받겠지만 민간의 추가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그물망센터에서 그런 아주 긴급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저희가 확보한 민간자본들을 연계해 준다면 상당부분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더 채워 나가는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물망복지라는 표현이 저는 방향성은 맞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가야 될 방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미 서울시 복지가 완성이 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홍보하는 측면이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서울희망플러스 통장과 꿈나래 통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임 서울시장께서 서울시의 복지를 제일 앞세워서 내세웠던 사업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그냥 퍼주는 이런 복지였는데 생산적인 복지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그랬습니다. 일정부분은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서울시민에게, 전국의 국민들에까지 굉장히 넓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민들까지 이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지금 끌어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빈틈없이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절차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초기 시작을 할 때 의회 승인도 받지 않았더라고요. 승인도 받지 않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예산 집행을 하게 되고 앞으로 집행해야 될 예산이 계속 증액될 것이고, 집행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현금입니다. 현금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근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해야 될 근거가 확실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수정해 나가야지 않는가 싶고요. 또 하나는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민간후원금 부분에서 저조하지 않는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지난 5월 기준이긴 합니다만 전년도에는 230억 정도 후원금을 받았는데요, 5월 기준으로 11억이더라고요. 그 이후에 더 민간후원금이 증액이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작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올해 민간후원금이 필요한 금액이 211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181억이 확보되었고 나머지 30억에 대해서 또 후원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민간후원금과 우리 예산 5 대 5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간후원금이 부족하게 되면 아마 사업에도 차질이 있으리라고 보여요. 그래서 민간후원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민간후원금을 받는 데 있어서 민간들과 어떻게 보면 사업을 같이 해나가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동료라는 파트너십을 가져야 되는데 그동안 보면 민간후원금 받고 나서 전혀 그 업체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그런 표시들이 없었어요. 서울시에서 전체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해야만 민간후원금을 받는데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차질이 없을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용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현재 금융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금융교육을 하고 있는데 물론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하고 있는 측면도 좀 있었고, 아주 많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서 교육을 했고, 또 하나 이 교육을 사례관리 구분을 했더라고요. 과연 사례관리와 이 교육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야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약정서 부분에서도 이런 것이 있었어요. 약정서에 갑과 을의 문제라고 보이는데 만일 중도해약 시에 가입자가 예금을 죽 해 가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또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나 사정이 있어서 해약을 해야 될 때 이런 때 바로 찾기 어려운 그런 조항들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중도해약 시에는 일정한 절차와 시간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게 결국은 을을, 결국은 계약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조항이라 보여요. 어려운 사람들이 만약에 중도해약하게 되면 바로 돈을 줘야 된다고 보여요. 거기에 이자 다른 것을 플러스하지 않더라도 원금은 바로 줘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수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중도해약 시에 원금반환은 거의 7일 이내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7일 이내도 긴 기간이 아닌가요?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주 긴급하게 필요할 때에는 2ㆍ3일 이내에도 진행이 됩니다.

김생환위원

저는 그것을 바로 즉시 돼야 된다고…….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일정부분 신청서가 있고 또 은행에 가야 될 서류절차들이 있어서 그 기간들을 단축을 시키고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지연되어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하여튼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시시콜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보완해 나가게 되면 이 사업을 하는데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하는 것이고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이렇게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새로 대표이사님이 오셨는데 서울시의 복지가 훨씬 더 수준이 높아지리라 이렇게 기대하면서 앞으로 충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민간후원금 관련해서 자꾸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만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원금이 매칭되는 것이 가장 원칙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통장가입자에 대해서 이 사업을 가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켜드리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후원금과 매칭비율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한나라당 이진화입니다.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시 복지패널 조사연구가 있는데 노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욕구를 파악해서 효과적으로 노인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복지패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것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담아내야 될 복지가 굉장히 욕구는 빠른데 우리의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는 어떤, 우리가 아무리 IT강국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이 사실 집행부가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집행부도 집행부 나름대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조사연구를 시작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세미나에도 가 봤고 어떤 취지로 하는 건지는 압니다. 그런데 노인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조금 더, 물론 예산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순서를 두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복지패널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패널조사는 사실 종단적 연구로써 죽 생활이 진행되는 것을 추적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의 궤적을 알 수 있고 실제 형태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다면 뭐냐면 샘플링을 통해서 이런 패턴을 통해서 나락으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이런 패턴을 통해서 업하는 그래프를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다든지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추계하고 예견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같은 동세대를 겪은 그다음에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접근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벤치마킹을 하거나 선진국의 것을 갖고 왔을 때도 실제로는 한국의 상황 내지는 서울의 상황하고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갖고 와서 하는 것이 쉬울 수는 있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전혀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사명감이나 앞으로 초고령화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셨지요. 잡을 쓰리 잡 포 잡을 가져도 정말 사는 것이 간단치가 않은 우리의 이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는지에 대한 베이스는 패널을 조사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갖는 수 외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방법이, 극단적인 표현이라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복지를 제가 1년을 넘게 봤지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물론 복지 전공하시고 하신 분들께서 많이 모여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데이터를 내놓으시고 정책에 대해서 분명히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런 부분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진행이 되지 않으면 어떤 복지를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모호해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각종 패널들이 조사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의 관계 이런 것을 살펴서 잘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가족단위 통합서비스, 서울 자활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산형성프로그램 성과 측정 이런 부분이 사실은 함께 묶여져서 이게 그물망처럼 같이 가고 있거든요. 어떤 하나가 딱 떨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서 이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이 삐끗하게 되면 사실은 정책 전반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서울시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이사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조사가 묶여서 같이 전체적으로 죽 같이 가는 것은 맞고요. 그런 부분들을 시작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들여다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사실은 인물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표이사님이 여기에 온 것을 보니까 복지의 어쨌든 전문가적인 역량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정책은 내용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수혜를 받았다 만족하다 아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책이 평가되어야지 인물로 평가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잘 되어졌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은 정말로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인물이 싫어서 내지는 그 인물 때문에 이 정책이 정말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사장되어지거나 죽게 되는 그런 것은 사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선이 다르고 그다음에 정치철학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시는 일 중의 하나가 평가입니다. 많은 파트에서 평가인데 이 평가를 굉장히 냉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시류에 영향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은 정책도 그만해야 되고 나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나쁘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런 정책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장하고 안 맞아서 그런데, 정책이 좀 나쁘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좋다면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방향을 틀어서라도 그것이 가야 된다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신 분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가 저는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속성을 갖고 유연성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의 성과평가들이 어떤 형태의 객관적 평가가 이뤄지는지에 따라서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성 문제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하게 정책을 펴나가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화위원

다산콜 같은 경우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무 데도 전화 안 하고 다산콜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별 거 아니지만 많은 시민이 굉장히 가깝게 느끼는 그런 정책 중의 하나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공한 정책 중의 하나거든요. 뭘 물어볼 때 어디를 물어보지 않고 120 누르면 된다, 정말 젊은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뭘 물어봐도 120에 물어보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시민들이 굉장히 가깝게 느끼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편안하게 느끼고 그리고 유용하게 느끼는 것이라면 그것은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성공한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평가에 의해서 이것이 움직여지는 것보다는 실제로 시민이 느끼는 체감온도에 의해서 이런 어떤 정책이 평가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진화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 3개월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기도 하지만 3개월 내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함께 듭니다. 어떻습니까? 3개월 동안 업무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아까 앞서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복지재단에 와서 보시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개선방안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입니까?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서울시 복지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큰 사업들도 많이 했고 토대도 잘 구축해 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기초로 해서 양적 성장도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해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앞선 대표이사가 공석인 채로 꽤 오랫동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점도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처음에 복지재단을 접했을 때의 느낌과 지금은 굉장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서울시 복지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의욕적이고 왕성한 그런 활동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그렇지만 굉장히 정체되어 있다고 할까요, 뭔가 의욕적인 느낌도 안 들고 이런 측면이 좀 있는데 새로 오신 대표이사님께서 좀 더 조직을 활발하게 의욕을 갖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전반적으로 약간 조직문화라든가 질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지금 직원 분들하고 협의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다음 업무보고에서는 좀 더 역동적인 업무보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보니까 전략방향 부분에서 미션 얘기를 하면서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선도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선도적인 부분은 사실 복지가 현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약간 단편적이다, 분절적이다, 공급자 중심적이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서비스가 제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형태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는 통합적이고 시민중심적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서비스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스템의 선도가 그물망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물망센터를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가 저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고요. 그런 서비스를 묶기 위한 작업들을 선도적으로 해 나가면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복지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그물망이라고 하면 뭔가 촘촘하게 이렇게 엮어져서 복지서비스가 시민들한테 촘촘하게 제공된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절적이고 계속 그렇다라는 평가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개원을 하고 등원을 해서 처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얘기를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어떤 특정인이나 영역에 국한되어 있던 복지를 전체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확대해 나가는 그런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생애주기 또는 주거 문화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복지서비스를 좀 더 넓혀 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작년 8월에 처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저희가 받았던 서울시 복지정책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복지서비스가 그렇게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셨다면 뭔가 서울시 복지정책이 애초에 설정했던 방향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복지정책이 잘못돼서 그렇게 분절적으로 됐다기보다는 우리나라 복지 전체의 틀이 지금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많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자율성 있게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인가라는 것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 우리나라의 문제도 있지만 나라의 문제 속에서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5기가 출범하면서 복지정책 방향을 그렇게 설정해서 1년간 집행해 왔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집행해 온 결과, 어쨌든 사람들이 밖에서 보면 오히려 더 안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새로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느끼는지를 제가 질의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 대한 느낌은 여전히 서울시가 1년이 지났지만, 전체 큰 틀에서 제한적인 한계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제한적인 한계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 영역에서조차 사실은 뭔가 좀 애초에 설정했던 목표대로 잘 진행되어오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린 것이고요.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게 1년 만에 아주 간결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통합적이고 약간 전반적인 서비스로 가야 되면 재정문제를 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전달체계의 흐름을 바꾸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파트너십 말씀하셨지만 민간과 공히 어떻게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어우러져야 정말 파트너십이 형성되고 통합적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현재 이런 앞부분을 고치기 위한 노력들은 법과 제도 이런 부분들이 다 얽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물망센터가 제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민간영역들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연계하는 작업들을 일단 시작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작됐고, 앞으로는 이것이 공공과 민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합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 체계를 서울시에서 바꾸기는 또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갈까가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박양숙위원

물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그나마 제대로 해내는 것도 하나의 성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한 나라의 복지정책도 마찬가지이고 또 그 안에 서울시도 하나의 가장 큰 규모, 일종의 도시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규모의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 자치단체 내에서도 사실은 일정정도의 복지정책에 있어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설정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설정되고 나서 현실 속에서는 가능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보고 가능한 양태들을 현실화해 내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사실 제가 그동안 누누이 지적했던 것이 서울시의 복지정책은 슬로건 복지정책인 것 같다는 것을 계속 지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 보면 지금 말씀하신 뭔가 기본적인 고민을, 복지정책을 어떻게 설정해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속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나가면서 그런 대책들을 마련하시기 위한 과정들로 차라리 1년을 가져왔으면 이 시점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뭔가 현실적인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슬로건만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럴싸하게 보편적 복지 짠하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물론 지금 얘기하시는 의미의 보편적 복지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적극적 의미로써 그런 복지정책 개념을 얘기하셨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생산적 복지, 참여형 복지, 또 맞춤형 복지, 자립형 복지 등 복지 앞에 계속 그런 수식어를 붙이는 슬로건 복지 형태로 하면서 보여주기 위한 홍보용 복지정책을 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내실 없이 계속 1년 이렇게 흘러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새로 오셨기 때문에, 또 의욕적으로 뭔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실 때이기도 할 것 같아서 복지재단이 업무 중에 하나로 선진복지정책 연구 강화 이런 부분을 설정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서울시 복지정책의 방향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아까 한국형 모델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한국형 모델이라는 말도 굉장히 무책임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좀 더 그 부분을 가장 큰 틀에서 이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우리 대표이사님이 과연 보편적 복지 방향의 철학을 갖고 계시는지, 선별적 복지 방향의 철학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사실은 거기에 뭔가 맞춰 나가는 그림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고민을 하셔서……. 저는 사실 처음에는 우리 서울시복지재단과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서울시의 복지정책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아주 긍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해서 처음에 우리가 와 가지고 워크숍도 하고 이럴 때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점차 이게 이상한 모양으로 가는 느낌이었는데 조금은 복지정책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가져서 우리 서울시의 정책이 바람직하게 제대로 왔다 갔다 갈 지 자 행보를 갖지 않도록 나름대로 적극적인 안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로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복지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앞에 방향과 목표가 여하튼 간에 설정은 되어 있어야 그게 맞춰지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체 어떤 방향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아주 쉽게 다가오게끔 마련해 주는 것은 또 하나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슬로건만 내걸기 때문에 부실화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슬로건과 내실화 작업들을 좀 더 촘촘히 같이 해 나가면 이게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 복지재단이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양숙위원

개념화하기 위해서 계속 그것을 바꿔 나가는 데에 열과 성을 너무 쓰지 마시고 실제로 그 내용들을 제대로 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겠고, 앞으로 복지재단에서 우리 서울시 복지정책이 좀 더 발전해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시리라 기대를 하고요, 다른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합심하셔서 복지재단이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기

이승기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기 서울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안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재단에서 설정한 미션 및 비전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