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233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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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어제 인사위원회 때문에 사업보고를 받지 못한 총무과 소관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먼저 받은 후, 계속해서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하 총무과장 소관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재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총무과 소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3쪽 계약직교원 급여입니다. 이는 계약직교원 퇴직금으로 금년에 육아휴직기준 완화와 지원확대로 인해서 육아휴직 신청자가 당초 예상치보다 많이 발생하여 본예산 대비 1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의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재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시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교육의원 최보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본 위원이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손웅 국장께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은 전희두 실장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랐습니다만 모르는 척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전희두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83억 원을 더 이상 자세한 수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들으셨을 테니까. 본 위원 생각에 교육청에서는 내년 5월 결산보고때 보고를 할 예정이었던 것 같은데 383억 원을 전용했다하더라도 본 추경에 내역을 표기해서 과연 어디에서 빼서 했는지를 표기를 해서 수정 제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정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제출하지 않으면 오늘 계수조정할 수도 없고 승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83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 추경에 추경 총액의 10%입니다. 이것이 숨어있는데 몰랐을 리는 없고, 알고서 본 추경에 올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큰 잘못입니다. 전희두 실장님.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수정 제출하십시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우선 시기적으로 원래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6월에 만약 추경이 됐으면 추경에 반영해 주고 하는 것이 맞다해 가지고 사실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추경시기 자체가 8월로 연기되다보니까 사실 명예퇴직수당은 9월 전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우선 추경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저희들이 회계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명예퇴직수당을 어디에서 그러면 줄 수 있는가 보니까 우리 교원인건비 안에 명예퇴직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110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목도 같기 때문에 저희들 관계법령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바로 거기에서 인건비 안에 하나의 똑같은 110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출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시기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최보선위원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 미리 그와 같은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세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못 드렸습니다.

최보선위원

없습니다, 그렇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인건비 다른 인건비에서 빼서 했다고 하는데 그 리스트를 점심시간 끝나고 본 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두 번째 양기훈 교육재정과장님.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최보선위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교육재정과장 양기훈입니다.

최보선위원

어제 본 위원이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또 역시 충분치 못해서 과장님을 불렀습니다. 고대부고와 상문고 건입니다. 고대부고 15억, 상문고등학교 5 억 7,000 이것이 불용되었습니다. 맞지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재정과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답변하기…….

최보선위원

아닙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러면 소관 이무수 과장님 나오세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무수입니다.

최보선위원

어제 내용을 들으셨을 겁니다. 발언기회가 없어서 벙어리냉가슴으로 그냥 넘어가셨을 텐데 오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고대부고 15억, 상문고 5억 7,000 이것이 불용됐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최보선위원

불용액조서리스트 내에 이 두 학교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료 제출하십시오.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특교 내에 두 학교비용 즉, 근 한 20억 8,000입니다. 이것이 특교재원에 들어가야 하는데 일반재원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조서리스트 등 자료를 제출해서 본 위원을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본 사업은 전년도에 불용돼서 3년이 지나면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지난 사업을 3년 되기 전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대왕초와 도곡초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대왕초에 본예산 10억 원이 강당체육관 예산으로 배정됐지요? 맞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도곡초등학교에 15억 5,000만 원 본예산 강당체육관 예산으로 배정됐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4억 8,800만 원이 대왕초에 추가로 편성됐고, 도곡초에 2억 원이 또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맞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이 건은 작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강남구청에서 전입된 그런…….

최보선위원

제가 아직 질문 안 했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최보선위원

복합화시설 증축 항목으로 도곡초에 29억 7,700만 원 이건 복합화시설 증축항목입니다.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최보선위원

대왕초에 19억 8,000만 원을 강남구청 지원금으로 우선순위 배정되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려고 했던 것이죠, 조금 전에? 두 가지 항목에 대한 대응예산이라고 어제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복합화시설 증축 항목으로 잡아야지, 왜 강당체육관 예산으로 잡았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강당체육관을 복합화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강당체육관을 복합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청 지원금 29억 7,700, 19억 8,000에 대한 대응예산이라고 말할 수 없다?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업 전체가 강남구청에서 들어온 예산입니다. 대왕초등학교 4억 8,800하고 도곡초등학교 2억 원은 작년도 예산 편성된 이후에 강남구청에서 전입된 금액이고, 나머지 하신 것은 금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보선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지금 바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점심식사 일찍 하시고 제 방으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설명이 안 되면 삭감하겠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내진설계의 건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내진설계 4억, 어제도 지적하였습니다. 4억 그냥 잡았어요, 4억. 그랬더니 국장께서 어제 4,000만 원씩 10개 학교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주먹구구 아닙니까? 지정학교를 하든지 시범학교를 지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것 그냥 4억 이렇게만 올려놓고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너무 무성의하다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은 2개 교 정도만 시범으로 해서 4,000만 원씩 2개 교 8,000만 원만 추경에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잡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은 각 지역청별로 1개 학교씩 해서 시범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꼭 그래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꼭 11개 교육청에 하나씩 꼭 해 줘야 되는 그런 뭐 원칙이라도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원칙은 없습니다. 지역청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니까 추경이니까 2개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강북 강남? 그러면 정확하게 학교를 넣든가, 그렇지도 않고 그냥 4억 내진설계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고서 이것을 통과시켜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그대로 밀고나가겠다는 말씀입니까, 4억?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경성고등학교 본관 개축공사에 관련된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하는 일이 많군요, 그쪽에서? 경성고등학교 본관개축공사 잘 알고 계시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약속한 지원금을 제때 공급하지 않음으로 해서 학생들이 지금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착공날짜가 불투명합니다. 아, 착공이 아니라 준공날짜가 불투명합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학생의 불이익으로 돌아가는데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2008년도에 자체부담비율 30% 조건부로 개축을 결정했습니다. 맞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2010년 3월 26일 착공을 해서 2011년 금년 10월 30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초기 사업계획안을 보면 총 사업비가 104억입니다. 그래서 학교법인이 30%에 해당하는 30억을 부담하기로 했고 교육청 지원금 50억입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20억, 기타 외부지원금 4억입니다. 자, 법인의 자체부담금의 경우에 학교의 내부비품 구입비용으로 쓰려고 30억을, 30억이라는 게 공사대금으로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이자수입을 처음 어떻게 얻어 보려고 경성고등학교 행정실장께서는 그것을 그동안에 30억은 갖고 있었는데 융통성을 발휘해서 죽 운영을 해 오다가 9월 1일자로 기성공사대금으로 14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약속한 16억 원은 아직 남아있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경성고등학교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법인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교육청 지원금 중에 잔액 10억 여 원은 준공대금으로 지금 지불할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준공대금으로 지불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전체 사업이 96억으로 사업을 확정해서 저희들 교육청에서 66억을 지급하기로 하고 학교에서 30억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분하고 특교분은 현재 66억이 다 지급된 상태에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아, 다 지급이 되었다.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어느 얘기가 맞지요? 2009년도에 개축설계비가 교부됐습니다. 사업시행기간 부족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이 3억 9,000만 원 정도되고요. 지금 학교 측은 현재 설계감리비 4억 원도 자체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러니 자체부담률 30%도 이미 초과되었습니다. 4억 원을 추가하면서까지 학생을 위해서 그 학교는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황인데요. 총 공사비 아까 말씀드린대로 97억, 96억 정도입니다. 지원금은 아까 66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정확한 액수는 67억 5,000만 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공사도중에 지질조사 시에 지반이 약하다는 정황이 발견이 됐습니다. 지반이 약하면 뭐가 더 추가됩니까, 공사비가 더 추가되겠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추가공사 사유가 발생해서 추가공사비가 2억 7,7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래서 학교 측이 이무수 과장께 2억 7,700만 원이 부족하니 학교를 빨리 지어서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하니 부족분을 지원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 이유로 어렵다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는 자체부담금이 전혀 지급 안 되었다. 그런데 이미 14억은 지불이 지금 됐고요, 16억 원은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에는 추경이 없다. 추경이 없기 때문에 부족분 2억 7,700만 원을 도와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전부 지금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추경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아까 내진설계 4억 등등 계획이 정확하지도 않은 추경항목도 있습니다만 이런 시급한 10월 30일까지 준공이 되지 않으면 학생들은 계속 콘테이너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 시급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추경에 반영 조차도 되지 않은 것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납득시켜 보십시오.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사업을 승인하면서 교육청 분담금 66억은 기지급이 되었고, 저희들 지침상 부족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부담한다는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적으로는 추가지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보선위원

학교에서도 아까 4억 원을 더 자체부담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도 물론 지급하고자 했던 것을 다 지급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은. 2억 7,700만 원의 부족분이 생겼다고 하면 그쪽 법인하고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교실이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미리 사전에 교육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할 테니 도와달라는 말씀도 하고 이러셔야지 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줄돈 다 주었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에게 이것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학교하고는 계속적으로 협의라든가 거쳤는데 저희들 어려움을 규정상 어려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최보선위원

우리가 아버지가 집을 지어야 될 필요에 의해서 집을 짓다가 돈이 모자라 준공이 안 됩니다. 이사도 못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야, 내가 약속한 금액 다 냈는데 못 지어주겠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구ㆍ검토하십시오.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최보선위원

우리 교육청이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이제는 버릴 때가 됐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와 상의도 좀 하고, 예산반영을 해달라고 오히려 떼를 쓰셔야지 어떻게 일선학교의 행정실장님이 오셔서 이런 어려움을 위원들에게 하소연을 하게 만들고 어떻게 역으로 가게 만들고 교육청은 다 주었으니 우리는 모른다 식으로 가면 교육청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교육청이 왜 있습니까? 본 위원이 서두에 자료제출 요구 건 반드시 점심식사 후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촉구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으면 추경승인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원도 많지 않고 대부분 보니까 교과부 특교사업이거나 대응투자 또 지자체 지원 교부금에 의한 사업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자체재원사업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함께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몇 가지를 짚겠습니다. 같이 고민해 주시고, 어제 발언을 못해서 길게 설명을 사실 듣고자 했는데 긴 설명을 들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과 관련돼서 우리 설명자료 51쪽을 보면 교과교실제 관련해서 지금 자체재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체재원은 맞는가요? 설명자료 51쪽이요. 주로 설명자료 위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87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설명이나 검토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적정한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과부에서 교과교실제 사업을 위해서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어서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아니고요. 보통교부금 가운데에서 그렇게 회의자료에다 교과교실을 이만큼의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편성했습니다.

김형태위원

적정하다고 보세요, 국장님?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지난해 보다 내부에서 교육감님께 다 보고드리고 많이 줄인 돈입니다.

김형태위원

줄인 겁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리고 거기 교과교실 120개 학교를 선정했는데 3,000만 원 소요가 과다편성 되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운영비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과다함이 있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측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학교 입장과 또 교육청 입장이 달라서 앞으로 내부검토를 해서 서로 좀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감액의 필요성이 좀 느껴지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3쪽이요. 미래인재교육과 관련돼서요. 거기 보면 영재교육원 운영하는데 4,000만 원이 지금 배정되어 있잖아요. 4,000만 원인데 고등학생 1학년 학생한테 해당 학생이 20명이에요.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으로는 좀 과다하다고 보이는데…….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20명이 발명쪽 영재반입니다. 그래서 과학전시관으로 이전이 돼 가지고 각종발명에 관한 실험장비나 재료랄지 그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강사비라 할지, 그래서 20명이지만 거기에 대한 영재부분이 발명쪽이라서 재료비나 또 프로그램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재학급 운영비에서도요. 지금 1억 9,800인데 이것이 과연 방과후 학교 취지에 맞게 어떻게 보면 수익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소득층만 지원하면 좋겠는데 문제 있어 보이지 않나요, 국장님?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영재관련자문위원회에서 우리 내부 팀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과후 영재학급은 수익자부담을 좀 늘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들에게 늘려보자는 취지로 해서 100만 원씩을 배정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좀 감액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99쪽이요. 영어 관련된 온라인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이요. 이것도 자체재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과연 사업이 적정한가?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국가에서 영어에 대한 교육방법이 바뀝니다. 종전에 말하기와 듣기와 쓰기를 강화했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그동안 원어민을 많이 커버했지만 영어노출 기회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가정에서 또 사이버학습을 통해서 영어를 친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우리 위원들이 살펴보니까 영어 관련 예산이 사실 많은 편에 속하고요. 또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 한번 적정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교원정책과 관련돼서요. 125쪽 보면, 물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에 6억을 들겠다.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취지는 좋은 뜻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충분한 법적 검토가 되어 있나?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안전공제회하고 또 우리 내부에서 전문가들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안전공제회에서 충분한 보상과 또 교사 교권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공제회를 사업주체로 내세워서 안전공제회가 보험회사를 입찰할 수 있도록 현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김형태위원

안전공제회가 그러면, 그런데…….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육청이 직접 하지 않고 안전공제회에다가 모든 교권보호 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주관기관을 선정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 보험료를 안전공제회에다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안전공제회 주관으로 보험회사를 선정해서 안전공제회가 보상을 못한 부분, 그 부분을 보험회사가 하도록 하고, 또 모든 교권분쟁 사업을…….

김형태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교권보호가 우리가 안전공제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전공제회가 보상하도록 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안전공제회하고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닐까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지금 그 부분을 많이 검토했습니다. 안전공제회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가 무슨 안전사고를 냈을 경우에 초기에 분쟁에 휘말려서 학부모들 요구나 피해자들 가족의 요구에 의해서 굉장히 공황상태에 빠집니다. 그러한 공황상태에 빠질 때에 변호사가 나가서 분쟁을 먼저…….

김형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교권침해나…….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은 안전공제회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교원보호를 위해서 교권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취지나 뜻은 다 이해합니다. 다만, 이게 그것을 안전공제회에 부족한 부분을 안전공제회와 조정을 통해서 또 맞춤형복지가 있지 않습니까? 맞춤형복지는 어떻게 보완한다든가 해야지. 또 세 번째 방법으로 그냥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너무 편의주의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대구교육청이 지난 5월에 교원안전망구축보험 3억 원 했잖아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했는데 그것이 지금 법적인 근거가 미흡하다고 해서 또 공직선거법 저촉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교과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 관계.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이상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교과부로부터 이상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연락은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내부에서 모든 보험관련 변호사 또 공직선거법 다 검토해 가지고…….

김형태위원

대구교육청도 하려다가 지금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교과부하고도 이것은 이야기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렇게 법적인 근거가 확실히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법적인 부분에서 좀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이거든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학교안전공제회를 이 모든 주축으로 삼은 이유는 법적 근거를 다 커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교육청이 직접 하면 또 그런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공제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안전공제회가 보상을 하고, 거기에 미흡한 부분들 안전공제회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김형태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데 그 주도권 행사를 교육청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안전공제회에 주도권을 넘긴 것 같아서…….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왜냐하면 아까 말처럼 보상이 중복보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전공제회가 모든 보상이랄지 또 분쟁이랄지 해결의 주축이 돼서 보험회사한테 부족한 부분을 보상하도록…….

김형태위원

국장님, 지금이라도 대구교육청하고 한번만 연락해서 대구교육청이 원래 5월에 먼저 시작했지 않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거기서는 보류되었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것은 또 교과부하고 지금 서로 연락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그냥 통과되었을 때 나중에 또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오늘 계수조정하기 전에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8쪽에 역시 학교장 경영능력평가 부분도 평가단 인원수나 수당 등 비용이 좀 과다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고민해 주시고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146쪽이요. 146쪽 보면 책임교육과 관련된 기초학력부진학생 특별지도요. 12억에 가까운데 이게 지금 거기 내용을 보니까 학력 향상형 창의경영학교로 지정될 우려가 있어서 지원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게 좀 과연 그러면 이건 지금 지정되면 결국 나중에 특교지원 되잖아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특교하고 7 대 3 대응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이 쓸 부분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른 기초학력부진학교 특별학생지도하고 중복되지 않겠어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경계선상에 있는 학교가 되겠고요. 내년에 만약에 그 범위 내에 들어가면 특교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응투자는 다른 쪽에다가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형태위원

이상이 없어 보이나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는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학교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김형태위원

사실 기초학력부진학생 특별지도는 현장 선생님들은 뭐 우리 국장님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좀 과다하게 내려온다 교육청이 돈이 많은가 보다, 그렇지요? 왜 이 쓸데없는 돈을 내려 보내가지고 사실 물론 기초학력부진학생 특별지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중복되고 이중, 삼중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현실적인 측면하고 효율성 측면 그러니까 지금 행감이 아니니까 문제점을 길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문제점이 지금 현장에서 많이 민원이 들어와요, 사실. 그것 국장님 대강 아시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선생님들은 사실 뭐 제대로 아주 기초가 너무 부족한 아이들 아무 효과가 없는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시간낭비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하려면 정말 효과가 있고 좀 향상이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고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나중에 행감때 한번 더 짚겠지만 지금 그냥 돈만 내려 보내주면 현장에서는 그냥 선생님들은 돈 주니까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고 아이들도 그냥 기계적으로 참석하고 이런 측면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효율성 측면까지 한번 재고를 해 주세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 책임교육과 관련돼서 하나만 더 165쪽이요. 인성교육지원 부분이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태위원

물론 이 부분도 취지나 뜻은 공감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추경에 넣을 만큼 시급한 것인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꼭 이것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 있을 것은 없지만 그동안에 지난 본예산에 우리가 편성했던 것이 종례에 해 왔던 수준에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팀을 별도로 구성을 했었는데 걸맞는 사업이 없어 가지고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6월에 추경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7월 이후에 방학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하려고 해서 계획했던 것인데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못하고 있고요.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랬으면 더 좋았는데 놓쳐가지고…….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이라서 물론 그 뜻은 좋은데 보니까 학생의 날에 그냥 아이들을 지역교육청에 불러가지고 한번 학생의 날을…….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행사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지역교육청에 불러가지고 학생의 날 기념행사는 아닌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건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오히려 학교 자체로 오게 하거나 좀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좀 구축해 주시고. 이것은 본예산에 넣는 것이 나은지를 저희 위원들끼리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금 많이 갔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의 예산정보담당관님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추경예산안 큰 책 118쪽 학교회계직공무원 관련돼서 두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김형태위원

담당관님 아시다시피 기능 10급이 폐지됐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김형태위원

그래서 보수지급기준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학부모회 직원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10급이 폐지됐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9급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대우해야 되지 않나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공무원단체도 와서 상의를 하고 요청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기에 있어서도 일정부분 고용직공무원 보수를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이 어저께 우리 정상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로 보수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에서 보게 되면 현재도 재원이 부족한 학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환하게 되면 저희가 충분히 단위학교에서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검토를 한 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형태위원

네. 하여튼 회계직공무원들이 좀 어떤 애로가 있어 가지고 좀 이렇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저희들도 그거는 압니다.

김형태위원

면담을 신청하거나 그러면 좀 해 주고 그러세요. 그분들이 결국 저희 위원들을 찾아오잖아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또 아까 최보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역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여튼 이 부분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학교회계직 9급 대우문제 이거 한번…….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형태위원

대책을 좀 강구해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하나만 더 관련돼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외수당 다시 말하면 지금 예산정보담당관 잘 아실 것인데 공무원에 준한 대우를 종전대로 이분들이 정액분 시간외수당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어려운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노동부에서 지적사항으로 개선된 사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존에 그런 방식으로 지급해 가지고 오다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 방식은 안 맞다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개선을 한 사항…….

김형태위원

오히려 그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인데.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런데 상대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은 조금 유리한 쪽을 그분들 입장으로 봐서는 또 법적용을 원하시는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법적용을 하다보니까 손해보는 부분도 발생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선택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아닌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김형태위원

이 부분도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여튼 대책을 좀 이 부분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정책국장님.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최홍이위원

설명서 34쪽에 보면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지원 있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최홍이위원

지금 100개 교로 늘어났는데 거기에 애초에 시작할 때는 사교육비를 줄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부유층 밀집지역에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기억하시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기억합니다.

최홍이위원

예를 들어 서울고등학교, 여의도여고, 신목고등학교.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최홍이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작년에 강남지역에 있던 많은 학교들이 예를 들어서 상문고 같은 경우에 사교육 경감효과가 실적이 없는 학교들은 평가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 10여 개 이상 학교들이 강남지역 학교들이 취소가 돼 가지고 올해는 많이 빠졌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여기 100개 학교는 어떤 학교를 선정했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79개가 남아있고요. 금년도에 21개 교를 창의경영학교라고 해 가지고 다시 교과부에서 신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기능해 가지고 창의경영학교 가운데 사교육절감행위라고 새로운 유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학교입니다. 그 유형으로 해 가지고 21개 교를 새로 신설해서 그 항목이 과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2010년도는 10억인데 27억 이것 전부 다 특교입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다 특교입니다. 작년에 우리 서울시교육청 자체재원이 작년까지 견뎠습니다. 올해는 다,

최홍이위원

다 특교로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예산이 다 삭감이 돼 가지고 다 지금 특교만 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현장 교장선생님한테 하소연을 들은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가시적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사교육을 얼마만큼 절감했다 이런 것이 드러나야 되니까 변두리에 있는 저소득층학교에서는 사교육비 절감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부유층 주거지역의 학교에서는 우리는 이만큼 절감했다고 하니까 이 사교육 없는 학교라는 것은 이것은 억지 아니에요. 교과부 특교라니까 더 긴 얘기는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가난한 아이들은 영양실조 걸려있는데 부유층 아이들한테는 헬스클럽 회원권을 끊어주는 꼴이 되거든요. 이것 27억이면 목적사업비 특교사업이면 건드릴 수도 없잖아요, 지금.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최홍이위원

이 학교에 대한 연도별 지원 액수 이것 좀 보내주세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홍이위원

네, 연도별로 해서,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도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되는 것이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최홍이위원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홍이위원

다음 평생국장님. 설명서 183쪽이요. 입학사정관제.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시책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고요. 그다음에 입학사정관제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고교300프로젝트는 이미 좀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 때문에 제가 한 3월 하순경일 겁니다. 어떤 일간지에 내가지고 문제를 좀 일으켰었는데 거기에서 우선 몇 가지만 좀 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있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홍이위원

자사고라든가 특목고에?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홍이위원

여기에 경제적대상자, 비경제적대상자 하는데 비경제적대상자가 한 50% 이상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여하튼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홍이위원

모르세요? 국장님이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 업무가…….

최홍이위원

담당과장 나오세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사배자가 교육정책국에…….

최홍이위원

그렇게 들어갑니까? 이것 항목이 이쪽으로…….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최홍이위원

그러면 정책국장님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에 경제적 대상자와 비경제적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최홍이위원

경제적 배려대상자는 저소득층 내지는 여기 차상위까지 해당됩니까? 기초수급생활자 말고도?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최홍이위원

네. 됐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에 비경제적대상자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확하게 법령에서 지정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최홍이위원

거기까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최홍이위원

그러면 비경제적 대상자는 이건 등록금을 징수하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합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학교가 비경제적 대상자를 자꾸 늘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지난해까지 자사고 같은 경우에 경제적 배려대상자가 다 못 채워졌었습니다. 못 채우면 한 20%, 30% TO를 채우기 위해서 비경제적 대상자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 중에서 다둥이를 많이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좀 시정했습니다.

최홍이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제보에 의하면 각 학교에서 학교 등록금 늘리기 위해서 이것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지역에서는 세 자녀 우대한다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우리 하나 입양을 하자 그런데 이 학부모는 자기 자식이 지금 그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졸업하면 그 상세한 정보를 주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악용해도 되는 겁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개선했습니다.

최홍이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깊이 좀 따질 거고요. 그다음에 입학사정관제 말씀입니다. 다시 평생국장님. 이것 지난 6월 3일에 한겨레신문에 대서특필되었고 10면에 전면이 분석기사로 나갔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라 했을 때 입학사정관제 도입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교과교육 내지는 서열화된 교육에서부터 입시위주교육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도입했다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홍이위원

이 좋은 뜻이 예를 들어 미국서부터 시작되었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홍이위원

미국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한 이유는 가정형편이라든가, 이민 왔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래서 히스패닉이라든가 기타 제3세계 학생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소수자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는…….

최홍이위원

그들에게 성적만 가지지 않고 가능성이라든가 노력, 성실성 같은 것을 뽑아서 대학에 입학시킨 거잖아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 위원의 발표에 의하면 강남지역 특목고라든가 이쪽에서 수시전형에 입학사정관제 입학한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약 20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난번에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교육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왜 참석을 했느냐 했더니 이것 때문에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 입학사정관제에 참여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ㆍ고등학교 입학사정관제 해당이 됩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경우에 따라 될 수가……. 본질적인 면에서 특목고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학사정관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진로진학상담교사들에게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여주는 연수를 하는 일 때문에 여기 예산이 특교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홍이위원

이것도 다 특교입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특교입니다.

최홍이위원

전액 특교예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입학사정관을 할리가 없지 않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입학사정관제와 관련된 것을 학생과, 학부모가, 또 교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는 연수지요?

최홍이위원

아는 것하고 적용이 안 되는 일을 왜 해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입학사정관으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수가 아니고 입학사정관제라는 대입제도를 알려주는 안내하기 위한 그러한 연수로서 대교협과 또 우리 특교에 의해서 이루어진 연수입니다.

최홍이위원

명분은 그럴듯한데요. 이번에 입학사정관제 수시모집에 들어갔던 학생들은 대부분이 부유층 학생들이고 외국 연수라든가 그런 데 가서 봉사 활동했던 사람들이라든가 특정한 경제적 능력에 의해서 쌓은 자기 스팩에 의해서 들어갔던 학생들입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많이 지금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과부 특교라고 해서 여기 춤을 춰야 돼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것은 진로진학상담 교사들이 입학사정관이라든가 대입정보라든가 진로에 대한 정보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진로진학상담교사 연수과정의 하나로써 집어넣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전국의…….

최홍이위원

본 위원이 한글 해독 정도는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대부분이 특교이고 목적사업이고 그러면 지방교육자치는 없는 것이거든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이것을 깎아버리려고 했더니 이것도 특교라고 그러면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입학사정관제 본질에 대한 연수가 되기 때문에요. 상담교사들이 알아두어야 될 그러한…….

최홍이위원

그럼 교육감협의회는 무엇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점심 얻어먹고 대학 쪽에서 하는 이야기들 듣고 와서 네, 네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헛심 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김성갑 예산정보담당관 앞으로 나오세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김영수위원

예산자료를 모을 때 어떤 방법으로 모읍니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짜려고 하면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각 사업부서로부터 저희가 예산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김영수위원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지원청에다가 신청을 하고, 지원청에서는 학교 것을 다 수합을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예산안을 올리겠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지금 사업종류별로 좀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주신 부분이 시설비 즉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금 말씀주신 그런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일반 교육사업도 지원청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을 본청 사업부서로 요청을 하시게 되면 본청 사업부서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반영여부를 판단해서 저희과로 요청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 이것 이것 해서 올리라고 하는 대로만 올라간다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저희는 각 사업부서 예산을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런 일들이…….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제가 그 부분은 답을 올리기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다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교육청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고 본청에서 올리라 하는 대로만 올리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드린다고 하면 해당사업부서에서 만약에 그렇게 요구를 하셨다고 그러면 그 사업은 꼭 필요한 어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원청에다 요청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대체적으로 보니까 본예산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추경사업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많은 위원님께서 질타를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본예산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담을 내용을 담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경 사업에 담을 내용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구조상 당초 본예산에 다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 예견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재원범위 내에서 사업을 조정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아예 이것은 추경으로 하겠다고 전제를 붙여놓는 정말 편법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내용도 일부 있다는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김영수위원

본예산 짤 때 추경으로 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다 올라온 거예요, 여기에?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다는 아닙니다만 그런 형태로 저희가 재원 구조상…….

김영수위원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작년 예산심의 때 탈락됐던 것이 지금 다 올라온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 부분은 일부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몇 개만 있어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감사합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수위원

말씀하세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지난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가 전직제에서 직제가 구직제에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직제가 개편되면서 새직제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미처 말씀드리면서 못 드렸던 것이 하나 그거였는데요. 민주시민교육현장체험활동이 바로 그건데요. 새로운 팀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합당한 예산이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런 팀도 없었고 그러한 업무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통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위원

손웅 정책국장님 보고서 30페이지 보면 12번 연구실험시범학교운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금년도 연구실험시범학교수는 모두 몇 학교로 지정하고 있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2011년 현재 연구학교수는 서울시 지정은 214교입니다. 그리고 타 교과부 게 103교, 그다음에 타 기관이 64교 해서 총 381교입니다.

김영수위원

214교인데 여기 예산안 보면 본예산에 145개교로 되어 있는데?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본예산 성립 이후에 타 기관들에서 계속 넘어온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이번 추경은 24학교이고 여기 보면 연구실험시범학교, 교육과정 선도학교운영, 청렴교육연구학교, 또 국토정책연구학교 이런 항목이 4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지금 추경예산이 승인난다고 하면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성립 전 우선사용이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적용이 아니고 이미 특교가 내려오면 내부결재 받아서 우선성립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기간이 모두 3월부터 되어 있는데 이미 1학기가 지나갔는데 돈을 지금 달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월에 요구되어서 이미 2월에 돈이 교부됐습니다. 교부되다 보니까 3월에 학교운영상 필요해서 지정이 되면 돈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김영수위원

2월에는 무슨 돈을 가지고 교부를 했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특별교부금이나, 또 타 기관 외부전입금입니다. 그래서 성립 전 우선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경성립 전에 우선 예산 시스템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예산서 올려서 다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예산상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모두가 보면 3월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7월부터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양상이 되어 있는데…….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부시점이…….

김영수위원

시점이 그래서 그래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산서대로 보면 2010학년도 최종 예산액 연구시범학교가 308개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145개 반으로 줄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연구학교를 왜 반으로 줄였는지?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기간이 종료된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다시 그 영역을 계속 연구시범학교로 할 것인가를 올해부터 위원 심의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검토해서 그 영역에 대한 여부를 심의해서 이것은 학교현장에 정착이 되었고, 일반화 되었다 판단되면 그 영역은 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감축된 영역의 숫자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고요. 그러면 추경 증감에 24학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자율공립학교가 17개교를 지정을 했거든요. 여기 예산을 보면 1억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도 이미 3월부터 교부금을…….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교부금은 그대로 우리가 추경편성 전에도 교부됩니다. 교과부에서 내려오니까요.

김영수위원

이미 넘어가 있는 거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자체재원인 경우에 1 대 1 대응투자가 있으면서 본예산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교육과정선도학교 운영도 작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던 학교가 올해는 15개 학교가 지정이 되었거든요. 이런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육과정이 2007년 개정이 되고, 또 2009년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새로운 유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청렴교육연구학교는 학교당 1,000만 원씩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 예산이에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과부가 아닌…….

김영수위원

국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감사원이랄지 그런 청렴관련 기관에서 들어온 전입금입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방과후 항목도 국장님 소관 같은데 이 방과후 학교도 보면 항목이 모두 11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고 통합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 항목만 늘렸고 우리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방과후 학교 운영현황에 따라서 학교별로 차등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 나, 다 등급은 저소득층 자녀들의 수에 따라서 분류가 된 겁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 하고, 학교규모 또 학생수 규모 또 중식자 지원비율 이것을 감안해서 등급을 매겼습니다. 서울시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하지만 저희도 사실 제목만 봐서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가지고 좀 많이 협의를 하지만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아까도 어느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방과후 학교가 이 학교가 지정된 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전 학교가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특별히 지원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물론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은데 물론 다른 데에서 전입이 돼 온 예 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꺼번에 너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감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지금 방과후 서울시 전입금이 연 57억 여 원 가운데에서 1차 이번에 50%를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다가 중학교공부방이랄지 또 이런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이 꽤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서울시하고도 앞으로 좀 더 그런 면을 잘 협의해서 정말 필요한 데 항을 쓸 수 있도록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영어교육강화기반 여기에 보면 IBT 기반 구축에 관해서 본예산이 37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영수위원

원래 이 예산은 125실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었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교과부 계획변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뀌어졌다 하는데 계획내용이 어떤 겁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 앞으로 수능도 마찬가지로 영어시험이 폐지가 되고 말하기와 듣기와 쓰기로 바뀌는 영어교육의 혁신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터넷 기반한 테스트를 이번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사장을 설치하는데 신청학교 같은 것 다해 가지고 당초계획은 교과부에서 125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교과부나 모든 학교여건에 따라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68실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57실만 이번에 구축합니다. 그래서 감액 예산 편성한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 감한 20억 원은 불용액으로 넘어갑니까? 이것 또 어디로 교과부로 도로 돌아가는 돈입니까? 교과부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하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자체 재원이다 보니까 아마 보통교부금으로 확보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불용돼 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쓸 겁니다, 이번에. 금년에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것은 다른 예산으로 쓰입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홍섭 국장님.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김영수위원

143쪽 50번 기초학력부진학생특별지도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학습부진학생 지도지원에 본예산이 163억 4,400만 원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서는 이거 뭐 돈을 증액하는 게 아니고 감을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기초학력학생들의 숫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주는 게 아니고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이 돈을 10억이라는 돈을 감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육청에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잘못해 온 일을 반성하는 의미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어떤 특별한 중점학교, 연구학교, 시범학교 또 특수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교복투 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들에게 그런 이쪽의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포함한 예산이 상당히 거액으로 배부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학습부진학생지도지원예산은 또 똑같이 해서 1,300개 학교 똑같이 또 지원이 돼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중복 투자해 왔던 것을 다 따져보니까 이만큼이 돼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다른 예산에 쓰자고 해서 감추경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2010학년도 향상 창의경영학교에 2차 지원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당시에 지원이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쓰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쓸 돈이 이제 나와 가지고 10년도 대상학교에서만…….

김영수위원

7월부터 아까 얘기했던 그것이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영수위원

학력향상창의경영학교하는 것은 연구시범학교로 들어갑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창의경영학교라고 해서 교과부에서, 그동안에 교과부에서 특교로 지원해 주던 학교들을 창의경영학교라는 테두리 내에서 무슨 형, 무슨 형 했습니다. 그중에서 기초학습부진학생이 많은 학교를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도 지원대상이 차등 지원으로 145페이지 보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가장 큰 기준이 학교수 내지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하고 적은 학교하고 그래서 차등 지원이 됐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193페이지에 하나 65번 학교체육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죽 있습니다. 거기 항목 보면 여러 개가 있는데 공부하는 학생선수 시범사업운영 그래가지고 3개 학교 학교당 4,000만 원씩을 배정했거든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영수위원

공부하는 학생 하는 말은 이것 무슨 말을 왜 여기에다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체육의 육성종목이 있습니다. 선수학생들이지요. 선수학생들이 그동안에 수업을 거의 안 받고 하루 종일 운동연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학습을 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안 돼서 그래서 시범사업을 교과부에서 특교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학습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서 또 한 가지는 코치 인건비도 지원해 줘야만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일체 어떤 계획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은 세 학교가 다 축구부를 운영하는 학교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학생운동선수에게 직접 돈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시설이나 뭐 그런…….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코치인건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작한 거예요? 전에부터 있었던…….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3년 됐습니다.

김영수위원

금년이 처음이에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3년이 됐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었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많이 보도가 됐지만 상문고등학교 축구팀의 경우는 보인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업을 다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 일단 코치라든가 이것을 학부모 후원금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통제가 가능한데요.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가지고 코치의 인건비를 낸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당한 성과는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설비 추가조정에 노후교실 개축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고명정산고등학교하고 이문초등학교하고 36억, 23억을 감 예산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고명정산고는 내가 잘 모르겠고 이문초등학교 경우는 이게 43년이나 된 노후된 교실이고, 몇 년 전부터 개축한다고 계획이 돼 있던 것이 지금 학교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부분 본관만 하고 나머지 건물들은 그대로 놓고 개축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안 된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 다시 서향에 있는 지금 유치원 건물인데 그걸 안전진단을 했더니 D급이 나와 가지고 다시 이것을 본관하고 서관하고 통합해 가지고 짓자 이렇게 얘기가 돼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개축심의가 금년 내는 어려우므로 개축 확정의 여부도 불투명하다라고 한 공문이 학교로 왔어요. 그러면 심의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데 올해 안 돼 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러면 지금은 설계하는 도중에 있는데 이것 감액으로 23억이 올 예산안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지를 하고 지금까지 하던 설계비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무수 과장하고 이것 끝난 다음에 저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어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지금 질의를 하실 분이 김덕영 위원님 하시고, 또 서윤기 위원님, 정문진 위원님 세 분이지요? 어제 하셨잖아요?

정상천위원

추가로…….

김상현위원장

추가로요? 가급적 오전에 질의답변을 마치고 중식 후에는 계수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질문을 잘 좀 조절을 해서 위원님들이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자리지만 시국이 이렇게 험난하고 그런 상태에서 중책을 맡은 두 분에 대해서 우선 조금 질의를 할까 시작한 다음에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네, 황선준입니다.

김덕영위원

스웨덴에서 많은 교육국의 과장도 지내고 그래서 지금 왔는데 서울을 떠난 지 오래 되셨고 그런데 이런 직책을 교육감이 제의를 할 때는 수락을 않는 게 원칙 아닙니까? 본인이 적당치 않다, 서울의 현장성을 모른다 해서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문제는 제가 답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교육감님이 저를 임용했고 저는 개방형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했고, 교육청에서 교육감님께서 적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발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덕영위원

개방형 공모라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례상으로 되어 있던 것이 법적으로 위법사항이라는 것이 오늘 동아일보에 났어요. 제가 일주일 전에 교육감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연수갔던 자리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두 사람을 외부사람을 뽑습니까? 서울에 그 유능한 교장들, 박사학위를 가진 교장들, 장학관들, 연구관들이 많은데 했더니 당신하고 코드가 달라서 그런지 눈을 씻고 봐도 없었다고 저한테 그러길래 그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상대편에서 그런 제의가 와도 본인이 그 자리에 합당치 않을 때는 사양을 하는 것이 도리이거늘, 하여튼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연수원에서 현장성이 없는 우리 원장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 지켜볼 것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리고 나온 김에, 네 들어가십시오.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덕영위원

교육연수원장.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송순재입니다.

김덕영위원

연수원장은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였지요?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네, 현직 교수입니다.

김덕영위원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촉구선언을 한 사람이지요?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김덕영위원

기억이 안 나요?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네.

김덕영위원

본인이 한 것이 기억이 안 난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교육연수원장이라는 아주 이러한 중요한 자리가 무수한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최고의 수장으로서의 자리가 사상적 오류가 있는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물어보는 겁니다.

김종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잠깐 계세요. 끝나고서…….

김종욱위원

지금 해야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종욱위원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면 사상적 오류가 있습니까? 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것을 위원장한테 질문하면 안 되고 가만있어요.

김종욱위원

이것에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의사진행은…….

김종욱위원

더 이상 김덕영 위원님 질문을 못 듣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기가 지금 누구 개인의 사상검증하는 자리입니까?

김상현위원장

그것은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김종욱위원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김상현위원장

의사진행을 방해하잖아요, 지금.

김덕영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애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사상의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귀한 연수를 시키는 자리에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올까봐 걱정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서울교육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시국선언에 왜 그렇게 많이 원장님은 참여를 해요. 쇠고기 파동이라든지 이런 때 앞장서서 선언문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중간에 서서 연수원장이라는 것은 서울교육이 잘 나가도록 해야 될 사람이 왜 그렇게 시국선언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까?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제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김덕영위원

3대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도 모릅니까?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3대 일간지의 보도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김덕영위원

아, 그러면 물읍시다. 안 했어요?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아니…….

김덕영위원

그 이야기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시간은 피차 없습니다. 3대 일간지에 보도된 것에 근거해서…….

정문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는 거에 답변을 해야만 됩니다.

김덕영위원

답변만 하세요.

정문진위원

그런데 지금 오히려 거꾸로 묻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질문이 정확해야 합니다. 정확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확한 질문에는 대답할 이유가 없지요.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합시다. 할 수는 있지만 이 연수원장으로 갈 사람이 미국쇠고기협상파기촉구 선언을 했지요?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 이야기예요. 시국선언에 많이 그래도 참가한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위원이지요, 지금?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아닙니다.

김덕영위원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는 인사위원회 위원 아니었어요?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얼마 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덕영위원

누구를 개방형 공모직위를 해도 되냐 안 되냐 그때 말이에요, 그 순간에?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아, 그때요.

김덕영위원

그리고 한 달 전…….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그때는 인사위원을 사퇴하고 개방형 공모제에…….

김덕영위원

두 달 전에 참여를 했잖아요, 인사위원회에.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7월 6일 인사위원회 말씀하십니까?

김덕영위원

네.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그때 인사위원 이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4개 로펌에 이런 사람을 뽑아도 되냐고 물어 볼 때 4개 로펌에서 전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왔었잖아요. 왔었는데도…….

김상현위원장

저기…….

최홍이위원

위원장님.

김상현위원장

가만 있어요. 김덕영 위원님…….

최홍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최홍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것을 내가 지금…….

최홍이위원

지금 여기는 예산심의 자리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제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최홍이위원

예산심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위원장이 이야기 합니다. 김덕영 위원님,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다면 지금 위원장도 언론보도에 난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필요하다면 별도의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오늘은 예산과 관련한 질문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하여튼 걱정이 되고 그래서 잠깐 몇 가지를 환기시키고 어떻든 언제까지 근무하실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달라는 중도의 입장에서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잠깐 모셨습니다.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충정에서 질의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제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수 신분일 때 사상의 자유에 의해서 그런 시국선언에 참여를 했고, 일단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 이상, 공무원 복무규정과 조건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편향성 없이 책임 껏 수행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상현위원장

저기, 김덕영 위원님 이렇게 하세요. 오늘 서울교육연수원장과 연구정보원장 문제는 이미 국회에서도 논란이 벌어질 것 같고, 위원님들과의 의견을 통해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인사위원장인 부감을 출석시켜서 다루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하고 중요성을 일깨우려고 시간이 없어서 그랬던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덕영위원

이 예산관계를 볼 때 서울형혁신학교 이것이 교육감의 뜻이고 그래서 잘하려고 그래서 예비 혁신학교에도 지금 예산을 다 잡아놓고 그렇게 지금 줄 예정으로 있는데 이것이 의회에 의결이 되지 않은 사항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의결이 된 다음에 예비형 혁신학교로 만들고 그래서 예산을 지출한다고 그래야지 일단 공문부터 내보내고 이것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김덕영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교육복지담당관.

여신

윤여신교육복지담당관직무대리

교육복지담당관 직무대리 윤여신입니다.

김덕영위원

21쪽에 보면 교원단체 활동지원 같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한 사항이지만 그 뒤에 어저께 우리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그 뒤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것은 나가야 된다 그런 거의 중론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긴박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없던 것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최보선 위원님도 잘 이해를 해 주시리라 믿고 잘하셨어요.

여신

윤여신교육복지담당관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그것은 잘해야 됩니다. 들어가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김덕영위원

같은 맥락에서 서울교육삼락회 지원하는 것도 여기서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정년하신 분들 이런 것을 하니까. 우리가 이것도 떠난 다음에 예산 삭감이 전부 된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아, 이것은 넣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어제 우리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이 부정적인 말씀이 있었지만 그것은 이야기가 잘 전달이 안 됐던 사항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기운을 내시기 부탁합니다. 그래서 잘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교육정책국장.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덕영위원

47쪽을 잠깐 볼게요. 예산은 별로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지금 교육과정운영지원에 예산이 학교지원사업 지원사업비 2011년도 디자인교육지원 기본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요. 초등 디자인교육 등등해서…….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서울시에서 요청한 사업입니다.

김덕영위원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시장이 주민투표로 인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이 시장이 사퇴를 하고 나갔는데 시장이 중요시 하게 여겼던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가 디자인 서울을 만든다는 거여서 이렇게 학교 교육청에도 연관을 갖고 예산을 지원했던 겁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잘 아시겠지만, 시장은 지금 없어지고 의회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곳에서 장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계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일선이 아주 혼란스러워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적절한 정확한 어떤 지침이나 내용을 학교에 파급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이것이 계속된다면 계속되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의 돈이 아니고 광역단체인 서울시에서 오는 전입금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선에 혼란이 없도록 시장이 없어진 상태에서 계속 될지 안 될지 이것은 모르는 상태니까 잘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다음에 72쪽을 잠깐 봐요. 무상교육대상자 교과용 도서지원이 있어요. 잘하고 계신데 거기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두 번째 칸을 봅시다. 2012학년도 1학기 교과용도서 구입비 1차분 지출 그래서 2011년 12월에 나가는데 회기가, 학교 회기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덕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2학년도 1학기 교과용도서 구입비 같은 것은 교과용도서는 그해 3월에 나가요, 지급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2012학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 내년도 예산에 넣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금년이에요, 금년.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그 이야기를 잠깐 해 주세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교과서 주문이 9월 초가 되면 들어갑니다. 그럼 내년도 교과서가 금년 11월, 12월에 학교에 배부됩니다. 그러니까 신학기 것 미리 배부를 하기 때문에 책이 미리 11월에 오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서 내년 교과서를 지급하는 겁니다.

김덕영위원

아, 이해는 가지만 원칙적으로는 제 이야기가 옳은 겁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지금 보면 1차분 27%만 지급합니다. 나머지 대금은 내년도 예산에 지급합니다.

김덕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정책국장, 교원임용관리를 잠깐 봐요. 128쪽 잠깐 봅시다. 여기에서 보면 학교장 평가가 있는데 학교장 평가가 대개 5명이 926학교에 나가서 여러 가지를 전부 살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덕영위원

학교에서 필요한 자료를 받아서 감사하듯이 전부 뒤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무엇을 감사하는 것 같이 와 가지고 이러니까 불평의 소리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그 다섯 분이 그 많은 학교를 다 할게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인데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래서 자료심사를 하고, 중요한 확인사항만 심사위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좋은학교와 나쁜학교를 대등한 잣대로 보통 이야기하는 좋은학교와 나쁜학교를 대등한 잣대로 재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육정책국장은 학교사회를 잘 아니까 제 이야기를 잘 알거예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이번에 교장평가지표를 대략 단순화하고 또 숫자,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은 많이 계량화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경우처럼 정상적인 평가를 하려면 학교에 나가서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을 많이 약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계량화 지표를 많이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학교에 나가 살피는 것은 최소화하도록 지표를 개발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미리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김덕영위원

좋습니다. 잘하기를 부탁합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평생진로교육국장, 우리가 2011년도 예산을 짤 때 통일안보 역사교육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고 전액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돼 있던 차에 본 위원이 신랄하게 그것을 비판하면서 추경에는 이것을 반영해야 된다고 그러고 아이들에게 통일안보에 대한 평화 이 역사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되는데 국장님, 제 얘기에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추경에 반드시 넣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추경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이 통일안보 역사교육에 대한 예산 자체가 전부 예산 자체도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북한이탈학생에게만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반학생들은 그 많은 학생들은 통일안보교육을 안 받고 우리 조국의 통일과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받지 않아도 괜찮은지 이게 말이나 됩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비예산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에 통일교육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연구가 또 실시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년에 좀 더 꼼꼼하게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국장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이 맞을 거예요. 우리 조국이 지금 분단되어 있는 현실이고 항상 위협적인 북한세력이 존재하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통일안보 역사평화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좋으니까 다른 교육보다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예산도 넉넉하게 짜고 그래서 좋은 아이템 콘텐츠를 구성해서 국장은 이것을 잘 이번에는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되게 착잡한데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규정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겼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저는 심각하게 질책하고 따지고 경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되기 이전의 행위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것에 근거해서 한 활동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사상검증을 하면서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진보냐, 보수냐, 국가보안법 폐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국가보안법 폐지가 사상적 오류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요. 이 자리에서 그 발언하신 김덕영 위원님의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김덕영위원

무슨 사과를 해요?

김종욱위원

국가보안법 폐지가 사상적 오류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합니다.

김덕영위원

그것은 제 개인생각이고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제가 여기서 교육연수원장으로 왔기 때문에 서울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선생님들에게 무수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편향된, 제 생각하고는 편향된 잘못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인데 무슨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김종욱위원

교육연수원장이…….

김상현위원장

가만있어요. 김종욱 위원님, 발언권 얻어가지고 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진행순서를 바꾸어야 한다거나 또는 의사일정 1항, 2항, 3항이 있을 때 그것을 조절하거나 이럴 때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서 위원회 일정을 조정하고 원만히 풀어나가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김종욱 위원님하고 김덕영 위원님 두 분의 토론의 장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이끌어 가는데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토론해서 크게 오늘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발언하세요.

김종욱위원

위원회 회의에 걸맞지 않는 이야기가 나올 때 위원장님이 시의적절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 시기를 제가 위원장이 조절하고 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