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발언

이행자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통기획관님께 지역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땅을 이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것을 한번 알아봐 주십사하고 드렸는데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보통의 공공기관들이. 그런데 사실은 다 시설도 서울시나 구가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수익금도 너네한테 주겠다고 그래도 부정적이거든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공공기관들이나 국가기업들 내지는 사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주차장을 개방해서 수익이 생기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의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뭔 것 같은가요?

어쨌든 그 부분에 이익이 안 된다 내지는 골칫거리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익을 주고 골칫거리가 아니게 할까를 혹시 연구해 보셨어요?

결국 그것은 서울시가 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짓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공영주차장을 할 때 얼마 들죠?

사실 5,000에서 1억 그렇죠? 1억 정도 들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린파킹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500에서 800 안쪽이고요. 효율성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계속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서울시도 서울시지만 자치구는 또 그 분담을 할 능력이 안 돼요. 1년에 주차장 하나 하고 나면 예산분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30억 쓰고 나면. 총규모 자체가 50억 가지고 1년에 하겠다라고 하면 주차장 하나씩 늘려가지고 주민들의 주차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역에 우리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민간시설들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요, 그런 것들을 발굴해 오거나 성사를 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그렇게 개방하는 어떤 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된다, 득이 될 수 있도록. 뭔가 득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 줘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쪽에다가 어렵사리 학교를 개방했든 해서 주차시설을 했는데 실제로는 차를 잘 안 빼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든가, 어떤 제재를 못 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법 개정을 건의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차시간이면 그 시간 외에 차를 빼지 않았다거나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든가 어떤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화해야 되지 않을까. 인센티브도 주고 또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어쨌든 우리가 무조건 돈을 투입해서만 하려고 하기 보다는 지역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발굴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주차장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주차공간들이 실제로는 있는데 개방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건의했던 곳만 해도 예를 들어 주차장이 기피시설이다. 그랬을 경우에 굉장히 환경조성을 아름답게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거기는 엄청나게 폐허수준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환경조성을 잘 해주고 화단도 심어주고 여러 가지 그쪽에 수익금을 다 니네가 100% 가져가라 이렇게 하고 시설비는 전액 시, 구가 투입해서 하든 서울시공무원이나 자치구공무원들이 그런 것에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것을 발굴하고 성사를 시키고 협약을 이끌어내면 그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성과위주의 그런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산으로 때우려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교통본부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하철 한 시간 연장하는 것 관련해서 작년부터 질의를 드렸었는데 제가 여론조사를 한번 했어요, 지하철 한 시간 연장운행에 대해서. 그래서 2,126명 정도가 응답을 해서 그중에 이용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이 43.37%, 거의 없다가 10.77% 그래서 54.14% 정도는 거의 이용한 적이 없는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용한다가 24.55%, 주 3회가 11.48%, 월 1회 정도 이용한다가 9.83%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주로 어떤 이유로 이용하느냐 해서 늦은 업무종료로 이용하시는 분은 22.4%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기타와 친교모임 해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친교모임이나 술자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늦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또 이용을 하면서 지하철공사가 굉장히 막대한 부채가 있다 이런 것은 거의 시민들이 모르고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연간 300억 정도 시간연장운행으로 적자를 본다 그랬더니 이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연장운행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있어서 반대가 46.19%고 모르겠다가 14.86%더라고요. 찬성하는 분들이 38% 정도가 됐는데 사실은 시간연장운행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서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볼 때 12시 이후에 한 시간 연장이 과연 꼭 시민들에게 필요할까, 만약에 이 시간 연장을 안 한다면 오히려 일찍 귀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지하철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 교통본부에서 버스와 지하철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적자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연장운행을 할 필요가 있을까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걱정스러웠던 것이 워낙 양 공사의 직원들이 유휴인력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그나마 한 시간 연장을 없앴을 경우에 거기 인력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앞으로 스마트카드의 이용률도 더 높이고 고객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각 역사별로 매표소가 아니라 이용편의시설을 만들어서 거기 직원이 상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국 그런 인력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최근 들어서 부정승차 이런 것도 단속을 통해서 많이 부정승차 단속을 늘렸다, 부정승차 단속을 해서 세입도 늘리고 거기에 인력도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충분히 인력활용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보니까 지능형교통전광판 이런 것을 개발했다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제가 보기에 이것이 효율성이 높을 것 같다. 특히 다른 것 보다 주차장이 몇 면 남았나 저는 이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에 보면 저희가 공공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월 주차로 100%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다 주차는 풀로 차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시간별로 이용할 주차 그런 수요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차장 표지판이 있으니까 주택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계속 차만 돌다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는 월주차로 전부 다 하고 공공주차장이지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날 주택가에 차가 주차장표지판만 있으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주차장을 유치하는 것을 주민들이 기피하잖아요, 실제로는 주차도 못 하는데 계속해서 차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차라리 주민들 중에는 이런 분도 계세요. 주차표지판을 없애달라, 어차피 이것은 월주차만 이용을 하는데 괜히 주차장표지판을 큰 길에 만들어 놓으니까 계속 차들이 들어온다 이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전광판, 예를 들어서 주차장 24면 중에 24면이 다 풀로 찼다 그러면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울시가 제작을 해서라도 또 내지는 민간주차장도 사실 우리가 다녀보면 다 차서 들어갈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괜히 쓸데없이 차들이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지원을 해서라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큰길에서 이미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할 필요가 있다. 괜히 쓸데없이 차만 돌고 그러면 안 그래도 복잡한데,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자치구에도 지원을 해 주고 민간주차장에도 아주 이용률이 높은 그런 데는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지역에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대부분 주택가 주차장으로 조성된 데는 주민들이 이미 월주차를 하는 곳이거든요.

아예 무인으로 돼 있고 실제로는 무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월 주차가 다 끝났고 무인주차 되는데 누구한테 표를 끊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주차장에 대해서 큰길에다 주차장이라고 만들어 놓으니까,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차 댈 데 있는지 알고 다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상당히 서울시내에 많을 것이다. 주택가 주차장을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 가지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우리 공사에 사무관들이 한 분씩 배치가 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서기관님들 한 분씩 됐는데 이것은 어디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서울시도 유휴인력이 많으신가 봐요?

그런 차원에서 꼭 그렇게 하셨어야 될까요?

사실 대부분의 공사에 지금 현재 가 계신 사장님, 감사님, 본부장님이 다 서울시 퇴직공무원 출신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얻는 시와의 연계성은 충분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그렇게 공사에 출근을 하셔서 도대체 무슨 업무를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목적은 그거죠? 유휴인력에 대한 승진 적체…….

승진을 시키셔야 돼서 서기관 승진시켜서 거기다 보내시는 건가요? 거기 가시는 분은 보직으로서 좋으신 거예요, 안 좋으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굳이 그런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것이 서울시 전체에서 저기를 하신 것이겠네요?

몇 분이나 된다고 꼭 그런 선택을 해서 본인도 애매모호한 자리에 계셔야 하고 또 실제로 서울시하고 뭘 그렇게 협력할 것이 많겠어요, 다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하실 텐데.

그분들이 앞으로 성과를 내셔야만 그 자리가 계속 존치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실 수 있는 분들 같으면 오히려 서울시에 두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분들을 잘 모르고 그분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자리에 맞는 공사에서의 역할을 하시는지 앞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악 제3선거구 출신 이행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님들 앞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서울시가 대중교통 이용서비스 증진차원에서 신교통카드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시민들은 교통요금을 미리 충전하고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의 선불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사의 경우 서울시의 대표적인 선불교통카드사로서 2004년 7월 선불교통카드인 티머니카드를 발행한 이후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충전선수금이 약 884억에 달하고 이에 따른 이자수입도 27억에 이르고 있으나 충전선수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회사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선불교통카드 충전금의 최종 소유주는 시민이고 이에 따른 이자수입 역시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재산이라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이자수입을 시민에서 환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건의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 개정건의안에 대해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그동안 지하철환승 목적으로 주차할 때 할인을 계속 해 오신 것이죠? 실제 그것을 많이 알고 이용하시나요? 그러면 그 역장에게 도장을 찍어서 그렇게 하시나요?

얼마나 되죠, 그런 율이? 저는 지금까지 차를 가지고 지하철에 항상 차를 파킹하고 한 번도 감면할인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것은 본인이 알고 있을 때만 할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환승주차장 예를 들어 신대방역에 있는 환승주차장 가능한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운영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이것을 아는 분들이 과연 있을까 싶은데, 제가 지금까지 1만 원이면 1만 원, 2만 원이면 2만 원 계속 냈는데 이것을 자동으로 환승할 경우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지 안 그러면, 있기는 뭐가 있어요? 홍보가 안 되면 시민들이 모르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환승을 유도하고자 해도 그것을 모르는데 누가 이용을 해요. 이것을 알고 있는 시민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 지하철 탔다라는 것이 명백한 건가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이용확인을 받아서 오면 50% 할인해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부분도 쓸데없는 구문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과거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신대방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동화시스템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열두 군데는 어떤 데예요?

다 지하철역과 연계돼 있는데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만 시스템을 갖추었고 나머지는 이렇게 역장의 도장을 받아와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지정하는 규정이 있어요? 어디는 환승주차장으로 지정을 하고 어디는 그렇지 않고요? 전철역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이 환승주차장이지 그럼 무슨 주차장이에요?

예를 들어 신대방역에 있는 주차장은 환승주차장이 아닌가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데?

거기는 왜 지정이 안 돼 있죠?

제가 볼 때는 그 목적을 살리려고 한다면 그것을 굳이 왜 시외에서 들어오는 것만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용기준을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당연히 시내에서도 환승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같이 50% 감면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조례개정 구문을 맞춘다고 그러면 누구한테 그것을 확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카드로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같은 카드를 가지고 버스를 탄 다음에…….

주차장에 차를 대고 버스를 이용한 경우에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 그 시스템을 거쳐서 그 카드로 결제를 해야만 가능한 것이네요. 그런 부분들은 홍보가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항버스를 환승하는데 있어서도 말은 2,000원, 1,000원을 할인해 준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교통카드를 썼을 때만 가능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환승할인을 적용받아야 된다든가 또는 그렇게 할인해 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가 상당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용은 자동으로 카드를 썼을 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촉진시키고자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홍보가 되어야지 그렇게 가져와서 환승을 할 것 아닙니까, 자가용을 주차장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tbs든 아니면 이렇게 어떤 게시판이든 홍보물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목적을 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