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왕향자 의원 발언
손병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3건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총 4건의 안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미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현재 용산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구에 등록된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여성장애인 뿐 아니라 장애인 가정 즉,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어느 한쪽이 장애인일 경우로 확대하여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현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용산구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조항을 개정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126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 주요 내용은 현재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산지원금을 장애등급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바, 지급대상을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한 경우에서, 장애인가정 즉, 부부 중 어느 하나가 장애인일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각 조항마다 들어있는 ‘여성장애인’을 ‘장애인가정’으로 대체하며, 제2조 ‘장애인가정의 정의’를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을 한 장애인 세대를 말한다.” 라고 신설하여 지급 대상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는 “여성장애인이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이중으로 용산구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추가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추가지원한다”로 개정해 추가지원에 대한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검토결과, 법률적인 면에서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과의 관계나 다른 법 규정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약간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끝으로 구청 측의 의견조회 결과, 개정안 제4조 제②항의 “지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 의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장애인을 위해서 늘 섬기는 자세, 칭찬 드리고 싶고, 또 일부개정조례안에도 보면 상당히 좋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보면, 집행부의 의견에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 등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충분한 교감이 있었습니까?
이미재의원
네. 충분히 몇 차례 나눠서 간담회를 하는 중에 우리 여성장애인들의 예산이 76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급에서 1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 지금 5, 6급에서 1명으로 해서 150만원이 지원이 됐으며, 그 1년 예산을 우리가 장애인가정으로 바꾸는 과정 중에 지금 예산보다 약간 상회하는 1,00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주 세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집행부하고 충분한 의견이 된 것 같고, 본위원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왕향자 위원입니다. 이미재 의원님, 정말 조례개정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3쪽 제4조2항에 보면 “제1항에서 규정한 출산지원금을 신청한 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추가지원을 한다.”라고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이미재의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우리 이미재 의원님께서 직접 제안을 하셨는데, 저희 의원들이 심의를 할 때 대부분 보면 타구에 대한 사례를 비교합니다. 지금 25개 구 중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가 다른 타구는 어떤 실정입니까?
이미재의원
지금 6개구가 하고 있고요, 앞으로 추세가 굉장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좋은 조례라 생각을 하고 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개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최초로 시행한 구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미재의원
중구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시기는요?
이미재의원
2009년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직 이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얻는 기대효과라든지 장애인들한테 주는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겠네요?
이미재의원
결과는, 원래가 2006년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시장님이 제일 먼저 발의를 해서 많은 조례를 243개 우리 전국 광역이나 지자체에서 37곳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조례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방향, 정책․시책 이런 것들을 많이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산구도 다른 타 자치구보다 먼저 우리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또 경제적인 안정이라든지 사회통합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용산의 장애인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미재의원
지금 한 9,500명 정도 되고 있는데 여성장애인하고 남성장애인을 이렇게 분류해보면 가임 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한 1,1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정호
장정호위원
가임 장애인여성은,
이미재의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19세에서 45세를 얘기하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대충 20세에서 한 55세, 60세 정도로 추정한 그 수치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가임여성 정도가 한 1,0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나요?
이미재의원
아니, 전부 다 합쳐서요.
정호
장정호위원
전부 다 합쳐서?
이미재의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가임 장애인여성 그 수는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미재의원
지금 이제 그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숫자상으로 파악을 한 것뿐이지, 사실상 출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집행을 해 보면 1년에 4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3배 정도를 생각해서 한 12명 정도가 우리 지원금을 받지 않을까,
정호
장정호위원
글쎄요,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한 번도 타가지 않는 용산구가 됐으면 더 좋겠지요. 장애인이 없으면 더 좋겠고. 그런데 어차피 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고 또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가 재정부담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정도는 이렇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즘에 유행하는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부터라도 자꾸 어느 부분의 상·하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복지정책을 펴나가야지, 이분이 어렵다, 힘들다 해서 계속 계획이 없이 먼저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시행을 해 버리면 또 이런 문제점도 앞으로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미재 의원님이 제안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셨겠습니까마는, 더 용산구에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재정적 부담이 또 앞으로 어떻게 가중이 되는가도 한 번 정도는 같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미재의원
장정호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장애인가정은 너무나 어렵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15등급이 있습니다. 1급에서 6급 이런 사람들, 그분들을 만나면서 ‘아, 정말 이분들한테는 우리예산을 이만큼을 집행을 해도 적은 거겠지만, 우리 용산구 복지 1등 구라고 하는데 이 정도는 집행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발의를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우리 장애인가정을 위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왕향자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조례 자체는 이렇게 강제조항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약간 탄력이라든지 또 집행부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남겨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조항보다는 이렇게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을 했으면 좋겠고, 이 조례가 몇 개월 전부터 상정을 하신다, 제안을 하신다 하는 얘기를 듣고, 많은 답변 중에도 이렇게 상당히 많은 지식을 얻어가지고 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안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 조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장애인가정을 위한 좋은 조례를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성장애인 또 장애인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려운 점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이미재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등급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남편이 장애가 있을 경우가 더 어렵고, 여자들이 가서 일을 하면서 부양도 하고 출산도 하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제정했을 당시부터 “왜 장애가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는데 한쪽만 주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부분에 동감을 했고, 또 신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취업이라든지 양육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장애인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하기로 마음먹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사회적인 조건이고, 그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양육하는 과정에서요. 그래서 출산지원금이 출산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양육도우미이나 출산도우미 이런 지원제도가 굉장히 절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조례가 개정됨과 동시에, 또 앞으로 장애인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그런 지원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잘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안 제4조제2항 중 “추가지원한다.”를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이미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보육정보를 제공하고 보육시설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는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와 위탁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1조는 위탁하는 경우, 그 계약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센터에서 근무하는 구성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센터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센터 및 운영계획 수립 및 주요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25조에서는 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에게 수납하는 연회비 및 이용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와 함께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구청장이 센터를 지도·감독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안 제27조에서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안 제1조부터 제19조 및 안 제28조는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일본식어법을 사용한 문구 등을 정비하고, 마지막으로 본문 제12조제2항제1호에 명시된 별지1호 서식이 누락되어 첨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27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산구 조례 제 613호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조례」에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추가하여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지침」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내용 개정이 아닌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이고, 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는 신설된 사항으로, 안 제20조는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는 위탁기관의 선정과 계약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는 센터 수행업무 등 기능에 대하여, 안 제23조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등 종사자 구성 등에 대하여, 안 제24조는 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는 이용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6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는 다시 내용개정이 아닌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하게 밝힌 바, 법률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이나 다른 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실제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설치를 위한 준비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고, 이미 다른 자치구에서는 대부분 설치가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우리 구도 조례개정과 함께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문의 표현방법이나 구성도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부합되게 개정되었으나 다만, 제21조 제1항의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시행 시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황순례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오타인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3조1항에 보면 ‘조’요, ‘초’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다시 한 번······,
석규
박석규위원
제3조1항에 보면 “같은 조 중 ‘각 1인을 포함한······’”, 여기에 ‘조’요, ‘초’요? “‘위원회는’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중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을 ‘각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한다.” 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조를 말하는 것인지, 초·중 교사의 1인을 둔다는 말인지, 이게 무슨 뜻인가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같은 조 중 ‘같은 조’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 내용이 뭐냐 이거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같은 조면 제3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3조제1항에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표시한다.” 이것을 “각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한다.”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저한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3조2항에 보면 “센터의 장은 영 제13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로 되어 있는데 ‘임명’이 맞는 것인지, ‘임면’이 맞는 것인지?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임면한다’입니다. ‘임명하고 면직한다’ 해서 ‘임면한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임명하고 면직한다면 글자를 띄어쓰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띄어쓰기 그것까지는 제가,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임명하고,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면직을 동시에 ‘임면한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띄어쓰기를 해서 해야지,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제가 그것까지 검토를 못했는데요, 다시 한 번,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의회에 조례를 제출할 때는 전체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법률적인 용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돼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주로 계속 봐왔던 것으로는 붙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붙여서 하면, 아까 전문위원도 맞춤법에 의해서 띄어쓰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이왕이면 한글 읽는 사람이 봤을 때 ‘임면한다’고 하면 띄어쓰기를 해야지요. 그래야 ‘임명하고 면직한다’ 이게 맞는 거 아니오? 아니면 차라리 ‘임명하고 면직한다’는 것을 넣든지.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똑 같아요.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누가, 우리가 공개행정이니까 주민이 볼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분이 조례를 읽었을 때 조례를 만들어준 의원들이 질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조례도 법인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해 와야 돼요. 이상입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7쪽을 한번 보세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제21조1항에 보시면 ‘업무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관은 3년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재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가 끝났는데 또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그런 문구는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기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혼란스럽기만 한 것 같습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잘못되었음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유아보육법」이나 「영유아보육사업 지침서」를 준용하다 보니까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가, 저희 구는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깊이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한 점에 대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있는데,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다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를 지금 조례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신설해서 운영을 하는데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지금 보육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육정보센터를 운영을 함으로써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보육시설에 제공할 수 있고요, 또 부모님들에게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일단은 통합적인 양육지원서비스를 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기대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해봤습니까? 인원이라든지?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예측은 저희가, 지금 타 자치구에는 거의 다, 저희가 지금 가장 마지막에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미 예측은 다른 구에서 저희가 양천구하고 강서구 이렇게 벤치마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효과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시설이 설치가 되고 하면 비용이 좀 드는 것이지만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센터나 플라자는 설치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병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조례를 잘 만들어서 자녀 출산에서 양육까지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육아지원서비스를 잘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조례에, 아까 존경하는 왕향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21조에 보면 1항에 “업무위탁기관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관은 3년으로 하되,”,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그 공개모집 했던 위탁자를 누가 심의하나요? 21조에.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공개모집에 대해서 일단 모집을 한 다음에 적격여부를 평가하는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평가하게 되고요, 또 최종적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것을 누가 하느냐고? 적격여부를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위탁선정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아, 그것은 없고요. 이 경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업무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위탁을 하는 겁니까, 절차가? 맞아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왜 과장님이 자신 있게 대답을 안 해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아, 제가 또 뭐가 있나 하고 지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위탁자를 공개모집해서 위탁기관선정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위해에서 선정한다. 이게 맞아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위탁기관은 3년으로 하되,’, 3년이라고 하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주로 준칙안에 3년으로 되어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1, 2년 하면 연속성도 좀 떨어지고 해서 3년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연속성으로 보면 5년 하면 더 좋지 않나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재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을 두어서 또 연속을 할 경우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또 답변하는 중에 “준칙안을 보고 조례안을 만들었다” 그러면 전부다 아웃사이더예요, 인사이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의지하고 우리 용산구에 필요한 조례가 아닌 위에서 내려온 준칙안에 의한 수동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왜 3년을 물어보느냐 하면, ‘3년을 위탁을 주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었느냐?’ 또 ‘나쁜 점이 있었느냐?’ ‘1년을 했을 때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5년으로 했을 때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를 먼저 파악하고 “3년을 왜 했습니까?” 하면 “1, 2년은 너무 위탁기간이 짧아서 운영의 평가를 할 수 없었고 5년은 너무 길 수도 있다.” 어떤 이런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자료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과장님이하 우리 직원들이 미리 이 내용을 파악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이고, 또 이런 지적의 일환으로 밑의 조항에 보면 ‘이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이미 보육정책위원회라고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또 다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이 조례를 편성할 때에는 잘 꼼꼼하게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또 수정가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불필요한 것들은 좀 앞으로 삼가주시고,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설치에 따라서 이 내용을 개정을 하게 된 거잖아요, 과장님?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보육정보센터 준비가 어떻게,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지금 장소는 저희 구청 5층 사무실 50평 조금 못 되는 장소에다가 시에서 보조금 8,000만원이 확보돼 있고요, 추경에 또 예산을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또 위탁체도 바로 공개모집을 해서 그 위탁체 선정도 하고, 우선 위탁체 선정이 되면 그분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개원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 50평 공간이라고 하면 크지 않은 공간인데, 거기에 보육정보센터랑 영유아플라자 둘 다 설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만 설치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좁지만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설 자체를 좀 나눠서 교육할 수 있는 장소와 그 다음에 아이들, 영유아플라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놀이체험실’이라든가 이것을 같이 나눠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들, 영유아플라자의 기능인 ‘맘스 카페’를 저희들이 또 개설하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기능을, 하여튼 좁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금을 받은 것은,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시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또 같이 해야 됩니다. 영유아플라자를,
설혜영위원
두 개를 같이 하는 조건으로,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영유아플라자를 설치해야만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금을, 8,000만원이 영유아플라자 비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가지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랑 같이 강서구, 양천구 보육정보센터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서류를 봤습니다.
설혜영위원
50평이면 정말 작은 공간이고,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우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후에 또 좋은 장소가 나오면 더 넓은 공간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저희 용산에도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맘스 카페’는 어떤 형태로?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어머니들의 카페고요, 어머니들이 서로 정보교환 할 수 있는 그런 카페운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육아카페’라고 나와 있는데, ‘육아카페’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서로 육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설혜영위원
정보도 교환하고 육아품앗이 이런 것들도……,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시간제, 저희들이 파트타임 그것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좁은 공간이지만 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우리 구청 내의 10층에 어린이북카페가 있잖아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공간이 지금 잘 활용되고 있지 못 합니다, 제가 종종 들어가서 보면. 그런데 그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 공간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나 영유아플라자의 일부 공간으로 활용을 해본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본위원이 이 조례개정안을 검토를 해 봤는데, 저는 특히 우리 영유아 보육 조례의 ‘1조(목적)’이 참 아쉽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보면 이 보육 조례의 취지가 우리 용산 관내의 영유아 아동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교육하고, 또 그로 인해서 부모들의 아이를 키우는 그런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는 목적에서 그런 내용보다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몇 개의 주요 내용들을 뽑아서 ‘보육정책위원회’ 그리고 ‘보육시설 위탁운영’, 이것을 목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 대표적인 목적이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법조항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해 놓고, 이것보다 법에 없는 것,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하더라도 이렇게 최소한도로 법 규정을 해 놓고 그 법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타구 영유아보육 조례를 검토를 해 봤는데, 영유아보육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제정된 구가 2개구예요. 서대문구, 노원구, 이 2개의 구가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보육 조례의 내용을 심도 깊게 논의한 흔적을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지금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목적)’에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대문구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립보육시설과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과 보육시설의 보조금 지원 및 방과후 교육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뒷부분에 명시한, ‘우리 용산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며’, 이런 내용이 좀 포괄적으로 우리 조례에도 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것을 목적으로 보육조례가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구에 명시된 것처럼 단순히 보육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을 결정하는 그 목적은 너무 좁은 목적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부개정안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목적을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안을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립보육시설과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과 보육시설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번에 수정하는 과정에서 좀 목적에 대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개정안에 제출된 28조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에서요. 우리가 지금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의 3항에 “각호에 해당하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선지원이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우선지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설혜영위원
지금 28조3항에 따른 세부항목에 따라서 우선지원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지금 업무배치 받으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팀장님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이정남입니다. 제가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우선 지원한다.” 말씀하신 거지요?
설혜영위원
네.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지금 가정복지과나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구청장님께서 보육사업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저희 가정복지과의 차원에서는 보육시설을 다른 시설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관련된 예산은 아시겠지만 300억을 저희가 지원하거든요.
설혜영위원
팀장님, 우리가 보육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느냐를 제가 질의 드린 게 아니고, 이 조례에 따라서 다른 보육시설에 비해서, 그러니까 보육시설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조항에 대해서 지금 명시를 해 놓은 거잖아요. 우리 조례에?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육비 수준을 준수하고, 또 저소득층 아동들의 입소를 받는 그런 시설에 우선적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 구비를 지원하고 있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우리가 더 확보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립보육시설에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시설,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아동에 대한 지원이 저소득층,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영세민 아동들은 저희가 전액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 구립보육시설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지요?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아동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고 보육시설에 대한, 말씀하신 것은 교재·교구라든지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더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이라는 게 어떻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지요?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그러니까 보수라든지 교재·교구를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많은 어린이보육시설에서 요청이 오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이런 저소득층 아동이 많은 시설이라든지 3항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 2항에 따라서 우선지원을 어떻게 하는지가 좀 궁금했던 건데, 이 조례에 따라서 우선지원하고 있는 현황을 서면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여기에서는 우선지원에 아동에 대해서는 저소득가정,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이 내용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아, 여기에 조금 더 이런 범위를 크게 해서 이 아동들이 우선 입소할 수 있고 또 편안하게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육시설에서 지원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이 아동들의 보육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의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요, 지금 우선지원 되고 있는 현황의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이정남보육지원팀장
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개정안의 23조4항에 보면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조례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되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지,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가능하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재위원장
과장님 답변…….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수정가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또한 제4장제20조(설치 및 운영)제1항에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법에 강제적으로 “용산구청장은 영유아플라자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까, 법에? 강제조항입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법 제7조에 따라,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법 제7조에 따라,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 제7조 “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상위법에 강제조항으로 명시가 돼 있다 이거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쪽에 나와 있는 제3조제1항 중 “‘①위원회는’을 ‘①위원회는’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중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을 ‘각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한다.” 이게 참 표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세히 쳐다보면 아마 “같은 조문 중 각 ‘인’을 ‘명’으로 한다.” 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15인을 15명으로 한다.”는 얘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다 분석해서 보니까 “15인을 15명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토씨 하나도 다 검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무슨 초·중·고가 나오고 자꾸 엉뚱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같은 조’라고 하지 말고, 조례안은 조문입니다. 표현 자체를 조문으로 표현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면 ‘조항 중’ 이렇게 나와도 되는데, ‘조 중’ 이게 띄어 쓸 수도 없고 붙여 쓸 수도 없고 아주 복잡하거든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또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정회해서 서로 위원들 간에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호 위원님의 정회요청으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개정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립보육시설과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보육시설의 지원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21조제1항 중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로, 안 제23조제4항 중 “연임이 가능하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대로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입니다. 가정복지과 조례안에 이어서 고용정책과 소관인 201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201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은 지난 2010년 12월 20일자 제17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시 자활기금 재원확보와 관련, 용산구 일반회계 출연금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 결정한 사항을 이번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자활기금 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 10월 1일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공포 되었으며, 2011년 3월 21일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제정·공포 하였고, 이에 따라 금년부터 자활기금을 정립하여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위한 자활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생계가 어려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한 자활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1274호, 2011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자활기금은 용산구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비 및 창업사업을 지원하고, 조건부 수급자 등 자활사업 참여자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이번 변경안은 2011년도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상 조성된 5,000만원의 출연금을 1억원으로 증액하고, 지출계획에서 고유목적 사업비 2,5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 지출계획의 감액은 자활테더링 사업을 마을기업 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며, 출연금 5,000만원 증액은 이미 2010년도 정례회 예산심의 때 증액된 부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정책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고용정책과장 김대준입니다.
이미재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가 2,500만원 감액편성 하는 거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사업이 변경됐어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아닙니다. 원래 자활테더링으로 해서 자활기금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용산자활센터에서 마을기업으로 자활테더링 사업을 변경을 해갖고, 그래서 2,5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500만원을 감액한다면 그 사업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지금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시비로 해 갖고 5,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을 편성했었지요, 작년 본예산 심의 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계수조정을 해서 우리 의원님이 5,000만원을 더 증액편성을 해 줬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5,000만원을 당초에 편성했을 때, 5,000만원을 더 증액편성을 해 줬을 때는 용산의 자활기금을 효율적 운영을 하라고, 또 어떤 고유사업을 더 확대해서 하라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회계를 지출해야 되는 그 시기에서 봤을 때 3/4분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점에서 이제야 기금운영 심의를 다시 상정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너무 업무를 태만히 해서 이제 이렇게 상정하는 것 아닙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태만하기보다 지금 자활테더링 사업이 마을기업으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특별하게 자활기금을 쓸 수 있는 자금이 필요치 않아서 여태까지 갖고 있게 된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반회계는 2010년 11월 달에 우리가 심의를 했다니까? 그래서 증액편성을 5,000만원을 더 해 줘가지고 1억원을 줬다니까? 1억원을 줬으면 당초에 5,000만원을 가지고 편성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2월 달이든, 3월 달이든 1억에 맞는 기금운용에 대한 사업계획을 다시 짜가지고 기금심의를 3월 달이든, 4월 달이든, 5월 달이든 올렸어야 맞는 얘기지, 지금까지, 아까 말한 일반회계 사업 중에서 그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길이 생겼다는 것은 언제 생겼습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그것은 한 5월 달에 행안부에서 내려와 갖고 그것으로 전환해 갖고 심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부터는 더 충실히 해갖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의원들이 본예산에서 증액을 편성을 해 줬다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바로 발 빠르게 과에서 올해 사업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시행을 했어야지, 자, 증액을 해 준 의원님들이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아, 우리가 이렇게 증액을 해 줘서 사업을 정말 고용정책과에서 열심히 해줬구나!’ 보람이 있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처럼 이 사업을 지연을 시켜갖고 이제서 올리면, 그러면 그동안에 그 5,000만원이라는 돈은 9월 달까지 고용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추경예산 편성해 가지고 추경 심의하는 그 시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일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어차피 자활기금이고 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어차피 우리 기금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해 줘야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설혜영 위원입니다. 5,000만원이 증액된 이후에 그 5,000만원을 그러면 어떻게 보관하고 계셨습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지금 그 5,000만원이 증액되면 용산자활센터에다가 자조근거로 2,000만원을 더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설혜영위원
아, 그 질의가 아니고,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자활기금운용 계좌에 예치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해당 고용정책과에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지금 고용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자활기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혜영위원
예치를 하셨어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언제 예치를 하셨나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돈을 못 쓰게 해서 지금 곧 내려오면 예치할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예치를 안 하신 거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예치를 하셨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치를 안 하신 거지요, 지금?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지금 아직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이 안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특별회계가 아니잖아요. 기금이잖아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에서 업무처리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증액이 됐으면 그것을 예치를 하려면 그 금액이 50% 이상 지출계획이 변경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예치를 하려고 해도?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일찍,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계획을 세우지 않더라도 일단 예치라도 해 놓으면 그 예치로 인해서 이자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인 건데 그것을 신경을 못 쓰다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예치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업무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 써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항상 애를 쓰시는 존경하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가 지난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도 이에 맞춰 개정하여 반영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기존 4개 항 외에 7개 항목을 추가하였는데, 이를 적시해보면 제74조제5호에 자연재해 저감시설인 하수관거 보수·보강, 제6호 재난예보· 경보 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제7호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의 설치·보수·보강, 제8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제9호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및 장비의 임차, 제10호 재난의 긴급구조 확충사업, 제11호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등을 추가로 신설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용을 현행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재난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273호,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27일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가 개정됨에 따라 재난발생 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와 제5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내용개정이 아닌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표현 방법 및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적정하게 개정이 되었으며, 안 제3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개정으로 법정 적립액 의무 예치 비율이 30%에서 15%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그에 맞게 개정한 것이고, 안 제5조도 기금의 용도에 관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대해 구체적 사항을 신설 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제5호 자연재해 저감시설인 하수관거 보수․보강, 제6호 재난 예보․경보 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제7호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 시설의 설치․보수․ 보강, 제8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제9호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제10호 재난의 긴급구조 확충사업, 제11호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이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고,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좀 더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고,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촉됨이 없고, 조문의 표현 방법이나 구성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강영진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이번 폭우 때 치수과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고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아주 꼭 필요하고, 불용하는 것도 없고, 이 기금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지금 검토보고 되어 있는데,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앞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이 선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선집행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선집행. 이게 위험 가능성이 있다, 예방 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우리가 보통 보면 기금을 끝나고 나서 집행을 하잖아요?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저희들이 필요할 적에 우리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어떤 재해위험성이 있는 그런 시설들을 보수․보강을 한다든지 할 때에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언제든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아까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대부분 사고가 났을 때 주로 집행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적에. 예방적 차원에서도 가능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이게 재난관리기금의 근본적인 목적은 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발생하고 난 뒤에 복구를 하는 데 투입하는 예산보다는 사전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목적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그런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이 발견돼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그런 시설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사전에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이번에 한남동도 작년에 물이 역류돼 가지고 큰 피해가 발생했고, 이번에도 큰 피해가 발생해서 우리 성장현 구청장도 와서 주민들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럴 때는 그 기금을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물론 예방의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하는 시설은 공공시설에 한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하지 못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공공시설을 말 하는 것입니다.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공공시설은 가능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왜냐 하면 작년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었고 이번에도 또 피해가 일어나서 성장현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 과장님, 현지 다 해서 여론청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현 구청장이 “올해는 꼭 고쳐 드리고 내년에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다면 이런 재난기금도 쓸 수 있지 않느냐, 제가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우리가 기금이 사용목적상 예측 가능한, 예측이 가능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산에 편성해서 하라는 것이고, 저희들이 기금을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예상하지 못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집행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한남동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그런 경우에는 관로상에 저희가 개량공사를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기금은 우리가 준설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지나다 보니까 하수도가 어디 도로가 주저앉아가지고 하수도가 당장 사고가 나겠더라, 이렇게 급박할 경우에는 이 기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남동 같은 경우는 용역비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 예산을 어느 정도 미리 받았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긴급성을 감안해서 받은 거고, 실질적으로는 관로를 키운다든지, 개량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예산으로 하도록 규정은 짓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서울시에서 기금으로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기금을 써서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해 가지고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작년에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에서 관로로 해서 설계비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평가, 이렇게 해 가지고 고쳐주겠노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돈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한 거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번에도 그 기금을 줬으니까 우리도 그것이, 돈이라는 것이 내려와야 내려온 것이지, 말로만 준다고 하는 것하고는 현실이 안 맞거든요. 그러면 내년 우수기를 대비한다면 천상 내년 3~4월에 공사가 완료돼야 6~7월 우수기에 그게 방재가 된단 말입니다. 만약 내년 하반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또 같은 사고가 발생할 땅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용산구의 의지는 뭐냐?” 이렇게 그냥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런 경우 국장님의 의지를 좋게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 기금을 줬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관로가 지금 내려앉았거든요, 밑에 하부조직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대안을 빨리 갖고서,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재난예방사업은 신규사업을 제한하고 기존시설의 보수․보강에 사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 저희 같은 생각에는 재난예방사업에 투자를 하지, 왜 보강․보수사업에만 그 사용을 하지요?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사업은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집행을 하라’ 하는 의미이고,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1년 동안에 기금을 적립하는 게 금년도에 6억입니다. 돈 6억을 가지고 시설을 새로 만들려면, 6억 가지고는 얼마를 못 하지요. 그런데 이 돈 가지고는 급박한 상황, 갑자기 도로가 하수도가 깨져서 내려앉았다든지, 차량 통행을 못 한다든지, 위험성이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긴급하게 투자를 하라는 것이지, 새로 하수도를 묻고 도로를 만들고 하는 데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소요되지 않습니까?
손병현위원
결론은 예산이 적어서 하지 말아라, 이 말인가요. 신규사업은?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예측 가능한 사업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돈이 적어서 그렇게 마음대로 쓸 수도 없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예방사업에 투자를 해야지 재난예방이 되는 거지, 재난예방사업에 투자를 안 하고 보수․보강에만 투자를 한다? 그게 말의 이치가 좀 안 맞잖아요?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 법 취지가 재난안전관리법이거든요. 재난관리를 하기 위한 법이지, 어떤 도시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법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도시에 필요한 도로, 하수도, 공원, 이런 도시기반시설은 당연히 지자체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야 할 테고, 저희들은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또 급박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적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별도 예비비를 집행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기금을 확보해 놨다가 즉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한다든지, 다시 개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데 소요되는 많은 사업비를 기금으로써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보수․보강이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서 정규예산으로 신규사업을 해야 된다, 그 뜻인가요?
영진
강영진치수방재과장
네, 신규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손병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치수방재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해 9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