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께서 출근하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출근을 못 하셔서 김주찬 전문위원께서 대신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1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김주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국, 일곡도서관, 경제문화국, 주민생활국, 도시교통국, 보건소, 기획감사실 순으로 하며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를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관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제1회 추경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였고 법정경비와 필수경비 등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573억 3,300만원보다 58억 5,000만원이 증액된 총 63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68억 3,500만원보다 45억 8,900만원이 증액된 총 314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77억 3,800만원으로 특별교부금 및 기타 잡수익에 의한 세외수입 1억 7,000만원, 광주일고 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을 위한 조정교부금 5,000만원, 광주체고 다목적체육관 건립, 구간경계조정 등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22억 4,000만원을 반영, 기정예산 대비 24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24억 9,800만원으로 지방행정역량강화 분야에 9억 900만원, 체육진흥기반구축에 25억 5,9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200만원을 편성, 기정예산액 대비 37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9,300만원으로 녹색생활실천마을육성을 위한 지방교부세 1,900만원,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2억 4,1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2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0억 8,300만원으로 주민자치실현에 9,900만원, 평생학습체제구축에 2억 5,40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3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22억 9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수입 12억 3,6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4억 3,900만원, 지방세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900만원, 시·도비 보조금 4,4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억 2,200만원으로 지방세부과징수,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등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7,70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및 잡수입 등 세외수입 1억 6,8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1억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5억 7,600만원으로 재산관리 내실화에 1억 4,900만원, 공공청사확충 및 개선에 1억 2,400만원 등 기정예산액 보다 2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2억 6,400만원으로 동주민센터 제증명수수료 등 세외수입 1억 1,500만원, 도로주소홍보 등 보조금 1,6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억 3,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억 6,700만원으로 주민행정편의도모에 1억 1,200만원, 주민편익지적관리에 2,70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1억 6,5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배경에 있어서는 일반재원은 지방세수입, 보통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확보되었으며, 특정재원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확보되어 인건비, 보조금 구비부담금, 특별 목적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498억 5,900만원보다 336억 9,800만원이 증액된 3,835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435억 300만원보다 303억 2,900만원이 증액된 3,738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3억 5,700만원보다 33억 6,900만원이 증액된 97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19.8%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36억 9,800만원이 증가하여 총 3,835억 5,800만원으로써 지방세수입이 3.27% 증가한 390억 6,000만원, 세외수입이 30.98%증가한 428억 8,400만원, 지방교부세가 12.75% 증가한 55억 5,6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79% 증가한 564억 3,000만원, 보조금이 8.23% 증가한 2,381억 2,800만원이며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등이 증가하여 총액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3억 6,900만원이 증가한 97억 2,600만원으로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이 32억 4,000만원 반영되어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소관 위원회별 세출예산안 편성에 관한 검토사항은 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각 대표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전진숙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진숙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240억 8,53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3억 5,72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26억 2,67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억 8,49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 편성된 예산안의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과 그에 따른 구비 부담액 그리고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반영으로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었으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문혜옥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문혜옥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187억 1,68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0억 6,83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억 3,58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5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2,338억 3,59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억 3,5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 부담액으로 특별한 쟁점사항은 없었기에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정순영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1쪽에 광주일고 운동장 잔디구장조성으로 특별교부금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청장님이 어느 학교를 나오셨나요?

대학교는 고려대학교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요?

광주일고 나왔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삼 개월 전에 교육감이 광고 운동장에 3억원의 예산을 들였다가 언론에 곤혹을 치른 적이 있어서요. 제가 도시보건위원회 소속인데 여기와서 총무과 예산을 보니까 5,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광주일고 운동장 잔디구장 전체사업비는 체육진흥기금과 시비의 특별교부금, 교육청, 학교에서 부담해서 예산이 성립됩니다. 체육진흥공단의 사업으로 합당해서 자치단체랑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5,000만원이 없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가져와서 해준 것입니다. 특정학교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자치단체가 일부 보조하는 것으로 사업 선정과정도 저희들과는 관계없이 체육진흥공단에서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 교부금으로 내려보내지말고 시에서 일고로 바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단체장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을 말합니다. 시에서 주는 돈이라도 우리 구청으로 내려와서 편성된 후 학교로 교부해 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렸냐면 과장님이나 저나 청장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광주일고에 잔디구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언론에서 가만히 있을까 하는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각 자치단체의 희망을 받아서 선정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내려 온 것이지요?

특별교부금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내는 시세에서 본예산에 70%를 내려주고 나머지 30%가지고 광주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주는 것이지요?

예.

마 위원이 지적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내는 시세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70%를 내려주지요. 나머지 30% 가지고 시장님이 조정교부금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줍니다. 제 설명이 맞지요?

예.

그러면 어차피 우리 지역에 내려올 돈인데요. 광주일고 운동장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사업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 위원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 물론 학교 교육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복지사업이나 다른 분야에도 재정이 부족해서 못 쓰고 있어요. 앞으로는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구에 내려올 돈이라면 사업의 성격이나 우선순위를 참고할 수 있게 유도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기금에서 3억 5,000만원, 교육청에서 1억 6,000만원, 광주시에서 5억 4,000만원, 우리 자치단체에서 5,000만원 분담이 되어 처음부터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생활체육시설을 확보해서 일부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조건으로 사업이 내려옵니다. 우리 지역으로 사업비가 내려 온 것을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세 중 70%는 본예산에 내려주고 나머지 30% 가지고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온 것입니다.

조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섰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안 받는다고 하면 안 받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조정교부금도 우선순위 사업이나 중요사업에 내려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 마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104쪽, 사무관리비에 화장실 핸드타월이 545만원 정도 잡혀있던데 1년에 얼마나 듭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다 올려지지 않아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핸드타월을 쓰면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핸드드라이기를 쓰는 추세입니다. 구청 전체에 핸드드라이기를 설치하면 더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고 만약에 핸드타월을 떨어졌을 경우 구청에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비난도 안 받을 것 같은데 이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드라이기와 핸드타월의 효용성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25쪽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있는데 3대를 구입하시는데 어디에 배정할 계획입니까?

차를 구매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배정계획을 수립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구매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의 위생과가 출장을 많이 가는데 거기에 우선 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출장을 가는 부서가 위생과뿐만 아니라 타부서도 많습니다.

위생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곡도서관장 황은주입니다. 일곡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은주 일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곡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청소용역비가 추경 때 708만원 증액되었는데 본예산 3,960만원은 입찰했습니까?

예, 입찰했습니다.

매년 입찰했습니까?

매년 입찰하고 있습니다.

3,960만원 세운 것으로 입찰을 했다면 추경에 증액할 필요가 없을 것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1년 예산이 부족해서 6개월만 입찰했습니다.

3,960만원에서 7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예산에 3,960만원이 세워졌으면 일곡도서관 청소용역비 1년 예산으로 3,960만원을 입찰하면 업체들이 그 돈으로 올해 업무를 해버리면 되는데 입찰을 했다면서, 입찰은 3,960만원으로 하고 돈이 부족하니까 708만원을 세워서 했다는 뜻이죠?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요구한 5,000만원을 다 세워주면 1년 계약을 해서 마무리하는데 1년 분을 다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6개월분은 입찰하고 덜 세워진 예산은 추경에 세웁니다.

3,960만원으로 6개월만 하고 나머지 돈은 놔두었다가 추경에 세워서 6개월 것을 다시 입찰을 한다고요. 원래는 1년 단위로 입찰을 해야 하는데 6개월만 했다는 말씀이네요?

예.

3,960만원으로 입찰하면 안 됩니까?

예, 저희 평수 대비 청소용역단가가 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곡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주 일곡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문 경제문화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나경문입니다. 존경하는 이관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고 그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구정발전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경제문화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일자리창출을 위한 고용촉진사업과 운암도서관 건립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기 위한 추경임을 말씀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144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0억 1,500만원 대비 20%인 24억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88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1억 1,100만원 대비 17%인 27억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소관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20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79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71억 9,200만원 대비 10%인 7억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과 쌀소득직불제 사업 관리비 등 국고보조금 1억 700만원, 말바우시장 전선지중화사업 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억 3,2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말바우시장 전선지중화사업 등 시비보조금 2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4,400만원과 양봉산업 육성 600만원, 내수면양식시설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5쪽 세출예산은 87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78억 8,900만원 대비 11%인 9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가안정 및 경제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4,100만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6억 5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및 농업 관련 재해복구비 관련 사업 1억 7,100만원, 학교급식비 등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에 1억 2,200만원, 금곡동 농로포장공사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1,500만원,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에 7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등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시 보조금 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5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2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억 1,900만원 대비 11%인 3억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2억 9,500만원, 시비보조금 1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태양열 급탕설비 국고보조금 4,500만원, 시비보조금 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3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억 3,100만원 대비 11%인 4억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3,3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7,100만원, 사회적기업사업 개발비 지원사업 1억 5,500만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2,7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1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사정 한마음 하나되기 600만원, 마을기업육성사업 4,200만원,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3쪽 문화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2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억 5,900만원 대비 72%인 13억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통공예문화학교 수강료등 세외수입 6,900만원, 운암도서관 건립 등 시비보조금 1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7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억 8,900만원 대비 51%인 12억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술단체운영 등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 1,200만원, 운암도서관 건립 및 운영 등 문화기반조성 12억 7,500만원, 무형문화재보존과 전승 등 문화유산 보존사업 300만원, 문화시설운영 지원사업 3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입니다. 19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억원 대비 6%인 1억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화 장비구축 및 시군구행정정보화공통운영 등 전자구정 구현사업에 1억 80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235쪽 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400만원보다 과태료 수입 2,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를 반영하고 경제문화국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수적인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문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을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이라서 경제문화국을 접할 기회가 없어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매번 예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들어오는 예산이 말바우시장 예산입니다. 말바우시장 예산이 어떤 명목으로든 빠지지 않고 계속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동안 말바우시장 관련 예산이 연도별로 사업명이 무엇이었고 국비, 시비, 광특 예산 등 그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었는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방송시설과 전선지중화사업이 올라왔는데 당장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는 했지만 말바우시장에 그동안 들어간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내역이나 총 예산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말바우시장 방송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바우시장 방송시설에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사실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 국비입니다.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3,700만원이 지방공공요금 등 물가안정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배정되었는데 3,700만원 중 홍보영상물제작비 1,500만원, 물가인센티브 8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400만원, 말바우시장 홍보방송에 1,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말바우시장 홍보방송이 왜 필요하냐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우리가 노력한 만큼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겠다는 정부의 취지로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인데 사실상 말바우시장이나 전통시장을 가보면 방송시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난번 말바우시장에 화재사건이 일어났을 때 방송시설이 있었더라면 사고나 화재를 줄일 수 있었고 물가안정에 대한 것을 방송으로 홍보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가안정대책비 1,0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은 아케이드를 설치하는데 지중화가 안 되어 있어서 할 수가 없었고 지난번 화재 시 소방차가 전선 때문에 진입을 못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방송시설과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방송시설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된 사항으로 이번 사업비에 반영했습니다.

좋습니다. 말바우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우리 북구에 시장이 말바우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말바우시장은 그대로 놔둬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서방시장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말바우시장에 예산이 너무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돈이, 물론 답변하신 것처럼 국비, 시비로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그 예산을 서방시장 등 다른 시장에 적절하게 분배해서 다른 시장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한쪽에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을 검토해 봐야 된다는 생각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들어간 예산이 국·시비, 광특까지 적지 않은 돈인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분배해서 다른 시장까지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말바우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고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며 한번 이해해 주실 부분이 요즘은 모든 사업을 할 때 공모를 합니다. 신규사업 2쪽, 동부시장 인삼홍삼특화시장 조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상인회에서 공모사업에 응시해서 자부담 포함으로 당선되어 한 것입니다.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곳이 아무래도 예산이 더 배분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영세한 시장이나 상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생력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만큼의 여력이나 자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이 무엇입니까? 그런 데를 도와줘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같이 해보자, 다른 지역의 시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서방시장을 특화시킬 수 있는 뭔가를 도와주는 것이 행정기관의 의무 아닙니까?

소재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동부시장도 말바우시장에 양보시키고 거기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앞으로 소재섭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고맙고요. 일단 말바우시장에 양보해 달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말바우시장은 너무 예산이 집중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짜로 어려운 곳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205쪽, 북구경제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민간경상보조 300만원은 강사료입니까?

강의료, 체제비, 식전 공연비가 민간이전비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제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이고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1회에 참석인원은 130명 정도이고 어떤 계층이라고 찍어서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다양하게 참석하십니다. 특히 경제아카데미를 언제 하는지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경제아카데미는 2007년도부터 시작했지만 매년하니까 주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몇 번 참석해 보지 않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가서보면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에 굉장히 많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물론 공무원들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감안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하고 계시고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평생학습이나 사회교육 차원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중복되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북구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좀더 다양한 계층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교육과 관련해서 들으신 분들이 평생교육에 가서 듣고, 평생교육에서 듣는 분들이 또 여기에 와서 듣다보면, 물론 교육이라는 것이 본인이 참여의지를 기본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보지만 좀더 다양한 계층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도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소재섭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전선지중화사업은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실시한 내용이 없었습니까?

지중화사업을 그렇게 한 것은 없고요.

한전에서 도시계획 전선지중화사업을 국가시책사업으로 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3선 의원인데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이것이 특별회계 예산인데 우리나라 한전은 기업이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기업입니다. 그 직원들은 어마어마한 인건비도 받고 특별히 대우를 받는 회사로 그만큼 이윤이 발생합니다. 지중화사업은 한전인데, 그 지역을 전부 지중화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케이드 내에만 지중화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일단 전기는 법에 따라 전기가 들어오면 입구까지는 한전이 책임을 집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내부전기는 개인들이 합니다. 한전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국가 돈으로 이 지중화사업을 경제정책과에서 한전에 의뢰해서 당신들이 지중화사업을 해달라, 전기요금은 우리가 한전에 주는 것 아닙니까? 전기요금은 전부 한전으로 갑니다. 국가에 세금내는 것이 아니라 한 회사에 요금을 내는 것으로 그 회사에 이윤을 발생하게 해주는 것인데,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모른 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현재 전선만이 아니라 오래 되어서 가서 보면…….

아케이드는 사유재산이에요. 내부시설은 우리 주민이 하는 게 맞아요. 지중화는 한전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아요?

지중화사업은 점포 대 점포를 잇는 전선이기 때문에 한전하고는…….

외부시설 지원만 5억 6,000만원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점포 대 점포 전선을 까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이라고 봐야 됩니다.

전봇대 앞에서 집까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한전의 소관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집까지 갖다주면 집으로 끌어쓰는 것은 내 부담으로, 내가 투자해서 쓰는 것인데 지중화사업으로 해놔서 ‘무슨 지중화사업일까?’ 내부시설은 지중화를 할 수가 없어요.

내부시설도 해당이 되지만 외부…….

지중화사업이라는 것은 도로에 있는 전선을 땅으로 묻는다는 게 지중화예요. 그것은 맞죠? 예산에 지중화사업이라고 적혀 있어서…….

이것은 말바우시장 내의 지중화사업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전봇대까지 하는 것은 한전소유가 맞습니다만 시장 내에 들어와서 전선줄을 지중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전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를 시장 안에 한 건물로 짓는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 내로 들어오는 전기를 전부 지중화한다는 뜻입니까?

예, 전선이 들어가야 아케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기는 예산목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설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케이드 전체 종합설계가 나오면 전기는 내부적으로 설계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일단 아케이드와 지중화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하는데…….

과장님, 아케이드 전체 건축설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케이드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쪽 구간에 대해서 지중화사업을 먼저 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입니다.

저도 건축전문가는 아닌데 상식적으로 어떤 건축설계가 나오면 내부전기는 어디로 들어가는지 건축설계에 들어갑니다.

전봇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개인소유거든요.

한전이 전기를 앞에까지 갖다 준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말바우시장 내 가게에서 가게로 지중화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점검을 해보고…….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다음은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바우시장 관련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방금 정순영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말바우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이 진행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된 상인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중간 용역과 결과보고에 대해서 대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예산을 보니까 말바우시장 고객쉼터를 조성하겠다고 광특과 시비를 받아 들인 상태인데 구비 미부담액이 1억 4,000만원입니까?

지중화사업이 1억 4,000만원 미확보되었습니다.

쉼터조성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2회 추경인데 1회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았고 2회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광특과 시비를 받을 때 구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판단을 하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구비 미부담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만드실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사회복지 비용 때문에 구비 부담을 못 해서 매칭펀드사업을 못 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중화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예산팀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구비 부담분을 확보해 달라고…….

말바우시장 쉼터나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꼭 그 사업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적으로 구비 부담이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확실히 그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은 끝나고 별도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쉼터는 기 사업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려는 것은 광특이라든가 시비를 예산편성하실 때 구의 살림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받고 나서 이것이 안 되면 내년에 이월시켜서 하는 방식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3회 추경을 하면 10월이 넘어가게 되는데 겨울공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작정을 하고 올해를 넘기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바우시장 고객쉼터 조성은 저희들이 구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요청은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금년은 이 사업을 하기 힘들어서 명시이월 시켜서 할 계획이고요. 전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사실 구비확보를 전부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먼저 전진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문제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진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어떤 사업을 세우고 예산을 받아올 때는 그만큼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해서 예산을 마련할 것인가 어느 정도 계획까지 세워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추진과정상…….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국비나 시비를 받아올 때는 구에서 어떠한 예산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면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서를 세워서 청장님과 기획감사실 모든 면에서 심의를 받고 결재를 득한 뒤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위원들에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재섭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말바우시장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북구 내 각 지역에 지역을 대표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동부시장, 운암동은 운암시장, 두암동이면 두암시장, 풍향동은 서방시장, 중흥동은 중흥시장, 이런 시장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시장들은 거의 고사직전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바우시장은 원래 시장의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협의체 내지는 특별시장으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5일장으로 시작해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리고 북구나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다른 재래시장에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시장 허가도 나지 않은 말바우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왜 다른 데는 안 하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협의체 내지 특별시장 형식으로 허가를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2005년도에 인정시장으로 되었습니다.

인정시장이라는 것이 정식시장은 아니에요. 사업자가 없어요. 그렇죠?

정식시장입니다. 인정시장이라는 것은 형태는 시장을 갖추고 있으면서 시장으로써 건물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요. 세금을 각 개인사업자도 내지만 제가 나열했던 운암, 두암, 서방, 동부, 중흥, 거기는 하나의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서 세금을 내고 각 개인사업자도 세금을 내고 있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다보니까 여기에서 인정시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꾸 문제제기가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100% 맞습니다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저희 관내에 10개소가 있는데 시에서 현대화사업을 하려면 상인회가 조직되어야 합니다. 그 조건에 맞는 것이 거의 없어요. 운암시장도 앞으로 재개발을 할 계획이고 사유가 있거든요.

과장님, 저희가 말씀드린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소재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하는 요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장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느냐는 내용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장에 상인회가 조직이 안 되고 열악하다면 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가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는 역할 아닙니까? 시장은 현재 각 동에서 가까운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커지는 것이고 주변에 이마트나 삼성이나 대기업의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재래시장을 싸고 정이 넘치는 시장으로 활성화시키지 못 했기 때문에 각 시장이 죽는 거예요. 관에서 찾아내서 뭐가 부족한지 해결해 줘야지 한 곳만 집중적으로 키우면 안 된다는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건이 안 된다는 식으로 기피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기를 지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까지도 살펴서 하는 것이 관의 의무라는 말입니다.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시장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이해하시겠지만 우는 애기 젖을 준다고 저희들은 고루 하고 싶지만 상인조직회가 양분되어 있다든지, 운암시장 같은 경우 지분을 한 사람이 90% 차지하고 있어요. 그 분이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의 요점을 정확히 꿰뚫으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할 얘기는 많겠죠.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억울하다는 심정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은 집행부와 더불어서 북구 주민들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상시에 의원들과 소통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들어왔을 때 서로 의중을 모르는 거예요. 직원들이 고생 안 하고 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구에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하면 이렇게 부딪칠 이유도 없고 일사천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경제정책과장님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맡은 과가 순환되기 때문에, 2005년도에 있었던 일을 과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각 지역구 의원들과, 상임위 위원들과 대화를 자꾸 하다보면 어떤 의중인지 서로 알게 되는 것인데, 앞으로는 여기 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잘 하자는 의미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소재섭 위원님께서 말바우시장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216쪽입니다. 노사민정 한마음 하나되기사업 예산이 어떤 내용인지 보충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영동 과장님을 대신하여 기업지원과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역노사민정 협력 차원에서 구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국비, 구비, 시비를 따로 공모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에 응모하고 구비로 추진되는 사업을 공모사업 쪽에 돌렸기 때문에 5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거예요?

이영동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224쪽, 갤러리 소장작품 구입으로 본예산에 2,000만원 세웠다가 이번에 1,000만원을 추가로 하셨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각종 수상실적의 상사업비 가지고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북구가 과거에 문화북구였고 지금도 문화북구를 지향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림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진흥과에서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6개월마다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랄지 벽에 있는 것을 순환시켜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기준으로 3,000만원을 가지고 몇 점을 구입하려고 합니까?

본예산 2,000만원을 가지고 12점을 구입했고 3점은 기증을 받아서 15점을 확보했습니다. 연말에 각종 사회단체나 장애인 시설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모금전을 하는데 구청장님이 가시면 작품을 사주기를 원합니다. 가셔서 빈손으로 오기가 난감해요. 거기에 출품된 작품들을 선별해서 하나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보다도 창작활동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격려차원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입한 후 활용도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248점을 가지고 있는데 사무실에 25점 정도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는 동주민센터까지 다 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총 몇 점이나 있습니까?

248점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253점입니다.

계속해온 사업인데 253점이면 박물관 수준보다 높은 것 같은데 활용하는 수준이 절반 정도는 청내의 각 실과소 그리고 동에 대여해 주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매년 구입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구입하실 겁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작품을 구입하게 된 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됐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것이 아니라 253점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을 우리 구청에만 전시할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주민들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전시회를 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구입할 때는 무료일 수도 있겠지만 10년, 20년 지나면 유명해져서 그림값이 올라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팔 수도 있지요. 우리의 의지는 지역의 불우한 예술가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생활에 보탬을 주는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매년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전시회를 열어서 그림을 팔아 거기에서 남은 금액으로 다시 그림을 구입한다면 굳이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이 순환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술가들에게도 내 그림이 개인소장이 되고 있는 것이 낫지요. 그런 쪽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지역주민들에게 귀중한 그림을 홍보도 시키고 눈구경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작품을 지역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북구 관내에 있는 선관위나 몇몇 기관에 대여를 하고 6개월마다 새로운 작품으로 교체를 하려니 그 작품을 반환하라고 공문으로 왔다갔다했거든요.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타기관의 기관장이 바뀌다 보니까 그 작품이 자기들 것인 줄 알고 다른 생각을 품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마다 합니다. 그런데 타기관에서는 6개월마다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반환하겠다면서 대여를 안 해버리더라고요.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갤러리가 잠깐 비어 있는 경우나 전시를 한다고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안 하잖아요?

판매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깊이 검토해서…….

문화진흥과장님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253점의 예술품을 자미갤러리에 펑크가 났을 때 메우는 용이 아닌 정식적으로 각 동이나 일곡도서관, 예술관에서 전시를 한다고 홍보해서 지역주민들이나 학생들이 관람하여 이런 작품이 있고 이런 예술가가 있다는 안목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팔 수 있으면 파는 것이고요. 맘에 들면 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으로 다시 구입하자는 것입니다.

253점 중에 기증작품은 51점으로 판매를 못 합니다. 김상훈 위원님 말씀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타기관에 대여할 때 무료로 대여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경문 경제문화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희정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이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액 1,945억 2,548만원보다 96억 901만원이 증액된 2,041억 3,449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92억 9,360만원과 세외수입 3억 1,5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2,176억 1,146만원보다 162억 3,442만원이 증액된 2,338억 4,588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액 605억 7,056만원보다 20억 7,929만원이 증액된 626억 4,985만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593억 6,773만원보다 36억 987만원이 증액된 629억 7,761만원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793억 3,233만원보다 64억 6,213만원이 증액된 857억 9,446만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9억 778만원보다 6억 6,374만원이 증액된 25억 7,153만으로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64억 3,303만원보다 34억 1,938만원이 증액된 198억 5,242만원으로 가정청소 대행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는 기정액 10억 8,433만원보다 5,156만원이 증액된 11억 3,589만원입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부분은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 부담경비 등 필수사업비만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할하신 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예산이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147쪽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이렇게 나뉘는데 사회복지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급여 명목으로 따로 예산이 분리되어서 지원되거나 내려오지는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안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에 사무관리비라든지 여타의 모든 경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면 인건비 조정은 복지관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복지관 인건비는 같은 조건이면 비슷하거나 같겠네요?

예.

임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복지관 자체에서 운용의 묘를 부릴 수 있는 것은 따로 없겠네요?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하지만 인건비는 호봉에 의해서 나갑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운영을 하다보면 운영비가 부족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인건비를 할애해서 쓴다거나 한 사례는 없습니까?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조사를 해본 결과 우산복지관에서 그런 예가 있어서 최근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를 착복한 것은 아니고 별도로 전입금으로 갖추려고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긴 하네요. 어찌되었든 그런 것에 대한 지도 감독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홍보전산과에서 고생 많으셨는데 능력을 인정받아서 더 위로 가셔야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중요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정부지원금으로 양곡을 시중가보다 싸게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곡이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 나온 적이 있지요? 그런 것 때문에 과장님께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예방할 대책이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양곡은 대부분 현년도에 생산된 것이고 전년도에 수매한 일반미를 정부에서 50%만 지원해 줍니다. 총 공급가 3만 7,180원에서 50%면 1만 8,580원을 지원하고 소비자들이 나머지 1만 8,580원을 냅니다. 전년도 정부수매 일반미로 맛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맛의 차이 때문에 일부는 신청을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비축미를 관리하고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책임은 없겠지만 우리 구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중앙부처에 건의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잘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은 기존에 의회에서 근무하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들에게도 능력이 있으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세목을 보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 특별교부금으로 2,000만원 내려오고 사무관리비로 5,000만원 내려왔는데 성립전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성립전인데 2건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2,000만원은 매곡동 경로당 개·보수비고요. 5,000만원은 신안동 18통 경로당 매입비입니다.

작년부터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때는 해당 의원이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만약에 성립전 예산이 문제가 있어서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정복지과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민간이전이죠?

예, 그런 예산이 많습니다. 대부분 노인복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민간위탁이나 민간이전이 상당히 많은데 건물보강사업도 민간이전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예산을 받아서 장애인 시설, 노인복지시설 쪽으로 위탁을 줍니다. 예산을 같이 전달해 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전달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북구 예산으로 잡혀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지도 감독이 중요합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지도 감독에 대한 중요성이……. 국장님 보고하실 때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하고 단위가 다르더라고요. 사전에 심의가 잘 이루어져서 넘어간 것이 아니라 관례상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법인입니다.

지도 감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각종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광주시 의회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에서도 보면 실제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이 지적되어 지고 전혀 제어장치 없이 법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 법인이 되려 큰소리를 쳐버린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한 건을 얘기하기는 뭣하고 의회 차원에서 별도로 준비해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국비, 시비, 구비로 노인정에 에어컨 등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잖아요. 예산서를 보니까 이번에 약 18억원이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되는데 11월 정도는 5,400만원 정도는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에어컨 등이 지원됨으로써 경로당 운영비가 올라가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안 세워져서 추경에 세운 것입니까?

390개소 각 경로당에 에너지 고효율 제품으로 100만원씩 해서 제품이 지급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어컨을 예로 들면 전기가 소모됩니다. 매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평균 24만원, 겨울 난방비로 50만원, 한시난방비 150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사용하시다 보면 전기요금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절약하면 됩니다.

매월 운영비가 24만원 나가는데 매달 쌀은 몇 가마니 나갑니까?

한 포씩 나갑니다.

20㎏입니까?

예.

나머지 부식비로 24만원씩 쓰고 전기료나 관리비인데 각 가정에서도 진짜 덥지 않으면 에어컨을 틀지 않습니다. 요즘은 어르신들이 예전과 같지 않아서 생각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쓸 비용이 없는데 이것을 해주면 뭐하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파악하셨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이러한 부부들도 참고해야 하는데 우리 구비가 부족하니까 국비나 시비를 신청해서 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까지 같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자료를 모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순 구비로 지원이 되는데 국비로도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에어컨을 보급해 드렸는데 사용 못 하는 경우를 감안해서 내년 예산에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조함태 과장님께서 의회사무국에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부터 계획이나 추진력이 좋은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실태조사가 우선입니다. 실태조사를 하셔서 통계를 뽑아서 시나 정부에 미리 신청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아무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가 4억원 정도인데요. 북구에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혜택이 골고루 다 갈 수 없고 연차적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선정기준은…….

선정기준보다는 최근에 지은 경로당은 개·보수에 문제가 없고 주로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오래된 곳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4억원인데 거의 80%인 3억 5,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실태조사를 한 후 우선 순위를 매겨서 해야 합니다.

경로당 측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위주로 합니다.

개·보수 사업을 하게 되면 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회계부서에 넘겨서 입찰해서 선정해야지요.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안 합니까?

회계과로 의뢰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안과 별도의 문제인데요. 청소년수련관장이 부재였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이 직무를 정지라고 해야 하나, 그 상황을 모르십니까?

월급은 안 나갑니다.

과에서 월급이 안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새로 선임을 하든지…….

상시 근무는 안 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와 계십니다.

월급은 안 나가지만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정순영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북구에 여성전용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데 그에 대해서 설치할 지역이나 주민들의, 남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TF팀 구성해서 할 때 명칭이 여성전용화장실이었는데 여성친화화장실로, 남성도 고려하는 화장실로 명칭을 바꾸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친화화장실이라는 것은 화장실을 짓는데 남자와 여자 화장실을 같이 짓는다는 말씀이지요?

남자 화장실도 들어가는데 비율을 여성을 더 많이 배려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강운태 시장님 오셔서 무등경기장 야구장의 화장실을 짓는데 여성들은 칸이 넓어서 남자들보다 더 배려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똑같은 공간에 짓더라도 어차피 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남자 화장실 5개라면 여자도 5개밖에 안 돼요. 남성들도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비율을 7 대 3이라든지 8 대 2로 여성이 편하고 유용한 화장실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금광공사 2010년도 생활폐기물대행사업비 부적정집행의 장학금과 과태료를 다시 반환하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다룰 때 논란이 되었습니다. 장학금은 문제가 있어서 반환하더라도 과태료는 공무중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차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뒤에 매달려서 가지 마라고 해도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위험을 감수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그러한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안전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는 세워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안 되는 것이지만 일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성질로 봤을 때 묵인해 주는,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안전장치를 하라는 차원에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논란이 되고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과태료와 장학금 관계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변호사도 세 군데까지 자문을 받았는데 장학금은 운영비에서 지원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다. 또 과태료도 업무추진상, 공무상으로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이다. 보관하지 않고 일정기간에 처리해야 할 폐유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발된 것으로 공무상이 아니라 반환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최종결론을 내리고 반환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하는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일을 맡은 노동자가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입니까? 사업주가 당신들이 업무태만으로 잘못해서 생긴 과태료이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을 때 책임소재를 구청에서 나 몰라라 할 것입니까? 아니면 노사 간 문제이니까 노사 간에 맡겨놓을 것입니까?

그 문제는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회사책임으로 반납 받은 사항입니다. 노동자까지는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리해석을 했을 때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을 하는 도중에 생긴 것이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다른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놔두고 일을 보다가 나중에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라면 회사는 관리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은 직무태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은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과태료를 반납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네가 네 일에 대해서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네가 책임을 지라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제 생각에는 노동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소송이나 호소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하다 신호위반을 할 수 있지요. 물론 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일에 쫓기다보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내야 합니까? 회사에서 내야 합니까? 일반 택시나 버스회사는 이런 것을 다 개인에게 내라고 합니다.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맨홀 뚜껑이 열어져 있는데 가다가 빠져서 부상을 입었어요. 책임자가 누구누구라고 적어져 있으면 당연히 청장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북구청장은 그 담당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구상권을 행사할 요건은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성이 있어야 그 공무원에게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여기 회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회사 사장이 폐유를 아무데나 버려놓은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그 직원이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거기에 “에이, 회사 엿 먹어라.”하고 놔두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만 구상권이 행사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청이나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행정법에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예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신수정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할 때 하신 답변 기억 나십니까?

납니다.

그때는 왜 그러셨어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국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국장이 제일 모릅니다.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실무자, 그 다음 담당, 그 다음 과장, 국장은 정책적인 것만…….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할 때 미리 질문서를 줍니다. 국장님 혼자 그 답변서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실무자가 해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다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님, 앞으로는 잘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활폐기물은 구청에서 직영하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구석구석 많은 것을 해야 합니다. 저는 원래 그것을 주장했지만 구의 예산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맡기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해 왔고 집행부의 연구결과나 상황을 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민을 상대하는 사업은, 어차피 그 일을 맡겼다면 위탁업체의 여러 가지 고민 등을 면밀하게, 관청에서는 한 번 하다가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이지만 그 밑의 업체나 주민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답변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중요해서 녹음하고 속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몰랐다는 한마디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법적인 해석이나 법리를 신중하게 답변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희정 주민생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관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상황과 어려운 구의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 70억 8,400만원이 증액된 252억 3,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2억 8,200만원보다 67억 9,400만원이 증액된 총 290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2억 7,200만원보다 33억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85억 9,000만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교부금, 국·시비 보조금과 세외수입 등 구비의 추가확보로 긴축예산 운용방침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시기반 및 편익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도로점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7,400만원, 불법광고물 변상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4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장등동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 16건에 13억 100만원, 삼각동 삼익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시설현대화사업 등 5건에 3억원, 횡단보도 LED 발광장치 설치사업에 2억원, 삼각동 삼각성당 주변 배수로 정비 등 2건에 5,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24개 사업에 18억 5,600만원의 특별교부금과 교부세가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으로 천지인 문화소통길 조성사업에 4억원, 매곡동 하백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등 5건에 17억 6,400만원, 화암동 화암마을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에 2억 9,700만원, 본촌동 대원정사 주변 도로정비공사 등 7건에 11억 1,600만원, 중흥3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등 2건에 1억 5,000만원, 망월동 여가녹지 조성사업에 5억 4,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총 17건에 42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먼저 도시개발과는 매곡동 하백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등 2건에 13억 6,000만원, 임동 창조마을 만들기 2억원, 천지인 문화소통길 조성으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에 7억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24억 1,100만원이 증액되어 55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구정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1억원, 가로등·보안등 도로조명 시설 유지관리에 4억 100만원, 도심 도로망 구축사업으로 본촌동 대원정사 진입도로 정비공사 등 13건에 8억 4,200만원, 도로·하수도 등 생활민원처리에 2억 2,000만원, 두암 삼거리에서 말바우 사거리 간 노후 하수암거 보수공사 등 6건에 6억 2,000만원, 생활오염 방지를 위한 화암동 화암마을 하수도 개량사업 등 6억 5,400만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 등 재난예방체계 강화에 1억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73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축과는 삼각동 삼익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시설현대화사업 등 6건에 3억 3,000만원, 중흥3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등 공동주택관리에 2억 2,200만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5억 5,200만원이 증액되어 11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횡단보도 LED 발광장치 설치로 교통행정 개선을 위해 2억원이 증액되어 4억 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망월동 여가녹지 조성사업에 5억 4,300만원, 삼각동 삼각성당 주변 배수로정비 등 2건의 산책로 정비에 5,5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총 6억 600만원이 증액되어 45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임동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구입 등 주차장 시설정비에 7,500만원, 정기예금 적립금으로 32억 4,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85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제2회 추경에 계획한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각종 시책들이 보다 내실 있고 원만하게 추진되어 다 함께 잘 사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에산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천지인문화소통길 조성 7억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는 금년 추경에 8억원을 계상해야 합니다만 1억원은 추경예산편성 이후 교부금으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국비 4억원, 시비 2억원, 구비 2억원이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되겠습니다.

천지인문화소통길 조성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입니까?

문화동에서 비엔날레까지 구간입니다. 현재 문화동 쪽 각화마을 일부이며 이번 8억원은 문흥동 쪽에 사업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내년에는 오치동 쪽으로…….

계속 연차별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과 271쪽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북구 관내 어린이 놀이터는 몇 개나 됩니까?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는 단지마다 있습니다. 규모는 아파트 세대에 비례하는데 약 250개입니다.

250개가 있는데요. 삼각동 삼익아파트, 모아호반아파트의 놀이터인데요. 이 특별교부금은 어느 의원님이 가져온 것입니까?

당초 시 의원 몇 분께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달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조호권 의원님, 정현애 의원님께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역시 마찬가지로 놀이터가 많이 있고 현대화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특교가 이렇게 온다고 하면 그 지역 의원님들도 형평성이 있을 것입니다. 단지 몇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 아니면 지역구 내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몇 개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되고 다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여기 받으신 의원님들도 지역구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대화 사업을 해주라고 여러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특별교부금을 받은 분들은 좋겠지만 받지 못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민원에게 강한 항의를 받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문제인데 조금 그렇다는 이야기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통과는 이번에 세출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인데요. LED 발광장치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장치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2차선 도로에 LED발광기를 설치해서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에다 설치해서 등을 보면…….

아닙니다. 노면에 설치합니다.

남구에 시범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면이 아니라 인도에서 횡단보도가 있으면 기둥을 세워서 도로에 녹색 빛을 쏩니다.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에다 세운 것입니다.

예산이 2억원인데 북구 전역을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세우겠다고요? 그러면 별도로 실태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실태조사를 하실 때 교통약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각화동이나 우산동, 오치동에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LED 발광장치 볼라드의 설치에 관한 것은 아닌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에 설치해 놓은 볼라드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거나 사고가 나서 소송한 건수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성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이관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원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59억 7,200만원보다 1억 8,000만원이 감액된 57억 9,200만원으로 감액요인은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0억 1,800만원보다 1억 5,800만원이 감액된 78억 6,000만원입니다. 그 감액요인은 보조금입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0억 8,900만원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2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23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3억 700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2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7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특별수당에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알코올상담센터 특별수당 200만원, 정신보건센터 특별수당 200만원이며 총액인건비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295쪽 세입예산에서 기정액 37억 6,000만원보다 2억 200만원이 감액된 35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296쪽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53억 9,000만원보다 1억 8,300만원이 감액된 5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맞춤형 방문보건인력관리 3,30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600만원 증액되었고 둘째아 출산축하금 2억 1,7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실 운영 1,8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에이즈관리 1,300만원, 입원명령자입원비 지원비 7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암보건지소 소관입니다. 30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억 2,300만원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요인은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306쪽 세출예산을 보시면 기정액 3억 2,0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보조금과 공공요금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 잔액보조 신규사업이 대사성증후군 예방관리비 900만원을 편성했으며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강증진허브보건사업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관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효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입니다. 290쪽에 광주새생명보건센터라고 해서 810만원이 시에서 와 있는데요. 새생명보건센터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동옥입니다. 새생명보건센터에서 하는 일은 만성천식질환자들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직업훈련, 재활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일상생활 기술훈련, 약물이나 진상관리, 또 스트레스 관련 긴장완화, 여가나 문화활동 기타 직업훈련과 관련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흥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와 센터장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저희 직원이 아니고 사회복지 법인 같은 데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입원치료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상자의 자택에 찾아가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복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2004년도에 새생명보건센터로 지정이 되어 작년까지는 왔다갔다하며 이용까지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소해서 재활치료를 훈련받고 있는 기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센터에서 직업훈련이라든가 치료 등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입소 정원이 총 20명입니다만 현재 12명이 입소해서 훈련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입니다. 297쪽에 불임부부지원이라고 해서 체외수정, 인공수정이 있습니다. 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들의 간절한 소망 때문에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의 현황이나 작년도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전국의 불임률이 13.5%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현재 인공수정을 190명, 체외수정을 18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불임부부가 140만쌍 정도됩니다.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앞으로 인건비가 왔는데 한 사람만 써도 그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줄여서 감액된 것입니다.

우리 북구가 13.5%라고 하셨습니까?

전국이 그렇습니다.

전국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북구의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북구의 현황은 파악이 안 됩니다. 불임부부 중에서 저희를 찾아오지 않은 사람도 있고 포기해 버린 사람도 있거든요. 치료를 안 한 사람은 모르잖아요.

몰라서 못 하는 부부도 있고 이것이 한 번인가 두 번 정도만 지원되지요?

4회까지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전국에 13.5%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면 지역구도 통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력만 하면 보건복지부든 어디든 연락을 해서 광주시와 광주 북구의 현황을 얼마든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산아수가 올해는 늘었다고 하더라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아이 더 낳기 운동을 하는 것이고 우리 북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매년 북구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다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불임이라는 것이 결혼해서 몇 년까지 애기가 안 생겼을 때 불임이라고 하는 것인지, 젊은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이를 안 갖는 경우도 있어요. 최소한 그런 부분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그런 것까지 조사하려면 나름대로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잠정치로 보건복지부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만 조사하려면 별도로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차원이 아니라 일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일용직이나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한 직원들을 써서도 할 수 있어요. 요즘 얼마나 잘 합니까? 기성세대보다 더 잘해요. 현직에 계신 공무원들은 치열한 국가고시를 보고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인재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피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자료가 있으면 어떻게 되었는지 통계청에 연락만 해도 다 나옵니다. 그 정도의 일도 안 하고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통계청이나 보건복지부에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해서 능동적으로 해나가고 수치가 나왔을 시 동이나 가정에 안내문이라도 보내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매년 체외수정을 180명, 인공수정을 190명 하고 있다는데 성공률은 어떻게 됩니까?

성공률은 없고 건수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수치에 약해요. 5대 때 이창재 의원께서 숫자가 다 틀려서 곤혹을 치른 적이 있는데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자기 분야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유독 문서나 숫자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기본적으로 파악해서 갖고 있어야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문제가 내려왔을 때 바로 올릴 수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이것인데 수치가 이러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달리 잘하고 잘못한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 주위에 인공수정을 해서 애를 갖는 부부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 고맙다고 해서 궁금하여 여쭤본 것인데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두 가지 이유는 기본적으로 노력만 하면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도 우리가 심의를 할 것인데 그것을 대비해서 수치 정도는 파악해 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암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효성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신순균입니다. 안천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구 달서구 행정교류협의회에 참석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2011년도 기획감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전직원은 구정을 위하여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7,960만원을 별도로 할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7,960만원에 대한 금액이 어딘가에는 세출로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손옥수 예비비 7,960만원 감액한 만큼 세출에서 다른 사업이 늘어납니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쪼개져서…….

손옥수 예, 통합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여쭤보았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단체인 노동조합과 연가보상은 1년에 며칠 분으로 단체협상을 했나요?

손옥수 연가보상은 15일입니다.

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손옥수 예.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96쪽, 국제화여비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추진 720만원 감액인데 올해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했습니까?

신순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처음에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국제화재단이나 여러 군데서 3군데 추천을 받아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서 1차적으로 중국 장쑤성에 있는 우시시 시산구를 선정하여 지난 6월 현지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거기가 나름대로 산업단지나 지역 여건이 적합하다는 내부적 판단에 의해서 1차적으로 선정했고 금년 10월경에 그쪽에서 저희 여건을 보기 위한 실사단이 방문할 계획입니다. 양기관이 맞아떨어지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700만원 감하여 목을 변경해서 민간인국외여비를 세웠는데 통역요원 국외여비 1명 맞고, 국제교류도시참가 민간인 3명은 전문가를 모시고 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을 모시고 간다는 거예요?

신순균 그 쪽과 교류를 위해 150만원씩 3명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