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조성명 의원 발언
성명
조성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병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은 김동현의원이, 부위원장은 김영호의원이 선출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김영호의원, 송만호의원)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주민의 불편함과 예산낭비, 구정업무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의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유도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핵심적이고 적극적인 질문과 충실하고 능동적인 집행부의 답변태도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영호의원, 송만호의원 이상 두 분으로 두 분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대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영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남구 57만 주민 여러분, 조성명 의장님과 최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일원2동 출신 김영호의원입니다. 지난 27일 강남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지역구인 대치역사거리, 은마아파트, 미도아파트, 은마상가를 비롯하여 구룡마을, 일원본동 청솔마을, 개포동 등 우리 강남구의 전지역 반지하 주택 등 많은 동에서 침수피해를 겪었으며 그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조치하여 대표적으로 피해를 입어 언론에 많이 보도된 은마아파트의 경우 복구를 위하여 서울시 주택국장, 한전 강남지점장, 서울시 상수도본부장, 한국전기안전공사부장, 강남소방서장 그리고 KT 강남지점장 등 유관기관장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긴밀히 협조하여 최대한 주민의 불편을 줄이려 노력하였고 특히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직원들과 각동 직원들의 파견과 그 직능단체장과 회원님들 그리고 강남자원봉사원들의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지역구 의원으로서 수고하신 이 모든 분들과 유관기관과 집행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향후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에 의한 피해가 더욱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고 더욱이 우리 주민들은 작년에 이어 반복된 재해에 대해 천재가 아닌 인재가 아닌가 하여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문하고자 하오니 구청장과 해당 국장께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통해 구민들에게 확실하고 적절한 대책으로 안심하고 구청을 믿고 신뢰하여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강남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선 우리 강남구 관내의 이번 폭우로 인해 동별 자세한 침수 및 산사태 피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침수 현황과 공동주택, 상업시설, 공공시설로 나누어서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강남구에 대치역사거리 등 몇몇 상습 수해지역 현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번에도 다시 또 피해를 입었는데 향후 대책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저번에도 그 대책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하여서 이번에 또 그렇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강남구 실정에 맞는 수해 등을 대비한 각 부서별로 매뉴얼화가 되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감사 부분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각 부서별로 매뉴얼화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향후 이번처럼 세계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및 태풍에 의한 풍수해 그리고 겨울철 폭설에 의한 재해 그리고 정신이상자나 도시가스 등에 의한 폭발물, 화생방 테러, 고층빌딩 및 아파트의 화재, 지하철 터널 화재, 고층빌딩 붕괴 우려 그리고 북한 도발로 인한 폭격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재해에 대비해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이 매뉴얼화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일부 잘 되어 있는 곳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섯 번째입니다. 이번 수해 때 문제가 있었던 건축된 지 20년 이상이 되어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공동주택들이 수선비를 쓰지 않아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있고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되었는데 구청의 행정지도를 강화하여야 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은마아파트에서 진두지휘를 하신 우리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제일 중요한 업무는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안락하게 거주할 수 있고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최고의 임무라 할 것이고 이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목표일 것이라 생각하며 이것은 이론이 없으리라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목표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고 우리 의회는 이것을 위하여 집행부의 업무가 잘 되는지 견제와 감시하고 의결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제가 강조한 유비무환 정신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과 정성이 자연의 재해나 잘못된 인간의 판단에 의해 많은 사람이 희생될 수도 있고 화를 입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자연을 탓하지 말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꼭 지켜내서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나아가서는 우리의 강남구의 대비책을 모든 지자체들이 본 받아 준비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여러분 그리고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김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명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57만 강남구민의 행복만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신연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논현1·2동, 청담동 출신 송만호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집행부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치법규인 조례를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적용하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예산절약 방안을 함께 고민하여 구청장과 소통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언론에 의하면 구청장께서는 취임하시고 89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20개 사업을 폐지하고 42개 사업에 대해서 인력을 감축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구의 세입이 2009년 대비 1,420억원이 감소하면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뼈를 깎는 예산절감과 구조조정이 필요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강남구가 민간위탁을 다른 자치구에 비해 방만하게 그리고 무분별하게 운영해 온 것을 바로 잡고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어 본의원도 총론적으로는 바람직스러운 정책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청의 행태를 지켜 본 결과 민간위탁의 폐지와 축소는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줄이기에 급급한 나머지 짜맞추기식 과정이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은 행정권한과 조직, 인원, 예산과 맞물려 위탁에 따른 실익과 장단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법적 안정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치법규를 사전에 정비하여야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단적, 독선적으로 이를 강행했던 것은 구청장께서 너무 성급히 서둘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 2010년 12월에 민간위탁사무 선정의 적정성과 공정성, 수탁기관의 관리 및 서비스 질 제고 등 이미 민간위탁의 많은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여 민간위탁 운영합리화 제도 개선 권고안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권고안에 대한 사전검토와 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마련하지도 않았고 위탁과 관련된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여 구정에 반영하지도 않고 시급히 서둘렀던 것은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결정이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구청의 2011년도 5월 현재 기준 총 142개 행정업무가 민간위탁 74개소, 대행 9개소, 용역 59개소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와 구분의 기준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한 것입니까? 아울러 민간위탁과 관련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총괄부서가 구청에 있기는 한 것입니까? 단순히 자료를 수합하고 통계자료만 산출하는 기능을 하는 부서를 총괄부서라고 하지는 않으시겠지요? 개별부서에서 시행하는 민간위탁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위탁방법 그리고 사후관리와 평가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정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총괄부서가 아니겠습니까?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과 그리고 개별사업법에 따른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법령에 의거 민간위탁과 관련한 기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개별 법령인 사회복지법을 제외한 개별 법령에서는 대부분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당연히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간위탁과 관련한 조례를 법령과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규정에도 맞지 않게 운영하면서 집행하기 편한대로 자의적으로 운영하여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구립교육원을 살펴보면 2011년 7월 25일 192호 강남구청 뉴스의 구립국제교육원의 기사에서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리버사이드 Extension과 강남구가 공동설립한 국내 유일의 자치단체 운영어학연수기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 운영기관으로 소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가 운영한다면 행정기구로서 아마 사업소 형태의 하나로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1항에 “원장은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로 제2항에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며 사무총괄 및 운영 전반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강사와 사무직원의 임면과 운영계획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원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구청에서 발간한 아웃소싱 백서나 의회에 제출한 민간위탁과 관련한 자료 어디에도 구립교육원의 운영은 민간위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이라면 언제,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위탁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구립교육원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사업소로 운영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위탁을 주든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운영형태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행정경험이 많으신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위탁의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는 민간위탁사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3항에서는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하면서 관행적으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위탁 건수 대비 동의 건수를 밝혀주시고 만약에 구청장께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그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 하나 소상히 밝혀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위탁여부를 구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할 생각이신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민간위탁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위탁과 관련한 구청의 행태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는 민간위탁사무의 선정 및 운영사항을 평가 등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사무 내용과 재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적시하고 있어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나 계약방법 등을 포함하는 수탁기관 선정 관련규정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전면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운영합리화 제도 개선을 올해 7월말까지 개선 조치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과 관련된 개별 조례 정비 문제입니다. 집행부가 조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는 사회복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규정되어 있고 지난달 개원한 대치노인복지센터는 조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근거 없는 시설로 보입니다. 또한 늘푸른 경로당 시설은 이미 없지만 조례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미 서울의료원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인 일원동에 위치한 강남구 정신보건센터도 정신장애인이 사회복귀, 상담 및 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센터 운영에 필요한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본의원의 주장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8년도 준공하여 운영 중인 강남구 직업재활센터는 밀알보호사업장, 한우리 주간보호시설 등 각종 장애인 관련사업을 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개관한 강남장애인복지관은 문화사업, 직업재활 등의 장애인 관련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명칭, 위치, 위탁사항만 규정해 놓고 실제 필요한 운영과 관리 등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내용이 전혀 없이 이렇게 수탁기관에 모든 것을 포괄위임하는 관리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유형별로 별도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개별 조례가 없는 시설만 여기에 규정하고 영유아 보육 및 지원 등 관련 개별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명칭, 기능 등 시설 관련사항을 현재의 개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법규 체계상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등에 따른 시설도 이미 별도로 제정된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와 같이 그 설치 목적과 역할, 기능,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법에 따라 유형별로 유사기능을 포함하는 개별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에 명확한 근거도 없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례입니다. 먼저 2011년 3월에 구청에서 도시관리공단에 도로굴착 복구 감독업무를, 올해 4월에는 구청사, 구립국제교육원, 가정복지시설 관리업무를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위탁사업을 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설마 조례 제17조4항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지요? 둘째 보육정보센터 및 육아지원센터 운영과 육아지원센터의 설치근거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육정보센터와 육아지원센터는 어떤 근거로 주민들에게 이용에 제한을 가하는 회원제로 운영하고 연회비를 받고 있습니까? 또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항에 “구청장은 강남구 유휴시설을 이용하여 보육시설 및 육아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 하나로 육아지원센터의 예산과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지원센터에 관한 민간위탁의 근거도 없고 현재 대치, 논현, 개포, 삼성 4개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7억5,000만원, 금년도 5억원을 지출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더욱이 4개 센터에서 동화발레, 오감자극놀이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조례에 근거도 없이 9만원에서 16만원까지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이 시설이 구립시설인지 민간시설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어떤 근거로 우리 주민들로부터 프로그램비를 받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아무런 조례에 근거도 없이 또한 주민의 이용에 제한을 주는 이용시간, 사용제한, 출입제한, 사용자의 책임, 시설물의 분실이나 파손에 따른 변상 등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집행부가 지금처럼 임의로 규정하여 운영한다면 이것은 자치입법권을 형해화 시켜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주민과 밀접한 이용료나 이용시간, 이용의 제한 및 취소, 변상, 환불 등은 조례로 규정하여 법규성을 갖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이용료 환불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별 조례에 의해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삼청소년수련관 성인헬스 3개월은 15만원, 육아지원센터 그림책놀이 16주 16만원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에 시설 이용에 따른 감면규정은 있으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 도중에 이용료를 환불 받아야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거나 임의적으로 환불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의회 민주적 통제와 법적분쟁가능성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조례에 환불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규칙 등에 위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에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따른 세입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5조 수입의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삼청소년수련관 등의 시설을 위탁하면서 이용료를 세입조치하지 않고 수탁기관이 현재 직접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3항에 의한 안전도 검사 수수료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6조에 따라 위탁업체의 운영 수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귀속할 수 있는 재원을 직접 위탁업체가 사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점검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세외수입원에 대해 적극 발굴하고 대대적인 정비와 관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기준에 각 자치단체는 예산절감을 위한 연간단가계약제도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화분임차, 차량유류비 등 몇 가지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개별 구매하는 도서구입비(전자도서류 포함) 같은 것을 한번 시도해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미 타 구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민간위탁과 조례에 관련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것은 앞으로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풍부한 행정경험으로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진심으로 신연희 구청장께서 성공한 자치단체장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의 성공은 우리 주민이 행복하다는 방증일 것이고 우리 의회도 제 몫을 제대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강남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다”라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송만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제20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열린의정 참여봉사단 어르신들과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강남구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존경하는 조성명 의장님, 최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남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구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0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김영호의원님과 송만호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정운영에 대한 정책방향 등 주요사항은 제가 답변을 올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호의원님께서 지난 7월 27일 기록적인 폭우와 관련하여 수해 및 산사태 피해현황, 대치역사거리 등 몇몇 상습침수지역현황, 수해 등을 대비한 매뉴얼화 및 대응책 그리고 2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의 안전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도 풍수해 및 안전관리 대책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도로 및 주택침수가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도시로서 자부하고 있는 구민들의 자존심을 지켜드리지 못한 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름철의 잦은 폭우가 이제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기후, 환경변화에 따른 언제나 있을 수 있는 현실임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부응하는 완벽한 수해대비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2011년 7월 26일에서 28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는 비구름 떼가 일종의 띠를 형성하면서 관악구와 서초, 강남구 순으로 폭우 집중현상이 발생되었고 강남구 대치역주변, 테헤란로, 강남역 등을 중심으로 1907년 기상관측 이래 최고의 강수량을 기록함에 따라 역삼동, 대치동, 일원동, 개포동 등에 집중적인 침수가 발생되었으며 주택 1,473건, 상가 633건, 농경지 59건, 공공시설 71건 등 총 2,230건의 침수피해가 발생해서 응급복구 조치하였으며 구비 및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여 복구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금번 집중폭우가 집중된 대치역 사거리 주변 외 5개소 지역은 도로 및 상가침수 등으로 주민 피해규모가 가중되었는데 은마아파트는 단전과 단수가 발생하였고 테헤란로는 3, 4차로의 교통장애를 유발을 하였으나 공무원 및 유관기관 등의 협조체계로 응급복구 조치를 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해당 지역의 수해원인을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조사검토해서 빗물펌프장신설, 선정릉주변 지하저류조 설치, 하수암거 신설, 하수관 확대 등이 필요함에 따라 서울시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수해에 대비하는 매뉴얼은 있었으나 건물 지하주차장 침수 등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해서 앞으로는 재난과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의거 재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상습침수지역의 모든 신축 건축물에 대한 건축인허가시 차수막 설치조건을 부여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차수막 설치 협조 안내문을 제작, 발송할 예정에 있습니다. 비상발생시 주택침수 세대에 대하여 돌봄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신속한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초등대처 할 수 있도록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간 담당역할 및 연락체계 등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재해발생시 관리주체 자체 복구능력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 관련 설비에 대한 기술인력과 장비, 기계 등을 보유한 우수 설비업자를 미리 선정을 해서 유사시에 복구활동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및 탄천주차장에 대하여 1일 강수량 80㎜ 이상 시에는 지하 최저층의 주차를 금지시키고 주민 차량대피 연락망 확보, 문자메시지 일괄전송 등 시스템을 설치 운영을 하고 출입구 상단에 물막이판 설치, 모래주머니 비치, 수중 배수펌프 용량강화 등 재난취약시설, 수해대비 시설 장비를 보강하고 교육훈련을 통한 재해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침수위험 주택 및 상가에 대한 개별 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침수대비에서부터 복구시까지 각 전담반의 강우이전, 주택, 상가 주변의 하수구 및 빗물받이 오물제거, 집중호우 예보시 침수위험 대상에게 문자메시지 알림 및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양수기 비치여부, 물막이판 설치홍보, 종합상황실 연락체계 유지 등 개별 멘토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우리구에서는 침수피해지역에 대한 펌프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에 양수기 102대 및 수중펌프 670대 외에 수중펌프 200대를 추가확보하여 집중호우시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7월 폭우로 인해서 특히 주민들의 피해가 큰 공동주택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이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주택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하고 그 계획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전기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 주요 시설물을 교체, 보수해야 함에도 재건축 추진 등을 이유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에서는 2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서울시 합동으로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집행, 전기 및 지하구조물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결과 주택법령을 위반한 사항이나 안전에 위험이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및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으며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벌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행 과태료부과에 그치는 벌칙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에 주택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 자격을 갖춘 관리주체가 주택법령 및 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구청에서는 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공사나 용역업자 선정 등 일반관리사항을 중심으로 소극적 지도감독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일반 관리사항 뿐만 아니라 전기, 승강기 등 주요시설의 현장점검을 포함하여 주택관리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정례화하고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해서 공동주택에서 생활하시는 주민 여러분의 주거안전대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번 수해로 인한 침수피해복구시 은마 아파트 등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김영호의원님, 이재진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만호의원님께서 민간위탁사업 폐지, 축소의 실익과 장단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반영여부, 개별조례의 근거 없이 시행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 등 우리구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작년 8월에 우리구가 실시한 아웃소싱 업무 전반에 대한 일제 점검과 구조조정에 대해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민간위탁 사업 줄이기에 급급한 나머지 짜맞추기 식으로 추진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동안 우리구에서는 민간위탁사업과 각종 용역사업 등 민선1기부터 추진해온 아웃소싱사업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재정악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구조 조정을 실시하여 약 83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전년도보다 800여억원 이상 예산규모가 줄어드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구조조정의 일환이었으며 작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제도개선 내용은 민간위탁운영 합리화를 위한 것으로 그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아울러 아웃소싱 사업에 대한 점검은 해당 부서의 자체 점검안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그리고 예산낭비요인은 없는지, 예산을 더 절감할 수는 없는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구립국제교육원 민간위탁 여부와 행정기구로서 사업소의 형태로 운영해야 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국제교육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개원한 교육시설로서 민간위탁 방식이 아닌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립국제교육원의 기능상 외국인 강사진 채용은 계약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산과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부득이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초 구립국제교육원의 문화재단 위탁 등을 검토하였으나 의회에서 동의가 없어 시행하지 못하였고 향후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절차의 문제로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위탁을 추진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74개 민간위탁사무 중 72개의 사업은 개별조례를 개정을 해서 민간위탁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별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개별조례를 의결하는 절차와 예산을 심의하는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민간위탁 업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조례가 없는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맞춤형 건강관리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당해 사업이 처음으로 민간위탁된 2005년도에 구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의회 동의를 얻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별조례가 없이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위탁시 개별조례에 근거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관한 총괄 조례인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별도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가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번 제205회 임시회에 상정한 개정안에 삭제토록 하였고 늘푸른경로당도 상기 개정안에서 삭제토록 하였으나 입법예고기간 이후에 개관한 대치노인복지센터는 부득이 다음 회기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작년 11월 12일부터 금년 4월 6일까지 복지 4개과 및 동주민센터의 관련분야 담당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 운영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조례 내용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해 관계법령에 적법하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정비하였고 금년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금번 임시회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및 강남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서울시의 보조금을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내에 밀알보호작업장 등 직업재활시설은 시비 100%, 강남장애인복지관은 시비 90%와 구비 1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위탁운영 기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등 관련 법과 지침 등의 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와 마찬가지로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도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등 관련법과 지침에 따라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어서 별도의 개별조례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별로 개별 구매하는 도서구입에 대해서 연간 단가계약 제도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부서별로 필요시에 개별적으로 도서구매사이트 등을 활용해서 정상가 또는 할인가 가격으로 도서를 구매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연간 단가계약 제도를 활용해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도서를 구매하는 것을 검토하겠으며 이 이외에도 다른 품목도 공동구매나 연간단가제도를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해서 제 답변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국장이 상세하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한 송만호의원님의 질문사항중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대행, 용역사업으로 구분한 근거와 민간위탁 총괄부서 역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민간위탁 74개, 대행 9개, 용역 59개 업무가 아웃소싱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지방자치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그 명의와 책임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민간위탁, 대행, 용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는 송만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분의 기준 등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총괄부서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관장하는 기획예산과가 총괄부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의 74개의 민간위탁사무 중에서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제외한 모든 민간위탁사무는 개별 조례에 각각의 위탁사업의 성격에 맞게 위탁업체 선정방법 또 기간, 사후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부서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통일된 위탁방법이나 사후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개별 민간위탁 사업의 그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대로 전면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수범사례로 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심의절차 이행, 위탁사무의 법적 근거마련, 수탁자 선정위원회 근거규정 마련 등입니다. 이중에서 위탁사무의 법적근거, 수탁자 선정위원회 근거규정 등은 우리구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다만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를 통한 민간위탁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절차는 서울시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구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구 조례에는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조례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운영평가위원회를 서울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서울시 조례를 수범사례로 해서 만들어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그대로 우리구에 적용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관리공단의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도시관리공단의 도로굴착 복구 감독업무를 그리고 4월에는 구청사, 교육원, 가정복지시설의 시설관리업무를 공단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위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단에 구청의 사업을 위탁할 때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이 있을 때 공단에 사업을 위탁을 합니다. 우리구의 과거에 위탁한 주차장사업이라든지 견인사업 또 체육시설물 사업처럼 그 규모가 큰 대표적인 사업들은 조례에 명시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밖에 소규모사업 또 한시적 위탁사업 등은 우리구 조례 제17조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밖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근거로 해서 위탁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업 위탁시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또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응함으로 해서 위탁사업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입법기술상의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나 서울시 타 자치구의 거의 모든 공단조례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굴착복구업무 또 청사관리업무 등을 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탁시설의 이용료 등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수탁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삼청소년수련관 등의 시설 위탁이용료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4항에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하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삼청소년수련관 등의 시설위탁이용료를 세입으로 조치하지 않고 수탁업체 수입으로 하는 것은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가능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또한 모두 수탁업체의 수입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구 자체에서 검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관련법령에 의거해서 민간위탁하였으며 안전도 검사수수료는 수탁기관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 안전도 검사 수수료를 세입으로 조치하는 구는 한 개 구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부합되게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원에 대해 적극 발굴하고 대대적인 정비와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주요 세입원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2,514여억원, 세외수입이 1,600여억원으로 세외수입이 본예산 대비 약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관리부서에서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2009년부터 세외수입의 체납업무를 세무관리과 세외수입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팀에서 체납업무를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이러한 세외수입관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서 세외수입증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세외수입의 신세원 발굴 노력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한 송만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송만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정보센터 및 육아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13조1항1호, 7호 및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3항을 근거로 육아에 대한 정보제공과 육아지원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서울시와 타구의 영아, 영유아 플라자와 같은 기능인 육아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지원센터는 2007년 서울시에서 보육분야 창의 사업으로 임신, 출산, 건강 등 다양한 보육정보를 제공하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과 주말, 맞벌이 부부들을 대상으로 육아프로그램운영, 도서와 장남감 대여, 육아상담, 육아정보 나눔 등을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현재 21개 자치구에서 그 4개의 육아지원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는 총 4개소의 육아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대치, 논현육아지원센터를 개원을 하였고 2010년도에 삼성, 그리고 개포 육아지원센터를 개원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구 보육정보센터에 위탁운영 중인 육아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를 위해 강남구 보육정보센터와 분리하여 별도로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205회 임시회에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를 개정하여 육아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기능을 구체화하고 민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현재 육아지원센터에서 받고 있는 수강료는 동아발레, 오감자극놀이, 그림책 놀이 등 부모가 영유아와 함께 활동을 통하여 사고력을 증진하고 표현력, 창의력 향상과 부모, 자녀간에 애착을 돕고자하는 보호자 동반 프로그램 진행에 사용되는 재료비가 포함된 비용을 3개월 또는 4개월 동안 9만원부터 16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육아지원센터 연회비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이용료 등에 대하여는 이번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이용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육아지원센터의 이용시간, 이용료, 이용의 제한 및 취소, 변상 특히 말씀하신 환불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강남구 보육정보센터, 강남구 육아지원센터 이용약관으로 정해진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이용료 환불에 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7항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부분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하여 적합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이 있습니다. 이 해결기준에 의해서 이용회비 환불 규정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송만호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별로 다시 한번 상세히 심도있게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별도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입니다. 금번 폭우기간 중 지역구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 또 폭우기간 중에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김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해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의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및 태풍에 의한 풍수해, 폭염, 폭설에 의한 재해, 화생방 테러, 고층빌딩 및 아파트 화재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위기관리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상 기후에 따른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장기적으로 배수능력을 향상코자 대치 배수분구 및 삼성1 배수분구 등 하수관거 종합정비 실시설계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빗물펌프장 설치, 빗물저류조 설치를 계획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폭염에 대비하여 합동 T/F팀 구성, 폭염정보 상황 전파, 무더위 쉼터운영, 취약계층에 대한 도우미 운영 등 방문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폭설시에는 염화칼슘 등을 충분히 확보, 제설차량을 상시 대기토록 하고 초동 대응함으로써 차량통행 및 주민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비상사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집앞 눈은 자기가 치우기 등 주민홍보를 전개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대도시 중심의 건축물의 고층화 및 지하 연계공간의 대형화, 복합화로 화학테러, 고층건물 및 아파트 화재와 붕괴위험, 지하철 터널 화재 등 재난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소방방재청 등 정부중앙기관에서 사전 재난 영향 검토 협의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대책, 종합 재난 관리체계 구축 등을 포함,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 관련한 특별법을 금년 3월 8일 제정하였고 3월 9일부로 시행 예정으로써 그 시행에 필요한 영과 규칙을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저희구도 초기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이용자 등 주민이 참여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한 강남 재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초고층 테러 화재 등 특수재난 대응훈련을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매년 5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구에서도 이에 준하는 삼성동 코엑스 및 한전을 대상으로 2010년도 G20정상회의 대비하여 대대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이나 을지연습 등 각종 훈련시 재난훈련을 또한 병행하고 있습니다. 상시 초고층에 재난관리 위기대응 체계로 유관기관인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재해없는 강남실현 및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관련 수해피해 복구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리를 옮겨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 중에 발생한 집중호우 관련해서 수해피해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및 서울시 발표자료에 의하면 7월 27일 1일 강수량은 1920년, 1998년에 이어서 세 번째인 301mm가 왔습니다. 저희 강남구 관내는 7개 강우량계가 있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큽니다. 강남구청에 있는 강우량계는 296mm, 특히나 대치동에 408mm, 개포2동에 370.5mm가 와서 집중적으로 폭우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연속 강우량은 예전에는 1920년도가 최고 기록이었지만 이 역시 이번에 587mm로써 최고 기록을 이번에 서울시가 세웠습니다. 그 중에 대치동이 587mm, 개포2동에 554mm가 내렸습니다. 이를 시간 최대강우량으로 환산해 보면 1937년, 1964년에 이어 관악구가 113mm가 내렸습니다. 보시면 관악구 113mm, 서초 86mm, 강남과 송파가 72mm 순으로 내렸습니다.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 대치동에 96mm, 개포2동에 109mm가 내려서 저희 설계된 하수관거가 시간당 65mm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훨씬 초과하는 용량이 내려서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많았음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중폭우 원인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근해에서 머물면서 이게 북상을 하지 않고 계속 머물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계속 유입이 됐고 그로 인해서 따뜻한 공기는 아래에 찬 공기가 위에 있으면 아래로 올라가려고 하는 서로 상충효과가 있어서 이게 대비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집중폭우가 내렸고요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이게 폭우지도입니다. 관악구의 관악산, 서초구의 우면산, 그 다음에 저희 강남의 대모산과 구룡산 일대에일종의 띠를 형성하면서 집중폭우가 내린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현황 및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룡마을을 포함한 주택이 1,473건, 상가 633건 등 사유시설이 2,165건 그 다음에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시설이 71건, 총 2,239건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428건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보면 사유시설 중에서 구룡마을을 포함 상가는 각 세대당 100만원씩을 저희가 지급했고 이번에 일원본동의 청솔아파트 3채가 반파가 됐습니다. 그 3채에 대해서는 가옥주와 세입자에 대해서 저희가 2,050만원을 기 지급 완료해서 총 22억3,400만원을 8월 중에 저희가 지급 완료 했고요 참고로 전년도에는 7억9,000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주요 피해지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침수지역으로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대치역 사거리, 강남역 사거리, 선정릉 주변, 이 자료에는 없지만 한남대교 IC주변, 세곡역 사거리 등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또한 대치역 사거리에 위치한 은마, 미도아파트 또 대치 퍼스트빌딩 등이 단전, 단수를 입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사태 및 사면절개지 등이 일원본동의 청솔빌리지, 봉은역사문화공원 내 사면 또 구룡마을에 많은 사면이 붕괴가 됐고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포2동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최초로 개포공영주차장이 지하1, 2층과 지하 3층 전체가 침수돼서 상당수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0년과 2011년도 침수지도를 갖고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곤파스 즉, 추석 전에 곤파스란 태풍이 왔었는데 그때 침수지도가 되겠습니다. 주로 역삼초등학교 주변, 대치동의 롯데아파트, 개포동의 국립국악고등학교, 일원동의 먹자골목이 작년도에 집중적으로 침수가 됐고요. 올해도 저희가 7월 중에 침수된 것을 집중분석을 해 보니까 침수지역이 거의 동일합니다. 단지 역삼초등학교, 롯데아파트, 개포동, 일원동 이 주변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7배가 침수가 됨으로써 입은 비 피해가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양재천 및 탄천정비를 위해서 공무원 등 인력 950여명과 굴삭기, 덤프 등 장비 등을 동원해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 토사제거 및 물청소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년도에는 저희가 양재천이 5번 잠겼는데 올해는 벌써 12번이 잠겼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구 의원님들과 동장님들 많은 분들이 고생했던 일원본동의 청솔빌리지와 한솔공원 주변에 저희가 복구를 하고 난 이후에 하수도 준설 및 토사제거를 했던 그런 장면들이 되겠습니다. 구룡마을도 이번에 상당한 피해가 입었었는데 저희가 6월 중에 개거지라든가 이런 준설을 다 완료했지만 워낙 많은 폭우가 오다 보니까 그 지역도 560여세대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침수 이후에 바로 침몰된 개거를 일단 응급복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배수로 등을 준설을 해서 향후 또 태풍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대책 사항입니다. 저희가 타구보다도 먼저 발빠르게 행동한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5개 분야 1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를 서울시 및 산림협회 등으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전문가를 구성해서 치수, 도로, 공원분야 등 총 20개소에 대한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단기 및 항구 종합대책에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구 재난관리기금을 활용을 해서 치수분야에 27억, 도로분야에 9억4,700을 저희가 기 배정받아서 10월말까지 응급상황을 전부 복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서울시에 예산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저희 서울시와 저희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했고 총 7회에 걸쳐서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거의 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치역사거리 주변 해소를 위해서 약 600억원, 삼성동 선정릉 주변에 300억원 그 다음에 하수도 긴급 준설에 11억원, 공원녹지 분야에 36억원 정도의 저희가 예산을 8월 3일날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에 한 7번의 합동회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 것이 대치역 사거리 주변이 금년도에 28억원, 선정릉 주변에 10억원, 양재천 수해복구에 7억4,400, 공원녹지 분야에 22억원 등 80억1,100만원을 금년 중에 저희한테 배정을 해주기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93억원 그래서 총 2013년 이후까지 1,080억원의 돈을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확답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치역 사거리 주변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대치역 사거리 주변은 제일 저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가 내릴 때마다 집중이 되고 역류가 매년 반복됨으로써 도로 및 주변상가가 침수되고 은마아파트, 미도아파트가 단전, 단수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써 지금 대치역 사거리 주변의 하수암거 연결공사를 하다가 통신케이블이 나와서 그 쪽에서 5억원을 요구를 해서 일부 마무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8억원을 긴급지원을 이번에 해 주었습니다. 먼저 선집행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이것도 10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 은마아파트가 재건축이 추진이 늦다 보니까 문제인데요 은마아파트 단지 내 하수박스가 2개소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하수박스가 다른 데는 다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굽이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낮습니다. 구배도 없습니다. 이게 집중폭우가 쏟아지면 이게 일직선으로 되도 빠지기가 어려운데 굽이굽이 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구배 자체가 없다 보니까 집중폭우가 오면 여기가 잠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하고 합의한 결과 재건축 이전이라도 학여울에서부터 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영동대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수박스를 1연을 추가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올해 10억을 설계 용역비를 주고 내년도까지 44억원을 주도록 최종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단기적인 방안이 되겠고요 이 지역에 대한 침수해소를 위해서 항구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전문가 조언도 몇 번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합동결론을 내린 바가 이 도곡5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빗물펌프장을 설치를 해서 양재천으로 직접 배제를 해야 이 대치역 사거리 주변에 침수피해를 해소하겠다는 결론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시에서 빗물펌프장 설치비용 200억원과 이와 연결되는 하수박스10억원 등 이것을 올해와 내년 이후부터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최종합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삼성동 선정릉 주변이 되겠습니다. 선정릉입니다. 이 지역은 테헤란로 기존의 하수관보다 이 선정릉 주변이 30cm 정도가 낮게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가 테헤란로 연결해서 탄천까지 빠져야 되는데 이 지역자체가 낮다 보니까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을 위해서 김명옥의원님께서 문화재청도 직접 항의방문도 해 주셨고 저희도 방문했고 또 7~8회에 걸쳐서 문화재청에 저희가 문서를 보냈는데 그 결과는 여기 선정릉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에다가 약 7,000톤의 빗물저류조를 설치하면 일단 집중 강우가 왔을 때 거기다 저장을 해놓고 저희가 한 30분, 1시간 후면 빠집니다. 그 동안 저장할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화재청과 이씨 종중에서 굉장히 강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화재다 보니까 손을 못대게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서울시와 저희 강남구가 문화재청을 압박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는데 이것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도 문제지만 이씨 종중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하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강남대로 주변입니다.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주변에 이 지역도 상습 침수지역인데요 이 보도는 저희가 관리하지만 차도자체는 지금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침수가 됐는데 그 원인을 서울시와 전문가와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이 지역도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넘어가는 강남대로를 통해서 이 하수관이 2개가 있는데 여기는 1,200mm 관으로 왔다가 900mm로 줄었다가 다시 1,200mm로 갑니다. 이것을 여태까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의 지형 같은 경우는 관 자체가 용량이 작습니다. 이것을 합동조사 결과 발견을 해서 일단 저희 강남구 관내는 보도에 시에서 1억원을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 용량을 개량하거나 빗물받이를 저희가 10월까지 완료를 하고요 이거에 대한 서초구 관내는 그것은 일시에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3억5,000만원의 예산을 서초구에 이미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용역을 해서 이 지역 전반에 대한 항구 복구대책을 마련을 해라, 그래서 지금 서초구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여기 대심도 터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강남역에서부터 한남 IC까지 이 물을 한강으로 직접 배제하지 않으면 이것은 항구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서울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10년 이상 걸릴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실현은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양재대로 일원입니다. 대모산과 구룡산 일대에 사면을 따라서 폭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대모산과 구룡산 일대에 토사가 이 양재대로 상에 많이 내려옵니다. 그로 인해서 통행차단도 몇 번 했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하수도라든가 빗물받이가 전부 다 토사로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전년도에 10억원을 주어서 저희 관련부서에서 침사지라든가 확충하고 있었지만 워낙 많은 폭우가 오다 보니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또 12억을 올해 배정을 추가로 해줍니다. 그래서 침사지 확충이라든가 배수로 등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쪽 개포2동의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세 분께서 고생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포2동 같은 경우는 7월 27일날 시간당 109mm가 왔습니다. 저희 하수, 서울시 관거가 시간당 65mm를 견디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2배 가까이 왔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생긴 이래 최초로 공영주차장이 침수된 사례를 저희가 봤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 분들하고 저희 하고 청장님 하고 면담도 여러 번 했고 또 이분들의 어떤 해결책이 없느냐 해서 손해사정인, 변호사 자문도 구해 봤지만 특별히 어떠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줄 게 없었습니다. 단지 이분들이 차량을 새로 구매했을 때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실확인서를 다 발급해 드렸고 또 8월 정기주차 76대에 대해서 1개월분을 감면을 해드렸습니다. 더 해드리고 싶지만 이거 선거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더 못해드린 면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향후 저희가 이런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차수판, 주차장 앞에 차수판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요 또 매뉴얼을 작성을 다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의 개포로 빗물받이를 추가 설치하거나 확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개포동 주변에 이런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침수지도에서 보여드린 사항인데요 4개 지역에 저희가 주로 침수지역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역삼초등학교, 롯데백화점 주변, 일원동 먹자골목과 개포동 국악고등학교 주변, 전년도에 68개소였지만 금년도에 약 7배인 464개소가 침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용역 중인, 실시설계 용역 중인 2개소에다가 저희가 5,000만원씩을 나누어 주어서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 분석결과에 따라서 시비지원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시에다 요청을 하고 저희 구비 지원사항은 저희가 투입을 해서 내년에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없는 안전강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신청하신 김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오랜시간 수고 하십니다. 잠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계절의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 생기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추석이 지나고 9월달에 태풍이 한 서너 개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 곤파스 때도 9월에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대책을 세웠는데 제가 요구한 부분 여러 가지로 대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빠진 부분이 부서별로 제가 여기에 해놓은 것처럼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한다든지 또 단독주택은 동사무소에서 한다든지, 상가는 지역경제과에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서 피해를 입었더라도 빨리 대책이 되면 좋은데 이번에도 보다시피 상가나 아파트에 물이 차있는 일수가 한 3~4일이 되었어요. 펌프가 모자라니까 그렇게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세분화 돼서 움직였다면 빨리 대책이 세워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덜 설명이 됐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저한 대책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고 안전하게 지키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준비된 정책이 우리구의 예산절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고 갑자기 재난을 당하게 되면 몇 배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 정확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런 예산낭비를 하지 않고 우리구의 예산이 지금 2009년에 비해서 1,500억 정도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에게 잘한다 칭찬받는 집행부가 되고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김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신청하신 송만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의원
2010년도에 142개 민간위탁 사업기간을 살펴보면 화면에 보시면 자료1번 띄워주세요. 자료1과 같습니다. 한번 위탁을 주면 위탁을 의회 차원에서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월 수하고 한 번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2번 띄워주세요. 자료2와 같이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민간위탁기간이 끝났을 경우 재위탁시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을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3번 띄워주세요. 의회의 동의는 자료3번을 보시는 바와 같이 법제처의 해석과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는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사용료 환불에 관한 사항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구 세입으로 들어올 세원이 되돌려 줘야 하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료4번 보여주십시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문으로 지자체에 협조했던 사항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청장과 저와 생각 차이를 좁히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용료는 세외수입으로 우리구의 중요한 세입원입니다. 따라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관리위탁 하는 경우 관리위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5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에 위탁의 이용료와 운영경비의 상계처리는 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압구정동 428번지도 입찰을 통한 위탁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짧게 답변하시기 바라고 본의원 질문내용과 다른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확한 현황과 향후 개선계획에 대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송만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구청장
먼저 김영호의원님께서 모든 재해·재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부서별로 철저하게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구청장으로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담당국장께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세분화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예산낭비 없는 예산절감하는 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송만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기간 만료시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재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 때에 의회의 재의결을 받을 의사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구의회에 재의결 받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환불에 대해서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송만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 만료시에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개 사업별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개별 조례에 위탁의 근거가 있으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기간, 위탁업체 변경이라든지 위탁기간 갱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용료 등을 세입조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4항에서 “위탁이용료를 세입으로 조치하지 않고 수탁업체의 수입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만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송만호의원님께서 사용료 환불은 조례에 근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 사용료에 관한 반환규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적으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별표에 보면 업종별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 환불에 대한 규정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인 경우에 교습개시 전에는 전액환급 또 교습개시 후에는 3분의 1경과전, 2분의 1경과전, 2분의 1이후 이런 식으로 상당히 기준이 명확하게 얼마 얼마씩 해당하는 금액을 수강료의 3분의 2라든지 2분의 1이라든지 전액이라든지 이렇게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기준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청소년 이용에 관한 조례는 물론 반환화 된 조례는 있지만 의원님 말씀하시는 보육에 관한 조례는 사실 환불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태여 그걸 또 조례에다 정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의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오늘 이상 두 분 의원으로부터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소중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답변을 위해 애쓰신 구청장과 소관 국장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포함한 심도 있는 안건 심사 등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1년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