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용운
김용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홍균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홍균입니다.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 선도 등 주민참여 복지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동 복지위원회 목적 및 설치근거를 제시하여 동 복지위원 구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3조에서 제6조는 동 복지위원의 기능 및 임기, 위촉해제 등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으며 안 제7조에서 제12조는 동 복지위원회의 직무 및 회의, 교육 등 동 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홍균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휘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위원회가 설립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제가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동 단위로 해서 사람을 모집하잖아요. 한 50명 단위로 하면 50명까지 할 수 있는데 인원이 많지 않나요? 한 동에서 50명 어느 단체든지 구성해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회복지위원은 동장이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 자발적으로 그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그러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민간차원의 운동이기 때문에 전혀 동장이 여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이 이 숫자를 가지고 무슨 관리측면에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 취지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물론박진식위원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후원자라든지 연계하는 사업에서 좋을텐데 실제로 이것을 해놓고 동장이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를 만들면 구청장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하는데,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한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죠. 그러나 관리를 하지 않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암만해도 동에서 동장님들이 관리를 해 주시고 중간 가교역할을 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동장이 종합적인 행정을 보는 일선 기관장으로서 조정을 한다거나 또는 필요시에 그런 분들로부터 다양한 복지에 대한 정보를 듣고 지역사정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원해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동장이 여타 통·반장 조직이나 이러한 조직과 같이 관리하거나 하나의 업무 범위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업무이기 때문에 동장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구성자체도 동 주관이 아니고 우리 과에서 주관하는 것인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구성 자체는 지금 씨앗을 뿌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지금 100% 맡겨놓는 다면 구성자체가 되지 않지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력해 준다는 뜻이지 동장의 의도에 맞는 그런 것들은 곤란하죠.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관변 단체처럼 조직을 관리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조력은 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동장이 조력을 하면서, 그래도 이 조직을 만들고 구성을 했으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조력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측면에는 조력을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연계가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동장이 해야 될 텐데 이런 문제들도 감안해서 하셨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 중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들어 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은 동장님이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복지위원회 단체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각 동에 동장님들이 현황파악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을 제일 많이 알겠지만 그래도 또 하나는 그 분들 못지 않게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여기 있는 구의원들이거든요. 지역의 대표들인데 대표들도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안 되는 모양이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구성할 때 가능하다면 우리가 지침을 내리기를 통장이나 반장 또는 기존에 있는 직능단체에 속한 그런 분들은 가능하다면 배제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조직이 민간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자원봉사 측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안 된다는 이야기 보다 가능하다면 지양하라고 했고 구의원님들이 여기에 고문이나 이렇게 참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깊은 조예가 있으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동 단위의 복지위원들 간에 서로 자기들끼리 의논이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전혀 안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선을 그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자율에 맡기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통반장이나 단체장들을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는 그래도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님들이 어려우신 분들도 제일 많이 만나고 실제 파악하지 못했던 분들도 구의원들을 통해서 파악이 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활동하시는 대표성을 가진 주민의 대표로써 그런 자문위원이라든지, 고문으로써 활동을 같이 하면서 어떤 것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관리차원이 아니라 조력하는 차원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애초에 만들어야지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위원회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는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과연 잘 될지, 안될지 미지수가 되잖아요. 아직 우리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해본적이 없는 상황에서는 처음에 하다가 자문위원 제도라도 만들고 조력을 해주고 동장님도 조력을 해 주고 이렇게 하다가 또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고 어차피 만드는 위원회라면 잘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활동이 왕성하게 활발하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조례로 할 때 자문위원 역할을 대표로써 한다든가 이런 것을 넣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구의원님들이 자문위원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때그때 그 동의 상황이나 여건에 의해서 구의원님들이 자문으로 참여했을 때 자원봉사 내지는 그런 성격에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바로박진식위원
그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활동하는 것 어차피 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역할들이, 실제 여기에서 열 분에서 오십 분까지 둔다고 하지만 그 분들이 생계에 바쁘고 이러다 보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돌아다니고 하다보면 그 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상담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고문의 권위적인 역할이 아니라 자문위원으로써 조력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그분들과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나는 이 조례에서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듣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례로 그렇게 자문역할을 한다, 그렇게 하는 것 보다 앞으로 자연스럽게 그런 자문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단체를 보면 결국에 가서 여기에 어떤 것을 명문화를 시켜주지 않으면 어느 분은 참여를 하고 어느 분은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미묘하게 감정이 대립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다가 지역 자문위원을 1명을 둘 수 있다든지 해서 명문화을 시켜서 똑같이 참여해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조력하고 누구도 빠지지 말고 이렇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발적으로 만들면 누구는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것이 있어, 미묘한 감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정치라든지 미묘한 감정을 살려서는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문위원 3명을 둘 수 있다라는 이런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복지위원회는 아까 우리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도 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위원이 임명이 되고 또 구청에서도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임명하고 그런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동 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일선단위 동기관장인 동장이 필연적으로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지역에 대해서, 모든 종합행정에 대해서, 지역주민에 대해서 저소득자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실정을 동장이 이끌어가는데 이런 조직은 통친회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동 복지위원회는 동장이 개입해서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는데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원들을 처음에 위촉할 때 심사를 잘해서 과연 우리 동네에서 필요한 사람이 지역 거점별로 이쪽 통에는 이런 분이 필요하고, 꼭 굳이 사회복지 전문가 아니더라도 지역실정에 밝고 여기 추천여건이 열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문제입니다만 동별로 실정이 다르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여기에다가 그렇다고 해서 구의회 의원님들에 대해서 명시는 할 수 없습니다, 조례에다가. 그리고 이 위원회가 처음 구성되면서 자문위원을 둔다, 그러면 기존에 1, 2명을 자문, 고문 이런 명칭으로 해서 옥상옥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위원회가 처음 구성이 되어서 나름대로 전문가 그룹이다, 다 동네에서 유지분이다, 다 지역실정에 관심을 갖는 분들인데 거기에 자문위원회이라고 그래서 구의원님들이 대체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지역어른을 자문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다른 위원님들 여러 분에 대한 부작용이 파생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처음 구성되는 단계부터.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호선해 가지고 위원장 1인, 부위원장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동 복지위원회는 들어갈 수가 없다, 가입할 수 없다는 그런 단서 규정은 이 조례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실정은 일단 복지위원회가 동단위로 구성이 되면 자율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 위원회가 한번 구성이 되면 우리 구청에서도, 또 동장도 이 위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선발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구의회 의원님이라고 해서 특정 자기 지역구 동에 보통 한 개동이 아니고 4개동까지 지역구가 있습니다만 각동마다 자문위원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도 역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점도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위원회는 지역에서 각 동장들이 식견 있는 분들, 지역에 밝은 사람들을 추천해서 이렇게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특별하게 어떤 자문위원이다 해서 구성하기 보다는 자발에 맡기고 또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그런 조력을 할 수 있는 의원이 있다라면 개별적으로 동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말씀으로 보면 되겠네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과장
원래 자문위원이나 고문이나 이런 자리를 옥상옥으로 위원장이 있고 이 위원회에 하는데 또 다시 자리를 여기에다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조례에다가 해 놓으면 태동단계 이전부터 회원들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거부감이라든지 다른 어떤 문제점이 나올 것 같아서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회의과정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하면 된다는 얘기이고 타구도 마찬가지도 경우이고요,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장이 관여하지 않고 한다고 했는데 모 관변단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구의원이라든가,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관여하지 않고 순수한 시민단체 아닌 주민들로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결국 왜 구에서 관여해 가지고 동에다 모집 공고를 내고 합니까? 인터넷에 이 내용을 취지로 해서 그냥 해 가지고, 지금 방학1동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어르신들 점심식사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식당을 만들어서 한달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점심식사를 내고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지 왜 구청에서 관여해서 할 뿐더러, 지금 정확하게 이 복지위원회 활동범위가 후원회 연결시켜주는 것 하고 자원봉사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활동 범위가 뭡니까, 정확하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김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나와있는 기능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 사회복지는 여러가지 환경에,
용운
김용운위원장
활동범위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서론같은 것 얘기하지 마시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대상자의 발굴, 선도, 조례안에 나와있는 대로 상담이라든지, 자립지원, 그 다음에 수급대상자와 저소득 틈새가구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렇죠?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해 가지고 자원봉사 단체해 가지고 위원회도 만들었어요. 관리가 자치행정과인가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업무가 정책과인가요, 주민정책과인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복지정책과에서 할 일이에요. 복지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에서 할 일이라고 이 일 자체가, 왜 떠넘기냐는 얘기예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이 조례안을 냈지 않습니까?
용운
김용운위원장
팀별로 다 있잖아요. 그리고 복지위원회를 50명씩 해 가지고 뭘 한다는 것입니까? 선거조직 만드는 것이에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50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금 활동범위가 후원이라든가, 연계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런 연계는 지금 실질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연말에 통장들이라든지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 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지금 그런 분들을 어떤 단체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쌀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저는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사회복지협의체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협의체가 있으면 거기다에다가 권한을 줘서 나름대로 활성화 시켜서 거기에서 하게끔 해야지 자꾸 위원회만 만들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국장이 위원장 질의에 잠깐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복지협의체는 아무런 재원이 없는 데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국장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자원봉사센터도 있잖아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자원봉사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자원봉사는 몸봉사, 어디 가서 식사수발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역에 지난 번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의 화장실 3남매 사건나고 대통령이 지자체 틈새 계층,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제 말 듣고 말씀하시라니까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우리가 예산으로 수급자관리를 법적 보호를 하지만 틈새계층을,
용운
김용운위원장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그런 기능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원에 대해서 문제는,
용운
김용운위원장
국장님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할 얘기를 까먹어버리잖아요. 까먹었어요, 지금.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이번에 준비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자료를 많이 요구했는데 충분한 자료는 다 받지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자료를 성의있게 제출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러가지 보니까 복지위원회가 아까도 인원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5월 10일날 보면 보건복지부에다가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질의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복지위원회 정수는 동별 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동별 10명이상될 때 과연 동 복지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는지, 그에 따른 동 복지위원회가 활동기준과 사회복지 지식함양 교육을 위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어떠냐고 우리가 질의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답변이 나왔냐 하면 여기 질의한 내용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 두루뭉술하게 총괄적으로 헌법 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이 내용에서 세부적으로 질의한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은 회신이 하나도 없어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여기
여기신창용위원
법령에 제8조에 문제되지 않으면 한다, 제8조에 보면 또 복지위원회 법령을 보면 저도 복지사자격을 취득해서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이 법령도 보면 2008년도의 법령하고 2011년도 법령을 한번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례가 그전에는 들어갔다가 보건복지부는 빠졌어요. 현재는 또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고 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11개 구가 시행하고 있지만 뒤늦게라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시기나 거기에 대한 실비나 수당이 제반되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조급하게 제정을 해놓고 나서 또, 불가피하게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정하기 위해서 다시 한다기 보다는 처음에 제정할 때 많은 것을 신중히 고려해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찾고 조금 시간을 갖고, 세부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내용은 사회복지법에 2명 이상으로 동 복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10명 내지 50명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상위법에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에서는 숫자가 많은 것은 별문제가 없으니까 그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해서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고요. 사실 올 2월 초에는 조례에 대한 그런 규정이 엄격한 것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방침으로 하다가 아무래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앞으로 동 복지위원회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어떤 길을, 집행을 조금 넓게 하는 것이다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만일 상위법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또 상위법에 어떤 변동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도 탄력성 있게 여러 가지로 변동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
글쎄신창용위원
, 어제 9월 1일자로 제가 알기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쌍문4동에서 24명하고 방학3동, 창2∼3동이 어제 위촉장 수여하려고 하다가 취소가 됐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
아직신창용위원
도봉구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꼭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는 개정 규정을 8월 4일 날짜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몰랐습니다. 이 계획을 8월초에 우리가 위촉장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 조례가 개정된 지 몰랐지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는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안됐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조례 제정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이 시점에, 선거법에 관련도 있고 또, 구의회와 집행부와의 의원님들의 관계도 있고 해서 그것을 취소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위촉장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창용위원
실무자 잘못된 점을 여기서 다그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상위법령도 보고 검토를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보니까 그 부분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지금 다른 지역도 보니까 제8조제2항에 보면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실비나 수당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 아우트라인을 한번 잡아놓으신 것 있습니까, 어느 정도 주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 복지위원은 전적으로 명예직이요, 또한 자원봉사적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분들에게 금전적 보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앞으로 우리 동 복지위원이 성숙되고 더 성장해서 자체적인 사업을 한다거나 또, 우리 구청사업에 불가피하게 이분들이 어떤 그런 사업에 동참을 시킨다거나 한 일이 있어 가지고 실비를 보상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은 그때그때 탄력성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라는 것은 정해놓은 것도 없고 또 가능하다면 무보수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그 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의 범위라는 게 상위법령은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실비라고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별로 인원이 구성되어 있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동별로 대략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4개 동 같은 경우 벌써 통보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원이
인원이신창용위원
만약 10명 내외로 여기서 조례제정이 되면 그분한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통보를 하실 것입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가 생기면 곤란하지요, 우리가 그 조례를 할 때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 조례에는 시·군·구의 조례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와는 관계없이 우리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왔던 것입니다.
촉장
위촉장신창용위원
수여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비록 이것이 불거지다보니까 부랴부랴 취소한 것 아닙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가 업무실책이라고할 수 있습니다만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이 취지가,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다다익선이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순수하게 했었습니다.
좋은
좋은신창용위원
의도는 좋은데 11개 지역 중에 은평구가 각 동별로 10명씩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것도 제일 많은 인원으로 보강이 되고 있어요. 인구 3만 넘은 곳이 3명이고,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과연 이 조례제정이 시기적으로 맞느냐, 아까도 동료 위원들께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데 지금 6개월, 7개월 뒤에 시행한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불이익이 돌아오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복지위원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복지공동체라고 할까 거기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주위를 좋은 이웃들이 포진을 해서 그분의 생태환경을 발전적 방향으로 개선시켜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의 어떤 그런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런 자원봉사에 대해서 사명감이 있고 이렇게 하는 분들 사실 찾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정상궤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주민 자율적인 그러한 노력과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꼭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시행돼서 본궤도에 올라서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 그런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민간참여 측면에서 복지의 한 축을 담당할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과제를 우리가 넘고 극복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혹시신창용위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동 복지위원회 운영할 때 우리가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들은 사실 동장님들이 위촉을 거의 다 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관련되어 가지고 구청장이 굳이 할 필요없이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서 동에서, 복지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강구될 수가 없나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장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규정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면
왜냐하면신창용위원
주민센터의 위원회가 절차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지만 실제로 동장님이 위촉장을 주어도 그것은 여러 가지 유권해석이나 다른 부분 해봐야 되겠지만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는데,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신창용 위원님께서는 동장이 줄 수도 있는 위촉장을 왜 굳이 구청장이 나와서 주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러한 자원봉사, 자율적인 민간참여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무보수, 그러니까 아무런 대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외 외국 선진국과 달라서 우리나라는 이 자원봉사의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대야의 광장에서나 주민들께서 하는 말씀들이 이런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언가 구청 단위에서 사기를 앙양시키고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라든지 명예직인 이런 조직이 여기에 대해서 대가성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자발성을 자꾸 고취하려다 보니까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동장님을 통해서 또는 저희들이 가서 위촉장을 전달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그분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고 자긍심을 높여드리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체
전체신창용위원
인원이 280명정도입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까도
아까도신창용위원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4개월, 6개월 뒤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는 것하고, 아까도 정치적인 기준 잣대를 적용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서 6개월 사이에 이런 게 동별로 활성화가 되고, 위촉장을 수여하고, 보니까 그날 인사말까지. 나는 이제까지 역대적으로 어떤, 여기 말고 다른 단체에 가서 위촉장을 받아도 구청장님이 가서 인사말씀이라는 내용 문구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로가
서로가신창용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한치의 그런 게 없어야 되기 때문에,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그렇지요, 신창용 위원님 거기에 짧게 제가 보충해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선거가 이미, 그런 잣대로 보시자면, 그래서 이번에 부랴부랴 위촉장 수여하는 것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자진해서 중단했고요. 선거라는 그런 6개월 이후에 계속 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의 복지틈새, 법적보호는 우리가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나름대로 틈새가정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이런 복지위원들이 그런 감당,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설명이 없었습니다만 지역복지거점, 안경점이라든지, 종교기관, 지역의 어떤 기업가 이런 사람들이 결연가정,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이런 틈새하고 다 연결도 하고, 우리 예산 갖고는 너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을 이런 위원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갈 것입니다. 그런데 위촉장만 딱주면 위원이 하는 임무라든지 이런 배경설명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몇 개 동씩 위원님들 한번 오시라고 해놓고 동영상으로 복지위원회 임무는 이런 것이고 우리구는 이러 이러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을 이해시켜줄 그런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이해를 한 다음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도 10월 26일 확정이 됐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것은 하지말고 선거 이후로 하자. 그렇지만 또 이것은 시급히 빨리 해야지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지원혜택이 돌아갈일인데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도는, 그런 쪽의 시각에서 안 봐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안 봐주고, 제가 그 시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것을 잠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위원회가 지역의 주민들하고 모여서 위원회가 아니에요. 제가 타 구의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직무교육이나 대화기법, 이게 동네 주부들 모셔다 놓고, 이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런 분들을 뽑아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개동을 말씀드릴게요. 실명을 거론할 수 없지만 몇 개동입니까, 24명인데 주부들을 보니까 한 10명이 들어왔어요. 이 분은 지역의 얼마나 실정을 잘 아는지 또 ,사회의 지식과 덕망이 있는지, 부동산 대표들,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어떤 지식과 양식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분들을 위촉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 위원도 신중을 기해서, 어느 정도 동네 복지위원이라고 하면 과연 동네 뭐 일반 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그냥 회비나 내고 와서 동네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가는 그런 유형이 아니에요, 복지위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선 대화기법이라든가, 어떤 직무교육을 통해서도 나름대로 자질이 되지 않는 분들한테는 그런 자기의 능력강화를 위해서 어떤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스펙이라는 너무 광범위하게 고정관념을 두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지역의 어떤 프로필이 갖춰져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시라는 것이지, 임박해 갖고 280명 해 가지고 구청장님 방침을 세워서, 생각 자체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일하게 공감합니다. 이렇게 사람 짜 맞춰 가지고 집어넣고 무작위로 차출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올 2월경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내려보냈는데 동사무소에서 그와 같은 적임자를 이렇게 발굴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다는 것 같고
렵죠
어렵죠신창용위원
, 시간을 더 갖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졸지에 선거 때가 오니까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복지위원들이 대략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중에는 동장님들이라든지, 동사무소 일선에다가 맡겼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 정비해 나가고 또 그 분들에게 교육도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운전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빨리빨리에 습관이 되어 가지고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시간을 갖고서 동의 동장님도 시간을 갖고서 더 나은 사람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모를 내가지고 공모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자발적으로 자기 명예도 갖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시간 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진정한 사람들이 와야지만 이 복지에 대해서 자그마한 것이라도 줄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저도 그래요. 이 복지위원회 자체가 저소득층, 어떤 차상위계층들의 복지 측면에게 한다는 것은 찬성을 해요. 찬성을 하고 단 저같은 경우는 뭐냐하면 다른 위원회를 활성시켜서 거기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낫겠다, 자꾸 위원회만 만들것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하게끔 하는 것이 좋을텐데 자꾸 위원회를 만드니까 이런 오해도 받고 그런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봉구가 사실 그전에 화장실 생활 3남매사건이 우리 도봉구에 해당이 되면서 사실 우리 도봉구 지역 특성상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는 차상위 계층이 많은 특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기존 복지대상 이외에 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공공 영역하고 민간 영역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이번에 복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가고 있지만 사실 워낙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러면서 복지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항상 행정에만 다 기대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선조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굶는 사람같은 경우는 동네가 십시일반으로 먹여살렸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두레정신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 복지위원회같은 경우도 관 주도라기 보다는 민간참여의 자율성을 높여가지고 지역마을 공동체를 살려보자, 이런 취지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모든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신다고 보고요, 염려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사실은 민간차원의 운동이 되고 자발적으로 옛날의 두레정신을 살려가지고 우리 지역마을 공동체를 살려보고 내 이웃을 좀 더 돌아보자, 돌보자 이런 차원이라고 하는데 그럴려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는 것에 대한 염려, 그리고 실비부분이 계속 들어가는데 많은 인원에 있어서 그런 실비부분에 대한 예산지원,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자발적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명예직이고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려면 그 구성원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구성원의 자료를 받아서 구성 현황을 받아보니까 복지 관련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굉장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주로 해야 할 역할이 발굴하시는 부분이고 또 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아까 여기 보면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복지관련 이런 부분이 좀 커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분야, 왜냐하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우리 도봉구에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복지 투자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거기에 계시는 학교 교사분이시거나 학교의 상담사분, 이런 분들도 당연히 복지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같이 구성원으로써 참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동에다가 이렇게 구성을 하세요라고만 한다고 하면 그것을 25명에서 30명되는 구성원을 동장님이 구성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직 주민들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의식이 완전히 되기 전까지는 양쪽에서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려면 이 구성원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어느 정도 안을 주면서 구성을,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가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세심한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실비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명예직인 부분이 가장 커야 된다, 이것이 위원회가 되어서 회의수당이 나가고 이런 것으로 하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야 원래 이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민간차원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비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과 나중에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논의들을 하시겠지만, 위원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1조에 보면 증표교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표를 만드는 것에는 아마 이유가 있을 것이고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잘 참고해서 운영이라든지, 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표는 이 분들이 그 지역 내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어려운 계층의 주민들을 발굴하는 것도 물론 임무가 되겠지만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 우리 도봉구 전체로 보면 사회복지직 1명이 담당해야 되는 빈곤계층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일선 동사무소에서 그 분들과 내방하는 민원인들과 대화를 해도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고 업무가 가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행정은 가능하다면 지역에 나가서 내방민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사례관리 차원에서 그 분들에게 나가서 항상 좋은 이웃으로써 단순한 사항에서부터 노력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말벗이라든지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세상이 험하니까 뭔가 그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증표를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증표를 해서 그 분들이 직접 발굴이나 방문 내방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하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작년
작년이영숙위원
연말 구정질문때 사회복지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구정질문으로 하면서 사실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동마다 복지공무원 분들이 내려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감당해야 될 인원들이 너무나 많아서 실질적인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복지서비스는 굉장히 낮다, 이런 지적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리고 동별로 그래서 다들 파견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행정을 넘어서서 저는 이번의 이 복지위원회는 민간차원에서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그 나머지는 말씀을 드렸고 구성원에 있어서만 형식적으로 가지 않도록 세심한 구성원에 대한 고려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13조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은 규칙으로 정한다가 맞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상위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이영숙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모두 이 구성에 대한 취지는 공감을 하셨던 것 같고 아까 염려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가지고 제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분들께서 구성에 대한 취지, 복지위원회에 관련해서, 복지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 특히 틈새가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의 복지의 배려에 대해서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동별 복지위원 구성 현황을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들이 구성에 대해서 신중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미 다 구성이 됐어요, 보니까 맞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위촉장은 교부를 안했지만 거의 구성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다 구성이 되어 있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지금 와서 우리 동료 위원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이 있었겠지만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이런 위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봉구가요, 민선 5기에 들어와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재정부담이 굉장히 어렵다고 항상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에 도로의 훼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민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다가 얘기하면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복지부분도 중요하지만 복지는 끝없는 복지 아니에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낙후되고 노후된 이런 도로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못하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옳은지 몰라도 이 복지부분을 무척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제가 복지위원회 구성 현황을, 조금전에 동료 위원이 구성현황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로 구성요건에 맞게끔 잘해 달라고 했는데 이미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짜맞추기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조례제정도 안된 상황에서 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미 각본대로 다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제 우리 지역의 구성현황을 보니까 모 구의원 친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구성 추천 요건에 보니까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정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추천요건에.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 식견과 경륜이 풍부한 사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아무 것에도 충족되지 않는 사람인데 오로지 그 사람은 옛날에 단체에 들어갔고 음식점을 하는데요, 단지 지역이 같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까 동장이 추천한다면서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이
동장이엄성현위원
추천하고 공교롭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이 사회복지 분야에는 관여를 안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위원장이 됐더란 말이에요. 첫 단추부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타구에도 없는 사항, 구성인원이 2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안에 보니까 2명 이상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 이상 적정수준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10명이라든가, 복지위원회을 구성할 때 2명 이상일 때는 어느 정도 10명이라든가 적정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과도하게 서울시 자치구 총 25개구 중에서 우리 도봉구만 50명씩 해서 조직을 정예화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지위원을 조례도 개정되기 전에 먼저 짜맞추기 식으로 다 만들어놓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할 때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가 필요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조례
조례엄성현위원
제정됐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8월 4일에 됐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도봉구는 예산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복지가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여건들 때문에 민간참여의 복지로 인도되어 지고 있습니다. 종전과 같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경제적인 지원에서 지금은 민간참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 복지위원은 절대 재정을 축내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명예봉사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만하세요. 충분히 그것은 아는 문제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봉구만 2명 이상 50명으로 했을 때 왜 재정지원이 수반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실비수당을 넣어놨잖아요. 실비수당을 얼마로 예상하시는지요. 회의 수당이 아니고 실비수당으로 하실 때 1인당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로 하시려고 그러세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그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을 방문할 때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분들이 동원된다거나 그런 경우의 실비지, 꼭 생각을 한다면 교통비 정도 그다음에 식사대 정도가 아마 실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한
순수한엄성현위원
민간차원에서 사회적 봉사하는 분들을 인원도 30명, 50명해서 14개 동해서 300명, 400명하면 실비수당도 만만지 않잖아요.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실비수당까지 조례안을 한다는 것은 순수한 사회봉사 기본가치를 훼손한다고 봅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래서 우리 동 복지위원들이 지금 동사무소 봉사회 복지담당의 한 분야, 방문복지라든가 지역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위로 방문이라든지 말벗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기 때문에 실비라는 규정은 당장 필요한 규정이 아닙니다만 앞으로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간다면 그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지 당장 어떤 복지위원들에게 재정이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여력도 없고 지금은 오직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한 이웃으로서 생활복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실 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취지는 전체적으로 동료 위원들이 동감하는데 복지위원을 구성할 때 급하게 추천요건이 말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덕망이 있고 사회복지 부분에 관심이 있고 이런 분들을 해야 되는데 감히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30명, 28명, 어떤 지역은 24명도 있고 18명도 있고 동네마다 참여비율이 다른데 이런 부분을 구성할 때 정말 중복되지 않고 중복 관변단체, 직능단체, 제가 나중에 확실하게 보면 아는데 중복되지 않고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정말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네에 취약계층이나 정말 실질적인 우리 동네 어려운 분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분들 틈새가정을 찾고 연계시켜주고 이런 분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인원구성을, 정말로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있고 자발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구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모르게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중심을 봐야 되는데 저명인사라 해서 나쁜 짓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번 동 복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동장님들이 추전하고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렇게 엉터리로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동자치센터 일선 기관장으로서 상당한 양식을 가지고 조사했을 것이라고 보고 싶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알았습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서 특별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런 인선과정도 그렇고 도봉구가 말이죠. 지난번 통장들 인선과정에서도 아직까지도 얼마나 많은 잡음이 나는지 아십니까?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위원님들이 동장한테 추천을 하세요.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일체 각 주민센터의 동장님이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봉사하는 부분에서 관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 안 한다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벌써 추천을 하고 있는데 앞뒤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뜻은 동장이 어떤 행정적 목적으로 그분들이 활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분들이 파악하고 있는 지역의 실정을 생생하고 체감 있게 행정을 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동장님이 행정목적에 달리 그분들을 활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야
그야엄성현위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어차피 할 거 구에서 행정력이 보완이 안 되니까, 지원이 안 되니까 아까 동료 위원께서 민간영역이나 공공영역에서 부족한 부분을 각 동에 발굴해서 사회적 서비스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분을 뽑는 데는 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조금 치밀하게, 정말 발굴할 때는 여러분들 중지를 모아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동장이 금방해서 구청장님 방침이라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2월부터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번에 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 들어오고 수정해서 또 보고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언제까지 만들어라 이렇게 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복지위원 구성하실 때 통장님 벽보에 집집마다 붙인 적 없습니까? 통장님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통장님들이 추천하라고 벽보를 붙였냐고요.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혹시 복지위원을 구성하실 때 각 지역 주민센터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도봉구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하신대로 실비수당 관계 또 위원회 구성의 인원 이것은 2명에서 50명했는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동별 복지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구성이 28명, 제일 많이 된 데가 30명 정도 됐는데요. 앞으로 50명 정원을 하실 계획인가요? 그렇습니까? 50명으로 조례제정에 따라 운영하실 것 아닙니까? 벌써부터 30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어떤 데는 30명이나 구성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말씀대로 합당하냐 이것이죠. 구성할 때 정말 자격요건에 이런 분들이 거기에 부합하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심도있게 여러 가지 구성할 때 여러 분야에서, 동에서 수순한 민간차원에서 자원봉사자가 뜻있고 역량 있고 동에서 기업하시는 분, 기타 대표로 동에서 정말 덕망 있고 이런 분을 새롭게 발굴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숫자 맞추기식으로 이렇게 한 것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완할 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했으면 하고 조례제정을 할 때 이런 부분도 많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구민이 구정에 많이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복지도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를 해서 지역사회에 나름대로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주민에게 “당신은 자격이 안 되니까 하지 마.”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내가 노력으로, 내가 돈이 조금 있다면 경제적으로 또는 내가 관심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노력봉사를 해 주고 재능을 봉사하겠다는 사람을, 큰 범죄가 있다거나 사회적인 지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배척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50명이 많다고 하시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다 보니까 50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사실 동주민센터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런 자원봉사에 순수하게 이웃을 위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굴되고 많이 신청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현실에 사회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본인이 봉사한다는데, 들어온다는데 말릴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좋은 일이죠. 사회적 봉사를 한다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아직까지 과장님이 제 뜻을 이해 못하시는데 어느 정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격 요건이. 내가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지침을 정하기를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사람, 남을 도울 수 있어야 사회복지위원으로서 유리하다고 지침을 내렸고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 봉사를 해 주고 몸이 튼튼해서 이웃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면 그런 사람들이 다 되는데 사회적인 덕망이 있으면 물론 좋지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침으로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 분들은 동 복지위원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원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라고 했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내가 도울 수 있고 내가 경제적인 여력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뛰어나서 내가 도울 수 있다면 어찌 우리가 배척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전체적인 방향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그 범위를, 또는 자격을 폭넓게 규정했던 것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돈 많다고 봉사를 많이 합니까. 돈이 많다고, 재력이 많다고 봉사를 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습니까.
거야
그거야엄성현위원
당연하지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성현
엄성현위원
돈 많은 사람을 지금 찾는데,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자격이 된다는 것은 얘기하는 것이죠.
추천
추천엄성현위원
요건에 어느 정도 사회적인 복지 분야에 대한 식견이 있어야 돼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해보죠.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까도
아까도이영숙위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취지나 이런 건 충분히 다 공감하셨다고 얘기했고요, 지금 운영의 수를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운영되는 분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짜 맞추듯이 한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이런 조직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준으로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인원수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50명보다도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내 이웃에게 관심을 갖겠다고 한다면 저는 인원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도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실비나 예산이 지원되는 것 때문에 고민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인원은 50명, 100명이라도 우리 동네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내 이웃을 돌보는데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이 종로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구 뿐만 아니라 종로구도 통장님, 약국, 슈퍼마켓 이렇게 업소 대표자 분 300명 넘는 분들이 이런 복지활동가로 위촉이 되셔서 이런 분들이 명예직으로 또 우리 관내 쪽방이라든가, 지하방, 고시원 이런 곳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도 발굴하고 또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거나 또, 복지가라든가 복지시설 등 지역 내 있는 그 복지 자원하고 연계를 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십니다. 이렇게 역할을 해주시고 관심을 갖는 분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을 권장할일이지 그것이 문제다라고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정치적으로 조직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은 그런 부분으로 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제대로 하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지만 이 조례 자체의 취지가 진짜 그런 것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구민을 위한 것인지 그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위원회 구성은 진짜 우리 도봉구 주민을 위해서 하루속히, 지금 우리 대상가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수급자선정에서 탈락됐거나 또 수급자였다가 중지된 가정, 또, 실직이라든가 사업실패 이런 것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지만 어디서 도움의 손길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내 이웃을 돌볼 수 있도록,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제정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혹시 이런 조직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지적하고, 관리감독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주민을 위한 조례제정을 안해야 된다 이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 충분히 과장님과 국장님께 전달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취지에 맞게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앞으로 동에 있는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교육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복지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지, 이 분들이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 되고 아까 우리 신창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목적에. 선도, 상담 이런 것을 하려면 그것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예산이 내년에 책정되고 필요하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야지 실질적으로 명예직인 분들에게 들어가는, 회원분들에게 그것은 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 조례제정은 하루속히 오히려 다른 구보다, 지금 종로구도 되어 있고 광주 광산구 같은 경우도 민간과 관하고 같이 이런 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북에 있는 우리 도봉구는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조례제정이 법적인 근거로써 하루속히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사회안전망사업이 꽤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잖아요. 그렇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요즘
요즘박진식위원
보면 각 단체나 종교단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종교의 이념보다는 사회안전망사업, 사회환원사업으로 전환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국가나 시·구에서 이렇게 해야 될 문제를 같이 동참하고 공감하는 이런 분위기로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는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여러 가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혹시 어떤 때가 되고 날이 되어서 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이 위원회는 그렇게 단기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누가, 차기에 구청장님이 되시고 어떤 분이 되시더라도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장기적이고 기본적으로 나가는 주민들의 문화수준 또는 정신수준을 갖다가 복지에 대한 인식을 넓혀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아까박진식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실비 예산지원 이런 문제들, 또 인원구성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또, 이 분들이 실비나 예산지원, 아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좀 , 그런 부분이라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분들의 활동이 소정의 그런 실비나 예산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활동이 훨씬 더 지원보다도 몇 배의 성과를 거두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발굴하고, 그분들하고 멘토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자기들이 소위 말로 호주머니 털어서 지원도 해줄 수 있잖아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역할이 됐다라면 우리가 구나, 시나, 국가에서 하지 못할 일을 그분들로 하여금 대리자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박진식위원
그런 쪽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선 당장 인원이라든지, 지원 예산 이런 민감한 부분은, 그것보다도 구성이 되어서 활동했을 때 성과가 훨씬 크다는 것을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그런 쪽으로 많이 해주시고, 지금 제가 하나 더 얘기하자면 얼마 전 희망플러스통장 있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박진식위원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했던 것인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서
그곳에서박진식위원
했는데 지금 기금이 바닥이 나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각 동의 통장님들이나 동을 통해서 기금모금했지 않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문제가 통·반장을 통해서, 관을 통해서 할 게 아니라 이런 복지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모금도 되고 전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역할을 앞으로는 통·반장이 주도를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복지위원님들이 그런 일을 앞장서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을 참고하겠고요, 지금 우리 예산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비라고 하셨는데 이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복지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가능하다면 재력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와서 실비요청이 들어오지 않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자는 것이고, 또 우리 구청예산이 필요하다면 이제 교육부분에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 분들에 대해서 나가서 기초적인 그런 것은 얼마든지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쓸게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도
저도박진식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실제 그렇습니다. 봉사를 하다보면 여유가 있어서 돈을 내신 분들이 있고 또, 여유가 없어 돈을 못 내신 분들은 몸으로 가서 그 낸 돈을 갖다가 집행을 하고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성원은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째 봉사정신이 있는 분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런 일들을 잘 홍보하시고 구성하셔서 또 위원님들이 걱정할 이런 부분들을 단호하게 정치적인 입장 이런 건 배제하시고, 순수한 봉사단체로서 위원회에서 설 수 있게 많은 홍보도 하고, 위원회조직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담당들과 팀장들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이 취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고 또, 앞으로 위촉장을 이 조례가 통과되거나 주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 다시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기회로 교육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인원구성을 먼저 해놓았다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1월부터 이것을 준비하면서 모든 준비과정 중 하나가 인원구성도 같이 하신 것이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박진식위원
시행되면서 일사천리로 같이 이런 위원회를 가동시키기 위한, 이때 가서 조례제정 해놓고 나서 인원구성이 되면 또 몇 개월 인원구성하면서 늦어지기 때문에 미리서 준비하는 단계 아니에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시작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단지 하는 과정에서 조금 딜레이 되어서 그런 것이지,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그런 문제를 앞으로는 과장님! 미리서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조례가 올라오는 안이 있다면 설명을 하면서 이런 과정이 병행되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그런 오해가 적었을 텐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다해놓고 우리한테 와서 나중에 해달라 하지 않나 이런 식의 생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조례를 개정하고 한다면 이런 좋은사업의 취지는 미리서 이런 일과 병행해서 한다는 설명회도 한번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진식위원
그렇게 잘 준비해주시기 바랄게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반복되어서 하는 말씀인데요, 당초에 6월에 상정되려고 했던 상황이었지요? 조례가.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래서
그래서신창용위원
여러 가지 복지위원회 인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위부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것이에요, 그렇죠? 질의답변이 어떻게 왔냐, 2인 이상이면 무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 구에 비례해서 11개 구 지역보다 유일하게 도봉구가 인원이 많고, 어려운 사람 복지혜택을 위해서 하자는 본인들의 주장도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에 단계적으로 모든 걸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저도 사회복지사 관점으로 분명히 본다고 얘기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6개월 늦춘다고 해서 과연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는지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 다시 한 번 재차 말씀 한번 해보세요. 어떤 문제점이 있고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정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전달체계가 아주 시급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도, 우리 도봉구도 우리가 모르는 행정사각지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지금 허다합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저번에 방학동에서 무슨 부자 자녀들하고 화장실에서 그랬던 것이 있어 가지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일례이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그와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라는 것은 생존에도 보장을 해야 되겠지만, 이 생존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자립을 해주도록 계속 지원이 시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이런 동 복지위원들이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위로하고 이것으로 역할을 해주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것이 꼭 돈으로써, 어떤 경제적으로 어떻게 댈 수 없지만 시기적으로 아주 시급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잘 들었고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2008년도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제정 됐지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신창용위원
운영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정보나 이런 것은 지금 이분들이 있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하고
저희하고신창용위원
유사한 부분이 결정사항은 없지만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는 일부 구가 구청에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동사무소에 비슷하게 만들어놓은 곳도 있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구청에, 구정의 어떤 복지정책에 대해 건의하고, 제안을 해주고, 심사해주는 그런 곳이고, 정책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동 복지위원회라는 것은 순수 민간단체로, 주민들의 생활복지를 추진해 나가는 그런 이웃이라는 개념하고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동 복지위원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무슨 지시를 받거나 거기에 예속된 그런 곳이 아닙니다. 순수한 민간인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는 커버가 안 되는 그런 미세하고 생활적 측면에서 다가갈 수 있다, 동복지위원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왜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우리가 자꾸 조례만 제정해놓고 유명무실하게 진행이 되지도 않고, 어떻게 예측한 상황도 진행되지 않는데 어떤 결과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답을 내릴 수 없어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동사회복지위원회는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적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창용
신창용위원
협의체라는 관념도 알고 있고, 기능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기능을 지금 현재 동 복지위원보다 더 나은 분들이 여기 협의체에 들어와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그 분들이 지식적인 측면에서 물론 나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실무자들이 지식과 덕망이 있다는 사람들은 소위 쉽게 얘기하면 통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이 최고예요, 그 지역실정 잘 아는 분들은. 모든 복지에 대한 데이터는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더 어려운 사람을 찾기 위한 어떤 조례이지 데이터가 다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엊그제도 우리 직원들하고 회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도봉구에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몇 명이고 몇백명이고 몇천명이고 하는 이 통계숫자에 대해서 우리 행정을 담당해 나가는 공무원들이 이 통계숫자가 의미하는 그 부피나 무게를 알아야 된다, 이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것을 직접 만나고 체감을 해야지 이 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줌 밖에 안되는 우리 사회복지 직원이 그 많은 숫자를 만나고 현황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주민참여 하에서 그러니까 민간참여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만 가지고 부족한 것이고 또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 이런 복지시책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도봉구 주민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이 알아야만이 우리 지역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나올 것이고 도움도 요청이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계속 우리가 이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분들이 도봉구민에 대해서, 우리 도봉구민이 모두가 다 나와 생활이 다른 또다른 세계에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사람도 있구나 하는 그런 의식이 확산되어야 되지,
니다
됐습니다신창용위원
. 제가 그런 부분을 왜 재차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기초수급대상자들이나 차상위계층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 어려운 분들은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그 밖에 인원이 부족해서 상세한 것까지 다 들여다 볼 수 없지만 통장님들이 더 세세한 것,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 없는지 더 잘 알고 있어요. 과연 이 분들이 와서, 이런 부분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한가지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복지가 변혁기에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혁기로 볼 수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어떤 기초자치단체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나 기초자치단체는 쓸 데 안 쓰고 길 닦고 토목공사할 때는 안 하고 줬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항시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도봉구 예산 중에서 거의 40% 이상이 복지예산으로 투입되고 있지만 도봉구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도봉구청이 복지가 잘 되고 있다고 있습니다라고 평가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물론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겠죠. 왜 그러느냐 이것은 복지가 주민참여가 없기 때문에 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소통이 안되어서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감 복지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동 복지위원들이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한꺼번에 그 틈을 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빵만으로는 살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정을 줘야 된다는 그런 복지로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드립니다.
명은
설명은신창용위원
그만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아직까지 현재 복지수효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더,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부분에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지만 더 시간을 갖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가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굉장히 선진 국가에서도 재정적으로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제도 좋지 않고 거시경제도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회안전망이 많이 흐트러져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선도하고 교육하고 직접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안하십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뒷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대상자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교육하고 선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지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어떤 사회에 대한, 복지에 대한 그러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빨리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이것이 6개월 뒤에 하면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자립, 자활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인간적인 유대를 위해서, 생활복지를 위해서 시급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빨리 제정이 되면 좋다라는 그 시급성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개인적으로 참 많이 늦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령 산모가 애를 낳기 전에 기형아다, 정상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 그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게 주무과장으로써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운영해서 그때 참 잘했다라는 평가를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미약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도 올초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 구청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구도 이런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좀더 세밀하게 정비해서 하는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많은 우리 직원들도 이해를 많이 하고 주민들도 동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취지를 널리 알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이태용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이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물론 수급자라든지, 차상위로 의료 아니면 생활에서 생계구호해서 제도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 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틈새계층이라고 그래서, 호적상 주민등록상으로는 자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부모들, 그러니까 수급자 책정 못하는 그런 틈새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구호를 요하는 틈새계층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까 일예로 화장실 3남매 얘기도 나왔었고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창3동의 붕괴사건의 인근 옆집들, 거기 세입자들이 며칠동안 입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지역에 이런 복지위원들이 이미 있었다면 그런 데 가서 그 사람들의 잠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관내 거리의 노숙자라든지, 자기 지역에서 보면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동 복지위원회가 이미 빨리 구성이 되어서 우리 관내에서 그런 복지분야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계획서 자체는 연초부터, 정치적으로 자꾸 말씀이 나오시는데 전혀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부터 계획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연초부터 이 계획을 쭉 진행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행정을 잘해 보자고 상정한 이런 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오해를 한다든지 하면 이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상당히 좋지 않은 도봉구나 의회로,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저도이태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위원들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많을수록 좋다, 대신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어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12조에 보면 실비수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을 오해없게 정리를 하시고 인원도 지금 50명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조금 축소해서 우선 순항할 수 있게, 우리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순탄하게 순항할 수 있게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보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평가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평가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에 전파될 수 있도록, 또 확산이 되어서 누구나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빨리 오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도 다시 수정을 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우리 구에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고려를 해보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두세가지 여쭤볼게요. 조례제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 주민들을 위한 조례제정이지 주민을 나쁘게 하는 조례제정은 한 건도 없을 것이에요. 이 복지위원회 이 부분은 또 다른 조례제정도 마찬가지 이겠지만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갖다가 조례제정을 하면 안되겠죠. 그런 오해가 살만한 시기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복지위원회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와서 참여를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것이 2월달부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50명이 아니었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50명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동의 동장들이 인원 채우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가 아팠어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인원을 어디에서 충당하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부탁하고 여기 부탁하고 동장들이 발품 팔아가지고 그런 부분들, 지금 인원들이 거의 형식적이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뜻은 없는데 주변의 어떤 권유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뜻이 있어서 한 분도 있을 것이고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인원에 대해서 인원이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뜻이 있어서 해야 될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취지는 다 좋으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이영숙 위원님께서 종로구 300명이 약사, 통장 해가지고 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조례가 아직 미지정 됐어요. 미지정 된 것은 뭐냐 하면 조례없이도 선시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선시행하면 과에서 컨트롤 하겠죠, 과에서 연계해서. 저도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우리 동별로 다 해서 DB를 구축해 놔요. 아까 자꾸 얘기하지만 동의 지시를 받으면 안 된다, 동의 지시를 안받고 어쨌든간에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통장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것이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는데 나름대로 다 구에서 관여를 하잖아요. 동의 지시를 받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동에 지침을 내려서 이런 베이스를 DB로 구축해 달라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나름대로 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 갖다가 활용을 하면 되잖아요. 꼭 복지위원회로 할 것 없이 연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겠습니까. 안 하겠지만 시기적으로 그렇고 우선적으로 지금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선 시행을 하고 나서 만약에 조례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중에 지금 당장 안 한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뜻이 있다 그러면,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위촉장을 받아서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진짜 뜻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후원해 주십시오. 뜻이 있고 돈이 있으면 해 줍니다. 꼭 위원회 구성이 안 되더라도 다 해요. 또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2, 3개월 조례제정이 안 된다 그래서 당장 복지체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은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회의중지
2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오전10시에 시작한 것이 밤 9시가 넘었는데 직원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직원 여러분께 거듭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합의된 내용을 이영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부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4조 1항 “10명 이상 50명 이내를” “20명 이내로” 안 제12조를 삭제하고 안 제13조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영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07분 회의중지
2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동 복지위원회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간담회장에서 의견교환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점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홍균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홍균입니다.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신 우리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복지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의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 점포 등이 개설 전에 등록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1년 4월 1일 공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행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범위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통시장 경계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로 그 범위가 협소하여 전통시장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어 지정범위를 직선거리 500m를 1㎞로 변경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2011년 6월 30일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하여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을 보호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9조 정통상업 보존구역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지정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를 1,000m로 확대하고 단서규정으로 인접 자치구에서 지정한 전통상업 보존구역이 우리구 관할 지역 일부를 포함할 경우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홍균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휘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자치구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정이 될 때도 안 그래도 500m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도 있었고 그래서 1㎞로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은 아주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 단서조항으로 된 것처럼 타 자치구가, 인접 자치구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우리구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정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인접구에 우리구가 포함되는 데가 강북구 우이시장, 강북 종합시장이 되겠습니다. 강북구 우이시장의 경우에는 쌍문1동 일부가 포함되고요. 강북 종합시장의 경우에는 창2동, 쌍문1동, 쌍문3동이 일부 포함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단서조항을 단다고 했을 때 그 범위 안에 이미 대형 상점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조례개정이 끝나면 후속조치로 저희가 범위에 드는 그 부분을 재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하고 거리가 500m에서 1㎞ 늘어난 것이죠.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재래시장을 보호하는 데에는 내부사항이 변한 것이 없죠. 규제를 할만큼, 면적이라든가 규모라든지 대형마트가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나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박진식위원
유통상업발전법은 상위법이 국회에서 개정되고 서울시에서 조례개정을 하라고 해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해당되는 거리만 되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계부터 직선거리 1㎞로 지정되면 그 전에는 대규모 점포만 등록을 하게 됐는데 지정 후에는 준 대규모 점포 7군데가 있는데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준 대규모 점포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규모?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준 대규모 점포는 면적은 제한이 없고요.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면적 제한이 없을 수 있나요. 지금 과장님 이렇게 된 것이죠.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 점포나 실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대규모 점포 3,000㎡ 이상만 돼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용어만 대모나 준 대규모로 바뀐 것이지 실질적으로 규제나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단지
단지박진식위원
거리가 1㎞로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적용받을 수 있는 신창시장이라든지 주변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잖아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진식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상위법에 의해서 하지만 유명무실하다고 우리들은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재래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점포의 규모를 많이 강화를 시켜서 적게 해 주어야 되는데 단지 거리만 한다면 우리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여기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점포가 도봉구 내에 7군데인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대규모 점포가 8군데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어디어디에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주식회사 홈플러스 도봉구 방학점, 롯데마트 도봉점, 신세계 이마트 창동점, 신동아 프라자 삼익쇼핑, 한신쇼핑상가, 농협 창동 하나로마트, 한양프라자 이렇게 8군데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삼익쇼핑은 어느 삼익쇼핑을 얘기하는 건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창2동 신창시장 인근에 있는 삼익쇼핑몰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규모 점포로 들어가 있습니다.
쇼핑
삼익쇼핑박진식위원
전체가 들어가는 건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삼익쇼핑 전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박진식위원
삼익쇼핑이라도 매장부분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슈퍼가 300㎡ 미만이면 해당 자체가 안 되잖아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삼익쇼핑은 매장면적이 5,074㎡되어 있습니다. 3,000㎡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거기에 슈퍼가 조그맣게 들어와도 적용을 받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총규모가 5,000㎡ 이상이라는 것이지 그것 아닌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3,000㎡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퍼를
슈퍼를박진식위원
통합한 판매시설 전체가 3,000㎡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삼익쇼핑은 5,000㎡가 넘기 때문에 거기도 대상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대규모 점포로 대상이 됩니다. 5,074㎡이기 때문에요, 3,0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대규모 점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전통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법 내역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개정되어서 전통시장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시장보다도 앞으로 발생하는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한 대규모점포라는 게 도봉구 관내 8개 있다고 하셨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이
쟁점이엄성현위원
뭐냐하면 전통시장 보존이라는 미명아래 유통산업발전법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에 근거해서 개정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규모점포라는 게 기업형 슈퍼마켓이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틀립니다.
저희
저희엄성현위원
도봉구 관내 전통시장 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입점점포가 대규모점포로 8개 아까 말씀하셨는데 브랜드가 있는 회소, 기업형 슈퍼마켓이 여기 부분만 해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아까 도봉구 신창시장 같은 경우 이번에 유통마트가 하나 들어왔지요? 많은 논란거리가 된, 아시죠?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우영마트 말씀하십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네, 우영마트의 경우에는 실제로 자본 있잖아요, 자본이라기보다도 건물자체가 시가로 1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00억 이상으로 매입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입점한 이 분들이 SSM 기업형슈퍼마켓을 피해서 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분들도 사실은 대규모 점포거든요. 다만 아까 말한 대규모 8개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은 뭐냐하면 분명히 이것은 기업형인데 이것을 신고할 적에 개인법인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개인법인.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으로
법인으로엄성현위원
하다보니까 슈퍼 자체는 일반 브랜드가 있는 회사보다 더 규모가 크고, 다만 입점 제한에 안 걸리게끔, 거기에서 피하게끔 이렇게 1,000평 말씀하셨지요?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3,000㎡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3,000㎡입니까, 그러면 1,000평이라는 말이에요. 평수로는 건물매입을 했을 때는 거의 1,000평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영업을 할 때는 개인법인으로 했어요. 개인법인으로 하다보니까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이런 기업형을 교묘히 다 피해가기 때문에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500m에서 단순하게 500m 더 연장했는데 1㎞해봐야 결과적으로는 우리 영세상인들이 큰, 앞으로 어떤 분이 들어와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 가지고 대규모점포를 피해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법이 3,000㎡이상인데 앞으로 기업 어떤 것이 들어와도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전부 이 법을 교묘히 다 피해서 개인법인으로 들어왔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0억이라는 돈이, 과연 개인이 슈퍼를 하려고 100억원 투자를 해서 들어왔는데 여기에 기업형슈퍼마켓 SSM을 다 피해갔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없어요.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형슈퍼마켓을 피해간 분들, 어떻게 보면 기업형슈퍼마켓보다 더 커요. 방대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이 법이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게 대규모점포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영세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하나도 해당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대로 대규모점포나 준 대규모점포가 아니고 현재로서 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이런엄성현위원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 500m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나마 적절하게 최소한의 보호를 가까운 곳에 하려고 500m 연장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큰, 상인들 영세 전통시장에 큰 도움이 안 돼요. 이것을 규제하려면 정말로 SSM, 기업형슈퍼마켓을 피해가는 이런 업체들, 개인법인으로 들어온 사람들 이런 부분에서 구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0m로 해서, 우리가 언뜻 보면 500m 연장 했으니까 앞으로 대규모나 중대규모나 안 들어온다 하지만 그 실체는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앞으로 얼마든지 500m, 1,000m를 해도 기업형으로 안 들어와도 개인법인으로 들어오면 규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적절한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환
김연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26분 회의중지
2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21시28분 회의중지
2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은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보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민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학교환경위생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가스충전소 및 주요소,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하였으며, 부과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위해서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배은경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휘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휘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금연지역을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을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상당히 지적된 부분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우선 첫째 단속을 하기 전에 먼저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은데 알리는 방법은, 홍보를 하는 방법은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다양하게 홍보하려고 홍보비도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보도
홍보도박진식위원
하고요. 지정된 구역 내에 충분하게 안내 인포메이션을 세워서 그 분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고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안내판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여기에 보면 구청장이 지구지정을 하는데 탄력적으로 지정을 했다, 또 해제를 시켰다 할 수 있던데 이런 일들이 잘 된다면 금연지역을 확대해서 나갈 계획을 있으신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박진식위원
금연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내년에는 먼저 도시공원을 하고 2013년에는 가로변 버스정류장을 하고 2014년에도 나머지 부분을 다 지정을 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를
홍보를박진식위원
잘 하셔서 구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조례제정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잘 좀 홍보하시고 계도하셔서 단속하는데 말썽도 없고 이런 구역을 확대해 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진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조례안 내용이 말씀대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됐는데요. 나름대로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다만 안제10조에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붙인다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담배라는 것은, 흡연이라는 누구나 다 백해무익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서 습관적으로 피는데 예를 들어서 이 10만원이라는 돈이 도봉구의 공원에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요즘 말하는 취약계층, 저소득층 나름대로 고민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해도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 가지고 담배를 피다가 적발이 되어서 10만원 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항상 말씀하시듯이 도봉구에 어려운 분이 많다고 해서, 조금 전에도 취약계층에 관한 복지부분의 안에서도 나왔지만, 정말 담배 피우는 분들이 진짜 담배라는 것이 너무나 담배가 유해하다는 것은 아는데 과연 오랫동안 피는 어려운 분들이, 담배라는 것이 그래요. 습관적으로 피는 분도 있고 고민하는 분들이 공원에서나 정류소에서 흔히 필 수 있는 것인데,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과태료가 똑같습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10만원이면 우리 도봉구는 도봉구의 실정에 맞게끔 과연 10만원으로 과태료를 했을 때 그런 부담률이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하향조정을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5만원으로 한다든가, 또 앞으로 이 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하면 단속원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원도
단속원도엄성현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정말 담배 피는 사람들이 여유있는 사람도 피우고 일반적으로 기호품이라서 최근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이 담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과연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이 되어서 10만원을 고지할 때 과연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10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해서 하다가 이것이 점차적으로, 돈 액수가 중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담배를 습관적으로 피우는 사람들이 적발되어도 과연 10만원을 어떻게 내겠어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를 8개 구가 공포를 했는데 6개구가 10만원이고 2개구가 5만원인데 서울시에서는 통일성을 원해서 전부 다 10만원을 받기로 저번 보건정책과장 회의때 될 수 있으면 다 10만원으로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권유사항이죠? 그러니까 우리 도봉구가 잘 아시다시피 아주 어려운 구이고 담배 피우는 분들이 많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나름대로 공원에서 고민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대 피다가, 1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어려운 분들은. 그런 부분을 권고 사항이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끔 5만원 정도로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질서행위 규제법에서요, 수급자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는 50%을 감액해 드리고,
액을
감액을엄성현위원
하고 그런 분들은 제도권에서 혜택을 받는 분이고 그 외에 말하는 틈새 취약, 다시 말하자면 취약계층의 그런 분들은, 취약계층 아시겠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런
그런엄성현위원
분들은 제도권에서 혜택을 못받다 보니까 조금 전에 복지부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게끔 과중한 10만원은 보류를 하셔가지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인근 구가 다 10만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5만원하고 강북구도 10만원 하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차피 서울시에도 권유한 액수이고 인근 구가 통일성을 위해서 10만원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몇 구가 5만원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두 개구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두 개구 어느 구입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두 개구가 관악구가 하고 금천구가 되겠습니다.
구나
금천구나엄성현위원
도봉구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과징수하는 액수가 10만원이든, 5만원이든 간에 담배피우는 분들에게 통일해서 하는 것 보다도 지역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한번 보완해서 개정했으면 싶은데,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될까요? 보건소장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요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10만원 했다고 그래서 과태료를 받고자 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은 아닙니다. 결국은 금연을 시키는 것이고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다 보면 강북구 10만원이고 여기가 5만원이면 도봉에 와서 필 수 있는 환경이고 결국 이 조례는 과태료 부과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금연으로 유도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담배값 인상하고 똑같은 효과로 과태료 금액이 강한 것이 좀더 동기부여 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것도
그것도엄성현위원
옳은 말씀이신데요. 취약계층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성현
엄성현위원
강북구에서 10만원이라고 그래서 도봉구 여기가 5만원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피우러 올리도 없고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의 어려운 분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요. 공원에서, 공원뿐만 아니라 정류소나 습관적으로 피우다 보면 일단은 과태료가 제정이 되면 당연히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징수법에 의해서.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이 조례로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금연사업을 계속 해 나갑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금연을 결국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분들에게 5만원 과태료를 내게 하면서 계속 흡연을 하게 하는 것은 건강에도 굉장히 위해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하나의 방편으로써 저희가 금연사업을 하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안에서는 전부 공통적인 금액을 적용시키는 것이, 지금 서울시가 지정하는 데 쉽게 말해서 창포원 같은 데는 서울시가 지정을 해 버리면 거기서 피우면 같은 도봉구에서도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서 피우면 5만원이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가 10만원이다라는 인식이 박혀있게 하는 것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차등에 대해서 도로교통법도 보면 주차금지, 여러 가지 중앙선 침범 다 다르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것은 행위 별로 다르죠. 이것은 똑같은 금연 구역 안에서 행위는 다 똑같은데 같은 도봉구 안에서 서울시 지정한 곳에서는 10만원을 내야 되고 우리 도시공원에서는 만일 5만원을 하신다고 위원님들이 결정하신다면 저희는 따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주민들이 오히려 혼란스러워서 굉장히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 같고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태료 징수가 목표가 아니고 결국은 금연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 드리면 실질적으로 공원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이런 곳에 거의 독거노인들이라든가, 거의 저소득층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10만원이 과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인데 소장님 말씀이 과태료가 목적이 아니라 금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말 그대로 과태료가 목적이 아니고 금연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뜻 같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앞으로 조례 제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현재도 공공건물이나 상상어린이놀이터 같은 데는 금연구역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권장구역으로 되어 있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지금 건물 안은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 간접흡연이라는 것은 야외구역, 건물 외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물 외에서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저희도 먼저 조례가 있지만 그것은 금연구역이 법에 제정이 없었기 때문에 금연구역이 아니라 금연 권장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을 실외에서도 지정할 수 있게 법이 바뀐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조례 부칙에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있는 금연 권장구역 지정에 대한 조례는 자연폐기하게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되면 지금 7조에 보면 금연구역의 표시해 가지고 안내표지판이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기존의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것도 이 안내표지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대체로 실내보다도 실외이다 보니까 그러면 흡연구역의 설치, 지금 금연구역으로 되면 흡연구역을 그 안에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내부인 경우에는 통풍이 잘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을 저희 구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지원은 없고 실내같은 경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저희 지금 간접흡연 피해방지는 실외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8조 흡연구역의 설치도 대체로 실외이기 때문에,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도시공원 안에서 흡연할 장소를 마련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 부과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금연까지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그래도 지난 번에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그것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 단속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잘 몰랐다 이러면서 마찰이 있었던 것이 뉴스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찰이 일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사전에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년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 4개월 정도 홍보기간이 남아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대책은 좀 더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금연의 실효성을 거두려면 단속도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단속을 하다 보면 당연히 마찰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홍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과태료 부과단속원을 별도로 구성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우리는 구재정이 안 좋아서 관리부서, 그러니까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 교통지도과, 도시공원은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단속권을 주고 부과징수는 우리가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공원녹지과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단속원이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하시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관리부서 직원이 해야겠죠. 공무원이 아니면 단속권한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서울시 같은 데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인력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직접 단속하러 나가기는 그럴 것 같은데,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완이
보완이이영숙위원
돼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미리 사전에 홍보가 충분히 돼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인식을 끌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 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조례안 제5조 제1항1호, 제2호에 괄호안의 근거법률을 명시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으나 조례입법의 간결성 원칙에 따라 제1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를 수정하고 제2호를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중 절대정화구역으로 일부 수정한 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추진시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통일성을 위해서 표준안을 따랐는데 그래봐야 의미변화는 없기 때문에 간결성의 원칙에 따라 수정한다 그래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 수정해도 상관없는 것이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상관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55분 회의중지
2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합의된 내용을 이영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부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제5조 제1호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를 말한다.”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로 할 것을,” 안 제5조 제2호 “학교정화구역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을 말한다.”를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경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9월 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9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