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홍보의안팀장 서규석입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용규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과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설된「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자동계좌이체납비 활성화를 위하여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공제금액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세액공제 규정 및 공제금액을 조례로 정하고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14조의 2는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여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5조는 구「지방세법 시행령」제230조 “직접사용의 범위”규정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5조로 이관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16조는 “감면 제외대상”규정이「지방세법」제13조 제3항에서 제5항으로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금 전에 국장님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14조의2항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15조 보니까 직접사용의 의미에서 개정안 신고대비표를 보니까 직접사용의 범위로 바뀌는 것이고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를 해당감면대상 업무를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감면대상 업무라 하면 감면대상 업무를 어디까지 보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과과장 김정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이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한 조례, 감면조례에 대한 감면대상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대상을 할 사업주나 기관에서 저희한테 취득세 또는 재산세에 대해서 감면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감면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조가 바뀌는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지방세법에서 3개의 법으로 나누어지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아까 말씀대로 계속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서 제45조의 직접사용의 범위로 자구수정이 되고 그다음에 감면대상 내용에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다.

직접사용의 의미에서 직접사용의 범위로 바뀌잖아요, 그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종전에는 의미에서 범위로 바뀌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사용의 의미에서 범위는 실질적으로 법상 수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미라고 했던 부분이 45조 시행령에 의해서 범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직접사용이라고 하면 보통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종교단체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니면 종교단체에 부합하는 그런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범위라고 하는 의미가.

의미를 다시 말씀드려서 종교단체,

예를 들면,

들면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정해져 있는 사회복지라든가 아니면 종교라든가 이런 어떤 제한특례를 주는 법상 그 범위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5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바뀌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법의 자구가 의미로 있다가 구 지방세법의 의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시행령상 범위로 바뀌었습니다.

, 범위로 바뀌는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에 준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과과장 김정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용시한은 일몰규정이기 때문에 매년 개정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법 자체가 3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은 3월 1일 시행했지만 조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시 조례가 7월 28일 공포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면조례를 보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구세와 시세가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 구세가 따라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전기분만 해당되는데 소급적용이 되어서 6월 1일부터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되는 게 자동차세하고 재산세는 소급적용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기분 자체가 1월에 부과되는 자동등록면허세가 있고 그리고 6월, 7월, 9월로 넘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주민들은 늘상 이런 작은 것에서 불만을 많이 가집니다. 늘상 개정하고, 공포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중간에 갭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해서 형평에 맞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몰규정이 사실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데 저희는 주민입장에서 12월에 개정하는 한이 있어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에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 조항 개정 등으로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관련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와 상이한 규정을 일치토록 개정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양질의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차량의 경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고 국가유공자 차량의 경우 4·19혁명 사망자와 부상자 관련 조항이 구분됨에 따라 4·19혁명 사망자에 대한 조항은 삭제하고 4·19혁명 부상자에 대해서 주차요금의 100분80을 할인토록 일부 수정하였으며 두자녀 이상의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하였으나 개정내용은 두자녀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30을 세자녀이상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에서도 상위법령 조항 개정 등으로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할인해 주려는 관련규정을 두어서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17조 보니까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한다.”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30/100, 세 자녀 이상은 50/100을 할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도봉구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조례개정하는데 있어서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잖아요. 두 자녀가 있을 때에는 신청을 해야 카드발급을 해줘서 이용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봉구에 신청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가 있을 텐데 파악이 안 됩니까? 많아서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에 문의해서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2명이나 3명둔 사람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지는데 카드발급은 어디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에서요.

여성가족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하면 교통지도과와 업무협조를 해야 되겠네요. 거기서 카드가 올라오면,

주차장 관리요원이 확인해서 할인해 주는 것이죠. 주차장 이용주민이 있으면 주차장 관리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카드를 갖고 오면 30%든, 50%든 감면해 주는 것이죠.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가 20% 혜택을 받았는데 그게 궁금한 것이죠. 이것은 좋은 사업인데 출산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세 자녀 이상은 50/100으로 할인해 주는 것은 좋은 내용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다둥이 행복가드 소지자가 몇 명이나 되며 발급을 어떻게 해 주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궁금해서요.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저는 장애인이 탑승해서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주차요금의 80/100을 할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보니까 법 제32조에 따라서 등록한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나 항목에는 “가목에 따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이렇게 포괄적으로 혜택을 주게 되어 있네요. 이 조례는 도봉구의 세수를 위해서 제한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여기는 포괄적으로 혜택을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혜택을 주는 이 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역 공통 표준안이기 때문에 똑 같고요. 또 장애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을 경우, 신체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는 가족이 대신 운전해서 장애인이 탔을 경우에 할인혜택을 받고 탑승하지 않을 때에만 100%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했는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만 제한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전역을?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이 분들이 문제는 없나 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카드는 지금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다 알고 있는지요? 자녀가 두 명이나 셋 이상 되는 분들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데 앞으로 홍보를 통해서 발급할 때 뒤에 다 내용이 적혀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리고 안 돼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둥이 카드는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할 때 두 가족이상 되면 자동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뒤에 혜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는 아직 안 되어 있겠지만 앞으로는 바뀐 부분에 대해서 변경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개정하려고 하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차장관리팀장 양승돈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제조항이 아니고요. 시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각 구별로 시차가 있고요. 우리가 하다 보니까 약간 늦은 감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 조례가 바뀌었다고 해서 같이 따라갈 사항은 아니거든요. 일단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 주어야 되는데 늦은 것은,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타구도 아직 안된 데도 있고요. 물론 거기에 맞출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 조례가 언제 개정됐나요?

2010년 7월 15일.

시 조례가 2010년 7월 15일에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1년이 지난 후에 해서 혜택을 못받은 분들이 있는데 형평에 안 맞지만 25개 구중에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하시겠다고 해서 요청한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앞에도 감면조례를 했었는데 주민들의 편의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조례개정이 갭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혜택은 늦게 받고 늘 부당하다는 느끼는 체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줄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도 마찬가지고 아주 조그마한 데서 주민들은 불편해하고 늘 부당한 행위를 관으로부터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신속하게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