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집행부에서 수해복구현황 및 보상 등 지원대책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 중에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하시거나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수해복구현황보고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07분

최병홍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재난을 겪어서 응급 복구하는 과정에서 돈이 어떤 식으로 조달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하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어제 설명하신 8쪽을 한번 보시면 도로 복구추진 상황 부분에서 총 예산이 8억 4000중에 추경에 5억 4000의 돈을 가지고 집행을 했다 이런 보고를 하셨거든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추경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5억 4000을 편성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합해서 그러는 것인지 여기저기에서 일부, 일부씩 모아가지고 5억 4000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최병홍위원님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 예산에 5억 4000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표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연간단가로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도로시설물 연간 보수공사 저희들이 연간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2억 2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포장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 관내에 아스팔트 포장이 파손이 되었을 때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연간단가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억 2000이 있습니다. 그래서 4억 4000, 그리고 연간단가한 도로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스팔트라든가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잔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보면 새로 아스팔트를 가서 깔면 그전에 아스팔트가 물러져가지고 그것을 파내야 되는데 그것을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폐기물처리에 관한 예산이 1억이 잡혀졌습니다, 추경 예산으로. 그래서 도로시설물 연간단가 예산이 2억 2000, 그 다음에 아스팔트 포장이 2억 2000해서 4억 4000에다가 폐기물 1억을 해서 5억 4000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항목에 대해서 예산 총칙에 재난이라든지 복구를 했을 경우에는 비목 항목 간에 전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예. 이 부분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일부를 받았고 일부는 지금 받을 계획으로 있는데 그 부분이 내려오면 지금 이것이 천재지변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우선 이렇게 일이 먼저 가야되기 때문에 추경으로 이렇게 주신 돈을 응급복구로 넣고 나중에 그 예산은 제대로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시에서 받은 것으로 ······.

제가 이제 이렇게 응급하게 위급하게 집행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비목 간에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여기에서 2억 저기에서 2억 2000 여기에서는 1억 이런 식으로 끌어다 쓴다고 그러면 예산편성에 그 어떤 편성 의회에서 의결 심의 이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물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산 편성, 심의, 의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냥 포괄적으로 서초구청 예산 3800억 이렇게 해 놓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위급한 것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설사 5억 4000 이라고 이렇게 뭉떵거려서 설명을 하실 것이 아니고 2억 2000은 어디에서 떼어왔다 그 다음에 2억 2000은 어디에서 떼어 왔다, 1억은 어디에서 떼어왔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아, 우리가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급해서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했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5억 4000이라고 이렇게 뭉떵거려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납득이 잘 안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 심의의 근간을 그렇게 무너뜨리는 것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예.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다른 위원들 질의하기 전에 혹시 자료가 있으면 주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이번 수해때 어제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각 국별로 수해 복구한다, 뭐 산사태 방지 복구, 연구 부분은 얼마이고, 장비 부분은 얼마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알고 싶은 것은 이번 수해로 인해서 서초구에 총 복구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 그것은 지금 언급이 안 돼, 국별로 따로따로 하니까 내가 어떤가를 다 수합해서 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총 예를 들어 500억이 들어간다, 그 중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얼마다, 그리고 시비 지원 받는 것이 어제 우리 도시디자인국장이 이야기대로 뭐 103억을 시하고 좀 아직까지 다툼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체 복구비용이 얼마이고 보상 비용이 얼마인데 보상비용은 무슨 돈이다, 국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이고 구비가 얼마다, 복구도 마찬가지. 그래야 얼마 지출이 되고 현재 앞으로 얼마 더 지출할 계획이다, 이런 것이 한 장 딱 만들어 가지고 주어야지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각 국별로 소관별로 하니 아주 나도 전체가 국비가 얼마 오고 시비가 얼마 되고 우면산 산사태에 대해가지고 어제 정연진국장이 자세히 보고를 해주셨는데 우리 토목과도 뭐 뒷골목 포장이 얼마 한다, 포장 같은 것은 지금 방금 최병홍위원 말씀대로 수해와 관계없이 단가계약해가지고 계속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해로 인한 단가계약 해가지고 하면 수해로 인한 도로복구비는 얼마냐, 그러면 전체 도로 복구가 얼마이고 하천이 얼마이고 우면산이 얼마이고 이것이 딱 나와가지고 그중에 시비가 얼마이고 국비가 얼마이고 국비가 얼마된다, 구비 중에서 기금이 얼마이고 우리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다른 데서 당겨 써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것이 한 장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지금 바로 준비가 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있어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수해복구와 관련해가지고 시에 요구한 예산은 총 112억 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써야 되는 경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다른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본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83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83억으로 확정이 되었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부 지금 돈이 내려와서 장비 임차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

아니 ······.

아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위원장님 결론적으로 그 부분을 하려고 하면 아직 안 내려온 것도 있고 해가지고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장 이야기이나 도시디자인국장은 구청장 입장에서 답변 해주어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임대성국장 이야기는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만 해서 하지 말고 우면산 같은 데도 지금 어제 354억이 들어간다. 이래나와가지고 국비가 얼마다, 시비가 얼마 들어왔다 말이야, 그러면 서초구 전체에 산사태 복구비는 우면산 말고도 조그만 소규모 근린공원 산도 많은 모양인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 소관 도로, 하천, 어제 건설교통국 보고한 것 있잖아요, 그것. 그리고 주민생활국에서 하는 이주민 대책, 그러면 전체 수해 복구비가 예를 들어 500억이다, 그러면 그중에서 국비 지원 받는 것이 얼마이고 시비 받는 것이 얼마이고 우리 구비가 얼마다, 그리고 구비 중에서는 현재 예산 확보된 것이나 재난관리기금 보유한 있는 데서 얼마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서 쓴다든지 안 그러면 타 예산에서 우선 보태가지고 전용했다든지 이것 전체적으로 하나 나왔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것 뽑아놓은 것이 없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는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하기는 그러니까 오늘 자료를 해가지고 오늘이 되면 다행이고 오늘 안 되더라도 의회에 서면으로 내주어야 우리가 서초구 전체 피해 규모나 복구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민에 관한 것이라든지 주택 침수라든지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백서 식으로 해서 ······.

그렇지요.

예, 총괄적으로 다해서 ······.

주민생활국장하고 기획경영국장도 기업환경과도 있기 때문에 침수는 총 몇 세대인데 얼마 들어가는데 이것은 국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다 그리고 주민생활국에 이주민 대책해서 얼마 드는데 누구는 얼마다, 어제 돈 8000원 곱하기 며칠 해 나온 것이 있더라고. 그리고 도시관리국에서 우면산 산사태 큰 것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총 복구비용이 얼마인데 거기에 시비, 구비, 국비, 구유재산 기금 뭐 기금예산, 안 그러면 예비비에서 썼다든지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복구비가 나와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드릴 것은 내가 어제오늘 의상이 조금 남방차림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도 이번에 수해 때문에 작업을 좀 하다가 발을 다쳐서 지금 한 달째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신발을 못 신어요. 그래서 슬리퍼를 끌고 다니다 보니까 정장을 못하고 이렇게 남방차림으로 다니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번 수해로 해서 내가 사는 동네가 전원마을인데 사실 피해 다른 데도 많았지만 거기도 피해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인력이나 경찰, 소방서 또 우리 공무원들 다 투입되어서 참 애들을 많이 써주셔서 빨리 지금 복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선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요. 지역주민들도 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좀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가 7월 27일 날 아침에 물난리가 났는데 그때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현장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피해복구를 맡기 위해서 인력을 보냈을 텐데 언제 몇 시쯤 보냈다고 생각나시는지 한 번 답변 누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용덕식위원님 질의하는데 담당 국장이 자세히 파악 안 된 것은 그 뒤에 앉아계시는 관계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27일 날 아침에 산사태가 있었는데 그래서 바로 저희들은 그게 있자마자 저희 구청은 휴가자 복귀, 그다음에 직원들은 비상근무체제로 돌입을 했고 그날 오전에 저희들은 바로 남부순환도로 그쪽으로 했으며 시에다가 바로 시 재난대책본부와 긴급히 연락해서 사람들이 군부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바로 그냥 현장에 투입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른 데는 내가 모르겠고요, 안 가 봤으니까 전원마을 경우는 내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얘기인데 전원마을에는 우리 서초구청에서 언제쯤 인력이 투입됐습니까? 그럼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얘기를 할게요. 27일 날 그랬는데 27일 날 우리 서초공무원들은 안 보였어요. 28일 날 그다음날도 안 보였죠. 그 동네에서는 그날부터 그냥 군인들, 소방서 해서 그 많은 인력이 들어와서 그렇게 복구하느라 애들을 썼는데 공무원들은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주민들이 서초구청에 대한 불만이 말도 못했습니다. 나도 입장이 엄청 난처했어요. 도대체 서초구청은 어떻게 눈에 띄지를 않느냐? 그래서 언제 내가 봤느냐 하면 27일 날, 28일 날, 29일 날, 29일 날 내가 공무원들을 봤어요. 우리 해당 동장한테 내가 그날 아침부터 전화를 하니까 저기 휴가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 뒤로 전화를 해 보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뭐 이틀을 해도 안 받아. 그래서 볼 수는 없고 그랬는데 27·28·29일 날인가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이재오 장관이 전원마을 오신다, 그러니까 거기 좀 나와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런 문자를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장관 오는데 내가 나갈 이유가 뭐가 있는가 해서 나는 안 나갔는데 복구하는데 가서 나도 일을 하느라고 있다 보니까 이재오 장관이 그쪽으로 오더라고요. 오는데 보니까 동장이 거기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재오 장관님 오셔서 인사를 하면서 내가 동장한테 좀 싫은 소리를 했는데 물론 장관 앞에서 그랬으니까 좀 저거했겠지만서도 동장이라는 게 뭐하는 짓이냐고 내가 좀 상당히 나무랐는데 그렇게 전화를 안 받다가 이렇게 긴급해서 동민들은 찾고 야단인데 보이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다가 장관이 온다니까 거기 졸졸 따라다니느냐 하고서 장관 앞에서 내가 좀 뭐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애를 쓴 분들은 많이 애를 썼어요. 하지만 대처는 참 잘못했다, 이것은 아주 평이 나있습니다. 이번에 군인들은 참 애를 많이 썼다고 상당히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서초 공무원들은 늑장대응하고 며칠 되도록 꼴도 안 보이고 했다고 비판이 말도 못해요. 그것을 좀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어저께 행사장에서 좀 들은 얘기인데 우리 진익철 청장도 얘기하더만요. 지금 이 재난복구비용 나오는 것은 심의도 없죠, 그렇죠? 심의 없이 그냥 집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없고, 무슨 용역도 없는 것이고 입찰공고나 이런 것도 하나 없이 그냥 집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닙니다. 재난복구기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지금 산사태 같은 경우는 시하고 바로 해서 바로 착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

어저께 청장이 얘기를 했죠. 열흘 동안에 100억을 내가 지출했다, 구청장 말 한마디로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를 했죠? 어제 행사장에서 얘기한 것 다 들은 것 아닙니까? 구청장 말 한마디로 이렇게 100억씩 지출이 된다, 열흘 동안에 100억 썼습니다. 그걸 상당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던데 그것 듣기에 따라서는 이상하게 들려요. 이것 말 한마디로 100억이 그냥 며칠 동안에 막 집행된다, 아무 여과 장치도 없이, 그것은 눈 먼 돈입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국장이 여기서 답변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어제 행사장에서 다 들은 얘기인데 뭘 답변하신다고 합니까?

그 어떤 천재지변의 상황에서 바로 그냥 여러 가지 사람들 식대라든지 장비라든지 경상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비부터 수건, 장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한 없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말하더만. 구청장 말 한마디로서 며칠 동안에 100억이 거기 지출되고 했다고 자랑 같이 얘기를 하더만요. 그리고 그런데 이것 우리 어제 거기서 얘기한 얘기지만 뭐 1000억 예산 지금 확보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참 1000억을 그렇게 구청장 말 한마디로 며칠 동안에 막 써 대면 참 그것 조금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인명피해가 났는데 서초구민이 7명이죠? 그 중에서 5명이 전원마을 사람들이죠, 그렇죠? 5명이 전원마을 사람들이고 또 그분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저게 많아서 소송 준비를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물론 내가 인터넷에 좀 올렸습니다만서도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부인을 안 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최정규위원도 얘기했지만 인재부분도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 내가 인터넷에 올렸으니까 얘기인데 전원마을도 작년에도 똑같은 경우를 당했죠, 작년 추석 전날 바로.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얘기할 것 같으면 100년 만에 어떻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얘기를 쓰지 마세요. 왜 100년 만입니까? 작년 8월 추석에 당하고 이번에 당했으면 1년 만이에요, 그렇죠? 1년 만에 똑같은 것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100년만, 100년만 하지 말라고요. 작년에는 100년 만이라고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작년에 그렇게 당하고서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장이 돌아다니면서, 100년 만에 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고 각 동으로 돌아다니면서 아주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1년 만에 왔는데 왜 100년만입니까? 잘못한 것이 틀림없지,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인재가 아니라고 해요? 1년 만에 똑같은 것을 당했는데 인재가 아니라고 합니까? 이제 앞으로는 100년 만에 왔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요, 1년 만에 왔으니까. 그리고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사망자한테 위로금도 나가고 이런 게 나가는데 또 이번에 침수를 당한 사람들한테도 재난지원금 해서 100만원씩 나갔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00만원씩 이미 지급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아까 얘기하던 수재의연금이 또 동일한 조건으로 나가죠? 100만원 나간 데는 100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이 됐든지 200만원이 됐든지 도와드리는 것은 좋은데 이것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 여과장치 없이 그냥 말 한마디로 막 지급된다, 하다 보니까 이것 역시 똑같아요. 이것을 현재에 100만원씩 나간 것 이것은 자료가 우리 있죠, 나간 자료?

예, 다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할 수 있죠?

예, 있습니다.

자료 각 동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수재의연금 나가는 것도 그 자료를 전부 여기 제출해 주세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번 다 제출해 주세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공정해야 되거든요. 청장 말 한마디로 100억씩 나간다. 그리고 또 수재의연금이다, 재난기금이다, 해서 100만원씩, 200만원씩 나가는데 이것을 내가 좀 알아봤어요. 그것 지금 불만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다 알죠, 주변에서. 저 집은 물이 안 들었는데도 돈을 200만원씩 탔더라. 한 집에 한 가구밖에 없어서 물이 든 집이 한 집밖에 없는데 두 집, 세 집 몫을 타갔다. 지금 이 얘기가 불만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동사무소 가서 한 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지급이 되느냐? 그랬더니 이게 구청에서 내려오면 지급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이 없죠? 가옥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까?

예, 없습니다.

가옥주에 대해서는 없죠?

예.

단지 침수라는 것은 방바닥에 하여튼 물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방바닥에,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는 것은 관계가 없더라고요. 내가 들어보니, 뭐 조금 들어와도 똑같고 많이 들어와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옥주에 대해서는 그것이 없다 했는데 가옥주가 받은 사람이 많대요. 가옥주가 받은 사람이, 그게 이웃끼리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동사무소에 내가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저희는 그것을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서 명단 내려와서 주라면 그냥 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옥주인지 어떤 사람이 세입자인지도 모르고서 다 주어놓고서 그것을 안 받은 집은 안 받았다고 말할 것이고 그것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잘못 나간 가옥주 것은 회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8월 추석 때 그런 것도 그때 똑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100만원 나가고 나중에 의연금으로 또 100만원 나갔어요. 그때도 가옥주들 안 받을 사람들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회수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도 이제 또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웃 간에 불만들이 많고 서로 시비도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동사무소에 따져봤어요. 그러면 가옥주도 모르고 세입자도 여기서 구분을 못하느냐? 얼른 쉬울 텐데 왜 그게 구분이 안 되느냐 했더니만 조사를 하는데 통장들이 한 것도 있고 자원봉사자가 나가서 한 것도 있고 구청에서 나가서 한 것도 있고, 사방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하니까 뭐가 뭔지 저희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써 준대로 지금 지급을 한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참 내가 듣고서는 그랬어요. 이런 행정도 세상에 있느냐? 어디서 했든지 한 군데서 취합을 할 때는 그것이 통제가 되고 걸러져야 될 텐데 세 군데, 네 군데서 해 가지고 왔다면 그냥 그것 가지고 다 막 주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 구분을 못 하겠다고 답변을 한다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용덕식위원 질의에 어느 국장님이 ······.

예.

도시디자인국장 ······.

우리 건축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건축과장 답변하세요.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 수해가 일어나고 침수 피해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것들을 총괄을 저희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상황을 간단히 지금 진행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침수피해가 난 상황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그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체 우리가 전체적인 침수피해에 대한 가구를 전부 파악하기는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용덕식위원님이 자원봉사자나 통장이 조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지가 않고요.

동사무소 답변이 그렇던데 ······.

제가 지금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각 조사 세대에 대한 공무원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 세대별로 그 공무원이 조사한 복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중에 신고를 받고 나가서 조사를 하다보면 그 옆에 세대가 왜 우리 것도 조사를 안 했느냐하는 이런 민원들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조사를 하다보면 신고를 안 한 것들도 저희가 추가로 조사를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이 비워있다든가 아니면 휴가를 갔다든가 아니면 침수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 있을 경우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꽤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상 빠진 부분이 꽤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받는 것이 이중 삼중으로 중복이 되어서 신고를 한 것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사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건축과에서 건축과 직원이 다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 구청 직원, 동사무소 직원이 전부 그 신고한 것들을 자기가 배분을 받아서 그 부분에 가서 그날 조사를 하고 그 다음 날 또 다른 부분에 대한 배분을 받아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사람이 어떤 지역을 맡아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렇게 한군데 이렇게 집중되거나 다음에 다른데 조사하거나 하다 보니까 일부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취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동사무소에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명단을 재난치수과로 넘기면 재난치수과에서 그 명단과 돈을 동사무소에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최종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저희가 지금 자세하게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더 안 해도 되고요.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에요. 동사무소에서 이야기가 여러 부분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걸러낼 수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그 나간 것을 인정을 해요. 잘못 나간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가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는 불가능할 것이고 준 돈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것. 안 내놓으면 어떻게 그것, 강제 집행합니까?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많이 따졌어요. 왜 어느 집 어느 집은 받을 집이 아닌데 받았느냐, 그리고 나는 왜 안 주느냐 하고 많이 따지니까 동사무소에서 뭐라고 그러냐하면 그 잘못 나간 집을 알려주시오. 그것이 답변입니까? 그것 뭐 주민들끼리 싸움시키려고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해가지고 찾아낼 것을 가지고 주민들 보고 신고를 해 달라, 어떤 집이 잘못 나갔는지.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합니까? 그것 가옥주도 모르고 세입자도 모르고 이것도 못 가를 것 같으면 그 행정 하지 말아야지 뭐 하러 놀고 앉아 있어요. 그것 한번 철저히 따져보세요. 그리고 지금 그랬지요. 여러 군데 된 것이 아니고 최종 조사한 보고 자료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 자료 전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시라고 누가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요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지금. 아주 그러다보니까 참 인심 나빠졌어요, 아주. 전원마을 같은 경우도 아주 인심이 나빠졌어요. 이웃 간에도 누구는 안 타먹을 사람이 타먹고 누구는 2개 3개 타 먹었다 해가지고 참 안 좋아요.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중히 해가지고 왜 가옥주를 못 골라냅니까, 가옥주 세입자 이것 왜 모릅니까? 나한테도 조사를 하러 여러 번 왔었는데 보니까 잘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가옥주는 가옥주 딱 하더라고. 가옥주는 안 됩니다 하더라고 와서 안 된다고. 피해가 많아도 가옥주는 안됩니다. 이렇게 철저히 하던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기며 또 지금 거기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동장한테 말하면 동장한테만 잘 보이면 타 먹는데요. 동장한테 친한 사람은 다 탔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자료 전부 제출하시고 우리가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제대로 한번 해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소송 낸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소송 준비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전원마을도 지금 소송 준비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은 뭐 근거자료가 없다, 사실상. 이렇게 발뺌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데 인재냐 인재가 아니냐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송이 제기되면 나도 아마 법정에 나가서야 될 것 같은 데 그런 요구들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나갈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나가면 나도 적절한 내가 할 일을 답변을 하겠지만 아까 최정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에서 주는 것은 보상금이라나 뭘 이렇게 우리 위로금 주고 그러는데 결국은 소송을 하니까 엄청난 액수를 나중에 받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번 경우도 그런 일이 많이 것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우리가 법테두리 안에서 사망자한테 500만원인가요, 1000만원인가?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대주일 경우는 1000만원, 세대원일 경우는 500만원입니다.

1000만원, 500만원이고. 그렇게 틀에 매이지 말고 소송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번 협의도 할 필요 있지 않아요? 왜냐 하면 당사자들하고 1000만원에다가 의연금으로 나간 것이 1000만원 있지요, 그러니까 2000만원이지요. 2000만원인데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해서 얼마 좀 더 주고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사전에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규정도 없고요. 사실 사람마다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판사들도 판결할 때 호프만식이라고 해가지고 방식이 복잡합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미리 하기 위해서 산정해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어차피 현재 구청장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법 테두리 내인데 돈이 있건 없건 그 지금 용위원님 이야기하는 의연금 1000만원 수해 의연금 1000만원 그 외에는 줄 방법이, 돈이 지금 구청장이 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돈이 있다 손치더라도 강남이나 관악에 지하 침수 100만원 밖에 안 주는데 내가 200만원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현재 제도 하에서는 구청장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이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송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송밖에 방법이 없다 지금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생각에는 쉬운 이야기로 하는 이야기로 우리 가래로 막을 것 호미로 이제 막아보자 이런 의견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나중에 가서 소송에 져가지고 많은 액수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를 좀 적절하게 끝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도 절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어떠냐 이런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뭐 법으로서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소송을 가라고 할 수 밖에 없지요. 아쉬움이 남지요. 그리고 우리 향후 대책 지금 1000억이 되느니 어쩌니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 사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나는 봐요. 물론 작년에도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는데 말로만 근본적인 대책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잖아요. 1년 만에 또 왔으니까 그래서 내 생각은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침수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상습지역이 있는데 이번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서울시내에 상습지역이 있잖아요. 풍납동 같은데 이런 데 그 이후로 많이 나오더만. 거기는 그 전에도 하여튼 비 조그만 오면 하여튼 물이 차는 데인데 이번에 물 하나도 안찼다고 이것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것은 왜 뉴스에서 집중 보도를 했느냐, 서초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그냥 조금만 비가와도 침수되는 지역인데도 이번에 우리가 하나도 피해를 안 보았는데 서초 같은 데는 그런 경우가 아닌 데도 그렇게 큰 피해를 보다 보니까 대비해서 그 뉴스를 자꾸 내보내는데 우리가 잘하면 되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상습 침수지역을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데는 지하를 허가를 하지 말아야 되요. 앞으로 우리 전원마을 같은 데는 지하 허가를 하면 안 됩니다, 사실상. 그것은 100% 차게 되어 있어요, 무슨 짓을 해도. 앞으로 산을 다 돌려막아도 안돼요. 왜 그러냐하면 지하를 파면 하천보다 낮은데 물이 나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무리 막아도 그것은 밑에서 차오르기 때문에 그것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습 침수지역은 지하 허가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또 집 짓는 사람이 너무 손해가 나니까 그 대신 용적률을 좀 높여서 위로 한 단계 높여 주면 되지 않느냐, 거기 방배동 사당역 주변 다 그렇잖아요. 거기 전부 지하, 매년 물 차는데 아닙니까, 매년. 한 번도 안찰 때가 없지요. 그것 사실 지하 없어져야 돼요. 거기 별짓을 해도 안돼요. 그리고서 용적률을 위로 주라는 이야기이지요, 그 대신.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지역을 보면 다른 지역도 많이 그렇겠지만 전원마을은 작년에 그것 나고서도 수없이 이야기 한데에요, 제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답변이 여러 가지 나왔어요, 하여튼 뭐 심지어는 아이고 100년 만에 오는데 또 이렇게 오겠습니까 이런 답변도 나왔어요,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안일한 답변을 해가면서 1년 동안 미루다가 당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서 인재가 아니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보세요. 내집 같은 경우는 물이 안찰 것인데 찼어요. 산에다가 말이지요 우리가 나무 쓰러진 것을 전부 잘랐지요. 잘라서 현장에 다 쌓아놓지 않습니까, 그 쌓아놓은 것이 물이 내려오니까 그것이 내려가서 하수구를 다 막은 거예요. 우리 큰 하수가 있어요. 산에서 내려온 것이 엄청난 것이. 사람이 들어가는 데니까. 그런데 그 하수가 그 나무가 내려와서 덮쳐가지고 하수가 없어지고 길이 되어 버렸어요.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그 많은 물이 집으로 쏠렸는데 집이 안 차겠어요? 이런 등등을 보면 우리가 인재 부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을 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것은 못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하시지요.

안종숙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7월 27일날 7윌 45분에 남부순환로 침수구간 교통통제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서초경찰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경찰 소관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저번에 강당에서 구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조금 전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구청의 누가 나와서 지휘를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자료 1페이지에 있는 집중호우에 따른 집중 상황 대처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면 상황 대처를 시간대 별로 나열했는데 그때 7윌 27일날 7시 45분에 교통통제 한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서초 해당 경찰서 현장에 있는 교통순경이 경찰서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보고를 해서 지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치 구에서 하신 것처럼 ······.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이 부분은 ······.

구청장님도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려 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었어요. 그런데 선포된 지역이 어디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든가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이 불가능하면 도면으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우리 존경하는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해가지고 그 해당 피해를 입은 지역이 피해액이 그러니까 합동조사단이 나와서 피해액이 95억 이상이 될 때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피해가 컸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다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빠른, 바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합동조사단에서 나와가지고 ······.

그러면 국장님 재난구역 지정 요청을 한 것이 언제 하시고, 그 다음에 재난구역으로 선포되어서 주민들께 돌아오는 이익은 또 어떤 것이고 그리고 과연 이것이 얼마나 이익이 이렇게 간다고 주민들한테 판단되는 지와 이야기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7일 사태가 있었고 그 다음 7월 28일, 7월 29일날 저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다음 주에 바로 8월 7일부터 중앙합동조사단에서 홍순철 시설사무관외 환경부라든지 국토해양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유관 부서에서 합동으로 나와가지고 저희 5층 대회의실에서 조사단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부대 정상에도 올라갔고 우면산을 합동조사를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피해 입은 것을 그렇게 했는데 피해를 입은 것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피해액이며 NDMS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재해 계정에 넣는 것이 거기에 95억 이상일 때에 그것을 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95억 이상인데 공부상으로 등재된 것이 171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이나 저희 관내 주민들이 궁금해 여기는 그러면 그것이 지정이 되었을 때에 해당지역에 또 피해를 입은 사람 포함해서 혜택이 가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도 사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서초구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서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정말 금상첨화로 참 저희 구청 입장에서 좋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공공시설 ······.

예.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복구에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예산에 있어가지고 95억 정도의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50.3% 그 돈이 현재 저희 구로 볼 때는 저희 시로 볼 때는 국비가 내려오는데 그 돈이 많이 95억을 뺀 나머지 50.3%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저희 국비가 저희들에게 추가로 배정이 되는 그 부분에 어떤 이익이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있고요. 또 죄송스럽습니다만 주민들에게 ······.

그리고 국장님 잠시만요.

위원님 주민들한테 가는 그 부분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 일부 주민들이 아주 격렬하게 극렬하게 반대를 한 것으로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은 어떤 사유로 그렇게 반대를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까?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되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반대를 했다는 것은 저희 구 입장에서는 어떤 예산을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구를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지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구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어떤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아마 구민들이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어떤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이 큰 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로 지가가 대폭으로 하락이 되고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구청에서 산사태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없었기에 주민들만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홍보하고 떠들고 그럴 일도 아니고요. 결국은 구에서 잘못한 꼴로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중앙일보 언론에 보면 어제 9월 1일자에요. 「우면산 산사태 피해자 첫 소송」 하고 보도가 되었는데 피해자 첫 소송이 이렇게 제기가 됐는데 어느 부서 누가 담당을 합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피해 당사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그것은 아마 법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그런데 계속해서 아마도 이런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재원 마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첫 소송이 제기가 됐으면 피해자로부터 제기된 소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장 좀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우면산 산사태 관련해서 2011년 8월 8일 서초구청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선공사와 관련해서 공법 및 발파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청에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한 보름이 넘도록 만에 통보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제 저희 위원님들 책상에 다 깔려 있던데, 보도 자료 제목 서초구 서울시에 서초터널공사 잔여공사구간 무진동 공법 시행 변경요청해서 지금 이 보도자료를 책상 위에 다 놓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남순환고속도로터널공사 공법을 무진동 공법으로 시행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에 보면 현재 터널을 뚫는 과정에서 수많은 다이너마이트가 폭파됨으로서 보행을 차단할 정도로 되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서초구에서는 16차례에 걸쳐서 터널공사 관련 민원을 서초구하고 서울시 등에 제기되어 있고 또 공사과정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도자료에 보면 분명히 공법이라든가 구간별 ㎞수라든가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아무 자료가 없다고 안 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첫 번째, 공사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민원서류 및 회신공문과 이에 따른 서초구의 조치사항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실제 터널공사 과정에서 다이너마이트 폭파가 몇 회 실시가 되었고 그리고 그 양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분석을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하셨다면 분석자료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서초구에서 이미 터널공사로 인해서 이번 산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왜 지금에서야 서울시에 요청을 하였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미 민원이 16차례에 걸쳐서 2008년부터 민원이 제기되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존경하는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주민들이 사실은 서초터널 관련해서 주민들이 이번 우면산 사태가 터널 발파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본부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책사업부에서 강남순환도로 34.9㎞ 가운데 저희 서초 관내가 7공구, 8공구 지나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부에서는 체제가 어떠냐 하면 강남순환고속도로 주식회사라고 민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 재정으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민자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감리가 있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있었을 때 저희들이 보면 관련 기준이 터널을 폭파할 때 75d B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소음 진동부분은 0.5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0.3카인으로 해서 괜찮다는 그런 것을 우리 기업환경과에서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

국장님,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공법이라든가 이것은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고 왜 그동안에 민원이 그렇게 수없이 제기가 됐는데 지금 이 시점에 요청을 하냐 이거지요. 오세훈 시장님 사퇴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눈치 보기 행정을 하시는 것인지 뭔지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들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왜 지금 하셨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

지금 ······.

그리고 산사태 초기에 이런 문제를 제기를 제가 했다면 서초구 책임이 굉장히 경미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저는 서울시에 요청을 했는지 대단히 궁금해요, 그 이유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님, 옛날 것은 잘 모르시는데 강남외곽순환고속도로가 7공구는 민자지만 8공구 서울시도시기반시설 사업구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번 수해가 나니 특히 우면동 형촌마을, 송동마을 쪽은 과거 예술의 전당 지하 10 몇 년 전에 뚫을 때도 산사태 울림이 사실 울렸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외곽순환도로 서초터널 구간이 거의 3㎞ 안 됩니까? 거기 우리 안위원이 다이너마이트 폭파해서 산 지반이 흔들렸기 때문에 산사태 한 것이 원인일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주민들이 진정을 많이 내고 했는데 그 조치사항을 왜 우리 안위원 이번에 보냈느냐 보도자료까지 뿌리고 그 얘기인데 실제 민원 들어온 것은 2009년도, 2008년부터 계속 들어왔다고. 그 당시에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다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답변 할 내용을 알고 답변해 주세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저는 제 소관은 기업환경과에서 발파하고 이래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이것을 시공하는 주체에다가 시정을 해 달라고 공문을 여러 번 보냈어요. 보냈는데 거기에서 와 가지고 진동하고 소음하고를 진동은 네 번을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소음은 세 번을 했더라고요. 전부다 회시가 내려온 것이 기준치에 적합하다, 기준치에 넘지 않았다 그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그렇게 회신이 왔어요. 이번에 그에 따라서 사고가 나다 보니까 이번에 한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형촌마을이나 우면동 주민들이 이것이 영향이 있지 않느냐 해서 여기다가 시에서도 다시 한번 무진동 공법으로 하라는 것은 이것은 시장 사퇴하기 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퇴하기 전에 요청한 것이 맞습니까?

예.

그 요청한 자료 좀 주세요. 몇 월 며칠날 했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주택도 수리를 해 주고 형촌마을 마을회관도 개보수해 주기로 합의를 했다는데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기로 한 것입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리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

참 이번에 수해 때도 고생들도 많이 하시고 했지만 아까 용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들 늦장 대책은 누구나 현재 서초구민들이 정말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날 7시 50분부터 계속 현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전화도 동에는 잘 안 됐고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뭐 하나 접수하려고 하면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필요해서 장비라든가 요구를 하면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누가 요구를 하면 빨리 해 주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저희가 현장에서 좀 빨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상당히 그것이 늦게 도착을 하더라고요. 하루가 지난다든가 정말로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군부대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 구에서 나와서 공사를 하고 나름대로 한 것은 한참 지나서 직원들 와서 땀 흘리는 것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27일 이후에 한 2, 3일 내로 와서 그렇게 땀 흘리면서 일한 것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형촌마을 저수지 쪽 잠깐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생태공원. 생태공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저수지관리 ······.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둑이 무너졌지요?

예.

그런데 비가 좀 많이 내렸을 당시 7시 좀 넘고 8시 이때쯤 해서 저수지 수문이라든가 이런 것 누가 관리를 특별히 하나요?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면산 자연생태공원이 있는데 그 하부에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수지로 관리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자연생태 연못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수문 관리를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생태공원으로 굉장히 많이 도크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도 약간 균열이 가고 이런 것을 공사를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자연생태 ······.

그런 것은 누가 합니까?

뭐요?

저수지 둑 같은데 균열이 가거나 이러면 누가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하지요?

공사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생태공원 관리를 하는데요, ······.

생태공원 관리하는 팀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이 합니까?

저희 생태팀에서 합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 연못이 균열이 갔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 못 봤고요. 지금 저희들이 2003년도에 생태공원을 조성을 완료해서 2004년도에 준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에 조성한 것은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큰 시설은 한 것이 없고 ······.

거기 학습장으로 방문하는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원래대로 저수지가 생긴 것은 농사용으로 처음에는 생긴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64년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생태공원은 왜 다시 정비하고 만들었습니까? 어떤 이유로?

그 당시에 2003년도에 사실 자연생태공원 그 일대가 전체가 국유림입니다. 국유림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유지가 우면산 일대는 83%에 달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저층이기 때문에 ······.

그 공사는 구에서 한 것이 맞죠?

구에서 했습니다.

관리도 구에서 지금 생태공원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느 누구도 수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열어본다든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수문 자체 그 당시에 64년도에 조성 이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일반 댐처럼 저수지처럼 관리한 것이 아니고요. 자연생태 연못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오버프리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거기가 관리도 중요하지만 지난 곤파스 때도 사실은 토사가 굉장히 많이 밀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현장을 작년에도 방문을 곤파스 때 했지만 그 이후로 토사라든가 이런 것 관리한 적은 있습니까?

작년도 저희들이 일부 생태공원 상류 쪽에는 준설을 했었습니다. 작년도 곤파스 피해하고 집중호우 때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큰 피해가 없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토사가 굉장히 많이 밀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확인했거든요.

올 봄에 저희들 준설 일부 했기 때문에 했고요. 크게 흙이 금년처럼 많이 유실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서 한번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사망자 유가족이 수해가 난 28일인가요? 구청에서 제가 그 다음날 자료 때문에 잠깐 들어왔는데 사망자 유가족이 와서 굉장히 1층에서 소리도 많이 지르고 그런 과정이 있었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안종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저희야 실무자로서 과장으로서, 국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답변내용은 지금과 다를 바 없이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 유가족을 우연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구청이라든가 구청장님이라든가 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사망자 유가족들의 슬픔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런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갖고 계시는지 대단히 제가 궁금해졌어요. 그날 제가 11시 넘어서까지 제 사무실에서 얘기하고 듣고 그리고 같이 아픔도 나누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구에서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구청장님도 5시간 이상을 기다려서 약속을 해 놓고서 안 나타나셨다고 하던데 안 나타나셨던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현장위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현장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위주로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약속은 왜 하셨나요? 구청장님이 오시기로 5시에 약속하셨다고 분명히 저에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안 오시고 부구청장님을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약속을 합니까? 유가족 가지고 장난합니까, 지금?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법적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최소한의 그분들의 아픔은 같이 나누시고 와서 구청장은 우리 서초구의 구청장님으로서 오셔서 유가족들과 아픔은 최소 한 같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먼저요. 정말 많이 아쉬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처를 하는지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 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익태위원입니다. 앞서 몇 몇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요. 이번 비피해는 우면산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함으로써 피해가 너무 컸었습니다. 우면산 지금 우리가 복구를 하는데 복구를 어디입니까, 산림조합중앙회와 수의계약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사근거는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천재지변 등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 그분들한테 모든 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절차를 다 생략하고 물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수의계약 당시에 뭡니까,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confirm 않고 그냥 그분들한테 모든 것을 다 맡긴 것입니까? 시공을 ······.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세요.

김익태위원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면산은 도시 자연근린공원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사방법에서 사방사업은 원래 산림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국가사무입니다. 원래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사실 산림청 정부가 해야 되는 사항인데 시·도·지사에게 국가사무를 위임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시·도 서울시장이 사방사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항이고 이 국가사무에 외에는 기관 사무이기 때문에 자치구에게는 재위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령상 재위임이 안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사방사업이라든지 자연근린공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장이 책임 관리해야 될 사항이다 큰 취지에서 말씀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만약에 재위임을 국가사무나 기관사무를 재위임을 할 경우에는 자치구에 재위임할 경우에는 중앙기관장의 승인을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산림청에서 승인해준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사항까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업무는 서울시장이 사방사업과 우면산을 관리하고 사방사업을 해야 될 법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일단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번에 복구사업도 그래서 서울시가 재난지구를 지정하기 이전이라도 일단 서울시 예산으로 사방사업을 231억을 투입해서 우선 응급 개선복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복구에 지방비만 가지고는 너무 커다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방비만 가지고는 도저히 개선 복구를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해서 국비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로 7월 29일날 재난지구 선포 건의를 정부에 해서 결국은 재난지구가 선포가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것에 대한 원칙은 재난지구가 선포가 되면 이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를 50% 국비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50%인데 피해액이 95억의 기준 우리 서초구는 그동안 최근 3년 뒤에 세금 가지고 기준하는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 서초구는 95억이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95억원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도 비율로 추가 국비를 지원해줄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을 하니까 국비 복구비의 국비지원율이 약 한 9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번 개선복구 총액에서 95% 상당이 국비로 지원받아서 복구가 된다 이렇게 산정된 금액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구 산사태 개선복구 금액에 대해서는 약 금액이 348억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우면산 복구에 관한 문제는 긴급하고 우선 체계적으로 가장 산사태에 대한 복구 전문가라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중앙회에 서울시가 수의계약을 맡겨서 설계시공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퍼스트 트랙 방식으로 서울시가 산림중앙회에 공사복구를 요청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짧게 얘기하면 서울시에서 우리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산림조합중앙회하고 수의계약해서 지금 체결되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어제 공사시행 자료를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 우리 주신 자료 맨 끝 페이지인데 여기 서울시, 서초구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서울시 보덕사, 교원연수원 일대 여기까지는 서울시에서 하고 우리 밑에 서초구 관문사, EBS, 송동마을 등 이쪽은 우리 서초구에서 하는 건가요?

그래서 워낙 넓고 크게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도저히 서울시도 행정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소규모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서초구가 협조 좀 해주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업무분담을 했습니다.

업무분담만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쉽게 얘기해서 관리감독을 서울시에서 하고 큰 공사는 규모가 작은 것은 우리 서초구가 관리 감독하고 있는 거지요? 예산은 우리가 복구비 집행은 우리가 합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직접 하나요?

이 업무분담 된 대로 서울시 감독은 서울시가 직접 하고 작은 소규모 부분은 우리 서초구 보고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서울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록 서울시가 하는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설계나 시공과정에서 그 내용이 나오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들어서 거기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제 자료 맨 세부계획 있지요? 위치별 사업내역 거기 리스트에 보면 우면산 일대만 적시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우리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그런 예산은 이 속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까?

5쪽을 한 번 봐주시면 5쪽 밑에 말죽거리 공원 등 9개 지역 여기가 우리 구청에서 복구 계획대로 시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은 공교롭게도 제가 선거구로 된 방배 2·3동 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되었고 일부 우면동쪽 사당역 바운더리 그리고 방배경찰서 이런 그쪽은 비 조금만 와도 침수되는 지역이었어요, 상습침수구역인데 이것 이번에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배정이 거기는 전혀 안 되어 있는데 ······.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산사태 복구 사업계획이고요. 침수라든지 하천이라든지 하수구 이런 부분은 재난치수과 쪽에 계획이 따로 있고요.

따로 있어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난치수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당역 바운더리 방배경찰서 일대 그쪽은 작년 곤파스 때도 굉장히 침수가 많이 되었던 지역이거든요. 이번에도 여지없이 침수가 많이 되었지요. 그런데 수방 대책을 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어느 정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도 그 동안 반영이 사실 안 되었거든요. 저는 전문가보다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더 professional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시면서 그쪽 지형에 대해서 잘 알고 물길도 잘 알고 방배2동에서 어떤 분이 일반인인데 주민이 저한테 만나자고 해서 엊그저께 만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 재난치수과에서 이것 가지고 계실 텐데 아직 답변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하수도 뭡니까? 수로 흐름도까지 이렇게 적시를 했어요,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분하고 어저께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우면산은 우리가 전문가들이 하니까 국가에서 가장 권위있는 산림조합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믿고요, 지역의 수방 대책은 최소한 설계 당시부터 지역 주민들을 같이 앉혀놓고 전문가가 혼자 책상위에서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의견을 반영해주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당천 같은 경우는 지난 작년 곤파스 때도 사당천은 약 2m 정도가 여유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제가 보니까 그 정도 이상 여유가 있었어요, 범람이 절대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침수가 되었느냐 확인해보세요. 배수구가 없습니다. 하수구가 물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집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제가 소낙비가 국지적으로 조금만 와도 사당역은 물이 차서 지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되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한 번 사당천 가보세요. 배수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사당복개천 같은 경우는 전에 주차장으로만 그냥 쓸때는 자체에서 배수구가 조금씩 있었어요, 여름에는 냄새난다고 그 위에 덮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것조차도 없고 내벽이 높아졌습니다. 그 당시보다 30 정도 높아지니까 전부 주택 상가나 주택가가 그것보다 낮아요, 낮으니까 모든 물이 다 그리 휩쓸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피해를 발판삼아서 수방대책은 이번에 정말 예산이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가더라도 철저히 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방배3동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받아왔는데 이 분도 수방대책에 대해서 너무 잘해 놓았어요, 제가 간단하게 아침에 시간 없어서 읽어 보았는데 이것이 국민단지더라고요 우리 녹지과장님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주택가 위에 경사도가 70내지 80 된다고 하는데 아래에 산이 산도 아니에요, 전부 민둥 뭡니까?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거든요, 잡풀만 있고 그런데 주택가 바로 위에 이런 산이 경사도가 가파른 산이 그냥 존재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이번에도 주택이 한 채가 무너졌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 현장을 못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민들이 오히려 제가 구의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보다 더 관심있게 더 철저하게 이렇게 수방 대책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하는 의견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존경스럽고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지금까지 수방대책이 허술해서 그랬다 천재다 인재다 이러는데 제가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 생각은 우면산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 발파 작업하면서 굉음이 납니다. 저는 사실 거기하고 연접한 지역에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나와서 차를 시동을 거는데 깜짝 놀랐어요, 무지 무지하게 큰 굉음입니다. 우리가 서울시에 요청을 했다고 지금 전혀 거기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작년 곤파스때 우리가 나무들이 흔들려서 뿌리가 제대로 착석이 안 된 상태에서 금년에 비가 계속 온다데가 저는 우면산 발파 작업 그것은 인재다 다른 것은 천재라고 다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우면산이 들떠있다 쉽게 얘기해서 실제적으로 그래서 산사태 나는데 어떤 일조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우리가 서초구가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도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방 대책을 할 때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남태령 전원마을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토목 박사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수해날 때마다 그분이 KBS 같은 데 출연해서 이렇게 인티뷰도 하고 그러시는 분인데 연세대 교수로 계시고 인하대 전문대 교수도 계시고 토목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 의견을 이번 에는 꼭 반영하셔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들 몇 분 모셔놓고 절대 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문제를 같이 동석시켜서 의견을 많이 반영하면 이와 같은 산사태가 나더라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용덕식위원님, 안종숙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대해서 격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또 자기가 열심히 했다라고 본인은 주장할지 모르지만 개중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야,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인정 못 받는 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런 수방대책, 재난기구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를 발판삼아서 다시 점검해서 우왕좌왕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업무처리가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너무 많은데 점심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

존경하는 우리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건설교통국장 임대성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사당천 거기에 배수구를 설치해 달라는 말씀하고 저희들이 바로 현장조사를 해서 배수구를 추가로 더 빗물받이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다음에 사당역 부근에 물차는 것은 지금 사당천 담는 하폭갭이 있습니다. 현재 16m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19m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시에서도 실시설계 착수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작대로 지하에 10m 정도 되는 대심도 지하깊이 되는 10m 정도 되는 대심도 터널을 해서 물을 받아서 사당이나 그쪽 관악이나 한강으로 바로 품어 내는 그런 계획을 내년에 설계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빨리 진척이 되도록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획경영국장님 계시고 주민생활국장님도 같이 배석하셨는데요. 지금 사당천하면 자꾸 주민들이 어저께도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토요벼룩시장 있잖아요? 토요벼룩시장을 주민들이 사실 원치 않고 있습니다. 복잡하다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뭡니까? 그 도로가 굉장히 좁아요. 좁은데도 차량을 거기 양방향, 일방통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토요벼룩시장 때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분리시킨다고 펜스를 친다고 하다가 주민들이 아주 거세게 항의하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못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거기 상인들이나 일반주민들이나 그것 왜 벼룩시장을 거기다가 하느냐, 굉장히 강하게 이번에 어필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사당천 복개천을 업그레이드시키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빗물이 내려가지 못하게 이렇게 되니까 더 주민들은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거기다 벼룩시장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대두되는데 저는 그 주민들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처럼 여기 구청 광장이나 뒤 도로가 좀 협소하더라도 이쪽에서 다시 옮겨서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문화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주관 과가, 여성가족과인가요?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국장님이 계시니까 한 번 국장님이 여기서 뭐 어떤 결정은 못하겠습니다만 주관, 주무 국장님으로서 청장님한테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려서 청장님도 아마 그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진익철 청장님 취임하신 이후로는 무슨 조그만 어떤 사항도 전부 뭐라고 합니까? 무슨 회의라고 그랬어요? 회의가 하도 이름이 많은데 현안회의라고 그러나요? 현안회의에다가 부쳐서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업무처리가 이렇게 팍팍 진행되지 않는 어떤 좀 느슨하고 지루하고 이런 것 뭐 즉각 반응한다고 그러는데 구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또 민원인 차원에서는 오히려 일이 굉장히 더디다. 아니 간단한 것도 그냥 주무팀장이나 과장, 국장이 있는데 거기서 하면 처리될 것을 모든 것을 전부 현안회의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국장님이 그렇게 좀 강하게 말씀하셔서 방배2동 진짜 주민들 화나게 하면 안 됩니다.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오후에 추가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하기로 하고 우선 우리 김익태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중요한 예산 관계가 있어서 내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장이나 도시디자인국장한테 질의 좀 할게요. 그전에 방금 우리 김익태위원이 한, 우리 안종숙위원 서초터널 무진동 공법으로 좀 해 달라, 시에서 건의한 것, 지금 이번 수해 나기 전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수해 나서 방배3동 교원연수원 뒤에 보덕사 계곡 무너진 것 아시죠? 녹지과장이 수없이 들었겠는데 거기하고 서초터널하고 직선거리가 약 한 50m, 60m가 아닌 것 같아요. 한 50m밖에 안 돼요. 우리 녹지과장도 들었겠지만 보덕사 쪽에서는 그 상당한 피해 원인이 다이너마이트 폭파 때문에 그렇다, 실제 형촌마을보다도 보덕사 쪽이 훨씬 가까워요. 인가가 형촌마을에 많아서 그렇지 그러니 거기 서초터널 무진동 공법으로 해 달라 하는 것을 시에 강력하게 구청 차원에서 건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복구하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NDMS 하는 게 소방방재청 개선복구계획 입력 뭐 표입니까?

예.

당초에 우리 서초구에서 1468억이다, 86억 해서 났다고 했는데 중앙소방방재청에서는 95억, 168억인가 170억인가 그렇게 산정되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더만요. 그런데 아까 우리 건설교통국장 얘기도 뭐 95억 이상 피해는 국비가 얼마 지원되고 그것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우면산에 들어가는 우리 도시디자인국장이 총 복구비가 348억 5000만원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 NDMS에서 95억 그것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그러면 우선 거기에 우면산이 국유지도 있죠? 국유지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가 신일재단 땅이죠? 거의가, 우리 녹지과장님! 우면산 사유지가 거의 다 신일재단 땅이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우면산 사유지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83% 되는데요, 제가 알기는 소유자가 한 480명 정도 됩니다.

예, 간단하게 했는데 국유지도 일부 있고 사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예, 국유지도 생태공원 일대는 전체 국유지고 26㏊고요.

자, 간단하게 합시다. 점심 전에, 거기에 총 348억인데 국비가 202억, 시비가 42억, 구비가 103억 하는데 별도 예산 좀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어제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기 지금 확정된 시 재난기금이 231억 들어왔죠?

예, 들어왔습니다. 아니, 전체 들어온 게 아니고 30%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기로 확정된 것 아닙니까? 재난기금 ······.

예, 확정됐습니다.

231억 ······.

예.

그러면 국비 202억, 그러면 그 돈만 해도 400억이 넘죠?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전체 복구계획 중에서 ······.

공원녹지과장님! 내 얘기 다 들어보고 답변하세요. 그러면 총 348억인데 어차피 거기 국유림 일대는 지방비 부담이 없는데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50대 50인데 그 중에 시·구비가 30대 70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시에서 확정된 예산이 재난기금 231억 확정됐고 그 중에 일부분밖에 안 왔지만 국비는 202억 주도록 되어 있죠?

그것이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 시 재난기금이 231억 5000만원이 내려왔고요, 또 앞으로 이 전체 국비가 202억 64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생태공원 상류쪽은 100% 국유지니까 100% 국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

아니, 지금 유인물에 이렇게 금액까지 348억이다, 국비 얼마 해 놓았는데 더더구나 지금 턴키베이스방법하고 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시공해서 산림조합중앙회하고 계약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돈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 구비가 들 건지 국비가 들 건지 시비가 들어갈 건지? 그리고 지금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구비 103억을 추경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달라, 이런 어제 얘기를 하시던데 이 예산 확정이 안 되었으면 구비가 과연 103억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비가 시 재난기금 231억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앞으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 산사태 개선복구계획에 따라서 돈이 내려오면 기 배정한 231억 5000만원을 제하고 내려줄지 그리고 저희 분담금 자체가 우리 구비가 70%로 분담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우면산 전체에는 서울시공원입니다. 그래서 시공원이니까 우리는 구비는 사실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자연생태과에서 지금 그것을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아니,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대로 우면산이 산림 사방사업은 국가 고유업무이고 또 서울시에 기관위임이 되어 있다. 내부 위임이 아니고 기관위임은 서울시 고유업무다. 그러면 국비가 주면 시에서 주는데 왜 구비가 103억이 들어가느냐?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분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서울시 생태과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시공원이니까 시비가 전체 가능하다면 구비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구의회에 보고하는데 다 총 복구비가 얼마다, 시비가 얼마다, 구비가 얼마다, 구비는 더더구나 추경예산 편성 검토해 달라,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이렇게 낼 성질이 아니죠, 그러면. 이래서 담당 국장이 보고를 하면서 어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추경예산 편성을 좀 검토해 달라, 이런 얘기를 ······.

아니, NDMS 규정에 저희 구비가 70% 분담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조치해 놓고요, 이제 우면산은 시공원이니까 시에서 분담해 줘라, 해서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정해서 ······.

일단 식사하고 합시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도 기획경영국장님께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재난 사태로 해서 서초구청 집행부라든가 관계 유관기관에서 참 열심히 하고 짧은 시간 내에 어느 정도 정리정돈 된 것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서초구청 집행부에서 쓸데없이 우리 43만 서초구민들한테 비난을 받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언뜻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우면산에 대한 관리책임이 서울시에 있다는 사실이, 맞죠?

위원님! 그것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

아, 그래요? 맞죠?

예.

그리고 그 우면산의 소유 구조가 사유지가 83% 정도 된다고 그러는 것도 맞죠?

예, 83%를 넘을 겁니다.

넘죠?

예.

그러면 7월 27일 날 그러한 재난을 겪었으면 즉시 대부분의 서초구민들은 우면산이 국·공유지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83% 이상, 80% 이상이 사유지다, 이런 사실하고 우면산의 관리책임이 서초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있다, 이런 것을 명백하게 밝혀야지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서초구청이 엉뚱하게 억울하게 제가 봤을 때는 억울하게 몰매를 맞고 있는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왜 조기에 홍보를 안 했느냐? 알리지 않았느냐? 그것 좀 얘기해 보십시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병홍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옳은데요. 사실은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대난리가 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순간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순간인데 우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루 빨리 응급복구를 적절히 잘할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사항이다, 판단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서울시 관리이고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이고 하는 문제를 그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더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도 일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일부러 홍보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그때 그 순간은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빨리 응급조치를 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좀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것을 더 중요시 생각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국장님이 설명하는 것하고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러한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고 그런데 국장님과 기획경영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여기 재난복구비용 처리하는데 보면 어떤 경우에는 100% 시비이고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성격의 피해인데 국비이고 어떤 경우에는 구비이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세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이번에 재난처리 관련한 국·시비, 구비 이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일반회계는 엄연히 우리가 보조금이라든가 국·시비 이런 게 결정이 되는데 이것은 재난에 대한 특별한 예산입니다.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지금 언제 내려주는 계획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이고 전체 총괄금액도 있고 아까 건설교통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일부 내려와서 집행하고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경영국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고요, 일단 급한 대로 해서 시에서 직접 집행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는 재난관리 소관 국으로 내려가서 아마 조금씩 복구를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똑같은 성격의 재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소요비용이 20억이라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동원할 수 있는 비용이 예를 들어 한 5억이다, 이러면 시라든가 정부에 대해서 15억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20억을 지원해 달라 해서 15억 정도 18억 정도가 지원이 내려오면 우리 쪽에서 부족부분 5억을 추가를 하는 것입니까? 그 비용 확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의 재해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얼마 전에 재난이 났기 때문에 일차 복구비용 중에서 응급조치 비용으로 해서 서울시가 저희한테 얼마를 주겠다 하기 전에 서초구만 수해가 난 게 아니거든요. 여러 군데 피해가 나서 우선예산을 정했고, 그다음에 국비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서 지금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됐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저희야 다 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총 얼마 중에서 국비부담, 시비부담은 위에 중앙부처나 시에서 그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달라고 그래서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재난처리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상반기에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해서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준 바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재난 이것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추경이 필요할 걸로 제가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구비부담 ······.

집행부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구비부담에 대해서는 지금 재난비라든가 기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면 아마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며칠 내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2차 추경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제가 되는 재원조달 측면에서 금년 상반기에 6월 하반기에 재산세하고 여러 가지 세입이 확보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재산세 수납현황이 목표 초과입니까, 미달입니까? 어느 정도 ······.

예측선 그 정도 비슷한 수준 ······.

예측한 그대로예요?

예, 비슷한 선입니다.

그러면 제2차 추경을 하게 되면 재원조달이 쉽지는 않겠네요?

상당히 재원이 좀 어려운 측면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최정규위원 질의하시죠.

이진규위원입니다. 제가 출석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도 한마디만, 안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간단하게 몇 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의문점이 있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좀 알고 계실지 모르고 계실지 모르지만 최근에 우리 9월 1일자로 토목과장님이 바뀌셨는데 전보되어서 서울시로 들어가셨지요? 이석재과장님이. 지금 이 수해가 난 이후에 처리할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 위원들이 궁금해 해서 답변하셔도 좋고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슈만 제가 제시합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내용에 내가 추가로 하면 이번 재해 주관과장이 재난치수과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토목과장이 바뀌다 보니까 정종규 과장이 토목과장으로 바뀌고 재난치수과장님 앞에 계시지요?

예.

강남구에서 오셨는데 일은 잘 하시는지 서초구 사정을 아는데 좀 어두우실 것인데 수해피해 주관과장을 갑자기 바꿀 만한 특별한 구청장 인사는 고유권한이지만 특별한 무슨 사정이 있었습니까?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해 7월 27일 이후에 우리 재난치수과장이든 토목과장이든 다른 그 외 공원녹지과장이든 과장, 직원 말할 것 없고 저희 구청 다른 과도 다른 과의 과장님이든 직원이든 동에 동장님이든 직원이든 전체가 섹터를 맡아서 전체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토목과장이나 재난치수과장이 다른 기능적인 부분은 고장이든 하수관 교체든 그런 것을 했고 이석재 과장은 지금 서울시도시안전본부에 도로관리과에 도로포장팀장으로 자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저랑 통화를 했는데 본인이 희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항 없습니다.

됐습니다. 몇 가지만 더 답변은 기대를 별로 저희가 원하는 답변은 기대를 안 하면서도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또 간단한 것 몇 개만 여쭈어 보려고 그래요. 여기 주민생활국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주민생활국장님이 우리 여기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재난지원금 상향조정 및 개선요청 그것을 서초구청장이 소방방재청장에게 8월 19일날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것 한 예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꼭 주민생활국장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해당될 사안인데 제가 보기에 8월 19일은 저도 같이 나갔었는데 민주당의 서울시수해진상조사단이 방문을 해서 형촌마을에 갔었어요. 그리고 전병헌 의원님이 그것을 현지를 답사를 하시고 이 안에 들어와서 구청에 와서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구청장께서는 거기에서 간단히 한 1분이나 되는 설명을 좀 하시면서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마치 집 앞에 온 좀 단어가 이런 단어가 좋을지 모르지만 거지처럼 빨리 보내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모시고 와서 여기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았고 다시 PDP로 해서 전부 받고 그랬는데 그날 당시에 전병헌 의원이 말씀을 하셨어요. 재난법이 재난지원하는 법이 1995년도 것이기 때문에 너무 금액이 적다, 450만원, 500만원 여러 가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부 개정을 해야 된다, 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상향조정 및 개선요청도 그런 의미에서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이진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우리가 액수가 1995년도 책정되어서 매년 고시는 했지만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또 저희들 준비했었고 그날 방문하셔서 그런 말씀도 해 주시고 해서 바로 우리가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이 주민생활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어느 국도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발견을 해서 이미 7월 27일날에 수해가 발생했고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다 했으면 그 이전에 국회의원 이런 진상조사단이 오기 이전에 처리하는 것들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지금 상황이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때도 그날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방배아트힐아파트의 경우도 골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기둥이 남아 있어서 반파이기 때문에 450만원 이상은 법에서 450만원까지밖에 안 된다 그런 현실적인 금액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 얘기는 그런 현실적인 금액이 아닌 것을 지금도 올려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날 좌석에서 말씀하시기는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다 전부 그런 식으로 끊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모색이라는 것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상관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초구청이 굉장히 비난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법에 의해서 지금 여기 국장님들도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례에 보면 이런 재난을 당했을 때 전부 그 이상의 보상을 받았었어요. 우리도 그런 것을 추진을 하겠다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서초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항상 말씀을 드려요. 해서 앞으로 대책은 수방대책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재해사항을 보상하는 것도 우리가 찾아서 지금 현재 규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을 찾아서 복구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고 그날 전병헌 의원이 아, 이것은 소급은 힘들 텐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냥 얘기합니다. 구청장님이 뒤에 딱 나와서 소급을 해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소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좀 열심히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저는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를 여쭈어 볼게요. 소소한 것은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까 건축과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침수된 피해자 중에 지금 아직도 미신고자가 있어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방법을 어떻게 처리, 신고기간이 끝났다 이렇게 자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증거를 대면서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는 것도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피해주택조사 누락분에 대한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이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피해를 입어서 침수피해 주택에 대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진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세대도 빠짐없이 조사를 해서 전부 지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아까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피해에 대한 사항들을 저희가 자정적으로 알아서 다 조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시스템 자체가 일단 신고를 받고 신고자에 대한 침수피해를 조사해서 신고자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 그 주변에 신고를 못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신고를 다시 하게 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인지하게 되어서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를 전부 다 해서 지금까지 진행해서 왔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 끝나고 상당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침수피해 금액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나도 피해를 입었다, 나도 침수피해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원칙적으로 아까 저희 건설교통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원칙적으로는 그 기간을 정해서 신고를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조사가 되어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가 사실관계를 조사를 해서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 ······.

과장님, 너무 길게, 저도 길게 하는 것 싫거든요.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없다로 YES, NO로 대답을 하세요.

지금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YES, NO로 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그 사안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법에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을 전 구민들이 볼 것이니까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지금도 신고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제가 한마디 얘기했거든요.

지금 추가로 신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미 신고가 되어서 ······.

불가능한 이유가 어느 법조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불가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정리해어 ······.

그 부분은 나중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뿐만 아니라 세제로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지요? 그것도 마찬가지 답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답변이 그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피해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계획이 있지요? 앞으로 구의회 승인을 받고 해야 될 부분, 그것은 우리 기획경영국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이진규위원님 말씀 중에서 피해세대 세금감면이 있고 감면은 면제해 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유예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면은 가옥에만 해당합니다. 가옥이 전파가 되었을 때는 ······.

국장님,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까지 신고가 안 된 사람, 신고된 사람은 법에 의해서 금액이 흡족하지 않은 것이 나올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말고 지금까지 ······.

세금 감면 문제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고 빨리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완파는 전액을 감면하고 반파는 50% 감면하고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

미신고자 ······.

미신고자는 저희 기획경영국에서 하는 것은 소상인한테 했는데요. 이것이 무슨 재난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서울시 이번에 수해 난 계획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서울시에서 200억을 책정해서 지침이 무조건 신고를 받아서, 신고를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기준은 그렇습니다. 침수가 방바닥까지 ······.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이 미신고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

미신고자에 대해서 한번 했습니다. 좀 늦었다 해서 한번 했는데 그것은 몇 가구는 구제를 받는 경우가 있고 지금은 거의 어느 시점까지 했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불가한데 단, 건의는 한번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신고자 안 되고 지금 건축과장도 침수피해자 현재 시점에서는 구제할 방법이 없다, 주민들한테 그렇게 알리기만 하면 돼요. 제가 지금 이 회의하는 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그 피해자들이 그다음 법적인 대처를 하는 것은 그분들의 할 몫이니까 저는 그것을 여기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얘기하고 아까도 하나 두 가지만 아주 짤막하게 얘기해요.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최정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 재산피해보다 심각한 것은 생명이 간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간 것도 우리 서초구는 또 서초구에서 관리를 해 주니까 괜찮지만 우리 구역에 들어오셔서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그분들의 뒤처리 상황을 좀 그래도 우리 주민생활국장님이 그 뒤처리를 전부 확인절차 아니면 우리도 지금 우리 구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서도 참고를 하십시오라고 follow-up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그것도 짧게 얘기하세요.

아직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시·군·구가 있어서 그쪽에 공문도 띄우고 독려도 하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죠. 그냥 서초구에서 연락을 전부 취했으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느냐 확인작업을 들어가고 좀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예의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게. 그것까지 얘기를 하고 제가 마지막에 우리가 앞으로 또 수해를 당하지 않게끔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게 처음에 사건이 아니고 제 지역구가 잠원동·반포1·3·4동이에요. 이번에 서초구의 수해지역에서는 제일 수해를 안 당한 지역인데 안 당한 지역이 이번에 그냥 안 당한 것이 아니라 역사상 수해를 심하게 당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전부 방재를 해서 예를 들어 고속터미널이 물에 잠긴 적이 있었고 그리고 불과 몇 년 전에 반포1동 주택지역에 거기가 물에 잠겨서 엄청나게 피해를 받았었어요, 그때는 물론 저는 구의원이 아니었는데 그때 거기 사평빗물펌프장이 생겨서 이번에 엄청난 수해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그런 문제가 거의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참고삼아서 구청의 지금 여러 가지 방재시설을 준비하시는 것을 참고하셔서 새로이 잘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포본동에 있는 데도 반포종합운동장이 거기는 비상시에는 저수고로 바뀔 계획이거든요, 그런 것이 서초구에 곳곳에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저수고예요. 그래서 거기 시설물도 안 해 놓은 이유 중에 하나 만약에 그쪽에 빗물에 잠긴다 그러면 그쪽으로 전부 모아가지고 한강으로 내보낼 계획을 하는데 그것을 참고 하시면서 앞으로 내년에는 혹시 이 보다 한 200년 만에 오는 폭우가 쏟아졌다 이것은 200년만이니까 우리가 용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년에는 절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와 보세요. 주민생활국장님 지난번에 8월 19일날 중앙재난본부 소방방재청에 건의한 것이 사망자 금액 좀 올려 달라 그 내용이지요? 재난지원금 상향 요청 할 때에 그때 인명피해만 제의 했습니까, 침수주택 피해금액도 같이 올라갔습니까?

침수주택은 저희 것이 아니고 부상자하고 사망자만 해 놓았습니다.

건축과장님! 지금 반파가 450만원, 완파가 900만원 삼성아트힐아파트 같은 경우는 벽체, 지붕이 있다 벽체, 지붕이 없으면 그 아파트 18층짜리 다 무너지지 벽체 지붕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반파 그것은 건축과장님이 판단할 때 건축법 기준상에 반파 450만원이지요? 10월에 이번에 춘천에 피해 나서 농가주택 1200만원짜리도 450만원 이런 것은 우리 건축과장님이 공무원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봐도 12~3억 하는 아파트도 반파해서 450만원, 시골의 농가주택 8~900만원짜리도 반파해서 450만원 이런 것이 왜 같은 구청장 산하에서 인명 피해는 금액이 적다 올려 달라 할 때 주택 반파 침수나 이것도 같이 올려 달라 같이 한 구청장 밑에서 같이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우리 권영중 위원장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주민생활국장님이 얘기하셨을 때 그 날짜보다 저희가 일주일 정도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물건에 대한 보상피해를 올려 달라고 사실은 건의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했습니까?

공문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아까 이진규위원 얘기대로 민주당 전병헌위원 진상조사특위 요구가 난 다음에 구청장이 사망연금만 얘기를 하시던데 ······.

연금을 한 것은 조사위원회가 왔을 때 했던 부분이고 그전에 저희가 사실은 물건지를 조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모순이 있어서 이미 저희가 건의를 했었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건축과장이 아시겠지만 용덕식위원도 있었고 우리 구역에도 총리가 직접 다녀가 가지고 저도 총리를 모셨고 그리고 우리 정연진 국장님도 아십니다마는 한나라당 대표도 오고 여러 특임장관도 오고 그랬지만 그 당시에 벌써 이게 말이 안 된다 아까 얘기대로 이것이 시골에 그때 신문에 보도된 것이 춘천에 농가주택도 그것도 적다고 났는데 아파트 10 몇 억짜리가 반파라 그것은 우리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 김진용과장 자신이 봐도 반파라고 해서 450만원 내가 집주인이라면 4500만원 줘도 안 받아요, 그 피해액이 4500만원 가지고 보수 될 것 같습니까? 그런 것을 450만원 주는데 그런 것은 소방방재청에 1주일 뒤에 올렸다고 하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강력하게 건의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기 올렸다고 하니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공문을 하나 보여 주시고요.

예.

침수피해에 대해서 추가 피해신고 받느냐 이진규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아까 최정규위원님 다 얘기하시고 지금 피해조사는 아까 말대로 각 동장이 받은 것 아닙니까?

신고를 받은 것입니다.

피해 신고를 받아서 최종 확인은 구청장이 한 것 아닙니까? 구청 전공무원들 해서 사실 확인시킨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해여부는 동장 책임이 아니고 구청장 책임이란 말입니다. 동장이 신고받아서 사실 확인을 구 직원이 나가 하나하나 담당 구역 정해서 동별로 , 과별로 다해서 보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해조사 잘 되고 못 되고는 구청장 책임이고 건축과장 책임이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신고 들어온 숫자하고 구 직원들이 현장 실사한 숫자하고 차이가 얼마쯤 납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업무보고서 제1쪽을 보시면 제일 1번에 바로 건축물 피해조사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총계가 2201건이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지급 완료된 건수가 쭉 나오는데 지급 제외대상들이 일부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 밑에 침수란을 보시면 피해조사대상중 지하주차장, 창고, 보일러실 등 48개소는 지급 제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신고 된 것 중에 일부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제외가 되고 지금 아까 일부 논란이 되는 ······.

간단하게 합시다, 42세대만 적당하지 않다 해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인정해 준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추가 조사해서 추가로 돈을 주신 모양인데 우리 서초3동에 피해 조사가 빠져서 난리가 났다 그래서 내가 김명중동장한테 이 사람아, 무슨 소리를 하느냐 며칠 지났다고 온통 지하 방바닥이 다 차고 방안에 가니까 허리까지 물찬 것이 보니까 거기 보니까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살아요, 옆에서 통장이나 구청에 신고하면 100만원 준다 이런 데 이 양반들이 체류기간이 지나서 불법 체류자야 신고를 하면 잡혀 간다 해서 신고도 못 하고 그래서 집주인을 통해서 신고를 해라 집주인이 받아줘라 이래서 추가신고를 받아서 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실제 피해난 것이 밝혀진다면 이것이 법에 언제까지 신고 안하면 못준다 하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실제 피해상황이 나타나면 그것은 당연히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이진규위원 조금 고함 소리 났는데 우리 김과장님 가 봐서 그 당시에 어디 장기출타를 했다든지 실제 피해가 본 것은 피해 보상 자체가 피해 본 사람들 하다못해 도배라도 하라고 돈을 주는 것인데 신고 기간이 지났다고 못 준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이 권영중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피해조사를 한 다음에 아까 1쪽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NDMS 입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NDMS가 국가안전재난관리시스템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국제안전재난관리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입력을 해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입력 할 수 있는 기한을 서울시에서 정해줍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적인 절차이고 실지 피해가 난 ······.

제가 얘기할 수 기회를 주십시오. 왜 자꾸 얘기하다가 중간에 끊기면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

NDMS가 기본 목적이 뭡니까? 수해복구 ······.

얘기를 끝까지 할 수 있게 해주셔야 중간에 얘기를 막으니까 얘기가 자꾸 답변이 안 되고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NDMS의 입력이 끝나면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을 막으신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NDMS에 원칙적으로 입력을 해야 저희가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추가로 더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은 사실은 판단을 우리 재난치수과에서 하게 되는데 왜냐 하면 거기에서 예산관리를 하게 되겠고 사실상 건축과에서 하는 일은 침수 조사에 대한 사항을 조사를 해서 재난치수과로 넘기면 아까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넘기면 NDMS에 입력된 부분과 우리가 조사된 부분을 정리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NDMS가 뭡니까? 국가재난복구 개선계획 아닙니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개선계획에 복구하면 재산 복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산사태복구 NDMS에 입력을 하면 그 공무원이 추가로 하면 법상 내가 알기로는 어느 기간이 지나면 추가 입력이 안 된다 이런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민이 설사 조사가 늦게 되었건 신고를 늦게 했건 피해본 사실이 맞다면 우리 주민생활국장이나 건축과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만약에 우리 건축과장이 봐도 이것은 수해피해인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는 모르는데 수해 피해가 확실하다고 그러면 행정절차에 NDMS에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듣기 거북한 얘기 아닙니까?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NDMS에 입력을 하면 안 된다 된다 얘기를 논란을 하는 것 보다는 이 시스템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수재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시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저희 수해피해에 대한 건수를 개략적으로 처음에 판단을 해서 시에서 시비로 우리 재난치수과에 시비를 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NDMS 입력을 한 다음에 나중에 정산해서 시하고 정산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진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구제는 당연히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서울시와의 협의문제라든지 또 피해접수에 대한 부분을 무한정 끝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잘 협의를 해서 아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말씀했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구제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얘기같이 아까 이것은 말대로 시비인지 구비인지 시하고 NDMS 입력이 끝났다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면 아까 이진규위원도 그런 질의 안 했겠지요. 거의 부정적으로 기간이 지났고 하기 때문에 내가 추가로 하는데 아까 건축과장님 지금 얘기대로 조사가 빠진 사람이 있다 하면 추가적으로 시하고 입력을 다시 하든지 검토를 해보겠다 이랬으면 이런 질의가 안 나오겠지요, 아까 지금 여기 다 들었지만 답변을 부정적으로 했고 정국장도 부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것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여기 들은 사람도 나 혼자도 아닌데 아까 긍정적으로 시하고 협의하고 하겠다고 했으면 이런 추가 질의가 안 나오지요, 부정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실지 피해가 봤을 때 어떨 것이냐 이런 질의가 나온 것 아닙니까?

약간 오해가 있게 답변을 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면산 산사태가 많이 났는데 오전에도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만서도 터널 공사를 하면 지반이 흔들려서 그런 것이 원인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 역시도 그것을 부정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우면산 자락으로 돌아가면서 서초구는 산사태가 많이 났는데 우면산 과천쪽 있지요, 그런데 과천쪽에는 산사태가 안 났지요, 그렇지요? 서초쪽만 그렇게 많이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참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똑같은 우면산 자락인데 과천쪽에는 산사태가 안 나고 우리 서초쪽에만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많이 받느냐 그것도 앞으로 상당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김익태위원도 얘기를 많이 하시고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중요한 사항이니까 나도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요, 사당역쪽에 매년 비만 오면 차가 못 다닙니다. 본위원도 거기를 늘 다니니까 그런데 그것은 앞에서 지적했지만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관악구하고 동작구 다 같이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답변에 보니까 그것을 해서 사당역에서부터 이수쪽으로 해서 관로를 크게 묻어서 새로 빼내겠다 이러는데 이번 물사태를 보면 그 관로가 동작대로 나가는 그것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번에 사당복개천에 물이 넘쳐서 상가 전부 물이 들었는데 그때 아까 김익태위원도 지적했지요, 물이 빠지는 배수구가 없어요. 그것이 전부 이번에 복개천 공사하면서 덮어 버렸어요, 드문드문 있었는데 주민들이 물이 하도 차니까 그것을 찾아서 열으니까 밑에는 비었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싹 빠져 들어 갔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에 관로가 차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기 다 비어 있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다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는 복개천 공사는 참 잘못 되었다 지금 주민들 원성이 아주 많아요, 다시 하라 하는 원성이 많아요. 그래서 물은 우선 잘 빠지게 해야 되겠다 사당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당역에 물이 빠지는 데가 없어요, 속에 큰 복개 해 놓은데 그 속에 보니까 그것이 적어서가 아니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선 밖에 물이 관로로 들어가게 해놓으세요.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복개천 공사는 김익태위원님이 아까 자세히 얘기했는데 그것 잘못 된 거예요. 먼저 보다 이것을 높이고 이래서 상당히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예산을 우리가 주었습니다. 물론 주었는데 그 예산심의 받을 때는 거기 벼룩시장 한다는 얘기 없었어요, 그냥 거기를 잘 정비하겠다고 해서 심의를 해주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벼룩시장 하려고 시작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방배2동 주민들은 지금 불만이 말도 못해요. 왜 쓸데없는 벼룩시장인가 뭔가 갔다 놓아서 동네를 망가트리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난번도 구정질문을 했지요, 그렇게 원성이 많다고 하니까 그 때 진익철 구청장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내가 매주 거기 나가는데 나가보면 아주 잘 했다고 자기한테 칭찬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답변 하더라고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불만이 많은데 어떻게 구청장한테는 그렇게 잘 했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많은지 이해가 안 가고 거기서 일부 서명 받아서 그런 것을 하려고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치워주어야 됩니다, 사실상. 그것은 구청에서 큰 홍보 효과를 내려고 서초구소식지인가 뭐에도 맨날 그것을 내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정질문 때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그때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 상인들이 서초에 사는 사람이 참가가 40%가 안 되었지요, 나머지는 외지 사람입니다. 괜히 남들을 위해서 장터만 벌려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해서 접수를 받는데 그날 접수를 하려면 상당히 힘들데요, 아주 받기가 그리고 서초구민한테는 우선권을 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부동산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초구민으로 해서 하면 빨리 받을 수가 있으니까 위장전입을 많이 해놓았대요, 살지도 않는 한사람 어느 집 지하실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서 서초구민으로서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만 되면 옆에서 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끄럽고 아주 복잡하고 그 다음에 골목에 주차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 불만이 아주 엄청나요. 그 사람들이 전부 차를 가지고 오니까 그다음에 거기 화장실이 있습니까? 사당역 한군데밖에 없지요, 사당역에서 이 끝까지 하면 거의 1㎞ 가까이 되지요, 그런데 이 아래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 주변에 아무 데나 다니면서 소변 보고 그래서 지역에서 말도 못 해요, 그런데 우리 서초구청에서 서초구소식지에 나는 것을 보면 아주 대단히 큰일 한 거라고 자꾸 내던데 천만의 말씀이니까 그것은 아까 우리 김익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빨리 옮기세요. 거기 더 불만 터져서 주민들이 그냥 안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나는 우리 서초구청 참 일하는 것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가 공영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영주차장 하는 사람들이 도로하고 벼룩시장 하는 장터하고 차이가 없죠, 그렇죠? 거기가 낮아서 공영주차장 하는 사람들이 거기로 차를 올라오게 해요, 전부. 올라오게 해서 요금을 받고 이렇게 한다고 우리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때 김익태의원하고 나하고 제기를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부 현장조사도 나갔었죠. 나가서 보고 이것은 안 되겠다. 차 못 올라오게 전부 이것 대책을 세워라,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한다고 한 것이 지난번에 보니까 무슨 철로 갖다가 무슨 이걸 차단을 시키려고 했는데 참 하는 것을 보니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관상 보기 싫게 그냥 이렇게 얼기설기 해서 이런 것을 해 놓으니 주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나와서 치우라고 난리를 치고 못하게 해서 결국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좀 제대로 하셔야지 그 미관도 살리고 지역주민들이 봐도 참 잘 했다고 이렇게 해야지 아무렇게나 갖다가 그렇게 해 놓으니까 욕만 먹고 하다가 중단시키고 그것 망신스럽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 지금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의원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했다고 그래서 그 지역의원인 나나 김익태의원이나 우리가 본의 아니게 지금 욕을 먹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시켰다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 안 듣도록 좀 일들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수재의연금이 100만원씩 또 나오죠? 그렇죠, 곧? 그것은 가급적이면 이 추석 전에 지급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되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용덕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7일 정도에 아마 사망자, 부상자, 주택에 대한 의연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추석 전이 되죠?

예.

되도록이면 추석 전에 좀 일찍 시골 가는 분들도 많고 그럴 텐데 그것을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조금 일찍 아마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왕에 줄 거라면 그렇게 주는 게 낫죠. 그리고 나는 저거 참 저걸 이해를 못하겠던데 지금도 우리집 앞에도 그때 치우다 남은 흙을 담아서 포대로 쌓아서 쌓아놓고 이런 것이 지금까지 안 치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안 치우니까 다른 생활쓰레기죠, 이런 것까지 자꾸 갖다 쌓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동사무소에 그것을 좀 치워줘야지 이것 수재 복구로 해서 쌓아놓은 것을 빨리 안 치워주니까 저런 게 자꾸 쌓이지 않느냐, 동사무소에 내가 직접 얘기도 했어요. 치워달라고 신고를 했어요. 안 치워줘요, 지금까지도. 그랬더니만 내집 뒷집이 어느 대학교 교수하던 분이 사는데 그분이 또 신고를 몇 번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치워준다고 나한테 자꾸 그래요. 그것 나도 참 망신스러워요. 그래도 의원이라는 사람이 저희가 해도 안 되니까 의원한테 그것을 좀 치워달라고 부탁했는데 어떻게 수해 복구해 놓은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안 치워주느냐? 거기에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해복구는 99.9% 지금 다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내일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단단히 혼 좀 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민들이 그것을 신고를 몇 번씩 하고 의원인 내가 직접 신고를 했는데도 아직도 안 치워놓으면 그것 뭐 하는 짓입니까?

그 부분은 바로 조치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아까 우리 그 자료를 내가 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 자료 바로 좀 주시고요.

그 얘기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제가 용덕식위원님 그 자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재난치수과로 넘긴 자료는 저희한테 있는데 최종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다시 확인을 해서 돈을 지급한 명단은 저희가 동사무소로부터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사항들이 약간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총체적으로 받아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있는 명단은 최초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빨리 좀 받아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좀 할게요. 이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사실은 했었는데 나도 주택을 가지고 있는 가옥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피해를 본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면 이것 내가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것은 아니고 작년 8월 추석 전날 우리가 수해를 당했을 때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재난지원금 해서 100만원 나가고 수재의연금 100만원 나갔어요. 그때 나한테도 지급이 됐었어요. 나한테 지급이 된 것을 나는 갖다가 그것을 반납을 했어요. 나중에, 며칠 있다가. 이것은 나는 피해가 별로 없는데 내가 받는 게 적절치 않고 오히려 나보다 좀 더 많이 한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서 내가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동장님한테 그것을 내가 반납을 해 주었는데 그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하면 지금도 또 그렇지만서도 이것을 내가 받겠다는 생각에서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전원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여기 민원들 그때 한 번 왔던 것을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그때 만났었죠? 그 가옥주들 ······.

예.

왜 그러냐 하면 침수 부분에서 가옥주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세 사는 사람이 두 집, 세 집 되면 그 피해를 복구는 누가 하느냐 하면 가옥주가 다 해 주죠.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보일러가 다 망가졌어요. 그러면 두 집, 세 집 되면 보일러 다 교체해 주어야 되죠. 싱크대 다 물에 찼으니까 못 쓰겠다고 하면 싱크대 다 갈아주어야 되죠. 그것 주인들이 다 해 줘요. 그다음에 현관문이고 뭐고 다 파손된 게 많아요. 그럼 다 주인들이 해 줬어요. 거의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도 해 주었으니까. 그래서 주인은 사실 자기는 방안에 물은 안 들어왔지만서도 피해는 사실 엄청나게 봤거든요. 그러면 세입자는 방에 물이 조금만 들어왔어도 하여튼 그것은 주니까 어쨌든 간에 200만원을 줬는데 그때 들어와서 따져봤지만 물으니까 100만원은 도배장판하라고 줬다. 그런데 도배장판도 안 하고 나 물 들어왔으니까 못 살겠다고 해서 그 돈 받아서 그냥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 돈만 받고, 그러면 그것도 주인이 또 도배장판 다 해야 돼요, 전부가. 그러니까 거기 살던 분들이 그분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큰 피해를 참 안 봤더라. 그리고 의연금도 100만원 또 받고, 그러니까 주인들이 참 억울하죠. 복구는 주인들이 돈 드는 것은 다 해 주었는데 그분들은 안 살고 자기들이 받아서 나가고 또 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옥주들이 상당히 지금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똑같은 경우지만서도 내가 받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것도 참 우리 구청에서 좀 알기는 알아야 되겠더라. 아무리 법조항이 침수하면 방바닥에 물이 들어와야 침수라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서도 바꿔놓고 생각하면 가옥주들은 참 너무 좀 금액이야 많지 않지만서도 참 기분이 상한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그때 면담을 같이 했으니까 답변 한 번 해 주시고요. 어떤가?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랬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규정에 이렇게 보면 세입자에게 지급을 그렇게 하는데 만일 그 세입자가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사를 가 버린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2분의 1은 건물주에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100만원을 주었어요, 하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안 하고 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돌려받습니까? 가옥주가, 받을 수가 없죠. 안 주는 것을 붙들고 뺐습니까? 어떻게 해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그 도배장판의 값을 가옥주한테 주었어야 맞죠. 가옥주 보고 해 줘라, 이랬으면 맞는 것 아닙니까? 서로 간에 분쟁도 없을 것이고, 그런 것을 그 사람을 주어놓고서는 안 하고 가거든 50%를 받아라, 어떻게 받습니까? 그것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래서 그것은 운영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 가옥주들이 돈 200만원 받자고 그러는 것은 사실상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참 기분 나쁘죠. 어떻게 보면 복구는 다 돈 들여서 해 주었는데, 그래서 그것은 좀 그렇게 아시고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것 지급된 것 이중삼중으로 잘못 나가는 것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 구청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것을 한 번 밝혀 보세요. 할 수 있죠? 그것, 그 지급된 것 어떻게 지급됐느냐? 그것 누가 답변하실래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장 김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급에 대한 부분은 그 동사무소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동사무소에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확인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은 공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공정치 못하게 그냥 마구잡이로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죠.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는 것을 한 푼이라도 더 나가면 좋기는 좋겠는데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서로 주민들 간에, 이웃 간에 불화가 되고 이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공정하게 그것은 반드시 조사를 해서 철저히 가리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하시죠.

최병홍위원입니다. 우면산 서초터널 공사하고 산사태에 관련되어서는 도시디자인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요?

우면산 서초터널, 터널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설교통국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집에서 보도 자료도 봤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보도된 것도 많이 봤고 집행부에서 준 자료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한 번 우면산을 하나의 예시적으로 내가 한 번 만들어봤어요. 우면산 산 이것 한 번 보이시죠? 이렇게 모형을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것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구멍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2개를 놓고 지금 여기 400㎜ 정도 물을 쏟는다. 일시에, 2시간 정도로, 이랬을 경우에 이 산이 견딜 수 있는 견인력,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터널이 우면터널이 덮여 있고, 서초터널 지금 순환고속도로 관계로 해서 터널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상식적으로 한 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보도자료 나와 있는 것 보면 서초구에서 소음에 대해서 세 차례 점검을 했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여덟 차례에 걸쳐서 진동에 대해서 점검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결과는 기준치 이내였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세상의 이치는 가장 단순한 데서 출발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산에다가 400㎜를 한 2시간에 쏟아 부었을 경우에 이 산이 견딜 수 있느냐? 그다음에 여기에 산이 밑에 구멍이 펑펑펑펑 뚫어져 있다, 그런데 여기에 한 2시간에 400㎜를 쏟아 부었을 경우에 산이 견딜 수 있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 견디는데 차이가 있을 것 같죠? 분명히, 그렇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이것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산에 구멍이 많이 났으면 산이 견디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지극히 당연한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결론이 귀결이 되는 거죠. 이것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되나요? 이런 게, 지금 보도자료 보면 서울시의 터널공사하고 우면터널하고의 산사태하고의 관련성을 용역의뢰를 해서 입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용역의뢰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용역의뢰 과학자들이 그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의 성능 같은 것은 쉽게 되지만 기반시설 같은 것은 과학적으로 참 증명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진동을 여덟 차례나 검사했는데 기준치 이내였다. 그러나 산사태는 나서 사고는 난 거예요. 산에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는 이런 산에 비가 갑자기 일시에 폭우가 쏟아졌을 경우, 그다음에 산에 구멍이 없었을 경우에 그 차이점, 이런 것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2개의 터널공사를 할 때 제가 이 질의하는 초점은 그겁니다. 과학적인 데이터의 기준치 이내였었다 하는데 그 과학적인 기준치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기준치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진동 여덟 번 했죠? 그것 기준치 이내였지 그러나 산사태는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준치가 얼마나 엉터리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신뢰하기가 어려우니까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섯 번하고 세 번 했다는 것은 같이 합동으로 한 것이고요. 터널이 발파될 때마다 현장에서는 이제 그것을 감리하는 시공사가 있고 감리사가 있습니다. 감리사가 그 터널 측정에 대해서 소음이라든가 진동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다 현장에서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확인해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다 허용범위 이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그 분이 나가서 했습니다. 했고 지금 이제 터널이 구멍이 나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없는 것하고 그런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산사태가 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터널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여러 어떤 경로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시에서 지금 합동조사를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그런 실정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번 그것을 어떤 예를 들어서 사람도 어떤 거기에 정확하게 어떤 정밀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종합검사를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해봐야 알 수 있듯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보도자료에도 냈습니다만 한 번 그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런 자료들을 다 믹스해서 한 번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게 ······.

최병홍위원님! 얘기하는 도중에 좀 안 됐습니다만 이게 우면산 터널이 어제, 그저께도 형촌마을에 우면산 재해위험지구 해서 주민들은 그 터널공사 때문에 산사태의 원인일 수도 있다, 그 원인일 수 있다고 하면 만약에 그게 원인이라고 밝혀지면 인재다 해서 서울시 피해보상 문제가 상당히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그것 서울시에서는 진동이나 소음도 그동안 몇 번 해도 산사태 원인은 전혀 아니다, 관계없다, 이런 주장인데. 지금 뭐 산림 관계 교수들이나 뭐 토목 구조학, 지질학 박사까지 와가지고 난리 치는 것 저도 보았는데 그 관계는 우면산에 어떤 개인 사업이 아니고 외곽순환도로 수천억 들어간 정책 사업인데 그것을 당장 터널 중지하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것은 전문기관에 맡겨야지 여기 더더구나 서초구 사업도 아니고 서울시 사업인데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는 것도 타당치 않을 것이고 또 우리 구의회에서 잘못 이야기가 되면 그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어제 그저께도 위원회의 조병구 회장이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터널 때문에 그렇다고 뭐 난리를 치고 갔는데 그런 것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용역해서 밝히겠다 이런 사유로 해서 여기서 따져본다고 소리 쳐도 뾰족한 대답도 안 나오고 그런 것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하고 초점이 지금 맞지가 않아요. 전문 연구가들에 의해서 여러 차례 점검을 했고 앞으로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할 것이다, 그것이야 당연히 해야지요. 제가 여기서 질문하고 국장님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는 기준치 그런 것입니다. 기준치, 과학적으로 어떤 기준치가 제시되었을 경우에 그 기준치의 옳고 그름은 일반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결과가 산사태는 났고 그 다음에 기준치 이내였다고 판정을 했는데도 산사태는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여기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기준치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아주 그냥 모든 기준치에 맞으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을 내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벌어진 것을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어떤 용역기관이라든가 전문가 집단에서 어떤 기준을 제시했을 경우에 그 기준에 맞다고 해서 안일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참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방배동하고 내방역 있지요, 거기에서 하수암거를 설치해서 한강으로 뽑아내면 물이 배수가 됩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취지는 방배4동에 주민들이 서울시 방재청에 항의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우연히 그쪽에 지나가다가 나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억지춘향으로 제가 같이 동행을 했어요. 동행을 했더니 그 주민들이 서울방재청에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방재청 관계자들의 설명 내용이 방배역하고 내방역 쪽에서 하수암거를 대규모로 묻어서 한강으로 배수를 할 경우에 배수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내용 아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시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왜 안 되는지를 분명히, 제가 들은 설명이에요. 내방역하고 방배역이 현재 한강의 수면보다 고도가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단순히 여기에서 배수구를 뚫으면 오히려 한강물이 방배역하고 내방역 쪽으로 역류되어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서울 방재청에서 정말 고민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그래서 그 방재청 이야기를 듣고 부구청장님께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참 잘 대응을 해 주십시오. 그런 사실 모르고 계셨죠?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 근본적으로 대심도 터널로 간다고 그러면 ······.

아니 그거요. 내방역하고 방배역이 한강 수면보다 고도가 낮다는 사실 ······.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위원님 이제 물을 갖다가 대심도 터널로 모아가지고 한강 부근에 가서 거기서 펌프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압을 가해가지고 한강으로 내보내는 그런 지금 시스템으로 한다는 것이거든요.

하수암거로 자연 배수는 안 되지요?

그것은 당연히 자연 배수는 어느 일정 수위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 주신 것 2페이지 보시죠, 기관별 복구금액 그런데 그 자료가 정확합니까?

저희 자료 말씀입니까?

예.

이 부분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

아니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그러는데 여기 자료를 실무자들이 아마 무성의하게 작성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국고 추가 지원이 66억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 옆에 것이 60억 이에요. 6억을 여기 지금 잘못 산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정밀하게 좀 만드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숙위원 먼저 질의하시고 김익태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지난 곤파스 때도 사실은 형촌마을 쪽이라든가 산사태가 상당히 많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어떤 공사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사방댐이라든가 이런 것 설치할 그런 뭐 설치할 생각 같은 것은 전혀 안하셨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안종숙위원님이 말씀하신 작년도 산사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곤파스가 9월 2일날 오고 9월 21일날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 우면산 산사태가 크게 두 개 났는데 지금 불교방송국 건너쪽 거기 유점사 약수터에서 공군부대 쪽에 흘러내렸고요. 이쪽에 보면 지금 올해 산사태 난 것이 좌측입니다. 거기는 덕우암계곡이라고 거기에서 일부 흘렀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계곡 야개사방하고 사방댐하고 지금 거의 90% 정도했고요 저 유점사 쪽은, 덕우암 쪽은 그 일부가 유실되었는데 전체 14억을 가지고 유점사 쪽이 10억, 이쪽 덕우암 쪽이 3억 2000해가지고 공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야개사방이나 골막이나 그리고 사방댐 지금 유점사는 90%했고 덕우암은 이번에 유실이 많이 되어 가지고 준공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렇게 사방댐을 설치한 곳이 있잖아요. 그 한 곳에 대한 이번 사태를 어느 정도 그렇게 있었습니까?

작년도에 저희 산사태 난 지역 중에서 지금 사방댐을 설치를 해놓은 데가 사방댐을 설치하고 일반 토석류만 가두고 물만 흐른 지역인데요. 그 당시에 산사태 이번에 7월 27일날 날 당시에는 사방댐 설치가 한 80%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상태로 보아서는 재기능은 못했지만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그것이 상당히 많이 궁금했고 ······.

그것은 우리 안종숙위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번에 내가 유점사 쪽하고 제 구역이기 때문에 나갔는데 작년 곤파스때 우리 녹지과장 칭찬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강 공사한 것은 이번 에 하나도 안 무너졌어요. 그대로 다 있고 ······.

예, 그렇습니다. 보강 공사한 것은 일체 훼손된 것이 없습니다, 그쪽 것은요.

하여튼 뭐 잘 알겠고요. 그러면 그 사방댐 공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토사를 담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지 그런 공사 구조 계산서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복구 계획 낸 것 중에서 저희 사방댐이 전체 41개로 지금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방댐은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 상부에는 어느 정도 골막이처럼 4, 5M가 될 수 있고 하부 쪽은 15M 이상으로 소방댐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치별로 막아줄 수 있는 범위는 다릅니다.

그러면 그런 계산서 같은 것이 나와 있으면 저에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익태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 침수 피해자들이 자진신고를 안 해서 접수가 안 되었다, 나중에 사전에 인지 못하고 사후에 그 사실을 알고 동사무소에 신고하니까 신고조차 받아 주지 않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 이 건 때문에 우리 담당되시는 분들하고 통화를 여러 번 했어요. 이것은 절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냥 답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사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물론 규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현안회의에서 또 한다, 이러니까 짜증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왜 이런 것을 현안회의에 붙여가지고 하는지, 그리고 또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또 뭡니까 가설건축물 이런 것은 규정에 안 되어 있다, 그런 것도 제가 나중에 알고 이해를 하는데요. 농작물 피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아, 이것 합리적인 부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비닐하우스의 작물은 보상이 되는데 비닐하우스 없이 그냥 어떤 수목을 심었다든가 뭐 이런 것은 전혀 안 된다, 그런데 그린벨트 관리하는데 오히려 나무 심은 곳 오히려 더 높이 평가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말이지요, 남태령에 한 500평 되는 부분을 어떤 분이 사셨어요. 나한테 어떻게 이 땅을 운영했느냐 좋겠느냐 그래서 비닐하우스 다 철거하고 거기다가 소나무가 괜찮으니까 반송을 심으라 그래가지고 내가 추천해가지고 소나무 2년 전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꽤 자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산사태 우리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을 거예요. 남태령 전원마을 산사태 난데 거기 휀스 무너지고 한데 있지요, 주택하고 이렇게 연접된 농장 있지요, 거기 소나무가 다 파묻혔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장비 보내서 이틀 동안 잔재를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지금 소나무는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다 묻혀 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최소한 법에는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손해를 이렇게 덜 보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석하시는 분들이 국, 과장님들께서 현안 회의할 때 같이 의견 제시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이번에 미지급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 온순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방배동 이런 사례가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 곳 있는데 같은 건물인데 경찰서 바로 뒤 건물이에요. 거기도 상습 침수지역인데 부동산하고 식당하고 같이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그런데 레벨이 똑같아요. 부동산은 사실 뭐 침수되더라도 피해 볼 것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은 보상을 받았다. 그런데 이 식당 하는 사람들은 온순하다보니까 바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사를 해 같으니까 아, 내 것은 피해조사가 공무원들이 와서 해 갔으니까 아, 그것 당연히 되었겠지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집은 나오고 우리는 안 주느냐 이러니까 같은 건물에서,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따지니까 접수조차 안 받는다는 거예요. 신고기간이 지났다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좀 온순하게 오히려 자기 일에 충실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지금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급적이면 다른 방법이라도 그분들한테 보상이 이루어져서 그분들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저도 우면산 발파하는데 제가 많은 진동 소음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만 그 소음 측정 회수도 중요하고 하지만 저는 측정하는 주체가 어디이냐, 그래서 그것이 객관성이 보장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주민들도 그쪽에 소송하는데도 그쪽 포커스를 맞출 것 같고 이러는데 우리 구청에서 어차피 서울시에 그런 요청을 강하게 했고 그러면 환경단체라든가 아니면 주민 대표가 최소한 참여해서 같이 측정하는데 참여해서 그것이 불만족스럽게 나왔다하더라도 주민들이나 피해자가 어떤 이의제기 못할 만큼 어떤 객관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이번에 수해 피해 때문에 구청 상황실이 설치되고 굉장히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우리 임대성국장님한테 전화 드리고 정영복국장님이나 정연진국장님한테 짜증스럽게 전화하고 뭐 도대체 피해 상황실에 상황실장은 누구입니까, 구청장입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까?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위원장님 거기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가 설치가 되면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장은 재난치수과장이 상황실장이고 저희 통제관은 제가 통제관이고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은 옆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이고 ······.

거기에 행정지원반이 따로 있고 또 무슨 복구가 있고 ······.

행정지원반, 상황복구반 그 다음에 ······.

그런데 거기 상황실이 설치되면 우리 정종규과장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내가 상황실에 급해서 뛰어와 두 번 세 번 와도 없고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장비가 급해서 하니 도대체 연락이 안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속된 말로 하도 급해서 청장한테 전화하니까 장비가 10분 내로 막 들어온다 말이야. 임국장님한테 전화하니 내가 임국장한테 전화하니 흡입차가 없다고 하던 차가 금방 들어와, 하도 군장병이 어려워가지고 방배3동에 가 동사무소인 사단장한테 이야기해 내가 인력을 빼가고 그러면 상황실 설치가 되면 내가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릴게요. 아침 9시에 동사무소 빵이고 우유고 물이고 쭉 갈라줘요. 오후 되면 다 동이나, 특히 제가 돌은 곳은 방배2동, 방배3동이 주인데 아파트단지 래미안이나 우리 이성철과장 있는 아파트 임광이나 경남아파트 구청 담당과장이 딱 나와 있어. 그곳은 과장이 있으니까 그것 자기들 챙겨 가는데 장비 하나 부르고 인력 부르려고 해도 인력은 문화행정과장한테 이야기해라, 문화행정과장한테 전화해도 도대체 통화도 안 되고 그러면 상황실이 되면 상황실에 하도 급해가지고 빵을 좀 보내라, 빵이 없데요. 내가 동의 계장의 전화를 바꿔가지고 하니까 자기는 복구반이래, 행정지원과장을 바꿔라, 행정지원반장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내가 막 고함을 지른 거야, 당신 상황실에 있으면 오늘 행정지원국 반장이 누구냐, 남자 직원을 바꿔라, 바꾸니까 지금 교대하고 감사과장인데 없습니다. 감사과장 바꿔라, 빵하고 물이 동이 났습니다. 오죽 화가 나서 내가 동 차를 가지고 오니까 빵이고 물이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말이야, 그래 내가 실고 가고 우리 정국장이 몇 번 실어주고 총무계장이 몇 번 실어주고 상황실에 전화하면 착착 와야 되는데 고생은 하고 상황실에 직원들 24시간 교대 근무하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상황실에 연락해가지고 연락 안 되고 하나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차량 이야기하려고 하면 누가한테 해라, 인력 이야기한다고 하면 문화행정과장한테 해라, 우리 내 참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주민생활국장한테 사정사정 부탁해가지고 주민생활국장이 구청 차를 가지고 갖다 주고 이런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상황실이 무엇 때문에 있나 말이야. 내가 직접 느낀 것입니다. 우리 정국장이 또 직접 실어다 주었고 그 다음날 총무계장이 직접 실고 왔고, 아침 9시에 물건 배달해 주면 오후 되면 군인들은 사단장 지시에 의해가지고 점심 일체 자기들 싸와 먹어요. 오후 한 3시 4시에 빵 달라, 라면 달라 그런데 떨어져, 방배3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자가 하루에 민간 자원봉사자 3, 400명 들어오고 경찰 뭐 소방, 군인들 군 병력이 3개 연대가 3600명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그래 내가 구청에 와가지고 동 차를 가지고 실고 간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야, 그러면 상황실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 우리 건축과장님 위험담장 와서 포클레인 기사가 도저히 위험해서 안 된다고 철수한 것을 이것이 철수하면 말이 되느냐고 하니까 청장한테 전화하니까 바로 우리 정연진 국장이 포클레인 가지고 들어오고 이런 실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차가 그렇게 없다고 하더라도 하도 급해서 임대성 국장한테 전화가 안 돼요. 수배로 수배로 하니까 임대성 국장이 차를 보내 주어서 도로에 물 푸고 지하에 신세도 많이 졌는데 참 고생은 하는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안 되는구나. 상황실이 되면 급식이건 빵이건 라면이건 상황실에서 물건이 떨어졌으면 모를까 탁탁 오고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은 안 된다, 오늘 저녁에 보내주겠다, 내일 아침에 보내주겠다, 인력이 필요하다 인력은 알아보고 1시간 후나 오후에 알려 주겠다 이래 되어야 되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도 상황실 내가 너무 두서가 없구나 워낙 큰 사고가 나서 구청에 전 직원들이 고생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내가 안 그래도 이것 끝나면 청장하고 내가 개판 아니가 하려고 하는데 한번 간부한테 의논해서 상황실 설치했으면 상황실 위주로 착착 진행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사실 어느 정도 이번에 거치면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능을 담당하는 재난치수과장이 상황실장을 하다 보니까 현장을 보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황실에 근무하는 최소 직원들도 자기가 복구반이다, 행정지원반이다 하면 임무는 알고 오늘 단장이 누구고 그래야지 단장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하고 내가 화가 나서 전화 끊고 한 20분 만에 들어오니까 빵이고 음료수가 산더미 쌓여 있는데 상황실에서 빵 다 떨어지고 없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다 말이야. 내가 우리 정 국장님한테 심한 얘기를 했지만 차로 실고 가고 이튿날부터 주민생활국장이 직접 싣고 나르고. 빵이 산더미처럼 주체를 못하는데 달라고 하면 빵 없다, 물 없다 이러고 있으니까 상황실이 운영이 되면 그리고 또 내가 얘기를 하다 열이 나는데 이번에 민간장비 임차한 것이 있지요? 청장님 얘기로는 장비임차값만 100억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 민간임차장비도 물론 하도 바쁘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느 장비는 속된 말로 하다가 내가 장비 기사하고 싸울 수도 없고 가버렸어요. 넘버까지 적어가지고 이놈은 오늘 가가지고 일당을 용차비를 까야 될 것이 아닌가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여기 와서 호수가 모자란 다고 와서 간 차가 그날 방배3동 어느 아파트 지하에 물 펐다고 해서 돈이 나가고 있다 말이야 그런 것 챙기는 것은 누가 챙깁니까?

위원장님, 좀 그만합시다.

할 얘기는 해야지요. 그런 것은 내가 아까 조금 싫은 얘기한다고 하는데 장비가 들어오면 어디 작업하라고 지시가 되면 작업 끝나고 확인하고 보내고 해야 하는데 장비 왔다가 기사 동장이나 구의원이 기사의 사후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장비임차료가 전체가 얼마쯤 나갔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해복구용 긴급장비 투입 관련해서 전체 4419대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서울시 장비가 729대 남부순환도로 ······.

그것은 자료에 있으니까 간단하게 ······.

소요 예산은 24억 들어갔습니다.

24억, 그러면 우리 구청장께서는 장비임대료만 100억 나갔다고 난리치는데 장비임대료만 24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 재원은 무엇입니까? 구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복구기금입니까?

이것은 일단 시에서 재난기금입니다.

상황실 문제하고 장비문제는 그렇고 그다음에 또 제가 이것은 우리 어느 복구가 끝나니까 군장병들이 다 가고 우리 방배2동 전원마을에서 맨 먼저 시작했는데 하도 고맙다고 주민들이 나와서 꽃다발 주고 박수치고 심지어 주민들이 군인들 껴안고 울고 이래가지고 환송을 했다고요. 그것이 효시가 되어서 방배3동에도 임광아파트에서 무려 400만원 텔레비전 사가고 하고 삼성래미안에서 가고 좀 잘 사는 롯데빌리지에서 가고 경남아파트 하니 방배3동에는 제가 연대 이름까지 다 써놨는데 3개 연대가 왔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어야 될 것 같아요. 171연대, 163연대 여기에서는 떡 해 가고 피자를 250판을 만들어가고 몇 백 만원 가지고 했어. 같은 부대 연대인데 일반지역에 우리 아까 김익태위원 얘기한 541번지 철거되고 우리 정연진 국장이 직접 와서 철거한 그 지역에는 그 지역하고 일반주택에 지하에 물 푼 사람들 똑같은 연대인데 동에서 위문도 안 가고 아파트단지 기금 가지고 위문도 가고 텔레비전도 사주고 이리 다 했는데 3개 단지에서 갔다 왔는데 일반지역에 간 연대는 그것이 173연대에요. 우리는 그렇게 고생해도 좀 속된말로 동사무소 떡도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가 들린데요. 그래서 방배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긴급 직능단체장 회의를 소집해서 어느 단체 얼마 내라 이래가지고 추석 전에 얼마 만들어가지고 떡 해서 가자,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 입장에서야 3개 연대 와 고생했는데 2개 연대는 아파트단지에서 우리 이성철 과장 담당하는 임광아파트에서는 버스까지 대절해서 이래가지고 위문가고 하는데 이것도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아닌가?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서초구를 위해서 지원된 것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은 법이나 규정을 논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토목과장님, 서초역에서 교대역 가는 사이에 거기가 상습침수지역으로 교대역 주변인데 거기 뒷골목에 식당 많은 골목에 가니 주민들이 이구동성 수해난 날 보니까 도로를 다 파 재끼고 빗물받이 전부 껍데기 파서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니 주민들 얘기가 100% 못 믿지만 포장을 계속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 도로가 가운데 조금 부풀려져 있어요. 이번에 포장도 많이 깨지고 해서 새로 복구를 하실 텐데 그것을 덧씌우기 하면 더 물이 지하로 들어온다, 자꾸 덧씌우기 하기 때문에 포장이 높아져서 원래 있는 도로를 다 까고 새로 포장해 달라 이런 민원이 토목과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장이나 토목과장이 가보면 바로 장안공원 앞길입니다. 차도 많이 다니고 골목이지만 뒷골목 100m 들어오고 상당히 빈번한 거리인데 그 골목 일대가 상급침수지역인데 해마다 계속 포장만 하다 보니까 도로가 뚱구리돼서 양쪽 상가에 지하에 물이 다 찼다 이런 논란도 있던데 우리 토목과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하도 고생한 부분 듣기 싫은 얘기는 아까 몇몇 위원들도 하고 해서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상황실운영이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닌가 그것은 구청에서 어차피 판단하시겠지만 제 얘기는 이대로 끝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은 필요 없고 제가 느낀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병홍위원 ······.

집행부 나가신 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들끼리 한 5분만 얘기 좀 하시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 피해복구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고생하신 군, 경찰, 소방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그리고 물품을 지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쉴 틈 없이 복구작업에 참여한 직원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에 걸친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며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은 유가족과 재해 구민들에게 하루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관내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종합적인 재난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구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권영중 안종숙 이진규 최병홍 최정규 김익태 용덕식 출석공무원( 6 명)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출석전문위원( 2 명) 권오수 염석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