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영월군 군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전략사업과장 방재성입니다. 평소 전략사업과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월군의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스포츠파크 1단계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7조에 개방제한을 시설의 개방 및 제한으로 개정하고 별표1에 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사용료 기본액을 신설했습니다. 또 별표2에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당초에는 21시까지 동·하계에 있던 것을 하계에는 22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2011년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1건의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별표에 시설별 요금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효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인데 체육공원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풋살경기장이 지금 야간만 2만원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22시까지 변경을 시켰잖아요?

예.

그런데 풋살경기 자체를 보면 사실상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거의 사용하게 되는데 학생들에게까지도 받아야 되느냐,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야간경기하는데 풋살경기장만큼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무료개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풋살경기장에 대한 무료로 청소년들한테 제공해주는 부분도 좋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의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초, 중·고등학생들한테 무료로 제공해주는 방법도 좋기는 좋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문제는 운영 관리하는 데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풋살이라고 그러면 보통 정예멤버가 5명, 5명, 보통 10명이 경기를 하고 아니면 2명 이상이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무료로 했을 때 하나나 둘이 이것을 사용한다고 대여를 신청해놓고 둘이 사용을 해도 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뿐더러 또 청소년들이 빌리기는 빌려놓고 또 하다보면 일반인들이 같이 합류를 해서 하고, 이런 것을 일일이 통제할 수가 없는, 그렇다고 족구장에 우리 관리자가 야간에 한사람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계속 족구하는데 가서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무료로 해놓고 나중에 가서 10명이 할 수도 있고 또 질서가 안 잡혀서 누구든지 막 와서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관리자들도 청소년들이 하고 있으니까 무료니까 신경을 안 쓰고 불만 켜주고 껐다 그러면 누구든지 와서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과 청소년들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관리상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풋살경기 하나는 보통 정서적으로 청소년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가서 무료니까 풋살경기장을 이용하겠다 그것은 좀 정서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학생들인데 학생들이 일일이 사실상 2만원이라는 돈을 사용료를 한다는 것은 우리 기성인들의 정서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가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풋살경기장을 무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쪽에 청소년수련관도 지어져있고 그래서 그런 청소년한테 무료개방하는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도 덕포라든지 영월고등학교, 영월공고, 그래서 풋살장이 그것 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스포츠파크 내에 있는 그런 풋살장은 다른 시설하고 형평도 유지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주간에는 사용료를 전혀 안받고 있으니까 이것은 2만원 정도가 10명이 한다고 그랬을 때 2,000원 정도, 학생들한테 그게 부담이 갈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를 잡아가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그런 인원수를 몇 명 이상이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점은 하여간 관리하는 사람은 한사람인데 여러 가지 시설을 야간에 하는 것을 다같이 관리하고 돈 받고 하는 것을 통계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학생들이 학교 파하고 나서 사전에 계획되게 하지 못하죠. 방과 후에 하기 때문에 우리 기성인들은 몇 월 며칠 하자 하겠지만 학생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돌발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풋살경기장 만큼은 무료화 하는 게 영월군 청소년들한테 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료화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이것을 제 생각은 아주 무료화 하는 것보다는 좀 다만 만원정도라도 감면을 해주는 방법으로 가는 게 저희들이 관리하거나 또 공짜라고 하는 그런 인식도 없애주고 그래서 그것을 감면해주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불을 켜놓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공짜로 학생들한테 해준다 그러면 아무리 학생이라고 그렇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2만원인 것을 만원 정도로 청소년에 한해서만 해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다면 그런 쪽으로 하고, 해가지고 운영을 해서 보고 어차피 이 지역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올 1, 2년 동안 우리들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운영해보고 실지 전기세나 어느 정도가 들어가고 운영비는 어느 정도 받아야지 적정한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총괄적인 사용료에 대한 것은 그때 가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고 이렇게 해가는 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풋살경기장 사용료에 관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규원 위원님으로부터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요청이 있었습니다. 수정안 제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조규원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께서 수정안 제안에 찬성하셨습니다. 수정안 발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에 힘쓰시면서 영월군 홍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 군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매월 발행하는 군정소식지가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올바른 군정과 지역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자 등에 대한 원고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제12조 관련 별표1과 관련한 사항으로써 군정소식지 원고료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명예기자 5만원에서 15만원, 독자투고 5만원에서 10만원, 기타 전문인코너 6만원에서 15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조문의 내용 중 일부를 정비했습니다. 2011년 5월 18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효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군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반대의견은 없고요. 이번 희망영월 신문을 보면서 상당히 독자투고라든가 명예기자 부분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여 져서 좋은 미담을 많이 들을 수 있고 좋은 소식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원고료가 오름으로 인해서 어쩌면 희망영월지 투고에 대한 비용이 좀더 많이 나가지 않겠냐 하는 그런 염려에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본을 정해 놓으신다거나 몇 건을 이번에 내놓겠다, 명예기자도 여럿이 돼있는데 집중적으로 다 이렇게 냈을 때 그런 부담은 조금 있지 않겠나 싶어서 좀 조정을 해주시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명예기자가 10명이 있는데 매월 사실상 그렇게 원고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는 조금 밀렸던 부분을 실었고요. 사실상 이런 부분도 서로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영월의 좋은 소식, 미담사례,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영월의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익이 상당히, 우리가 투자한 것보다는 몇 배 이상의 이익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제도상으로 하지 않아도 이분들이 사실상은 매월 1건씩은 원고를 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정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아마 정해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군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시 각각의 시설물관리 운영조례를 2010년 10월 31일자로 폐지하고 영월군시설관리공단 내규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각각의 시설물들은 군 조례에 의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부칙을 삭제하고 각각의 시설물 운영관리조례를 존치하여 관련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부칙 제4조 다른 조례의 폐지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효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종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과에서 상정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로당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고 경로당 운영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및 간사의 경우 부서명칭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여야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경로당 운영 자문위원회를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제4조에서 경로당 지원대상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는데 먼저 경로당 지원대상 사업을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모범경로당과 경로당 운영유공어르신 표창, 설날 등 명절을 맞아 지원하는 과일, 음료수 등이며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안제6조에는 위원회 위원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간사를 “장수복지담당”에서 “노인복지업무 담당”으로 직위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제8조에는 위원회 임기를 정하고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를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효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5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연대의 설치’ 거기에 보면 조문제목 자체에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연대 설치 및 기능’, 그래서 조문 제목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어떤가 싶은데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수정해서 해주시면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연대 설치의 협의체를 둔다고 하는 조문하고 그 다음에 지역연대 기능이 뭐냐 라고 하는 별도의 조문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렇게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조문제목을 ‘지역연대의 설치 및 기능’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박연호 위원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조문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발의를 요청합니다.

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영월군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요청이 있었습니다. 수정안 제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안 제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셨기 때문에 수정안 발의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효식입니다. 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1년 8월 24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178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조례 및 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여러 조례안 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15조를 봐주시면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그 안을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원센터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조례 제정이 없어서 이번에 이렇게 통으로 넣으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또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어쩌면 다르게,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안에 설치하고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다르게 봐줘도 되는데 어찌 보면 수련관장이 이것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뉘앙스가 보여서 조금 양해해주신다면 센터를 설치하고까지만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은 청소년지원센터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문안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우리군에서는 200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은 됐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운영은 미흡했지만 운영을 해오다가 2009년도에 와서 청소년지원센터의 기본골격을 갖추고 운영해왔고요. 이 센터지원에 관해서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를 하고 또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규정인데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집행을 해왔습니다만 우리군 차원의 조례도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검토가 되고 준비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은 그대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지원센터 조례는 속히 만드시는 것으로.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5조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정이 위원님으로부터 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요청이 있었습니다. 수정안 제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안 발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환경산림과 업무에 남달리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질책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분리·통합되고 축산폐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 본 조례를 현행 법규에 맞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이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지난 2009년 8월 7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를 하여야 하며, 또한 도시지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개정된 행정리 현황을 고려하여 우리군 축산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것입니다. 영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 내지 2조에서는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목적 및 용어를 현행 법률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3조에서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조정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행정리 단위로 가축사육제한지역을 구분하여 변화하는 도시환경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하여야 합니다. 개정조례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관리지역으로 결정하는 용도지역상의 도시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조정하여 별도의 제한 등 작성고시가 필요하지 않으며 개정안에서는 영월군 전체면적의 4.86%가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안제4조에서는 제한지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개정안 제3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새로 편입되는 지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가축을 사용하는 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되 종전의 가축시설규모 이하로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시설 설치 등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월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신성장동력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 제1항이 2011년 6월 30일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과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영월군전통상업보존구역의 확대지정을 위해 조례의 근거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통시장은 물론 지역상권보호를 위해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영월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조례안 (집행부 제출)

기술보급과장 엄태열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조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영월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친환경농업확대를 위하여 지난 2008년 7월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는 유용미생물 배양 공급사업이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사용농가와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농업용 유용미생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과 무상공급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부터 3조에는 조례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배양실의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는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기능, 안제5조에는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에는 유용미생물 생산 및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는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다음 안제8조에는 유용미생물 공급의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의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제2항에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안제9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에 관한 사항으로 군민이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와 다음 영월군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그밖에 공익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유용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우리군 친환경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효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식입니다. 영월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1년 8월 23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178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업확대를 위하여 지난 2008년 7월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는 유용미생물 배양 공급사업이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사용농가와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과 무상공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제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