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 1건과 구청장 제출안건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3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상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상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담당공무원, 구의원 등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의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관계공무원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그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고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조례 시행 전에 위탁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이 입안과정에 참여하고 함께 검토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장께서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지금 구립신월청소년문화센터를 최초로 위탁한 시기가 몇 년도입니까?

2002년 6월입니다.

그러면 이 구립신월청소년문화센터의 역사가 깊지 않네요? 신월3동에 있는 청소년문화회관인 것 같은데맞습니까?

예, 신월3동 맞습니다.

한국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에 위탁을 해 오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업체에도 위탁한 적이 있었습니까?

계속 거기에서 해 왔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부터 재단법인 한국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에 계속해서 기간별로 위탁을 주면서 다시 기간이 만료되면 재위탁을 한 셈이네요?

그 동안은 재위탁이 아니고 공개경쟁을 해서 해 왔었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3년인데 전에도 계속 3년씩 했었죠?

계속 3년씩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강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에서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공개경쟁을 통해서 했다는데 변경할 때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지원을 했습니까?

그동안에 다른 데가 공개경쟁해서 들어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을 해서 지금 현재 살레시오수녀회로 정해져서 계속 된 것입니다.

공개경쟁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공고를 내서 신청이 들어오면 위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공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들어온 겁니다.

구청 홈페이지만 통해서 하면 공개경쟁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고 불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4대 신문에도 냈었습니다.

지역신문입니까, 중앙지입니까?

중앙일간지입니다.

4대 신문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경쟁을 통해서,

지역신문에도 나고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국천주교라고 하면 특정 종교단체인데 종교가 없다든지 또 타종교를 가진 그런 청소년들은 어떤 거부감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교단체의 법인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런 거부감은 없다고 봅니다. 시설 자체에서 종교활동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부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찬성한다는 그런 취지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립신월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리 사항이 있을 시 본위원장에게 자구정리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자구정리를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 위임해 주셨으므로 자구정정 사안이 있을 경우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손점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신상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078만 8,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7,169만 8,000원과 3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순세계잉여금 2억 3,175만 1,000원으로 이는 2010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58쪽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은 1,434억 2,757만 2,000원에서 18억 4,051만 6,000원이 증가된 1,452억 6,8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145쪽부터 146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액은 241억 4,607만 3,000원에서 예산액은 3억 4,084만 8,000원이 증가된 244억 8,6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국비, 시비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액에 따른 구비분담금 1억 5,809만 9,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8,2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151쪽까지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471억 7,968만 1,000원에서 10억 7,282만 7,000원이 증가된 482만 5,2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변경 확정 내시액에 따른 구비분담금 3억 3,016만 7,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억 4,2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에서 156쪽까지 여성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537억 2,417만 6,000원에서 3억 9,026만 3,000원이 증가된 541만 1,4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액에 따른 구비분담금 2억 1,971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7,0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청소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178억 9,186만 2,000원에서 1,864만 9,000원이 증가된 179억 1,051만 1,000원으로 이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8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맑은환경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8,578만 원에서 1,792만 9,000원이 증가된 5억 3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승용차요일제 정책추진 활성화 사업비 1,100만 원을 감경정하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89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18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2,078만 8,000원,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7,169만 8,000원과 19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융자금 2억 3,175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5쪽, 146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재광입니다. 저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 증가한 482억 5,252만 8,000원이고 주요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이 추가되었고 신월종합복지관 설계용역비가 2011년도 국비와 시비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예산서안 147쪽부터 151쪽, 세부사업설명서 48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 세입은 33쪽, 세출은 187쪽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은 34쪽, 세출은 191쪽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변경계획안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 11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서 3페이지에 보면 수해가 발생한 지역에 긴급공사가 필요하다고 보아 공원배수로 설치공사비를 편성하는데 필요한 증액으로 타당하다고 검토의견에 나왔습니다. 수해로 인해 이렇게 추가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재난기금이라든지 기타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꼭 추경으로 증액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재난기금 신청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계단으로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사업은 구비 자체예산으로 하자는 검토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소규모 사업에 좀 반영한 것입니다.

금액이 적으면 더 수월한데 어떻게 적어서 어려운가요?

재해대책비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각 부서별로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야 시에서도, 지금 우면산이 워낙 크게 무너졌기 때문에 우면산 쪽으로 거의 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전부 신청을 해놨습니다. 소규모 사업들도 아마 내년에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담당자들하고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문제를 추경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