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익찬 의원 발언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주요업무보고계획추진상황보고의건(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평생학습사업소장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사업소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평생학습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사업소장 안완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현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종선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선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종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1년도 평생학습사업소 각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는 현재 3개과, 12개 팀에 5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평생학습사업소 주요업무로는 학교도서관 협력망 구축 등 23건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 주요 업무로 중앙도서관은 권역별 도서관 설치, 학교도서관 협력망 구축, 어린이도서관 내 영어전문도서관 운영 등 8건이 되겠습니다. 하안도서관은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라이브러리 서비스 구축, 책 읽은 도시 광명 구현을 위한 독서가족인증제 추진 등 6건이며 평생학습원의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설치 운영 등 9건을 중점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책 읽는 평생학습도시, 꿈과 희망의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각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평생학습사업소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평생학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주요업무 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신민선입니다. (평생학습원 2011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원장님 평생학습원 이전계획은 있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자꾸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계획 없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된 계획은 없고
현수
문현수위원
검토되고 있는 것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처음에는 소방서 시설로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방서로 이전하는 경우는 지금 이동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고 규모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평생학습원이 상업지구 내에서 어울리지 않게 있기 때문에 저희 희망대로는 가장 1순위로 이전됐으면 하는 장소로 생각하고 있는 곳은 철망산 쪽에 있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쪽으로 이전이 된다면 주변에 있는 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그것과 관련해서 평생학습원까지 같이 가게 된다면 학습과 문화의 벨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희망하고 있지만 설문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희망제작소의 박원순 변호사가 평생학습원에 와서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박원순 변호사의 강연내용 중에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의 위치가 이 공간을 청소년들도 이용할 텐데 동아리를 구성하든 아니면 강연이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 텐데 주변에 간판들을 보니까 섹시촌, 웬 북창동은 이렇게 많고 놀랬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시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평생학습공간이 이렇게 무질서한 공간의 중심에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너무 놀랐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100% 공감했어요. 물론 평생학습원 자체가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접근의 용이성 부분만 본다면 어디보다 뛰어난 데는 맞아요. 그런데 상업지구내 유흥문화 중심에 두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열이면 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광명시 평생학습원이 어떻게 이러한 곳에 위치해 있는지 너무 놀랍다고 생각하고 또한 근무하고 있는 저희도 학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밤에 나가는 경우를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출근할 때도 그렇지만 특히나 저녁시간 되면 너무 화려해지고 아이들의 볼거리로서는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 저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급적 평생학습원이 조속히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희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으로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상현입니다. (중앙도서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교육지원과에서 진행하는 협력교육지구 사업 중에 해님사서 달님사서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서준희 팀장님은 아시지요?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사업 관련돼서 도서관 측이 업무협조해보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해님사서 달님사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사서 지원에 대한 것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사서직들에 대해서 공고를 낼 때나 채용할 때나 이럴 때는 문의가 몇 번 왔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의만 왔어요?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업에 대한 업무협조라든지 의견 구하고 이런 것은 없었어요?
준희
서준희정보봉사팀장
해님사서 달님사서에 대한 의견개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사업이 문제성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학교마다 해님사서 달님사서 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제대로 된 도서관 운영이 학교에서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고 했던 것이 아니라 교육장 한 개인의 의견이 반영돼서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가 무조건 그것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팍팍 해주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 측하고 업무협조가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제가 파악하려고 한 것이고 과장님! 소하동 어린이도서관 거기에 주간보호센터 하나 있고 경로당 있고 그런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2층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총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407m2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70평정도 되는 것인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한 130평정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이전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전계획이 도서관 측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소하동 쪽에 아파트가 자꾸 입주하다보니까 그쪽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하 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 청소년 중·고등학생이 열람실이라든가 기타도서관을 이용하려면 거리상 그런 관계가 있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시장님한테 이런 여론이 많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다 알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린이도서관 개관시간이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9시부터 6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경로당이라든지 이전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열람실을 확충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 지시사항은 열람실 확충이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열람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님께서 지시했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한번 검토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의 지시사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열람실 확충으로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열람실로 지시된 사항은 아니고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다 확인했어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누구한테 확인하셨는지 모르지만 지시사항 보시면 알겠지만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의 지시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공무원들은 그것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지시사항 내용이 열람실 확장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어린이도서관밖에 없으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열람실이라든가 자료실 확충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장님 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김광용팀장님! 열람실확충과 관련된 소하동 어린이도서관에서 일어난 문제지요?
광용
김광용어린이도서관팀장
지금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광명시에는 광명동에 중앙도서관이 있고 하안도서관이 있듯이 소하동 지역에는 어린이도서관만 있지만 2층 부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공공도서관 형식으로 갖추자는 뜻에서 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자료실을 할지 열람실을 할지 아직은 확정된 것이 없고 검토 중이고 계획 중에 있거든요. 물론 시장님이 열람실 말씀하신 것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무진에서도 검토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본적으로 김광용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도서관의 방향에 대해서는 열람실 확충이 아니라 열람실을 점점 축소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부분에서는 인정하시잖아요? 대답 좀 부탁드릴게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서관 원래 기능은 열람실 축소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단, 저희 시의 형편을 보면 소하택지개발 지구 그쪽에는 도서실이라든가 독서실 이런 데가 부족한 관계로 주민들께서 중·고등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만든 게 해님사서 달님사서예요. 지원까지 해주면서 각각의 학교가 도서관 기능을 하게끔 열어준 것이잖아요. 해님사서는 낮에 해 떴을 때 도서관과 관련돼서 사서직 직원을 배치해주는 게 바로 해님사서고 달님사서는 밤이란 말이에요. 밤에도 사서직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도서관에서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또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도서관이 시험 공부하는 공간입니까? 고시원이에요? 그것 아니잖아요. 저는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건의했다는데 거꾸로 지시사항으로 온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도서관 추구방향에 대해서 일정정도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열람실 확충하기 위해서 소하 어린이도서관을 그런 식으로 변화시켜주겠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완식
안완식평생학습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와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이나 저나 시장님도 열람실 얘기는 분명히 하셨지만 시장님도 꼭 거기다가 주안점을 둬서 한 그런 말씀은 아니신 것이고 일단 저희는 도서관장을 중심으로 해서 도서관에 관한 것은 소하 어린이도서관의 경우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사서직들 또 관장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도서관이 일정 정도 학습과 내용적인 부분에서 시민들과 공유해야 될 공간인데 중요한 것은 교육적 접근이 자꾸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란 말이에요. 영어도서관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교육적 접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어 도서관도 만들자, 일본어 도서관도 만들자, 사실 이런 표현들이 비아냥거리는 표현들이예요. 도서관의 방향을 잃은 것에 대해 비아냥거림이라고요. 그런데 누가 자꾸 이런 구조를 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서관은 교육적 접근으로 가서는 안돼요. 그러려고 도서관 만든 것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소하 어린이도서관을 학생들한테 시험공부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열람실을 더 확충해주면 개관시간 늘어날 것이고 그러다보면 또 법정공휴일도 개관해 달라 이런 부분 또 생길 것이고, 도서관은 도서관 설치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운영돼야 합니다. 그게 원칙이지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243페이지 유비쿼터스 사회를 선도하는 전자도서관서비스 구현이 올해 진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약3,600만원 소요가 됐는데 우선 광명시 중앙도서관에 트위터를 금년도에 개설했습니다. 또 QR코드도 도입했고 와이파이 존도 도서관 휴게 공간 전역으로 확대해서 설치했습니다. 스마트폰용 전자책도 금년도에 99종을 구입했고 스마트폰용 도서관운영 시스템도 금년 3월 달에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소하어린이도서관 또 옹달샘도서관까지 무선 와이파이 존을 확대 구축할 계획이고 전자책도 2차로 100종도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스마트폰으로 책을 볼 수 있나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가능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 책을 100종 구입하셨다는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현재 젊은 층들은 스마트폰 사용이 급속도로 늘고 있잖아요. 현재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무엇보다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저희들이 물론 홈페이지이라든가 소식지에다 게시를 하고 했지만 계속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냥 소식지하고 홈페이지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도 올리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현수막을 해서 눈에 확 띄게끔 도서관 앞에 해놓으면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현수막까지 아직 안 했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 소관으로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안도서관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하안도서관장
하안도서관장 박종선입니다. (하안도서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1년주요업무보고계획추진상황보고의건(재정경제국 소관)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재정경제국 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럼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송남헌입니다. 항상 재정경제국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익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신태송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완길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평재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광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1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정경제국 직제는 5개과 1개 사업소로 구성되었으며 정원 137명에 현원 1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1년 재정경제국에서 보고 드릴 주요업무 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총39건이 되겠습니다. 해당과별 주요업무로는 회계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사무 추진 외 5건, 세무과 지방세 납부서비스 혁신계획 추진 외 6건, 기업경제과 에이스 광명타워(지식산업센터) 건립 외 8건, 생활경제과 물가 안정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외 4건, 청소행정과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계획 외 6건,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외 4건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총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정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회계과장 신태송입니다. (회계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행감 때 지적했던 실내체육관 공사와 관련해서 조치했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최초에 계약한 업체가 세광건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들어오시라고 해서 과정을 물어봤더니 이런 것이더라고요. 물품을 납품받으면 월별로 끊어주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처리하라고 그랬고 전화를 받기로는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납품받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거기하고 광덕, 두진 이렇게 세 군데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납품관계가 아니었다니까요. 맨 밑에 있지요. 그 업체가 다 일했어요. 시공까지 거기서 다 한 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제가 불러서 얘기 했더니 그렇게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역경제 여건상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수의계약 하는 이유가 지역 업체들의 경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모든 것을 입찰로만 가다보면 경쟁력 저하로 인해서 외부업체들이 계약하는 이런 결과가 오잖아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지역 관내 업체들한테 수의계약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관내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도에, 하도로 가서 그것도 불법하도로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래서 걱정하시는
현수
문현수위원
맨 마지막에 어디라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우전건설인가 그렇더라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서 시공을 다 했어요. 거기서 물품납품만 한 게 아니라 시공까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진에서 광덕에 낸 견적서가 물품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시공까지 다 포함된 것이라고요. 그런데 가격 차이를 봐요. 500 얼마짜리는 공사가 200 얼마 그런 식으로 없어져버리는데 일도 안하고 다 남겨 먹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도급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공사감독자가 하도급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각 부서의 회계담당자들 그리고 감독공무원들을 전체적으로 교육시켜서 정확히 하도급이 되면 하도급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불법하도일 경우 법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아시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도 있고 과징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도급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을 시에 150만원 과태료도 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관용차 수리비를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그런 방향으로 하라고 지적한 것이 아닌데 회계과에서 관용차 수리와 관련돼서 의회지적 사항을 너무 오버하는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차는 A/S기간에 있는 차가 있고 A/S를 벗어난 차량이 있어요. 그러면 A/S기간 내에 있을 때는 현대면 현대자동차 서비스나 이런 데에서 무조건 정품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정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모비스라는 상표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속이나 이런 부분들을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하청업체에서 생산해서 자기네 상표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생산하는 업체랑 직거래를 하면 이것이 일종의 똑같은 정품인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생산업체에서 직접 납품을 받아서 하라는 말씀인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는 정품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정품 상표가 붙은 것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다보면 수리단가가 엄청 뛸 수밖에 없어요. 물론 A/S기간에 있는 차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기간을 벗어난 차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부품인데 상표가 붙어 있느냐, 생산한 업체가 똑같아요.
화신
이화신재산관리팀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회기 때 지적하신 사항이 정품이나 비품이나 이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가격들이 같은 제품인데도 어떤 데는 비싸게 되고 싸게 했다고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고 싼 것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줘야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겠다고 얘기가 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품 쓰는 데와 안 쓰는 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라는 것이 비싼 것을 써야만 좋은 것이 아니고 차량 상태에 대해서 약간 싼 것 써도 괜찮은 게 있습니다. 차량이 오래된 것은 좋은 것을 써야 되겠지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이런 것은 가격에 따라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품회사 있지 않습니까? 회사명을 갖다 반드시 어떤 회사 것을 쓰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 것을 쓰라고 정하지 말고 대신에 어떤 회사제품인지 제품을 표시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디 회사 것 쓰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 같고 또 각 거래처마다 본인들이 거래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특정업체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제품회사명을 쓰라고 했는데 사진하고 해서 붙이도록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저번 회의 때 위원님들이 처음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의사전달 과정에서 미스가 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과다견적입니다.
화신
이화신재산관리팀장
네, 그래서 전달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어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델코도 있을 것이고 로케트도 있을 것이고 쏠라이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비자가격이라고 있어요. 소비자가를 권장소비자가격이라고 그러지요. 권장소비자자격으로 받는 업소는 거의 없는데 전에 우리한테 낸 것 보면 거의 권장소비자가 이런 식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배터리 교환하는데 시간이 얼마정도 들어가느냐 하면 1분정도 일하는 시간이 소요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나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단 말이지요. 전에 5대 의회 때도 어느 업체사장이 증인채택 돼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이 남겨먹는 게 뭐가 잘못한 것이냐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자본주의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윤만 목적이라면 나쁜 짓 다해서도 이윤만 창출하면 목적달성 한 거예요? 아니지요.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도 기업은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과다견적에 대한 것을 지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회계과 와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봤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재산관리 팀장한테 관용차량 수리하는 모든 것을 사진으로 첨부시키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가 재론되지 않도록 하라고 분명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에 오자마자 단가 계약부터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소하2동 주민센터 신축하는데 광명5동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저희들이 그때는 시장님 동 방문 때 5동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사항으로만 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행정적으로 너무 절차가 미흡했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공문을 동에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어느 정도의 시설을 무엇으로 쓸 것인지 용도까지 해서 저희한테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가급적 다 해드리는데 그래도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구조안전진단 등 필요한지, 아닌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바로 건립이 안 되면 하반기라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자료를 받았고 지금 결재를 하려고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우리가 1월 달에 각 동들 돌아다니면서 했잖아요. 시민과의 대화도 했는데 그때 건의했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지금 하반기니까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고 조그만 것들은 다 했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서는 될 수 있으면 꼭 올해 안에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역구에 가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그냥 일반 가정집 짓듯이 막 짓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안전진단까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최초에 제가 건의를 받고서 동에서 적극적으로 건의공문을 내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받고 하는 행정 절차만 들어가는 것이지,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공사는 그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언제쯤입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마 이번에 결재 받고 안전진단 같은 그런 것을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 기간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것을 봐서는 본예산에는 예산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벌써 1월 달에 하고 지금까지 전혀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가급적 최선을 다 해서 빨리 하고 추진되는 사항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5동 뿐만이 아닙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3개 동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회계과장님이시니까 전체적인 것들, 그때 18개동에 들어왔던 민원들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조치를 했으면 좋겠고 여기 종합민원실에 가다 보면 혹시 바닥 깨진 것 보셨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까만 물이 올라와서 굉장히 지저분한데 그것을 보수한다든지 뭔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비가 오면 지금 누수가 되는 곳이 한 10군데 됩니다. 10군데에서 이번에 7군데 정도는 지금 실리콘이라든지 해서 다 임시방편으로 보수가 되었고 지금 거기까지 3군데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의회에 옥상 방수가 누수가 되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또 제2별관의 화장실이 좀 심하게 누수가 되고 있어서 이 2군데는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바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민원실 가는 통로는 방수기술자들 불러도 지금 현재로써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전문가들 불러 보고 하겠지만 현재로서 잡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통과시켜주신 그 예산 가지고 의회하고 제2별관하고 방송사가 들어갈 것이고, 그쪽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때는 비가 계속 안 오는 날이었는데도 내려가니까 새까만 물이 올라왔는데 장마 때만 그런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미관상에도 안 좋고 밟고 한참 가니까 자국이 많더라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완길입니다. (세정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병인입니다. (기업지원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마을기업 예산 삭감된 것에 대해서 예산 집행과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마을기업 사업은 국비와 도비, 시비가 반영되는 사업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이며 대응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시비가 같이 반영이 되어야지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삭감하면 사업은 진행이 어렵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는 내시에 대해서 공문이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대응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시에 지금 3개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은빛마을, 금빛가게, 광오사랑회에서 하는 이행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푸른세상 청보리에서 하는 자기주도 학습이 있는데 경기도 전체도 각 시군마다 해서 100개 되는데 도에서 심의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지금 시작되어서 금년 연말까지이고 연말이 되면 평가를 해서 또 다시 계속 사업이 될 것인지 아닌지는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밀한 진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도 전문 컨설턴트들이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산보고와 관련되어서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 지적한 것이 있는데 자부담에 대한 집행내역 확인은 현행법에서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계획결과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사업계획이 있고, 특히 사업비라든지 이런 변경이 있을 경우는 시장의 사전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하면 왜 자부담에 대한 정산보고들을 확인해야 되느냐 하면 자부담 1,000만원 할 테니까 보조금 1,000만원 주시면 2,000만원 갖고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사업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금을 1,000만원 내려주면 자부담은 1,000만원 안 쓰고 보조금만 딱 쓰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진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갖고 사업을 진행을 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부담과 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도로 환급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당연히 자부담에 대한 정산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정산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부담하겠다고 그러고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결국은 문서를 위조해서 사업신청을 해서 보조금 타가게 되게끔 된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결과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보고서는 지원되는 보조금에 한해서 증빙서 등을 근거로 전산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집행내역 확인은 규정 상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행감 종료 후에 1차 서류 확인을 했으나 아직 별 다른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이 있는데 앞으로 안양지청과 협의해서 공동으로 출장을 해서 한 번 확인할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 쪽, 특히 체육 쪽 같은 경우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 이런 것도 다 정산보고가 들어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던 사회적 기업이 금년도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마을기업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빨리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으로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강평재입니다. (생활경제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에 학온동에 폭우가 많이 왔는데 학온동 일대 농사짓는 분들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많이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88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바로 추경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주로 용수로 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수해가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피해보상은 원래 기준이 있어서 실제로 보상된 농가는 30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SSM이 기존에 행감 때 보고 되었던 것보다 더 늘어났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더 이상 늘어난 것은 없고 그 전에 슈퍼마켓 조합에서 요구한 광명7동하고 소하1동 협의하는 과정은 도에서 나와서 원만하게 협의가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원만한 협의는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영업시간 조정은 합의가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철망산 용역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발표도 했는데 대형할인마트 이야기가 거기에 또 나옵니다. 그렇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요구도 있고 그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개발방식에 있어서 어떤 시설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으로 대형할인마트가 거기 또 포함되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무엇이냐 하면 생활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곳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바라보면 대형할인마트의 입점은 타당하지 않다든지 이런 의견을 당연히 제출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 부처를 보면 노동부가 있고 기업과 관련된 대기업을 이렇게 하는 곳이 있으면 서로 의견이 달라야 되는 것이지, 공통된 의견을 갖고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경제과에서는 어떻든 간에 그것과 관련된 의견은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상생유통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런 것 할 때는 아마 거기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있는데 확정이 된다면 아마 거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180쪽에 보면 물가안정 및 소비자 권익보호인데 지금 보니까 물가 전수조사 하셨네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개인서비스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우리가 매주 1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서비스물가 45개 품목에 대한 것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이 12명이 있는데 12명이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주1회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올해 물가 모니터요원이 관리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우리 시 자치단체의 능력으로는 거기까지는 파악이 어렵고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4.3%에서 5. 몇% 올랐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무엇을 공표한다는 것이에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가격을 그때그때 주 단위로 대비를 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물가가 올랐는지 그 프로테이지를 잡을 수 있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전체적인 물가상승이 얼마인지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전체적인 것 말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조사한 품목들 말입니다.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우리가 품목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품목별로는 45가지 개인서비스 요금이 있는데 그것은 주 단위로 가격이 인상된 부분은 알 수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주 단위로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올 1월부터 지금까지 물가가 어느 정도 올랐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옛날에 공표된 것이 있고 현재 공표된 것이 있으니까 그 가격 차이는 나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물가들이 사실 굉장히 올랐다는 것이 우리 돈 가지고 가서 샀을 때만 느껴지지 실제로 대략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릅니다.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슈퍼마켓 주인의 말에 의하면 50% 이상 오른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토털로 항상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로 주부들이 하는 것들에서 광명시 관내 전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가장 많이 올랐다든지 이렇게 해서 파악하면 좋겠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공산품까지는 저희가 안 하고 개인서비스요금 45개 품목이 있습니다. 주로 그것에 대해서만 하는데 그렇게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은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장바구니 12개소 50개 품목 이렇게 다 각각 쓰여 있는데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주로 시장장바구니 물가이고 나머지 서비스 물가조사하고 홈페이지 공표하는 것은 주로 45개의 개인서비스 요금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찌되었든 우리 물가 모니터요원들이 했던 전년도 비교해서 어느 정도 물가가 지금 현재 올랐는지 프로테이지 해서 좀 주십시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유통 상생발전협의회 회원 명단은 어떻게 됩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명단이 주로 SSM 대표하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대형유통기업 대표로 계신 분이 이마트 광명 소하점 지점장이신 분이신가요? 중소유통기업 대표는 누구입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중소유통기업 대표는 슈퍼마켓 이사장님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조합장님이 중소유통기업 대표로 위원이 되신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대형마트로는 이마트가 들어갔고 SSM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슈퍼마켓 조합 김남현 이사장님만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중소상인협동조합 대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지요? 철산 중앙시장 상인회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럴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존 모범음식점 지정취소가 15개 업체가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과거에는 이렇게 취소가 안 됐던 것 같은데 많이 취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조사를 하다 보면 시설기준을 위반했다든가 행정처분을 받았다든가 민원지적이 되었다든가 하는 이런 업소는 저희가 재조사를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나오는데 조사내용 좀 제출해주시고 저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제안했었는데 CCTV 설치하는 것, 인천에서도 이번에 했다고 합니다. 모범음식점 중에서 잘하는 곳 선정해서 이번에 인천에서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광수입니다. (청소행정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청소대행업체 중에 시유지를 차고지로 쓰는데 혹시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시유지를 차고지로 쓰는 게 아니라 시유지가 맞는데 소하동에 있는 선별장에 청소업체 차들이 다 와서 거기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넓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시유지라는 것이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시유지 사용료는 지불하고 해요? 아니면 무상으로 차고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지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무상으로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 주차가 되어있는 공간이 국유지하고 도로공사, 거기 고속도로 지나가는 곳 거기에 해당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혜택을 주는 것이네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무상으로 해주는 것이니까 일종의 혜택이라면 혜택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 같은 경우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처리비용이 그렇게 들지는 않지요? 톤당 얼마 드는 것, 우리 다 자원회수시설에서 태우는 것 아니에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소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소각하고 나서 매립지를 보내든 할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는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매립지로 가는 것은 1만6,32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매립지로 안 갈 경우는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매립지로 안 가는 것은 저희가 소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소각하는 것은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6만5,000원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닌데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비용으로 치면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처럼 소각 안하고 어느 지자체는 대행시키는 데도 톤당 6만원씩 들어가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 정도 들어갈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소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6만5,000원 들어가는 것은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소각장 운영비를 따져봤을 때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참고적으로 열 판매해가지고 톤당 3만1,362원을 받아들이거든요, 그것 빼면 한 3만원 정도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대행업체 이윤산출 방식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10%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10%라는 것은 운영비, 인건비 다 포함해서 그 금액의 10% 이윤을 보장해준다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설계를 할 때 재료비,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을 다 해서 들어가는 돈의 기준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 이윤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인건비 플러스 가스차가 있을 수 있으면 가스비, 유류비, 차량수리비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담당 팀장이 와있으니까 담당 팀장이
현수
문현수위원
네, 각종 운영비를 다 포함한 것에서 10% 이윤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원가산출방식 평가용역에서 산출이 돼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위원님께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세한 것은 그때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 평가용역에 반영할 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윤율 산출할 때 거기에 인건비, 기름 값, 차량수리비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이윤산출 하는데 어느 항목은 포함이 되고 어느 항목은 포함이 안 되는지 그런 것을 추후에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10%라는 것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인건비, 유류대, 차량수리비, 각종 운영비를 포함해서 곱하기 10%한 게 대행업체 이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10%라면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통상적으로 설계나 이윤율을 짤 때는 인건비는 제외합니다.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어느 항목은 포함이 되고 어느 항목은 포함이 안 되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건비 이런 게 포함됐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인원이 많을수록 그 업체는 이윤율이 많이 보장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차량유지비가 많이 들어갈수록 그런 게 포함된다면 타이어를 많이 갈면 갈수록 그 업체의 이윤은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런 산출방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평가용역에 그런 것이 반영된다면 굉장히 문제 있다고 보는 것인데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타이어를 많이 갈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타이어를 많이 갈려면 자동차 대수가 많고 일하는 양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뭐냐 하면 직원 수 또는 이런 것을 비교, 예를 들어서 직원이 100명 이상은 몇 퍼센트 이윤율을 보장하고 100명 이하는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이윤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지방공사 관련돼서 청소대행 또는 재활용선별장이 지방공사의 3단계 사업으로 반영하겠다는 중간용역 결과가 의회에 보고가 됐고 와있어요. 혹시 아세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그럴 계획을 갖고 용역결과 중간보고를 의회에서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향후에 지방공사를 통해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공사도 좋고 그런데 공기업을 설치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지방공사도 일종의 직영적 기업입니다. 저는 오히려 직영 전환이든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쉽게 말하면 업체는 대행에서 이윤율이 보장되기 때문에 수익구조를 정기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근로자들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직영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보장되어 있는 이윤율 또는 중간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예산절감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여요. 대신 기존에 대행업체들이 채용하고 있던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래야지 여태까지 불거져오던 각종 의혹이라든지 문제제기 이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지 그런 방향전환 없이는 이 문제제기는 계속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고 그러면 과장님, 팀장님 계속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면 이윤율을 조정하든 뭐를 조정하든 회계장부 자료를 봤든 못 봤든, 회계장부야 얼마든지 조작도 가능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변함없이 과장님, 팀장님 다 힘들어요. 그러면 청소과는 서로 안하려고 하는 기피부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방향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독점구조는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원래 고인 물을 썩게 되어있어요. 과장님! 방향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정책적으로 검토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분뇨처리 하는 것 시에서 위탁 줘서 하나요? 아니면 업체 등록만 하면 아무나 할 수 있나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분뇨처리는 하수과 업무 소관인데 정화조 업체가 허가를 내면 광명시 관내에 있는 가정이라든가 정화조를 치워 가면 저희 분뇨사업소에서 받아서 처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허가만 받으면 아무나 할 수 있나요? 몇 개 업체가 있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8개인가로 알고 있는데 재난하수과에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청소과랑 관계없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전에는 청소과에서 했었는데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분뇨처리가 청소과랑 관계없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환경사업소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정화조 수거업체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없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하수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하수처리의 수준이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하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사실 청소가 아니라고 하면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사업소를 청소과에서 하는데 처리를 또 재난과에서 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사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사업소가 재난하수과 조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긴 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청소과에서 환경사업소를 관리하는데 그 분뇨를 처리한 다음에 받아서 환경사업소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받아가는 업체는 재난하수과에서 하면, 한 과에서 담당을 해야지요.
진훈
곽진훈환경사업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하수도법하고 분뇨처리법 2개가 있었는데 2008년도인가 2007년도인가 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이 되면서 법에 따라서 우리시 업무분장도 분뇨처리시설은 환경사업소 독립기관으로 있었고 정화조업소 관리라든가 설계시공 이런 업무는 하수도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2010년 2월 16일자로 업무가 재난하수과 하수시설팀으로 이관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환경사업소도 재난하수과로 가야지요.
진훈
곽진훈환경사업팀장
따지자면 환경사업소도 재난하수과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조직개편 할 때 재난하수과로 편제가 돼야 된다고 의견을 냈었는데 당시에 조직진단 팀에서 한 과에 6개 팀 이상이 편제되기 어렵다고 해서 청소과로 임시로 존치를 한다는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당연히 청소행정과라고 생각해서 그쪽에 문제가 있다고 제보를 받아서 물어보는 것인데 환경사업소는 청소과에서 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업체는 재난하수과에서 하면 어디에다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 부서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게끔 다음 조직개편 할 때 검토해주십시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유종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1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9월 5일에는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