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서재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5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성욱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울주군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하게 되어 진심으로 뜻있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만 군민의 눈과 귀,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하는 울주군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여 보육업무를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서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9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본 조례는 실질적으로 충분히 검토했고 본 위원이 보육심의 위원이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문구 조정 관련과 현행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보육시설장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고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그런데 위탁기간에 통상적으로 보면 울산광역시도 3년으로……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동구와 우리 군만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나머지 구는 3년이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위탁기간에 참고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 여건에 따라 조례를 정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3조 2항에 참조하여 5년 이내로 하고 시설의 일괄 되고 안정된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위탁기간을 3년 이상으로 권고한다’ 권고사항이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법이 개정되고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고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구정리 부분 같습니다. 문구를 꼼꼼히 읽어봤는데 7페이지 별표9조의 제목 (운영비 보조등) 있지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말입니까?
김민식위원
조례 관련해서 조문 바뀌는 거 있죠? 여기에 보면 잉여금이 운영비 보조등 해서, 찾았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을 ‘잉여금은’으로, ‘범위내에서 시설장 책임하에 다음연도’를 해놨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범위에서 다음연도’로 해놨다고, 시설장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추가 시켜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추가시키는 거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빠져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법률팀하고……
김민식위원
앞에 연계해석을 해보면 바뀌는 게 다른 사항은 없는데 시설부분이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시설장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범위내에서 시설장 책임하에 다음연도’를 해놨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빠진 게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다른 사항들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한다고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2년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어서 3년으로 하는 겁니까?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2년으로 한다고 문제는 없는데 지침상에 3년 이상으로 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왔고 다른 지자체는 거의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년으로 다시 조례 개정하면서 동시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정광석위원
애초에 2년 한 동기는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애초에는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초부터 2년으로 추진해 내려오다가 그대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상에는 3년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은 있었습니다.
정광석위원
상위법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3년으로 한다는 겁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위탁기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보면 모든 사항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이 됐고 울주군에서는 보육시설장들이 하자가 있어서 개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4조제2에 보면 계획기간을2년에서 3년으로 하고 현행이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지난번에도 조례 심의할 때 1회를 하면 총 합해서 4년이냐 6년이냐, 뒤에도 연장을 할 수 있냐, 없냐는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3년으로 되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운영 관리 조례에 보면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교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유독 개정하면서 도 한 차례만 할 수 있다는 문구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 하고 다르게 한 이유가 뭡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권영호위원
‘한 차례만 한다’ 하면 다음에는 재위탁을 못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만약에 3년을 하고 다시 1회면 3년을 더 하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공개입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3년하고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한 차례만 하면 그 다음에는 못 한다는 뜻으로……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그 뜻은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문이 내려온 게 있고.
권영호위원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건데……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민기본권의 평등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개경쟁은 할 수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3년으로 하고 현행 1회를 삭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삭제 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만약에 3년만 하고 다시 공개경쟁 재심의를 해서 1회를 안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에는……
권영호위원
다른 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다른 자치단체에는 1회만 능력에 따라서 다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고 다음에는 공개입찰을 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한 차례 없애고 그냥 3년으로 하고 능력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그 차이점이 뭡니까? 한 차례만 한다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만약에 1회를 더 하면 경력이 추가되어 어린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3년하고 또 경쟁을 붙이고 하면 정리과정에서 기간이라든지가 있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3년 하고 한 차례만 계약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공개입찰을 한다는 거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원점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한 번 더 하고 원점으로 다시 공개경쟁한다는 뜻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낫느냐……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아니면 3년만 하고 다시 경쟁을 시키는 게……
권영호위원
3년만 하고 바로 경쟁을 시키는 게 아니고 능력에 따라서, 경쟁을 붙여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바로 능력이 있으면 경쟁을 안 하고 재계약 해줄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내용은 그것 같은데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보건복지부 내용은 그거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3년 하고 능력이 있으면 재위탁해 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우리도 꼭 ‘한 차례’ 라고 하지 말고 ‘그냥 재위탁할 수 있다’로 하면 안되냐는 겁니다.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봤습니다만 1회에 한해서 하고 공모라는 것은 전체 보육사업에 관계되는 사람을 상대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하거든요, 안 잘라주면 특정한 사람이 계속 오래 하게 되고 공모를 함으로 해서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각오로 보육사업에 임하게 됩니다. 일을 바꿔서 하면 바뀐 사람은, 공무원 사회도 인사이동을 하면 과장이 바뀌면 새마음으로 하듯이 이같은 경우도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해주고 그다음에는 전체 심사를 해주는 게 원운영을 쇄신하고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에는 저희들 조례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계속 하게 되면 나태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국장님이 우려하는 장점도 많은 반면에 잘못하면 단점도 발생된다 말입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이 순탄하게 하던 사람의 장점보다 신규로 해서 잘못 운영해서 단점도 발생할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제가 볼 때에는 이 안도 시설운영을 해보면, 시에 있을 때 위탁과정도 선정해봤는데, 선정할 때 공무원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위탁법인을 정하는데, 더구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하고 자 하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기회균등의 차원에서도 두 번 정도로 하고 다시 공모를 해서 새로운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 게 어린이집을 힘차게 발전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17페이지에 참고사항을 보면 능력인정 후 재계약, 심의 후 재계약, 이런 게 있거든요, 실적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잘 하면 그대로 연장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한 차례’가 아닌 잘 하면 계속 할 수 있는 방향이, ‘한 차례’ 라는 걸 삭제하면, 한 차례 할 수도 있고 3년만 하고 못 하면 안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말이죠, 꼭 연장을 보는 게 아니고 3년 하고 잘못하면 못 하게 하면 되지, 만약에 한 차례라고 봤을 때 A라는 보육시설장에서 시설장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물론 한 차례 재계약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3년 하는 데에도 3년동안 부족한 게 있어서 교체를 하고 싶어도 한 차례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가질 수도 있다 말입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1년에 수시도 있고 정기 지도·점검도 계속 하고 그 원장의 능력이라든지 현황을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차례 하고 나면 2번째에는 그냥 안해줍니다. 3년동안 한 걸 바탕으로 평가서를 만들어서 위원회로 하여금 평가를 해서 재위탁해 주지, 한 회를 해줄 수 있다고 해서 3년하고 그냥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권영호위원
그거야 그렇죠, 자기가 더 하고 싶다고 해도 못 하는 사람을 억지로 하라는 소리는 안하겠지만, 3년 하면 6년을 한다고 생각하고 한다는 겁니다.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다 압니다. 한 번 위탁기간이 끝나면 그냥 위탁해 주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하고 위탁을 해주거든요.
권영호위원
지금부터 시행되면 계속 해오던 사람은 만약에 3년을 하고 3년동안 열심히 해서 평가가 좋으면 다시 3년 하면 6년을 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다시 선정을 해서, 새로운 조례에 적용이 됩니다. 내년 1월1일부터.
김민식위원
과장님, 지금 본 조례는 시행하면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기간산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공포는 12월8일부터 시행해서 나가고 위탁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추진과정을 보면 9월말 정도 신청을 다 받습니다. 보육원장하고 싶은 사람들 어린이집 신청을 받아서 10월 정도 선정하고 11월 정도 결과를 마치고 12월달에 최종 계약체결을 하고 1월1일부터 사업이 시행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1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현행법은 2년 아닙니까, 그게 일괄 끝나고 거기에서 바로 적용할 겁니까? 3년으로.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내년 1월1일부터 3년 적용됩니다.
김민식위원
’14년 말까지네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조례를 점검하면서 지난날에 보육심의위원회에서 늘 대상이 됐던 부분이, 보육시설 부분이 지역별로 안배되어 적격 인원 부분과 관련해서 논쟁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특정 어린이집이 신고를 했다 말입니다. 신고한 특정어린이집은 300명을 신고를 했고 이게 안 바뀌니까 그 지역에서 다른 어린이집을 신설하려니까 범주에 걸리는 거예요, 어떤 시설 규모는 100명을 수용을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인원에 밀려서 40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고, 50명이 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이 부분은 고민을 안해봤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쪽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인구대비나 아동대비해서 어린이집을 이 정도 숫자를 해라, 이런 숫자가 내려오기 때문에 더 늘려줄 수 있는 사항은……
권영호위원
지금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신청자는 엄청 많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에 할 때 그 당시에, 예를 들어 온양지역이다, 그러면 온양지역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300명을 해서 시설을 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수용자체가 질이 떨어져서 학부모들이 안 보낼 수도 있고 300명을 수용해놓고 결국 150명밖에 안되는 거예요, 150명을 다른 어린이집을 신설하려고 온양지역에 인구비례나 어린이집 규모나 대수 이런 것에 따라서 밀려서 신생교육학과를 나와서 차리려고 해도 제도에 걸려서 못 하는 부분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종사자들끼리 어린이집 관계되는 시설장들의 완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기에는 왜 기득권을 가지고 계속 하느냐, 신생에서 운영하다가 확대하려고 하니까 규모제도에 걸리다 보니까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니면 여기에 할 수 없다면 규칙으로라도 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지침상에 어느 정도 비율이라든지 제도상에 의해서 못 도와주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일단 규칙이라든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검토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육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시설운영하시는 원장선생님이나 보육심의 위원 들어오시는 분들의 하소연이 다 그겁니다. 심의를 마치고 차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계속 그 이미지를 갖고 가야 한다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적정 규모 운영할 수 있는 게 300명을 했다, 3년 해 왔다, 3년 해 왔으면 적정 수용 인원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실적이 나올거라고, 그러면 150명 같으면 조금 더 늘어난다는 걸 감안해서 200명을 준다든지 100명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해 줘야 돼요. 물론 문구 정비하고 변화되는 것밖에 없는데, 규칙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유아교육학과나 이런 쪽에 해온 젊은 사람들이 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제도에 묶여서 못하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고민해 보십시오.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다른 지역에도 제도나 지침상에 의해서 그 이상은 안해주고 있고……
김민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역에 규모 자체의 제도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3년이 된다면 3년 운영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활동 부분이나 유아 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운영을 보고, 다른 데에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 같은데, 물론 지침에 따라서 하지만 세부규칙이라든지 운영규정을 잘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다른 지역도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자격증을 다 따고 부모입장은 투자해 놨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걸 조사하셔서 본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18페이지 보세요, 관내에 7개가 있는데 위탁, 계약기간 해서 12년, 12년, 12년, 8년 이거는 무슨 숫자예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자기가 한 총 연도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온산에서 유영희 라는 사람이 12년 동안 했다는 겁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2년씩 하는데 6번 했다는 겁니까? 그때는 무제한입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그때도 기간이 있었는데 재위탁되고 재위탁된 사항 같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지금 조례 개정해서 3년에서 1회 더 해서 6년인데 6년 뒤에는 다시 공모할 수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또 있습니다. 그게 국민기본권상 평등은 같이 공개경쟁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서재갑위원장
3년하고 공모할 때 서류만 합니까, 위원회를 붙여서 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모든 서류는 다 들어와야 합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평생을 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경우에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흔들어 놓고 다시 출발하면 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공개경쟁으로 또 할 수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운영비에 보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존할 수 있다’ ‘어린이집 운영비, 교직원 인건비 그밖에 군수가 줄 수 있다’고 해놨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교직원 월급 다 줍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다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울주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수한 건 연 298만원을 더 주고 있는데, 월 평균 24만8,000원 정도.
서재갑위원장
수탁자들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어린이집 원장 같으면.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월급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월급을 많이 주니까 달려드는 것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보육예산이 340억정도 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교사월급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군에서 운영비나 보조를 7개소에 많이 하는 택인네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물론 국·공립은 다 하고 있지만 민간하고 가정집도 다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7개 말고 어린이집 만들려면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민간으로써 해당됩니다. 민간이나 가정.
서재갑위원장
국·공립이 아니면 200명, 300명 있어도 10원도 안주네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예산이 343억입니다.
권영호위원
교사 처우개선비인가 지난해에 부족해서 플러스 해주고 했잖아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울주군이 울산시 구청보다 연 300만원 더 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전국적으로 안하는데 울주군만 민간어린이집 보육 교사도 작년인가 그 작년에 얼마씩 해서 다 했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교통비, 처우개선비, 기타 등등입니다.
권영호위원
울주군만 민간어린이집 처우개선비를 지급한 게 있습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회의중지
10시5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96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 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봉근 농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농산과장 이봉근입니다. 존경하는 서재갑 산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농산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 제6조 운영 등에 군수는 농산물 물류 창고를 직접 운영하거나 군 관내 생산자 단체 중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해 놓았고, 사용료를 보면 1000분의10이니까 1%입니다. 조례에 보면 농협에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료를 그 만큼 못 내겠다고 했을 때도 다른 데는 줄 수가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사용료 관계는 상위법상 1000분의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일 경우는 사용료의 100분의30이 경감됩니다. 그러면 사용료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용료가 비쌀 경우에 농협이나 중앙회에서 사용료에 대한 공개입찰 시에 계속 유찰되었을 때 3회부터는 100분의10을 또 감하거든요, 그래서 최종 입찰되었을 때, 1000분의10으로 하면 2,500만원 정도인데 30% 감하고 입찰 시 감해진다면 500만원 정도 안 하겠나 봅니다.
정광석위원
농협 외에 다른 개인이나 단체는 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해 놔도 상관 없겠습니까?
서재갑위원장
농업협동조합만 한다는 것은 당초에 지을 때 농협조합장들이 군수한테 건의해서 농협조합이 합쳐서 건의해서, 농협조합에서 운영하겠다고, 설립할 때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농협이 아니고 개인이 오면 관리하기 힘들고 우후죽순으로 하니까 그것도 관리하기가 어렵고,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정광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농협에만 사전에 해서 지은 것은 상관없는데, 공정한 공개입찰이 아니고 농협만 준다고 했을 때, 사용료 문제가 행정에서 조례에서 정한 금액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산물 물류 창고, 서부 6개 농협하고 건축하기 전에 사전에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건물을 완료하고 임대료는 그때 협의를 하기로 사전에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류창고를 지은 목적이 삼남만 아니고 서부지역 농민 보호차원에서 건립되었기 때문에 농협이 아닌 개인이 입찰되면 개인의 사업목적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표준계약이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농협 외에는 다른 업자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사용료가 1000분의10인데 30% 정도 감할 수 있고 또 감할 수 있고 하는 문제를, 여기는 1000분의10이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냥 지어주는 것이 낫지 뭐하러 이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농업이 그렇습니다. 투자 대 효율을 따지면 안 맞습니다. 농산과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생산자의 보호차원에서 지원되거든요, 이것도 그런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 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농민 보호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1항에 위탁사용료 요율은 농산물 물류창고 모든 시설과 부지를 포함한 재산 평정가액의 연 1000분의10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상 해야 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걸 낮추는게 이거잖아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1000분의10에서 낮추는 것이,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 6억을 받았거든요, 사용료의 100분의30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조례상 되어 있는데도 경감할 수 있다고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 될 때는 사용료의 100분의30을 경감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조례상 1000분의10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 100분의30을 경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의 일환이 되었을 때 100분의30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이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표준계약서 체결 당시에 농협을 대상으로, 농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하는데 근본적으로 지어서 운영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위탁을 하는데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경감조치도 있습니다. 감면 부분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에 따라서 시간별 회수별 죽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1000분의10은 최소 금액으로 다운시킨 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1000분의10은 재산가액평가액의 1000분의10입니다. 기존 건물을 지었을 때 토지매입하고 건물비 그게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한 재산평가액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가감정을 해 봤습니다. 가감정은 부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건축비도 감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전체 27억이 소요되었지만 27억 가지고 재산평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한 재산평가입니다.
김민식위원
앞으로 6개 읍․면 농협에서 입찰을 할건데,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이 표준계약도 있고 공유재산관리나 사용료 감면 이런 부분에 따라서 재계약될 수 있고 신규업체가 계약 될 수도 있는데 감면 대상은 이 범주 안에서밖에 될 수 없는 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렇죠.
김민식위원
24조 보니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천재지변의 경우는 농업 말고도 국가비상사태에서는 다른 부분도 들어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5조에 취급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농산물인데 시설채소, 화훼, 쌀 이런 걸 보관한다고 되어 있고, 3월부터 9월까지는 비수기입니다. 이때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농산물이 생산 안 되기 때문에 타 작물로, 농협에서 다른 작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김민식위원
서부 6개 읍․면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때는 타 지역 것도 취급할 수 있는 거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비수기 때 금액을 똑같이 적용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위탁사용료는 똑같습니다.
김민식위원
3월에서 9월까지 전국망은 구축되어 있죠? 다른 지역에서도 올 수 있는 부분.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삼남농협조합장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이 되었을 경우에 인터넷으로 홍보를 해서 비수기 때는 다른 물품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물류창고운영 연합회 있죠? 이 분들 구성은 조합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총 몇 명입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언양농협, 두북농협, 삼남농협, 상북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왜 그렇습니까 6군데 아닙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배제된 겁니까, 처음부터 안 된 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표준계약서……
서재갑위원장
참여를 안 했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참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차후에 참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5개 농협에서 하는 물량이 다 차질지 모르겠지만 두서까지 포함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참여를 하면 6개 읍․면 대상이기 때문에 받겠네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제6조 4항에 보면 농산물 물류창고를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해 놓았거든요, 임대 계약을 해 놓고 운영경비로 할 것인가 시설 지원을 할 것이냐, 계약해 놓고 보조를 해 준다는 문구가 들어가도……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창고는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안에 시설물, 시설물 중에 저장시설은 다 되었는데 선별기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선별기가 안 되었으면 본 예산에 지원해 줄 것은 해 놓고, 수탁자에게 더 지원하는 것이 없어야지, 공개 입찰하면 500만원쯤 된다고 했는데 잘못하면 5,000만원, 5억까지도 운영비나 시설비를 지원해줘야 될 지도 모르는데 선별기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다 해 줘야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과일이나 이런 것 말고 감자를 한다면, 한 2년 후에 계약이 바뀌어서 이런 걸 저장한다고 계약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시설을 해 달라면 또 몇 억을 들여서 해 줘야 되고,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어떤게 있느냐 하면 지금은 새건물이라서 그렇지만 몇 년 지나다보면 하자가 발생합니다. 건물은 울주군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보수를 해 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것은 조례와 상관없이 우리 건물이니까 당연히 우리 돈 들여서 보수를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계약자가 예를 들어서 배를 많이 저장한다고 해서 배에 맞는 시설을 해 줬는데 2년 후에 다시 바뀌어서 감자를 한다고 하면 감자에 맞는 시설을 해달라고 하면 군에서 지원을 그렇게 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너무 광범위 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시설에 대한 보강은 당연히 우리 건물인데 1억이든 10억이든 우리가 해야죠, 임대하는 사람이 보수하겠습니까?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면, 우리가 이익을 남기자는 것이 아니고 단지 농민들의 편리나 실익을 주자는 사업이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예산을 적절히 쓰기 위해서는, 1년에 500만원 받으면서 몇 억짜리 시설해 주는 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필요한 경비가 어느 정도가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한, 이런 사항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은 없을겁니다. 특이한 경우는 모르겠지만.
서재갑위원장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되잖아요. 군수가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렇죠.
서재갑위원장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해 놔야 나중에 어려울 때, 전혀 없으면 조례 변경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대로……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임대기간 내에서는 해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2년의 기간을 했으면 2년 안에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2년이 끝난 후에 보강을 해서 다시 임대를 해 줘야지 임대 받아 놓고 보강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김민식위원
현재는 새건물이지만 앞으로 노후가 되었을 때 규칙을 정리해 놓은게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17조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되는 여러 가지 부분을 규칙으로 정하십시오.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같이 연계성을 가져야 됩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시행을 해 보면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고, 이런 사항은 시행규칙을 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10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도 있고, 수탁자는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부분적인 것은 계속적으로 예산이드니까, 미리 처음부터 규칙을 잘 정해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방금 권영호 위원께서 이야기한 부분도 규칙에 삽입시켜서 정리를 해 보십시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회의중지
11시30분계속개의
정광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7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 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8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최흥규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제97호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제98호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광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바뀐 관계로 조문을 정비하고 용어정비를 위해서 상정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해식품 판매에 따른 과징금 부과, 위생과 업무가 지도 계도를 하고 단속을 위주로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인데, 위해식품 등에 관한 과징금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관계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37조를 보면 식품의약안전청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 부분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징금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처음 위생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주민들하고 밀접한 것이 위생과 업무입니다. 합동단속도 있고 위생과 자체단속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혼미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에게 홍보를 해 줘야 되고, 즉 정지처분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세부적으로 규칙을 잘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규칙을 정해서 혼란스러움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조례의 근본취지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규칙을 잘 보완해서 그런 부분을 상인들에게 홍보도 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잘 접근해 달라고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항은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내용을 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맛집운영이라든지, 선정대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운영함에 있어서 홍보부분 마찬가지이고 제도의 활성화를 고민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13조에 보면 관계규정에 준용해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무회계에 관한 자치법규라고 했거든요, 현재는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바꾸면서 재무회계에 관한 자치법규, 이런 부분들도 법규자체를 모르거든요, 이런 것도 자치법규를 다듬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사무관 승진을 한 지 한달 되었는데 축하를 드리고 위생과 과장님으로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울주군의 발전, 또 위생과를 위해, 그리고 군민의 건강을 위한 위생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군금고에 예치되어 있죠?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기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 융자조건 있죠?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인데 상환 이율을 연리 2%로 하고 있습니다. 2억6,000만원이라 하셨는데 운용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영업자별로 융자한도가 3,000만원 아닙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아울러 3,000만원도 연리 2%면 쌉니다. 잘 홍보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 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식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조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생과와 지역경제과, 축수산과, 봉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관단지조성까지 해서 이미지를 바꾸어서 하고 있고 위생과에서도 지난번에 언양불고기축제를 잘 했는데 봉계한우불고기축제도 울주군을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고 봉계불고기특구인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처음으로 과장으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열정도 대단하리라 봅니다. 다들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홍보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홍보대사로 3인을 했는데 누가 되어 있죠?
위촉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무작위입니까? 많이 알리자는 차원에서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하는데 예산도 수반될 겁니다. 이번에 그분들 활용을 사전에 접촉을 해서, 홍보대사인데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과 사전에 교감을 가져서 접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기간은 없다는 거죠?
요즘에는 신인들이 인기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활동력이 부진한 부분이 있으면, 위촉을 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갈 필요는 없거든요, 활동영역에 따라서 변화를 가질 수 있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그 분들이 우리 지역을 열심히 알린 부분은 있지만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홍보대사 3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알리고 활동영역이 부족하면 새롭게 대체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사전에 잘 섭외를 해서 특구로써 큰 행사를 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축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9월15일부터 지역구이니까 점검도 한 번 해 보려고 하는데 지역 소를 100% 쓰겠다, 봉계를 보면 경관단지나 소싸움축제 이런 것이 전부 불고기 축제 하나 때문에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봉계는 두 번 정도 비상사태 때문에 못하고 하니까 상당히 침체되어서 특구를 살려보자는 측면에서 경관지구도 하고 소싸움도 하고 하는데, 우리 지역 소 100% 쓰여 집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몇 두 예상합니까?
언양은 100 몇 두라고 하던데, 축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9월7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