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3호)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임차만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1년8월2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혜택을 보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전혀 없어요, 공무원이지.

국회 법령에 의해서 의회는 얼마씩이라는 국외연수비가 확정이 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해서 주고 하는 것, 이 제도는 정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주 요점이지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의안번호 제93호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안을 지금 현재 개정을 하지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상위법……

왜 그러냐하면 단체로 국외에 출장을 갈 경우에 우리가 어디 개인적으로 가서 정산합니까? 여행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정산이 돼 있는 상태고, 거기에 준용돼 있는 부분을 일괄처리해서 갖고 오고 하는 부분이지.

물론 우리가 지급을 할 때 여행사로, 공무원들이 출장을 간다 아닙니까, 외국 출장 갔을 때……

출장을 가도 국외출장은 모든 부분을 여행사를 통해서 의뢰해서 가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의뢰해서 가는데 거기에 갔을 때 출장비를 줄 수 있는 게 이 상한액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게 지방에서는 큰 그게 없고, 중앙 위주로 해서 한 것이지 지방에서는 큰 혜택이……

상위법의 변경이 생기니까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지 이게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단지 국내는 일주일 내에 정산을 해야 되고 국외는 2주 내에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을 80% 이내 저거를 했을 경우에는 면제시켜 준다는 제도지 별다른 사항은 없거든요. 위원장님, 의안번호 제9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9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1년8월2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우려하시는 권리금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임대를 할 때 임차인이 자기가 원하는 취향대로 시설을 할 때에는 임대인이 권리금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면 다음해 임차인이 자기 취향에 맞는 시설을 하더라도 제3자에게 양도를 할 경우에 그 권리금에 대해서는 자기가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차인은 원상복구를 해야 돼요. 부동산을, 명품 특산품 판매장을 임의로 자기가 필요한 시설로 바꾸었을 때 나중에 해지기간이 끝나면 본인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관계라든지 기타 등등은 전혀 무관합니다.

그 부분들 상세히 해서 계약을 할 때 정리를 해서 잘 하겠습니다.

원상복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단서조항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나 최길영 운영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명품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오남용을 할 수 있습니다. 명품이라는 부분은 고귀하고 희귀성이 있고 타 특산품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명품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명품, 명품 하면 울주군 전체의 특산품이 그 명품위주로 가다보면 때로는 최하품이 돼 버립니다. 명품의 기능을 못했을 때 그랬을 때 브랜드를 하려고 하면, 여기 내역서를 보면 프로테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은데, 문화관광과에서도 지금 현재 세부내역표를 보면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5명, 울주군 특산품 판매장 2명, 울주군 기념품 판매장 2명, 울주군 관광기념품 판매장 4명이 나왔습니다. 일방적으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이라는 용어자체가 담당 과에서도 정립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단지 브랜드를 정할 때 명품 울주, 명품 울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치우친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제도를 통해서 명품이 최하품이 되지 않도록 동료위원들의 지적사항대로 기여를 많이 하셔야 되고, 막무가내 명품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한다는데 그 예산은 누가 담당할 겁니까? 거기에 나오는 대로 쌀이 한 포대가 왔다, 또 미역이 한 군데서 왔다, 그것 붙이는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명품 서생미역 이것 누가 부담할 겁니까? 생산자가 부담할 겁니까, 우리 군에서 부담할 겁니까?

그것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서두에 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벼가 나오는데 명품브랜드를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명품브랜드 사용할 벼 같으면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야만 명품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황우쌀이라든지 오리농법 이라든지 이런 식의 쌀 명칭만 있지 울주 명품 황우쌀 이런 식으로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판매장에 명품 특산품 판매장이라는 용어에 아까 담당과장님 말씀에는 명품이라는 브랜드를 넣겠다고 하는데 그 넣을 수 있는 예산이 지금 막강합니다.

기 포장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 라벨작업을 해서 붙이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생산자와, 아까 말씀하셨듯이 명품의 기준을 어느 정도, 쌀 같으면 쌀의 명품이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부분들은 명품브랜드화 해서 라벨을 붙여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도 이익이고 우리 군도 이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이 임기응변적으로 아까 동료위원께서 명품이라는 상징성을 넣어야 된다고 하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명품이라는 로고를 쓰겠다고 했는데, 생산품은 명품이라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지역의 특산품으로 나오는데 판매대에 올리기 위해서는 명품 울주라는 이런 부분을 넣는다는 것에 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명품 특산품 판매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번에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처리를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2층은 민간인한테 위탁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우리 울주군에서 직접 할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할 것인지는 생각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직접 이걸 민간위탁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제가 왜 전제조건으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울주군의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수익성사업을 못하다보니까 중앙부처의 평가에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런 제도가 올해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이런 수익성사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평가도 높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울주군이 홍보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울주군에서 직접 민간한테 위탁 줄 것이 아니고 기 그 건물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성차원에서 위탁이나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5조 제2항 신설부분입니다. 관리 및 운영 계획에 ‘군수는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명품 특산품 판매장 관리 및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직영할 경우에는 전년도 명품 특산품 판매장 운영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차기연도 각종 행사라든지 계획같은 것을 할 수 있지만 2층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3년 줬다가 한번 더해서 6년 정도 민간위탁을 줘버리면 이 사람의 재량으로 이 건물을 운영할 것인데 매년 관리 및 운영계획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민간위탁된 부분들은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 위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층에 한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는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2층으로 한다고 봤을 때 이 문구는 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정된 기간 내에 위탁을 줘 놔놓고, 그 사람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울주군에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운영계획을, 전년도에 한 계획을 올리라든지 차기연도 계획서를 내라든지 이렇게 간섭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10조 위탁운영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명품 특산품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당연하고 ‘다만 군수는 특산품 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함’이라는 용어는 격이 틀리거든요. 포괄성이 있는 부분하고 강제성이 있는 부분인데 이걸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그 부분들 같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더 포괄적이고, ‘인정함’이라는 것은 강제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울주군에는 강제성을 뒀다는 건데요.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이고, ‘인정함’은 강제성이거든요. 인정을 안 하면 못 준다는 결론이고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경우 에’라는 말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데 ‘인정하면’이라는 말은 아주 강제성이 강한, 전문위원, 그렇게 안 봅니까?

그것은 알법상 고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법상에 조항자체가 이렇게 고치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위자체에 어문상 이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까?

예.

용어가 내가 봤을 때 법무담당계에서 이런 식으로 바꾸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인정하는 경우에’라는 부분은 상당히 포괄성이 있는데 ‘인정함’이라는 용어자체는 ‘경우’보다는 상당히 강제성이 강하거든요. ‘경우’는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인정을 해야 된다면 ‘하면’이라는 것은 당연성이거든요. ‘경우’보다는 상당히 강한 면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오히려 이 부분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상당히 유연하게 위탁운영비를 많이 지원해줄 수 있는데 ‘인정하면’ 이 부분은 상당히 규제조항이 강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 조문들이 이렇게 다 강제성이 강하게 있어야 누구나 봐도 타당성이 있지 ‘경우에’라는 용어를 써버리면 아주 유연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 하셨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 특산품 판매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시품목이 1차 농수산물을 비롯해서 공예품, 공산품까지 다 취급하실 계획이라 하셨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슈퍼마켓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공예품이나 공산품은 판매기간에 상관없이 크게 구애를 안 받아도 되지만 농수산물같은 경우에는 생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절을 잘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공단에서 어떻게 관리를 잘 할지가 의문스럽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며칠 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가 있었거든요. 전 세계여성들이 모두 와서 참석을 한 행사인데 울산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제가 참석해서 보니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롯데호텔에 숙식을 제공했고 다른 분들은 각자 숙소를 정했는데 간절곶에서 주무셨다는 분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걸 봤을 때 저도 우리 간절곶 해양관광산업 부분에 정말 많은 치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잠을 자고 아침 일찍 다음 행사 때문에 올라오셨지만 아침에 해안도로를 산책하면서 거기에 이런 전시판매관이 오픈돼 있었다면 좀더 우리 울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이 됐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온라인 사업도 한다고 했으니까……

예, 이제는 쇼핑몰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람들 인식이 특산품은 특산품 나는 지역에 가서 사야 된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배같은 경우에는 서생이 가까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단감이나 파프리카같은 경우는, 단감은 범서지역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동거리가 얼마 되지 않지만 명품 특산품 판매전시장을 우리가 잘 이용하면 얼마 되지 않는 거리지만 거기에 가서도 물건을 보고 맛을 보고 온라인으로 연계해서 우리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생물 부분에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가지고 전시관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1차 산업은 신선도가 제일 생명입니다. 바로 직거래해서, 저희들이 인터넷쇼핑몰 하면 구매자가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현장에 연락해서 택배를 통해서 바로 배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터넷에 상세하게 넣어서 인터넷쇼핑몰을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보완해서 신선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과장님, 여기에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명칭변경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명칭안을 4개로 해놨는데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하고 울주군 특산품 판매장, 울주군 기념품 판매장, 울주군 관광기념품 판매장, 이중에서 명품 특산품 판매장으로 명칭을 해놨는데 명품이 들어가니까 울주군의 브랜드로서는 상당히 이미지가 부각되는데, 그것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명품이라고 하면 제품 중에서도 엄선된 질이 좋은 제품을 명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명품 특산품이라고 명명해놓고 막상 관광객들이 시설을 둘러봤을 때 제품의 질이 완전히 떨어져 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울주군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이 갈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시설의 수탁자께서는 명품에 맞는 제품을 엄선하여 진열해야 될 것이고, 명품이라고 질 좋은 걸 갖다 놨다고 해서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면 수요욕구가 떨어지기 때문에 운영에 차질이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질은 좋은 걸 놓되 가격은 중저가로 운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지도 단속을 해서, 또 수탁자가 경영이 안 되어서 밥 빌어먹겠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행정에서 질 좋고 가격도 저렴한 쪽으로 해서 관광객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서 운영도 잘 되고 울주군 홍보도 잘 할 수 있는 이런 지도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중간마진을 없애버리고 생산자와 바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들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김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1년7월2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0호 울산광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9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호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즈음 금연구역이 날로 확산되고 있고 금연건물도 날로 확대되어 가기 때문에 흡연자들의 설자리가 날로 위축되어 갑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전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서 또 이런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또 이러다 보면 흡연자의 권익도 보호해줘야 되는데, 흡연자들은 그것이 또 불만일 거란 말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담배를 좀 많이 태웠습니다마는 지금은 금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최길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면 역겨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태울 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조기에 잘 끊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 단속인원이 어디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단속인원이 공무원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경찰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태울 때 단속공무원이 나갔을 때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당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웠으니까 신분증 주세요. 과태료 영수증 끊어야 됩니다.”했을 때 그 사람에게 일반행정공무원이 가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법권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오늘 주민등록증 안 가지고 왔어요. 나는 몰라요.” 이렇게 "No"로 답변했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지금 현재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2만원, 3만원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일단은 단속권을 가지고 하는데, 현재 기간제근로자를 6개월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점검하면서 만약에 적발을 했을 경우에 공무원 부르면 가서 과태료 부과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이게 조례는 2만원이라고 정해놓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다 이 소리예요. 기간제근로자들이나 공익요원들이 단속하러 다니다가 흡연자를 한 명 발견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인적사항 적어달라고 했을 때 허위로 적어주거나 “나는 모른다”, "No"로 답변했을 때 그 사람을 구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게 실효성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을 사법권을 가졌다든지 좀 강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채용해야 되고 또 방법도 강제성을 가져야만이 이 법이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 점을 좀 보완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울주군에 오셔서 우리 울주군의 보건행정에 큰 역할을 같이 하게 됨을 먼저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울주군의 보건행정에 성심성의껏 열심히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에 울주군의회 본회의에 준하는 데서 업무보고를 처음 실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내용들을 숙지하지 않고 의안번호마저 맞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하는 부분은, 이 회의는 울주군의회의 본회의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존엄성에 접근하는 부분에 상당히 미숙하다는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추호도 없도록 먼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도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숙지하셔서 자료를 주실 때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처음 오신 분한테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의안번호와 의회 자료의 의안번호가 틀리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숙지가 안 된 부분은 다음부터 시정하시기 바라고요.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상위법이 2010년도 5월27일에 신설됐거든요. 지금 현재 2011년9월입니다. 1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우리 울주군의 법령이 상위법이 변하면 바로바로 조례를 신설하고 또 일부 자구 조정을 하는 부분도 개정조례안을 바로바로 하는데, 이런 부분은 국민건강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2010년5월27일에 신설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된 부분은 너무 늦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계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직위에 없었고 울주군에 안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멀어진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조례는 상위법이 신설되면 바로바로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2010년5월27일에 신설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주군에는 우리 울주군민의 건강증진이라든지, 또 우리 울주군의 건강증진이라든지 보건의료혜택을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되고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주무부서에서 이런 조례안을 1년이나 늦게 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법령도 아니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이런 조례는 바로바로 시행해서 우리 군민이 그에 따른 의료혜택, 보건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상위법의 변경으로 인한 조례 개정이라든지 조례 제정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의 조례 변경에 의해서 우리 울주군의 조례를 의회에서 심의하다보면 상위법 과태료의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 울주군이 독자적으로 해오는 부분은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상위법에 준하도록 보편타당하게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데, 특히나 제정을 하면서, 제정을 해놓고 나중에 일부 개정을 할 때는 우리 상위법 국민건강증진법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울주군 조례를 제정할 때는 상위법 수준으로 조례를 정하고 기타 이 법으로 10만원 이하로 하다보니까 우리 울주군이 다른 기초단체보다는 과태료가 많이 지정되어있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서 수정해서 적당한 과태로 범위로 내려오는 것은 타당한데, 지금 현재 당장 상위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또 광역시에서는 10만원 이하라는 과태료가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주군은 2만원으로 했다가, 과태료는 나중에 상위법에 따라서 올라가도록 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 실시할 때는 상위법에 준하게끔 보편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주군의 의안번호 제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상위법과 전혀 무관하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특별한 사유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울산광역시 전체 구·군이 협의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전체 협의내용인 그 부분이 보편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의 지적대로 조례를 처음 제정을 할 때는 상위법에 준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조례가 너무 과잉이라든지, 단속이 과잉이라고 너무 과대하다는 주민의견이 있을 때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해서 낮추는 경우는 봤는데, 이렇게 되면 향후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었을 때 과태료를 올려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조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잘못됐다고 위원회에서는 생각합니다. 의견 있습니까?

시에서 일괄 5개 구·군 다 모아서 3회차로 해서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5만원이 낫겠다, 3만원이 낫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부산에서도 2만원이고, 바로 인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3만원 할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전부, 그리고 시에서도 일단 각 구·군별로 다르면 안 되니까, 또 말씀하신 대로 처음 제정하는 거니까 말썽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2만원으로 하다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 나중에 조정하든지 일단은 그렇게 하기로 정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대로 2010년5월27일에 신설됐을 때 바로 상위법에 의한 신설조례를 제정하고 지금 정도 울산시의 중재에 의해서 구·군에 의해서 이 조례의 과태료 범위가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야 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실시하는 조례안이 상위법과 과태료 수준이 차이가 많이 있는 부분은 조례 제정하면서, 의회 심의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시기라든지, 지금 정도 개정조례안이 와서 과태료 수준이 바뀌어야 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조례를 이렇게 1년 넘게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금 와서 제정하는……

이 조례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2만원 부분 이 조례는 아니고, 이제 다른 5개 구·군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니,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신설이 2010년5월27일에 됐지 않습니까?

예.

제가 제일 먼저 지적하는 부분은 1년이 지난 이 시기까지 우리 울주군에 조례가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보건에 관련된, 건강에 관련된 조례는 상위법의 변경사항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빨리 좀 대처를 해서 우리 울주군민의 보건행정이라든지 또 건강에 관련된 부분은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들을, 우리가 1년 전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됐더라면 우리 군민들에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 두 분의 말씀에 의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조례를 제정·개정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금연구역에 흡연을 방지하는 것이 지금 계도기간이라고 하셨지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61개 지역이라고 언뜻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울산시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울주군에 1차적으로 버스승강장 61개소에 보면 금연하라는 홍보문구가 있습니다. 그 61개소와 공원은 박제상 생가하고 청소년수련원하고 덕신공원 일단 세 군데를 현재 홍보용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64군데 정도……

예, 현재 64개소 지정되어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더 많으니까, 현재는 홍보문구 이런 것은 예산범위에서 하다보니까 적게 했는데 앞으로 많이 지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조례가 너무 늦었다는 부분에 많은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시보다 많이 늦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행을 2012년1월1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에는 2011년11월6일부터 시행한다고 10만원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5개 구·군 다 동일하게 맞춰서 시에도 올해 시작하니까 내년 1월1일부터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같이 5개 구·군 모여서 시기도 동일하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2010년 5월27일에 신설해서 2011년12월8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세심한 배려가 있어서 시행일을 같이 하면 홍보효과나 이런 부분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예, 맞습니다.

좀더 세심하게 했더라면 그런 부분이 일치하면 좀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도 여성으로서 또 청소년을 키우는 엄마로서 이런 금연법이 제정되어서 효과를 좀 봤으면 싶은데요. 실제 저희들이 버스정류장에 갔을 때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시면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요즈음 사소한 일로 폭행당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요 조심스럽게라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아까 박동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옆에 피우고 있더라도 신분증 제시나, 현행범일지라도 누가 와서 단속하기까지, 담배 한 가치 피우는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인데 그것에 대처해서 경범죄로 벌금을 부과하기까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좀더 고려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연구역 표지판이 지금 중앙에서 규격화되어 있다해도……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여기 5조에 보면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규격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쓰든지 아니면 그 밑에 보충설명을 하든지, 지금 규격화된 것이 어떤 식으로 나와 있습니까?

색깔하고 사이즈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서……

문구는 어떻습니까?

금연구역.

그것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표시하게 되고 홍보같은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도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금연구역’만 가지고는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곳이구나 라는 것밖에 모르고요. 그 밑에 ‘2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것까지 들어간다면 좀더 양심적인, 본인 스스로 금연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그 분을 위해서 좋은 거고……

예,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이고, 한 구역에 하나뿐만 아니고 좀 다양하게 많이 붙여서 이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61개소에 지정됐다고 했는데 지정된 장소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의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안번호 제9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에 준하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대로 폐지하는 것이 원안인 것 같아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