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성곤 의원 발언
정길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 진행요령은 소관 국, 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설명을 듣고 나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세입예산, 법정경비, 삭감예산을 제외한 세출예산중 증액된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어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에 앞서 금번 7월 22일자 군산시 인사로 건설교통국 과장들의 자리이동이 있었습니다. 변동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군산건설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3억 8,600만원이 증가한 524억 3,2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05억 5,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8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78억 8,100만원이 증액된 1,390억 6천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271억 8,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18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400만원이 증가한 405억 5,700만원이 되겠으며 과목별로 증감내역을 구분해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9억 6,900만원, 지방교부세 16억 3,1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13억 9,500만원은 국비 확정내시로 감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로 지방산단에서 4토지간 도로개설사업비 15억원과 4대강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사업비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로 6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포천 재해예방사업비 13억원, 미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로 3억원 등 총 16억원을 국비 확정내시로 감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비 5억 6,800만원이 국비보조금 지원계획 변경으로 감되었습니다. 세출은 당초예산 대비 167억 100만원이 증액된 1,271억 8,500만원이 되겠으며 성질별로 증감내력을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급여성격의 수당 등 인건비가 3,20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로 3억 2,400만원, 민간경상보조 운수업계 보조금 등 이전경비는 46억 4,200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은 16억 5,800만원이 증액된 945억 8,8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과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소관으로는 해망-연안도로간 개설공사, 지방산단-4토지간 도로개설공사 등이 있으며 건설과 소관으로는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대학로 지중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공영사업과 소관으로는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공사, 백토고개 확장 등이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노후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수송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으로는 미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유인물 3쪽∼22쪽까지는 회계별 예상금액 세입·세출내력을 각 과별로 자세히 구분한 내용이 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나와서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과 예산이 지금 막바지에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VIP보고 이전에 내일 국토해양부 예산이 심의되기 때문에 동향상 국가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시장님이 직접 가서 활동하시려 출장가고 도시계획과장이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입니다. 시설비로 연안도로-구암선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2억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해서 준공하고자 하는데 현재 임시 개통을 했지만 가로등에 미비점이 있어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2억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709호선 도로확장공사 5천만원은 감정평가 결과 5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산단-4토지간 도로개설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4억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15억원이 빨리 내려왔어야 하는데 늦어져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 먼저 사용하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임피 남상마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절개지가 생겨서 우선 위험구간 절개지를 정비 옹벽시설을 하려고 6,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미룡동 주사랑교회 도로개설도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저지대 절개지 정비하려고 9,9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미장동 파인빌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미장초교에서 현대파인빌이 병목현상구간으로 금년에 민원이 많아서 우선 용지매입부터 착수하고자 1억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경암동 돌산옆 도로개설공사는 9,900만원 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도시디자인 시범거리 조성공사에 3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폐철도를 활용한 추억이 담긴 탐방길 조성공사 3천만원을 삭감해서 도시디자인 시범거리로 반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우리시의 주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추경에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추경내용 중에서 소관 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 12건이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12건에 40억원대 되는 내용에서 난산토론을 거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예결위원회로 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업들이 전부 급하고 필요한 사업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 예산부분에 행정의 난맥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최 국장님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암 현대아파트가 기관실이 침수되어서 전부 작동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비에서도 못한다고 국비지원에서는 항목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1,084세대인데 어느 정도 일개 면보다 큽니다. 그쪽 인구도 그렇고 세대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재해를 겪는데 보상책이 없다면 우리 군산시 건설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설사 이번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와 같은 것을 군산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예비비에서 이 부분을 안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군산시의 입장으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군산시장이 1년에 쓸 수 있는 재량권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저런 부분을 샅샅이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먼저 답변에 앞서 이번 7월 12일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겪은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에 관련되시는 의원님들이 불철주야 노고 하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시나 의원님들 다 똑같은 심정으로 피해를 당하신 주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가고 보상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현행 법규상 지원하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나운동지역과 월명동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상가는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년 동안 노력해서 소방방제청에 건의해서 규정을 개정해서 금년부터는 상가에 보상을 받도록 만들어서 저희가 재난행정에 관한 한 상당히 선진적인 행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예기치 못한 지하주차장문제가 나왔는데 지하주차장문제도 또 다시 1년간 최대한 노력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다르게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행정에 관한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앞서 가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알겠습니다. 군산시청은 군산시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군산시민의 종합행정기관입니다. 맞습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채경석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올라온 그 예산들이 전부 시급하고 꼭 필요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집단으로 전체적 피해가 되어서 전기, 수도, 온수가 전부 다 마비되었는데 이런 것에 규정이 없다고 그래서 군산시에서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현실행정에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시도에 선례가 없으니까 군산시에서도 못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앞으로 이런 현장에 큰 피해가 있을 때 군산시장으로서 민선시장으로서 지원해 줘야 할 조항을 둬서 지원해 주도록, 최 국장님 유능하십니다. 추진력 있습니다. 돌파력 있습니다. 본 위원은 최현규 국장님을 1%라도 가능한 문제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해 낼 수 있는 능력과 추진력을 갖춘 행정가로 보고 있습니다. 최 국장님,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늦었지만 이 부분 시장님과 더 깊이 숙의해서 문제를 풀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좋으신 충고로 듣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부위원장
김영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추가질문 하겠는데 천재지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군산시는 모든 시민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죠? 이번에 우리 농촌에 비가 많이 와서 벼라든가 모든 부분이 잠겼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에서 여러 가지 피해보상이 내려와 있습니다. 또 이미 지급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채경석 위원님 말씀처럼 피해가 아파트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환경변화에 의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규정이 없다고 그래서 군산시가 시민의 재산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보상과 지원은 개념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보상은 물건의 손실이나 손해를 끼쳤을 때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저희 행정은 법과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지원은 자치행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규정이 없다고 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은 우리가 선진행정을 하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서 제도적으로 방안을 연구해 보라는 조언으로 듣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부위원장
국장님,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아파트에 보상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아파트의 피해에 대해서 최소한의 복구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자연적인 재해라면 군산시가 규정이 없다는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책임을 지고 복구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제가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방금 제도개선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아파트도 선진사례를 봤더니 서울 중앙 같은 경우는 풍수해보험이라는 보험을 들어서 예기치 못한 사항을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 미처 몰라서 안 되어서 이번에 아파트 회의를 해서 풍수해보험도 들 수 있도록 권장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보수에 관한 사항은 또 다른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영일
김영일부위원장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런 사전예방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보험문제 그 다음 아파트를 설계할 때, 이런 문제가 비단 건축관계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농정분야도 타 작물을 유도해 놓고 복토를 안 시켜서 콩을 심었는데 비에 다 잠겨서 다 썩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은 재난을 대비해서 허가 들어온 그 시점부터 검토해서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야에 무지개아파트를 보니까 차가 들어가는 입구가 다 오픈되어 있어서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리니까 비가 그쪽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하가 다 잠겼습니다. 배수펌프시설을 했는데 그것이 감당할 줄 알았는데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 설계를 건축허가가 들어올 단계부터 지하가 있을 경우 비가 전혀 들어갈 수 없도록 조치시켜서 허가 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번 계기로 초기단계부터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도 도시계획 여러 가지 입안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입안해서 지금 공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정도 있겠지만 군산이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또한 그에 맞춰서 생각해서 무엇인가 변화도 줘야는데 군산발전 비전과는 전혀 관계없는 도시계획을 입안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은 장기적인 방향과 시민의 꿈을 담을 필요는 있지만 도시계획 기본모태는 인구를 모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인구를 가지고 계획하다보면 시민욕구에 다 충족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군산은 성장과정에 있고 또 새만금이라는 새사람 모태가 생겨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인구를 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부위원장
특히 농촌지역의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농촌에서 무엇을 할 수 없게끔 입안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혀 비전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의원하는 이상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또한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비전을 제시하고 도농복합도시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촌이 변화하고 도시민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또 도시민이 농촌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도시계획을 입안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영일
김영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아까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과장님들 민원이나 모든 것이 너무 바쁘신데 건설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셔서 신속하게 의회가 열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개인적으로 입장을 잘 고려해서 판단하십시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에 존경하는 채경석 위원님 지적사항인데 지금 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이번에, 본 위원도 군산시 총괄국장으로서 하는 얘기합니다. 군산시내 침수된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도식으로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에게도 얘기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위에 도로가 났지 않습니까? 도로가 나니까 아래로 많은 물이 내려오는데 그 물이 나갈 하수도관이 작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곳에 큰 지하탱크를 만든다든가 하수관을 더 크게 키운다든가 그렇게 대비해서 많은 비가 올 때는 그곳에 저장시켰다가 펌프로 계속 펌핑한다든지 무엇인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겠더군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군산시내 전체적으로 침수된 지역은 검토 한 번 해 줘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장님 가만히 듣고만 계시니까 본 위원 혼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 먼저 들어야겠습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7월 12일 집중호우를 겪으면서 군산시 재난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픈만큼 더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비로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출될 사항이 어느 정도 노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김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지하에 물이 괴었을 때 처리 문제, 지하에 물이 침투되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 지하가 침수되었을 때 긴급히 대처할 수 있는 문제, 또 재난보험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심도 있게 검토되어서 건축허가 단계부터 하고 또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리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해안, 하천의 문제점도 어느 정도 노출되었고 하수관망에 관한 문제, 저류에 관한 문제, 또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닿으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방향을 정해 놓고 난 후에 우리가 시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시에 만족한 결과는 얻을 수 없지만 단계별로 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나운동지역과 중앙동지역은 방금 말씀하신 지하 저류조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고 나머지 이번에 농경지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 사업 외에 국가재정으로 확보할 수 방안은 있는지 없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김종식위원
하여튼 그것이 거창한 계획으로 끝나지 말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의원들도 그렇지만 공무원들도 선진지를 가는 경우는 발전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비교하려고 가는 것이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김종식위원
재해관계는 서울에서도 구로구가 아주 잘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곳을 표본으로 구로구를 한 번 방문하시면 우리시 소방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참고 하시라고 얘기합니다. 여하튼 구암 현대아파트 관계는 전에 시장실에 주민들이 왔다 갔을 때 시장님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꼭 법적인 관계로 생각하지 말고 차원을 넘어서 고통분담을 할 수 있도록 꼭 실행에 옮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김종식위원
그리고 19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관계는 금년에 다 마무리 되는 공사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연안도로는 올해 마무리됩니다.
김종식위원
장기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야 하는 곳도 예산 수반이 안 되어서 못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김종식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세수가 또 가용재원이 우리시가 많이 늘었지 않았습니까? 여하튼 장기간 도시계획도로가 방치되었던 곳 내년에는 가용재원도 많고 우선순위를 가려서 10개 하는 것보다 5개를 잡는다든가 해서 빨리 빨리 공사할 수 있는, 내년에 들어갈 도시계획도로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금년까지는 마무리 위주로 많이 했는데 마무리가 끝나고 나면 2012년도 업무보고과정에서 재원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개정동지역 도시계획도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곳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이 안 되었더군요? 그 예산이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그동안 표류된 만큼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김종식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과장님들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업예산은 말 그대로 예비 사업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감정평가, 토지, 사실 도시지역에서 도로사업을 하는데 미치는 사업비의 영향이 시가지지역은 보상비가 6대4정도로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크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보상비도 실제 집행과정에 들어가면 시민들이 만족할 만큼 보상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렵고 안 되는 단계는 다시 1년이 지나서 재감정까지 가는데 보상비가 미처 예기치 못하게 오르는 과정이 하나 있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공사과정도 하다보면 새로운 민원이 유발되고 새로운 요구사항이 생겨서 그런 부분에 증액 부분이 많이 발생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 미리 예측된 사항을 전부 설계에 반영해 넣고 완벽한 설계가 나왔다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은 없을 것이라는 부분은 앞으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더욱 면밀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라온 것은 그런 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은종남건설과장
건설과장 은종남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가로기 구입비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 변상금 73만 7천원과 대부료 17만 1천원, 제설장비 유지관리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제설용 염화칼슘과 소금 구입비 3억원, 제설 및 도로관리작업 장비 임차료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상단입니다. 도로 안전시설물 보수예산이 부족하여 6천만원과 도로 및 인도 정비사업으로 시내 일원 간선도로 노면정비 공사비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자전거인프라 구축 사업비 중 변경내시된 국비 8,100만원과 도비 2,43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부담분 4억 5,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대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공사비로 특별교부세 1억 600만원과 시비부담금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6억원과 오산 다기마을 안길 확포장사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산 마동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1억원은 본예산 편성 시 마을도로 정비사업으로 분류가 잘못되어서 이번에 주민숙원사업 항목으로 옮기는 내용이며 사업물량 조정으로 1억원 중에 5천만원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면 충량마을 안길 정비공사 시설비 추경성립전 승인 사항으로 6,926만원 계상하였으며 대학로 지중화사업,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옥도면 선유도리 도로정비공사 사업비 도비 2천만원을 확보하여 시비분담금 포함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나포면 서포리 일원 안길정비 도비 3,500만원을 확보하여 시비부담금 포함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안길 정비공사로 나포면 옥동-혜곡간 4천만원과 개정면 정수마을 1천만원, 임피면 안흥마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피면 읍내리 남상사가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로 국비 1억원을 신규로 확보하여 시비부담금 1억원 포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산면 남전마을 안길 정비공사로 도비 1천만원을 확보하여 시비부담금 포함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공공운영비가 부족하여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깐치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도비가 변경내시되어 시비 포함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도비가 변경내시되어 시비 포함 20만원을 정리하는 내용이며 대구획 정리사업비로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구읍 수왕마을 농로포장공사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오곡 농로포장공사비로 5천만원과 서수 석화농로 개설공사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유지관리를 위한 관정수질검사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도비보조 집행잔액 반환금 74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은종남건설과장
관할구역이 농어촌공사구역 내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그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없고 아까 보고드린 것은 이미 농어촌공사 확정되어서 집행하고 있는 내용 중에 국비가 변경되었거나 시비 부담이 안 된 것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된 것도 있고 신규로 추가되는 것도 조금 있습니다. 위원님들 사업비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감사에서도 지적되어서 그것은 아마 세우기가 어려운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도의원님들 숙원사업비로 지원 받아서 시비 포함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나포 혜곡간, 개정 정수, 임피 안흥은 이번에 들어온 민원을 받아서 6천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종남
은종남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은 공항로입니다. 군산시 소룡동과 미성동지역인데 총 사업비는 22억원이고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국비 50% 11억원은 이미 확보된 상태이고 시비 5억원은 작년에 확보되었고 이번에 나머지 6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 공항로 맞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29억 4,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광특에서 80% 지원되고 도비가 10%, 시비가 10%인데 그 10% 금액이 2억 9,400만원입니다. 작년에 1억 5천만원이 확보되어서 지급했고 금년도 본예산에 1억 2천만원이 확보되었고 이번에 부족된 사업비 2,4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201페이지 회전교차로사업 임피 지역이 어디입니까?
종남
은종남건설과장
임피면 읍내리 남상사거리입니다.
김종식위원
남상사거리면 파출소 있는 그곳입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익산가는 길입니다.
김종식위원
서수와 이쪽으로 경계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김종식위원
그리고 198페이지 제설용 염화칼슘과 소금 구입으로 3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칼슘은 얼마나 구입하고 소금은 얼마나 구입하려는지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남
은종남건설과장
매년 겨울철만 되면 제설작업관계로 굉장히 곤란을 받고 있는데 염화칼슘은 700톤, 소금은 1,500톤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종식위원
요즘 소금은 수입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던데,
종남
은종남건설과장
국산은 비싸서 전부 수입품입니다.
김종식위원
수입품과 국산을 썼을 때 품질이 어떻습니까?
종남
은종남건설과장
친환경으로 개발된 것도 있고 국산이 있고 중국산이 있는데 중국산은 국산에 비해서 가격이 절반입니다. 친환경은 가격이 4배, 5배 되는데 실제로 성분을 비교하면 염화칼슘성분에 크게 지나지 않기 때문에 돈만 많이 들어가지 큰 효과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소금을 많이 뿌렸을 때 농작물이나 이런 곳에 피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종남
은종남건설과장
그것은 생활에 편리하다는 것 외에는 모든 나쁜 점입니다. 구조물이라든가 가로수, 수질 모든 분야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대학로 지중화사업 2억원은 몇m나 됩니까?
종남
은종남건설과장
그곳은 700m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한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종남
은종남건설과장
나운파출소에서 나운사거리까지 700m 구간인데 총 사업비는 19억 7,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비가 50%, 한전에서 50%,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부위원장
김영일 위원입니다. 이번 재난상황에 과장님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열심히 뛰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국장님도 과장님 오셨다고 상당히 좋아하시고 많이 기대해 보시라는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종남
은종남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김영일부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건설과 계장님 위시해서 직원분들도 상당히 많이 수고하신 것에 대해 이곳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난상황에 보니까 재난관리과와 건설과가 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서로 상당히 이견이 있고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그것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첫 번째는 사전에 재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위원이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요즘은 도시나 시골이나 인원이 없기 때문에 또 장비로 일하지 않고는 해결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와 건설과가 잘 조절해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비는 되는데 이번에 큰비가 오니까 도로가 유실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한순간에 파헤쳐져서 무너지고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자재가 신속히 제공되지 못하니까 그곳에서 긴급복구를 할 수 없는 현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은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남
은종남건설과장
도로관리는 첫째가 배수로를 잘 정비하는 것인데 배수로 정비가 잘 안 되어서 물이 넘침으로써 도로가 단절되는데 저희가 재난관리과와 잘 협조해서 긴급하게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부위원장
그다음에 5톤차가 1대밖에 없더군요. 아까 이 복 위원님 좋은 지적들 많이 하셨는데 사실 농촌의 특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에 있는 농로나 도심도로가 포장이라든지 모든 기반시설이 도시와 똑같이 다 되었다면 이렇게 예산이 여러 가지로 올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수리비만 들어가면 되는데 아직도 농촌의 용배수로라든지 특히 농로가 65%∼70%정도밖에 안 되었고 지금도 30%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곳에 잡석 조금 까는데도 사실 한 달에서 거의 두 달 걸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원인을 물으니까 차가 1대 있어서 군산시 전체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대책을 같이 세워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종남
은종남건설과장
저희 장비구조가 5톤짜리 되어 있고 나머지 제설장비 덤프트럭인 경우는 대다수가 임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볼 때 임차로 하는 것은 잘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한 번 쓰기 위해서 차량만 많이 구입해 놓고 차량을 놀리고 또 운전원 충원문제 그래서 임차로 전환한 것은 잘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5톤 덤프 1대가 더 있었으면 하는 것이 건의사항으로 투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일
김영일부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까 이 복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명목이 의원이지 실질적으로 의원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꾸 그 문제에 대해서 오해해서 앞으로 그런 품목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이 권한이 있어서 이것해라, 저것해라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 본 위원이 농촌의원을 맡고 있지만 하나도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면에서 사업 다 받아서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원들이 이것해라, 저것해라 하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또 의원이나 면장님이나 직원분들이나 눈은 똑같습니다. 무엇이 급한지 안 급한지 판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논의됩니다. 그래서 이 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품목을 없애고 각 면단위별로 사업금액을 그것이 의원 몫이다 하지 말고 면에 그 사업을 배정해서 면에서 우선순위해서, 그렇다고 의원들이 건의사항을 못하는 것도 아니니까 앞으로 그런 품목은 본 위원도 이 복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단지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나마 숙원사업비가 시골에,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도시의원들까지 다 배분해서 한 분 앞에 1억원정도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비공식적인 얘기인데 무엇때문에 얘기하느냐 하는데 솔직히 본 위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해 놓고는 의원이다, 어떻다 의원들과 관계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한 면에 배정되는 것이, 저희 같은 경우는 6개면입니다. 그러면 한 면당 숙원사업비로 5천만원이 배정됩니다. 그 5천만원가지고 솔직히 도로 한100m가면 끝납니다. 할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고통스럽고 과장님도 고통스럽고 직원들도 다 고통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의원님들과 시골에 여러 가지 농로 부서진 현장을 같이 가서 그 도로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보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복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직원분들은 예산 하나 주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직원들이나 저희 의원이 가서 도의원님 붙잡고 급하다고 사정사정합니다. 그러면 도의원님들도 서로 다 급하다고 하지 급하지 않은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까지 올라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가 매일 예산 책정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두 번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도 두 번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다보니까 지난 세월도 그렇지만 이 예산을 만들어서 올려서 이것을 해 주기까지가 또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냐고 질타가 심하고 이번 호우 때는 본 위원으 호미로 죽인다, 낫으로 죽인다는 소리까지 듣고 다녔습니다. 그런 속에서 일하고 있는데 예산 심의과정 중에 시골 도로 문제가지고 이권사업도 아니고 주민이 쓰는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참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200페이지 성산면 마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예산 세워놓았던 것 다시,
종남
은종남건설과장
성산면 1천만원 삭감된 표시요?
종숙
김종숙위원
아니, 1억원 예산을 세웠다가 뒤에 보면 삭감하고 5천만원으로 다시 계상하셨죠?
종남
은종남건설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설명자료 보니까 현지 여건에 맞게 사업량 조정하느라 사업비 절가감 되었군요?
종남
은종남건설과장
예. 지금 마지막 마무리 단계인데 당초에 1억원 예상했는데 5천만원만 있어도,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상을 잘 못하셔서 1억원을 본예산에 세우셨군요.
종남
은종남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급한 곳에서는 5천만원이라도 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되고 다시 조정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예산 계상을 잘 해 주십시오.
종남
은종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고 저희 가로등 전기요금은 어떻게 납부하고 계십니까?
종남
은종남건설과장
한전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한전에 납부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고지서 나오면 은행에 갖다냅니까?
종남
은종남건설과장
그곳에서 고지서가 나오면 저희가,
종숙
김종숙위원
국장님, 그것도 전체적으로 부서마다 상의하셔서 자동이체 하는 방법으로, 왜냐하면 자동이체 함과 동시에 금액에 1%정도는 할인혜택을 보고 있고 또 건수당 1천원씩 할인을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는 많은 공공요금이 나가리라 생각되는데 하나로는 작지만 전체적인 예산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남
은종남건설과장
현재 인터넷 자동이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인터넷 자동이체가 아니라, 그쪽에서 공공요금 바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끔 되어 있습니까?
종남
은종남건설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국장님,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것을 점검하셔서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신용식공영사업과장
공영사업과장 신용식입니다. 지금부터 공영사업과 소관 2011년도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205쪽이 되겠습니다.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으로 군산공항로 진입로 확장공사 2010년도 시비부족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백토고개 확장사업비중 2011년도 시비 미약부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비중 시설비로 3억 3,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도 있는 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건축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6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중 2단계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빈집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시범사업 추가물량사업비 2,240만원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가물량사업비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7쪽입니다. 도심 빈집정비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감액하여 아래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공기관 대행사업비 2억 9,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가로변 정비사업비 2억원을 감액하여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공동주택계의 신설로 인한 사무관리비 45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8쪽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환금급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과장님 특별회계는 없습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노후공동주택이 2천만원씩이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2천만원과 1천만원입니다. 20세대미만은 1천만원입니다.
김종식위원
금년에 본예산에도 세워서 추경에도 올라왔군요? 그렇게 하면 잔 세대가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현재 54개 단지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이것을 소화시키려면 한참 가야겠군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이것을 소화시키려면 이번에 5억원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재정형편상 4억원만 요청했습니다.
김종식위원
공동주택이 5세대이하인 주택도 군산에 더러 있더군요. 예를 들어서 경암동 같은 곳은 4세대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20세대미만은 해당이 됩니다.
김종식위원
4세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5세대이상입니다.
김종식위원
어차피 우리시에서 노후공동주택을 보수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5세대이상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지난번에 5세대이상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5세대이하 되는 곳도 있습니다. 4세대 되는 곳도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공동주택에 안 들어갑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다가구주택범위인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은 가능하면 폭을 넓혀서 그러한 곳도 해 주는 것도,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리고 민간보조 있지 않습니까? 슬레이트, 사랑의 집 고쳐주기 어느 곳입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슬레이트 지원사업비는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슬레이트는 환경위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환경부에서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전에는 정부에서 슬레이트를 많이 권장했지 않습니까? 사실 슬레이트가 발암물질로 인체에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군산시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도 말은 도시라고 하지만 슬레이트 있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소리를 들어서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 때는 정부에서 슬레이트를 권장해서 지붕개량을 해 주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인체에 해로우니까 걷어내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에 따른 예산지원을 해 준다든가, 현재는 빈곤층이나 소외계층들만 일부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정부정책에 의해서 해 줘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분담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 환경위해가 되는 슬레이트 지원사업에 대해 더욱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도배하는 것은 복지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사회취약계층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국비가 80% 지원되고 시비가 20% 부담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대상자를 많이 발굴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 동당 600만원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도에서 물량을 추가로 배정해 줘서 우리 시비 부담하는 매칭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 복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알겠는데 도심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 사업취지가 우리 시비를 투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개인건물을 철거하고 공공공지나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년동안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인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의하지 않는 도심의 빈집들은 저희가 정비하고 싶어도 정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존하고 있는 것들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되도록 동의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원지구와 금강지구입니다. 수송 5통 그곳은, 그곳은 앞으로 2014년에 보상을 할 계획으로 LH와 긴밀히 수시로 협의하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일전에도 주택공사관계자가 우리시를 방문해서 협의했는데 2014년에 보상을 시작으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전언을 들은 바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다른 분 계십니까?
정길수위원장
아니 경제건설위원회니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는 줄 알았습니다.
채경석위원
못 여쭤본 부분이 하나 있어서,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발언하십시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구암 현대아파트 재난피해 건은 건축과 소관이 되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조사보고를 하는 곳이 건축과란 말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장 여기에 계신데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만약 시장이라면 예비비 또 어떤 재원이라도 의회에 내놓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해 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분 과장님이 지금까지 건설교통국장님을 잘 보필을 못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을 모시고 두 분이 좀 더 고민해서 그것이 가능하면 다음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 보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지난번에 피해를 본 지역, 그 지역이 뭐냐면 집수면적은 방대한데 물이 빠지는 하수구는 그에 비하면 빨대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지난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검토할 때는 본 위원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이 되어서 여기에서 검토하다보니까 그것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산북동, 소룡동, 구암동 현대아파트 다시 비가 온다면 지난번 일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불 보듯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급한 사업들이 또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이라도 그 부분들을 예산에 잡아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다음 추경에 못한다면 본예산에는 꼭 올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최 국장님께 주문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 아시죠? 약속합시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진석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공시장길 안전휀스 설치공사비 2천만원과 유개승강장 2개소 신설공사비로 1,500만원, 시내버스승강장 개보수 단가공사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시설 확충 및 정비비 21억 4,022만원, 시설부대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시설 확충 및 정비비로 이번 추경에 올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은 꼭 필요하고 시급한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은 54개소 중 공영주차장심의위원회를 심의를 통하여 30개소를 선정하고 그 중 우선순위 10개소를 먼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은 시민 주차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억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시스템 구축 6억원, ITS센터시스템 구축 2억 2천만원, 광자가망 구축에 1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 도시사업 6억 9,8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 12억 4,300만원, 시설부대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5억원과 농어촌 벽지노선 재정지원 부족액 11억 7,05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1억 4천만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2011년도 임금인상분 3억 6,765만 9천원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개인택시 브랜드 미가입 택시 카드결재기 설치 7천만원, 시내버스 행선지판 제작 설치 5천만원, 2010년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72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291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300만원, BIS 노선관리용 지도키 구입 440만원, 중앙로 유료주차장 CCTV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호등, 경보등 보수단가비 2억원, 시설부대비 144만원, 신호등 설치 1개소에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국유재산 대부료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 6천만원, 군장산업단지 교통체계 개선사업 용역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 장비 구입 민간경상보조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시내일원 차선도색 단가계약비로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는 2억 4,636만원이며 인건비 주차단속현업근무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액 17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설계 표준안이 있는데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것으로 선정되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타 시군을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수급실태 용역은 안 했습니다. 2009년도에 전부 다 계획수립해서, 법적인 근거는 2년마다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을, 현재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법적으로 된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차가 증가되어서 통행이 아주 불편하고 주차가, 그것을 저희들이 한다면 공정성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시민들이 신뢰를 않는 것도 있습니다. 예. 녹색어머니회는 소속은, 처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계에서 특별회계로 한 것 같습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하도록 전반적으로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그 결과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망을 피해서 하고 어떤 때는 법을 적용해서 하고, 그 때는 이용하고 향후에는 이용 않는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대책마련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심 내에서 한 번 그런 행위가 일어나면 계속 반복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점은 인식했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같이 조사하고 저희가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해 보고, 예.
정길수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291페이지 중앙로의 유료주차장이 구 경찰서자리입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중앙동에 옛날 구 경찰서 운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중앙로 유료주차장에 CCTV를 구입해야 되겠다고 올라오셨군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1년에 3분에 나가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지금 저희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각 읍면동에서 주차장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수입과 지출에 대한 타당성이 어느 정도 맞습니까? 지금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간제로 3분이 근무하고 계신데 유료주차장까지 CCTV를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은 흑자로 운영하고 있고 1인당 80만원정도 지급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세부적인 계획서를 올려주십시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어서 하나 더 주문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서 주차장부지가 올라왔고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부지 매입하는 조정과정에서 부지 매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만 도시계획을 주차장으로 시설지정을 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토지주와 저희가 같이 토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매입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차장으로 지정하면,
종숙
김종숙위원
주차장으로 지정하면 토지주들이 다 판다고 합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약2년간 고통을 겪은 예산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주차장 후보지로 결정했지만 토지주가 불응하는 경우도 앞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지주와 긴밀히 협의해서 토지주가 응할 경우에는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나면 법적으로 강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강행하기 이전에 가능한 또 다른 후보지가 있다면 지역의원님이나 또 지역주민 각 읍면동과 협의해서 유치에 관한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세워주시면 다시 설계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사재산을 법적으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주차장 부지를 하겠다고 법적으로 개인재산을 주차장으로 내놓으셔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주차장으로 해서 누구 하나 주축된 한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잘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해 보고 진행하되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사항이 있다면 또 지역주민들이 다른 대체부지를 원하고 지역의원님이나 지역 동에서 확보가 가능하다면 유치변경만큼은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주차장부지를, 이것이 지금 수요조사해서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통과되고 그 부지 선정을 못했을 경우에 그 과에서는 돈은 섰으니까 돈이 어디로 가느냐면 주차장 사겠다고 어디든 간에 관계없이 필요성이 없는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오셨으니까 그 문제점을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급한 곳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예산이 통과되었고 토지주들과 원만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다시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주차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올라온 것은 지역주민이 원하고 그 지역의원님이나 동에서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선정해서 올라온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협심해서 충분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종숙
김종숙위원
이해합니다. 1안은 그것인데 예산을 내서 1안에서 토지주들과 협의가 제대로 안 이뤄졌을 때 대안으로 2안으로는 어디로 가실, 이 예산을 다시,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꼭 지역에서 원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강제 토지수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것은 지역주민과 마찰이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최대한 하고 그런 사례가 생겼을 경우에는 혹시 이 부지 말고 대체부지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원님이나 그 지역주민, 동과 협의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항상 어떤 식으로 예산을 하셨느냐면 세워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주차장이 엉뚱한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 복 위원님의 지적사항에서 우리 같으면 6천만원 들여서 차라리 주차장 만들려고 계획세우겠습니다. 법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법으로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스운 얘기인데 법 좋아하는 사람이 참게 있지 않습니까? 참게가 논에서 논으로 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네 참게냐, 내 참게냐를 가지고도 재판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신경 쓰면 사실 필요 없는 용역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십시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장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은 사실 주차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다만 선별과정에 모순된 것이 더러 있더군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 올라와서 선별과정에서 탈락된 사람들도 있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식위원
탈락된 곳은 영원히 탈락시키더군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일정한 기준을 줘서,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넣었다가 탈락되면 그것도 넣고 순서를 조정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청 앞에 경장동 위로 대성학원 쪽으로 가자면 그 주변도 상권이 형성되었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코카콜라회사 직원들이 차를 도로변에 다 세워놓으니까 오히려 실제 주차하고 싶은 주민들은 못하고 많은 불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떼기 위한 단속반인지 사전에 뺄 수 있도록 예방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물론 스티커 떼는 분들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지인들이 와서 그런 현상을 당했을 때는 군산 이미지 실추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많이 떼면 세율이 오르니까 좋지만 그 반면에 시 이미지 제고도 생각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티커 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사전에 충분히,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사전에 충분히 경고를 주고 그 뒤에 5분후라도,
김종식위원
본 위원도 저번에 나와 보니까 경고한 바도 없이 떼었더군요. 본 위원도 당한 사람입니다. 자꾸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리고 교통특별회계 지금 21억원 올라온 외에 남는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현재 20억원정도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여하튼 주차장을 매입하면 우리 재산입니다. 본 위원은 주차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를 않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운영의 묘를 잘해서, 본 위원이 지적할 것이 몇 개 있는데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부위원장
김영일 위원입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격론을 통해서 주차장 문제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30개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추경에 10개 만들기로 했습니까? 30개를 선정해서 10개씩 하기로,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그 규정은 없지만 읍면에 3개정도하고 시내권 동지역에 7개정도 선정했습니다. 예산을 올리면 한 번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눠서,
영일
김영일부위원장
그러니까 10개씩 추경에 10개, 본예산에 10개, 내년 추경에 10개,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내년에 본예산이 된다면 내년에도 10개정도 올리려고 합니다.
영일
김영일부위원장
그러면 결국 기간은 지금부터 생각하면 1년이죠. 내년 말까지 하면 거의 30개를 다 수용하는 예산이 올라오겠군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본예산에 허용된다면 10개씩,
영일
김영일부위원장
예상은 현재 내년까지 해서 30개를 마무리 지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영일
김영일부위원장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었으니까, 이번에 주차장을 결정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운영위를 구성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영일
김영일부위원장
운영위원까지 구성해서 하면 사람이 하는 일은 100% 만족이라는 것은 분명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흔들림이 있으면 이것이 또 하나의 잡음이 되고 여러 가지 시비 거리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오늘을 계기로 주차장 문제에 한해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물론 본 위원도 다녀 보면 급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동백주유소 사거리 같은 경우도 인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쪽에 주차장들이 거의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 있는 소공원을 없애서라도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잡음이 많을수록 시장님이 항상 얘기하듯이 우리가 정도(정도)로 마음가짐을 확실히 가지고 가야만 이 주차장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의견들 또 24명의 의원님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24마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가야지 주차장 문제가 흔들리면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주차단속 하는 것 탄력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비응도가 되었든 군산시내에 오는 외지에서 온 관광차들 있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 것은 단속을 안 하시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느 지역을 가나 손님을 데리고 와서 관광객들을 데리고 가서 식당 앞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내려놓는데 저희가 주차공간을 잘 해 놓은 상태에서 그분들이 주차공간으로 안 들어간다면 문제지만 도심권 같은 경우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대형차들이 못 들어가고,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다고 해서 왔더니 딱지 떼서 날아와서 기분이 굉장히 나빠서 다음부터는 군산가자고 하면 관광객들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상권이 죽어간다고 해서 상가대표회의 때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 것은 우리시부터 지양해서 외지 손님들을 자꾸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강영준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수목 일제정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시비부담액을 8억 3,540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경포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시비부담금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속에는 옥회천 하천기본정비계획 용역비 2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미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로 시비부담금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저류조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시설 정비 및 사전 대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시비부담금을 9억 4,900만원 계상하였고 부족분에 대해서 10억 1,600만원은 추가로 결산추경에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재난관리과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우수저류조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군산시에는 나운동과 중동, 월명동 3개 지구를 예정지로 보고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관계 때문에 그렇죠?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앞전에도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조촌동이나 경암동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현대아파트가 침수되어서 난리 났지 않습니까.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시설이 미비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호우로 인해서 문제점이 돌출되어서 해당 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시설에 대해서 추가 시설 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3기를 설치하려고 하는군요?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예. 3지역인데 소방방재청에서 사업지역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나운동은 1만톤 정도이고 나머지는 3천톤 정도의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줬을 때에 갈수록 온난화로 인해서 비도 많이 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양을 소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 저장탱크 할 수 있는 지역의 장소는,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장소는 거의 개인 사유지가 되겠는데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되도록이면 주차장부지를 활용한다든가 기존시설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차피 지하로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일본은 동경도에 1조원을 투자해서 엄청난 지하저수탱크를 만들었더군요. 현재로서는 거기에 많이 되더군요. 이번 계기로 시에서 저수조를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갈수록 비가 많이 오니까 용역 할 때에도 저수량을 많이 담을 수 있는 저류조를 만들었으면 쓰겠습니다.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는데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하면 소요사업비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운동은 1만톤을 예상하고 있지만 용량관계도 나와야 되고 구체적인 사업비는 용역이 완성되면 그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역을 추경에 하는 이유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에 수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노력을 한 결과 소방방재청에서 어느 정도 채택이 되어서 9월 달에 사업지구가 선정되면 내년부터 국비가 지원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억을 가지고 미리 하는 것은 설계를 연말까지 끝내놓고 내년에 돈이 오면 바로 착수에 들어가려고 한 템포 빠르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 것은 반영을 했다 구체적인 사업비는 실시설계 가지고 다시 한 번 국가에 확정을 시키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1년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사업이 들어가는데 내년 한 번에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많은 금액을 한 번에 주지는 않을 것이고 2개년에 끝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더 가중되리라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산시 전역에 대한 배수체계에 대해서 정부만 쳐다볼 수 없기 때문에 재난관리과, 건설과, 하수과와 같이 나름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해보고 어떤 장단기 대책으로 할 것이냐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군산시 재원으로 전부 해결 할 수 없으니 국고를 따는 방법은 국고로 가고 단기대책은 단기대책대로 해서 사업이 2013년이 되면 끝나겠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고 단 짧게 처리할 것은 짧게 처리하고 중장기계획은 중장기적으로 해서 초안이 마련되면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기 지적된 내용인데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이 방만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운영체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자율방재단 조직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종전의 조직은 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재해지구 예산 올라온 것만 하면 다 소화가 됩니까?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재해위험지구가 현재까지 5개년 계획에 20개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4개 지구가 완료됐고 금년에는 3개 지구를 지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단계별로 계속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렇게 되면 퍼센티지로 얼마나 됩니까?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퍼센티지로 따지기는 애매하고 지구수로 따지면 20개 지구에서 7개 지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경포천 재해예방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경포천 폭을 넓힌다는 것은 취소된 것입니까?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취소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지원을 받고 있고 용지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1억 5천만원도 용지 매입,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이번 1억 5천만원은 용지매입비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이중 일부가 시비부담이 안 되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취소된 것이 아니고 계속 추진한다는,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예. 계속 추진합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중앙하고는 어떻게,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국비 60%, 지방비 20%, 시비 20%로 예산 재원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중앙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아직 확실한 답은 없죠?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현재 계획은 되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초기단계이고 용지매입단계라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내년부터 사업비가 본격적으로 영달이 되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이죠?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예. 사업지구로 편성이 되어 있고 국고 지원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계획을 세웠으면 유종의 미를 거두셔야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중앙과 밀접하게 해서 군산시에 이것이 되면 침수지역도 많이 해소될 것 아닙니까?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을 잘 해주십시오.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예.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위원
김성곤입니다. 질의보다는 경포천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0일 전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공식절차를 밟아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10여년 동안 사업했던 내용인데 딱 2장 가져왔더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미혹할 것 같아서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졌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동안 과장님 오시기 한참 전 전 전부터 경포천에 예산 투입된 내용 그리고 당초계획에서 변경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변경이 됐는지 최근에 이르기까지 경포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다 주십시오. 이렇게 주고 또 부족하면 서로 시간낭비이니까 그동안 어떤 생각을 가졌고 어떤 돈이 얼마만큼 들어갔고 기초자료가 있어야 진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강영준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한상욱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제작비로 6,25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장비 구입비로 5,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입니다. 293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사업소 이전에 따른 집기 및 비품 이송 운송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이전 청사 물품 및 집기 구입비로 4천만원과 자동차 번호판 자동 파쇄기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문
이재문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 및 시민의 건강생활과 밀접한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요내용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전년도 집행잔액 반납금 세외수입으로 2억 4,940만원을 증액하여 총 6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195억 2,200만원으로 10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증진 정책사업입니다. 10억 5,200만원이 증액된 140억 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신축사업 등 5개 사업에 8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의료장비 개선사업에 5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사업에 3억 1,900만원 증액, 수혜자 중심 방문보건 서비스 및 출산 전 진료비 지원사업에 3,600만원 감액, 재가 암환자 관리 및 맞춤형 방문관리사업 부족분 5,500만원을 반영하여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계상과 일부 사업 부족분에 대해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역구호 정책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00만원이 증액된 5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입니다. 불용예산액 1억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4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재무활동입니다. 2010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4,26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상적경비는 불용예산액을 정확히 파악, 삭감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세부설명은 해당 과장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시민들에게 고품질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는 업무 연계성과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우선 부서별로 해당 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동석입니다. 평소 시민생활과 밀접한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9쪽 보건소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94%로 9월말 준공하여 11월 중에 신청사로 이전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전 및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천만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 및 시설비로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청사 집기 및 구강보건센터 의료장비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5억 4천만원을 보건소 신축사업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현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지상 2층, 연면적 335.54㎡ 규모로 7월 15일 준공을 했습니다. 9월 중에 개원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의료장비, 민원실 TV 및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여 자산취득비로 1,9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0쪽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군장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료로 사무관리비에 280만원과 13개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비 부족분 의료비 및 구료비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덕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금년도 성덕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설계용역 중에 청사부지 절개지 붕괴 우려가 있어서 시설비로 5천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병원 유치입니다. 대형병원 유치와 관련한 일반보상금 1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운영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응급의료센터 지원비로 민간위탁금에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전염병 예방관리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본예산 대비 1,323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수당에서 불용예산액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0년도 국비정산 반환금 3,289만 2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980만 7천원을 계상하여 국도비 반환금 총 4,269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1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저희 건강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9,098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된 10억 8,99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22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문화마을 건강증진실 운영에 사무 집기나 장비 구입비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리모델링은 완비하였으나 자산취득비가 부족하여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건강증진사업 구축으로 국도비보조금 사업인 구강보건센터 건립을 위해서 공사비와 장비 구입비로 1억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혜자 중심 방문보건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는 1,770만 8천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224쪽 윗부분에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에 1,0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에 4,361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내시 변경과 지침 변경 등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금 4,4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주요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체계 확립에 총 149만 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227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으로 내시 변경 및 증액분 2,198만원이 증액 계상된 3억 41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약품 구입 관련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의약품을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활용합니까?
서동석보건사업과장
지소에서만,
신경용위원
처방을 직접 해주는 것이죠?
서동석보건사업과장
예.
신경용위원
그러면 작년의 재고분 그리고 금년에 구입한 의약품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서동석보건사업과장
별도로,
신경용위원
예. 별도로 자료를 주시죠. 그리고 도서지역에 진료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진료소는 총 4군데가 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도서지역,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신경용위원
그러면 진료소가 없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지소가 3군데 있고 진료소가 4군데 있는데 진료소와 지소가 없는 도서에는 따로 이동진료를 나가고 있습니다. 선박을 이용해서 여객선이나 선외기를 타고 출장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진료를 하고 의약품은 어떻게 합니까?
서동석보건사업과장
진료 나갈 때 의약품을 가지고 가서 필요한 부분은 처방을 해서 약을 현지에서 줍니다.
신경용위원
도서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군산시민이고 거기도 우리 군산시의 땅입니다. 그쪽에 어업지도선, 행정선, 도에 의료 지원하는 선박 투입이 가능합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도에는 의료지원 선박이 없습니다. 병원선이 폐지되었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러면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도서지역은 사각지역이라고 보는데 사각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에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경찰 헬기를 지원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잘 되겠지만 제가 볼 때에 도서지역이 기왕에 육지가 안 되고 계속해서 도서지역으로 된다면 무엇인가 임시변통식의 지원보다는 짜임새 있게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비약만 비축해서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더 내실있는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도서지역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금년도 정기 업무보고 때에는 내놓으시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이 분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서동석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신경용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것은 예결위 전 위원님께 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올 여름은 계속되는 잦은 비로 인해서 농업인들의 시름이 많이 깊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에 처한 농업, 농촌에 각별한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정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현장기술 지원을 통한 군산 농업 경쟁력 확보에 역점을 두고 예산 운영에 내실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농업기술센터 총괄예산규모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0억 5,358만원으로 기정 세입예산액 총 18억 2,248만원보다 2억 3,1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1억 1,073만원으로 기정 세출예산액 72억 3,103만원보다 8억 7,9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옥산 농민상담소 및 중대본부 신축 건으로 3억 6천만원, 쌀가공업체 육성지원사업으로 3억 6천만원, 저탄소 녹색농업 기술보급사업 5천만원, 계약직 및 기타직 보수 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 500만원과 재정보전금 2천만원, 국고보조금 600만원과 도비보조금 2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으로 총 81억 1,073만원 중 67%인 54억 6,273만원이 사업예산이고 33%인 26억 6,780만원이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농업기술센터 과별 예산 편성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이 2억 500만원, 기술보급과 소관이 2,6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이 7억 6,835만원, 기술보급과 소관이 5,730만원이 되겠고 행정운영경비가 4,90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요구하였음을 참작하시어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농 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고종원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인력 육성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7억 6,835만원이 증액된 41억 1,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옥산상담소 및 중대본부 신축 등 3억 6,36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군산흰찰쌀보리 소비 촉진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자원 지원사업은 3억 8,5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중 쌀가공식품 상품화사업은 시비부담액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쌀가공업체 육성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금년 4월 중에 확정된 사업으로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계약직 1명이 증원되어 기타직 보수로 4,905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230페이지 기술센터에서 중대본부를 신축한다고 올렸는데 총무과에서 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김종식위원
아니면 왜 아닌지 설명을 하셔야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재난관리 부분으로 지난해에 경제건설위원회 쪽에서 같이 지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업무상으로 보면 지도소와 같이 지어서 예를 들어 20평을 지어서 10평씩, 10평씩 쓴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인 업무를 보면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업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공영사업 쪽에 의뢰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당초에는 보건진료소 자리 건물을 개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너무나 낡아서 옥산상담소를 신축할 때에 경비 절감을 위해서 같이 신축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창고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창고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창고가 아니라 컨테이너박스에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 번도 안 나가 보셨습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컨테이너는 상담소이고 중대본부는 면사무소 옆에 창고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부채납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직원과 상의) 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사항인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농민상담소를 없애서 읍면과 통합을 했다가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면서 최근에 농민상담소를 다시 설치하는 시군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또 절대적으로 농민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소가 필요하다는 지역 농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합니다. 12개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농민들이 방문했을 때 상담하고 또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현지 출장하고 또 사무실에서 소규모 7∼8명이나 10명씩 교육 겸 토론, 상담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 그런 잘못된 부분은 고쳐져야죠. 위원님 말씀 가운데 읍면과 종합건물을 쓰는 상담소도 있습니다. 공간이 마련되어서 그런 곳도 있고 또 읍면 공간 면적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읍면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읍면의 종합청사 개념으로 도입이 된다면 그것도 한 섹터를 상담용으로 확보해서 같이 하는 경우는 앞으로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이 부적절합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건물이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입니까? 아니면 중대본부입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대본부하고 같은 토지에 건물을 지어서 구획을 나누어서 사용하도록 재난관리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중대본부는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이 건물을 주도해서 지을 수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을 수도 있습니까?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을 가지고 짓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에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워서 함께 건물을 짓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채경석위원
양 과에서 협의를 했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경건위에서 그런 쪽으로 말씀이 계셨었고,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옥산면사무소가 2층 슬라브 건물이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식위원
상담소 관계도 지적을 하려다 중대본부 때문에 안 했는데 존경하는 이 복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해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저도 점심 먹는데 분명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비가 새면 안 되는데 기부채납 한 토지 부분에 나갔으니까 당연히 환수해야죠. 그 분은 않는다고 하겠지만 환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환수하는 쪽으로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조촌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중대본부를 3층에 설치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해보면 옥산면사무소도 앞으로 안 지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관계, 저런 관계 종합적으로 한번 해봐야 할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짓고 보자를 떠나서 무언인가 백년대계는 안 되더라도 몇 십년 대계는 보면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수해가 심해서 심한 쪽을 개선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뚱하게 하면 예산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에 필요한 사업도 못하는데 필요하지 않는 쪽으로 예산이 기웁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환수하는 쪽으로 해주십시오. 주민들이 제보해주더군요. 의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민들이 제보해준 것이지 근거 없이 했다가는, 지금 모니터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이 관계를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한 이야기 충분히 이해 가시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임 계약직 라급 1명이 증원되어서 3월 8일자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8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보수를 계상해야 됩니다. 그 중에 청원경찰이 있는데 청원경찰의 인건비가 월 2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구분해서 계상해야 되는데 예산파트와 협의해서 액수를 맞추어서 한 건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명분입니다. 총액이 4,905만원인데 그 중에 청원경찰 증액분이 800만원 정도 됩니다. 1명은 이미 되어 있는 1명분만 총액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원경찰 인상액 포함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분입니다. 예. 한 8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상은 4,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상한액으로 일단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기본급 총액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2월까지 전부 받는다고 해도 3,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간외수당이나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이런 것에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 관계는 급여표에 의해서 지출하고 나중에 결산추경 때에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식품가공 쪽 담당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 드리는 것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는 이미 상임위원회를 거칠 때에 일단 검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다시 묻게 되는 것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소장, 233쪽에 저탄소 녹색농업기술 보급 활력화 민간자본이전 난입니다. 가공시설 현대화에 1천만원, 포방지 개선 및 디자인 개발하는데 1천만원은 현재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선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이 성립되면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위에서 의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가공시설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시설은 장아찌 관계는 농가단위나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7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각기 1천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1천만원 가지고 사업지침에 의해서 가장 합당한 사람을 신청을 받아서 선발합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5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5천만원 중에서 화훼 재배환경 시범 쪽이,
채경석위원
이것을 제가 관심을 가지고 물었더니 금방 전문위원이 가서 정정해서 온 것입니다. 가공시설 현대화는 잘 못했다, 2천만원 포장지 개선하고 디자인 개발하는데 주기로 한 것을 자료를 잘못해서 올렸다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들어온 내용과 소장 이야기도 다르거니와 또 예산결산위원회에 자료를 올리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책임 없이 올려도 됩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예산결산위원들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채경석위원
소장이 이 자료 자체를 한번 읽지도 않고 검토도 않고 넘기고 여기 와서 잘못된 것은 미안하다고 하면 되냐는 말입니다. 안 되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금방 소장이 이야기 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직원이 자료 정리를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것이 맞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께 제출한 것이 표기가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배부를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본 자료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금방 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도비 내려온 부분들 내시된 공문 있죠. 자료를 요구합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한 가공육성 지원사업은 꼭 그렇게 이행하여 주십시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자산취득비 신규 임대사업장은 저번에 한 임피와 한 군데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임피는 내년도입니다. 그리고 금년 사업으로 옥서 서부지역입니다.
김종식위원
여기에 쓰는 것은 옥서에,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올 가을에 옥서 건물 완성되면 거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부기를 세밀히 해주셔야지 안 물어볼 사항도 물어보게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소장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이 복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을 다음에는 이런 반복이 안 되게끔 열과 성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농어촌에 대해 애착이나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한 이면에 그러한 점을 느끼게 되면 위원님들이 더 서운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 점 소장님, 과장님 아시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그 점을 명심해 주시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지난 7월 22일자 군산시 인사에 의거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학영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군산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개발 1회 추경예산은 총 3건에 5,729만 8천원이 증액된 13억 5,23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작물환경분야 기술보급사업은 609만 8천원이 증액된 5억 5,69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토양검정실 운영에 609만 8천원이 증액된 1,809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시험연구 재료 시약 구입비로 2011년 본예산 계상 후에 예산이 배정됨으로써 부득이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원예기술 보급 및 특화작목 육성은 120만원이 증액되어 4억 5,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수 해충무인감지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부담률이 변경됨에 따라서 120만원이 부득이 증액되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 및 축산기술 보급사업에 5천만원이 증액된 3억 3,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각 시군 연말평가에서 우리 군산시가 상사업비로 2천만원을 받게 되어 금년도 본예산 통과한 후에 보조 결정이 되어 부득이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양액재배 시스템과 베드 지원을 위한 화훼재배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3천만원과 울외장아찌 디자인 개발과 포장재 다양화사업 추진을 위한 장아찌 생산 및 가공기술 시범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진권
김진권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세입규모는 927억 3,607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59%인 57억 3,9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급배수관 이설 및 정비공사 원인자부담금 1억 2,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3억 2,043만원 등 44억 3,987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수도과 총 세입예산은 459억 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일반회계에서 경포 및 경암분구 하수관 정비사업 10억원 등 국도비보조금 13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8,682만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초과징수분 5억원 등 5억 3,8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장 폐수처리 시설관리 특별회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10억 7,362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기업체 오폐수 처리부담금 5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하수과 총 세입예산은 468억 3,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세출규모는 1,044억 1,248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94%인 67억 7,7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과 일반회계에서 관리도 해수담수화시설 운영관리비 6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공업용수 구입비 부족분 2억 1,775만원, 급배수관 통합 및 보수공수 2억 5,600만원, 출수불량 민원해소공사 3억 3,600만원, 나운배수지 보수공사 부족분 5억원, 불량관 교체공사 20억원 등 44억 3,987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수도과 소관 총 세출예산 466억 5,8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일반회계에서 경포 및 경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4억 2,900만원, 원협공판장 오수관로 연결공사 2억 4천만원, 원도심 일원 하수관거 준설사업 1억 1,5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5억 8,682만원 등 총 23억 6,6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부족분 5억 8,682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산취득비 4,550만원과 하수도요금 부과 징수에 따른 위탁경비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장 폐수처리 시설관리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감소로 5억 7,362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하수과 총 세출예산은 577억 5,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2011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수도 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서경찬수도과장
수도과장 서경찬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34쪽 관리도 해수담수화 시설 운영 관리비 2010년도분 618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공업용수 사용량 증가로 인한 공업용수 추가 구입분 2억 1,775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수원지 수위계 설치공사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 일원 급배수관 이설 및 정기공사 원인자부담금으로 1억 2,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관 통합 및 포설공사 부분으로 옥산IC에서 종합운동장간 2차분 추가분 2억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수불량 민원해소 공사로 3억 3,6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공사로 신시도, 개야도 등에 1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나운배수지 생활용수 보수공사 부족분 계속공사비로 당초예산 6억원과 이번 추경예산 5억원으로 총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운배수지 진입로 부분은 이번 폭우로 인해서 석축이 붕괴된 부분에 대해 보수공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량관 교체공사로 당초예산 31억 9,500만원 중에서 용역 10억 2,700만원과 이번에 추가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급수장치 이설 및 주야간 누수지점 탐사 복구공사비로 5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역유량계 및 원격시스템 프로그램 교체공사로 1억 4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으로 시설부대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1년도 수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인수입니다. 하수과 소관 제1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35쪽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3억 6,662만 5천원을 증액한 총 414억 5,53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포 및 경암분구 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도 경포 및 경암분구 하수관거사업에 국고가 10억 추가 배정됨에 따라 추가로 14억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변경 없이 도비가 2억 1,4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시비를 2억 1,400만원 감하고 총액 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원협공판장 오수관로 연결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원협에서 미장교까지 약 350m 오수관을 매설하는 공사입니다. 도비 1억 2,500만원과 시비 1억 2,500만원을 합해서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6쪽 원도심일원 하수관거 준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물가 안정을 위해 하수도요금 동결에 따라 인센티브로 도비 9,900만원이 교부되어 시비 1,150만원을 합해서 1억 1,0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 8,682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277쪽 세출입니다.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부족분 5억 8,6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경포천은 이 예산 가지면 하수관거사업이 다 끝납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250억 공사인데 올해 32억하고 작년에 6억 8천만원해서 38억 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종식위원
어디에서 일하는지 일하는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경포천이 아니고 수송, 흥남, 삼학, 문화동 일원의 오수관 분류사업입니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경포천 주변에 있는 오수관거는 어떻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그 지구가 끝나면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경포천 확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그 사업은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시가지 내의 우수와 오수를 분류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식위원
어차피 과장님이 아셔야 할 사항이 아까도 재난관리과장한테 하냐, 안 하냐 물으니까 확실히 한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면 주변이 확장될 때에는 넓어지니까 그 부분의 오수관거사업이 같이 정비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그런 부분은 협력해서,
김종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업무적으로 공존이 되어야 합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금년 장마는 말 안 해도 전 공무원 비상이 걸렸으니까 내용을 잘 아시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김종식위원
원도심 하수관거 준설사업비가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도심 뿐만 아니라 이번에 침수된 지역 전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구암동 산에서 내려오는 아파트 뒤쪽 주변도 준설토를 해달라고 하수과에 의뢰한 지 꽤 됩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저한테 안 왔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침수지역은 하수관거사업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더군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후속대책 할 만한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대책을 본예산에 세워서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번에 침수된 지역은 다 알죠?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지도화식으로 만들어서 구간 구간 해서 앞으로는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한 번에는 안 되겠지만 연차적으로 해서 철저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개정동인데 동고 앞에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전에도 과장님께 동고 주거단지에서 나오는 오수관거사업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세우도록 노력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렇게 해서 이러한 낙후된 지역은 빨리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꼭 해주십시오.
정길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주
김치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6%인 6,100만원이 증가한 11억 5천만원으로 시립도서관 식당 임대수입 2천만원, 학교 마을도서관 운영 등 도비보조금 1천만원, 철새축제 운영 도비보조금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3%인 6억 1,400만원이 증가한 104억 3,300만원으로 과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관리과는 체육시설 소규모 보수공사비 2천만원, 국민체육센터 유류구입비 부족분 6,500만원, 체육시설 운영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부족분 1억 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립도서관관리과는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 1,700만원, 학교 마을도서관 운영보조금 2,600만원, 시립도서관 공공운영비 부족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늘푸른도서관, 어린이 중심도서관 조성 시설비 집행잔액 등 5,100만원과 도서관 식당 운영 재료비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는 문화회관운영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부족분 3,700만원, 문화회관 무대 천정 보수공사비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철새생태관리과는 철새축제 행사운영 도비보조금 5천만원과 철새조망대 소규모 보수공사비 2천만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보상금 부족분 2억 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철
전금철체육시설관리과장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38억 3,900만원보다 1억 9,700만원이 증가한 40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8쪽입니다. 월명종합경기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을 희망근로 인력 등으로 대체함에 따라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체육시설 소규모 보수공사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부족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유류구입비는 2011년 보일러 등유 생산 중단에 따라 경유로 대체함으로 인하여 부족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근무인력 1명 증가에 따른 수당 800만원, 청원경찰 보수 부족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체육시설관리과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부족분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입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데 저희 도서관 아동실, 일반실, 디지털 자료실을 휴일에 운영하는데 보조인부임 부족분 61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위원님들이 조금은 아시겠지만 식당 운영을 8월 1일부터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평일 중식만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평일과 휴일까지 중식과 석식을 운영하고 조그만 매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하기 때문에 직영에 따른 식당운영 재료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저희 도서관이 2008년 12월에 준공을 했는데 금년에 폭우로 인해서 창틀 수 곳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창틀을 그냥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높이 하는 차를 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보수비가 많이 들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 구입비 시립도서관 신간 도서구입비 추가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도비보조금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학교마을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작년 말에 옥봉과 옥산초등학교 학교마을도서관이 신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도비보조금과 더불어서 이번에 세우는 예산입니다. 1,440만원, 시설보강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는 작은도서관 7개소에 100권씩 해서 7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보건소에 설계하고 있는 어린이중심도서관 설계 용역비는 1억 3,8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설계용역 집행잔액 5,1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 공공운영비 시립도서관 공공운영비 부족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시립도서관이 2009년 12월에 개관하셨다고 하셨죠?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아닙니다. 2008년 12월에 준공해서 2009년 6월에 개관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건물 하자보수 기간이,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2년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전체적으로 2년입니까?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예를 들어서 창틀은 몇 년, 보는 몇 년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까?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저희 건물이 사정동에 짓고 있는 송정타워써미트에서 저희 건물을 시공했습니다. 지나가는 얘기니까 그렇지만 무엇을 하나 해도 잘 돌봐주지를 않더군요. 관공서 공사는 한번 끝나면 그러는지 몰라도 저희가 운영하면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새 건물이 현재 완전 적합하지는 않겠지만 적합하게 운영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니까 몇 군데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 본예산도 좋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손을 보려고 올렸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건물을 지을 때 시에서는 관리감독안 합니까?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합니다. 감리가 있고 감독공무원이 있는데 비가 한꺼번에 대량으로 계속 와서 그런지 몰라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아무리 비가 한꺼번에 대량으로 왔다 하더라도 건물을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관리감독 소홀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뿐 아니라 다른 건물을 짓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관들이 세심하게 감리하고 좀 더 자재도 신중하게 했으면 이러한 하자가 안 나오겠죠. 앞으로는 관계부서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충실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욱
김강욱시립도서관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석
이춘석문화회관관리과장
문화회관관리과장 이춘석입니다.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201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1년도 세출예산 11억 5,500만원보다 4,550만원이 증가한 12억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연 근무를 위한 직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부족분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부족분과 시설 유지관리비 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연장, 전시실, 기계실 유지 관리 등 자재구입비 부족분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연장 무대 좌측 천정 텍스 설치 공사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권
안창권철새생태관리과장
철새생태관리과장 안창권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앞에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처음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6쪽입니다. 전라북도 시군 대표축제 지정에 따라 도비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축제행사 운영비 지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세출예산입니다. 축제행사와 관련하여 시군 대표축제 선정에 따라 도비보조가 결정된 축제행사 운영비 지원금 5천만원을 방송 및 언론홍보, 각종 홍보물 제작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철새조망대 내 동물농장, 조류보호사, 인공폭포 등 기타 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시설보강 및 개선이 필요하여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으로 우수 생태지역의 보전과 주민들의 생태계 보전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 중 국도비의 비율이 축소되어 확보된 예산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농민들의 피해에 대한 적정보상이 어려워 전년도과 같이 시비 2억 7,37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2011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4개 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형철
김형철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형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 8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팬틸트 영상시스템 구입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팬틸트는 대형 카메라를 장착하는 부분인데 장착해서 상하좌우로 카메라를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TV 난시청 해소사업에 집행잔액 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옥주
김옥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옥주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중간부분 포상금입니다. 2010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4천만원을 업무담당자 워크숍과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각각 2천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차정희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입니다. 저희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11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1억 5,210만 6천원에서 당초예산 21억 6,129만 3천원 대비 918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89쪽입니다. 정보활용능력 개발사업 자산취득비로 시민정보화 교육장 환경개선사업비 집행잔액 120만원을 감액하고 다문화가정 화성상봉 이용환경 조성 사업비 300만원이 우리 시에 조성된 2개 정보화마을에 설치하도록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총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장비 도입 확대 보급 자산취득비 본체 없는 컴퓨터 환경 구축비 및 서버 전용 스위치 도입비의 집행잔액 331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운영 관리 일반운영비 행정전산업무용 공통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전 직원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처리 지원을 위해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한글 ILA 계약 및 MS 오피스 GA 계약 체결에 따른 부족 예산으로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구축 관리 자치단체이전 농어촌 관리 광대형 통신망 구축사업비 중 시비부담금 조정액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납 집행 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0년도에 추진한 시군구 노후장비 교체사업비 국비지원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3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구
조성구새만금지원담당관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동북아의 경제중심 명품복합도시로 발돋움 할 새만금지역을 인터넷 블로그 상에서 홍보하기 위해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새만금 여행, 군산 여행이라는 키워드 검색광고를 실시하기 위한 홍보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만금방조제 표기사업 기본설계 용역 집행잔액 1,609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순
임흥순의회사무과장
의사과장 임흥순입니다. 의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의사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총 32억 73만 2천원보다 380만원이 감액된 31억 9,693만원으로 감액 내역은 생략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속기업무 보조 부족분 360만원, 사무실 기간제근로자 부족분 360만원, 마지막으로 사무관리비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사전 통보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예산과 관련하여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출석요구를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부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위원
부시장님, 당면 현안사업 추진하시는데 애쓰십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군산에 당면한 현안사업이 송전탑과 관련한 사업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부시장님께서 그 사업 관련해서 지역책임제까지 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금의 추진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상당히 미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질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으로는 재해피해에 대한 대책은 읍면동으로부터 또 시에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국비가 확정되어서 재해대책비가 확정되어서 추진하는 시기 가 언제쯤이고 앞으로 몇 건의 사업이 추진될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송전탑 피해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당해 시의원들이 그 지역에 대한 실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물론 행정에서도 잘 하지만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시의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 6월 28일날 제출했던 송전선로 경과지역 현안사업 확정내용 자체는 행정 내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 제가 이와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시의원이 참여를 해서 그야말로 송전탑 관련해서 함께 고민하고 우리 지역주민들과 함께 설득을 하면서 송전탑이 할 수 없이 가야 된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최소화 시키면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해서 다소나마 위로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기획예산과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지나는 말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무게 있게 확인을 했는데 지금 성안 중에 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저하고 약속했던 것이 결국은 거짓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예산을 8월말에 편성해서 의결요구를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추경 관련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09년도 내용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추경성립 전에 예산 사용 할 수 있도록 문서로 받은 내용이 있더군요.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 추경예산을 너무나 늦게 편성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추경성립 전 예산 집행이 너무 남발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학진
이학진부시장
부시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전선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사업이 당초에 계획된 것에 비해서 부진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한전측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보면 행정적인 것은 주민들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거나 좀 더 좋아지면 일시에 동시에 들어가서 해볼 수 있는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한전에서 또는 행정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내년 연말까지 하는데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라도 주민들과의 관계를 더더욱 원활하게 해서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지난번에 신경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번 하셨는데 이 작업 과정은 저희들이 행정 계통을 통해서 사전에 수집을 해본 차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숙의도 하고 또 주민들과 대화도 하는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반대대책위원님들을 모시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노력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만 아직 반대대책위원들의 분위기가 그것을 논할 정도가 아닌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 지난번에 보시거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참고하고 또 주민들로부터 새롭게 요구되는 주민숙원사업들을 받아서 확정되는 단계에 있을 때 반드시 위원님들과 상의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만이 가지고 참고했던 자료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들이 우선 동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을 배제하고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가장 아쉬운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사실은 민원 현장에 나가서 반대하는 주민들을 우리 행정 쪽이 의도하는 대로 한전 쪽이 의도하는 대로 가자니까 상당히 힘은 듭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나와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에는 엄청난 힘이 들기 때문에 다소나마 그 지역의 실정을 아는 시의원이 참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한 그런 내용 자체가 지금 두어 달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부시장 이야기는 의견을 집약 중에 있다는데 실무 담당과장은 성안이 거의 된 내용을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주겠다 이렇게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과 담당과장이 전혀 상반된 이야기가 된다 바로 그것이 의원이 정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이야기를 바꿔하게 되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간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시장님과 담당과장이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느 쪽의 이야기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학진
이학진부시장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제가 그 쪽 분위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얘기 에 무게를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문서 자료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마치 확정되거나 거의 완성된 것처럼 비쳐질 수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통으로 사전에 한번 받아서 취합해보는 수준이었는데 대책위에 “한번 내보십시오.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이야기 했을 때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논의조차 거부하는 현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됐다고 볼 수 없는 분위기를,
신경용위원
부시장님 보십시오. 지금 그야말로 큰 현안사업을 우리 의원들도 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새로운 것을 가지고 가서 주민들한테 접근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추경이 500억 정도 되는데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다만 1건 사업이라도 포함을 시켜서 “여러분들 마음 고생하니 앞으로 이렇게 변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 우선 미약하지만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도 책정했다.” 이렇게 설득할 수도 있고 대화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책정된 예산에 송전탑과 관련한 예산이 눈에 별로 안 띕니다. 다른 읍면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미성동과 나운3동 지역은 전혀 없다 이것이 현안사업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추경이 이렇게 늦어져서 9월 초에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추경을 다시 한 번 해서 적어도 송전탑 주변 경관지역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셔서 주민들도 설득할 수 있는 것인지 부시장님 의지를 묻겠습니다.
학진
이학진부시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사업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고 해도 접촉이 거의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것을 조금 하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는 어느 정도 주민들이 동의해서 시에 요구하는 사업의 범위가 결정되고 그 사업을 이행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9월 이후에 다시 추경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추경을 또 해야 된다면 추경의 여유 재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갖고 편성했기 때문에 여유 재원이 별도로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2가지 이유를 보면 추경 편성을 다시 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렇다면 현재 하는 형태대로 한전 측에서 행정 쪽에서 “주민들 이해하시오. 우리 그냥 이렇게 사업하겠습니다.” 이런 통보 형태로 가실 것입니까?
학진
이학진부시장
아닙니다. 저희가 대화를 하고 사업이 현장에서 세워지고 주민들도 일부 처음에 접했을 때보다 분위기는 뭐라고 할까 완화된다고 할까요. 받아들여진다고 할까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를 조금 지나가면서 어떤 여지가 생겼을 때에 주민숙원사업도 적극적으로 받아서 전체적으로 취합하고 규모를 정하면 본예산이 3∼4개월 후에 편성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추는 것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용위원
부시장님, 어찌 보면 속된 표현으로 우리가 계속 뺨을 맞습니다. 맞는 쪽 뺨을 상당히 맞게 되면 별로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주민들한테 계속해서 송전탑 계획대로 가겠다 이렇게만 하니까 주민들은 지금 멍멍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대화의 접근방법은 물론 시기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으나 부시장님 이야기 잘 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해서 어렵다 그러면 앞으로 이쪽은 이런 형태로 검토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관할지역의 시의원들과 조금이라도 교감이 되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주민을 설득하는데 하나의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시장님은 행정 틀에 박혀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 진보 없이 계속해서 현 상태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임피나 대야 쪽에 얼마만큼 설득이 되었는지 제가 자료는 안 봤습니다만 미성쪽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미성지역이 7,800평의 변전소를 포함해서 4km에 달하는 송전탑이 선하지가 포함이 되는데 한전 측에 주민설명회가 왔기에 제가 지금 한 이야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현재 요건은 이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들, 과장들, 담당 마을의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현지에 내보내서 얼마만큼 좋은 결과의 답변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주민들이 현재 의도하고 있는 방향을 확실하게 못 읽고 있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지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의 답변을 해주십시오.
학진
이학진부시장
그리고 재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중앙의 확인 절차를 거쳐서 복구 금액이 확정된 상태로 나왔는데 공공시설에 83건, 121억이 확정되었고 사유시설에 5억 8,900만원이 확정되었는데 예산 관련 절차는 규모는 확정이 되었고 우리 시에서 도비가 반영되고 시비가 되는 편성절차는 확정 내시라는 것을 통해서 국비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차가 추경 편성을 보니까 내시 절차가 늦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예산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 현장에 가면 설계도 해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비 예비비를 들여서 설계 작업이 들어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만약에 국비나 도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우선 이 사업이 3∼4개월 내에 금방 끝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되어서 금년 하반기에 국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1월, 2월 중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크게 중단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의 주시하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신경용위원
부시장님, 재해 피해에 대해서 현황은 알고 있는데 어떠 어떠한 사업이 우선순위로 보고되어서 확정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행정하고 우리 의회가 이렇게 교감이 안 되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지의 사정은 시의원이 더 잘 압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적어도 의회에서 협의도 한 번 하시고 의원님들 전부 소집해서 하기가 어렵다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행정 내부에서만 검토해서 보고하니까 결국 확정돼서 내려왔다 그러면 실제 피해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시끄러웠던 지역이 우선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시끄럽지 않았던 피해가 큰 지역은 어떻게 갈 것이냐,
학진
이학진부시장
이번에 확정된 사안들은 장마 피해기간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전부 신고를 받은 것을 중심으로 그것을 중앙에서 확인해서 확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비 온 기간에 피해를 봤는데 신고하지 않은 곳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떤 사안에 대해서 누락된 것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우선 피해신고가 된 것을 상대로 해서 중앙에 매일 보고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방재청에서 현지 확인을 나옵니다. 왜 나오냐면 과거의 행정의 경험을 뒷받침 해보면 저희들도 그런 것을 확인을 합니다마는 과거에 조금씩 문제점 있던 것을 포함해서 같이 보고하는 크게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을 전부 거쳐서 국비가 확정되는 것을 기점으로 도비나 시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우선 중앙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경용위원
부시장님이 여러 말씀 많이 하시는데 좋습니다.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실 의회하고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런 큰 사업을 사전에 “우리 지역 내에 이러 이러한 피해가 있어서 의회도 양해를 해주십시오.” 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해서 보고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러면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현지 확인실사를 해서 확정이 될 것인데 그것은 향후에 두고 봅시다.” 해서 이런 절차라도 이행을 했냐는 것입니다. 그저 고식적으로 정말 부시장님은 오픈 마인드인 줄 알았는데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 여론 형성하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사업 확정되면 의회에 별도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까?
학진
이학진부시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질의했던 내용 한 번 더,
학진
이학진부시장
추경 관련해서 시기가 늦었지 않냐 말씀하셨는데 추경을 빨리 하면 본예산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2월, 3월에 한다든지 이렇게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시점을 보면 9월 정도, 10월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도에서 예산을 몇 년 봤는데 9월, 10월 정도가 많이 있지 않냐 왜냐하면 결산 절차를 거치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재원이 발생됩니다. 전년도 결산해보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생기고 그리고 상반기를 거치면서 또 다른 중앙의 국비사업들이 결정되기도 하고 또 교부세가 많이 거치게 되면 교부세를 추가로 배분도 해주고 그런 기간을 거치다보면 9월이나 10월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를 보면 그렇게 크게 늦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경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부시장님, 행안부에서 온 문서에 의하면 2009년도, 2010년도에 어려우니까 예산조기집행해라 또 추경까지 가려면 어려우니까 사전에 집행하고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자 하는 취지인데 그것이 제가 판단할 때에는 수치상으로 나타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이 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악용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는 6월 27일날 추경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1차 추경을 3월 30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6월 22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성립 전 예산 사용을 보게 되면 2008년도에는 52건이었는데 2009년에는 121건, 2010년 140건, 금년에 8월을 막 넘었는데 126건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수치로 보더라도 추경성립 전에 예산집행 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남발을 했다, 물론 행정편의상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의회 의원님들 여러 의견을 들어서 하자니까 복잡도 하니까 추경예산 조금 늦게 편성하고 우선 급한 예산 집행하자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꼭 도비나 국비나 이런 재원이 확보되어야만 추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불용예산도 있고 자체예산도 추경하고자 하는 시점에 상당히 확보가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떤 현안사업을 해야 되는 마당에는 추경이 가능하지 않겠냐, 가능하지 않습니까? 법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학진
이학진부시장
추경 시점을 언제라고 못 박은 것은 없는 것이고 판단해서 한다는 말씀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재원이 확보되고 그래서 이런 정도가 있으면 추경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언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이야기 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경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나와 있지만 결국은 행정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양 상임위원장님들이 물론 잘 관찰을 했겠지만 이렇게 수치에 기인해서 추경성립 전에 예산을 너무나 남발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치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인정을 안 하십니까?
학진
이학진부시장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추경성립 전 집행하는 사업은 도청이나 중앙에서 이미 결정돼서 예산이 확보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언제라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추경 편성을 어느 시점에 다 잡을 수 없으니까 그 전에라도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편의적으로 운영하고자 해서 추경성립 전을 굳이 하는 것은 아니고 내려온 예산을 바로 집행한다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방금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경용위원
보니까 6월 말까지 추경성립 전 예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 말로 되어 있죠? 행자부의 문서상에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6월 30일 이후에 몇 건의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전혀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것을 최소화 시키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6월 말 이후에 얼마나 됐습니까? 아니, 부시장님이 답변하러 왔는데 6급 직원이 나와서 답변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좋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장애가 될 것 같아서 자료로 받겠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이후에 예산집행 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 석에서 -「예. 맞습니다.」
관계공무원 석에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 석에서 -「죄송합니다. 」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경용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말씀하신 부분들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신경용 위원님께서 부시장 출석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소 시간이 간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다시 주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경용 위원님이 못 다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이 계기를 통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더 드렸으면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신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신경용위원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 답변 자체를 내실 있게 심도 있게 안 해주셔서 일단은 저는 더 이상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외에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되어서 개선이 되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를 두어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시장님 공약사업이 시의원들이 공약한 내용을 집약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 내부에서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도 간간이 추진되는 사항을 설명해 주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공약사업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과거에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사업이 무엇이었는데 여기에 반영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야 할 텐데 이것이 어느 것은 중복이 되어 있지만 어떤 것은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금년에는 어려웠지만 내년 연초에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들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기왕에 시장님 공약사업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차장 때문에 50여 관내에 주차장을 해주십사 하고 와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한정 때문에 또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이해관계 등등해서 위원회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하는데 저는 새롭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기름값이 비싸니까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카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업무보고 때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카풀하고 있는 지역을 방문해서 인근지역에 주차가 잘못되어서 단속을 당하는 것보다 마음 놓고 주차하고 카풀해서 전주를 가든 익산을 가든 대전을 가든 예를 든다면 옥산의 나들목, 수송동지역의 나들목 또 비행장 나들목 지역에 불법주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면전에서는 전부 “알았습니다.”만 하고 결국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 논의된 외의 사항을 시정의 발전을 시켜보고자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죠.
학진
이학진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부시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을 내셔서 오셨는데 신경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안 하셨다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신경용위원
이만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부위원장
김영일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신경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송전탑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시와 농촌과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차이점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 군산시는 명실공히 도농복합도시로서 언제든지 농촌 주민들도 군산시와 똑같은 혜택을 받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나 시골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항상 차별화 된다 하는 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을 돌아다니다보면 옥구군과 군산시를 분리하자는 여론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물리적으로 되는 문제들은 아니고 곁들여서 송전탑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부시장님은 송전탑에 대해서 많은 열정과 뜻을 가지고 하고 계시고 또 군산시민이나 문동신 시장님이나 모든 송전탑 문제 관련해서는 부시장님한테 많은 의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신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조사를 한 것이 우리 시비사업으로 주민들의 급한 사항이 무엇인가 민원이 발생되는 사안이 무엇인가 하는 첫째 문제하고 두 번째로 한전과 여러 가지 주민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이 2가지를 갖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 부시장님 그것이 맞습니까?
학진
이학진부시장
첫 번째로 주민숙원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 논의 자체를 위원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고자 해도 현재 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한전에서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마을에 무엇을 해줄 것인가 하는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부위원장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 우리 농촌 주민들의 입장에서 철탑문제는 한번 세워지면 어찌 보면 영원히 철거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위를 구성해서 계속 시와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마을경로당 보수 또 도로 포장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철탑이 들어서는 문제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소한 그 지역에 뭔가 특별한 배려가 예를 들어서 대야 같은 경우에 도시가스 인입을 소재지권이라도 시켜준다는 획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접근을 할 때에 주민들도 한마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경로당보수는 철탑문제로 안 해주어도 우리 부시장님이 경로당 보수 해주시고 도로 포장 해주시고 계속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이 철탑문제와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가지 측면에서 시의 입장과 한전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부시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위안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신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접근이 상당히 어렵고 난해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만큼은 아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의회와도 충분한 대화를 하고 또 한전하고 협상하고 있는 결과들을 의원님들께 중간 중간 보고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또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동태를 파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입장이지만 이 어려운 입장을 농촌 지역민들에게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시장님은 어떻게,
학진
이학진부시장
김영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시고 신경용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도 미진한 것은 보강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발언 중에 도시가스 부분도 예를 들었는데 저희들도 미처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과정 중에서 좋은 계획들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그런 과정 중에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드리고 또 깊은 의견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부위원장
또 오늘 부시장님 만난 김에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실 의회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 보니까 시와 여러 가지로 접촉하고 화해하고 화합하고 열정으로 일하는데 소홀함이 있었다는 것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국가적인 또 우리 지역적인 재난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의 일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피해 복구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서 의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주셔서 그 지역에 이러 이러한 피해가 있다는 상황을 알려주고 서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추가로 이야기 한다면 건설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도시계획 관계로 인해서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제약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농촌지역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농촌이 농사만 짓고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니까 농촌은 대체적으로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은 농사에 관계된 이외의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만이 여러 가지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그나마 친환경적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입안 자체를 놓고 보니까 주택밀집지역이 되어 있는 곳이 전부 계획관리지역이고 그 외에는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빠져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나포의 옹고집 쌈밥집이나 들꽃내음처럼 친환경적인 사업을 하고 싶어도 토지를 확보할 수가 없고 허가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농촌도 농사만이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각별히 도시계획을 입안하시면서 농촌이 현재의 농사만이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공장보다는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대안을 찾아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진
이학진부시장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바쁘신 일정에도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경용 위원님과 김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특히 부시장님은 군산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고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회의중지 19시3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의원( 9 명) 의원 정길수 의원 김영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김종숙 의원 이복 의원 엄문정 의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27 명) 부시장 이학진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김진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공보담당관 김형철 감사담당관 김옥주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건설과장 은종남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서동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박인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문화회관관리과장 이춘석 철새생태관리과장 안창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이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