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진남근 의원 발언
보좌
보좌전문위원
염규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장제의로 임실군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1년 9월 6일까지이며, 금번 제21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김명자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명자
김명자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의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위원장에 김한기 위원님을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위원장에 김한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기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위원장으로 선정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정말 진심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합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간사에 박정규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간사에 박정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측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이지만, 지난 8월 29일 제1차 본회의 시 강완묵 군수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재 전문위원 검토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규모 및 개요, 회계별, 기능별 현황,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단실과원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행정기구 직제 순으로 진행되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 회의진행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단실과원소장으로부터 해당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하나 당면한 교육으로 인해 단장이 대리하여, 단장을 대리하여 출석한 오광덕 농정기획담당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덕 담당께서는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 직제 순이니까요. 알아서 잘 바꾸시것죠, 자리를. 자,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덕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예산서 65쪽 농촌일손 도우미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현재. ○
그면 거기 인력 투입되는 인력들은 어떤 인력들이에요? 도우미, 도우미들은. ○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는고는 이런 사업들은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정 대비 7천6백이나 증액되어 가지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편성한 거거든요. ○
이런 건 당초 그 사업의 예측이나 충분히 이렇게 해서 수요예측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이렇게 어느 정도 계상이 되어야지 이런 부분들은 군수님 공약이라며 그런 사업을 당초 본예산 편성할 적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때 편성을 해야지 수요예측이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인제 허다 보니까 인자 그런 것 아니에요. ○
예. ○
당초 이런 것들은 수요예측을 해야지, 수요자 파악을 해가지고 당초, ○
이런 것을 꼭 추경에 이렇게 그러고 저 뭐야, 금액도 그냥 배 이상으로 그냥 이렇게 증액이 되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추가질문,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계장님! ○
농촌일손 도우미센터에서 보면 1일 인건비 4만1천1백1십 원이죠? ○
거기에 50%이면 8만2천 원이죠? 그런가요? ○
아, 그래요. 4만1천원으로 지금 인건비가 1일 인건비가 계상이 된 겁니까? ○
예, 그래서 둘 중 어차피 엎어치나 뒤치나 마찬가지인데, 실제 인건비가 인자 그 이게 아주머니들 하고만 계산이 되어 있고만요. 할머니들 인건비에요? ○
아, 근데 인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그 우리 8만 원 해도 이렇게 인건비를 못해요. 이런 건 좀 이렇게 그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이 좀 있습니까? ○
그 다음에 단동하우스 같은 경우도 어떤 특정지역에 전번같이 특정지역에 육성을 위해서 들어갑니까? 아니면 뭐, 임실군 보편적 지역으로 쭉 전체로 풀 겁니까? ○
아니 그 볼 것 없어요. 그냥 단동하우스 보면 예산이 얼마 올라 온 것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기
김한기위원장
자, ○
잠깐만요. 박정규 위원님! 우리 오광덕 계장이 그것 다, 그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신 것, 그 담당이 좀 나오셔서 답변 어떻게 듣도록 하는 게 나을까요? 박정규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그냥 앉아서 그냥 하세요. 마이크 갖고,
한기
김한기위원장
그냥 그 자리에서,
정규
박정규위원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그러면 일어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규
박정규위원
아, 그게 뭡니까? ○
그러면 인자 고추같은 건 보편적으로 풀 수 있것고만요. ○
아,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
그 다음에 홍고추 관련해서요. 기존에 몇 톤 저희가 그 예상을 했었죠? ○
2,770톤요. ○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
담당, ○
우리 계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작황이 부족해서 톤수가 줄어든 건 아닌 것 같은데. ○
근데 인자 당초 저희가 그 예산을 올렸을 때 8억3천으로 올렸을 때 이걸 줘야만이 수매를 할 수 있다고 강력하니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 왜 이렇게 1,400톤으로 줄었을까요? 저 이해가 안갑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자, 박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왜, 왜, 왜 단순하니, 제가 알기로는 그 수매물량의 가격이 비싸다보니까 물량을 안 내버리거든요. ○
그 다음에 마늘 계약재배 관련해서요. ○
이것도 어떤 특정지역에 지금 재배단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작목반이 또 결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세요, 편하게 하십시오. ○
예, 예. 편하게 하십시오. ○
인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린 것들이 우리가 인자 대체적으로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을 이렇게 만듭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근데 이런 계약은 굉장히 중요, 그 구두계약도 중요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농민단체에서 그런 계약들을 지키고 있는가? 이건 정말로 반성해야 될 문제거든요. 고추 예만 가지고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싸면 다른 데에 내버리고, 무엇을 어떻게 신뢰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질문을 그렇게 해서 드린 거예요. 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드린 게 아니라, 그래서 작목반이 구성되었을 때 그런 어떤 그 가치실현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그런 기본적인 것들, 가장 기본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반드시 지키게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자 위원 질의요청) 김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65쪽 농촌일손 도우미 운영, 센터운영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 농촌 일손도우미 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하고, 그 다음에 농촌일손을 필요하신 분들이 전부 지원을 부탁을 하면, 전부 지원이 되는가? 그 다음에 그 일당이 지금 4만1천1백1십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일당이 어떤 기준에서 이 가격이 나왔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러면 지금 그 도, 도내로 풀어가지고 그 인부들을 이렇게 지금 지원을 받는 거죠? ○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최저단가로 해서 4만1천1백1십 원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지금 농가에서는 하루에 밭 매고, 뭐 하고 하면 한 3만 원 정도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일손이 없는 게 지금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노령에다가 또 그 공공근로 제외하고 뭐 하면 일할 일꾼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무리 군수공약 사업이래도 군에서 50%나 지원하면서 외부 사람들이 전부 가져가면 실제로 우리 임실군에 사람들이 혜택을 못 봐요. 그래서 이 적정 단가도 이 임실군 현재의 실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또 이런 일을 할 때, 그러면 아는 사람들은 대농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사는 사람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한 1농가당 30일까지나 이렇게 해주면, 인원을 그러면 센터를 몇 명을 규모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
예. ○
그러니까 그러면 운영센터에서 인원을 몇 명 적정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요? 아니면 아침에 뭐 인력시장 같은 데서 이렇게 해요? ○
예. ○
그러니까 그 인부들이 올 때, ○
지금 우리 군에서 그 운영을 하잖아요, 센터를. ○
그래서 그 부분은 인부들을 그러면 농가들이, ○
이렇게 해서, ○
그러면 과수 이런 것 하는 게 지금 전부 지원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복숭아 이렇게 꽃싸기 그런 것, ○
음, 근데 그런 것을 인제 가격이 비싸서, 일당이 비싸서 4만1천1백 원이래도 괜찮은데 이런 우리 일하는 농민들은 지금 일손이 없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진짜 애쓰셔요. 차라리 그런 소농들 이렇게 해서 그런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데에 지원을 하는 방안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
한기
김한기위원장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신다니까요.
영두
문영두위원
지금 저 센터를 운영을 해서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인력을 확보해 갖고 준게 아니고, ○
농가에서 일단 인원을 이 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가지고 일을 시키고 나서 추후에 그 보조금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
한기
김한기위원장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여그에 대해서 진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그럼 제가 잠깐만 저도 궁금해서, 이것이 지금 3천7백이 말하자면 다 이 거시기가 된 거예요? 그면 그 예산이 집행된 거예요? ○
아니 결정해서 인자, ○
3천7백에 대해서만, ○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요.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근데 홍보가 너무 미흡하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시죠? ○
그래서 항상 민에서는 행정에 좀 가까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 활용을 해버린다, 어떤 그런 막, 그런 소리가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 이 좋은 사업을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우리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지금 저기 우리가 전북동부권 고추 그 주식회사에다가요. 지금 자본금 출자를 하고 있죠? ○
그리고 그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적자가 나면 우리군에서 또 지원을 해줘야죠? ○
아닌 근게 적자가 났을 때,
한기
김한기위원장
진남근 위원님! 담당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면 어떨까요?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근게 우리,
한기
김한기위원장
담당계장이세요?
남근
진남근위원
담당계장인데,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일어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근
진남근위원
그 지금 우리 군에서 출자금을 출자했죠? ○
그리고 운영하다가 적자가 나면 또 군에 지원요구를 하면, 지금 지원해 줄 생각이죠? ○
아니, ○
아녀, 아녀요. ○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났다 했을 때, ○
계획은 없고, ○
왜냐면 제가 보니까 우리 송기찬 씨가 그 고추수매 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부브랜드에 공장에 예, 건조시설이나 저장시설은 되어 있죠?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그 사실은 우리 혈세가 저 잘못 운영되면 지금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또 그 짝에서도 손익분기점을 이야기 하니까 2, 3년은 좀 도와주셔야 우리가 일어선다는 이야기를 내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 좋은 기회를 내가 놓친 것 같아요. 그 CEO가 머리만 잘 썼으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큰 혜택을 주었을 수 있다는 들어, 왜냐면 초창기에 킬로당 1,500씩에 수매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얼매 가냐면 3,500원 정도의 수매를 할 거예요. 그러면 동부브랜드가 저장시설이나 어떤 건조시설이 없었다면 이해를 내가 못 드리지만 지금 충분한 저장시설이나 건조시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초창기에 싼 가격으로 샀을 때, 그러면 동부브랜드 돈 지금 1,500원, 3,500원 근당 2,000원 이상을 벌었을 거단 말이요. 그렇게 근데 나중에 벌었으면, 고놈 저장을 해놓았으면 처음에 1,500원 주고 산 농가들한테 너무나 시세보다 싸게 샀은 게 환원해서 근당 1,000원만 더 주잖아요, 농민들이 동부브랜드를 믿을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어요. CEO가 그런 생각 못해갖고 내가 물어보니까, 1,500원에 사갖고 마진 조금 붙여갖고 바로 파고, 되팔고, 되팔고 그렇게 했다고 글더라고요. 그런 것을 운영은 CEO의 어떤 판단에 결정되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탓하는 건 아니고, 우리 혈세가 운영을 잘못하면 또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충고도 좀 해주고, 내가 오늘 그 동부브랜드 CEO 있으면 저한테 혼났을 거예요. 그런 머리 갖고 사장하고 있냐고, 사장직 고만 두라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왜, 이번 기회가 좋거든요. 그래서 1,500원 냈을 때 안 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진짜 신용을 가지는 농가들이 낸 거예요. 처음에 계약을 했으니까, 그면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면요, 앞으로 고추가 가격이 더 높아가도 믿고 주고, 떨어지더라도 동부브랜드는 우리 농가를 위해서, 그 지금 연동제로 고추가격이 싸면 싼 대로, 비싸면 비싼 대로 수매해 간다고 그런 믿음만 가면요, 농가들이 충분히 따라 갈 수 있어요. 아주 좋은 기회를 내가 놓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CEO같으면 지금 아까 우리 과장, 아니 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물량이 없어요, 고추 물량이. 그면 전국적으로 그 정도 CEO정도 되면 전국적 물량이나 유통량 정도 계산해서 저장시설이 있으니까, 저장시설 활용했으면 이번에 좋은 기회 되었는데, 그 놓쳤다는 점 분명히 CEO한테 이야기 해주세요. ○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예, 예.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진 위원님 말씀은 말하자면 군비가 막대하게 이렇게 소요가 되고, 굉장히. 우리 군의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앉아 주시고요. 자,
남근
진남근위원
그리고요.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예산안 66쪽에 보면 논에 타작물 재배로 식품물류 생산 인프라 구축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 담당계장이 누구세요? 지금 이 제목 내용으로 보면 내가 볼 때는 논에다가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거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근데 필요성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추가편성 사유를 보면 농산물 직파장이 없어서 농산물 납품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그러면 이 타이틀하고, 추가편성 사유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그니까요. 제가 볼 때 이 사업명을 명확히, 자세히 그 기재를 해줘야지, ○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 계장님 설명을 안 들으면,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
솔직히 우리 의원들이 판단을 못하거든요. ○
근게 앞으로는 그런 어떤 필요성하고, 추가편성 사유를,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고는, 담당계장님이 제대로 인지를 못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근게 자세히, ○
그것 예를 들어서 계장한테 설명을 안 들을 경우는 이건 뭔 내용인가 잘 모르것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이 목적이나, 추가편성 사유를 명확히 해서 계장 출두 안 해도 그냥 이 내용만 보도 아, 이런 사업이구나 알 수 있도록 잘 명시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제가, 예, 알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안이 나왔을 때는 일괄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답변 듣는 걸로 했으면 시간을 좀 잘 활용할 것 같습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먼저 저 질의를 신청한 우리 신대용 위원님부터 먼저 이렇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신대용 위원입니다. 그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질의 방법에 있어서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65페이지 홍고추 관련해 가지고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홍고추 생산 수매 안정장려금으로 해가지고 1,400톤에 4억2천을 계상을 하셨죠? ○
지금 현재 물량을 얼마를 확보를 하셨습니까? ○
380톤요. ○
그러면 물론 그 계장님이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실 수가 없겠지만 지금 동부권 고추에서 올해 지금, 지금 작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측을 해야겠죠. ○
예,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
그렇다고 보면 올해 지금 어느 정도 양이나 확보할 걸로 계산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
1,400톤을 기준을 해서 지금 올린 거라 그 말씀이죠? ○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물론 농사를, 전문 농사를 안 지시니까 그렇지만, 고추를 뭐 무한정 따는 게 아니에요. 대 여섯 번 따면 끝납니다. 이미 수확이 끝난 농가들이 많아요. 병 발생이 많아가지고, ○
그래서 가격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양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까지 나왔던 양, 그 이상으로 1,400톤의 양이 나오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본 재배가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수확량이 기준량을 이렇게 턱없이 잡는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이것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4억2천이라는 돈이, 8억6천에서 4억2천으로 줄어드니까 벌 것 아닌 걸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예산이 지금 사장되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1,400톤 다 수매 못하면, ○
예, 하여튼, 그리고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저희 의원님들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 수매안정 장려금을 깎았던 건 아닙니다. 그 본 뜻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쯤은 아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
그때 그 분들이 어필을 하실 적에 생산 안정장려금 300원을 주지 않으면 수매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그 돈을 주면 그 양 이상으로 수매가 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고 아무런 관련 없이 지금 수매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할 대목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을 결론적으로 안정 장려금도 주는 것도 좋지만 여기 제목에 보면 생산, 수매안정 장려금 그랬어요. ○
지금 재배력이 계속 나빠지고 있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앞으로 재배면적이 늘어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임실의 상황상, 그렇다고 보면 수매장려금 보다는 생산 장려금으로 상황을 바꿔서 재배면적을 늘리고, 생산량이 증대될 수 있는 쪽에 근본적으로 그쪽에 집중을 시켜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깊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대용
신대용위원
아니요.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어떤 사항을 간략하게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67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박정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니 질문을 해주셨는데, 마늘 계약재배 종구지원 사업에 관해서 제가 좀 한 가지 당부 드릴게요. ○
제가 알기로 신덕에서 몇 농가가 참여를 했는 걸로 알아요, 그것을. ○
그런데 종구를 선택을 함에 있어서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올해 마늘농사를 실패해 버렸다고 그래요, 생산력이. ○
그래서 시기나 종구를 선택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음부터는 마늘농사 안 짓는다고 그럽디다. 왜 그러냐면 마늘 생육기간 동안 다른 타작물이 들어갔어야지 되는데, 그 분들로 봐서는 경지면적 대비 손실을 본 거란 말이에요. ○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기술지도도 좀 철저히 하시고, 그 종구라든지 요런 걸 선택하는 데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 바로 밑에 란에 느타리버섯 배지 발효기 지원사업 여기에 4천5백만 원, 아니 총 4천5백만 원이 계상이 되었다가 수정예산에 뭐 2천만 원으로 바뀐 겁니까? 이 난이. ○
지금, ○
아, 다른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업포기 해가지고, ○
예산이 그렇게 된 것이다, ○
느타리를 제가 정확한 것을 모르겠지만 그 지난번 본예산에도 느타리 관련해서 뭐 지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
2011년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1년도에 느타리재배 농가에 그 뭐 발효기 지원해가지고 지원된 것이 없었느냐 이거죠. 금년도에 이거라고요, ○
이것 하나에요?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기
김한기위원장
자, 이상입니까?
대용
신대용위원
아니요. 한 가지만,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예. 간략하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한 것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우리 저 문홍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문홍식 위원입니다. 저 간략하게 질문할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68쪽 하단부에 보면 농특산물 판촉홍보 2억5천이 그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6억9천을 증액 요청했는데, 일단 저 2억5천의 사용처하고, 나머지 6천9백을 증액해 주시라고 했는데, 판촉홍보가 사실은 그 임실군 농특산물이 판촉하고, 홍보해야 할만한 있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어떤 제품이. 그 다음에 재고로 남아서 판촉을 못해가지고 재고로 남아서 물건이 지금 재고로 쌓여 있는 것들이 우리 농산품이 뭣이 있는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께서요. ○
2억5천. ○
2억5천으로 그것 했습니까? ○
나머지 저 아까 말씀하신 그 판촉을 해야 할만한 농특산물하고, ○
그 다음에 재고로 남아 있는 우리 농특산물이 뭣이 있는가? 그 부분 좀, ○
홍보로 해야 할만한 농특산물이 임실군에서 내세울 수 있는 농특산물,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농업특화사업단에서 보면, 삭감할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뭐 용역비나, 그리고 뭐 자문 위원 수당 글잖아요? 뭐 그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렇게 마친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저 지역농업특화사업단에서 사업비가 줄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경상경비 같은 그런 것도 안 줄어야 됩니까? 그게 순서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이것 2회 추경안 본예산에서 지켜 볼 랍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사장시킨 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내년도 예산에 꼭 제가 이렇게 반영을 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양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박정규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회의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 저희가 아까 그 농업특화사업단 하면서 인자 본 것이 저희들이 인자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보다는 궁금한 것만 이렇게 질문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충분히 숙지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한기
김한기위원장
우리 박정규 위원님 제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예. 자 그럼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 설명은 안 듣는 걸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자,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76쪽에요. 저 성과심사의 내실 있는 추진 해가지고 효율적인 계약심사 연구용역비 예산액에 1천5백을 세웠다가 8백을 삭감을 했는데, 제가 판단키는 글도 기획실 예산계나 기획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저 성립을 시켰다고 보는데, 반절이상을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한기
김한기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정규
박정규위원
계장님이 하셔도 되요.
명자
김명자위원
아녀, 반절이 아녀.
홍식
문홍식위원
8백을 삭감했잖아요.
명자
김명자위원
8백밖에 안했어.
홍식
문홍식위원
아니 근게 1천5백에서 8백이니까, ○
담당
담당성과심사
이숙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심사담당 이숙자입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는 인제 그 원가심사 용역이, 원가심사를 올해 지금 올해 처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그 원가심사를 할려면 어, 저희가 인제 그 특수분야 같은 경우는 용역을 의뢰를 할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근데 인제 한 어, 1년 정도를 운영을 해보니까, 어, 이정도면 그 2백만 원이면 충분하다, 그런 그 판단에서 나머지 인제 8백만 원을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근데 인제 연구용역이니까, 용역비를 세울 때는 저, 충분하게 말하자면 저, 계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
담당
담당성과심사
이숙자 아, 이 용역은요, 한꺼번에 용역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안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1백만 원에서 뭐 2백만 원도 되고, 인제 전문기관에다가 건건이 이렇게 의뢰를 하는 사항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위원장님!
한기
김한기위원장
문영두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문홍식 부의장께서 용역비 관계 말씀하셨기 때문에 74쪽 연구용역비 보면 BI개발 해가지고 1억이 그때 본예산에 그 계상이 되었는데, 그때 본예산 편성 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디 꼭 이거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본예산 때 편성을 했는데, 이것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
양길
최양길기획감사실장
제가, 제가 와서 보니까,
영두
문영두위원
예. ○
양길
최양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뭐 급한 그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하여튼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고, 임실의 이미지 그 캐릭터 개발 이런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은 더 한번 원가, 아니 저, 시방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으다,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제 머리에 정립이 안 되어가지고 정립될 때까지는 좀 하고, 내년에 해도 무방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어, 75쪽에 보면요, 그 소송 패소배상금 1천2백만 원이 잡혀 있네요. ○
양길
최양길기획감사실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내용이 뭡니까? ○
양길
최양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전주CC 그 광산개발하고, 또 운암에 김남균 씨 그 손배상 청구소송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저희들이 우선 그 패소비를 지불하고, 인자 구상권을 청구를 하든지 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 이자가 20% 정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선 저희들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손배상비를 주고, 나중에 인자 구상권을 청구하던 인자 그것은 그 사업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하여튼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하여튼,
정규
박정규위원
패소를 했는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양길
최양길기획감사실장
아니 인자 그 패소한 사람한테,
정규
박정규위원
아, ○
양길
최양길기획감사실장
대행한 사람들, 인자 그것이 행정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패소 김남균이 같은 양반은 저희들 행정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진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걸 끌다가. 근게 그런 사항 이런 것을 인자 판단해가지고 우선 20% 이자가 지금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요. 그래서 추경확보 해가지고 우선 배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인자 판단을 해가지고,
정규
박정규위원
예, 아니 제가 내용만 물어 본 거예요. 그 다음 이숙자 계장 저, 질문 좀 드릴게요. 기정액이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
담당
담당성과심사
이숙자 기정액은,
정규
박정규위원
예, ○
담당
담당성과심사
이숙자 이번 2회 추경 전에,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아니. ○
담당
담당성과심사
이숙자 결정된 것.
정규
박정규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정액을 정할 때 추경을 보고 기정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
담당
담당성과심사
이숙자 그러죠.
정규
박정규위원
전년도에 근거에서 한거죠? ○
담당
담당성과심사
이숙자 그 본예산 할 때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정규
박정규위원
예. ○
담당
담당성과심사
이숙자 추경할 때는 본예산이나 1회 추경까지 결정된 것을 기정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76쪽에 보면, 이것 홍보수수료라고 해가지고 우리 기정액에 1억5천이 잡혀, 1억5백이 잡혀 있었죠. 이게 인자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거죠? ○
담당
담당성과심사
이숙자 아닙니다. 본예산, ○
양길
최양길기획감사실장
본예산. ○
담당
담당성과심사
이숙자 본예산,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
담당
담당성과심사
이숙자 그게 1회 추경까지,
정규
박정규위원
제가 충분히 아니까, 인자 그걸 몰라서 근게 아니라, 본예산 때, 본예산 때 이 기정액을 잡은 이유가 저, 우리가 다음 예산으로 이렇게 잡는 이유들이 보게 되면 뭐 쭉 지침이 나와 있지만, 사실은 보게 되면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해서 몇 %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지침에 의해서 인자 잡게 되잖아요. 근데 1억5백이 잡혔잖아요. ○
담당
담당성과심사
이숙자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 측면에서 잡힌 것 아니에요? ○
담당
담당성과심사
이숙자 그니까 인제 기정액으로 이렇게 그 기재가 되는 것은,
정규
박정규위원
예. ○
담당
담당성과심사
이숙자 어, 인제 심의할 때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고,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있고, 응 그래서,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1억5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회 추경까지 확정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 금액이 지금 올라간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그니까 이것을 인자 저희가 본예산 때 1억5백을 잡았잖아요. 1억5백을 잡는 근거가, 근거가 전년, 전년도 예산을 그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잖아요. ○
양길
최양길기획감사실장
전년도 당초 예산요.
정규
박정규위원
예, 그럼 인자 지금 추경에 5천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해 특별히 5천이 더 들어갑니까? ○
담당
담당성과심사
이숙자 이 부분은, ○
양길
최양길기획감사실장
아뇨, 아니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1억5백은 지금 1회 추경까지 아까 했다고 이숙자 계장이 인자 얘기했는데, 작년에 당초 예산 기준, 작년 추경에도 5천을 세워 가지고 지금 확보를 했거든요, 1억4천을. 작년에 9천 해가지고. 근게 지금 1억5백이란 것은 전년도 당초예산 그 기준해가지고 지금 세운 것인데, 말하자면 5천이 작년에도 추경 때 5천을 확보를 해가지고 1억4천, 근게 결과적으로는 전년도 예산액 1억4천을 가지고 홍보수수료를 했죠. 그니까 올해 5천이 지금 해마다 인제 그렇게 홍보수수료를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하더라고요.
정규
박정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그 저 설명을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글고 실장님 저, 이것 작년에 예산이 얼마 잡혔던 거예요? 총 결산까지, ○
양길
최양길기획감사실장
결산까지,
한기
김한기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작년에 기 저 본예산에 9천만 원이 섰고, 그 다음에 올해에도 본예산에 9천만 원이 섰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할 때 1억5백에 대해서 배너광고 때문에 1천5백이 서가지고 1회 추경까지 해서 1억5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초에는 인자 9천만 원이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아니, 제가, 제가 묻고, 묻고 싶은 것은, 2010년도에 결산추경까지 총 얼마가 이렇게 섰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근게 거기에서도 1억 저, 9천만 원하고, 5천해서 1억4천이 섰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거기에서?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그러면 작년대비 똑같이,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똑같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말하자면 이러, 이러, 이렇다는 얘기죠?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그런 설명을 정확히 해주셔야 이해가 빨리 가시죠. 예. 다른 저, 의견 있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저 74쪽 보면, 저 우리 기획감사실 주, 그 사업내용에 보면 정책개발 공통운영 보면요, 어, 기정에 2억 서갖고 지금 추경에 4천만 원이 올라왔네요. 그 보면 편성내용을 보면, 어, 상반기에 1억5천5백을 썼거든요, 그 용역으로요. 그러면 지금 4천5백에다가 또 4천 추가하면 8천5백이거든요. 근데 인자 예산불성립에 따른 문제점이 뭐냐면 2012년도, 13년도 군정주요 시책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그 문제점으로 어, 여기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8천5백만 가지고 뭘 하실 것인가 좀 말씀해 주실래요? ○
양길
최양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제가 와가지고 예산확보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녀 보니까, 2013년도 그 예산확보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바로 2013년도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 그걸 받고 있습니다. 그서 그 사업이 나오면 고놈에 대한 용역기반 인자, 기반용역이 나온 놈 가지고 2013년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거든요. 그서 아직은 뭐 금액이 얼매가 소요 되냐, 뭐 이것은 잡을 수가 없고, 저희들이 하여튼 그 한 그 정도 가지면 2013년도 전체적인 뭐 그것은 아니지만, 큰 사업 몇 건은 할 수가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세워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년도 사업이 아니고, 2013년도, 2012년 지금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금 기본용역 필요한 것 지금.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어요. 제가 실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
양길
최양길기획감사실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이 2회 추경을 우리 실장님 어떤 의지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었잖아요, 그죠? ○
양길
최양길기획감사실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그서 저는 이 2회 추경안을 보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인자 2012년도 본예산 세울 때 이걸 참고로 내가 할 거예요. ○
양길
최양길기획감사실장
예,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하여튼 뭐 이런 부분이 이, 이번에 예산안 이렇게 추경 편성 안을 보면, 참, 참 별로 좋지 못합니다, 제가 이 느낌이. 그래서 하여튼 12년도 예산 반영시킬 때요. 제대로 좀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길
최양길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예. ○
양길
최양길기획감사실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양길
최양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덕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규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여기도 질문만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한기
김한기위원장
정식으로 하세요, 말씀을. 아 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미리 이렇게 유인물이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숙지를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에. 그래서 설명은 안 듣는 걸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조금만 기달려 줘요.
남근
진남근위원
자,위원장님!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예산안 85쪽에 보면, 노인대학 운영 지원 이렇게 있거든요. 그면 지원대상을 보면, 은빛경로대학이라고 있는데, 은빛경로대학이 어디에요? ○
병덕
박병덕주민생활복지과장
임실교회에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교회에, 그게 인자 이런, ○
병덕
박병덕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그 경로대학이,
남근
진남근위원
예. ○
병덕
박병덕주민생활복지과장
임실군에 2개가 있는데,
남근
진남근위원
예. ○
병덕
박병덕주민생활복지과장
그중에 한 개소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한 개소는 지금 임실교회에서 부설하는 그 경로대학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딴 곳은 어디에요? 저기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그 경로대학, 노인대학인가요? ○
병덕
박병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면, ○
병덕
박병덕주민생활복지과장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부설노인대학이 있고, 하나는 임실교회에 부설은빛노인대학 두 간 데가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면 여기 뭐 어떤 그 시설규모나 이런 걸 갖춰야 인가가 나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요? 조건이, 그 보면 노인대학이 그 노인회에 이 양반들 있다가 또 경로대학도 막 이렇게 이중으로 왔다 갔다 하는, ○
병덕
박병덕주민생활복지과장
아, 한 사람이.
남근
진남근위원
예. ○
병덕
박병덕주민생활복지과장
이쪽 대학도 가고, 저쪽 대학도 가고,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경우 없는가요? ○
병덕
박병덕주민생활복지과장
그 경우는 제가 한번 파악을 더 해봐야 것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래요. 그래요. 아니 우리 김한식 계장, ○
노인교실이요? ○
노인교실, ○
노인대학이 아니고, ○
예. ○
지금 그러면 이 노인대학에다가 해마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
해마다, ○
근데 이게 그러면 해마다 해주면,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지 왜, ○
아뇨, 아뇨. 그러면 지금 이 은빛경로대학은 이번에 지원을 해주는가, 2008년도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이, ○
설립했다는데, ○
그동안 본예산에, ○
아니 그면 작년에 추경에, 2회 추경에 해줬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하는데, ○
이번에 해주면,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전에는 이 안했다가 느닷없이 2회 추경에 이걸 지원해주면, 뭐 액수야 얼마 안 되지만, 그 혹시 특혜나 그런 의혹이 있지 않을까 해서, ○
근게 그러면 충분히 본예산에 계상이 가능한데,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아니, 여기에 대해서 같은 내용이세요? 아니 그면 여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저 우리 하반기, 상반기 사업을 해서 하반기, 상반기 사업을 했다는 얘기에요? 지금요. ○
은빛에서? ○
예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
그러면 아이 별로 중요한 사업이 아닌 것 같고만, 그죠? ○
앞으로는 이런 복지예산은 꼭 본예산에 하세요. 그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추경도 가능한데 왜 추경에 세워야지 못 세워 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행정이 거꾸로 예산도 없는데 뭔 사업을 하냐, 의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그죠? ○
이 부분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박정규 위원입니다. 청소년, 86쪽에요. 청소년 시설 안전진단 용역 해갖고 1천5백만 원 잡혀 있죠? ○
병덕
박병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 일정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의무사항입니까? ○
병덕
박병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연 1회 이상, 아니 1회 이상 실습을 해야 하는데 실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실습할 수 있겠고롬 그렇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관련 해가지고 아버지학교 운영지원에 있어서 5백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
병덕
박병덕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정규
박정규위원
어, 아버지학교 운영비의 주 내용들이 무엇무엇 입니까? ○
병덕
박병덕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아버지학교 운영을,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교육내용 말고, 그 운영할 때 뭐 강사 수수료입니까? 아니면 뭐 식비까지 제공하는 겁니까? ○
병덕
박병덕주민생활복지과장
강사수수료도 있고, 그 다음에 기자재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거기를 하는데, 뭐 종이 같은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 써 부치는 것도 있고, 기타 뭐 교자재, 교부, 그 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부자재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 것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주로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인자 제가 질문 드린 목적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추경에 보면, 굉장히 공정하지 못하다,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업은 다 올라갔네요. 군수님이 하는 사업은 왜 전부 추경에 올라와 있을까요? 이해가 안가네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사항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다고 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택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오며, 2011년도 2회 추경예산안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는 총계가 지금 예, 48억2천만 원으로써 그 기정 41억3천6백만 원보다 6억9천3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위원장님!위원장님!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예. 진남근 위원님,
남근
진남근위원
예, 기 그 유인물로 이미 다 배포가 되었으니까, 질의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우리 진남근 위원님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자,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설명은 생략하는 걸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문영두 위원입니다. 159쪽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갖고 기림초등학교 시설개선 해갖고 2천1백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어떤 시설 개선하는 거예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이 사업은 지금 우리 기림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림초등학교에서 그 학교 시설로 해서 약 4억1천4백을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그 조금 모자란 분야가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센터 그쪽으로 지금 담장을 치다만 사항이 있고, 또 거기가 지금 예, 구거가 있습니다. 소하천이 있어서 인자 어린이들 지금 놀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자체 경관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사항하고, 그 다음에 그 주차장하고, 수도시설을 보완을 함으로 해서 자체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초등학교 같으면 운동장 시설이나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기림초등학교는 이걸로 하면 그 학교전체가 뭐 운동장 시설도 기 지금 천연잔디로 학교 자체적으로 깔았기 때문에 이 사항만 그 된 사항이라서 지금 올렸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교육청에서 시설개선 사업하다가 부족하면 자자체에서 부담 해줘야 되는 고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예산 이렇게 보면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보면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부기 이 내용을 보면, 2011년도 기정예산액 있고, 또 2011년도 당초예산액 있고, 2011년도 예산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지금 2011년 2회 추경 예산이 있고요.
남근
진남근위원
아뇨, 아뇨. 그게 그 영어로 보면 a, b있죠. b가 보면,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2011년도 기정예산액으로 부기 되어 있는데도 있고, 2011년도 당초예산액으로 부기된 데가 있고, 2011년도 예산액으로 부기된 데가 있어요. 그 어떤 게 맞는 거예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다음부터는 통일되어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근게 제가 볼 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안 그럴지도 몰라도 담당계장들이 지금 정신을 어문데다 두고 있는 것아, 이것 부기명 하나도 제대로, 이것 의회에 제출한 서류에 못 맞추고 있어요. 어떤 게 맞아요? 과장님, 나도 잘 모르것어요, 헷갈려서. 내 공부하다 본 게 헷갈려갖고 어떤 게 맞는가 몰라서 내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기정예산액으로 그 예산서 계상내용과 같이 기정예산이 맞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기정예산액이 맞습니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기정도는 신경을 써서 의회에다 제출해 줘야지, 내 사실 멍청해갖고 학교에 다닐 때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다보니까 내 사전 찾아 보도 안 나오네.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통일해서 쓰도록 하것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알겠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이런 것 하나하나 세심하게 좀 관심을 갖고, 좀 기울여 주셔야,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군정이 바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아니 그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의사진행 발언을 좀 요청 드립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대용
신대용위원
발언해도 될까요?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예,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구요. 저 한 가지만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종전 질의시간에 그 질의를 장황하게 한다고 막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예.
대용
신대용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찌 보면 의원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부분, 전부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간단하게 하자고 그러면 설명서만 보고 그냥 말아야지 뭣 할라고 질의를 합니까? 나는 지금 상당히 지금 헷갈려요. 그래서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숙지를 못 하구서 그런 것처럼 잘못해가지고 비춰질 소지가 있는데, 밤잠을 안 잔건 아니지만 저 역시 나름대로 많이 공부 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근데 제가 지금 본질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저는, 그리고 또 위원회 이렇게 그러내놓고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잠깐 좀 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점 양지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어, 인자 위원님들한테 한번 좀 묻겠습니다. 우리 원활한 우리 예산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1분 회의정지
11시 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박정규 위원입니다. 그 156쪽에요. 그 이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천4백만 원이 깎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당초에 지금 이장님 그 자녀들이 고등학교에 많이 댕길걸로 이렇게 파악했었는데, 실지 상반기 지급하고 나니까 얼마 지급이 안 되어서 잔액으로 예상되어서 이렇게 지금 깎았습니다. 삭감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받을 사람이 없어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자녀들이 없어갖고,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의 문제점입니다. 사실 이장님이라고 하면 충분히 그 수요예측 가능한 거예요. 이장님 자녀가 몇 분인지 그것 하나 파악을 못하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무조건 편성하고 보자는 식이 되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니 처음 예산편성 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정확하니 사업 수요예측 해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제가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전체적인 그 예산을 이렇게 보면, 삭감액이 솔찮이 많네요, 그죠? 그면 내년에도 어떤 이런 예산들이 많이 필요가 없겠네요. 그서 앞으로 행정지원과 예산 수립할 때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이 본예산 할 때 이것 제가 참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불필요한 예산, 그리고 지금 현재 인자 이렇게 사업이 줄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우리 행정지원에 대한 어떤 경상경비, 그런 부분들은 전혀 삭감이 안 되고, 좀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 내가 참고 할게요. 설명 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대충 삭감된 분야들이,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예.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계약 잔액으로 이렇게 유찰되어서 남고 하는 사항들이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위원장님!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문영두 위원님!
영두
문영두위원
예, 그 예산서가 미리 의회에 이렇게 배부가 되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충분히 예산서는 이렇게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궁금,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그 질문사항에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저 설명은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문영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문화관광산림과 제안 설명을 안 듣는 걸로, 하는 걸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진남근 위원입니다. 저기 112쪽에 보면 산머루판매 촉진 지원이 있는데,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지금 산머루 재배농가 작목반이 몇 몇 정도 되어 있어요?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당초에는, 초창기에는 76농가 산머루를 재배하다가 지금 현재로는 한 10농가 미만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산머루재배를 권장했던 사업이 저희가 산지자원화 사업으로써 그 관에서부터 권장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산지사업으로 남아 있는 품종이 지금 산머루 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그걸 주안점으로 해서 축제로 매년 개최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그런 소비성 경비를 다 없애고요. 그 다음에 그 판매촉진 쪽으로 이렇게 전략을 해서 그분들의 애로점을 좀 소수농가지만 그래도 그걸 이어가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 10여 농가 미만이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7농가로 알고 있거든요.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면 7농가에서 생산하는 산머루 있어요?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 산머루 총 판매해도 3천만 원이 안 될 텐데,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아니 충분히 넘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3천만 원이, 지금 면적이 그면 7개 농가에서 그 재배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요?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그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지만, 그 실질적으로 대농에서 남아 있는 사람들이 7농가입니다. 그때 당초에는 70농가는 그렇게 몇 평씩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 대농으로 이렇게 많은 면적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대부분 많은 양을 전업농과 같이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면 이분들이 그동안 산머루축제를 하면 지금 저 삼계, 삼계 그, 거기 어디요?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후천리,
남근
진남근위원
예, 후천 거기서 그동안 했었는데, 그면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아니 금년도에 그 행사를 항상 그 세심마을 그 거기에서 축제, 작년도 같은 경우는 박사골 그 유휴토지에서 거기에서 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그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지금 저희가 가을 통합가을 축제를 개최하거든요.
남근
진남근위원
근게 그때 장소에,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그때 장소도 사선대로 와서,
남근
진남근위원
아, 와갖고,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예, 같이,
남근
진남근위원
와서 판매를 하게 하려고,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하는 것, 판매지원 홍보까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농가는 면적이 15ha로 나와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15ha요.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위원장님!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문영두 위원님!
영두
문영두위원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예.
영두
문영두위원
예산서 114쪽보면, 민간자본보조 상이암 요사채 개축해가지고 국비도비는 그대로 있는데 지금 군비만 추가로 지금 6천2백5십이 추가지금 계상되었는데, 뭔데 이렇게 군비가, 군비만 이렇게 추가 들어간 거예요? 뭐,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실질적으로 그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상이암이 중앙에서부터 많이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서 그 분들이 상이암을 방문을 해서 직,간접적으로 저희 임실군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기정에 본예산 1억3천7백5십만 원을 세웠는데, 그것 가지고 전통 그 양식인 목조와가 건축물 건축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또 그서 요사채 개축으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6천2백5십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당초 그면 사업계획서가 잘못 되었네요.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당초 그 민간자본적 보조는 저희들이 설계를 낸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으로 그 상이암 민간에서 이렇게 설계를 냅니다. 그서 그때,
영두
문영두위원
방금 우리 저 과장님 말씀대로 상이암에 정부의 고위층 그 주요 인사들이 많이 이렇게 방문을, 왔다 가기도 하고, 얼마 전에도 누가 왔다갔는데, 그 양반들 여기 상이암 오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 그 양반들 상이암 오는 목적이 뭐예요?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그래서 상이암을 그 분들이 와가지고요, 이번에도 들어가는 지역도,
영두
문영두위원
아니, 그 양반들이 상이암을 다녀가는 목적이 뭐냐고요. 이유가 뭐예요?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그 분들이, 그 글도 상이암이 옛날부터 그,
영두
문영두위원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기 받으러 오는 것 같은데, 기도 받으러 올라면 정부 중요요직에 있으면 예산도 갖고 와서 거시기 허지, 기만 받아 갈라고 그래서,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아니 예산 그 분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3억 가지고 와서 이번에 그 들어가는 주변 그 정비, 다음 지역 도로도 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알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근
진남근위원
똑같이 상이암 요사채 해갖고,
한기
김한기위원장
아, 예.
남근
진남근위원
밑에 보면 자부담이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자부담이,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기재가 되어 있는데,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총 사업비에는 원래 자부담이 기재를 않게 되어 있어요?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아니, 민간자본적 보조는 자부담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면, 아니 근게 총 사업비에는 자부담을 계상을 않는 거예요? 원래 계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계상을,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근데 왜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자부담을 예산서에는 자부담이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근게 원래는, 아니 근게 총사업비에다가는 계상을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아니 그건 인자 그 사업을 발주할 때 사업비를 확보하는 차원이지, 여기에다, 예산서에다가는 자부담을 계상 않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래요? 아니 계상 안하면, 총사업비에다가는 계상을 해요. 국비, 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총 사업량을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
웃음소리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자부담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서에 올라가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있다 알아볼게요.
한기
김한기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박정규 위원입니다. 윤홍식 계장님! 그 옥수수결속기를 올해는 보니까 잘 운영,
한기
김한기위원장
가만이 있어봐, 지금 그 과가 아니잖아요.
정규
박정규위원
아뇨. 아니 질문 드리는 것 아니니까, 짧게 얘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한기
김한기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과가 틀리니까,
웃음소리
정규
박정규위원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그면 그때 산림축산과 할 때 질의하시죠? 박정규 위원님,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예.
정규
박정규위원
아아 질문 드릴 것 있어요. 나 봤습니다, 그것. 저희가 저 축제 부분이,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음, 인자 우리 그 고추에 7천만 원, 그 다음에 산머루축제 3천만 원,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 다음에 어, 사선문화제에 2억,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면 3억이죠?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3억2천, 예, 3억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고 군민의 날은 또 얼마죠?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그,
정규
박정규위원
대충 그냥 아시는 것만 그냥, 대략,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거기는 소관이 아니어서요. 잘 모르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그럼 인자 축제통합 사유가 그 불필요한 그 예산을 한번 줄여보자고 사실은 인자 건의 드렸던 건데, 예산이 늘어났죠?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아니, 실질적으로 예산 작년도에서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왜 늘어난 게 없어요?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이 예산에 추경올린 것이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인데요. 작년도와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군비부담이 그 통합축제 한다고 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정말로 안 늘어났어요?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그 산머루나,
정규
박정규위원
예.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그 고추, 그.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축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정규
박정규위원
예.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작년도 뭐, 비슷합니다, 작년도와 봐도.
정규
박정규위원
예, 근데 인자 아직도 저희들이 가장 요구했던 부분이 좀 이렇게 계획서를 좀 제출을 해달라, 예?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근데 그 그런 것들은 아직도 들어오고 있지 않죠?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아니 저희들이, 어디서 지금,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인자 전체, 모든 축제들이.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저희가 연초에 그 축제의 계획서를 다 받아 놓고요. 다음에 봄축제를 개최했던 것과 같이 가을축제 지금 계획서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그서 항상 그 축제관련 부분은 의회에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예. 그서 이번 9월 6일 날 간담회 때도 이번 가을통합축제에 대한 간담회에 설명을 드릴라고 자료를 넣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고맙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위원님들, 12시인데요. 그냥 치즈축산과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근게 바로 이렇게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축산치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치즈과장의 긴급한 교육으로 인해 불참하신 관계로 과장을 대리하여 출석한 윤홍식 축산경영담당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식 담당께서는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해 과장님 나가주세요. 예. ○
그 마이크를 이렇게 대고, ○
영두
문영두위원
위원장님!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예. 문영두 위원님!
영두
문영두위원
죄송합니다. 예, 지금 예산서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배부가 되셔가지고 의원님들이 충분히 예산을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이렇게 질문시간을 더 갖기 위해서 예산 설명을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문영두 위원께서 어, 말씀하신 부분에서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축산치즈과 소관 관련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산치즈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보면, 예산안 95쪽인데, 우량한 우유, 그 우량한우 유통센터 건립이거든요. 이 쉽게 말해서 가축시장 건립하는 거죠? ○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저기 어디여, 여 삼거리에 있는, ○
그 가축시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그서 그러면 그 축산농가들하고 충분히 이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
그런 게, 그러면 여기도 보면 지원대상이 축산농가로 되어 있는데, 그 축산농가가, ○
축협 아니에요? ○
근게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임실읍 관내 축산농가들은 끝까지 고수를 하고, 거기 아니면 인근 지역을 지금 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근게 인자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지금 예산을 뭐냐 도비도 있지만, 군비도 지원이 되니까 그런 지역민들의 충분한 의견도 좀 참작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어, 인제 예산안 96쪽 보면, TMR사료공장 지원 사업 있죠? ○
이 사업이 총 사업이 얼매, 몇 억짜리에요? ○
근데 왜 여기에는 9억만 지금 계상해 놨어요? ○
예. ○
그러면, ○
다음 추경에요? ○
다음 추경이 또 있을지, ○
4억을, ○
근데, 제가 그란도 지금 예산계장한테 딱 물어 봤는데, 이 이월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군비만 조금 확보해 놓으면 이월할 수도 있고, 인자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TMR 그 사료공장이 우리 관내에 또 있죠? ○
그런데 지금 내가 그 이것 두둔하는 게 아니고, 그 TMR 지난번에 그 이, 또 여기 군에서도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
그래 인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 축협에 사료를 해주잖아요. ○
그면 사선 그 지금하고 있는 그 TMR공장은 내가 볼 때 경쟁력이 없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1년도 안되었어요, 제가 볼 때 지원 해준지, 군에서도. ○
그리고 또 열악한 사항에서 자부담이 내가 알아보니까 그 분들이 2억8천 정도를 확보를 해서 그 설립을 한 것 같더라고요. ○
그러면 일단은 그 열악한, 그리고 여기는 또 축산농가들이 영농법인에 직접 이 참여한 것 같으더라고요. ○
그면 군비도 지원해주고, 또 육성을 제대로 시킨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겄냐? 왜? 하나 짐이 제대로 자리도 못 잡고 있는데, 또 해갖고 경쟁 붙으면 하나는 열악한 데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
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
그 어디 담당계장이 볼 때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어쩌요? ○
그래서 근게 제가 볼 때, 인자 분명히 이 모르겠어요. 그 계획은 나머지 부분만 하것다 하는데, 축협도 이윤을 냉기는 그 기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영농법인이거든요, 영농법인이라는 것은 조합원들이 출자를 해갖고 자기들이 쓸 걸 이렇게 운영해 나가면서 이익이 나면 좋고, 최소한 현상유지라도 할라고 마음먹고 있잖아요. 글다보면 만일에 예, 이 영농법인이 문을 닫게 된다면 나중에 그분들은 지금 요거는 자부담은, 지금 이 TMR공장은 보면 안 나와 있는데, 내가 알기는 사선 그 낙농조합 그 영농법인 그 TMR공장은 자부담이 2억8천만 원인가가 있더라고요. ○
아, 여기 축협은, ○
아아, ○
8억이, ○
그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
예. ○
예, 예. ○
예, 예. ○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두 군데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1년도 사선낙우회가 운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 국도비를 이용을 해서라도 좀 시간을 좀 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주었으면 하는, 바람직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예. ○
예.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자, 또 다른 의견 계신,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그 어제도 잠시 군정질문을 통해서 사료에 대한 대책마련을 인자 요구했었고, 그래 올해 전반적으로 그 옥수수는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더만요. ○
아니 즉각적으로, ○
PR해서, 실제로 그 농가들이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하여간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그렇게 해주시고, 어, 운영상의 난맥은 통할 수 있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아까 인자 그런 우리 진남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려는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인자 그 위기가 인자 닥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미리 생각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인자 좀 대비를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그래서 추경에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인자 거의 없잖아요, 지금, 사업비들이. ○
그서 근데 인자 좀 우려는 되지만, 저희가 추경 때 군비가 너무 없다보니까 정상적으로 인자 요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미리 좀 이렇게 재원대책을 좀 세워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김명자 위원 질의요청) 예, 김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김명자 위원입니다. 그 98페이지에 보면 임실치즈요리 맛 체험장 설치지원 하는데 그걸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
98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 그쪽에 보면,
한기
김한기위원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하신 분이 예, 답변해도 됩니다. 예, 답변,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자
리담당자치즈기획관
김상민 저희 임실치즈마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치즈마을에요? ○
당자
리담당자치즈기획관
김상민 예.
명자
김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이상입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하께요. 지금 축사시설 현대사업이 어디로 들어가는 사업인 것하고, 우수 축산물 생산 판매시설 지원 여기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예, 예. 그렇게 하시죠. ○
예, 알겠습니다. ○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
아, 예. 이 예산이 1억1천6백이죠? ○
국도비가 이제 내려와서 계상이 된 겁니까? ○
지시부담 식으로, ○
아, 그래서, 2회 추경에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에,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저 죄송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보면요, 한우하고, 한우 두 곳, 양계장 한 곳이거든요. ○
지금 이 사람들 특히 양계장 같은 경우는 그 악취가 많이 나는데, ○
인근 그 어떤 법이야 잘 지켰것지만 민원발생 안 되는가요? ○
아, 그래요? ○
아니, 왜냐면 나중에 막대한 군비가 딱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딱 성립이 되었는데, 그럼 민원들이 발생해가지고 이것 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못하잖아요. ○
근데 암만 하더라도 그 악취는 나오더라고, 그러다보면 민원이 근게, 지금 특히 한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양계가 특히 그런 악취문제, 비산먼지가 이 많이 문제가 되니까 그 점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나중에 예산 딱 세워 줬는디 집행이 안 되면 또 윤 계장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
다시 한번 확인 해주시고, ○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치즈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점심 식사를 위해서 어, 1시에 시작하는 걸로 하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시간이 좀, 1시 반에 속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정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박정규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예, 저 설명은 생략하고요,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 질문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자, 박정규 위원님 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설명은 생략하는 걸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으로 갖게, 갖겠습니다. 자,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저기 어,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그 예산은 104쪽, 임실한우 직판장 소방설비, 104쪽 보면,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2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여그 건물 그 신축할 때 그 소방시설이 안 들어가는가요? 원래,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당초에 그 한우직판장을 세울 때 네 칸을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네 칸을 직판장으로 하고,
남근
진남근위원
예.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2층, 밑에서 정육점을 해가지고 2층으로 갖고 올라가서 그렇게 먹는 것으로 설계가 되야 가지고 그렇게 신축을 했었어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그러는데 이것이 그, 그 시장주변을 보면 한 10개 정도가 넘어요, 그 정육점이. 그래 정육점을 할라고 보니까 나가들 안 해요. 그래서 그 2층에는 불가불 음식점을,
한기
김한기위원장
과장님! 그 마이크,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할 수,
한기
김한기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대고 하세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2층에는 그 음식점을 할 수 뿐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2층은 음식점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설비를 안 된 것 같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근디 원래 그면 2층도 정육점으로 원래 네 칸을 할라고 그랬었어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아니 밑에가 네 칸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밑에가 네 칸,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밑에가 네 칸인데,
남근
진남근위원
예.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거기서 밑에서 썰어가지고,
남근
진남근위원
예,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2층에 가서 먹는 것으로,
남근
진남근위원
그게 축협처럼,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축협처럼 그렇게 할라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면 원래 그게 건축 당시에 소방시설은,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안 되었었어요.
남근
진남근위원
근게 그게 설계할 때,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원래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때는 소방시설이 다 설계로 들어가 있잖아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근게 인자 저희가 오기 전에 이미 그 완공이 된 상태였어요.
남근
진남근위원
아, 과장님이 여리 오니까,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근게 제가 볼 때는 인제 뭐 2천만 원이 뭐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상당히 큰 돈인데,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원래 건축을 원래 설계할 때,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건축면적이 예, 10평 이하는 소방시설을 안 해도 되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그렇지만 거기가 45평이기 때문에 거기를 소방설비를 안 하면 음식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건물을 신축 당시에,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뭐 사무실을 하던, 뭘 하던 간에 소방시설은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근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었더라고요.
남근
진남근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우리 진남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 계십니까? 이 내용,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아니,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다음 순서가 환경보호과입니다. 근데 지금 집행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건설과 이렇게 넘어간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선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영두
문영두위원
예,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이, 예산서가 기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렇게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예.
영두
문영두위원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궁금 사항이 있으시다면 질문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우리 저 문영두 위원 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예. 그러면 건설과 소관 설명은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
영두
문영두위원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예산서 130쪽 보면, 공공운영비 해갖고 덤프트럭, 굴삭기 유지관리 해갖고 기정에 4천만 원 서있는데, 3천만 원이 추가 되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그 3천만 원에 대해서는 그 저희들이 그 제설용 모래를 추후에 채집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유류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사선대 그 경관조성지 그 성토를 그쪽에 지금 했기 때문에 일부 지금,
영두
문영두위원
당초에 제설용 모래 채취는 뭐 계획에 없었습니까? 당초에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당초에는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 제설용 모래를 어, 지금 적정량만 구입을 해가지고 했는데 인제 저기 산수리에 모래가 지금 현재는 조금 쌓여 가지고 거기를 인제 실어다가 저쪽에 그 관촌 운전면허 연습장에다가 지금 적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자, 또 다른, (김명자 위원 질의요청) 예, 김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예, 예산서 134쪽 보면 성수면 주민쉼터 조성사업 그랬어요, 추경전에 2천5백만 원,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명자
김명자위원
시설비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명자
김명자위원
근데 그 저기 사업 소재지는 신덕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근
진남근위원
잘못 기재된 것 같여.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성수리 재해예방 사업입니까?
남근
진남근위원
아니요.
명자
김명자위원
성수면 주민쉼터 조성사업 해갖고,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쉼터조성 사업요.
명자
김명자위원
예, 그 일하는데,
남근
진남근위원
사업 소재지,
명자
김명자위원
사업 소재는 신덕면 양지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예.
명자
김명자위원
이걸 두 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신덕을 하는지, 성수를 하는지 제가,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도비지원 사업비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명자
김명자위원
근게,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명자
김명자위원
지금 이게 저기 설명서는 저기죠?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오타 나왔고만요.
명자
김명자위원
오타가 나온 거죠?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예.
명자
김명자위원
예, 이해가 잘 되었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예산서에는 모르는데 그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남근
진남근위원
저기 아까 우리 뭐여 문영두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해야 하는데 내가 시기를 놓쳐서 다시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예. 말씀하세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산 130쪽에 보면, 그 도로교통 안정운영 해가지고 인자 덤프트럭, 굴삭기 유지관리 있잖아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여기에 보면 사리부설용 골재확보 했잖아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근디 사리부설 할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사리부설 관계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지금 사리부설을 지금 농로하고,
남근
진남근위원
예.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비포장 군도가 있거든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예.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대표적으로 지금 성수 원증 들어가는 그길, 또 보면 농로 이런 데를 사리부 해달라고 많이 지금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요.
남근
진남근위원
근게요. 그런 민원은,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인제 예산이 인자 하다보면 더 증액이, 근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주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사리부설 요구할 때,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되도록이면 좀 다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에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그래서,
남근
진남근위원
특히 농로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 영농 인자 수확철 오잖아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면 경운기고 농기계 들어갈 데 사리부설 요구하면 과장님이 되도록이면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유류비 관계도 인자 더 증액되면 내년도에 본예산에다 할 때도 그 저기 올해 대비해서 더 증액된 걸 계정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리부설 만큼은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좀 잘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에 성수면에도 둔남천에 그 보 안에 지금 이렇게 많이 퇴적이 되가지고,
남근
진남근위원
예.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막사가,
남근
진남근위원
예.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그것을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좀 퍼 내 가지고 거기 있는 막사를 사리부설용으로 지금 그렇게 채집해서 확보하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박정규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요. 시설비 관련해갖고 1억6천 도비요. 현재 사업을 다 한 겁니까? 아니면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까?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지금 추경 전에 지금 사용한 걸로 해서 지금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한 것입니다. 도비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이상입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섭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재난관리과장 이원섭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그 추가경정 예산안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제2회 추경예산은 예, 재해대책 대응책에 구축에 따른 그 사무관리비를 예, 당초 2백에서 4백으로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요. 이번에 그 8월 9일날 있었던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실시설계를 위해서 1억을, 실시설계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섬진강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3페이지입니다. 예, 당초예산에 그 기정예산액으로 해서 순수계잉여금 1천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예, 회계를 결산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3억1천2백만 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가지고 추가로 세입조치를 3억2백만 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섬진강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운암면 소재지 이전에 따른 그 시설비가 당초에 그 36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소재지 일원에 그 주민 이주사업이 이렇게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지금 답보상태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 올해 그 집행이 좀 어렵지 않냐 해서 13억을 감액한 대신에 이 예산을 그 동 과목으로 침수도로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 침수도로 공사비로 13억을 변경 이렇게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현재 이주보상에 따른 그 가옥보상금액이 부족해가지고 3억2백을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박정규 위원입니다. 그 수해복구 사업 실시설계 용역만 더했지, 장비대나 이런 것은 그 재원이 있습니까?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장비대는 그 예비비, 예비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겠고요. 그게 예비비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기.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예, 잠깐만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근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예, 예산안 그 142쪽이 되것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위원장님!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명자
김명자위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설명은 약하고,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우리 김명자 위원님 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동의를 했으니까요.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 설명을 안 하는 걸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모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학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김한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식
문홍식위원
위원장님!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문홍식 위원님,
홍식
문홍식위원
사전에 저희들이 저 유인물을 받아 봤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검토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바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질의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우리 부의장님 안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예.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업설명은 생략하는 걸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자, 재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근
진남근위원
아니, 있어요.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지금 여기 그 예산안 149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토지에 대한 관리 및 실태조사를 쓰는데, 비용인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마을 소유의 토지들을 다 이 공유지를 편입한 적 있죠?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남근
진남근위원
옛날에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근게 거기에도 이 예산이 쓰이는가요? 편입해서 등기한다드니, 뭐 관리한다드니 할 때, 쓰이고 있어요? 그 예산이,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아, 그때 당시에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당시는 잘 모르고, 현재 지금 인자 우리가 취득하거나, 또 뭐 매각을 하거나, 그럴 때는 필요하죠.
남근
진남근위원
근데 인제 그건 차후, 여기 저는 이 비용이 거기에 들어가 등기이전이나 등기보전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인지 알고 싶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우리 진남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분 있으면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자, 그러면 우리 저 기술센터부터 받으까요?
명자
김명자위원
예,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예”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기술센터부터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영두
문영두위원
위원장님!
한기
김한기위원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문영두 위원입니다. 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설명은 예산서가 기 의원님한테 배부되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질문사항만 이렇게 받는 걸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문영두 위원님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술센터 소관 사업설명은 생략하는 걸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기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흥기
김흥기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김흥기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김명자 위원 질의요청) 예, 김명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우리가 사전에 자료를 다 받아서, 유인물 받아서 다 기 검토를 해봤으니까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한기
김한기위원장
인자 김명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사업소 관련해서는 어, 예산에서 설명을 생략하는 걸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영두
문영두위원
위원장님!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그 보건의료원 예산서 167쪽 보면, 연구용역비 해갖고 전문의, 일반의, 임상연구수당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거, ○
흥기
김흥기보건사업과장
아, 이건 우리 그 약사님이십니다. 그 병가 그 관계로 그 지급되지 않는 그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직관계로. 최휘문 그 약사님의 가정 남편께서 좀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장기간 그 휴직을,
영두
문영두위원
약사님이 휴직 되면,
명자
김명자위원
전문의, 일반의라고 여기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명을 잘 하셔야죠.
영두
문영두위원
전문의하고, 일반의로 이렇게 저 임상연구수당이 전문의, 일반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약사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한기
김한기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 못하시면 거기에 계장님,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영두
문영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박정규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요. 장례식장 운영 세입이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
흥기
김흥기보건사업과장
아, 이건 저 1차, 본예산 저 잡혀 있는 거구요. 2차 추경에는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료, 보건의료원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흥기
김흥기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상규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저 감사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영두
문영두위원
위원장님!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예, 환경보호과 예산안 설명은 예산서 기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어서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우리 문영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아니 환경보호과 사업설명은 생략하는 걸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수 공공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춘수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김한기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서 제184쪽입니다. 2011년도 기 예산액은 9억8천6백만6천 원이며, 추경예산 요구액은 5억9백5만2천 원으로 예산총액은 14억9천5백5만8천 원입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관리운영입니다. 예, 공공운영비로 연초 한파로 인하여 지하조 밸브 동파로 따른 누수와 사용량 증가로 수도요금 부족분 6백6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센터 관리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동절기에 수도관로가 노후화 되어 동파되고, 누수로 인한 사용량 증가와 의견문화제 행사 등 각종 행사추진에 따른 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수도요금 부족분 1백4십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문화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군민, 각종 동호인과 욕구충족과 이용자의 야간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명탑 설치공사에 지방교부세 재원인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관리운영입니다. 2011년도 전라북도 2차 공모사업에 선정된 중금마을, 치즈마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작은 도서관 개관식에 필요한 행사경비로 사무관리비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자, 공공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184쪽에 보면 공설운동장 조명탑 설치 5억이 이렇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죠?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이 돈이면, 아니 참 사업을 했습니까? 지금,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추경전 예산으로 해서,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예.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설계용역에,
한기
김한기위원장
설계용역에, 예, 저는 여기 이렇게 설계용역 하실 때 제대로 규격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나중에 뭐 어떤 규격이 안 나와서 어둡네, 그림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 아시죠?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그런 것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는 끝났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로 환경사업소소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로
이태로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태로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
한기
김한기위원장
(김명자 위원 질의요청) 예, 김명자 위원님, 잠시만요,
명자
김명자위원
저희가 이미 유인물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으로,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예.
명자
김명자위원
설명은 안 듣고요.
한기
김한기위원장
우리 김명자 위원님 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사업소 추가경정 세출안 그 제안은 안 듣는 걸로 하고, 생략하는 걸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하실 분,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위원장님!
한기
김한기위원장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그 167쪽에요, 187쪽인가, 87쪽이고만요. 저 재료비에 예, 연초 본예산에서 7천9백만 원 정도를 성립을 시켰는데, 약 3천5백 정도를 감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액요인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태로
이태로환경사업소장
지금 오수하수처리 약품 구입비인데요. 이것은 지금 작년도에 그 이월된 약품이 있었고, 또한 여기에서 그 우리가 구제역 관계로 해서 두 차례 그 유입중단을 시켰어요. 그리고 어, 축산폐수 개선 시운전을 하면서 미생물을 증식시키는 과정에서 그 유입량을 조정하는 함에 따라서 약품 사용량이 예, 그 감소되어 가지고 이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장
자, 문홍식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가지고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 아니 수고하셨습니다. 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수정안 심사의 건
14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차수정안에, 수정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차수정안에 대하여 예산담당으로부터 일괄 설명들은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 연일 의안심사 및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한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제2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3,072억4천만 원으로 1억8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9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풍 호우피해 및 응급복구비로 8천3백만 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었으며,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시되어 총 1억8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1쪽 세출예산 사업은 실과단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어, 농업특화단 느타리버섯 배지 종균 접종기 지원사업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지금 종균 접종사업은 하지 않음으로써 오염되어서 생산량이 지금 저조되고 있습니다. 기 시설같은 것은 지원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접종 그 지원사업이 안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느타리 작목반에 그 자부담 2천만 원, 군비 2천만 원으로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69쪽입니다. 군정홍보용 영상물 제작 3백만 원인데, 기존에 영상물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가지고 현재하고 현실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수정을 하고, 그 저 성우들한테 더빙을 받는 부분이 이 3백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의 소관은 서로 재원을 서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앞부분을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어서 군비부담을 한 사항입니다. 81쪽 관광안내 지도 리플렛 제작은 현재 어, 2천만 원가지고 제작을 했으나 일부 부족해서 5백만 원 추가로 해서 저희 홍보리후렛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85쪽 재난안전관리과 요산공원 화장실 관정이 지금 파손되어서 어, 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 관정보수를 위해서 3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 민원봉사과 소관도 이 목, 통계목 관계는 조정한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93페이지, 어, 군민의 날 기념 고향의 밤이 1천5백만 원 가지고 하고 있으나 현재 그 1천5백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5백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페스티벌 2011년 참석은 어, 3개소에 대해서 통신비에서 일부 운영비 남은 부분에서 서로 재원대책을 좀 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그 도민체육이라든가, 어, 거기에서 일부 남은 것을 우리 군민의 날 체육대회에 일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7쪽 지금 덕치 사곡하고, 선거 보건진료원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현재는 제가 아는 바로는 어, 협의회 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인건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읍면예산은 기존에 서있는 것 재원조정 한 사항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한기
김한기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그 1차수정안 60, 예산서 65쪽에 보면 맨 하단부에 느타리버섯 배지 종균 접종기 지원사업 해갖고 2대 해가지고 2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느타리버섯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아, 지금 느타리버섯 농가가 아니고요, 농가는 농가인데 느타리버섯 작목반이 1개 반이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그 작목반 근게 작목반에,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예.
영두
문영두위원
그 작목반에 몇 농가나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어요? 느타리작목반에,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제가 그 농가 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알겠습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예.
한기
김한기위원장
또 다른 의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차수정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차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수정안을 포함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3,072억4천3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은 홍고추 생산 수매안정 장려금 1억2천만 원, 어, 세계 발효마을 연대회의 유치지원 1천만 원, 어, 산업단지 사업 타당성 용역, 조사용역 1억6천만 원, 그리고 네 번째 법인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4천만 원, 그리고 다섯 번째 보건의료원 기간제 근로 등 보수 1천5십3만7천 원이 삭감하였습니다. 총 어, 3억4천5십3만 원을, 3만7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계수조정 결과는 의원님들이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에서 충분히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보고 드린 계수조정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수정 예산안은 계수조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인자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심도 있는 예산 정말로 예산심사 정말로 고맙습니다,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오늘도 제가 새삼 느꼈는데, 이제 우리는 한 몸 한 뜻으로 이렇게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원한, 자기가 원하지 하던, 안 하던 삭감되고, 어떤 뭐 통과되고 그런 걸 떠나서 이 회의에서 결정난 부분은 정말로 우리 다수결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정말 우리 임실군 6대의회가 끝까지 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