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해운대구 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비가 잦았던 올여름 동료위원 여러분 몸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름이 휴가철이라고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사항으로 더욱더 바빴던 계절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 최대 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한가위 보름달처럼 둥글둥글하게 위원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쪼록 위원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수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183회 임시회 개회와 더불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께 비롯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인 의안번호 제30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산시 및 타 시·도의 자치구 대비 우리 구 직급별 정원비율의 격차를 줄여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 적체현상을 해소하고, 지난「지방공무원법」개정(2011. 5. 23)에 따라서 2012년 5월23일부터 폐지되는 기능직의 10등급 비율을 기능직 9등급과 통합하고, 사무분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특별임용 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동안 사무업무를 담당해 온 타 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정원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고, 주요내용은 총 정원 821명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으며, 별표2중 일반직공무원 6급 비율을 21% 이내를 22% 이내로, 8급 비율 31% 이내를 30% 이내로 하고, 기능직공무원 7급 비율 20% 이내를 25% 이내로 그리고 9급 비율 20% 이내와 10급 비율 5% 이상을 9급·10급 20%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직급별 증감내역은 첨부된 신·구조문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개정안과 별표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그동안 부산 16개 구·군별 상이한 직급별 비율을 통일성 있게 조정하여 하위직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개정인 만큼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과 주요내용은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타 시·도의 자치구에 비해 인사적체가 가장 심한 일반직 6급 비율 상향 등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의 일반직 및 기능직의 정원책정기준 상향조정 요구안에 대해 2011년 4월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일부 수용하여 합의한 정원책정 기준안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점검해 보면, 안 제3조제1항 별표의2의 1에서 일반직공무원 6급 비율을 당초 21% 이내에서 22% 이내로, 8급 비율을 31% 이내에서 30% 이내로 1% 조정한 것은 자치구의 6급 이하 직급별 정원 총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타 시·도, 자치구와 비교하여 승진소요기간이 길어 직원 사기저하 및 우수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6급 비율을 1% 상향조정한 것으로 보며, 안 제3조제1항 별표2의 2에서 기능직공무원 7급 비율을 당초 20% 이내에서 25% 이내로, 9급·10급 비율을 당초 20% 이내, 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5% 조정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의 개정으로 2012년 5월23일부터 폐지되는 기능직 10급의 비율을 기능직 9급과 통합하여 10급 정원을 감원한 것이며, 특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 9급으로 경쟁시험을 거쳐 특별임용 할 수 있어 앞으로 기능직 정원을 감축하고 그동안 사무를 담당했거나 사무관련 자격증소지자 중 적체가 심한 조무 등 8급 타직렬 기능직을 사무직렬 기능직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7급 정원비율을 5% 상향하여 조정한 것으로 보며, 당초 공무원노조에서 요구한 일반직 6급 25%, 기능직 6급 10% 상향조정 요구안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총액 인건비 범위에서 구·군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아울러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행정, 세무, 복지 등 직렬별 정원도 근무기간의 형평성을 기하여 공직자에게 소중한 외발적 동기인 승진이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조직관리부서의 지혜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실장님 오래만입니다. 여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원래 행안부 안에는 기능직을 일반직급화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무장인 일반직도 1%씩 올려놨네요?

그게 이번의 문제가 아니고 작년부터 일반직 직급조정 문제가 16개구·군별로 편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항상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자료를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20%에서 23%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구·군별로, 그런데 1% 차이가 별로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다른 구에 있던 고참이 우리 구에 오면 졸병이 되는 거죠. 프로테이지에 차이가 있으니까. 구·군별로 이동을 할 때 다른 구에서 6급을 달았어야 할 친구가 졸병이 되는, 속된 말로 하위직이 되고, 입사 년수가 늦은 직원이 이미 6급을 달고, 프로테이지가 많았을 경우에는 빨리 승진을 하겠죠. 우리 구에 오면 자기보다 고참이 아직 6급을 못 달고 있는, 그래서 구·군별로 눈치 빠른 직원들이 6급 비율이 높은 쪽으로 쏠리는 이런 현상까지 생기고 해서 이런 문제해소를 위해 작년부터 꾸준히 논의돼 왔던 사항이 이번에...

아니, 알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을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래 취지는 소외 직급이라고 볼 수 있는 기능직급을 일반직 숫자로 잡고 승진은 빠르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일반직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조직 안에서 소수 직렬이지 않습니까? 소수직렬을 일반직렬화 시켜서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행안부에서 만들어진 취지로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알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일반직렬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적체나 이런 것 때문에 1% 2% 정도 상향조정 하셨다 말입니다. 이 부분들은 원래 취지하고 맞는지에 대한...

맞지요. 왜냐하면 기능직이 시험을 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일반직 숫자가 늘어납니다. 일반직에서 숫자가 늘어난 만큼 일반직의 직급별 비율도 다시 조정돼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렬별 정원현황에 보면 기능직 소수직렬이 99명이다 말입니다. 일반직 720, 기능직이 99명, 별정직 1명이 있습니다. 뒤 페이지에 일반 직렬로 전직희망자가 우리 해운대구에는 99명중에서 40명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희망을 안 합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거든요. 신청을 받아보니까 기능직 99명중에서... 지금은 시험을 치겠다는 신청이 아니고... 잠시 설명을 드리면, 복잡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직렬별 정원현황 1페이지 제일 밑에 기능직에, 기능직 중에서도 특기별로 조무직, 운전직 여러 가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일반직으로 전직시험을 칠 수 있는 사람이 무조건 기능직이라고 되는 게 아니고 사무실무직, 현재 사무실무직을 가진 자만이 일반직 전직시험을 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머지 조무직이라든지 운전직, 전기·기계직들한테 상당히 불이익이 간다고 해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사무실무직을 제외한 다른 직렬도 전부다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해 줘라. 시험을 치려고 하면 일단 9월30일 전에 사무실무직으로 직을 바꿔라! 법이 현재 사무실무직만 일반직으로 전환시험을 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무실무직으로 바꾸고자 희망하는 사람이 현재 40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능직공무원들한테나 일반직공무원들한테 높은 급수가 늘어남으로 인해 상당히 사기진작은 되리라 봅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수직렬도 충분하게 이번 행안부 조치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직렬별 정원현황 주신 것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6급이면 팀장급이시죠?

예.

팀장이면 팀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 한 팀에 하위직공무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됐죠?

많은 곳은 11명까지 있고 적은 곳은 3명까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단순히 ‘곱하기 4’를 해봤거든요. 곱하기 4를 하니까 600명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황 합쳐도 인원이 4명으로도 안 돼요...

평균 3.8에서 4명 정도로 분포도가 나옵니다.

지금 또 6급이 늘어나면 하위직공무원의 수는 조정안에 보면 일할 분들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가장 안정적인 조직구조라면 피라미드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공무원들이 직급이라든지 상위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적체되어 있다고 해서 하면 지금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봤을 때는 6급 팀장만 있고 팀원이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조직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간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중의 하나인데, 지금 보직이 없는 무보직이 있고, 그러니까 6급을 달고도 계장을 못 받은 무보직이 각 부서에 2명 정도, 구청 전체에 27명이 일반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종전에 6급이라면 계장, 소위 팀장이라 해서 결재만 하고 관리업무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은 6급도 일반직원처럼 실무자형으로 체질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따지면 일할 수 있는 하위직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하는 염려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근속승진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이 안 되어서 어느 기간동안, 7급을 예를 들어 10년 달았는데 이 사람이 도저히 승진이 안 된다. 인사적체로, 위에 T/O가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6급이 21%에 차버리면 승진을 시키고 싶어도 못시킵니다.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법에서 근속승진제도를 만들어놨는데 밀려서 근속승진 하는 경우가 자꾸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6급에 대한 비율은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늘리면서 그 대신 다는 아니겠지만 6급도 실무자형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주지를 하고 현실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수가 제일 적은 동구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몇 명이고, 해운대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어떻게 되죠?

저희들이 제일 열악하죠. 우리 해운대구가 주민 만명당 공무원수가 몇 명이냐? 저희는 19.5명입니다. 그런데 부산시 평균이 33명입니다. 부산시 평균이 만명당 담당하는 공무원수가 33명.

두배나 모자라네요!

우리가 19.5 그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운대구가 늘려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이 방법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데는 제가 볼 때는 훨씬 적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지자체별 공무원수를 바꿔야지, 해운대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주민수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부산 16개구·군중에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구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관리직이나 이런 걸 늘려야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은 있지만 이 부분이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 의문이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군별로 너무 공무원 숫자에 편차가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아니면 정치권에서 해결하려고 목소리를 내거든요.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48,000, 5만도 안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냐면 450명입니다. 우리의 1/10밖에 안 되거든요. 인구가, 그런데 우리는 43만명인데 공무원 숫자가 820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직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불만이라도 해소해 주기 위해서 6급이라도 많이 올려주는 상당히 직원들한테...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진영 간사님 질문하신 것 연계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현재 우리 구에 무보직 6급수가 너무 많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드렸을 때 무보직 6급에 대해서 적정한 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대비해서 무보직 6급 숫자가 줄어든 사람이 있습니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 6급을 늘리게 되면 하위직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봐지는데 기존 무보직 6급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6급을 더 늘린다면 기존 무보직 6급에 대해서 사기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6급에 대한 개념을 저희들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6급은 반드시 보직을 받아야 된다. 보직 개념의 6급이 아니고 일반 평직원의 6급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것을... 지금 6급을 단 직원들이 무보직으로 있는 개인한테 물어봐도 2년 전만 해도 6급 달고 무보직으로 있으면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데이터를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해보면 이제는 이렇게 가는 구나! 내가 무보직 상태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경우는 발탁을 해서 동에 사무장으로 먼저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그러니까 6급끼리도 자기들끼리 경쟁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조직 운영면에서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5급하고 6급하고의 격차는 100명에서 조금 더 나고요. 6급하고 7급 사이는 대략 5급과 6급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7급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80명 정도 7급이 더 많고, 8급은 7급보다 겨우 40명, 36명입니까? 이런 구조는 아까 김진영 간사님 지적대로 너무 비효율적인 구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실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5급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5급부터는 늘리려 하면 행안부에 직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5급을 늘리는 것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5급에 손을 못 댄다면 6급을 계속적으로 늘리는 부분은 전체 행정조직에서 허리역할을 하고 있는 6급의 사기문제가 무보직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직이 당장 생길 일은 없지 않습니까? 무보직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지금 허리역할을 하고 있는 자가 허덕이고 있는데 또 6급이 늘어난다는 건은 그만큼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판단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는 일반직공무원 6급이 1% 늘면 7명이 늘어나고 8급이 1% 감소되면 7명 감소되기 때문에 1:1로 되고, 기능직 7급이 5% 증가되면 5명이 증가되는데 10급이 5% 감소되고 5명이 감소되기 때문에 1:1로 증감분이 되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급이 실장님 주신 자료에서는 정원이 156명이거든요. 1%가 늘어나면 1.56명이 늘어납니다. 맞습니까? 21%에서 22%가 되니까 1.56명이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7급이 5%가 늘어나면 7급 정원이 236명이기 때문에 11.8명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8급이 272명이기 때문에 1% 감소되면 2.7명이 감소되고, 9급과 10급이 100명이기 때문에 5% 감소되면 5명이 감소되는데 플러스·마이너스를 해보니까 6급·8급은 서로 비교하면 1.56명이 늘어나는 대신에 2.7명이 감소되니까 급여인상분이 거의 상쇄된다고 봐지는데 7급과 9·10급은 대략 7명 정도 7급이 더 증가되거든요. 그러면 정원책정 기준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서 추가 소요경비가 1,200만원 정도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 월 100만원 정도 안 되겠습니까. 7급이 7명 정도 더 늘어나는데, 인건비가 100만원 밖에 더 소요가 안 됩니까? 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호봉표를 보시면 급수변동에 대한 차이는 별로 없어요. 호봉에 대한 차이가 있지. 자기가 급수변경을 해도, 승진을 해도 자기 호봉을 그대로 갖고 들어오거든요. 갖고 들어오면서 호봉을 낮추는 그런 분류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9급이 1명 줄고 7급이 2명 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직급당 다르겠죠. 호봉 따라, 대략 9급부터 시작했다면 몇 년 정도 지나야 7급을 달 수 있습니까?

9급에서 하면 약 18년.

18호봉 되신 분이 갑자기 7명 늘어나면, 9급 같으면 몇 년 안됐을 건데 신참이기 때문에, 그 신참이 5명 줄어든 것하고 18호봉을 가진 7명이 늘은 것하고는 100만원 가지고 되겠나 싶은데?

제가 봉급표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7급 18호봉이 250만원 정도 받습니다. 18년 된 사람이, 6급으로 승진을 하면 270만원, 20만원 정도 올라갑니다. 월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만원 차이나면 어바웃으로 했을 때 140만원이면 1,600만원... 다 다르기 때문에 1,300 1,500 정도 되겠다. 그죠?

예산 1,500만원은 개인 호봉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단, 1,500만원은 금년, 조례가 9월부터 된다고 9월부터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넉달 분에 대한 추계가 1,2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연으로 치면 곱하기 3을 해야겠다.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금액이 과도하게 적다 생각했는데, 남은 기간에 대한 것이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마치기 전에 아까 최초로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직급이 올라가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그 해당직급에 있는 분들은 경쟁자가 또 생기기 때문에 불편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드렸듯이 오늘도 실장님이 T/O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무보직 6급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겠다 봐지고,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6급의 숫자가 소수지만 2명밖에 안 늘지만 6급이 느는 대신에 하위직급이 줄기기 때문에 6급의 항아리단지 형태의 조직 구조가 되는 것인데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장님께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호위원님.

실장님, 직렬별 정원현황에 보면 2011년도 8월30일 기준으로 5급이 49명으로 되어 있죠? 5급이 49명 같으면 현재 집행부내 과장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 숫자가... 정확하게 불러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거기에는 전문위원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게 해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보건소에 의사들이 있거든요. 의사들은 5급입니다. 그걸 포함시킵니다.

의사분들까지 포함을 시킵니까?

예.

여섯분이나 되십니까?

아니죠. 보건소 의사 3명, 사업소 소장, 해수욕장 관리시설관리사업소장이 5급, 문화회관장도...

여기 보면 의무 쪽에 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의무사무관이 따로 6명 있습니다. 재반지소, 그다음에 일반의사 해서 6명이 있습니다.

재반지소를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재반지소에 몇 분 계십니까?

두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를 채용할 때 처음부터 5급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반지소 문제를 제가 머릿속에 떠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 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반지소에 의사가 두분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진료를 합니까?

예. 진료합니다.

어떤 진료를 합니까?

내용은 정확히...

치과 같은 거 간단한 거 하고 내과는 안한다고 하던데요?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진료를 안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저번 의장단회의 때 이 내용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들 8급이 1% 감축되고 기능직공무원이 5% 감축되어 실제로 7급 기능직이 5%가 되고 6급이 1% 증가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려했던 게 8급하고 9급·10급에서의 감축에 의해 이분들에게 진급에 대한 피해라든지 그런 게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상위직급에 프로테이지를 높이면, 전체 기능8등급을 1% 늘리고 밑의 것을 줄인다면 밑에 정원이 10명인데 1% 줄이면 9명밖에 안 되고 한명이 남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불이익 문제인데 그 사람은 별도정원으로 한사람이 빠져나갈 때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원칙이거든요. 인사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이죠. 빨리 그 자리를 비워서 정원 비율을 맞춰나가야 되는,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할 일인데, 하위직한테 피해를 준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걸 봤을 때 바람직하다고 검토를 하고 있고, 6급을 올리고, 그다음에는 실장님 이야기대로 팀장이나 계장급이 단순하게 결재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형태로, 실무지향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야기 드릴 것은 없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임순애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회관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30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운대문화회관이 각종 수수료·사용료·수강료의 반환기준 및 공공시설의 수탁자 선정기준 미비 등이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해당된다 하여 이를 개선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의 지속적인 건유가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현행 사용료 반환규정 및 문화회관 위탁규정 등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그리고 조례제정 이후 5년 동안 실무과정에서 도출된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주용 개정내용은 첫째, 회관 관리수탁자의 자격, 선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안 제2조에서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수탁자의 자격을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로 하고, 위탁절차와 계약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실무에서 발생된 사용료 징수기준을 명확히 하고 반환요청 시기와 소비자의 귀책사유 등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안 제14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2조제3항에 명시하였습니다. 별표1의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조정하여 현실화 또는 명확하게 하고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타 문화회관의 예를 참고로 별표2에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수강료의 반환기준을 별표4에서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셋째, 제1장 총칙부터 제5장 회관 운영까지 다섯 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해당 조문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재배치하였고, 불필요한 문구의 삭제 및 한자어를 쉽게 사용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추가로 제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중 위촉직위원 구의원 2명을 올해 상반기 조례개정의 예에 따라서 당연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조사항으로 2011년 5월1일부터 5월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이 전부개정조례인 관계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당초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개정안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신구조례 대비표를 추가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해운대구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예술을 진흥하기 위해 설치된 문화회관이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더욱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과 주요내용은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은 2페이지 검토보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해운대구 문화회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06년 11월13일 제정되었으나 법정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합의하여 현 조례 중 경쟁제한적 내용에 대해 개선을 협조 요청함으로써 전부개정조례안의 형식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며, 조문별로 그 내용을 점검해 보면,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문화회관의 직영을 원칙으로 하면서 위탁 운영이 필요한 경우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게 했음에도 수탁자의 자격이나 선정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경쟁에 놓이게 됨으로써 구청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선정 가능성이 있어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기관 또는 단체로 하는 등 경쟁제한적인 문제를 개선한 것으로 보며, 안 제16조에서 문화회관의 사용료 반환은 다양한 사유로 사용의 중단 내지 철회가 있을 수 있음에도 개별반환 사유 및 각 사유별 반환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점과 안 제22조에서 수강료 환불은 수강이 개시된 당월분 수강료를 제외하도록 반환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한 점은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반면 소비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불공정한 규정이므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 정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에 따라 별표2와 별표4를 신설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환급기준을 일할계산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한 것으로 보며, 안 제7조에서 문화회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위촉위원 대상자 중 구의원을 위촉직위원에서 당연직위원으로 한 것은 최근 우리 구 위원회 관련 조례개정의 예에 따른 것이나 위촉과 임명은 의미상 법령입안상 차이점이 존재하는 바 법령 등에서 외부인사나 민간인은 위촉을, 소속공무원은 임명이란 용어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소속공무원의 경우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기관장이 내부기구 설치·운영권과 인사권에 기하여 소관업무와 관련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인 반면, 외부전문가는 그의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전문분야과 관련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부탁하여 맡기는 것을 명확히 구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촉대상은 민간전문가뿐 아니라 소속을 달리하는 공무원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입법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원한 의원에게 집행부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기관분립원칙을 준수하여 전체 의원 중 1, 2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므로 당연직위원이 아니라고 보며, 따라서 구의원도 위촉직위원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자문을 하는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수당지급은 당연하나 구의회 구성전인 1988년 5월1일 구 소속 정무직공무원인 구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내무부 준칙에 따라 제정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에서 수당지급 대상을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규정함에 따라 구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구청장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특히, 구의원의 경우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서 집행 고유영역에 속하는 사무와 실·국·과, 소장이 위원장을 맡는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의 위촉은 상위법령에서 지방의원을 위촉직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조례로서 위원자격을 창설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인 각종 위원회에도 그 소관사무가 국가 또는 시의 기관위임사무인 경우라면 구의원이 한명이라도 더 위원회에 위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문화회관 운영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한 자치사무로 구에서 경비를 부담하고 구의회의 조사·감사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구의원의 위원위촉을 가급적 삼가하는 것이 기관분립원칙에 합치된다고 보며,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인 문화회관의 이용자인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조정하여 명확히 한 점에 개정의 실익이 있다고 보며, 아울러 조문이 25개로 늘어남에 따라 5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조문배열상 체계성을 유지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전 조문의 자구수정을 하여 외형상 전부개정 형식을 취한 적법 타당한 안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유인물 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제1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변경된 내용은 16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나서 제가 14조와 16조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14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안설명 하면서 말씀한 대로 2009년부터 저희들뿐만 아니고 각 지자체에 있는 모든 조례에서 경쟁제한적 규제를 풀라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협의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시 법무담당관실이나 저희 구청 법무팀에서 경쟁제한적인, 특히 수탁관계 그리고 시설사용료 반환과 수강료 반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해서 이 세 가지를 개선하라는 공문이 계속 왔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는 2009년부터 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용료반환 규정은 지금 현재는 공연 전 15일 기준으로 해서 15일 전에 취소를 하면 계약금 10%를 제외하고 전부 반환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에는 공연 전 15일이 지나면 받은 계약금하고 완납된 모든 사용료를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5일 전에 취소를 하면 10%를 반환해 주고 그 이후에 하면 반환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반환기준을 15일 전에 하면 15%, ‘15일, 7일, 직전, 사용개시일 이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었고요. 수강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석 달을 보 통6만원 받고 있는데 첫 달에 1주일을 하고 그만 둘 때는 한달 몽땅 뺐습니다. 그래서 4만원만 반환했는데 개정안에는 첫 주에 1/4을 하고 그만 두면 1/4만 감하고 나머지는 제외하고, 두 번 하면 2/4를 감하고 나머지는 반납한다는,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해놨습니다. 다른 백화점에서도 이미 2009년부터 실시해 온 사항이고, 수탁같은 경우는 현행법에는 ‘위탁을 할 수 있다.’, ‘민간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쟁제한규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위탁절차와 위탁계약에 대한 사항 그리고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라는 그게 주요 이유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관련법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4항 및 64조3항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라는 지적을 받고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조례개정을 시작했습니다.

법령에 위배되니까 법령 취지에 맞게 개정하라는 뜻에서 하게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내용대로라면 그동안 제14조, 현행 14조2항 2호에 ‘구청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이런 내용이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구청장이 월권을 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16조에 이런 걸 나열해서 넣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모순된 점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뺀 것 아닙니까. 16조2항에 1번에서 6번까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 처음에 조례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처음 만들 때는 처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신경을 못 써서 다시 보완을 해서 작성해서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람직하다고 보아지고요. 7페이지 보면, 요금사용료가 나오는데요. 조금 인상되는 부분이 있죠? 사용료가.

기본시설 사용료 인상 말입니까?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죠?

조금 인상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금문제에 있어서 논의를 많이 했었어요. 지난 5대 때에도, 연간 얼마정도 적자가 날 것이라는 것까지 추측을 해가면서 이 문제를 다뤘던 사항인데, 그러나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민에게 또는 시민에게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문화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구에서 적자가 감수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구민과 시민에게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해서 요금이 정해진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금 문제에 크게 달라진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시설 사용료 중에서 요금이 달라지는 것이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야외공연장 기능이 상실됐습니다. 거기에서 하시는 분도 시끄러워서 못하고 인근에 오피스텔도 많고 학원도 있어서 2009년도에 야외공연을 하다가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공연 중간에 중단된 경우가 있어서 그 이후로는 야외공연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무료로 마이크나 큰 앰프를 사용 안하고 가족단위로 와서 공연을 한다면 무료로 했고요. 제2연습실 사용료가 야간에 5만원인데 1만원을 낮춰서 4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부대시설 사용료에는 그랜드 스타인웨이 1억 4,000만원짜리 대공연장 사용료는 4만원인데 다목적홀에는 2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일산(日産)인데 야마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만원을 상향조정 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빔프로젝트를 대공연장·다목적홀·회의실 상관없이 1시간에 1만원을 받던 것을 조금 차등을 두었습니다. 대공연장 같은 데는 2만원, 다목적홀에는 1만원 기존대로 했고요. 회의실 같은 경우는 5,000원으로 낮췄습니다. 왜냐하면 회의실을 오전 빌리는데 2만원인데 3시간 하면 빔프로젝트 사용료를 3만원 내야 되는, 배보다 배꼼이 더 큰, 거기다 냉난방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요즘에는 회의실에서 동아리모임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빔프로젝트 가격을 5,000으로 내리고, 구분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말고는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용어 자체나 정리기준을 자리를 옮겨서 전체적으로 흔들린 것 같은데 실상을 보면 그 정도 변경된 겁니다.

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비대여 문제에 있어서는 관리하는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약간씩 상향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관료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상이 크게 없죠?

수강료도 종전 그대로 받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법령에서, 「공정거래법」에서 문화회관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반환요금을 내라. 또 문화회관 시설에는 반환규정에 딱 맞는 게 아니고요. 「공정거래법」에 보면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이 부분을 하고 타 문화회관의 반환기준을 참고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 반환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에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중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따라서 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를 따랐습니다.

사용료 반환내용에 있어서 반환하는 비율이 있기는 있습니까?

사용료 같은 경우는 대관신청을 하면 대관승인을 내부적으로 해서 사용승인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료 10%를 계약금으로 20일 이내에 내어야 한다. 그런데 20일 이내에 안 낼 경우에는 취소를 합니다. 그런 취소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 8건 있었습니다. 보통 사용승인이 길게는 6개월 이상 되니까 다른 대관에 빌려주는데 크게 애로는 없습니다. 2건은 사용전 15일전까지 계약금 10%는 냈는데 사용 15일까지는 완납해야 되는데 완납 안 된 경우에 취소된, 2건에 대해서는 15일 기간 중에 다른 대관자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있는데, 개정안에 의해서 크게 취소가 많이 나오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공연 자체가 15일전까지는 할 수 있는지 안할 수 있는지 대관하는 사람 자체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개정이 됐다고 해서 대관취소가 더 많아지고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수탁자와 계약자간에 사용료 문제에 있어서 반환문제가 1건도 발생이 안 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겠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관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2페이지를 보면 현행에는 구의원이 위촉직으로 되어 있죠?

예.

개정안에 보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경제국장님이나 관광문화과장님하고 문화회관장님은 어디에 속합니까?

당연직입니다. 저희들은 직위에 따라서 심의 위원회 구성되기 때문에 당연직입니다.

현행에는 위촉직이 됐다가...

구의원 두 분이 위촉직으로 돼 있는 것을...

왜 당연직으로 바꾸었습니까?

상반기 중에 행복나눔과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시에 구의원님 두 분을 위촉직에서 당연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당연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반기 조례개정 의결된 예에 따라서 당연직으로 바꾸었습니다. 실제로 운영위원회 구의원님들이 내용으로는 당연직이고요. 절차상으로만 위촉직이기 때문에 저희 문화회관에서 봤을 때는 당연직·위촉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반기에 그렇게 의결이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바꿨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위촉직이 맞다고 해놨는데요. 그러면 조례를 입법예고 할 때도 당연직으로 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입법예고 할 때는 안하고 구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반기에 다른 조례에서 위촉직이었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당연직으로 바뀌었다 해서 당연직으로 바꾸는 게 낫겠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주로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구의원들이나 민간단체들은 위촉직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당연직이나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현행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 제2조(운영) 2항에 보십시오. ‘비영리법인 및 기관 또는 단체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관이라면 학교법인도 포함이 됩니까?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법인 및 기관이라 하면 공공기관도 되고 학교법인도 되고...

아니,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공공기관이 왜 문화회관을 위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직접 해서 우리 구 예산낭비를 막는 게 안 맞습니까? 부산시에서 가져가면 더 좋지요.

‘기관 또는 단체’라 하는 것은 어디를...

학교를 이야기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학교를 명시하는 부분이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법인이나 학교 기관이라는 데에서 여러 가지 다른 위탁시설을 운영하다가 망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또 문을 열어주면, 학교라는 것은 다른 일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보다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여러 가지 로비력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들이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기관을 꼭 넣어야 됩니까?

이 안은 조례 기본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쓰는 겁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지역사회 문화·예술활동에 이바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기관 또는 단체에…’, 기본 안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온 겁니다. 기관이라 해서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만약 맡게 되면 배우는 학생들이 실습위주로 오게 되고, 교수님들은 전문성은 있지만 실제 현장경험이 많이 없는 분들이 맡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그런 게 우려스럽다는 이야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3항에 보시면 ‘제2항의 경우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하는데 어떤 경우에 줍니까? 위탁을 받은 사람이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데도 몇 억이 되는 보조금을 지급할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야 될 부분 같아요. ‘어떨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버리면 위탁받은 업체가 능력이 없고 아무 그게 없는 사람이더라도 보조금을 받아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조건하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넣은 것은 앞으로 위탁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닌데...

염두에 두는데 만약 이런 경우가 일어난다면 구 예산이 얼마나 낭비냐 이 말씀이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구 조례심의 위원회에서 빼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의견도 분분한데, 보조금을 지급 안하면 위탁 자체가 무의미한 겁니다. 적자가 거의 9억 정도 나오니까...

해야죠. 적자인데, 직영하는 상태에서 적자를 보는 것하고 위탁을 주고 적자를 보는 것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거든요. 직영하는 공무원들이 태만해서 적자가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나 법인에 위탁이 되면 태만해서 적자가 더 일어날 수 있다 말입니다. 그걸 방지하는 항이 들어가 있어야지 그냥 보조금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만약에 민간위탁 업자가 올해 12억 적자봤다! 보조해 달라 하면 다줘야 되잖아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상의 문제니까 결국은 구의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거기에서 요구하는 만큼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1에서 100까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시가 돼야 할 부분 같고, 됐습니다.

보조금 지급 프로테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보조금을 준다는 부분까지는 큰 항목에서 나와야지 무조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시면 위탁계약 등 해서 2항에 ‘위탁기관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탁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3년이라는 것은 관행적인 거죠? 관행적으로 위탁할 때 대부분 3년으로 하니까, 3년도 있고 5년도 있습니다. 3년을 하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 위탁을 받아서 두 번째 못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의 초기투자비용이라는 게 회관이 100%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공연이라는 게 큰 시설만 구비되어 있는 것인지 나머지 소프트웨어나 여러 가지 초기비용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3년을 하고 흑자가 일어나는 기간도 아닌데 적자만 보다가 위탁을 못 받게 되면 문제가 일어날 경우가 있는데 5년으로 바꾸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그것도 논의가 된 건데요. 5년은 운영을 잘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운영을 잘한다고 판단해서 선정됐는데 의외로 구민들한테 직접 하는 것보다 못하는데 5년까지 참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3년하고 재위탁에 대한 규정을 안 뒀기 때문에 3년 하고 잘한다면 다시 심의해서 다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수탁자가 3년 동안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6년, 9년도 할 수가 있습니다. 5년은 너무 길다는 생각에서...

관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네요. 그런데 위탁절차 계약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위탁 해지사항이 안 들어 있어요. 만약에 위탁업자가 잘못하면 중도해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해지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그거는’이 아니고 위탁을 주면 위탁 해지할 수 있는 조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빠져 있잖아요! 어떻게 해지할 겁니까?

위탁계약 등에 보시면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 계약할 때 수탁자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해지사항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제4조1항에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안에 포함시킨다 말입니까?

예, 계약서 안에 포함시킵니다.

계약서 안에만 포함되면 됩니까? 조례는 정해주지도 않는데.

조례는 포괄적으로 제3항에 보면 그런 것을 조례에 일일이 기재하기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수탁자의 해지 사항도 이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일이 다 쓰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위탁절차를 넣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넣으라고 해서 했지 위탁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화회관 운영 조례 자체가 결국은 구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예술진흥을 잘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위탁을 염두에 두고 위탁절차를 구체적으로 넣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은 안했는데 너무 그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16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조금 전 이안호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일반적인 경우하고 문화회관의 경우를 비교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표2에 보면 16조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납부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 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20%, 30%, 15일, 7일, 개시일 전입니다.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문화회관 경우를 봐가지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여행가는 티켓을 끊거나 표를 구하거나 그런 사항에 해당되는 거지 문화활동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8건 취소 중에 15일 전에 2건 있었다고 했는데 2건은 유치가 돼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화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15일 전에 유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상급기관에 문화회관의 경우는 공정거래 관한 법률이 있지만 다른 법률을 찾아가지고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항을 항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그러니까 문화공연을 유치하는데 7일 전에 취소를 하면 그 사람이 취소를 안 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낼 수 있는 대관료 100%를 받는데 여기는 80%를 못 받잖아요. 20%밖에 못 받으면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거라. 시설 쓰지도 못하고 예산 낭비하고, 그냥 20%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면 그게 플러스가 되지만 나머지 80%는 손해인 거라. 그러니까 이건 문화회관에 적용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닙니다. 15일 이후에 계약금하고 잔금을 다 낸 상태에서 취소하는 경우가 상반기에 2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2, 3건 됐는데, 이거는 말씀하시는 게 조금 더 강화를 해서 20%를 받는 게 아니고...

아니, 종전이 맞다는 거죠. 문화·예술공연에 대해서는 종전 계약처럼 안돌려 주는 게 맞다. 일체의 금액을 다 받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다 싶지만 문화공연이라 하는 것은 표는 오늘 취소하면 다른 승객이 가져갈 수 있지만 이거는 대기하고 있는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현행대로 안 돌려주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문화회관의 특성상 이보다 더 율을 높여도 관계없고, 상급기관에 한번 질의를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에는 개시일 이전에는...

그런데 관장님은 자꾸 소비자를 이야기하시는데 그분들은 소비자 아닙니다. 소비자가 아니고 공연을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준용하라고 내려온 게 소비자분쟁해결 고시, 저희들이 전혀 무관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최소한의, 본래는 개시일 이후에도 10%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주라는 게 기준고시입니다. 그런데 그걸 따르기에는 너무 저희들이 불리하니까 전에는 100% 안내줬는데 10%만 받고 내주라는 것은 저희들이 너무 손해라는 생각에서 30% 한 게 다른 문화회관에 비슷하게 해야 되지, 왜냐 하면 저희 문화회관 대관 상황이 어떠냐 하면 부산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에 대관을 해보고 안 되면 금정문화회관으로 갑니다. 금정문화회관에서 없다고 하면 해운대문화회관으로 올 정도로 저희들 시설이 딸리는데 80% 받겠다 이렇게 해서는 대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실제로 상당한 손해가 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준 고시도 따라 주고 다른 문화회관하고 비슷하게 맞추고 해서 한 안이 15일 전, 7일 전 10%, 20%, 30%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까지 운영할 때 그렇게 적용 안 했으니까 손해를 안 본거지 앞으로 이게 적용이 되면...

조금 악용할 경우도 있는데, 본인들도 손해입니다. 15일 전에 그만 둬야지 단원들을 데리고 며칠 더 공연을 준비한다는 건 자기들도 손해라서 거의 15일 이후에는 특별한 예 말고는 10%, 20%, 30% 악용해서 할 경우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 부분입니다.

관장님께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상급기관에 문화공연은 차별을 둘 수 있는지 문의를 해 보십시오.

저희 문화회관은 상급기관이라고는 없고요. 한국문화회관협의회가 있는데, 타 문화회관의 반환금 수준이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에 따랐습니다. 저희들만 80% 하겠다면, 대관공연이 저희들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빌리다 빌리다 일정이 안 되면 오는, 상당히 공연시설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타 회관이 다 그렇다니까 타 회관이 그렇다는 걸 신뢰할 수 있도록 타 회관 자료를 주시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형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전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류를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안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안호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리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 보류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광모 김진영 정성철 박욱영 홍성운 이안호 심형균 이명원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채수동 문화회관장 임순애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윤영숙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