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함평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저희 과 소관 두 건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평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민간투자의 공장입지 수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장유치에 유리한 입지를 사전에 매입 비축하여 필요시 투자기업에 지체 없이 제공하면서 또 투자유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아울러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경쟁력 있는 기업의 유치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기금조성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의 2에서 공유재산매각 특례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현행 상시종업원 100인을 30인으로, 지역원자재 사용기준을 50%에서 30%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22조의 3 및 4에서 비축토지의 취득과 처분 및 관리기준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다음 안 제24조와 24조의 2 및 5에서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개정내용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등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2011년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함평군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군의 출연금과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을 조성재원으로 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일반회계에서 2억원씩 출연하여 20억원을 조성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접개발 제한폐지에 따른 난개발 방지 등의 개발행위허가 제도보완 그리고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 완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 폐지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기타내용의 반영과 그동안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 제2항에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예정된 지역으로서 공익증진과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10㏊ 이상의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27조의 2 제1항에서 비도시지역에서의 연접개발 제한을 폐지하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접개발 제한이 폐지되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되 건축물의 용도, 규모, 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 따라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토록 예외규정을 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며 또한 개발행위가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기존 개발행위는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갖춘 경우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토록 안 제27조의 2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건축물의 용도, 규모, 층수 등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 이상 되는 10호 이상의 주택 그리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심의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안 제57조의 4에는 녹지지역 그리고 보전·생산·관리지역 또한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위치한 전통사찰과 문화재 건축물, 기존 한옥에 대해서는 현행 20%인 건폐율을 30%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별표 4, 10, 12, 19를 개정하고 별표 28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 개정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금년 7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정진입니다. 금번 제17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함평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관한 주요내용은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전략경영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망한 공장입지 예정부지의 선 매입 및 비축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의 선점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기준을 상시종업원 100명에서 30명으로, 원자재 50% 이상을 30% 이상 조달하고 있는 기업으로 완화하고 유망토지를 선 매입해 비축,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비축토지 구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자체 조성하고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토석채취를 방지하기 위해 농업진흥구역이나 생산기반이 정비된 곳 등에서는 허가에 제한을 두었고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채취 허가도 농업기반시설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등 난개발 방지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비도시지역에서 개발요건을 완화하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중에서 건축법에서 정한 일정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심의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전통사찰 또는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을 30% 이하로 완화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등 상위법에는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전략경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8쪽입니다. 영산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면 곡창리에서 월호리, 금송리 진해의 영산강과 인접한 단절구간 4km에 대해서 기존도로의 확장 및 차선도색,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자전거길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5,900만원이고 그중 79%는 특별교부세로 2억8,400만원입니다. 군비는 21%인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우리 군의 재원형편상 군비부담액 7,500만원이 미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9페이지, 2011년도 해보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비입니다. 해보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해보면 용산리 일원에 금년부터 2013년까지 7만평의 농공단지를 조성할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건의 보상비는 총 51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중 연내에 60% 정도 이상인 30억원 규모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기 확보액 20억을 포함하여 금번 추경안에 10억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14억3,857만8,000원이 증액 계상된 80억2,343만9,000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4억4,458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새마을시설물 등에 미불용지 보상비로 515만2,000원의 기정예산을 감액 처리하고 나산면 용두리 마을진입로 포장 외의 7건은 전라남도의 하반기 지역개발사업비 1억3,800만원의 배정통지에 따라서 사업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산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 2억8,173만8,000원을 우선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평 대성경로당 보수공사 3,000만원은 사업추진의 원활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기정예산에 대해서 과목경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21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하반기 도비보조금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영산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 349만6,000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함평대성경로당 보수공사는 앞서 설명드린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위해 감액한 내용입니다.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 및 숙원사업의 시설비는 민선5기 1주년 맞이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해결 등을 위해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2억1,000만원은 하반기 의정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계상된 내용입니다. 의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기업 보조금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에 도비 190만8,000원은 월야면 양정리에 입주한 주식회사 경서중공업의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 분야입니다. 장을 넘겨서 217페이지, 시설비에 함평지구 신규마을조성 및 재개발사업에 군비 5,000만원은 2011년도 사업비 21억원 중에 군비부담분 5억2,500만원 중에서 우선 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에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해보농공단지조성 토지보상금으로 5억원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35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0억원이 증액된 총 34억2,56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사업 수입으로 학교농공단지 내에 현재 매각되지 않은 두 필지 7,386㎡의 매각추진에 따른 분양대금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해보농공단지조성 토지보상비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5억5,000만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 33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4억2,56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계상된 내용은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비 9억8,380만원과 농공단지조성 용역부대비 1,620만원 등 10억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보농공단지 조성사업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7만평에다가 우리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전체 보상액이 51억입니다. 예산 확보를 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전부다 토지소유자들이 승낙을 다 하셨습니까? 혹시라도 승낙 안하신 그런 토지소유자도 있습니까? ○

지금 감정에 의해서 확정된 금액이 51억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체 216필지 중에서 해보면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크게 반발이 있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임야가 농지에 비해서 저가로 평가되다 보니까 실제 거래에 있어서는 농지보다 임야가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런 현실과 좀 괴리가 있는 데 대해서 한 분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그리고 부재지주 중에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이 한 열댓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재 보상가가 너무 낮다하는 반응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현시세보다 보상가격이 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엉뚱하게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소유자들이 반발이 있습니까? ○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거래가보다도 다소 더 높았으면 높았지 낮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임야의 경우는 그 수요에 따라서 묘지로 사용하거나 하는 그런 특별한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임야는 충분히 그 소유자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농지의 경우에는 다소 거품이 반영된 그런 희망가격을 가지고 저희 감정가에 대해서 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 측면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마는 저희 감정가격이 시가를 전혀 무시한 과다평가된 금액은 아니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이나 답하고 임야하고 가격차이가 어디가 더 비슷합니까? 임야가 비쌉니까, 지금 보상가격이 책정된 가격이 아니면 답이 더 비쌉니까? ○

지금 의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자료를 책상 위에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토지 216필지의 총보상액이 43억4,000만원입니다. 그중 경지정리가 된 농지는 특히 구 국도24호선에 인접한 농지는 8만3,000원 정도,

평당이요? ○

평당이요. 그리고 개답지구 형태로 되어 있는 농지가 평균 6만9,000원 정도. 그다음에 임야도 6만9,000원에서 7만2,000원선. 그러니까 임야가 경지정리지역 논보다 더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더 저가인 셈입니다.

실제로 위치적으로 봐서는 그쪽 부분이 임야가 더 비싸게 받을 거예요. 그 인접에 가격이 10만원 넘어가거든요, 임야가. 그래서 혹시 만약 임야소유주가 평수가 많습니까? ○

예, 좀 됩니다.

임야소유자가 계속 불응하고 나는 이 보상가격으로 도저히 팔 수 없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평가를 해야 됩니까? ○

재평가는 평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만이 가능합니다. 1년이 경과될 때까지 협의보상을 거부하면은 1년 이후에 재평가를 하든지 아니면은 공공용지의 취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는 수용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그러면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상에 응하지 않고 1년 있다가 재감정을 요구했을 때 그게 가격차이가 납니까, 통상적으로? ○

이제 감정에 관한 부분은 아직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통상 지금까지 공공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걸 보면은 최초 보상금액을 1년 동안 수령해가지고 통장에 넣어서 예금을 해가지고 받는 금리 이자수입하고 1년 후에 재평가해서 받은 금액하고 어느 게 더 이익이냐 하면은 이자수입이 더 이익이라고 지금까지 평균 그렇습니다, 사례가. 그렇기 때문에 재평가했을 때 꼭 더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토지보상을 위해서 감정을 할 때 주민이 추천해가지고 하는 감정평가사하고 행정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

저희 공공용지 취득 및 수행에 관한 관련 법률에 보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은 편입토지에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1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공개발사업의 해당유무를 떠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사를 선정하여 거기에서 평가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해보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한 보상협의회 구성 및 주민에 의한 감정평가사 1인을 추천받아서 선정할 수 있는 규모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편입토지 주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감정평가사 1명을 추천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저희 군이 선정을 했고요. 절차가 이렇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2인 이상이라 그러면 2명 할 때 하고 2인 이상 3명 할 때 하고 주민들한테 토지보상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될까요? ○

좀 답변드리기 예민한 부분인데요. 일단 감정의 보상금 지급기준이 산술평균 금액입니다. 그러면 분모의 숫자가 커질수록 평균값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세 사람이서 평가를 했을 때 한 사람은 1,000원, 한 사람은 900원, 한 사람은 800원 이렇게 하면 2,700원을 3으로 나누면은 3, 9, 27, 900원이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평가를 했을 때는 한 사람은 1,000원, 한 사람은 900원이다 한다면은 1,900원을 2로 나누니까 950원이 됩니다. 그래서 산술평균의 단점은 분모의 값이 클수록 평균값이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평가했을 때는 주민들한테, 편입토지 소유자한테 돌아가는 보상금액이 다소 조금이라도 낮아지겠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번에 빛그린산단 문제에서 보상기준에 대해서 광산하고 함평하고 양쪽이 돼 있는데 광산보다는 함평 우리 전략경영과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원래 지침이 공부상 지목대로 보상을 해준다고 지침이 나왔는데 우리 함평군에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서 문서를 발송하고 여러 각도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국토부에서 현황대로 해준다고 이번에 전 소유자들이 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빛그린산단 보상이 시작할 때가 바로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적절한 보상,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보고서 215쪽과 2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보수에 3천, 2천 주는 것은 예산에 예산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000만원 경로당 보수공사는 금번 예산안에는 없는데 지금 어떤 기준이신지.

우리 의원들이 주는 사업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이죠? (예) 그다음에 민간자본금 그것이 2,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합치면 5,000만원 아닙니까? ○

아닙니다. 지금 대성경로당은 당초에 마을에서 직접 사업을 하면은 사업 시행하는 데 다소 공사비가 적게 들고 하는 그러한 이점들 때문에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적 보조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마을 쪽에서 도저히 우리가 직접 시행하기 힘드니까 군에서 해 달라, 군에서 직접 해라. 그래서 216쪽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을 감액해가지고 215쪽에 있는 시설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함평군에 경로당을 짓고 싶어하는 경로당이 몇 개나 되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개선토록 권고하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시장, 우산각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하자. 그렇게 시행하도록 개선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1차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의 경로당 신축수요를 파악해서 제출해 달라고 읍·면에 조사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에서는 신축수요가 제출이 되었고 아직도 제출이 안 된 읍·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합이 되면은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짓고 싶어하는 경로당이 몇 개 안 되죠? ○

저희가 직접 수요조사를 하지 않아놔서…….

한번 해주시고. 우리 전략경영과에서 이것을 우리 의원사업비 보다는 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류택열입니다. 평소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1년도 2회 추경 주요사업조서와 예산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23쪽, 수렵장 개설운영입니다. 야생동물의 보호와 군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수렵장 개설에 따른 감시원 인건비 등 1,795만원과 총기보관컨테이너 임차, 수렵장 운영보험료 등 사무관리비로 6,205만원 등 총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통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수렵장 개설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4쪽, 가연성 쓰레기 소각처리비입니다. 우리 군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가연성 쓰레기 적정처리를 위해 무안군 광역소각시설에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1일 15톤씩 위탁 처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200만원 중 7억7,000만원은 기 확보하였고 금해 3,200만원을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사업효과로는 가연성 쓰레기 소각처리로 매립양을 감소시켜 군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가축전염병 재해지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금년 1월 2일 오리알 22만8,572개를 매몰처리한 해보면 문장리 366-1번지 주변 5개 리 지역 152세대와 작년 5월 20일 오리 12,500수를 매몰한 월야면 양정리 96-15번지 주변, 나산면 용두리 지역 39세대에 지방상수도 관로를 매설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7,800만원으로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금번 예산은 금년도 사업비 7억1,400만원 중 국비 5억원이며 군비부담금 2억1,400만원은 다음 추경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오염에 대비한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나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나산면 일원에 발생하는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금년까지 6년 동안 총 10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1km의 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104억1,300만원의 사업비로 21km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전체공정률은 현재 78%이며 금해 2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포장상태가 불량한 구간에 대한 도로포장 등 재정비를 추진코자 합니다. 전체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초에는 공공수역 수질오염 방지는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49쪽 환경상하수도과 예산입니다. 먼저 야생동식물 보호입니다. 수렵장 개설운영비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사업 보고시 보고드렸기에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은 250쪽, 정책사업 환경관리, 단위사업 환경보호기반조성, 세부사업 환경시책업무추진 사업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공공부문 친환경 전기차의 보급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로 국비 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 분야로 정책사업 폐기물 자원화, 단위사업 폐기물 처리, 세부사업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쓰레기 수거작업에 필요한 장갑 구입비 2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관리센터 관리실 유지관리비를 위한 도배비 50만원과 장판 교체비 50만원을 각각 공공운영비에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센터 및 매립시설 주변관리를 위해 예초기 구입비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세부사업 폐기물 처리 및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비위생 종료 매립장 정밀조사를 위해 연구용역비로 확보한 1,500만원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액 삭감하였고 가연성 쓰레기 소각처리를 위해 민간위탁금 3,200만원을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사업 보고시 보고드렸기에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 지원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량이 많아 기 확보된 8,000만원으로는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군비 5,000만원을 추가하여 1억3,0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폐비닐 수거비로 국비가 72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기타보상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2,25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위탁사유가 발생하여 2,0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음식물 폐기물 자원감량화입니다. 하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의 운전원 채용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2,722만6,000원에서 1,722만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발효 흙 구입을 위한 재료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하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관련 민간위탁금 780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 제작된 칩을 활용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칩 제작비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입니다. 마을단위 쓰레기 종량제 수집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전라남도의 도비지원이 어려움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재해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및 관리예산입니다.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용역 사업비 총 2,220만원 중 집행잔액 24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엄다 담안마을 상수도 등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마을하수도 물탱크 설치비 총 6,000만원 중 4,500만원을 감액하여 마을상수도 노후시설 보수비 4,000만원과 수질검사 수수료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 예산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나산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나산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UV소독기 램프구입 재료비 800만원을 공공하수도 긴급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목 변경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4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2010년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국고보조반납금 338만9,700만원과 금년도 수질오염총량 평가용역 및 오염물질 배출시설 삭감 모니터링 용역비 사용 잔액에 대하여 기금반납금 1,364만6,080원 등 총 1,70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리금 상환입니다. 함평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이자상환금 군비부담금 중 잔여분 44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함평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원금상환금 22억2,520만원 중 군비부담금 중 잔여분 4억6,75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 환경보전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세부사업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주변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위해 예치금 4억2,867만1,000원에서 4,000만원을 감액하여 세부사업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금년도 2회 추경 관련 주요사업조서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보면은 야생동물 피해방지 운영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구성인원이 17명이죠? ○

예, 그렇습니다.

동시에 허가가 이렇게 나갑니까? 1조, 2조, 3조가 이렇게 있는데? ○

그것은 저희들이 본예산하고 관련 없이 금년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운영계획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9월 1일부터, 어제부터 했습니다마는 10월 14일까지 44일간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허가가 나갔습니까? ○

허가는 안 나갔고요. 이것은 유해야생동물 출몰신고 또는 피해신고 접수시 피해방지 즉각 출동하고 피해방제단에 사전 일괄 포획허가를 해줬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정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마을단위 쓰레기 종량제 수집시설 설치를 전액 삭감했는데 도로변에 그 쓰레기를 쌓아놓으면 보기도 안 좋고 또 고양이들이 이렇게 해쳐가지고 악취도 나도 또 바람이 불면 다 날리고 그러는데 왜 삭감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도비가 지원되지 않음으로서 우리 군비를 삭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최근에 한 2~3개월 우리가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종량제봉투 사용을 삭감하는 그런 상태고. 일반봉투를 사용하는 사례가 몇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과태료라도 부과하고 그런 실정이 2~3개월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51페이지 폐비닐 지원장려금 및 수거실적과 지급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연간 1억3,000만원이나 되는데 실제로 읍·면 마을단위에서 수거해서 파는 경우가 제 생각에는 미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을단위 수집시설도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폐비닐 수거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폐비닐 대부분이 영농폐비닐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수량을 연도별로 보면 2006년도에 한 639톤, 2007년도에 한 501톤 이렇게 해서 2009년도에 504톤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한 994톤이 그렇게 수거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영농폐기물은 그 마을에서 수집을 해서 이렇게 모아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수거비를 ㎏당 100원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상당히 수거를 많이 해서 수거비를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여튼 그 수거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수거해서 모아놓으면 이장님이 연락을 합니까, 그 주인이 연락을 합니까? ○

그거는 이제 마을에 가면 폐기물을 집단적으로 수거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개별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통보를 해온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홍보를 해서 수거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사실 함평군 관내에도 2005년도에 수렵장 개설허가를 해서 포획을 한 뒤에 그 뒤에 쭉 이렇게 수렵장 개설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멧돼지나 고라니 등 이런 개체수가 상당히 늘어나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평을 이렇게 해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간이수렵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수확기 기간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리고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이렇게 할 것은 저희들은 사실 우리가 개체수 조사를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8월달에, 그 지난주에 1차 개체수 조사를 한번 해 갔습니다. 그래서 9월 첫 주, 10일 전후에 해서 2차 개체수를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렵장 허가가 11월 1일부터 개설이 되면 그때는 안전교육을 시키고 개로 하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수렵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확기에 임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 그런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많이 잡아버리면 또 개체수 조사에서 숫자가 너무 적어버리면 저희들 수렵장 개설허가 11월 1일 이거 받는 데 상당히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수확기 피해방지 위주로만 이번에는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청소차량을 구입계획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골목길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그런데 사실 그때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 차종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쓰레기 수집차량이 단절된 그런 상태입니다. 단절된 상태인데 이 전기매립시설 충전소 설치는 우리 군청 내에다가 전국적으로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설치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희 차만 이렇게 충전소를 해주는 게 아니라 민간인, 지역주민들이 혹시 전기차를 사서 우리 군청을 방문하고 민원처리를 하러 와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시설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청 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산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그러면 방금 임용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기자동차 공기업 대행사업비라 그러는데 어디다 대행을 시키는 건가요? ○

예?

공기업 대행사업비를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어디다 대행을 시키는 거예요? ○

그것은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다, 전부 투자기관입니다마는 거기서 이렇게 설치하도록. 조사도 거기서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럼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줘버리면 우리만 갖다 거쳐만 가는 것이네요? ○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다가 그 필요시설,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환경보전기금 341쪽에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중에서 2개 마을이라고 하셨는데 2개 마을은 어디, 어디입니까? ○

함평읍에요. 백년, 월선, 가동, 옥산동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데는 피해가 없었다는 말씀 안 하셨는데. ○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그 기관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으로부터 1km 범위 내에 든 마을에서는 기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GPS로 이 사람들 주장이 우리도 1km 안에 드니까 우리도 이렇게 넣어주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넣고 안 넣고 할 사항이 아니라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용수 위원님하고 정철희 위원님도 그 협의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아무튼 용역을 해보자. 그렇게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정하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해조수, 9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44일간을 유해조수 포획기간으로 설정하셔가지고 허가를 해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유해조수 포획은 일단 3개조로 나눠가지고 하게 되는데 우리 함평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포수들이 거의 오후에서부터 저녁에 다음날 익일 09시인가 08시까지인가 하는데 총을 반납하는 데 있어서 거의 봉사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서 유해조수 출몰됐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군에서 배정을 연락을 하겠죠. 해가지고 출동해서 나가게 되면은 저녁내 돌아다니다가 포획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포획을 하는 기간 동안에 다니는 유류비 또 총을 쏘는 실탄, 이런 비용들은 어떻게 보전이 되는가요, 안 그러면 개인이 그냥 취미활동으로 쓰고 말아야 되는가요? ○

이번에 수확기 야생피해 방제단 운영은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수확피해를 줄이기 위한 봉사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긴 걸로 아시고, 어떤 멧돼지 같은 이런 걸들을 잡았을 때도 판매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먹든지 이렇게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히 봉사정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류비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쓰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거기에 실비보상은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아까 포획했던 그 부분에서 판매를 할 수 없게끔 돼 있는데 불법을 양산하고 있는 상태가 돼 버리거든요. 그걸 조달하기 위해서는 전부다 먹을 수도 없고 전부다 줄 수도 없고. 경비는 나는데 충당할 방법도 없고 누가 지원해 주는 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나가서 일하는데 저녁에 밤새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직업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나가서 유해조수 포획을 하고 낮에 일하랴. 또 저녁에 충돌할 때 자기 돈 들이고 돈 주고 사가지고 실탄 소비하고 기름 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효과적인 유해조수 포획을 위해서는 지원을 어느 정도 확인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실비보상이라도 조금 해주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단체가 1조는 한국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 그다음에 2조는 함평군환경보전운동연합회 해서 환경관련 이런 단체들이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환경연합에 대해서 1년에……. 하여튼 그런 활동하신 분들한테 일부 보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확기를 통해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또 취미활동도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갑니까? ○

예, 일부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면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실비위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김귀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7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한 저희 과 담당급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모종준 경제일자리 담당입니다. 최종욱 행복마을 담당입니다. 김종환 경영수익 담당입니다. 장종국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윤은희 담당급 주무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수길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관련 단위사업 2건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농촌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자가용자동차 증감 및 인구감소에 따른 운송수익금 감소로 가중되고 있는 농어촌버스업체에 대하여 총4억2,292만4,000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낡은 차량을 대차 시설정비로 확충 및 개선을 하고 학생, 청소년들의 운임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 등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도비 2억1,146만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부담비율에 따라 군비 2,146만2,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 버스업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함으로서 농어촌 버스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군민을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함평공영터미널 신축사업입니다. 함평의 관문인 공영터미널이 조립식으로 낡고 비좁아서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고 특히 화장실 시설이 미비하여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여서 제구실을 다하도록 함으로서 이용객 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지사 순방시 지역현안사업으로 함평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신축비로 도비 10억원을 요청하였으나 2억원이 교부되어 2회 추경에 편성코자 합니다. 앞으로 도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비는 물론 특별교부세 등 국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소 시기상조이긴 합니다마는 2012년도 당초예산에 군비 10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단위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1,200만원,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지속경영을 위하여 제품개발 등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80만원과 군비 380만원입니다. 다음은 232쪽, 재래시장 운영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해보전통시장 건축물 용도변경 설계수수료 100만원과 함평읍 전통시장 주변 전통상업보전지역 변경지정고시 지정도 작성에 따른 용역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5일 시장 5개소와 나산시장 2개소, 해보시장 5개소 등 총 12개소에 대하여 고무호스로 노출된 위험시설물정비 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180만원, 군비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인 유급물가조사 인부임 160만원과 함평지역상품권운영 사무보조원 인건비 432만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 특허청에 제출한 나르다브랜드 상품의 존속기간이 금년에 만료됨에 따라 2021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갱신수수료 13건에 4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계획수립입니다. 2012년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공모예정사업인 엄다권역 종합경비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비 2,800만원 중 집행잔액 218만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야권역 거점 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수행코자 기본계획 용역비 및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비 8억7,772만8,000원, 감리비 1억725만원, 시설부대비 2,283만3,000원 등 총 10억781만1,000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군비 미 확보액 5억3,600만원 중 금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추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4쪽,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6,04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646만6,000원과 군비 2,395만1,000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억3,29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으로 도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교통과 함평군민교통에 각각 한 대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공영터미널 신축사업에 대해서도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입니다. 2010년 희망근로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2,341만원과 2010년 공공기관인턴제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20만4,000원을, 2010년 희망근로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49만5,000원을, 2010년 화물자동차 내비게이션 설치사업 중 도비 집행잔액 320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영업용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64만6,000원과 저속전기자동차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323만5,000원, 상모지구 행복마을 사회적기업육성 컨설팅용역 도비 잔액 반환금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31쪽을 보시면은 사회적기업 그 사업이 나옵니다. 사회적기업에 지원사업이 지금 나비뜰 동산을 말씀하시죠? 거기다 지원하는 사업으로. ○

예, 그렇습니다.

시설장비 구입비로 해서 760만원 해가지고 1개소 나왔는데 시설장비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비고을 사회적기업육성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나비고을 지원에 시설장비 지원으로는 뽕잎으로 장류사업을 하는데 반자동 농축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보일러나 가래떡가공기 구입 등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보조를 받았습니다.

뽕잎으로 가공해서, 장류라는 것은 뭐입니까? ○

된장이나,

된장이나 간장을 만든다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거거에 대한 시설장비 부분.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또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지역상품권이 그렇게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상품권을 팔러도 다녀보고 홍보하러 다니고 그러셨는데 지역상품권이 여기까지 거의 1년 가까이 됐는데도 그렇게 군민들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활성화가 안됐는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지금 1만원짜리만 발행하고 있는데 5만원짜리까지 발행할 의향이 없는지, 만약에 내년이라도.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희 함평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금년도 7월 19일자로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와서 보니까 약 한 15억원 정도의 상품권을 1만원짜리로 15만매가 발행이 돼가지고 지금 위탁판매 계약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전임자들이 많은 홍보를 하고 판촉활동을 해서 약 8억3,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83만매 정도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4개의 기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20개 기업체는 지금 휴업상태고 22개 기업체는 현재 허가를 득하려고 정비상태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02개 업체에 대해서 불철주야 돌아다녀 봤습니다마는 물론 기업체에서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상품권 구매에 협조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체에다 홍보하고 다닌 것은 종사원들이 거의 함평에서 한 15에서 20% 정도의 종사원만 함평에서 종사하고 나머지는 거의 대도시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곡히 부탁한 것은 회사에서 이렇게 숙식을 하고 있는 식자재는 상품권을 사용해서 우리 관내에서 식재료를 사다가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을 했고. 최소한의 유류사용 만큼은 우리 지역에서 사용을 해줘야지 만이 우리 함평측에서 수익을 올린 그 자금을 여기 유출에 조금이라도 방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호소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결과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월까지 저희들이 한 달 10일 정도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2억1,000만원. 지금 현재 10억4,000 이렇게 지금 현재 팔렸거든요. 그러면 한 달 10일 동안에 2억1,000만원이라는 상품권 판매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체에서 많은 협조가 있다 하면은 금년도에 10만매를 더 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20억을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활동을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군민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서 기업체나 군민들을 만나다 보면은 우선 현금이라든가 카드결제를 하면은 간단한데 이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농협까지 간다는 게 좀 번거롭다. 시간적인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상가에서는 지금은 어느 정도 홍보가 돼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카드결제를 하게 되면은 카드수수료를 물기 때문에 상품권을 이렇게 주면은 굉장히 현금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가에서는 대환영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다녔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한테 호소한 것이 1% 할인혜택도 중요하지마는 여러 분들이 법인카드나 이렇게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 군민들 상가에서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3.6%까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만큼 영세상가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 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홍보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역에 의정활동 하실 때 저희들의 상품권 홍보도 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여튼간에 지역경제과장으로 초임하시면서 또 많은 기업을 다니면서 상품권을 팔러 다닌 것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우리 함평관내에 건설업 하신 양반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한번 찾아뵙고 이렇게 지역상품권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도 그렇게 갖고 다닐 때도 있어봅니다마는 만원짜리기 때문에 지갑이 좀 두꺼워지거든요. 지갑이 두꺼워지면 아무래도 불편함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새로 감내할 때는 5만원짜리도 만들 의향이 없나, 그걸 물어봤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했네요. 5만원짜리도 앞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 버스운영 노선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다-송정리 가는 길, 별뫼를 들리지 않고 광목간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별뫼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한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과·소에서 이것을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나중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런 일이 있어서는 또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저희들은 반드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 재정보조금도 감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송정리에 들어가는 버스가 함평교통하고 2개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승객이 줄어든 만큼 재정지원금은 저희들이 더 지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통안전공단에서 어제, 그제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그랬습니다마는 친절이라면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친절입니다. 그런데 물론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서 다시 재차 교육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 버스기사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성질 쓰는 것이 그렇게 원만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더 감안해서 강도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은 이제 향우들이 물론 사용을 해주면 저도 고마운데 이 상품 유효기간이 5년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러 안 해도 위탁판매하면서 농협과 판매수수료 문제로 조금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농협에서,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없이 무료로 판매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타 지역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된다면 수수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그게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우들한테는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서울 같은 데서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는 없거든요. 서울에서 사용을 하게 되어 버리면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도 참고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 사회적기업이요? 나비뜰 동산? 작년에 전부 소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원래 고용노동부에서 2007년도부터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 지원 사람을 이렇게 인력을 줄이다 보니까 금년까지 44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또 고용노동부에서 재심사를 해가지고 내년도 1년을 지원은 가능할 것인가, 않을 것인가 이것은 노동부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노동부에서도 이렇게 계속 지원을 줄이는 이유는 완전히 너희가 자립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놈에 맞춰서 지원하는 일도 좀 줄여가면서 자립을 유도하겠습니다. 그 대신 또 다른 사회적기업을 이렇게 발굴을 해가지고 장려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들도 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주가 노동부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관리감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검토해서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다목적센터하고 주차장, 농기계 보관창고 이런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헛개나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식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뒤로 현지출장을 한 결과 앞으로 이 헛개나무를 이렇게 활용을 해서 주민소득사업으로 창출해 봐야겠다, 이런 지금 현재 주민 의지는 있습니다. 현재 실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주민들은 우선 가로수로 헛개나무를 선정했는데 이 나무를 하여튼 다 컸을 때 열매라든가 이런 이파리라든가 이걸 사용해서 소득사업으로 연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는 있고. 또 호박에 대해서는 그 마을에서 호박을 가지고 많은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우리 권역권 사업으로 호박잎을 사용해가지고 호박잎을 갖다가 판매를 많이 하게 되면 요즘에 소비자들이 많이 있는가 봐요, 대도시에. 그래서 마을에 나이 드신 분들이 다만 조금이라도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호박잎을 사용한 소득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방향으로 열심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이 앞전에 사업이 확정되고 진행된 사업은 중간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현장조사를 했고 주민을 만나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착수되지 않는 권역, 이런 권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화권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설계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설계중지를 시켜놨어요. 그 상황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으로 이렇게 끌려가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설계중지를 시켜놓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하는 과정에서 거의 저희들 의견에 동조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엄다권역도 마찬가지, 물론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거를 해가지고 다음 이후에 활용도가 빈약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돌려세워서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5월 6일날 도의원님, 군의원님을 모시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함평우체국에서 우리 시장상인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자. 그래서 거기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해 또 우리 임용수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청까지 가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하여튼 최대한 우리 함평에 많은 기업을 이렇게 선정을 해주도록 해 놨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되도록 또 노력 열심히 할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임용수 위원 질문의 답변내용이 권역별 종합개발사업은 주민의견도 중요하지마는 행정에서 이렇게 밀고 나가겠다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주민의견이고. 아까침에 뭐 철성권역종합개발사업에서 가로수를 헛개나무 심었네, 잘 했네 잘 못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평가는 후대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헛개나무를 심었을 것이고 마땅한 나무가 그 사업량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심었을 것입니다. 거기 철성권역종합개발사업을 쭉 보면은 도정공장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농기계보관시설도 들어있고,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해주는 것이 농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의견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의지대로 나간다면 나중에 후대에 큰 후회도 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월야권 거점도시사업도 농촌마을개발사업하고 틀린 사업입니다마는 주민의 의견을 100% 하는 건 아니지마는 거의 반영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예.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경을 하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게 차후에 어떻게 보면은 활용도가 진짜 없다, 이렇게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부분이지. 전적으로 주민들한테 다 맡겨놓게 되면은 제가 한 예로 해당화권역을 갔었는데 철성권역은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그대로 잘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당화권역은 지금 현재 설계단계에 있어요. 설계단계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규정에 의해서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이 다리를 놓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 높이로 올라가냐면 지금 현재 도로에서 약 2m 높이로 올려야 만이 해양항만청에서 승인을 해준답니다. 지금은 재난재해를 100년을 보고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50년이었는데 하도 재난재해가 심해버리니까 100년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 높이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게 2m 정도 높아버리면 차량교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중지해 놓고 주민을 설득시켰어요.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다리를 차가 교량하게끔 이렇게 해주라고 하면은 지금 법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해주라면 해주는데 이것 무용지물이 돼가지고 어떻게 될 것입니까? 돈 6억이 지금 현재 4억으로 잡혔는데 2억을 더 투자해가지고 6억을 거기다 해가지고 차량도 교행 못하는 다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주민을 설득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도 그 옆에 있는 상가는 완전히 묻히게 됩니다. 그 다리 때문에. 상가가 다 내려버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림 그려 가서 설명하고 해서 안 되겠다, 이것은 목조, 사람이 다닐 수만 있는 인도교로 만들자. 이렇게 유도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주민이 그러더라도 충분히 타당성을 설명해서 주민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득시키고 이번에 목교로, 인도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결정.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가지 행정에서 강압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본질에 좀 벗어났는데 자꾸자꾸 월송리에, 철성권역에 그 헛개나무가 너무 이야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침에. 그러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아니고. 너무나 주민들 의견을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하는 것이 농촌종합개발사업인데 그래도 그 사람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또 안 맞다 생각하면 주민을 설득시키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본계획서도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중간 중간에 계획서도 바뀌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처음 우리 위원회에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성실하고 자세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233쪽에 보면은 월야권역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농촌공사로 공기업대행 사업비를 이관을 시켰는데 거기에서 전체를 다 이관시킨 겁니까, 안 그러면 토지매입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빼고 이관시킨 겁니까? ○

예, 기본계획 용역비하고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0억78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는 매입해서 주는 거예요? ○

그렇습니다.

그 토지 매입을 예산이 초과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앞으로 금년도 이 사업비 외에 내년도 사업비가 나오게 되거든요. 거기서 다시 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해 놓고 나머지는 시설대행비로 이렇게 가도록.

알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다시 나중에 위원회 끝나고 난 뒤에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상의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기 바랍니다. 4. 함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 지원 조례안

경제건설위원장 정수길 의원입니다. 함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한 농작물 피해의 보상 및 피해예방설치의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 지원대상 농업인을 함평군소재 농지를 1년 이상 실거주하면서 실 경작한 주민등록상 군민으로 하였으며, 제4조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실경작자에게 해줄 수 있도록 하고 그 신고와 조사 및 피해의 산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을 피해액의 50% 이내로 지급하되 농가당 2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9조에서 타 법령과 자금에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나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피해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 총 피해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보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부터 제13조까지는 피해보상금의 지급절차와 보상금의 환수, 피해발생 신고처리대장 비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함평군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두어 예방시설의 설치비와 보상금 지급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야생동식물 보호법과 환경부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며 소요예산은 피해보상금 2,000만원과 피해조사 인건비 2,007만5,000원으로 연간 4,007만5,000원입니다. 본 조례는 갈수록 증가하는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예방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손실을 일부 보상해줌으로서 안정적인 영농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정진입니다. 함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정수길 의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시설비를 지원하고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액의 50%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와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할 목적이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6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7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