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환웅입니다. 제19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만희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2011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위촉 동의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4건이 있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국제경기를 보면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그리스, 아일렌드의 구제금융으로 인한 재정위기 및 중동의 민주화 열풍으로 인한 유가인상 등 세계경제가 매우 불안한 상태이며, 국제경제가 이렇게 불안함에 따라 국내경제도 주가가 폭락하고 물가가 급등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군도 세수가 감소하고 체납액이 증가하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이러한 대내·외적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신규투자는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 및 서민생활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특히 고유가 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경상적 경비의 편성은 최대한 자제 하였으며, 하반기 예산 5% 절감액을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 녹색성장 사업 등에 재투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도, 농어촌도로, 군계획도로, 자전거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예산 손실을 방지토록 우선 투자하였으며, 신규 투자사업은 사전에 타당성 및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07억 5700만 원이 늘어난 3252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56억 1600만 원이 늘어난 280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여 10.1%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1억 4100만 원이 늘어난 449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여 12.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2010년도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미반영액 179억 91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100만 원 등 총 206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010년도 내국세 정산분이 교부됨에 따라 보통교부세 34억 5000만 원, 분권교부세 4400만 원, 부동산교부세 8800만 원 등 35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 8400만 원과 재정 조기집행 상사업비 1000만 원 등 총 1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서 추풍령역급수탑 관광명소화사업 부지매입비 5억 원, 제5회 도지사배 국제 빙벽대회 경비 1억 5000만 원, 매곡면 전천후게이트볼장 부지매입비1억 5000만 원,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비 26억 1000만 원, 가축 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고시 용역비 2억 원, 가동-두릉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3억 원, 대해도로 확포장 사업비 5억 원, 상가도로 확포장 사업비 5억 원, 미전도로 확포장 사업비 7억 원, 봉곡도로 선형개량 사업비 3억 원, 기호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 2억 원, 산업과학고등학교 골프연습장 주변 구거정비 사업비 3억 원, 부용리 군계획도로 사업비 6억 원, 상수도 누수관 보수 사업비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경로당 에너지효율제품 보급사업 3억 1200만 원, 농업재해 복구 지원비 2억 8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4억 6000만 원, 오정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 2억 원, 학산 119통합지역대 건립비 6억 1000만 원, 자전거 겸용도로 사업비 2억 7200만 원,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 사업비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편성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대비 5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44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된 증가요인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4억 61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00만 원, 금강 수계관리 기금 10억 원, 군민 소득개발기금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4억 1600만 원이 주된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상세한 편성내역은 제출된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필수사업과 추진 중에 있는 건설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서 생략된 부분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실과소별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군정이 더욱 활기차게 추진되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