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박종철 부구청장님으로부터 7월 8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한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박종철입니다. 오늘 우리 간부 소개는 청장님께서 하셔야 됩니다마는 제10회 평생학습 축제 때문에 이천에 지금 출장 가계십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8일자 우리 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부임한 최연옥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제구의 발전과 연제구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고민하는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들어 삶의 질과 도시환경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여가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많은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과 공원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는 조직과 체계, 이용자의 욕구, 유지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채 현상 유지의 관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이 조성된 각종 시설과 공원은 물론 향후 조성될 각종 시설과 공원을 구민들에게 최상의 상태로 제공하고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속한 도시화와 주민 욕구에 부응해 매년 증가하는 문화생활, 복지, 체육 등 산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최상의 공공 및 복지서비스를 주민께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칭 연제구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설물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 오늘의 현실이며,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 행정의 공익성 및 수익성 조화와 균형 유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국민체육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구립도서관 등 날로 늘어나는 공공시설과 기존의 각종 문화시설, 금룡산 체육공원을 포함한 17개의 체육공원과 시설, 금련공영주차장 등 13개소의 공영주차장, 연산터널, 자전거 이용시설, 도시숲 테마공원, 쌈지공원, 둘레길, 고분군 등의 전통 문화유산 시설 그리고 환경 관련 시설로 환경홍보관, 환경자원관리소, 자연학습장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이 늘어나면 관리 문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구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없기 때문에 비효율성과 낭비적 요인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운영하는 공공시설물 전반에 대한 운영 방법과 주민 서비스를 보다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 시설 관리의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당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부산광역시 내 자치단체 중 아무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일 수 있겠으나 앞서 가는 행정, 창의적 행정을 선도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우리 연제구에서 먼저 시행할 수 있다면 그 의미가 한층 깊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진 도시, 엑설런트(Excellent) 연제를 상징하는 모든 인프라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세심한 손길로 관리하여 시설 관리와 운영을 보다 향상된 저비용 고효율 체계로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며 우리 연제의 안전을 책임지고 연제의 꿈과 희망을 짓는 시설 관리 전문 조직의 설립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김수영 의장님과 함께 일하는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13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성명자의원)

존경하는 22만 연제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성명자 의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배부한 보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2011년 6월 8일과 8월 25일 두 차례 현장을 확인한 사진입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구 관내 1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새마을군집기 중 유독 구청 앞 10기와 연산8동 치안센터 옆 16기 두 곳은 불법 현수막 게시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상, 군집기 설치 목적상, 옥외광고물 관계법상 단속하고 시정되어야 하는데도 불법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보조자료 사진에 나타나 있듯이 구청 행정 홍보물이 주된 현수막으로 모범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불법행위를 단속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수요가 있는 곳에 증설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행정적 서비스를 수요 공급에 맞는 경제원리에 의한 구정이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 앞은 구청 행정 홍보물 현수막 일색입니다. 주민은 게시할 공간도 없습니다. 연산8동 치안센터 옆과 두 곳은 증설하는 방안과 게시기간을 명시하여 영 제9조 허가기간 연장을 최대한 억제하여 법 제8조의 설치기간 30일 이내를 준수하여 게시대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 등 관계자의 적극적 검토를 촉구합니다. 둘째, 불법 현수막 단속사항입니다. 2010년에는 1,338건 단속에 과태료 부과는 72건이며, 2011년 현재 706건 단속에 과태료 부과는 52건으로 서면질문서 답변서에 의한 자료입니다. 단속 건수에 비해 과태료 부과율은 약 6%에서 8%만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입 증대를 위하여 합리적 검토가 요구되며, 세입 목표 달성과 증액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세입목표는 75건으로, 건당 24만 원의 과태료 부과 시 총 1,800만 원입니다. 단속건수에 비해 부진한 실적이며 검토가 필요하고 단속 근거는 법 제18조, 제20조와 우리구 조례 제3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올바른 설치방법도 법 제3조, 제8조에 근거하여 지도 단속과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합니다. 특히 연산로터리 교통섬의 수목에 국가시책이나 정책도 아닌 개인업체의 아파트 분양, 대리운전 등의 각종 불법 현수막은 미관상, 법상 지도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데 현실에 맞게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바꾸자는 제안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장바구니, 앞치마, 신발주머니 등을 1년에 3,500점 정도 만든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민의 사용 빈도가 있는지요? 이 장바구니를 들고 이용하는 주민은 거의 없습니다. 요사이 모양이 좋고 가볍고 부피가 작은 판촉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 8월 31일자 부산일보에 폐현수막 가방 400개를 해외 봉사 교회에 전달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해외 원조용 보다 우리 구가 필요로 하는 제품 생산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구가 매년 예산으로 매입하는 재해 제설용 소형 모래 마대와 청소용 공공 마대 등을 폐현수막 제품으로 대체 하자는 내용을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기존 구매 마대의 재질이 PP인데 강도나 유연성이 결코 뒤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보관용으로 장기간 저장성도 우수합니다. 모래 마대가 연간 약 100만 원, 청소용 공공 마대가 500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가로 청소용 마대는 관리상 문제 있다면 우선 내부용부터 대체하면 상당 부분이 대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물론 폐현수막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속 실적 1,700건인 경우 평균 6m 정도면 약 1만 200m의 물량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리라 판단되며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 관계공무원도 기존의 입장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예산 절감과 일자리 창출의 활성화와 폐자재 재활용의 생산성 가치를 시범적으로 주민에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려면 새로운 발상을 가진 관계공무원의 활력적 패러다임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18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이삼수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