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정 의원 발언

예.

거의 다 혜택이 다 되는데 지금 저도 조금 그거한 게 장림시장에서, 장림동에 아마 대형유통점이 들어온다는 정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우리가 측정을 해보니까 1킬로보다 또 넓더라고요. 1킬로 200 정도 이렇게 되던데 그 외를 빼고 나면 크게 우리가 재래시장을 통해서 1킬로 범위를 확대한다면 크게 많이 조정될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령에서 1킬로를 딱 해놨기 때문에, 법령을 위반하는 조례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1킬로미터 이내,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1킬로미터를 넘어가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SSM 들어온다면 우리도 유통분쟁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조례로 1킬로미터 이상을 벗어나가지고 한계를 지운다는 것은 좀 그렇게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상생협력하는 방안을 노력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융통성 있게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꼭 1킬로 이렇게 규정을 둔다고 해서 유통분쟁이 조정위원회를 안 하고 뭐 그런 부분 보다도 어떤 상생하는 협력의 차원에서 그런 조정위원회를 한 번씩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조례안을 처음에 제정할 때는 표준모델에 의해서 올라왔는데 법제심사과정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적에서는 어떤 약칭을 못 쓰게 되어 있고 약칭은 용어의 정의부분에서 써야 되는데 이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위탁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예, 비영리로

예.

그 부분 조금 그거 합니다. 자기들도 담배인삼협회에서 또, 일반 음식점도 마찬가지겠지만 협회 회원으로 등록하기 위한 자기 절차를 거친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협회비를 받고 하는 부분들이 거기서 이루어짐으로 해서 협회비도 받고 그런 부분들이 자기들끼리의 어떤 편리성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일단 하더라도 분쟁이 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담배 50m 거리 안에서 되느니 안 되느니 상당히 분쟁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분쟁이 되는 부분들은 직원과 같이 현장에서 조사를 해 나가고 그런 부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위탁을 주더라도 그 부분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수시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지하면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경제진흥과지요.

철저히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승정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한승정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도시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라는 개념부터가 조금 생소한 것이지만 일단 거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부산시에서 2011년도 3월 우리 구를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시범구로 지정하고 2011년 7월 시 보조금 1억원을 지원받아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도시안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좀더 상세히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부산시에서 2010년부터 WHO 국제보건기구에서 공인하는 국제안전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1년간 내부적으로 추진한 결과 350만 도시에 대해서는 WHO 기준에 맞춰 공인을 받기에 추진의 어려움에 따라서 금년 3월 연제구와 우리 구에 시범구를 지정하여 국제안전도시 사업추진을 하고 이에 따라 매년 추진비 1억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한다는 내용과 함께 우리 구가 시범구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1989년 스웨덴의 린쵸핑이 세계 최초의 안전도시로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공인됨을 시작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수원시가 2002년을 필두로 제주도 2007년, 서울 송파구가 2008년, 2009년 원주시, 천안시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되어 현재 국내에서 총 5개 도시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되어 있고 서울 강북구를 포함함 3개구와 경기도 과천 등 현재 13개 도시가 국제안전도시 공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도시의 준비 및 공인 과정을 보면 약 4년간에 걸쳐 추진하여 공인신청을 하여 WHO 아시아 지역센터의 평가를 받아 공인이 되었으며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이 되면 그 도시의 안전성에 대해 세계보건기구가 공인을 함으로써 관광, 산업 등 전반에 걸친 도시 브랜드가 상승됨으로 우리 사하구 발전과 병행하여 큰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국제안전도시 시범구로 추진하게 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조례 제정배경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5개 도시 추진하고 있고 공인받은 도시를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기본 모델은 1조, 2조 목적과 안전도시 개념에 대해 정립하였고 3조, 4조에서는 안전도시 기본 원칙과 지역사회 구성원 참여를 위한 구민의 권리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5조부터 7조에서는 안전도시의 사업범위, 사업의 지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8조부터 12조에서는 안전도시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안전도시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도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선봉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욱경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 제안사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7일 국제안전도시 공인추진 사업이 부산시로부터 시범구로 지정됨에 따라 손상예방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하구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민의 손상예방활동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자발적 참여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국내외에 안전도시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세계보건기구의 안전도시 공인을 위하여 사업의 범위와 기본개념을 수립하고 안전도시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업 등에 관한 내용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8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2조 본문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적법성 부분에 문제가 없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욱경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안전과......

지금 3개 위원회......

3개 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하고요, 안전관리실무위원하고 안전관리자문단체해 가지고 3개 위원회적 성격을 가진......

이것은 조금 다르게 앞에 위원회는 우리 자연재난이나 실질적으로 사태가 났을 때 수습하는 이런 의미의 위원회가 되고 그런......

구성원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단체장은 아까 경찰서장, 사하소방서장, 교육원장하고 그런 구성원은 그렇는데 여기 민간적으로 각 협회라든지 일반 그게 많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 이 업무만 국제안전도시 승인을 위한 이게 계속적인 것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조례는 국제안전도시가 4년에 걸쳐 공인을 받기 위한 그건데 공인을 받으면 재공인이라든지 이런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한정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조례가 운영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안전도시 공인받기 위한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본 조례를 지금 만들어내는 그런......

이 안전도시를 계속 추진을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이 되면 5년만에 재공인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운영을......

이 업무 추진에 신설된 업무를 추진을 하는데 현재적으로는 이 조례가 받침이 돼야만이 저희들이 그렇게 안전도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통합 관리는 현재적으로 아까 기존 관리하는 것은 자연 재난 사태가 있을 때 그런 소지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똑같은데 거기에 나머지 이런 사람이 더 추가로 할 뿐인데 그러면 거기에 같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하면 간단하게 한 위원회를 줄이는 이런 추세인데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논하는 것은 지금 사람이 청장님하고 사하소방서장님, 교육구청장 이러시는데 실지로 일을 하고 추진을 해 가지고 업무를 전부 다 교류를 평소에 이렇게 할 분은 사실 우리 과장을 각 위원으로 놔둔 게 거기에 각 민간사업 안 있습니까? 아까 유치원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실지로 안전에 대한 주민까지 전부 다 일일이 가야 되는 거기까지 행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유치원을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관리를 한다고 자료를 이래 가지고 사회복지과장만 참여해서만 되는 그런 성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면서도 사실 시범구 지정이라는 시에서 지정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돈을 1억을 주는데 구청 입장에서 조례 만들고 일하기가 실무 과장으로서 굉장히 다른 구는 안 하는데 우리가 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겠냐는 그런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하구민이고 4년 뒤에 시청에서 돈 1억을 주면 우리 구민들한테 사실 시범구는 시에서 지정한다고 우리가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4년 뒤에 우리 안전을 좀 더 그것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못 하는 부분을 1억을 받으면 이 사업 계획이 각 유치원이나 이런 데 어린이 교육할 때 3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그렇게 직접 민간인한테 이래 돈을 이양을 하는 그런 근거를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그런 꼴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