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백영희 의원입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모두들 잘 보내시길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8월 26일과 8월 29일, 9월 1일 3일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9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내용을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건전한 국민정신운동의 중추이자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킴은 물론 군정발전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시의적절한 제정이라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7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우리군 장안읍 일원에 조성 중인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세입·세출을 일반회계와 별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론결과 특별회계 세입을 규정한 부분 중 제2조 제2호 “특별회계 전입금”부분에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특별회계 전입금(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중 기본지원사업은 제외한다)”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에는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운영방법 등을 담고 있어 참여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토론결과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를 규정한 부분 중 제5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부분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본예산을 대상으로 한다.”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한 부분 중 제9조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부분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로 변경하고, 동조 제2항 제2호 “수렴된 의견의 조정에 관한 사항”이라는 문구는 삭제하는 대신 제9조 제2항 “제3호”를 “제2호”로 변경하고, 제9조 제3항 중 “위원회는 군수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 심의·자문하여야 하고”를 “위원회는 군수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 자문하여야 하고”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규정한 제10조 제3항 제1호 중 “주민자치위원회, 민간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으면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주민” 이라는 부분을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으면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주민”으로 변경하고, 제10조 제4항 중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를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로 변경하고, 관계기간 등에의 협조요청을 규정한 “제12조”는 삭제하는 대신 “제13조”를 “제12조”로 변경하고, 제14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를 “이 조례 범위 내에서”로 용어 정정하고, 동조를 제13조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 여행자 숙박비를 정액제로 지급하던 것을 실비 상한액을 규정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토록 하고 추후 정산토록 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기장군 관내에 우수한 인재의 발굴 육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의 교육기회 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교육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토론결과, 기금의 용도를 규정한 부분 중 제4조 제1호 “우수 고등학생(입학예정자 포함)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부분을 “우수 고등학생(입학예정자 포함)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입학예정자 포함)”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규정한 제7조 제3항 제1호 중 “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을 삭제하고, 제2호 위촉직위원 중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을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명”으로 변경하고, 장학생의 추천·선발 절차를 규정한 제17조에 “고리원전 및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장학금은 중복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제3호로 하고, 장학금 지급정지를 규정한 부분 중 제18조 제1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를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로 변경하고, “지급규정을 위반하여 지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환수조치 한다.”를 신설하여 “제18조 제3항”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7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조례로 정하고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으로 전환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무직렬과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사무직렬로 전직하여 기능직의 전직 임용에 대비하여 정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정우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8월 30일과 8월 31일 양일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7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장애인의 힘든 출산을 격려하고 장려하는 의미에서 의미 있는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토론결과, 출산지원금을 규정한 제4조 제1항 단서조항 중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제4조 제2항 단서조항 “다만 「기장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후조리비용을 받는 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지급한다.”라는 부분은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25 참전 및 월남 참전 유공자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인상 지급코자 하는 사항으로 나라를 지킨 숭고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토론결과 시행시기를 규정한 부칙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부분을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장학계정과 노인복지계정으로 되어 있던 부분 중 장학계정이 인재양성과에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노인복지계정만 남아있는 본 조례를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론결과 기금의 용도를 규정한 제5조 제2호 중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 지원”부분을 “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지원”으로 용어를 정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7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1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2010년 7월 폐쇄하고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인근 정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되게 됨에 따라 조례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 조례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등에 대하여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인상,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다량 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2월 22일자 기장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업무소관이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민원봉사과장에서 토지관리과장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1호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은 장안읍 장안리 산53-5번지에 소재한 불광산 근린공원 농산물판매장을 상장안 마을영농회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 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내 우수 친환경 농산물을 적절하게 공급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