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재승
이재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부평구청장으로부터 8월 25일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9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변경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금번 정례회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조례안 심사대상 부서인 기획조정실, 총무과, 경제지원과, 여성과 소관 부서 공무원과 부서 관계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4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재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는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나 지난 2011년 5월 23일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의 구분에서 고용직공무원을 삭제하여 존재하지 않는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2004년 12월 10일 고용직공무원 35명을 특별 채용해서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지금 현재는 고용직공무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가 삭제되어 2008년 이후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내에 존재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임용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없다는 사전 보고가 있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은 우리 구 말고 인천시 다른 관내에도 많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이미 다른 구도 전부 현재는 없습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2005년 이후에는 없었고요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08년까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부 전환을 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다른 구에도 다 없습니까?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고용직공무원 35명을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했다고 그러는데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한 인원 35명이 어느 쪽 파트의 공무원들이에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훈입니다. 그것은 전 부서에 돼 있고요 그 당시 35명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을 했는데 현재는 퇴직을 하고 18명이 지금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8명. 35명 중에?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그때 전환된 분들 35명 중에 현재는 18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기능직으로 전환되어 있는 공무원이 18명만 남아 있다?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고용직공무원 중에서 전환된 35명 중에서 1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창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2008년 이후 고용직공무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행 조례안을 폐지하는데 문제가 없어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기능직 10급을 폐지하고 2011년 8월 22일입니다. 31일로 되어 있는데 앞당겨져서 공포가 됐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이 일반직 전환에 따라 직급별 직류를 조정하고 2011년도 총액인건비 승인중 미 반영된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공무원 중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책정한 기준으로 10급을 폐지하고 9급을 10% 이내에서 6%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6급을 종전 6% 이내에서 8% 이내로 2% 상향하고, 7급을 30% 이내에서 36% 이내로 6%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내용을 설명드리면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에 2명을 증원하고 직종별로는 기능직 1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3명을 증원하였으며 직급별로는 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은 없었으며 추가소요 인건비는 약 1억 5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도 12월 30일 통보된 2011년도 기준 정원은 31명으로 지난 2월에 29명을 반영했고 행정여건 변동 시 반영하고자 2명에 대해서는 여유분을 남겨두었던 사항을 금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보면 기능직 10급 폐지 그다음에 기능직중 조무직렬을 사무직렬로 전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하단 표를 보시면 기능직 10급의 4% 이상이 없게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 내역은 검토보고 내용 말씀을 드리면 기능직 10급 폐지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기능10급 공무원을 9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에 보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정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기능직공무원 9급이 8급이 되기 위해서는 1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령이 개정돼서 부칙 제2조 특례규정에 의거해서 임용령 공포일 8월 22일 현재 기능 10급 임용일, 그러니까 첫 근무하는 날 기준으로 해서 4년 이상 근무한 기능직 10급은 8월 22일부터 10일 이내에, 그래서 우리 구에는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분은 지난 8월 30일자 인사발령으로 해서 9급으로 승급발령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2년 이상 4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으로서 금년 12월 31날 승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의거 2011년 12월 실시예정인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기능직 조무직렬을 사무직렬로 전환하는 사항은 사무직렬로 전환을 해야만 내년도 2월에 있는 일반직으로의 전환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보시면 조무직렬에서 사무직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산정보처리 등 사무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본인의 신청에 의거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직 전환 가능인원은 밑에 표에 보시면 조무가 현재 정원이 44명에 현원이 64명이 있고, 사무직렬은 정원이 12명에 현재 13명이 있는데 해서 조무직렬에 있는 44명 정원이 사무직렬로 넘어가게 되면 총 사무직렬의 정원은 5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일반 조무직이 사무직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무하고 사무 얘기가 나왔는데 조무가 무슨 뜻이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조무는 업무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사실상은 거의 구분이 안 되는데 “조무는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이다.”라는 측면에서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직렬을 그렇게 구분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직렬에 있는 겁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조무하고 사무의 큰 구분은 없지만 보조하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울러 부의안건 9페이지에 보면 9급 공무원이 조정 전에는 7% 이내인데 6% 이상이라는 개념은 몇 퍼센트까지 이상을 표시한 거예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기능직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죠?
재곤
김재곤위원
9페이지 보면 6% 이상이면 몇 퍼센트까지가 예를 들면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것은 6․7․8급은 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들어가고 9급은 6% 이상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6% 이상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이내로 하게 되면 전체적인 숫자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마지막에는 이상으로 해놓고 6․7․8급은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 내용을 봤더니 공무원들이 요즘 상당히 열심히 근무하시고 환경도 다른 구에 비해서 열악한데 7급이 6%가 늘고 6급이 2%가 늘었으면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인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재곤
김재곤위원
사기앙양이 되나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많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부평구의 경우에 인사적체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직의 경우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기능직 7급의 경우에는 정원이 35명인데, 18년 이상 근무자가 29명입니다. 그리고 기능직 8급의 경우에는 56명인데, 14년 이상 근무자가 그중에 43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원조정을 해서 기능직 직원들 사기를 앙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타구하고 사례를 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참고적으로 6급에서 5급 승진하시는 분들 보통 몇 년차 정도가 우리 구를 기준으로,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저희 일반직공무원들 말씀하시면 보통 12년에서 15년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다른 구에 비해서 적정한 것인지, 늦은 것인지?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다른 구에 비해서는 거의 큰 차이가 없는데 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늦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시는 몇 년 만에 됩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시는 보통 10년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3～4년 정도 갭이 있다고 보면 되네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많이 차이 나는 사람은 한 5년 정도 난다고 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예, 강순화 위원입니다. 여기 내년 2012년 2월에 실시 예정인 기능직을 일반직 전환시험을 본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만의 하나 통과 못 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어떻게 됩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분은 그냥 기능직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요 일반직 정원은 늘렸다가 통과를 못 하게 되면 그 자리는 그냥 남은 상태에서, 왜냐면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일반직 전환은 연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해에 45%, 그다음에 15%, 15% 이런 식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험 기회는 한 번만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순화
강순화위원
다음에 시험기회가 또 있습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그분은 10급이 아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10급은 그냥 폐지가 된 상태고요 9급이나 8급이나 이런 상태에서 남게 되는 거죠. 기능직 상태로.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유 두 명분을 갖다가 이번에 정원 조정한 거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2명분하고 1명은 작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정년퇴직한 기능직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일반직으로 하고 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10쪽 좀 봐주세요. 부의안건 10쪽 도표에 정원의 총수가 종전에 917명에서 조정 후에 919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2명이 증감을 했어요. 직종별에 보면 일반직이 806명에서 809명, 기능직이 107명에서 106명이야. 그럼 합하면 915명이거든요. 915명인데 정원의 총수는 919명이에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변동사항만 기재를 한 사항이고요 여기에 별정직 3명하고 정무직 1명은 빠진 사항입니다,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철운
손철운위원
별정직 3명하고 정무직 1명이. 이게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참고사항에 비용추계서에 보면 추가 소요 인건비가 있거든요. 1억 548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두 명분입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3명하고 올렸을 경우에 직급을 상향했을 경우까지 다 포함해서 1억 548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직급이 상향되는 직원도 있고요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사람도 있고 2명분까지 해서 다 포함해서,
철운
손철운위원
몇 명? 이게 두 명분인지, 두 명분의 추가 소요 인건비가 이렇게 되는 건지,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는 사실상 2명분이고 그 중에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일반직으로 된 사람까지 해서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상하면 2명분으로 계상하는 것이 쉽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두 명분이 이렇게 많아요? 이해가 안 가네. 두 명분의 추가 소요 인건비가,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보통 한 사람의 인건비가 각종 수당이라든가 그것까지 다 들어가면 그 정도 된다고 봐야죠.
철운
손철운위원
한 사람 인건비가 5,000만 원이 넘는다는 소린데.
재승
이재승위원장
직급이 상향되면서 그 사람들도 올라간 부분이 있죠.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명분으로 보는 게 맞다고 그러는데 5,000만이라고 하면 보통,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책정을 할 때 6급이면 1인당 5,000만 원 정도 정해져서 내려온 금액 가지고 책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액 가지고는 책정할 수는 없고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이 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책정해서 소요예산액을 편성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에서 6급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보통 1인당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책정을 할 때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6급 이하로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저희는 6급으로 추계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추가 소요 인건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는 인상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인상분이 아니라,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장
새로 들어오는 사람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인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급여 책정 전체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내가 지금 손 위원님 얘기한 게 보통 질의를 드리면 15페이지를 보고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지. 유 실장님, 6급이 3명 증원이 됐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가,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요소 때문에 2명이 증원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1억이냐, 증원된 인원수까지 다 포함해서 추계 계상 비용이 소요되는 내역이 1억 500만 원이냐 이런 얘기로 지금 물어보는 건데,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춘우
이춘우위원
15페이지에 있잖아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1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인원해서 6급(3)명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15페이지 표지에 보면 6급(3)명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야.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다 포함해서 계상한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더 쉽잖아. 그 얘기예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 뒤에 보니까 중학교 지금 현재 등록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 학비도 계상이 되어 있어요? 자녀 학비수당 해서 중학교가 나와 있네요. 중학교는 현재 등록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지금 이 비용 추계는 사실상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불합리합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해서 추계를 내다보니까 그 사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불합리하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실장님, 이번에 주민센터에 팀장들을 불러들였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인원을 빼서. 그럼 그 사람들이 16명?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지금 동사무소에 6급 팀장이 두 명 있는 데가 19군데였는데 그 중에서 10군데만 남겨놓고 9군데는 다시 구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9명만 불러들였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10군데는 다른 직원으로, 그러니까 7급 내지 8급으로 보충을 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런데 불러들인 6급들 무보직이에요? 보직 안 줘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무보직도 있고 보직도 있고,
재승
이재승위원장
무보직으로 있으면 어떻게 있어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각 부서에서 지금 개념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보직 6급은 팀장급의 직급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6급이든 8급이든 7급이든 똑같이 각 부서에서 각 팀에서 업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런데 기존에 있는 팀장이 있는데 밖에서 팀장급이 들어오셔서 그 사람하고 같이 자리가 별도로 팀장 자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무보직으로,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팀장이 있고 팀원으로 있는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급은 같은데?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급은 같지만 직책은 부여가 안 된 거죠.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럼 주민센터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좀 소외감을 느끼겠는데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주민센터에서 들어오신 분들을 다 무보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인사를 한 거죠.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러니까 일부라도. 그것은 같은 6급 팀장급인데 거기 들어와서 보직이 특별히 없이 팀에서 같이 일을 하면 좀 서운하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앞으로는 무보직이 늘 수밖에 없고 현재로써는 그런 무보직이 늘어난다면 일단은 같은 직원으로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공무원 숫자가 적다고 항상 일할 사람이 없다고 불평불만을 하시지만 이렇게 들어오면 사람이 남아돌잖아요, 지금 현재.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남아도는 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거나 마찬가지지. 보직도 없이 거기에서 하던 일 따라서 같이 돌봐주고 있으면.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돌봐주는 게 아니고 업무분장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업무를 될 수 있으면 맡겨서 6급 경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했는데 지금 보직을 맡아서 하는 팀장 외 무보직으로 그냥 팀원으로 있는 무보직 6급이 얼마나 돼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무보직 6급이 41명입니다. 동에 3명이 있고 구에 38명이 있는데 동에 3명은 사회복지직이고요 구에는 38명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41명?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아까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2명 전환한다고 했나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아니죠. 지금 현재 2명은 신규로 인원을 늘리는 것이고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능직 10급이 폐지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무직렬을 또 원래 사무직렬은 일반직으로 전환이 안 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조무직렬에 있는 기능직도 일부 본인들 희망을 받아서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일단 사무직렬로 전환한 다음에 임용시험을 거쳐서, 특별시험을 거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지금 현 조례상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렇다면 조무직을 갖다가 일반직으로 할 때 시험을 본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관련법에 보게 되면,
기웅
황기웅위원
그렇다면 시험을 본다고 그러면 어느 누구나 일반직으로 시험에 합격했어. 그럼 다 전환시켜 드려야 되겠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사무직렬에 있는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전환을 그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합격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전체다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키냐는 얘기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연차적으로,
기웅
황기웅위원
연차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초과 2명이 있다, 올해. 그럼 시험들을 다 볼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나 다. 그럼 성적순으로 하는가요 아니면 거기 기준이 몇 점 있을 거 아니에요. 합격만 되면 다 전환시켜 주는 건가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일단 지금 정부 취지가 기능직은 없애고 일반직으로 장기적으로 전환해가는 추세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내년에 시행을 해. 2명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한대로 시험제도를 하는데 합격기준이 어떻게 되고 예를 들어서 2명을 지금 전환을 하는데 5명이 응시를 했어. 다 합격했어. 그럼 성적순으로 하느냐, 다섯 명 다 일반직으로 변경을 하느냐 이런 내용을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 총무파트에서 검토해서 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답변하기는 좀,
기웅
황기웅위원
예? 아니, 여기에서 답변을 못 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과 같이 모든 조무가 사무가 되고 사무가 전부 일반직 전환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 전부 시켜줘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정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중간에 본인들이 포기해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지만 전부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합격을 하게 되면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정해진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각 구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서로 논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정이 되는 대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2명만 뽑는다고 하면 위에 순위로 자를 수도 없고,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여기에서 말하는 2명은 그게 아니고 정원 2명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고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현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단 사무직이 되기 위해서 각종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비해서 사무직이 되는 경우가 있고 기존에 애초부터 사무직기능직은 그냥 시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로는 나이 먹은 조무직들은 안 한다든지 사무직도 나이 먹은 기능직들은 포기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전체가 다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저희가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부의안건 17쪽에 보면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가 있어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이죠?
재곤
김재곤위원
교통보조비는 무슨 명목으로 주고 가계지원금이 있는데 가계지원이 어떤 개념으로 지원하는 건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예산에 관한 사항인데요 교통보조금이라든가 정액급식비라든가 수당 규정에 의해서 직급별로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교통보조비는 무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내용으로 되는 것인지, 가계지원금은 무슨 내용으로 가계지원을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가족수당 내용하고 달라서 왜 2개로 나눠져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전부 수당인데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급수별로 교통보조비는 복지차원에서 얼마를 주고 가계보조비는 봉급의,
재곤
김재곤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복지비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실장님, 현재 정무직이야 청장님이니까 그렇다 치고 별정직이 세 명이에요. 5급 상당은 비전기획단장을 말하는 거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철운
손철운위원
별정직.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별정직은 비서실에,
철운
손철운위원
아, 그렇지. 비서실, 비서실장을 말하는 거네?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철운
손철운위원
5급 상당. 그럼 비전기획단장은 어딨어?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비전기획단장은 계약직이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아, 비전기획단장은 참 계약직이지. 그럼 6급 상당 있잖아요.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근무해요? 2명 있는데.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거기는 전부 비서실에 있는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6급 상당 다 비서실에 있어요?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2명씩이나? 6급 상당이 2명씩이나 다 비서실에 있어요? 비서실장 말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수행비서 1명 있고, 내부 근무하는 직원 1명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수행비서 그다음에 내부근무? 내부에서 무슨 업무를 하시죠?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내부에서 일정관리라든가.
철운
손철운위원
수행비서가 일정 관리하는 거 아닌가?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수행비서는 내부에서 정리가 돼서 수행비서한테 넘겨줘야지 수행을 하기 때문에요. 수행까지 하면서 일정관리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일정 관리하는데 6급,
재경
유재경기획조정실장
여기는 6급 이하로 되어 있는 거지 6급은 아닙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6급 상당 하면 6급 대우에 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정관리 하는데 6급을 써야 돼요? 6급 상당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님이.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6급 상당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6급 직원은 저희 총무과 소속에 일반직 직원이 담당하고 있고 지금 7급하고 8급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여기 지금 6급 상당 해서 2명이 돼 있으니까. 7급하고 8급이 근무하고 있다는데 여기는 6급 상당 이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6급 대우에 준하는 사람이 2명이잖아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6급 1명하고, 8급 1명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6급 1명하고 8급? 내부에서 일정 관리하는 직원은 8급 상당이네?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이것은 비서실장이고. 우리 구에 5급 상당 계약직은 한 명밖에 없나요? 비전기획단장?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명 수는 정확히, 보건소에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어서 의사 5명하고 그리고 비전기획단장 1명하고 총 6명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과 충분한 검토를 한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호남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2011년 6월 30일 유통산업 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중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관련된 제한규정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과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를 1㎞로 변경을 하고,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관련된 제한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을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한 결과 별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조 11조와 부칙 2조 2개 조항이 개정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부칙이 개정돼서 효력기간이 3년에서 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에 관련된 규정에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하여 우리 조례는 5년으로 명시하지 않고 일반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2015년 11월 23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명시해 준 것이 특이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과장님,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이호남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전통시장에 있어서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이 있어요. 이 구분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김재곤 위원님 질의 중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등록된 시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전통시장.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저희 부평 지역에 지금 부평깡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종합시장이 있고 진흥종합시장이 있고 자유시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신동 지역에 부일종합시장이 있고, 십정동에 십정시장 이렇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등록 및 인정시장은 6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시장등록이 되어 있는 전통시장이 6군데다?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인정하는 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6개 중에서 부평깡시장이라든가 부평종합시장이라든가 십정시장 같은 게 인정시장으로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저희 동네도 부개종합시장이 있는데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인정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거기 같은 경우에 지금 인정시장으로도 등록이 저희한테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그냥 인정만 하고 있는 거죠?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그냥 주민들이 일반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이라고 부르는 거지 법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저희한테 등록된 시장은 아닙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울러서 그런 쪽에는 예를 들어서 현대화, 캐노피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조금도 우리 부평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죠?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그렇죠. 복지나 이런 것을 전혀 지원을 못 받죠.
춘우
이춘우위원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일단은 부개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쪽 상인회에도 몇 번 안내를 해드렸는데 일단 저희한테 등록을 해야지만 상인회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춰서 등록규정에 맞춰서 등록해야지만 그런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상인회 자체에서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상인회 등록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께서 부개종합시장 말씀을 하셨는데 종전에 5대 때는 거기가 제 지역구였어요, 부개종합시장이. 그래서 좀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 등록 기준이 일단 20년은 넘어야 되죠? 10년인가?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10년만 넘으면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거기가 10년 아직 안 됐습니까?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아니 넘었어요. 넘었는데 10년이 넘고 상인 점포수가 50개 이상이어야 되는데 거기가 아마 50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인정시장이라도 등록을 해드리기 위해서 상인회하고도 몇 차례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는 다 이해를 하는데 상인회 자체가 결속이 안 된다고 할까. 그쪽 상인회에 그런 안내를 해드려도 저희한테 아직 등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10년이 넘으면 전통시장 등록도 할 수 있잖아요, 기준이. 거기는 10년이 넘었잖아요. 우리 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해라.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요건이라든지 기준을 점포를 가진 상인들한테 설명도 좀 해주시고 점포수가 50개 이상 넘어야 되는데 아직 안 넘는 모양이죠?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안 되는데 점포를 쪼갠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알려드렸는데 그쪽에서는 상인회에서 그것을 못 하더라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유도를 잘해서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호남
이호남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상인회하고 접촉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돼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한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다음은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동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1년 6월 7일 영유아보육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구립 보육시설 위탁운영사항 중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에 관한 내용, 보조금의 반환 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적합한 내용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 명칭이 변경돼서 각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즉 정기회와 임기회의 구분을 삭제했습니다. 제3장에서는 구립어린이집 종전보육시설의 위탁운영사항은 보건복지부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을 기준으로 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종전 제11조에 어린이집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12조에는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의무를 종전에는 수탁자로만 되어 있었지만 실제 운영자인 원장까지를 포함했습니다. 안 제13조는 수탁자가 원장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14조와 15조에서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위탁의 취소를 삭제하고 위탁해지와 해임금지 사항을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어린이집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9조1항과 제20조2항에서 영유아보육법 보육정보센터 설치목적을 일반적인 사업을 정리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25조부터 27조까지는 보육정보센터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지원하는 보조사항을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어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하고 비용의 보조에 관한 문제 그런 것들이 발의가 됐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본 개정조례안 중 수정이 필요한 조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조문에 대해서는 상위법의 저촉여부라든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 등의 어떠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곳은 14조 위탁의 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문은 “구청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표에 첫 호 1호가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라고 하는 1호는 법률적인 행위에 있어서 위탁의 원인무효의 취소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나 해지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검토보고서 표에 있는 바와 같이 수정안을 제14조 위탁의 취소 또는 해지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에서 위탁 취소를 앞에 두는 이유는 취소는 구청장이 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앞에 두고, 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지 한다 해서 취소는 원인무효화가 되기 때문에 당초에 수탁을 했던 것에 대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되겠고, 그다음에 해지는 해지시점을 봤을 때까지는 인정을 하나 앞으로에 대해서는 해지를 하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하단에 본 조례안의 내용이 전체 28개 조문 중에서 23개 조문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전부개정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11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계약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년까지를 의미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위탁할 때는 3년의 기간을 두는데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규정으로 계속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계속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위탁기간이 3년이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재위탁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제한은 없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1회, 2회 이런 거 없이 그냥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그리고 제16조에 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비용인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들의 복지라할까, 교사의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열악하다고 해서 현재 우리 부평구에서 구비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교사들 종사자수당이라고 해서 월 6만 원씩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만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위탁자가 주로 어떤 비용을 보조하는지? 지금은 구청에서 비용보조를 하고 있는데,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시설 같은 경우에 구립은 어차피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시설에 관한 거랄까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우리 예산이 정말 없어서 그렇지 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보조해줄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제 이야기는 우리 청장님이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수탁자가 청장님이 부탁하는 비용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필요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이나 이런 것은 국비라할까 자체적으로 다 되는데 그 이 외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하고 같이 공동발의를 해서 그동안에 없었던 조례를 우리가 조례로 만들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번에 언제죠? 언제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공동발의를 해서 조례안을 우리가 제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령이 개정이 돼서 상위법에 맞게 지금 우리가 보완하고 수정하고 한 거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법령이 개정됐는데 변경된 법령의 주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요 내용이 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이번에 내용이 보육법 법령에서 법에서 바뀐 경우는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탁에 관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준칙안이 있더라고요, 조례를 보니까. 그 조례준칙안을 운영위탁에 관한 부분을 보고 보완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법령이 개정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 어린이집 원장으로 한다든가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든가 법령이 바뀐 주요 내용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법령에서 바뀐 주요 내용은요,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조례가 바뀐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법령이 주로 바뀐 주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영유아 관련 법령은 딱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명칭만 바꾸기 위해서 법령을 개정을 했겠어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기타 나머지 법은 제가,
철운
손철운위원
주 내용이 어느 정도 뭐가 바뀌었다 이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의 우선 입소와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이랄까 그런 사항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다문화가족하고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바뀐 거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보육교직원 명칭이 바뀐 거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것하고 또?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법령 개정 이후에 보니까 그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왜냐면 이게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교직원이라든가 이런 명칭 같은 거 개정된 이유가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들의 위상이라든가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바뀐 게 아니겠어요, 명칭 바뀌고 이런 것은, 그럼 주요 내용이 바뀐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여성가족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법령이 바뀌면 법령이 개정된 주요 내용 정도는 우리 위원들한테 유인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영유아보육법을 봤어요. 이게 영유아보육법인데 우리가 조례는 5세 이하인데 여기서는 6세 미만이잖아요. 수학적으로 똑같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법이 6세 미만으로 했기 때문에 법령이 6세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세 미만 이렇게 바뀐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고 37쪽 한 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기존에 “구청장은 보육시설의 보호자를 보육정책위원회에 위촉할 경우에는 산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에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삭제했거든요. 삭제이유가 뭐예요? 법령에서 삭제하라고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법령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무자 의견을 들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어떤 거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실무자 의견을. 한 명, 두 명 이렇게 공개모집하는데 있어서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기에 어차피 앞으로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대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도 강화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모든 행정을 투명성하게 해야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만들 때는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이런 부분을 집어넣었거든요. 왜냐면 보육정책위원이거든요. 교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보육정책위원이거든요. 위원이면 위원들이 어떤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또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육정책위원회에 선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공고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게 했는데 이게 빠졌다는 것은 좀 다른 게 아니고 정책위원이거든요. 우리 교육위원 할 때 선거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해서 입법한 취지하고는 안 맞다, 지금 이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들도 팀장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하기를 사실 위원님들이 발의한 것을 삭제했는데 부담스러우니까 우리가 정말 한 번 해보자. 공개모집을 한 번 해보고 나서 바꿔 보자고 했는데 아무래도 한 명을 공개모집하면 여러 사람이 또 응모를 했을 때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 그럼 또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따르는 것 같더라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선정기준이.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선정기준으로 하게 되면,
철운
손철운위원
선정기준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조례 만든 지가 언제인데 선정기준이 안 만들어져 있어.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아직 임기가 교체시기가 안 돼서 한 번도 시행을 안 했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시행을 좀 해보고 위원님들의 입법취지하고는 완전히 반하는 거지, 이게 지금. 한 번도 시행을 안 하면 조례 만들어봤자 뭐해요. 사문화되는 조례밖에 더 되겠냐 이거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조례개정을 자주 할 수 없어서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도 대표가 생긴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조례 개정할 계획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것은 보육정책위원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법취지하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그렇게 한 것인데 참 이것은 잘못됐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8쪽 한 번 봐 주세요. 5조제2항에 보면 “공무원이 위원으로 있는 당해 직에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또 빠졌네. 빠진 이유가 뭐예요?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 제5조2항 있잖아요. 그게 또 빠졌어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우리 담당국장님이시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굳이 이렇게 안 넣어도 당연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필요 없는 문구라고 판단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공문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 법은 명쾌하고 명료해야 돼요. 법은 명료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유권해석도 할 수 있고 유권해석에 의하면 유권해석하다 보면 공무원 위원의 임기가 빠졌어. 그럼 공무원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직이니까 국장님이 들어가신다고 그러는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없어도 된다는 소리에요. 법은 분명하고 명쾌해야 되는 것인데.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제6장 비용부분이요. 47쪽. 25조에 보면 비용을 보조해서 저희가 “다음의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래서 1호, 2호, 3호 해서 위원님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개정하고자 하는 집행부 안을 보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 이 외에는 세부적으로 나눠진 부분 외에는 물론 거기에 구청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1, 2, 3호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세부적으로 나눈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자는 뜻하고 준칙안도 이렇게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보육의 철저한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지원 왜 이것은 빠졌어요? 평가인증은 왜 이게 여기에 빠졌냐고. 평가인증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야 어린이집을 잘 운영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요. 법에서는 평가인증하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왜 이게 빠졌어요? 평가인증을 위한 지원.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철운
손철운위원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여기서?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조례에서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냐고요? 개정안 조례를 보면 다른 것은 상위법을 따지면서 이것은 왜 상위법에 어긋나느냐 이거죠. 상위법에 맞춰서 지금 다 개정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상위법에는 평가인증하게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을 뺐어요? 안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일부러 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준칙안을 하다 보니까 그 사항이 빠졌고 6호에 따라서 우리가 빠져 있는 부분은 그 밖의 그 사항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잖아요. 법은 명쾌해야 된다. 분명하고 명료해야 된다. 그럼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상위법을 잘 알아서 이런 부분 다 넣어줬어요. 그런데 상위법에 있는 것을 왜 여기에서 제외를 했냐 이거죠, 거기에 맞게 개정안을 집행부에서 만들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방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7페이지 보육정책위원 위촉과 관련 돼서 공개모집하는 건 지난번 조례 제정하면서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준을 두고서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게 행정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번거롭고 불편한 그런 제도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평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모집이 됐는데 사실 그것을 알고 있는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맥이 있을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실제 일반주민들은 각 위원회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어떤 모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단 한 명의 주민을 모집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그분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게 저는 행정의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함 때문에 이런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할 수 없고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구립어린이집 운영위탁과 관련돼서 수탁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원장까지 포함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법인 같은데 위탁을 주는 데가 11군데 중에서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탁자 대표공문으로 나갈 수도 있고, 원장한테 나갈 수도 있고 그게 수탁자 대표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운영은 원장이 하는데 우리가 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는 게 맞다.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원장을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옆 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직원 임면과 관련돼서 13조2항에 “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고 구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원장은 수탁자가 임명한다.” 원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원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개인 위탁을 받을 경우에는 상관 없습니다만 법인 같은데 위탁을 해주었어요. 법인수탁자하고 모든 계약을 맺는데 그러거든요. 그러면 모든 완료가 되는 것은 수탁자, 법인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법인 대표가 임명하는 것을 굳이 우리가 승인을 받는 것은 요즘 규제완화랄까 이런 전반적인 취지로 봤을 때 맞지 않지 않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완화 측면이고 이것을 넣는다 해서 어차피 형식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구립 어린이집 위탁심사를 할 때 원장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하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신규 위탁을 할 때는 수탁자 대표가 같이 원장하고 나와서 다같이 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과 관련 돼서 상세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은 원장이 직접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또 평가기준에서도 배점에서도 원장의 자질이라든지 운영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그만큼 실제로 수탁하는 기관을 거쳐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 수탁자 원장의 의무를 추가적으로 할 정도로 원장이라는 게 되게 책임감이 부여되는 위치에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중요한 원장의 지위와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탁 기관에서, 물론 거기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원장을 위임하고 위촉하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원장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법인화된 수탁자한테도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규제를 완화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6페이지에 보면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해서 20조2항에 보면 이것은 개정안이랑 상관 없는데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센터장이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해서 임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다라고 했는데 보육전문요원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보통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해당이 되고 보육교사해서 1년이나 2년씩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인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보육전문요원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라든지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과장님, 구립어린이집이 우리 부평 관내에 11곳이 있어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어린이집이 구립 말고 개인이 하는 게 몇 군데 있습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우리 부평구에 구립하고 합쳐서 392개 정도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상당히 교육기관이 많은 거네요. 그렇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구립 보니까 단체에서 3군데하고 나머지 8곳은 개인이네요. 차이가 뭐 있습니까? 수탁과정에서 내용들이 별도로 다른 게 있는지?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신규로 위탁할 때는 저희들이 투명하게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응모를 하거나 개인이 응모해서 공정하게 판단해서 위탁한 결과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개인하고 단체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혹시 어디가 낫다 이런 평가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개인하고 단체하고 평가기준은 객관적인 기준은 없고요 전반적으로 지도점검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구립어린이집은 정말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되는데 어디가 더 지적사항이 많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 단체하고 개인이 있을 때 저는 왜 그런 것을 묻냐면 단체가 맡게 되면 책임감이 좀 덜해서 할 것 같고 개인은 본인이 열심히 하실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단체에서도 원장을 임명하고 원장한테 일임을 주로 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므로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위원장님!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내용과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하여 안 제13조5항은 부활하고, 안 제14조1항 “구청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의 취소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해지되었거나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위탁해지 취소된 날부터”를 제1항의 규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취소 또는 해지 제1항 2호는 제외된 수탁자는 취소 해지된 날부터”로 수정하고 안 제25조6호를 기존 2항2호의 조문을 삽입하여 6호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 지원 및 그 밖의 구청장이 영유아보육의 활성화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박창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창재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중 박창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윤동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여성관련 법령에 따른 부평구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두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부여되도록 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항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제반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도록 하는 안을 규정 했습니다. 안 제7조는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와 9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설정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 등 조성 시 평가해야 될 대상을 규정하고 평가결과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안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5조부터 20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여성ㆍ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운영 및 여성능력의 개발계획안, 여성의 취업, 창업활성화, 가족친화공동체 조성, 지원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또는 지역특성화사업 추진 등에 노력하도록 하는 안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21조부터 24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설치하고 협의회 구성 및 위원회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장은 부구청장,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단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한 규정안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체적인 내용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가져왔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기본 조례안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조례는 조례중의 조례의 성격을 가지게 되겠고 조례의 부칙 등이 개폐에 있어서 본 조례의 내용을 존중할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제4조에 이전에는 구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선언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9조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보직에 있어서 여성관리직을 확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앞에 4조에서 기본 조례 의미로써의 선언적 규정을 두었음에도 개별적인 인사권에 대하여 부여한 것은 4조와의 약간 불부합적인 부분은 있지만 법 제16조의 공직참여라는 법률에 의해서 근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에 조례에서 수정할 부분은 제1장 “총론”의 부분은 “총칙”으로 자구수정을 해야 됩니다. 총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일반적인 이론을 해설하거나 총론적으로 기술한 것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총론”을 “총칙”으로 수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2조에 보면 “관련단체, 전문가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여야 된다.”라고 한 것이 23조에 보면 “협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각 의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 대한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관련된 전문가 모두가 협력을 한다는 것은 여기 “위원회를 구성할 때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 포함을 시키는 내용입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포함도 되지만 협의회가 아닌 다른 관련단체, 기관도 우리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추진할 때는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리고 9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는 어떤 차이점이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부평구에 이런 위원회가 70개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중에서 위촉직 중에서 여성비율을 약 40%로 확대해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23조에 20명 이내에, 20명 이내라고 했어요. 20명 이내면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위원회도 수당들을 지급하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얼마 정도 지급하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1회 회의당 7만 원 정도,
기웅
황기웅위원
이런 위원회 구성할 때 수당들이 너무 나가요, 보면. 진짜. 위원회를 좀 줄이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전문가나 거기에 대한 관련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위촉해서 전문성 있잖아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도 저희들이 걱정을 해서 실제 30명 이내라고 한 것은 저희가 지금 20명으로 줄였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리고 올해는 수당들도 줄이는 방법으로 합시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수당조례 관련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위원회 구성이 20명 이내이니까 10명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15조2항에 보면 범죄 및 위험예방, 주민모니터링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운영할 것인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조례가 통과가 되고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게 되면 나름대로 구체적인 사업을 설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모니터링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다 한다 이렇게 조항이 돼 있어.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구상을,
기웅
황기웅위원
어떻게 안 들어 갈 수가 있어요? 범죄예방 및 주민모니터링을 운영하는데.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현재 모니터링을 다른 부서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여성친화도시쪽에서도 1～2곳쯤 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9조3항에 구청장은 구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부평구의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여성공무원이 부평구에 한 4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이. 그 중에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2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여성공무원 48.2%에 비해서는 25.6%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는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전체적으로도 우리가 고위관리직은 여성분들이 많이 적은 숫자라고 알고 있는데 각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여성들이 행복하지 않고 여성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저하된다는 그런 식에서 여성들에 힘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저희 부평구에서는 6급 같은 경우 여성분들이 주요 보직에 많이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하위직공무원들이 여성분들이 많은데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에서 그 부분에 부평구에서는 조금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했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현재 올해 이것을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죠? 여성친화도시를.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시를 경유해서 여가부에 10월에 신청합니다.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하겠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되면 지정을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황기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나 이런 데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심의에서 통과가 되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혜택이 있습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현재 행안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가부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현재 한 10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10군데에서 여가부한테 인센티브를 달라고 많이 건의하는 모양인데 그것도 예산 문제가 있어서 여가부에서 알았다고만 하고 아직까지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인센티브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닌가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해줬으면 뭔가 뒤따른 행정도 해줘야 되는데 승인만 해주고 어떤 경제력이나 이런 것을 안 해주면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것까지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과장님 안 제9조에 보면 동료위원 질문에 전체 부평구 공무원 수의 여성비율이 48.2%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6급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요?
철운
손철운위원
예.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25.6%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5급은?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5급은 6명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5급 정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가 5급 정원의 수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5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58명입니까? 나누기 하면 몇 %예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3% 정도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6급은?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6급은 25% 정도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몇 명이냐는 얘기지요, 정원이.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6급 이상은 254명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이제 뭐냐면 전체인원은 비율이 50 대 50이 됐어, 거의 다가.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늘어갈 거예요. 학교도 아동수가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는 여성수가 더 많을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럼 앞으로 부평구 공무원은 여성이 증가될 것이다. 왜냐? 남성들이 보통 학교를 졸업하고 하면 군대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채용시험이나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군필가산점 부여 이런 것 가지고도 헌법소원도 되고 그랬지만 그런 게 있다손 치더라도 여성한테는 공무원시험 보는 데는 그런 부분이 유리하게 적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원수는 늘었어. 그래서 지금은 부평구는 거의 다 1 대 1일 구도로 간다,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다만 6급과 5급은, 5급은 보통 공무원 생활 몇 년이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한 25년 이상,
철운
손철운위원
25년 이상이지요? 그럼 6급은?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6급은 한 20년,
철운
손철운위원
20년 이상이죠? 그럼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다. 우리가 5급이나 6급을 관리자로 채용을 안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일뿐이지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돼 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이제 보면 저는 그래요. 뭐냐하면 우리가 보직관리라든가 아니면 전보라든가 전보 같은 것은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런 것도 서열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이것은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서열을 매길 필요가 있다. 투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나중에 요구할 거예요. 구정질문도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또 이런 부분 구조적인 문제,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도 내가 구정질문을 할 것인데 여성위원들이 본인들이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성위원이 해야 돼요, 이런 것은.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성인지 예산분석이 있어요. 성인지가 뭐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성인지 예산이야. 성인지 예산이 뭐예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분석해서 남녀가 평등하게 어떤 선입견을 갖지 않고 예산을 투입했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는 사항인데 이게 중앙은 금년도에 시범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지 관련 전문가 교육을 한 번 받아보니까 중앙도 채용을 했는데 개념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너무 미흡하다. 그럼 2013년도부터는 지자체에서도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예산 편성하기 전에 성별 선입관 관점에서 불평등하게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부분을 분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물론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참 추상적이야,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추상적이라고. 그래서 나는 성인지 예산이 금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는 과연 얼마나 편성할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게 논란거리가 안 되도록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다. 이게 너무나 추상적이야, 성인지 예산분석.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중앙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 가지고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누가 봐도 ‘아, 참 그렇다. 이런 예산은 있어야 된다.’ 쭉 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각 항목별로 쭉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성가족과에서 예산 요구할 때 잘 요구를 해야 되겠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이 예산은 여성가족과 예산뿐 아니라 부평구 예산 전체를 뜻하는 사항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부평구 예산 전체를 뜻하지만 여성과가 상징 아닙니까! 여성과가 상징이니까 여성정책과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런 상징적인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편성을 잘 요구해야 되겠다, 추상적인 거 말고. 이상입니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방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1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과 관련돼서 어쨌든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성인지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특정사업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편성에서 모든 전 영역에서 확대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게 성평등적인 관점을 가지고 정책화시키는 이런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2012년부터 이게 기초지자체까지 다 시행이 되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전면화되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서 시범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지자체는 2013년도부터,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2013년도에 전체 강제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2년도에 저희 부평구도 성인지 예산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금 2013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반드시 부평구가 내년부터 해야 된다고 해서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아마 중앙부서에서 무슨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한 번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각 지자체에서 2012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11조와 관련돼서 여기는 지금 다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지자체에서 앞으로는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성인지예산 분석이 의무사항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무규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이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것과 관련돼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지금 관계법령에서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규정으로 바꿔도 조항하고 상관없고 설령 조항으로 안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돼서 저는 핵심은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던 성별영향평가랑 성인지 예산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제6조를 말씀드리는 건데 계획실시 등과 관련 돼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평가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제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 워낙에 구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핵심사항으로 펼쳐나가시는 정책이기는 한데 성인지 예산도 그렇고 여성가족과라든지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만의, 거기에서만 해야 되는 것으로 축소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것을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4조에 이미 있는 거 아닙니까? 4조에도 앞쪽으로 이미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실제로 여성친화도시를 잘 하려면 우리 직원들이 성별영향평가랄까 성인지랄까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사항보다는 타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 거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평구 공무원 교육을 한 600명 정도 시하고 사전에 교육도 두 번 정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여성친화도시라든가 해당되는 부서에서 뭘 해야 될지를 많이 알고 있고 저희들이 또 과제를 나름대로 발굴해서 보고회도 한 번 개최하고 10월에 또 추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소헌 위원께서 말씀하신 항마다 구체적으로 안 넣은 이유는 타부서의 사례사항을 구체적으로 넣는 게 부담스러워서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넣었고 이 조항에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할 사항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넣고 그랬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계획수립 실시와 관련돼서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은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구 조례안에 올라온 것은 다른 지역 조례안에서 올라오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이것은 새로 추가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에 “모든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그게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웃음
재곤
김재곤위원
과장님 9조에 보면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구청장 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위원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어차피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준이라면 여성분들이 50% 이상은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제 입장에서는 정말 좋습니다, 50% 이상 하면.
재곤
김재곤위원
그것을 자구수정을 해서 50% 이상으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웃는 이 많음)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위원장님,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잠깐 2분 동안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박창재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정회
13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내용과 위원님들간 의견교환을 통하여 조문 중 제1장 “총론”을 제1장 “총칙”으로 자구수정하고, 안 제11조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박창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요구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창재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박창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곡․청천동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과 관련 청원
마지막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산곡․청천동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과 관련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 소개의원이신 김상재 의원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의원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설명을 하게 될 줄은 진짜 꿈에도 생각을 안 했었는데 청원소개 의견서는 여러분들께 나눠 드린 그것과 마찬가지로 산곡동 58-3번지 뫼골공원 내에 산곡․청천동 희망마을 동네야놀자라는 수익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협의체가 잘못돼 있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먼젓번에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또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관철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청원서를 구청장님한테 민원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희망마을 주민협의체 명단이 배포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희망마을 주민협의체 자체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5명은 이곳에 연고도 없으며 지역주민도 아닙니다. 또한 4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명이 신협하고 청천한의원 이 두 분이 빠지신다고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관철이 안 되면 우리 지역에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인 그 부분을 둘 수 없다라는 주민들의 청원입니다. 이 청원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봐주셔서 주민의 얘기가 관철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보고를 드릴 수가 없고요 본 청원 건 처리절차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은 지금 현재 의원님 소개로 청원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본회의에 부의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청원심사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3호로 제한적입니다. 재량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3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유의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본회의에 부의할 경우 부분의결을 하셔야 되는데 부분의결은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과 우리 의회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나눠지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하는 청원은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써 채택되어 가결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청원을 소개하신 김상재 의원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존경하는 김상재 의원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산곡․청천동 희망만들기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청원서를 김선겸 외 840명으로 서명해서 제출을 하셨어요. 840명이란 분이 지금 반대서명을 한 거지요?
상재
김상재의원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런데 서명을 받을 때 어떤 방식으로 받으셨어요?
상재
김상재의원
일단 서명은 그쪽 비전기획단에서 찬성서명을 먼저 시작을 했는가 봐요. 그 찬성 얘기가 시작이 되면서 반대의견들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전기획단장이 저한테 설명을 하기에 그렇게 해서 현재 재개발지역이니까 재개발지역 내에 일단 조합장들과 우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단체장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할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반대서명이 더 커지게 된,
기웅
황기웅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반대성명을 840명으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이죠?
상재
김상재위원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반대를 하는 것은 분명히 내용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어떤 형식으로 받았냐 그 내용을 제가 말씀해도 될까요?
상재
김상재의원
예, 말씀하세요.
기웅
황기웅위원
혹시 이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뫼골공원에 문화복지시설 반대해서 혹시 그런 내용으로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천동과 산곡동 경계 위치에 소재하고 있는 뫼골공원에 부평구청 비전기획단 참여정책팀장 이영미의 주관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민들의 서명 작업을 받겠다는 보도가 있어서 적극 반대를 표명합니다.” 하고 다음 내용으로는 화장실을 보수한다는 핑계로 자유급식시설을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저기 했다는 취지하에 이런 내용이고. 그렇지 않아도 노숙자들로 인해 취학 및 아동 교육상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이 유치될 경우 주변식당 및 상가에 막대한 지장과 인근주변 및 인천 전 지역의 노숙자 본부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고 사료되어.” 이렇게 하면서 이런 내용 정도로 혹시 서명을 받은 내용이 맞습니까?
상재
김상재의원
확실한 것은 모르겠고 대충은 그쪽 “동네야 놀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쪽 지역에 “문턱없는 밥집”을 조성해서 없는 사람들, 노인 분들 이런 분들한테 무료로도 주고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친환경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여기에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일부한테 도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가 퍼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퍼지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재개발지역에 얘기가 되면서 전적으로 퍼지게 된 거죠.
기웅
황기웅위원
아무튼 단체서명은 이런 내용으로 받은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 청원서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빠졌어요. 여기에는 보면 세 번째 청원 이유 해가지고 “저희들은 부평구 청천1동․산곡1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부평구청에서 올 3월부터 산곡동 58-3번지 소재 뫼골공원 내에 ”산곡․청천동 희망만들기 동네야 놀자“라는 수익형 유료밥집, 그러니까 음식점이죠, 일단. 이런 밥집을 안 하겠다 했거든요. 또 빵집 이런 데 청원서가 들어오는 것이 너무 상반된 것이다. 그래서 청원서가 지금 서명 받은 것하고 일치하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재
김상재의원
“일치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비전기획단으로부터 어떤 보고 받은 적도 없었고 또한 이것이 동네야 놀자 위원들로부터 말이 퍼져나간 얘기고, 또 한 가지는 비전기획단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형으로 가고자 하면 지역주민을 위주로 하는 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지역주민으로 협의된 구성이 아니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기웅
황기웅위원
의원님,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그런 내용은 제가 다룰 것이고 제가 지금 서명받은 내용, 그 다음에 청원서에 840명이라는 분을 대표로 해서 김건겸 씨가 서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만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다른 사안은 집행부하고 나중에 하고 이 부분은 틀려진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재개발 지역에서 반대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재개발에서는 무슨 이유로 반대하는 겁니까?
상재
김상재의원
재개발지역에서 반대하는 이유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쪽 삼면, 거의 사면이 재개발로 마무리 작업을 두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쪽이. 그러면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주민복지시설을 청천2구역에서 7군데라는 곳에 주민복지관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청천2구역ㆍ1구역, 산곡4구역 10m 거리도 안 되는 그 지역에서 복지관을 그렇게 만드는데 무슨 복지관이 그곳에 필요하냐. 그냥 공원으로써의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있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는 그런 취지죠.
순화
강순화위원
제가 어제 거기 가서 봤을 때 주위 화장실 옆에 사무실, 창고를 다 일일이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낡고 진짜 쓰기가 불편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렇게 보면 여기에서 재개발에서 왜 공원을 관여하는지 이유가 첫째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화장실을 운영하는 곳에서도 거기를 깨끗이 다시 재정비해서 하면 쾌적한 화장실이 될 것이고 가로등 조명 같은 것도 재정비할 때 다 하면 우리 동네에서도 그런 회관이 들어오고 깨끗하게 건물이 지어지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서도 이것은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굳이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무조건 반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논리에도 맞지 않는 상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재
김상재의원
글쎄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순화
강순화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처음부터 어떻게 오도된 게 많다. 그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거든요, 어제 현장 방문을 가서요. 그랬을 때는 제대로 이 사업을 알리는 것도 하나의 지역구 의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김상재 의원님 그 노력은 해보셨는지, 왜 반대만 이렇게 했다는 소리만,
상재
김상재의원
예, 해봤습니다. 우리 김재곤 위원님하고,
순화
강순화위원
잠깐만요. 반대의 목소리에만 더 크게 귀를 기울이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재
김상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협의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 지역 주민들이 아닌 타지역 사람들이 그쪽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당신들이 알고 거기다가 그러한 위탁을 받아서 그 건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거냐 이런 부분이 큰 겁니다. 주민이 원하는 주민의 쉼터로 어떠한 부분을 주민이 원하는 그러한 취지에 맞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 장소에 그 지역 주민도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주민들의 취지를 알고 거기다가 “문턱없는 밥집”, “커피집” 이런 것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죠. 그러면 진짜 주민이 원하는 것은 정부에서 그러한 예산을 우리 부평구가 진짜 어렵게 따서 꼭 건물을 짓고자 한다면 주민이 진짜 원하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복지를 써달라는 얘기예요. 또한 그 사람들, 현 협의체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협의체는 차후에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하면서도 바꿔 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상재
김상재의원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행안부나 이런 데 질의해서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행안부에서도 동네주민의 의견을 미리 다 들어서 하기보다는 어떤 단체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단체가 이러 이러한 지역이 좋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언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재
김상재의원
그거 자체도 행안부에서 공문 온 것을 봤습니다, 제가. 시, 행안부 에서 서류를 제가 다 받았는데요 행안부 자체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이 원하는 그런 것으로 행하라는 행안부 자료가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 그렇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내준 거 아닙니까?
상재
김상재의원
그거 자체가 전부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어제 처음으로 우리 의회에서 현장 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자체도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것을 비전기획단에서 무시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주민설명회는 어떻게 보다보면 지난번에도 손철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황도 안 되는데 주민설명회가 왜 필요하냐 그런 얘기가 약간은 조금,
상재
김상재의원
일단은 비전기획단에서 이것을 계획하면서 통장님들을 동장님실에서 만났어요. 그때 당시에 통장님들이 두 분이 “절대 안 된다.” 그것도 여러 사람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통장 두 분을 불렀더라고요, 비전기획단에서. 그다음에 이것이 잘못 와전돼서 말이 나가다 보니까 와전된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동네야 놀자”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끼리 동네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퍼져버린 거예요. 그분들이 안 된다고 나서다 보니까 이러한 지경까지 온 부분이고 또한 비전기획단에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을 해놓겠다고 하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저희가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알았습니다. 제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청원 건을 채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자꾸 주민들이 어쩌고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택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소헌 위원님 먼저 얘기 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저도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 그래서 채택할 건지, 말 건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청원서의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자면 여기 어제 저희한테 배부된 청원서를 보니까 붙임 자료에 청원서, 청원소개의견서, 주민서명서가 쭉 있는데 주민서명서가 여기에는 첨부가 안 돼서 제가 의회사무국에 주민 서명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고 싶어서 그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건데 조금 전에 황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처음에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았던 내용 그것은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잠깐만 제 말씀 듣고 나서 답변해 주세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질문 다 하시고 답변하세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처음에 받았던 내용하고 어제 제출된 서명부의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청원의 내용이 뭔지 확인을 해야 이것을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저희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황 위원님이 받은 서명부에서 보면 “문턱없는 밥집”으로 인해서 그 사업에 반대 의견이 핵심이었다면 여기 지금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서명부 용지가.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주민들이 서명을 했는지가 정확하게 와 닿지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산곡․청천지역에 뫼골공원에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에 대하여 현안대로의 추진은 반대하며 실질적인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복지형 사업으로 추진 시 적극 참여하겠다. 이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서명부는 뫼골공원 내 문화복지시설 반대서명부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상이하거든요, 두 개가. 그리고 처음에 아까 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또 다르고. 그래서 이 각기 세 가지 형태의 서명부로 서명을 받은 제출을 한 거예요, 840분이. 그리고 청원서의 내용은 또 수익형 공익시설 중단, 그러니까 현재 제출된 기획안을 중단하고 사회복지형 사업을 추진해 달라. 그래서 이게 도대체 핵심이 뭔지, 뭘 청원하는 건지, 어떤 내용인 건지, 주민들이 서명을 받은 내용이 다 다른 것인지 이게 의문이 들어서 그것 얘기 좀 해주세요.
상재
김상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원명은 산곡․청천동 희망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드린 것이고 청원의 취지는 부평구청에서 2007년 3월부터 부평구 산곡동 58-3 뫼골공원 내에 산곡․청천동 희망마을 “동네야 놀자” 수익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협의체 구성 중에 타지역 주민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또한 9명 중 2명이 사퇴를 통보하는 등 사업의 순수성이 의심된다는 얘기죠. 또한 주민지역 및 주변상인들의 의견수렴이 상당부분 결여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주민 및 지역상인들의 원성이 팽배한 실정으로 사업중단 내지 사회복지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 기관인 구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제가 주민들이 이것에 반대서명을 하신 것의 요지가 “문턱없는 밥상”이라는 식당사업을 하는 것과 관련돼서 반대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돼서 과정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현재의 수익형은 안 된다. 그래서 복지형으로 해달라 이건 건지,
상재
김상재의원
그거죠.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처음에 받은 서명은 효과가 없는 거네요?
상재
김상재의원
아니죠. 그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면 단순하게 지금은 그 짓을 안 할지 모르지만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저기가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문턱없는 밥집”으로 변형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어제 제가 현장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들으면서 제가 어제도 질문해서 확인을 했었던 것인데 “문턱없는 밥집”이라는 그게 들어서는 것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주민들은 대부분은 그렇게 알고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은 이 840분의 의견이 전부다 똑같은 의견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확인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어쨌든 결론은 이 사업과 관련돼서 “수익형의 방식은 중단을 하고 사회복지형 사업으로 추진해라” 이 말씀인거죠?
상재
김상재의원
이왕 하고자 한다면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예요.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원의 성립요건에서 800명의 연고가 성립의 요건에 충족하느냐, 마느냐는 별개입니다. 김건겸이라는 분이 청원서에 날인을 한 분이 했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 청원의, 명부는 별개예요. 명부가 이 청원내용과 불부합하기 때문에 청원내용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 내용은 별개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은 지금 저희가 그것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이게 요청사항의 요지는 어쨌든 사업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인 거잖아요. 맞죠?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예요.
소헌
이소헌위원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할 거면 사용내용을 변경해서,
상재
김상재의원
사업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얘기했듯이, 주민들이 어제 얘기했듯이 협의체를 바꿔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협의체를 바꿔 주면 그 협의체에서 이러한 부분을 논의해서 새로 주민 저기로 쓸 수 있게,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주민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부분이랑 사회복지형 사업으로 전환하는 거.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건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면 공모에서 선정이, 공모할 때 제출했던 사업내용으로 선정이 된 건데 이것을 이후에 바꾸는 게 가능한 것인지.
춘우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어쨌든 청원이 지금 들어왔으니까 청원내용이 우리 의회에서 다룰 부분이 아니고 집행부로 이송시킬 거죠?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렇죠.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하지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얘기할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청원 들어온 것을 집행부로 넘길 것이냐, 안 넘길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결정해 주시면,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이것을 넘길 때,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거부하면 그때는 문제가,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집행부에 넘길 때 저희가 의견을 첨부해서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에요.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춘우
이춘우위원
전체적인 의견은 내용을 지금 넘기는 것으로 하되 전체의견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어쨌든 넘겨야 돼요. 여기 위원들의 의견은 첨부가 되겠죠. 하여튼 집행부로 넘기는 것으로 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일단은 잠깐만, 제가 말씀 마저 드릴게요. 제가 어쨌든 이것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데 저희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판단을 해야 된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 넘기더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행부에 넘길 때 의회에서 다룰 것이냐, 집행부에서 다룰 것이냐. 집행부에 넘길 때도 의견서를 제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청원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첨부해서 집행부에 넘겨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견을 달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합의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의견서 첨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달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답변을 듣는 것은 어차피 집행부로 이송을 하게 되면 거기서 다시 즉시 처리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 청원의 내용 중에 보면 크게 보면 네 가지인데 지역협의체 다음에 두 번째 지역협의체 못 믿겠다. 두 번째 의견청취를 해 달라. 세 번째 사업중단이나 복지형으로 해 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사업중단이나 사회복지형으로 갈 거냐, 말 거냐. 의견을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다 아실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 사업 중단을 할 것인지 복지형으로 갈 건지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은 집행부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상 봤을 때에 의결기관과 집행부의 권리, 업무분장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그러면 의견을 달 때 사업중단을 해야 됩니다라고 가결할 것이냐, 보낼 것이냐. 실효성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봤을 때는 지금 실질적으로 의견을 달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렇게까지밖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제가 이 청원의 요지가 뭔지를 위원님한테 계속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여기 청원의 요지는 어쨌든 결론은 수익형 공익시설 중단 내지 사회복지형 사업으로 추진해달라는 게 이 청원의 요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은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것이고 결론은 중단 아니면 사회복지형으로 추진해 달라는 게 이 청원의 요지 아닙니까? 여기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이 청원 자체도 저희한테 해당이 안 되는 게 들어온 거죠.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단체명까지 해서 다 올렸잖아요.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내려왔어.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꾼다, 안 바꾼다 결정을 못 해요.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지금 이것을 불채택하시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위원님들의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검토보고에서 드렸지만 이미 사업이 종료된 사업이라든가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에 반하는 경우라든가 세 가지로 불채택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하는 것 같으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토론하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집행부가 처리하는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의견이라든가, 결국에는 집행부로 이송하는 건으로 채택 가는 것인데 의결을 어떻게 달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자율적으로 토론은 가능하세요. 말씀하신대로 의견을 어떻게 달 것이냐에 대한 토론은 가능하지만 의결을 집행하고자 했을 때 결론은 구청장님에게 넘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지 않으냐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취지는 청원한 의원의 취지는 그 요지가 나왔으니까 요지에 의해서만 우리가 얘기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질의나 답변 이런 것 듣는 시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청원요지에 나온 것으로 이송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합당하다고 봐요.
철운
손철운위원
위원장님! 이소헌 위원님 얘기 끝났어요?
소헌
이소헌위원
예.
철운
손철운위원
끝났으면 나도 한마디 할게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이춘우 위원님 제안한 바에 찬성하는 편인데 청원이라는 게 국민의 헌법상 권리예요. 권리이고 주민은 헌법에 나와 있듯이 지방자치가 행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자기 희망사항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기 희망사항에 대해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지방자치행정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권이에요. 그게 청원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청원을 채택한다, 안 한다. 그래서 오늘 비전기획단장이 있기를 바랐는데, 물론 청원소개인이 여기 계시지만, 김상재 의원님이 계시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담당부서에, 비전기획단장에게 질의하고 하겠지만 이것은 청원권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지금 설명드렸듯이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다. 어떤 지방자치의 행정에 대해서도 내 희망을 갖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물론 내용상의 조금 차이가 있고 하지만 이소헌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해요. 그런데 적어도 여기에 보면 청원의 취지, 이유 이렇게 해서 청원인의 대표가 있어요. 김건겸 씨가 날인을 했어요. 이런 청원의 취지로 자기 희망사항을 대표로 여기다가 날인을 했다 이거죠. 그럼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부로 이송을 하면 그것은 청장님이 판단할 문제다 이거지. 그리고 나중에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는 우리가 질의 응답을 하고 토론을 거쳐서 우리가 거기에서 가․부 결정을 하면 되고.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원의 취지 내용대로 우리 의견을 달아서 집행부로 이송을 하자 이거죠.
재승
이재승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질의 답변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이런 것은 우리가 참고로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고 이송은 구청장님한테, 구청장이 실제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하고 싶으면 올라올 것이고, 안 할 것이면 폐기될 거란 말이에요. 올라오면 우리가 다시 예산을 세워주면 하고 예산을 안 세워주면 안 하고 그러니까 그때 다시,
철운
손철운위원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예를 들어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라는 둥 아니면 중단하라는 둥 그것을 우리가 의회의 의견을 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송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다시 올라오면 보고를 받고, 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것인지, 말 것인지는 또 나중에 질의 답변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의견을 충분히 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이송을 해야 되잖아요. 청원서를. (장내소란)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철운
손철운위원
청원서를 보내는데 우리 의회 의견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창재
박창재위원
청원취지랑 이유랑 다 있는데 뭐,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죠, 우리 의견을 달아야 하는 거죠. 그것은.
재곤
김재곤위원
정회하시고 하죠. 발언기회도 안 받고 막 얘기들 하니까.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므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위원장님!
재승
이재승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산곡․청천동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과 관련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 답변 내용과 위원님들간 의견교환을 통하여 본 청원은 부평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기 바라는 의견으로 채택하는 안으로 동의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청원에 대하여 청원처리의견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창재 위원님의 청원처리의견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에 박창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청원처리 의견에 대하여 대다수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중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의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장에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원소개 의원이신 김상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상재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경제복지국장 김해성 비전기획단장 김태선 기획조정실장 유재경 법무감사실장 손병숙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 총무과장 이영훈 자치행정과장 차준섭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임헌수 세무2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한세덕 경제지원과장 이호남 복지정책과장 조재룡 사회보장과장 국희정 여성가족과장 윤동환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
1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