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민병규입니다. 제173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전체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11억 6289만 7000원보다 4640만 8000원이 감소한 11억 26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출예산 긴축재정을 위한 예산삭감이 주된 내용으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을 30% 범위 내에서 삭감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증액된 부분으로는 의원사무실 재배치 등으로 인한 수용비 등의 수요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284만원, 2011년도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사업장부담금 26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을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5페이지 세부사업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에 일반운영비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비용 120만원, 도서구입 및 인쇄비 70만원, 법규집 유인비용 30만원, 표창장제작비 50만원, 신문구독료 112만 2000원, 의원사무실 설치 관련 현황판 교체비용 100만원, 종합안내게시판 제작비용 100만원을 각각 삭감 요청하였으며 수용비 중 의원사무실 재배치와 관련하여 의원사무실 소모품 구입 부족분 284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목으로 당초 예산에 30%씩 삭감하여 의사운영 업무추진비 192만원, 전문위원실 운영 업무추진비 96만원을 삭감 요청했으며 다음은 의회비목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의장 업무추진비 756만원, 부의장 396만원, 상임위원장 각 288만원씩 총 864만원을 삭감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으로 2011년도 건강보험료 인상과 관련하여 사업장 부담금 26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목으로 의원사무실 설치공사 집행잔액 810만원을 삭감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목으로 의원사무실 설치 관련 복사기 및 팩스밀리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47만 4000원, 재․부재표시등 제작 집행잔액 10만 7000원을 반납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6페이지 세부사업 의원 세미나 지원에 일반운영비목이 되겠습니다. 세미나 교재 유인비용 35만원, 세미나 장소 임차료 30만원을 삭감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의회홍보간행물 발간에 일반운영비목이 되겠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비용 250만원, 의정백서 발간비용 100만원, 의회방문자 제공자료 발간비용 50만원을 각각 삭감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부서운영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목에서 사무실 집기 구입 등에 필요한 수용비 180만원, 의정자료 번역료 50만원, 시간외근무자를 위한 급양비 11만 6000원을 삭감 요청하였으며 여비목으로 해서 직원 국내출장여비 312만원, 상시출장자 월액여비 20만원을 각각 삭감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7페이지 업무추진비목으로 국장 기관업무추진비 99만원을 삭감 요청했으며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목에서 업무용외장하드 구입비 집행잔액 48만 9000원을 삭감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권행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당초 예산은 11억 6289만 7000원보다 4640만 8000원이 감소한 11억 164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 및 기금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 감액편성 내역으로 일반수용비가 298만 2000원, 시책업무추진비 288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016만원, 시설비가 810만원, 의정홍보비가 400만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731만 5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를 각 30%씩 절감하고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및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추가 계상 등 당초 미편성된 인건비 등의 확보를 위해 타예산 삭감 등으로 편성된 예산인바 의회사무국에서도 최대한 예산을 줄여가면서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웅 위원님!

황기웅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아니, 지금은 토론시간 아닙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참고로 하나만.

네, 임지훈 위원님!

홍보팀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엊그제 며칠 전에 의정비 관련해서 인천신문에서 기사 하나 나온 것 있죠? 혹시 보셨는지요?

의정홍보팀장 노희숙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의정비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본질을 벗어나는 내용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가지고 언론사에 강력히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홍보팀장 노희숙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방금 전에 우리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의원사무실 사무국장님이 오셔서 설계 도면을 변경해가지고 다시 하셨을 때 본 위원이 분명히 그때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세미나실로 하자고 했던 4층까지 의원사무실로 만들었을 경우에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본 위원이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사무국장님은 예산상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모자라거나 이런 저기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1층에 공간만 만들어놓고 집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몇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이 부족한데요. 처음에 4층하고, 당초 얘기했던 4층을 세미나실로 만들고 또 그런 과정에 일부 변경이 돼서 하는 과정에 설치하는 시설비는 부족하지 않다. 전체적인 예산을 제가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맞출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린 내용은 시설비 문제가 된 거고 집기는 사실 내부적으로 그걸 회전시켜서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런 집기 문제라든가 의원님들 방에 들어가는 문제 그런 것들이 조금 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도 많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세부적인 판단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문제를 유용균 위원님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다목적실을 빨리 활용할 수 있는, 언제쯤 되겠느냐 얘기를 몇 분이 주셨거든요. 저의 입장에서도 빨리 활용을 하는 게 좋긴 좋지만 그걸 갖추려면 모양도 제대로 나고 테이블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제대로 비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자체적인 비용은 크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집기라든가 그런 물품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사전에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지금 필요하다면 현재 운영위원회실에서 의원님들 세미나 같은 때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내년도에 본예산에서 세워서 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지금 집기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일단 벽에 붙이는 판 같은 거라든가 테이블, 의자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사무실 자체가 크게 넓지는 않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일단 의원님들이 전체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회의도 할 수 있고 또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자도 거기에 맞춰서 20개 정도 준비해야 되고 화이트보드라든가 아니면 전산장비라든가 그런 것도 다 해야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해요? 거기 안에 집기 들어가는 부분들이.

세부적인 사항은 갖고 있지 않는데.

계획 나와 있는 것 없어요?

세부적으로는 아직 빼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걸 아직까지 세부계획을 안 잡았다는 거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이 딱 올해 안에 설치해야 되고 아니면 이번 추경 때라도 해서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밀고 나왔겠지만 처음에 설치해놓고 도색하고 그 과정에서 집기비용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건 올해는 힘들고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세부적인 금액까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사무실 만들 때 세부적인 계획까지 다 나오고 예산이 편성이 됐던 부분들인데 지금 그쪽이 말씀하시는 거는 거기에 대한 공간만 만들어놨을 뿐이고 집기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원사무실 만들 때 그부분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다 세부적으로 계획 편성이 돼서 예산 편성한 것 아니었어요?

그전에 세웠던 것하고 아무래도 당초 계획하고 변경이 됐으니까 당초 예산하고는 딱 맞지는 않겠죠!

그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수정이 돼가지고 누가 봐도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상황이었어요.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수정한 것에서.

더 들어가는 내용은 시설비 얘기했습니다. 시설비로 그런 부분에서 당초 했던 것보다 변경안을 했을 때 시설비를 당초 예산 가지고 충당은 가능할 것이다 그랬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의원님들이 세 분 들어가는 방도 있었고 했는데 방을 좀 늘리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집기라든가 TV나 냉장고 같은 것 그런 게 더 추가로 들어가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부족분이 생기게 된 거죠. 지금 자체적으로 대략적인 뺀 거는 한 1000만원 가까이 필요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전체적인 견적을 빼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집행잔액 시설비 가지고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또 이 작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재정형편 때문에 다른 거를 다 줄이는 마당에 필수경비 아까처럼 건강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비용 이외에는 가급적이면 올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으로 가는 게 마땅할 것 같다 그런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추경에 편성하자,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하자 그 부분이 아니고요. 당초에 예산에 편성됐던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게 마무리가 됐어야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마무리가 안 되고 예산이 모자라서 현재 1층은 공간 만들어놓고 1년 동안 창고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원사무실 만들어서 지금 의원님들 들어가서 활동하신 지가 언제인데 이것 만들어놓고 예산이 없으면 내년으로 간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예산 편성상에.

그러니까 그 1층을 변경해서 만들어놓고 활용하는 문제는 내년도 본예산에 집기를 보충시켜서 활용하자고 사전에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이 됐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게 의장님 한 분하고 사무국장님하고 같이 마주앉아가지고 예산 편성하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존에, 잠깐만요! 기존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의원사무실 만들면서 그 부분이 다 편성이 돼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돼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무국장님 오셔가지고 그거를 설계변경을 하고 더 확대시켰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이 인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 문제는 지난번에 다 결정이 나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그때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을 때.

시설비 관련.

잠깐만요, 국장님! 시설비하고 집기류 세부적으로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회의록 한번 확인해볼까요?

아니, 그.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당초에 편성된 예산 가지고 사무국장님이 오셔가지고 변경했을 때 그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느냐고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무국장님은 예산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이도 다 충당할 것 같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거든요. 여기 위원님들 다 들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게 자꾸 말을 바꾸시면 안 되죠. 사무국장님이 일을 함에 있어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계획했던 부분이 차질이 생겼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전까지 어느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하신 적 없잖아요? 의장님하고 두 분이서만 그 부분을 가지고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여기 운영위원장도 계시고 운영위원분들 다 계시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원사무실 만들고 나서 다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한 사항 좀 있습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그렇게 예산이 차질이 있고 하면 앞으로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안을 내놓으시든가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운영위원님들하고 의원님한테 한 번 그런 부분들을 여쭤봤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한 마디 말씀 없이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지금에 와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시설비는 부족하지 않는데 그렇게 구구절절이 변명하듯이 답변하시면 안 되죠!

변명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몇 분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그런 걸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런 건을 종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의장님한테 그렇게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공사가, 제가 여기 발령 받기 전에 당초에 논의되는 과정에서 온 다음에 변경이 됐잖아요. 변경이 된 사항을 추진할 때 전체적으로 큰틀에서 봤을 때 공사비는 당초에 편성된 예산으로 추진해도 부족한 건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부적으로 그때 시설비가 얼마고 집기류가 얼마고 해서 어떤 게 부족하고 그렇게는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공사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사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지금 바로 처음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는 답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시설비는 남았지만 시설비는 목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반납을 해야 되고 또 집기류는 지금 재정형편 때문에 예산을 추가편성하기가 좀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지금 당장 그게 다목적실을 사용할 만큼 시급한 사항이 없다고, 의원님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꼭 필요하지 않으면 그것 뭐 하러 만들어놨습니까?

그것.

잠시만요! 사무국장님 오셔가지고 그것 만드신 거예요. 그 전에 만들 계획이 없던 거예요. 그럼 사무국장님이 어떤 생각하에서 그걸 만들었으면,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계획을 세워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라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만든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오셔가지고 그게 뭐 지금 다급한 것 아니다! 그럼 다급한 것 아니면 뭐 하러 만들었어요, 이것?

다목적실 만든 건은 지난번에 사업계획 변경하고 의원님들 전체회의하면서 다 논의가 되고 통과됐던 부분 아니에요?

우리 위원장님, 지금 본 위원이 사무국장님한테 질문한 부분 이 내용들 관련해서 혹시 한 번이라도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네. 보고 받은 적 있습니다. 제가 먼저 다목적실을 만들어놓고 꾸며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그대로 테이블이랑 의자 그런 거를 기왕 시설을 갖춰놓는 것 좀 보기 좋게 갖춰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용인을 한 부분입니다. 추경에 전부 30% 삭감하라 뭐 하라 하는데 다목적실을 꾸민다고, 그 비용이 저도 한 일이백만원으로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일이백만원으로 안 되더라고요. 테이블 같은 것도 꽤 가격이 나간다고 그래서 기왕이면 갖출 때 제대로 갖추자 해서 그 부분은 저는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 그런 부분을 보고를 받으셔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저희 여기 운영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을 거기까지 못 했습니다.

사무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취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입에서 먼저 나오기 전에 사무국에서 사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사전 보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 안에 운영위원회가 몇 번씩 열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 없으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하면 그때서 이런 저런 답변하시고 그건 경우가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세심하게 다 준비를 해서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을 그렇게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 의원사무실 만든 부분에 대해서 소요된 예산 부분 세부적인 내역 같은 것 다 나와 있죠? 집행된 내역.

다 나와 있죠.

그것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1층에 아직 세부적으로 계획을 못 세우셨다고 하는데 그 계획을 빠른 시간에 세우셔가지고 그 자료까지 해서 본 위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팀장님! 본 위원이 한 두 달 가까이 됐죠. 아까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문기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게 있죠?

의정홍보팀장 노희숙 네.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어저께도 임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 의회 의원님들 생각과 무관하게 기사가 외도 돼가지고 기사가 나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세심하게 살피셔가지고 다른 부분이 있고 왜곡해서 기사화됐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면 신문사에 이의를 제기하든 아니면 정정보도를 내도록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본 위원이 한 두 달 전에도 그렇게 한 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보면 그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의정홍보팀장 노희숙 네. 일단 보도가 한 번 된 부분에 대해서 정정보도라든지, 저희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정정보도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실질적인 의도한 부분이라든지 진정한 부분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파악을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관계된 부분은 의원님께서 직접 먼저 말씀해주시면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의원님들 홍보 관련해서 회기가 끝나고 그때 한 번 말씀드린 것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신 것 있으세요?

의정홍보팀장 노희숙 회기가 끝나고 어떤 것?

소식지 같은 것 제가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의정홍보팀장 노희숙 그 부분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소식지는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매달 발행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홍보팀 같은 경우 저하고 수행직원하고 기사, 부속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직원 구성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홍보부분은 제가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책자를 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상에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비단 책자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그런 형식까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구상을 한 번 해보십시오라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구상하면서 거기에 필요하다든가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일단 그런 부분이 어떤 구상안이 나오면 그 안을 시행하기 위해서 뒷받침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런 거를 그 후에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 준비도 안 해보시고 한번 시도해보지도 않으시고 인원이 더 필요해야 된다고, 예산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사무국 홍보팀을 담장하는 책임자로서 답변이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이 시간 이후에 구상을 해보시고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홍보팀장 노희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시간이므로 추경예산안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은 행정감사 시간이나 업무보고 시간에 그런 말씀은 가급적이면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도재 위원님!

황기웅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기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서 편성한 원안과 같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황기웅 의원님께서 원안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황기웅 의원님께서 원안으로 가결하자고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김유순․강순화․신은호 의원 등 18인 발의)

강순화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57만 부평구민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동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두는 평소 각자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구정 전반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구민을 위한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의회 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적합하게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내용이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2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감사기간을 “9일”로 하고 제16조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자”를 추가하고 일부 조문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권행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방의회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종전에 “위원 중 연장자”에서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개정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제2조 내용 중 종전에는 감사기간을 “7일”에서 개정내용은 “9일”로 하고 제16조 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자”를 추가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부칙에 관한 것을 보면 종전 조례에서 안 부칙에서 조례는 2011년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라는 것은 상위법에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상위법령이나 타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박창재 위원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발의자를 대표하신 강순화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주셨고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서 본 위원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54조에 의거 지금 상위법령으로 개정된 사항인 것이죠?

네.

그러면 상위법으로 개정․공포가 됨으로써 우리 부평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에서 다 이렇게 법령으로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임지훈 위원님!

임지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대다수 위원님이 찬성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특별하게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지훈 위원님께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임지훈 위원님의 원안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다수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73회 인천광역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유순 강순화 박창재 유용균 이도재 이소헌 임지훈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조권행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민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