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지금 중대사안이 어제 경제지원과 업무보고를 받다가 일자리창출단에 속하는 게 있어서 오늘 새로 경제지원과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걸로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유재호위원님께서도 부서간의 소통이 안 되가지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경제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한 것을 우리 다른 과장님들도 보시고 듣고 앞으로의 집행부에서 과간의 소통에 대한 것을 업무에 대한 것을 보셔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지원과 업무보고 때까지 같이 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박광현 위원님의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경제지원과 업무보고할 때 까지만 과장님들 바쁘시더라도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주요업무보고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였으므로 보고는 생략토록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경제지원과 업무보고를 하게 됐는데요. 사안이 문제는 뭐냐면 주안 지하상가 공예거리에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단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문제는 지금 전 경제지원과장께서 업무보고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의 거리를 예산을 공동체험장 이것을 추진하면서 분명히 전과장께서는 이것을 체험장과 상가를 리모델링하고 같이 하는 걸로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했어요. 그렇죠?

네.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보고한 것을?

네.

속기록을 보니까 속기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자체가 일자리창출단 쪽에서도 그 예산이 마을기업으로 해서 그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이 됐다면 이중성이 아니냐 그렇죠? 맞죠? 과장님 예산이 있다면 그쪽으로 어떤 사업이든간에 예산이 돈이 한쪽으로 쏠렸어요. 일자리창출단에서는 4천만원을 마을기업으로 투입을 시켰고 이쪽에서는 공방과 체험단실에다가 예산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세워져서 그쪽으로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된 건지 더 파헤쳐 봐야 알겠지만 어떤 예산이 어떻게 되있는지를. 일단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쪽으로다가 이중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12개 공방하고 공동체험장하고 판매장을 했는데 공동체험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원은 저희 경제과에서 리모델링 비용이나 그런 부분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공방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공동체험장에 대한 부분은 마을기업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서 감을 시켰습니다.

지금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죠. 행위가 중요한거죠. 그렇죠? 분명히 경제지원과에서는 공방하고 체험장하고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과 같이 동시에 마을기업을 거기에 신청을 한 거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광선인가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행부 남구청에서 잘못된 겁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당초 계획과 다르게 이중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같이 협조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중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조정을 해서 집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상가공방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혹과 처음에 예산 세울때서부터 항상 하는 말입니다. 항상 이게 의심스럽고 특혜의혹도 있고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업인데 그렇게 어쨌든간에 최종적인 것은 청장이 싸인하는 것 아닙니까? 청장이 싸인했는데 청장이 그걸보고서 싸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과에서 잘못됐다하면 최종적인 싸인은 청장 아닙니까? 청장이 싸인 할 때는 알면서도 싸인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중복이 됐다는 것은 실무진의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죠. 이미 싸인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에서도 싸인이 올라가는 것이고 일자리창출단에서도 보고해서 싸인을 했을거고, 예산이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청장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청장 부를까요? 알았나 몰랐나?

시기적으로 5개월이 경과되고 많은 일 중에 이 부분을 일일이 기억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고요. 그 부분은 보좌하는...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과장님?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의혹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걸 계속 그것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그것은 세살먹은 어린애도 아는 것을 기억을 할 수 있는 것을 몇 개월 지났다고 몰라서 싸인 했다고 하는거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업내 포함된 세세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세세한 부분에 중복이 되어있는 부분이 문제가 됐고 그 부분을 실제 집행함에 있어서는 조정을 해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일단 예산이라는 자체가 이중성으로 한군데에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국비가 되든, 구비가 되든, 시비가 됐든간에 어차피 그것은 우리나라의 돈이에요.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그것을 견제하고 그것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것이 위원들의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잘못된 것을 최종적인 싸인자가 누구냐 이거죠. 최종적인 싸인자가 누구에요?

물론 모든 부분은 전결사항이 있고 하지만 청장님이 모든 사항은 최종적인 결정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물론 처음에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부분하고 나중에 마을기업할 때 부분하고 시점차이는 있지만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체험장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함에 있어서 조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됐어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실거니까 내가 거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자료를 공방에 예산투입한 자료가 있지요? 그것을 끝나기 전에 가지고 오세요. 거기에 예산투입한 자료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거 그때 업무보고를 할 때 말이에요. 경제지원과에서 그쪽에서도 마을기업을 선정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업무보고할 때는 제가 뒤쪽에 앉아서 내용을 자세히 숙지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상승효과는 좀 있겠다 그런 것은...

아니 이게 왜그러냐면 본 위원이 강력히 유치를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마을기업으로 선정됐던 것은 몰랐다는 말이에요. 경제지원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집행을 해줘야 된다 통과시키자고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했다는 거에요. 전혀 마을기업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선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마을기업에 저희도 생각은 안했고요. 저희가 공모과정에서 공모가 접수가 되다보니까 33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심의가 되서 저희도 추진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부서간의 중복되는 것은 저희도 점검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로가 공조만 됐더라면 경제지원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예산집행을 할 때 마을기업이 선정이 되있으니까 마을기업에서는 체험관에 일부를 투자할거라고 설명만 했다면 이런 오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전부 이중으로 된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거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을기업으로 선정을 해 놓고도 거기가 잘 되서 전망이 있으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보조를 받게끔.

네.

똑같은 형식이라는 말이에요. 서로가 공조만 되면 이런 오해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걸 지금 추궁하는 것은 누구나 의심하게끔 되어 있어요. 특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봤을때는 설명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보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중복되게 의심하는건 아니지만 중복되게 본 위원도 헷갈리는 게 많아요. 어느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이 부서에서도 중복된 게 많다니까요. 공조를 꼭 해서 의심안사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부서간에 업무 연찬을 해서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돈을 과장님들이 다른데 전용해서 썼다고 이야기하는 건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투입이 됐지만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서로 공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고생하시는데요. 앞에서 김금용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작년에 이것을 본 예산에서 주안의 지하상가 경제활성화를 위하고 또 공예인협회가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고 들어 왔을 때도 사실은 리모델링비하고 월세문제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특혜다 인테리어를 해 주는 건 좋지만 월세까지 내주는 것은 문제다 그렇게 해서 아마 과장님도 당시에경제지원과장님은 안하셨지만 아실거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예산이 리모델링비로 3천만원이 책정됐었죠?

당초에 3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서 최종 2,7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아니 그건 10% 절감해서 원래는 그전에 그것보다 더 올라왔어요. 월세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도 본 위원도 거기 지역구지만 월세만큼은 안 된다 어떤 위원님들의 여론이 있어서 그것만은 안해 주려고 했었는데 일단 해 보지도 않고 안해 주면 어떻게 하냐 공예인 분들이 돈도 없고 열악한 분들이니까 1년뒤에 평가하자고 했던 건데 마을기업을 또 그 뒤에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경제지원과에서 팀장님들이 안내를 해준거에요. 위원들을 속인거죠. 화가 난 게 그거에요. 위원님들이 화가 나는게. 다 알고 있었죠? 보세요. 이게 본 예산에서 구위원들이 짜준 것은 예산을 해 줘야 되는 거고 마을기업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것으로 끝나는 거에요. 그게 화가 나는거에요. 속였다는게. 전반기에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걸 얘기를 해 주셨어야죠.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서 거기 체험학습장하고 공방하고 해서 거기 주부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돈내고 해서 그 사람들 강의를 시켜서 또 뭐 학교도 내보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좋죠. 그렇게 해서 잘되면 좋죠. 지하상권도 살고 지역경제도 사니까 좋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려했던 것은 일부 하다가 망해서 또 그냥 가버리면 예산낭비니까 신중하게 검토하자 이 내용이었어요. 마을기업으로 지금 보면 이중으로 투입하는 과정에서 이건 속인거에요. 위원들을. 마을기업은 예산이 틀리니까 의회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심의위원들이 들어가서 해주면 알고 있을 거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마을기업으로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으면 그 선정과정을 알 거에요. 여기 돈이 투입이 됐는데 이중으로 투입이 됐다는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 위원들이 예산을 짜줌에 있어서 당연히 이중으로 투입됐다고 속였다고 생각이 안드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경제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임대료하고 리모델링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때 당시에도 체험학습장하고 공방만들겠다고 공방만들고 리모델링하고 체험학습장을 하겠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 놓고 왜 또 마을기업 4천만원을 왜 가져가서 이중으로 왜 투입을 하냐는 거죠.

마을기업 쪽에서 접근된 부분은 공예체험 상품개발이나 또 체험학습을 위한 재료비지원, 기타사무집기 및 비품구입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방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공동체험장 리모델링비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 마을기업에 들어오신 분들은 자부담은 한푼도 없잖아요. 거기에 집기, 리모델링비, 사무용품 전부다 그 돈으로 사신 것 아니에요?

자부담 비용도 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도 그렇고 저희가 구에서 일부 지원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마을기업 그 안에 4천만원 투입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4천만원 투입된 부분에서 리모델링 비용은 1,200만원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공동체험장 부분이고 입주하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가입하면서 내는 비용은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리모델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한 금액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자부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그건 11개 상가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했겠죠. 공동체험장은 자부담이 하나도 없죠. 그 돈으로 한거죠. 근데 그 전에 업무보고때 본 예산을 세울 때는 체험학습장까지 같이 하겠다고 해 놓고 그 돈이 조금 부족할 것 같으니까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된 거죠.

제가 판단하기로는 리모델링 비용이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공예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의 강화를 위해서 마을기업으로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마을기업 선정안해도 그렇게 하겠다고 작년 업무보고때 얘기를 하셨어요. 조덕재 과장님이. 마을기업 4천만원을 거기다 안해도 지금 있는 돈 갖고도 얼마든지 체험학습장 만들고 공방 만들어서 많은 주부들, 강사들 배출하겠다고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4천만원을 다른데다 투입을 해서 더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들이 이렇게 화가나는 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가세요?

물론 예산편성과 관련된 중복지원이나 투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중복투자는 안 됐다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시민지하상가 공예거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리모델링비나 임대료가 들어가 있고 추가적으로 마을기업이 별도로 예산이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쪽이 두 번 지원되지 않았냐는 우려되는 부분도 이해를 하고 다만 저희가 집행함에 있어서 리모델링비가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중복으로 집행을 안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요. 결국은 체험학습장이나 공예의 거리나 똑같은 거에요. 맥락에서 보면 똑같애요. 단지 부서가 틀린거에요. 일자리창출단에서는 마을기업 해주는거고, 여기서는 월세하고 리모델링 준거에요. 똑같은 한 맥락이에요. 그것을 자꾸 어제부터 과장님은 나는 마을기업이니까 잘 몰라요. 그 쪽은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어제도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지원되는 부분이 달랐던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다만 중복됐던 리모델링 공동체험장 리모델링 비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마을기업 쪽으로 접근이 되서 저희는 거기다 리모델링 비용을 집행을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작년에 그 예산 갖고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조덕재 과장님이 체험학습장도 만들고 거기를 주부들을 이용해서 거기와서 수강료내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그게 안이루어 지고 또 마을기업을 선정해서 4천만원이 재투입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오신 거에요.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죠. 우리 과장님이나 단장님들이.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가잖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집행을 해서 리모델링도 가능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네. 그래서 리모델링 비에서 실제 저희가 집행잔액이 발생이됐고요. 그쪽 지역을 안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마을기업으로 선정된지를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에서도 남은거 아니에요? 100만원 잡았던 게 90만원으로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도 할 수 있었잖아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의 질이 어떠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동체험장에 대해서요. 질의 차이는 있을수 있겠지만 가능은 했습니다.

가능했잖아요? 사무용품 안사주고 리모델링만 해주고 공간 만들어 주고 하는 건 가능했잖아요? 월세부분도 지금 내주는 것 아니에요? 체험학습장도?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 돈 갖고도 가능했는데 왜 또 마을기업을 거기다 선정을 해서 해줬냐는 거죠. 이중으로 돈이 투입이 됐다는 거죠. 그게 의심이 간다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마을기업쪽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마을기업쪽에 대한 부분은 공동체험장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을 지원을 한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컴퓨터라든가 프로그램 그걸 지원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과장님이 아세요? 일자리 창출단에서 알지?

마을기업에서 들어온 전체적인 사업의 큰 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아무튼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과장님들 간에 서로 소통을 하고 위원님들간에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이중으로 투입이 되니까 그 부분은 물론 심의를 거쳐서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것이야 거기서 할 일이고 우리야 모르는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 받다보니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업무공조를 통해서 업무가 투명하고 깨끗이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선정되서 하는거 잘 될 수 있도록 단장님이나 과장님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변명 아닌 변명으로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요. 전임과장이 보고를 했던 그걸 이어받아서 현과장이 보고를 하든 이미 그 과장이 어떤 책임보다도 업무의 성격은 똑같은 겁니다.

네.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다가 과장님 말씀은 의회를 경시하는 말씀이에요. 의회에다 전과장이 그렇게 보고를 했으면 이 사항이 설계대로 그대로 갔어야 되는 거에요. 그렇죠?

네.

지금 보고는 해 놓고 이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의 업무보고에 전반기 업무보고하고는 딴판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투입이 예산이 어떻게 했니 지금 예산투입도 중요하지만 업무보고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비용...

아니 답변하실 것 없어요. 지금 업무보고 자체가 위원님들한테 아까도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허위로 한 것 밖에 안 되요. 이게 왜 허위냐 이미 경제지원과에서 지하 공예거리를 만들기로 준비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또 마을기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민간인이 전○

어디사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까지 이중적으로 작업을 하고 나오느냐 그렇죠? 바꿔 생각해 보시자고 과장님.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죠. 최종적인 것은 전○

같이 추진됐다기 보다는 그 사안을 설명드리면요.

아니 어쨌든간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쪽에서는 마을기업을 준비했고 한쪽에서는 공예거리를 준비한 것 아닙니까? 몇 달 사이에.

그러니까 공예거리는 2010년 9월부터 준비가 됐고요. 마을기업은 2011년 2월부터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서 또 오차가 나요. 2010년 10월부터 공예거리를 준비를 했다면 구에서 예산도 안세워주는데 예산도 안줬는데 준비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0년 9월부터...

누가 준비를 했어요? 그걸? 누가 준비를 했냐구요? 공예거리 준비하는 걸?

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럼 전○

그거를 돈도 없는데 자기 자비로 하려고 준비한 겁니까?

어느 장소가 아니고요. 어느 장소 그런 부분이 아니라 공예거리조성과 관련해서 그분이 추진이 그때부터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한테 해서 예산편성하고 그런 단계까지 간 부분은 연말이 되겠고요. 작년 연말에. 그런데 예산편성 단계 전까지 준비를 해서 사업계획이 요구가 됐을 것이고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고 그런 절차로 운영된 것입니다.

과장님 전○

9월, 10월이면 들어갑니다.

자 그럼 9월달에 그 사람이 생각했다고 했죠? 준비했다고?

네.

이미 집행부하고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연결이? 그 사람이 구예산이 뭘 어떻게 반영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준비를 합니까? 민간인이 어떻게 알아요? 그걸? 구에서 누군가가 컨트롤을 해 주니까 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마을기업도 이게 그 사람이 민간인이 뭘 알아서 준비를 합니까? 누군가가 컨트롤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이사람한테? 그렇죠? 아니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담당과장으로써 하지말고 위원으로써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과장님이 위원이다 생각해 봐요. 의구심이 안납니까? 민간인이 뭘 알아서 9월달부터 준비를 하고 9월달부터 준비를 하면 내년 예산이 반영된다는 것을 알고 준비를 합니까? 또, 마을기업이 그 사람들이 뭘 알아서 마을기업에 이걸 같이 하면 되겠다하고 준비를 합니까? 공무원 누가 해 준 겁니까? 자 됐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과장이 업무보고할 때는 공동체험장을 같이 한다는 의회에 보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의회 보고한 것은 43만 구민한테 보고를 하는 거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있으니까 당연히 위원님들이 대표성으로 담당과장한테 질의하고 지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암만 이것을 해 봐야 소용없어요. 단장님한테 암만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것을 위원장님. 지금 그렇다고 업무보고때 민간인을 출두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건 10월달 행정감사때 이건 철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서 4천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다른데는 임대료를 내주나요? 안내주나요?

임대료는 당초 계획에는 일괄지급이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다른 마을기업으로 선정된데 월세 부분은 본인들이 내잖아요? 4천만원 지원받은 데는. 자기네들이 낼 것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공예거리 조성한 부분은 경제과에서 조성해 놓은 상태고 조성해 놓은 상태에 대해서 마을기업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과정중에 리모델링 비용이 마을기업에서 리모델링 하고 들어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데하고도 형평성에 안맞으니까요. 우리 김금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거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됐든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데는 거기서 자체에서 수익이 나서 임대료나, 월세부분, 관리비부분은 그쪽에서 내게끔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국장님. 부서의 큰 책임자시니까. 지금 오늘의 사항에서 국장님이 보셨을 때 이 사항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경제지원과에서 지원한 사항들은 주로 하드웨어분야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당초에 경제지원과에서 요구했던 예산이 의회에서도 감액이 됐고 또 기획실에서 예산절약차원에서 예산절감이 있었고 그래서 그 금액가지고는 충분히 공예거리 조성하는데 충분한 예산이 부족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하드웨어 부분만 투자 해 가지고는 제대로 된 상가활성화에 못미치기 때문에 공예협회에서 마을기업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거기에 신청을 해서 육성위원이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어차피 공예거리를 조성을 해서 상권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예산에 총 투입된게 9,390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중적인 예산 투입이 됐다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9,390만원이 투입되는데 다소 이렇게 많은 금액이 투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투입 되어가지고 그 금액만큼 그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일자리추진단, 경제지원과가 합심을 해서 공무원들이 보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소리를 듣자고 제가 질의를 한 게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서 아까 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의회에 보고와 실질적인 집행부의 행위가 다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것을 물어본거에요.

조덕재 과장이 어떤 식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보고드린 내용하고 추후에 이루어 진 사항이 달랐다면 마땅히 집행부로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와서 그것을 논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개선방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왕에 투입된 예산이기 때문에 하여튼 투입된 예산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다음달 행정감사때 나올 얘기고요. 제가 지금 양 국장님이 지금 계시죠? 양 국의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해서 지켜보시라고 한건데요. 과장님들 들으세요. 바로 이러한 우리 남구가 과간의 행정의 고리가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와서 그것을 굉장한 짜증을 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청소과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어제 청소과에 있는 일이 지금 해야될 일은 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연결이 안됐어요. 예를 들어서 뭔지 아십니까? 청소과에서 그것을 치워야 되요. 도로의 골목길 주차란에 주차 못하게 갖다놓은 폐타이어나 이런 어떤 장애물, 그것을 국장님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청소과에서 치워야 되는 거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단속에서 장식물을 치워야 되는 거냐 이런 것 조차도 연결고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구는 국장님들 그런 것을 집행부 회의가서 그런 것을 서로 의논하고 얘기해서 청장님 앞에서 이런게 연결을 만드는 그런 방향을 만들 수는 없나요? 건설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일을 하면서는 원인과 결과를 저희가 중요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 어떤 일을 하면서 누가 이것을 했냐 그 다음에 재산의 관리자가 누구냐 첫 번째 원인제공자, 두 번째는 원인 제공을 잘 모른다든가 또는 어떤 재해·재난으로 인해서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재산관리권자가 누구냐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의사결정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이렇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원초적인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건 원초적인 말씀이에요.

원초적이고 기본입니다.

기본이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안 되있다 이거죠. 청소과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죠? 교통과는 건설교통국장님 소관이죠?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게 소통이 안 되는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차란에 내 집앞 주차란에 장애물을 비치해 둔데가 우리 남구에 보면 골목골목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남구에서는 여지껏 그냥 보고있어요. 그럼 그 자체를 어떤 사람이 어떤 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가 한번 두분이서 토론을 해보세요.

국장님 잠깐만요. 그 문제는 교통행정과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주제가 다른데로 또 번져지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본 위원장이 사회적 마을기업 지정건에 대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박광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때 다시 얘기를 하시자고요.

아니요. 지금 안하다보면 이따가 끝나고 과장님들 다 가고나면 청소과는 갑니다. 교통행정과만 있게 된다고.

그럼 빨리 마무리 하세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로가 우리청소과에서는 도로상에 나타나있는 무단투기 쓰레기나 쓰레기 종류는 당연히 우리 청소과에서 치워야 할 것이고 도로관리 부서는 건설과, 주차구역선이 그어져 있으면 정당한 주차구역선이라면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근데 이걸 어디서 했냐의 문제가 아니고 당초에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편한 도로상에 그어진 주차장에 지장물들이 많기 때문에 교통 흐름에도 방해되고 미관상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안 좋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행정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가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3개과가 종합적으로 협조해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책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유재호 위원님 빨리 하십시오.

두분 국장님 계시고 청소과장, 건설과장, 교통행정과 이렇게 관련이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먼저 이 문제를 질의를 할 때 나는 단속근거가 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 조례에 없는줄 알았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있어요. 분명하게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보세요. 이 3조에 보면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1항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재한 행위, 도로상에 시설물을 적재하여 사용한 행위,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 수립·용접·작업하는 행위,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이렇게 단속근거가 분명히 조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박광현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부서간에 떠 넘기고 있어요. 이게 3부서간의 건설과, 교통행정과, 청소과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례를 보면 관리책임부서가 건설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건설과가 맡아서 하든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이걸 또 무슨 다음에 보고하겠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어느 부서가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되요. 이게 보통민원이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동네 가보세요. 곳곳에 뒷골목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시비가 되서 엄청난 이웃간에도 그렇고 이게 지금 시급한 문제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단속근거가 있으니까 이것에 근거해서 어느 부서가 책임을 지고 해야된다는 그말이에요. 뭐 자꾸 다음에 미뤄 언제부터 해온건데. 오늘 이거 결론을 내리세요. 두 국장님, 세 부서장 해가지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건 어떻게든지 협의를 보셔가지고 특별팀을 하나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일자리창출단장까지 오시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거나 국장님, 또 일자리창출단장님, 경제지원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가 없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이 사회적 기업 얘기가 나왔을 때 부터 우리 위원님들은 물론 이고 우리 공직사회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우려하는 바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하면 권한이 남용되어서 선정되어서는 안 될 기업들이 선정이 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질 사람이 없다 제도상으로 지금까지 그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주목적이 뭐냐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창출한답시고 지금 현실을 보면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무슨말씀인가하면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공예인거리 공동체험장도 보시면 공예인거리 조성하는데 업소마다 리모델링 하는 것 100만원씩 지원해서 가게 깨끗하게 단장해줬습니다. 임대료 한달에 임대료 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마을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비까지 인건비까지 지원이 된다? 좋아요. 거기까지 좋은데 우리 국장님들 일자리창출단장님, 과장님 그 이후에 무슨 여파가 미치는지 생각하고 일 하시는 겁니까? 지금 공예인거리에 업소가 몇 개 업소입니까?

12개 업소입니다.

그 12개 업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남구에서 인천지역에서 공예업하는 사람들은 다 망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무슨말씀인가 하면 가게 깨끗하게 단장해주고, 임대료 내주고, 운영비,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만드는 물건들은 단가가 내려가겠죠. 자명한 사실아닙니까? 단가가 내려가지요? 그럼 그곳이 아닌 다른곳에서 공예업하는 사람들은 경쟁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들 다 망하는 거에요. 남구에서 그것을 조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어느 정도 경쟁력은 마을기업을 지정하든가 타업소들이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면서 지원도 해 주고 그래야지 이것은 정책이 아닙니다. 정책이 아니에요. 이걸 누가 하느냐? 특정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직자분들, 담당과장님들 책임감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남구청장님이나 위원들 설자리 없어집니다. 각 업소마다 현수막업소 어제 제가 얘기했지요? 현수막 한군데로 밀어줘, 인쇄업 한군데로 밀어줘,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경제 어떻게 살려나가자는 얘기입니까? 실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지금. 제 말이 과한 말이 아닙니다.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고 과연 이 사회적 기업정책이 이대로 진행되도 되는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한번 해 보세요.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사회적 기업선정 심의위원회부터 개혁해야 됩니다. 이 심의위원회가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타의 간섭을 안받고 권력있는 사람한테 지시를 안받도록 제대로 독립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부터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맨 처음부터 염려했던 사항 아닙니까? 안다고 기업 선정해주고 신세졌다고 기업선정해주고 그러면 이런 현실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예인협회도 마찬가지에요. 더 심한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참겠습니다. 그래서 단장님, 경제지원과장님. 마을기업을 포기를 시키 든가 임대료를 반환하든가 양당간에 하나는 해야 된다 그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장님 어제 자료요구한 것도 빨리 보내주십시오.

어제 왔었는데 위원님을 못만나서요. 명단드리겠습니다.

공예인 협회에 대해서는요. 마을기업을 포기를 하든가 임대료지원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 한다고 임대줄 때 위원들이 얼마나 특혜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본인들 얘기가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나오는 얘기들을 반영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공직자들이.위원 개인의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주민들이 말하는 걸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씀도 참고를 해 주셔야죠. 또 정책에 반영시켜 주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기업까지 선정을 해서 아예 다 밀어줘 이것 특혜아닙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손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일 위원입니다. 제 질문이 좀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든지 경제지원과 과장님이 평소에 소신이 있어보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구를 경영하는 집행권자라고 해도 해석상 문제가 없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혜시비가 운운하고 본래 특혜는 법률상 불법이 아닌가요?

특혜를 준다면 잘못된 거죠.

아니 자꾸 특혜가 특혜, 특혜 하니까 법률상 특혜는 죄가 아니냐고요.

그 부분을 특혜가 죄다 이렇게 하는 부분보다는 특혜를 제공하는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행위자체가.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노심초사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문제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진단해서 정말 이렇게 어렵고 똑같은 답변만 계속하게 될 원인이 생긴다면 구청장님께 소신껏 건의를 드리세요. 그래야지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 파행으로 시비거리가 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소신도 가져야지. 안 될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확실히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듣는 내용은 뭔가 뒤로 감춰지고 누구 영향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서로 숨기려하고 말이 안맞고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그런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를들자면 일자리창출과정에서 경쟁력이 없는 우리 마을기업에게 육성과정이다 소신껏 답변도 안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론 육성과정이라고 해도 너무 비용이 발생되고 어느 한쪽으로 특혜쪽으로 몰아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 안 된다는 거에요. 이제 그 자리가 중요한만큼 명확하게 구분해서 계속 똑같은 답변이 안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님, 일자리창출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간략하게 중점사항만 보고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조금전 유재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도로사항방치물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도로상의 금지행위의 기본법률이 있습니다. 도로점용에 관련된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저희 건설과하고 청소과하고 업무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을 해 가지고 효율성 있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5쪽 까지는 일반현안사항이라서 17쪽 주요현안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입니다. 도로나 주택가 주변에 불법주기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자체직원으로 편성된 두 개반이 연중정기와 수시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과태료 현황에서와 같이 작년대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효율적인 도로점용 허가 및 누락세원 발굴입니다. 도로점용 허가관련업무로서 도로점용 과세자료의 꾸준한 정비를 통해서 탈루나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중점정리기간 등을 운영하여 수입증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2억 1,600만원을 부가하여 90.2%인 20억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사업입니다. 주요 도로상의 불법 노점상 및 적재물 정비를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계고서 발부, 관련부서와의 합동단속, 안내문 제작 및 나이스미추 소식지 게재로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정돈된 거리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학익동 37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보상이 완료되어 있으나 도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보행자 전용도로로 되어있어 일반 차량이 같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시행코자 도시계획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이 가결이 되면 연중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도로정비공사는 유인물의 내용에서와 같이 구조물 정비공사, 도로굴착복구,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등 전체 19억원 중 금년 7월까지 28건의 13억 9,100만원을 집행해서 약 73%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6월부터 7월에 걸쳐 많은 강우일로 인해서 보도치마, 노면파손 등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각종 보수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작업가능일수 부족으로 신속처리가 지연된 점은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교체 사업입니다. 가로등 선로 및 가로등 교체공사 5천만원, 보안등 신설 및 이설공사 1억원의 예산에 대해서 가로등 선로공사는 80%, 보안등 관련공사는 50%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침수피해 해소를 위한 하수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침수지역 4개소에 대하여 하수관의 용량증설 및 노후 하수관 정비를 추진하여 대부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로써는 도화2동 제물포역 주변, 숭의청과시장 주변, 학익1동 587번지 자동차정비단지일원, 경원로 등 4개소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관내 일원 하수관 준설 및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하수관의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원활한 배수처리를 도모하고 차단하수도, 집수받이 등 노후·파손된 하수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하수도 특별회계인 시비 11억 3,600만원과 구비 4억원 총 15억 3,600만원 중 현재 10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과 28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주안역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남구보건소, 신성쇼핑, 교보빌딩 일원으로 인도확장 및 지중화사업, 보행자 안전시설물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당초 사업계획상의 기존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다수 민원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주민여론 재확인결과 대부분 주차장의 존치를 희망하고 있어서 주민의견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여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38억 7천만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가로등 디밍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디밍의 의미는 가로등의 밝기를 약하게 한다는 뜻으로써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은 기존의 가로등 기구를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하고 기존의 가로등 제어 시스템에 개별등주 감시제어기 및 디밍에 필요한 안전기를 추가로 설치해서 가로등 조도를 시간대에 따라 자동조절함으로써 에너지를 최대한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2,600만원으로 국·시비가 각각 70:15:15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비는 지난 2010년 2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설계 및 심사를 완료하였고 계약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현재 최종심사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집중폭우로 남구에 많은 도로가 파손이 됐죠? 그게 어느 정도 보수가 됐나요?

지금 보수상황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도로시설하고 보행시설 인도하고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면 도로시설이 약 280건의 파손현황을 보이고 있었고요. 인도는 약 270건의 현황을 보이고 있어서 현재 처리된 건수로는 도로시설은 부분 파손된 것은 203개소로 처리해서 77개소가 남아있고 보행시설은 199개소를 처리해서 현재 71개소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약 평균적으로는 73%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특히 도로같은 경우는 아스팔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비가와서 비가오면 아스팔트가 부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강우일수 때문에 사업을 미처 다 못해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저희구 자체 인력과 공사발주, 그리고 그 이외의 부분은 시설관리공단과 협조를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수시책으로다가 가로등 디밍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을 합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계획과 추진이 다 됐네요?

네. 계약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주로 어느 동으로 속합니까?

주안8동, 관교, 학익 지역정도 되는 걸로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노후된 지역으로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이달에 업체선정이 되서 시작이 됐나요?

네. 9월달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1월달에 완공인가요?

네.

하여튼 이런 시스템도 지금 원자재도 비싸고 원유값도 비싸서 전기료 문제도 있고 하니까 예산절감해서 빨리 빠른 시일내에 남구 전체가 했으면 좋은 데 예산관계로 못하겠고 해서 내년에도 9월달서부터 내년 예산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이런 시스템은 빨리 주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예산에 내년 예산에 많이 집행부에다 올려서 구민들의 만족감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내년에는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건설국이 이쪽으로는 예산편성이 안 되서 굉장히 답답했는데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내년 12년도에는 건설국의 예산이 풍부하게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요. 전년도 과태료가 말입니다. 115건인데 575만원이죠? 징수가 84건. 그런데 금년 2011년도에 들어와서 258건이나 됐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입니까?

7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전년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저희가 올해는 특별히 민원인들 민원내용도 재분석해 보고 주택가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일수를 주1회를 하고 수시로 감안을 하다보니까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 것도 어느 정도 조금 늘어나는 게 아니고 연말까지 간다면 너댓배, 다섯배 정도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가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저희가 이면도로상의 도로정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칭찬을 해 드려야될지 이건 너무 단속을 많이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주민들하고 불상사가 없는 쪽으로 해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갑자기 불어나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시면요. 우리 하수도 말이에요. 그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주안1동 지구대요. 주안역 지구대 건너편에 그거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거기는 현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내년에 금년에는 괜찮다고 보는데 내년 장마철에도 틀림없이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땜빵을 했더라고요. 땜빵을 해 놨는데 내년되면 100% 또 그럴 거라는 거에요. 도로가 비가 올때 또 올라오는 것이 뭐라고 말로 표현을 못해요.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도로가 뜨더라고 높게. 그 속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아압에 의해서 하수도가 아마 끊어져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도로가 올라온다고 봐야죠. 이것은 상습침수입니다. 이것은 꼭 처리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혹시 인사이동이 되신다 하더라도 이것은 해놓고 가셔야 합니다. 도화1동 주민센터 건너에 내시경 검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하수도.

고속도로 말씀하시는거죠? 알겠습니다.

거기는 몇십년 전부터 항상 침수지역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것은 시트파일이 박혀있다고 봅니다. 맨홀에 지나가는 하수관에. 들어가는 양을 보면 분명히 충분한 용량이 되거든요? 되는데 못 받아내는 거에요.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인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준설을 하든지 하는데 준설만 자꾸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일부구간을. 고속도로 큰 길 밑을 분명히 내시경 검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획에 안잡혀 있습니까? 우수 들어가는 맨홀에 냄새나지 않게 자동으로 냄새를 제거하는 맨홀덮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것은 제가 작년도 8월말에 왔는데 오기 이전에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가 되서 추가로 더 신청한 지역이 없어서 설치를 안했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타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시에는 오히려 악취방지, 역류방지시설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이 빠지는 배수단 면적이 줄어들어서 그 시기가 지나면면 다시 재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악취방지시설은 대부분 설치가 되어가지고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악취가 많이나니까 시설을 해 달라 그렇게 건의사항이 들어올 때는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몇 군데 들어와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실시를 하는데 다 지금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계획이 있으시다면 추가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만약에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네. 알겠습니다.

주안역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거리는 언제쯤 시작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지금 주민의견도 다 수렴을 해서 내부적으로까지 보고가다 끝났습니다. 이번 주까지 끝나서 다음 주부터 재개를 할 계획입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까?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장을 기존면수를 확보를 해 놓고요. 보도폭을 넓힐 수 있는 주차면수가 없던 보도들은 최대한 넓혀가지고 최대한 인도를 넓히고 지충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보행환경대상사업 구간의 선형이 S자형이었는데 주차면수를 다시 살리다보니까 S자가 비효율적이 되서 직선형으로 타입을 변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반대를 안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아무리 우리가 설계를 잘 해놔도 반대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저희 입장으로 볼 때는 어떤 주차면수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업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할 겁니다. 그 사람은 주차시설 면적을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꼭 한다 이거에요. 문제가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 보건소부터 시행을 해서 내려가면 어떻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 그쪽은 반대가 없을 거라는 말이에요. 반대가 없으면 그 사람도 명분이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이에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6대때 들어오면서부터 업무보고에서 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안8동에 예치공사 임대주택부지 알지요?

네.

그 밑에 성신빌라 그 사이가 도로개설한다고 한 것이 벌써 10년째 끌고 있어요. 아마 건설과장이 바뀐 분도 한 10명 이상은 될 거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m되지도 않죠? 그렇잖아요? 어제도 본 위원이 동네 민원인들이 어제 구청장과 대화가 있다고해서 많이 와서 그런 얘기도 했을 거에요. 난 모르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서 임대주택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부로 의회 계획도로가 있었는데 폐도시켜버리고 여기 조건부로 했던 거에요. 도로 개설을 해 준다 조건부로. 그런데 임대주택이 안 되고 위험하게 되다보니까 지금 개설도 어디서 해야 될지 왔다 갔다 하는 거에요. 건설과에서는 저번에 그랬지요? 이거 LH에서 해야 된다 LH에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해결 기미는 안보이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요? LH에서 해야되는 거에요? 우리 남구청에서 해야되는 거에요? 확실하게 해 줘야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LH공사가 사업시행을 받을 때 조건부에 도로개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현재 LH에서 도시계획도로 대상구간에 대한 모든 보상을 다 완료해서 토지소유가 LH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포기여부가 현재까지는 중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건은 계속 살아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토지소유자나 사업의 진행형태를 볼 때 건설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안 된 것 같고요. 다만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공가가 LH에서 보상을 해서 공가가 남아있던 지역에 공가라도 저희 구비를 투입해서 좀 일단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철거는 해서 안전상 문제는 제거를 한 현황이고요.

철거는 했지요?

네. 철거는 해가지고 주민이 통행할 수있는 구조로 일부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는 저희 구청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없이 끌고 가겠다는 거에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이게 조건부란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를 폐도를 시켰고, 시키는 대신에 도로개설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폐도는 조건부가 아니...

조건부지.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조건부였다고. 허가를 내야 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특혜인데 또 특혜시비가 나오네. 자 LH공사에다 이게 특혜준 거에요. 그 부지허가를 내지도 않아서 도로가 걸리니까 기획도로가 걸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폐소시켰다고. 일방적으로.

도로를 폐소시킨 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지만요.

아니 그건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런 조건부로 했으면 그와 관계없이 어차피 도로부지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돈을 내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LH에다 돈을 내라고 해야지 일단은. 그렇지 않겠어요? 공사를 하고 못하고는 그쪽 사정이에요. 우리 건설과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L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짓든 다른 용도를 하든 그건 그쪽 사정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지금 주민들이 반발해서 작년에 하려다가 공사를 시작했다가 못한 것 아닙니까? 그건 그쪽 사정이라고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당연히 LH에 왜 돈을 안내느냐고 해야 되는 거라고. 그걸 왜 미적미적하고 그냥 있냐고.

그것 관련해서 저희도 LH공사에다가 도로개설촉구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사실 안한건 아니고 했는데 물론 공가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니 공가는 구에서 다 철거를 해 주면서 왜 이것을 건설과에서는 얼마든지 명분이 있다는 그 말이에요. LH공사에 요구할 수 가 있는 거에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있습니다가 아니라 이걸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된다고. 이게 지금 공사하고 안하고는 그쪽 사정이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의회 의장님하고, 예결위 위원장님하고, 지역구 시위원 두분 조영희 위원님하고, ㆍㆍ위원님하고, 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갔었습니다. 그 지역을.

어디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갔죠? LH공사?

네. 그래서 가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아파트 위치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도서관, 시립도서관을 거기로 유치를 하고 시소유땅하고 LH소유땅하고 교환하는 쪽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시기적으로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시의장이 급하지 않다고 했다고요?

네. 그래서 다른 우선 순위에 있어서...

잠깐만요. 국장님 이건 분명히 알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게 2년전에 안상수 시장 시절에 도시기획국장이 직접 현장에 와서 둘러보고 아, 여기는 적절치가 않다 LH공사에서 여기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적절치 않다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자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대표로 나갔고 7동 동사무소에서 당시 김○

, LH인천지역 본부장인가 지사장인가 하고 해서 분명하게 거기서 합의를 한 겁니다. 이건 계약대로 하기로 되있어요. 확답을 받아낸 겁니다. LH공사 지사장도 그때 당시에 한번 알아보세요. 배석을 했어요.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도 해서 3자, 4자가 앉아서 다 합의를 한 사항이에요. 계약대로 하기로. 그런데 아직까지도 유야무야 되고 어디로 부서가 변경하고 바뀌다보니까 이게 그냥 한다 한다 해 놓고 또 선거가 돌아오고 시장도 바뀌고 이렇게 된 건데 분명히 이걸 아시고 접근을 해서 분명하게 계약대로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다 그 주민들이 다 있으니까 아직도.

담당과장 건축과장도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도로개설도 도로개설이지만 이 부분도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을 하든 시에서 문화시설을 하든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다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이건 분명하게 이런 관계없이 그런 것 따지지 마세요. 무조건 LH에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요구를 하고 올해 중으로 해결을 하세요. 아셨습니까?

LH공사에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입니다. 인도에 인도블럭사이 자동차 입출입구 있죠? 인도블럭사이. 거기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나요?

지금 보도를 말씀하시는건지...

네. 보도블럭의 자동차입구 차도, 자동차 입출입구.

차량진입로요? 상가건물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네. 책임소재가 어디에? 업주한테 있죠?

진입로는 저희가 도로점용 허가를 내면서 점용자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당연히 그렇게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를 방치하다보니까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봐요. 평소에도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한번도 없는데 건설과는 굉장히 남구 전체가 욕을 먹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모르죠? 과장님 모르죠? 구청장이 왜 역전까지 가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겠어요? 주민과 더 가까이 뭔가 발생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보여요. 지역주민들이 저에게 민원제기를 얼마나 불평을 하는지 아세요? 위원이 부탁한 2, 3만원이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책임소재로 미루고 있어요. 그런 것이 비일비재 해요.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 부탁한 위원이 얼마나 무능하면 그것 하나 해결을 못하고 책임소재를 미루고 그럼 어디다 주민들은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내가 말을 안해서 그렇지. 너무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듣고 몇 번 제가 마음에 담고 있었던 거에요. 아니 왜 구청장은 지역민들과 더 가까이 가서 피부로 느끼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을 자꾸 말을 안해서 그런건가요? 본 위원이 부탁한 것도 그렇게 해요. 2, 3만원도 안드는 것도 책임소재를 미루고 그런 것이 많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저희가 건설과 업무 대부분이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로서도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벌써 다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가 에로사항이죠.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개인 재산까지를 관리를 해 달라는 민원이 올 때는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기 가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도로에 사도, 골목에 홍수피해로 인해서 그 발생원인이 우리 구청에도 있어요. 도로 하수구에 지면이 높아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니까 피해가 서민들에게 갈 수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사전에 얘기를 했을 텐데도 전혀 소식이 없어요. 몇 번을 내가 했는데도. 저는 민원 해결한 것이 1건도 없는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 얘기해도 안되니까 거의. 아 얼마전에 LED등 하나 갈았는데 그것도 뭐 유리를 안끼고 가버렸다고 계속 전화가 오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장에 나와서 직원들이 민원인을 불편하게 만들고. 왜 그러는가요? 본 위원이 한번도 이렇게 제기해 본 적이 없어요. 다른 부서에. 다 정치적이라고 질문한다고 그러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 돈 2, 3만원 들 것을 책임소재를 미루고 애꿎은 주민만 피해가 간다면 분명히 가려서 해결한 다음에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대책이나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여태까지 LED등 하나 갈았는데 그 LED등도 씌우지를 않았어요. 갈지를 않았다니까.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한 점은 사과를 드리고요.

아니 다른 부서에 아무리 찾아가는 행정. 행정이 서비스죠? 주민과 더 가까이 지금 그래서 민선구청장을 선호하고 제도를 고친 것 아닙니까? 그 취지가? 그런데 가장 피부로 느껴야 되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 느껴야 되는 민원부서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됐다는 말이에요. 내가 말을 안했어요. 여태까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LED관계는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해서 사과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외에 다른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 봤을 때 항상 상대적이 될 수가 있고 개인시설물이 될 수가 있는 지역들은 저희가 미처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요구를 할 수 가 없는데 돈 2, 3만원 들 정도인데 책임소재를 미루고 있는 것이 위원들이 얼마만큼 무능해 보이겠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 것도 여러번 있었는데 한 몇 번을 문자로 왔어요. 제가 휴가중이라 한 두 번, 세 번인가 걸려와서 관할구청으로 하세요, 시설과로 하세요 했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몇 일있다가 몇 일 기다려야 되요 이러는 거에요. 제가 실명을 대면서 얘기를 했는데 몇일 기다려야 되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과장님 우리 손일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 참고하셔서 민원처리들이 지역주민들이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찾아가는 서비스, 왜 구청장을 민선으로 뽑는가, 그 취지를 살려서 공무원들에게. 아침에 교육 안하는가요? 이상입니다.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남구가 광범위하고 구도심이고 이번 우기때도 아마 피부로 와닿고 보고 느끼는 것은 건설과가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일 고생을 많이 한 것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민원나오면 뛰어가보고 현장 가보고 해서 그때 그때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고 건설과가 사실은 제일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에 그래도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우기 때 차단하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제 지역구는 그래도 주안5동이 특히나 반지하가 많은데도 그래도 많이 민원이 적었던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건설기계 불법단속에서 사실은 이게 일주일에 몇 번을 하죠? 과장님?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목요일, 금요일을 하고 있고요.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하죠?

아뇨. 교통과 하고는 월 2회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요.

그런데 건설기계쪽은 건설과고, 큰 대형차는 교통과죠?

네. 교통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도로에다 야간에 시간이 늦으면 큰 도로에다 이걸 대요. 그래서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서 특히나 주안 현대홈타운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몇 번 났어요. 들어가면서 안보이는 거에요. 큰 차가 도로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교통과에다 몇 번을 말씀을 드려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달라고 해서 그걸 또 건설분야는 분야가 틀려서 이걸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과태료가 너무 미비하다 이건 우리가 상위법을 뛰어넘지않는 과태료를 우리가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건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냥 제가 질문만 드릴게요. 한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안전한 특수시책으로 주안역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여기에서 S자로 갔다가 일자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차면수는 그대로 다 살린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신성쇼핑센터에서 카페골목 입구까지 내년도 시에다 반영을 할 건지 거기도 같이 어차피 해야 된다고 구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그렇게 되나요?

저희가 예산을 시로 신청을 했습니다. 2차로 계속 사업을 하려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확정은 나지 않았는데 타구의 안한 지역들, 새로한 지역 그쪽으로 가는 걸로 도로과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작년에는 남동구를 해 줬고 이번에는 남구를 같이 연계해서 하기로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타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금년 2011년도에는 저희 남구, 부평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구들도 신청을 해서...

아니 거기가 반만 하면 하나마나에요. 카페골목 입구까지 되야지. 그걸 안해 준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가 아직 사업의 준공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중앙부서에도 피부로 덜 와닿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서 이걸 빨리 완공을 시켜가지고 내후년도라도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마저요구한다 해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것 좀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마무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무관 국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를 이끌고 계시는데 이무관 국장님이 아주 실력도 좋고 경험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분야에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유기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폭우때도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분야가 두 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하면 주민생활지원과고 건설교통국하면 대표하는 과가 건설과입니다. 그런만큼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해서 힘이 드시더라도 업무에 잘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는 사항이 이번에 도로보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예전부터 느끼던 사항인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라서 직접 경영본부장을 모시고 토론을 해야 될 사항인데 기술적인면에서 너무 수준 이하의 시설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도로보수를 한다고 그러면 남구시설관리공단에서 도로보수를 하면 과장님 그 점검과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에서는 안나가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점검을 사실 안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안하죠? 그것은 점검이 없는 거죠?

네. 왜냐면 굴착복구라기보다는 소규모파손, 도로파손업무가 주업무기 때문에 규모가 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는 이게 문제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도로보수를 한데 가보면요. 솔직히 심한 말씀을 드려서 안한만 못하다 한건지 안한건지 모르겠다 고생들 하시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될 것인지 이걸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이렇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도로가 두군데가 인접해서 파손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컷팅기 있지 않습니까? 컷팅기 있죠?

네.

도로를 반듯하게 컷팅을 해서 깨끗하게 포장하면 좋은데, 파인부분에 동그랗게 구멍만 떼워놓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부분들이 금방 또 망가져가지고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방보수했는데 또 망가지고 또 보수해 놓은 것도 보면 모양새가 안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추진 형태를 같이 협의를 해 보고요.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보완할 수 있는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내부간의 시설관리공단이 복지건설위원회로 와야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시정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제도적으로 국장님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술적인 점검을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공사 마무리 후에.

아직 시설관리공단쪽은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의 기술 신뢰성이 확보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보수가 기술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용현4동 후문가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했는데 주통로는 문화의 거리답게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통로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소골목길 거기는 엉망입니다. 포장상태가. 그래서 100억 이상의 돈을 투자하고도 문화의 거리로서 효과를 못보고 있다 그래서 물론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안했겠지만 문화의 거리 주통로와 연결되어 있는 소골목, 불과 10m, 20m짜리 골목들이에요. 그 골목들이 지금 한번 나가보시면 포장상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문화의 거리답게 문화의 거리로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위치는 제가 민원서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김한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반 건축물 예방 등 9건에 대한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입니다. 위반건축물 신발생 예방을 위해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정기 및 수시순찰을 강화하였으며 방송을 통한 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와 동순회, 통·반장 등 주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분납안내를 통해 체납세를 독려하는 등 지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는 행정대집행비, 홍보물제작비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전문가와 함께 하는 남구행정 프로젝트입니다. 수준 높은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관내 뜻 있는 건축사들이 참여하여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동사업은 금년도 3월 남구건축사 어울림회와 MOU를 체결한 대민봉사로서 건축민원 멘토링, 서민주택 정비서비스, 재난시설물 진단·보수 등 복구지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4월부터 추진하여 현재 103회, 215건을 상담·운영하였습니다. 수험사례로는 주안동 부엌 재건축 민원해소와 용현동 용도변경에 따른 구청1회 방문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위반건축물인 숭의동 운영빌라 보수·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발전을 위해 건축사 그룹과 상시 협의 체결을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위험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공가 및 위험시설물은 총 345개소로써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재난위험 발생시 신속하고 능동적인 지원체제 구축 및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는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건축위원회 운영 개선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예화된 건축심의 개최로 민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금년도 3월 재정 운영·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16회 109건의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도시미관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건축사 현장조사대행 건축물 점검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대행 건축물 중 사용승인된 건축물, 중단된 건축물, 미착공 건축물에 대하여 금기례 등 현장점검을 통해 위헌발생시 행정처분과 시정조치로 건축사와 건축주의 책임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주택건설 현장 관리 강화입니다. 시공 중인 주택건설 및 주상복합 아파트 현장의 안전점검 및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장은 건설현장 용현엑슬루 현장의 2개단지와 건축법에 의한 주상복합 아파트 주안동 220-1로에 11개 단지가 있습니다. 동건축물에 대한 재난예방은 물론 건실한 주택건설시공으로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또한 분기별 점검, 부기, 태풍, 동절기 점검을 통해서 지적발생시 행정조치하고 모범사례에 대하여는 자체 포상하고 관련현장 수험·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 및 보조금 지원입니다. 대형건축물과 노후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1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놀이터 등 보수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2005년도 조례제정 후 2010년 처음으로 지급하였으며 소요예산 1억 3,500만원 중 금년도 17개 단지 약 6천만원을 1차 지급하고 나머지는 준공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 운영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변경 사항과 건축물 대장 말소시 민원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던 등기업무를 우리 직원이 대행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사항 및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08년 11월부터 금년도 현재까지 483건에 대하여 약 2,415만원의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내년에도 지역주민을 위한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구도심 활성화 특화계획입니다. 구도심의 경쟁력 회고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특화사업을 만들겠습니다. 특화사업으로는 주안역 앞 청소년 및 대학교 동아리들과 연계한 문화회랑 사업과 숭의목공예마을을 조성하여 우리 문화를 보전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안역앞 문화회랑은 청소년들이 활기차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으며 숭의동 목공예촌은 우리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고 내국인 및 외국인이 다시 찾고 싶은 마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공공건축물 설계·시공 및 감독입니다. 공공건축물인 숭의4동 분회경로당 신축공사 3건에 대하여 건축설계 및 공사감독을 체계화하여 현대적 감각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공공건축물이 완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건축백일장 건축모형 만들기입니다. 인천 도시건축의 비전을 모색하고 건강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제13회 인천건축문화제 부대행사로써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간 화합을 도모하고 건전한 건축문화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9월 24일 토요일 문학경기장 북문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다수의 작품이 출품될 수 있도록 학교방문 등 홍보를 최대한 하고 있으며 향후 건축백일장을 우리구의 전통건축문화제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는 950만원으로써 구비 45만원과 지원금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0쪽 건축분야 제도개선 동아리 운영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재산권 및 실생활에 밀접한 건축관련 법령에 대해 동아리 연구모임을 통해 우수한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을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15건을 발굴하여 2건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제정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동아리발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 우기시에 관내를 저희가 순찰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보니까 문학동하고, 학익1동하고 그쪽을 돌았는데 산비탈에 보니까 허름한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가옥들이 있는데 혹시 남구 관내 전체에 이러한 가옥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정확한 파악은 못해 봤고요. 지금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구역에 들어가 있어서 실질적인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그리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날 나가서 보니까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많던데요. 추후에라도 이런 가옥에 대해서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디서 책임을 집니까?

오늘 SBS방송 아침에도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노후건축물하고 파손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약 30여만원가지고 개인이 보수를 하는데 저희과에서는 그런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구 예산이 아닌 개인적인 재산보수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도하고 홍보해서 보수·보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 올 때 가 보니까 금방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금이 다 가서. 그런데 그게 무허가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무허가는 아닌데 그럼 뭐라고 해야되요? 하수구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아 거기는 문학산 비탈지역 말고 거기는.

학익1동. 거기는 무허가인가요? 무허가는 단속을 안 하시는 거에요?

저희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하나는 86년도 이전 건축물하고 92년 이전, 92년 이후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86년도 이전 건축물이거든요. 저희가 조치는 사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6년도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요.

거기사시는 분들은 하수관을 제대로 만들어 주지 않는다고 원성이 자자하던데 본 위원이 본 것으로 봐서는 한 두푼 가지고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놔둬야 되는건지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건축물 관계하고 하수구 관련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좋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택이 어디시죠? 지금 사시는 곳이? 혹시 구도심에 오래 낙후된 되서는 생활 안 해보셨죠?

제가 인천이 고향이라 낙후된 곳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오래 되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오래 사셔도. 우리 남구는 사실 아주 구도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30년, 40년 이렇게 된 무허가 건축물이 많아요. 많은데 비가 와서 비가 오고 그래서 지붕만 바꾸면 그때부터는 단속이 들어가는 거에요. 그렇다고 그대로 비 새는 걸 생활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축과가 주민들의 원성사고 욕먹고 하는 게 거의 그런 걸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때는. 아주 단속을 갑자기 하면 지붕을 본인들이 고쳤기 때문에 단속을 해도 그게 그래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지 않고 과장이 바꼈다 청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께서도 문제 지적을 금방하셨던 일인데 단속이 어떻게 우리가 불법이지만 무허가 건축이지만 이런 것은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건축물에 대한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사실 건축과의 단속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207건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요. 거의다 인접주민 신고에 의한 무허가 신고가 들어 오는 거고요. 저희가 단속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일반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정상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붕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상관이 없는데 가끔가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지붕이 없어진 상태에서 보수를 하게 되면 저희도 상당히 좀 난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신고가 안 들어오면 저희도 비 새는 곳을 막을 수는 없는데 그 부분이 신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은 기존 현재 만약에 보수를 해서 달아낸다든지 확장을 했다든지 이런데는 착착 우리가 해야 되지만 어쨌든 낙후된 재개발을 해야될 곳이거든요. 여기서 20년, 30년, 40년 된데는 한번 우리가 관에서 너그러운 마음을 베푸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저희는 지붕마감재 교체하는 경우는 단속하지 않고요. 지붕의 틀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트러스라든가 왕대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틀을 해체하는 것은 단속대상이지만 집은 마감제, 기와, 스레이트 비가 새는 곳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단속을...

스레이트를 했다가 새니까 오래 되니까 그 위에 다른 것으로 좀 이렇게 하면 변경을 시켜서 하면...

네. 그건 단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찍혔다, 누가 신고를 해요. 감정이 있으면. 그럴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 분들이 지금 바로 확장을 해서 단속을 당하면 불만 안합니다. 그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민원이 들어오는 걸 보면 20년, 30년 된 것 들이에요. 된 걸 뭐 때문에 꼭 그걸 단속했냐기보다는 다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적발이 됐을때 그게 단속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최대한 그게 그대로 또 몇 십년 갈 것이 아니라 우리 남구는 재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공사를 다시. 그래서 그것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고 저도 그런 민원때문에 아주 입장이 곤란합니다. 여기 다 같은 위원님들도 그러실거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보건소도 지금 그 쪽에 보면 지하철때문에 그쪽 건축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오늘 아마 3시에 거기에 모이는데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조사단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하고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렸거든요.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하고. 그래서 그쪽에 보시면 건축현장이 몇 군데 있어요. 우리 실장님도 나오셔서 봤지만 우리 관이 주민편을 드는 게 아닌걸로 전부 착각을 해요. 주민들은. 건축업자 편이다 건축과는 건축업자 편을 드는 게 아닌가. 주민들의 에로사항을 생각해 주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게 왜그러냐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내 줬더라도 건축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관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허가가 적법해서 내주더라도요. 왜그러냐면 본 위원도 건축을 상당히 오래 했었습니다. 우리 남구서는 물론 남동구, 관악구, 동작구, 의왕까지 본 위원도 건축을 했어요. 했었는데 그쪽은 우리 남구 빼놓고는 문제가 있으면 금방 공사 못해요. 주민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보호를 해 주는 거에요.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하면 일단 주민들한테 피해가 아무리 원칙대로 해도 피해가 가겠습니까? 안가겠습니까? 과장님.

피해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피해가 많이 가는거에요. 본인들은 건축업자가 건축을 해서 수익성때문에 건축을 하지만 옆에 피해를 엄청나게 보는 거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보호할 책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와서 항상 하는 얘기가 구청에 와서 얘기를 하면 거의가 답변이 없고 답답하다는 거에요. 뭔가 길이 있으면 알려드리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주안동 200-12에 잘 아실겁니다. 바로 마당 앞에 코 앞에 담장도 없이 땅을 한 6m정도 지하를 굴착작업을 했어요. 집이 앞쪽으로 내려 앉았어요. 본인이 봐도 마당이 다 금이가고 뒤에 베란다쪽에 금이 가서 물이 줄줄 다 들어와요. 줄줄 온집에 들어가서. 본 위원이 들어가서 문을 다 열어봤어요. 그런데도 하소연을 건축과에해도 안된대요. 만약에 본 위원이 과장님 입장에 앉았으면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전혀 보호를 못받는데요 그걸.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주민하고 합의를 보라는 거에요. 관에서 합의를 봐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재뿐이 없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관 같은 데 공사해서 주민한테 조금만 피해가 가면 중단시켜 버리는 거에요. 못하게 중단시키는 거에요. 합의보고 하라는 거에요. 이쪽하고 서로가. 그런데 우리 구만큼은 그렇지 않게 보는거에요. 본 위원이 봐도. 알고 계시나요? 거기?

지금 민원이 3, 4명씩 들어와서요. 현장은 못 가봤고요. 의회 끝나면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한번 가 보세요. 지금은 아마 지하가 굴착작업이 끝나서 그렇지 굴착작업을 할 때 가서보니까 본 위원이 봐도 겁나더라고요. 비는 엄청나게 오지 겁나는 상태였어요. 또 그 옆에 보면요. 피해본집에 200-1인데 200-22번지가 있어요. 그 건축허물어 졌을 때. 그 건축 허물면서 그쪽 온집들이 난리가 나도 경찰이 와서 주민만 잡아가려고 하는거에요. 주민만. 피해가 당장오는데 불법집회라는 게 어디있습니까? 거기 사는 주민들이 항의를 하는데. 건축과는 보호를 하나도 못해 줬다는 거에요. 보호를.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지역을 한번 조사단을 만들자고 건의를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요. 어쨌든 허가만 내주는 걸로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고 주민을 보호해야되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네. 주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착착 관심을 가지시고 그 지역의 팀장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거에요. 건축과에 믿음이 없다면 어디가서 주민들이 하소연 할 때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을때? 물론, 걔 중에는 피해도 없는데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본 위원이 건축을 해봐서 잘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나가봐서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설득을 합니다. 본 위원도 이 정도는 소리나고 이런 것은 관계없다고 하는데 거기는 본 위원이 봐서도 심각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꼭 나가보겠습니다.

아니 그거 지하굴착할 당시에 이음 하고 그렇게 하면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에서? 그걸 꼭 법원에 가야 되나요? 중단을 하라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낼 수는 없지만 중단하라고 구두로 하더라도 안 했을 때는 법이 아니고 꼭 법으로 해서 중단이 아니라 건축과의 말을 안 듣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건축과하고 서로가 의견대립을 하고 말 안 듣고도 건축이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까? 본 위원은 법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구두도 중단하고 협상하시오하면 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면 건축과의 힘이 있기 때문에. 안 들으면 건축이 아무리 정상으로 짓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팀장님들 문제가 있으면 주민편에서서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아무리 그 건물에 올라가서 하고 실측하면요, 불법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하는 사람들이 건축과한테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힘을 가진 곳에서 주민들 편에 좀 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배상록 위원님이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 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을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보면 빌라건축 부역으로써요. 빌라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보면 꼭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파손되던지 건축과정에서 소음발생, 먼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법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좀 해 주시고 민원이 제기되면 민원인 편에서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강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잠깐만요. 얼마나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배짱이 좋으냐면요. 건물을 부수면서 가리막을 하나도 안친다니까? 완전히 배짱이에요. 우리가 그걸 제재를 못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을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처음 대변하는 거죠? 오셔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에 있다가 구에서 구위원님들 상임위원회에 들어오니까.

위원님들이 잘 해 주셔서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끝까지. 지금 국장님한테 저번에 말씀하셨죠? 건축과장님도 같이 대동하셨죠? 보건소.

제가 그 당시에 민원이 있어서 대동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국장님만 가셨나요?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갔어야지. 더 전문가가. 국장님은 보니까 기획쪽이고 재생쪽 전문가시고 건축에는 과장님이 전문가 아니에요?

그날 현장에 보건소도 중요하지만 더 커다란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럼 그 후라도 가셨어야지. 남구의 일이니까.

죄송합니다.

그래도 관공서 건물이고 관내에 있는 건물인데 그 소리 들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야 되는게 도리 아닌가요?

네. 가보겠습니다. 의회 끝나는대로...

이제서 가신다고 하면 그것도 좀 그렇고요.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소 준비하는 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껴요. 전문가가 보는 눈하고 우리가 보는 눈 하고는 차이점이 있겠지만 이 건축에 대해서 모르는 민간인이나 우리들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욱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피해가 없고 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천시 눈치를 보게 되겠죠. 당연히. 앞으로 크게 되실 분들인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배상록 위원이 말씀하셨어요. 민의를 먼저 생각해 달라 하는 뜻에서 그쪽도 좀 해주십사하는 거고요. 두 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에서 근무하다 내려 오셨죠? 지금 문학산 올라가보셨습니까? 과장님?

문학산 어느 위치...

아니 그 군부대 있는 쪽에 올라가보셨는지요?

문학산 먼저 수혜 때 몇 번은 올라갔는데요.

아뇨. 시에있을 때.

그때는 못 올라갔습니다.

몇 년전인가. 4년전인가? 문학산을 새로운 것을 만든다고 시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를 새로운 산을 만들겠다고 안상수 시장 계실 때. 그래서 그쪽에 문학산 부대 위에 지금 말로하면 삼오지고개 쪽입니다. 능선이. 그쪽에 지금 무허가 개고기집이 많죠?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연경산 이쪽 말고, 문학산쪽 말이에요.

네.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번호를 써가지고 이렇게 철거인가 뭔가해서 간다고 몇 년전부터 하다가 이행강제금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마 구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문학터널위 말씀하시는거죠? 거기는 2008년도에 항측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항측조사를 해서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지시가 안 된 부분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행강제금하면 계속 들어와요? 내고 있는 겁니까? 그냥버티고 있는 겁니까?

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그건 팀장님들이 아실거에요.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모를 것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그런데 보통 철거는 조금 어렵고요.

아니 어려운 이유가 뭐에요?

지금 행정대집행에 대한 예산도 우리가 올해도 한 500만원만 세워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한 두집이 아니고 여러 집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그쪽이 보면 여름에 올라가 보세요. 가면 기둥 4군데 세워놓고 더우니까 밭에다 천으로 씌워놔. 그게 가을쯤되서 하면 꼭 토요일, 요즘은 또 5일제 근무라 토요일, 금요일 오후서부터 일요일날까지면 그게 집 하나가 만들어져. 공무원들이 없는 시간에는. 그러다보니까 자꾸 우후죽순 하는 거야. 그러다보면은 지금 그런 시기에요. 대집행을 못하니까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 가면서 그냥 이행강제금만 내면 되는거고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은 버티면 되는 이런식이야. 그러니까 산이 자꾸만 자연이 훼손이 되는거야. 어떤 법과 질서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럼 이게 뭐가 필요해요? 지금 실질적인 것은 옥상에 빌라옥상에 다용도실을 해놓은 것은 적발이 되서 몇백만원씩 도시에는 그런거를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철거를 시키 든가 벌금을 내게 하고 그런데는 악질상인들, 개고기 팔고 거기 악질상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떳떳하게 음악틀어놓고 장사를 하면서 돈벌고 진짜 주거를 위해서 다용도로 좀 활용하려고 하는데는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고. 이게 지금 형평성에도 맞지도 않고 질서도 없고 법도 없고 이런 상태 아닙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지금 저희도 주말에 2인씩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점 하나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동사무소의 건축직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무허가 단속도 좀 했었고요. 동장 포괄사업비도 있어가지고 하수도 준설도 좀 해주고 그랬는데 최근에 건축 담당들이 동에 없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단속도 어려워졌고요. 저희과에서 지금 단속을 거의 단속원이 없는실정이지만 저희 직원들이 순찰조를 2개조를 짜가지고 휴일에도 근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역부족인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아니 과장님 그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술직에 인원이 모자라서 거기까지 단속에 미치지 못하는 손이 닿지 못하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평상시 저건 분명히 무허가에요. 이미 리스트에도 올라있다는 말이야. 그럼 제재방법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공무원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내일 아니면 참견안해. 지금 이 중에서도 무허가에서 노래빵빵한데서 개고기먹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개고기를 안먹으니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건 무허가야. 당연히 내가 거기에 속해 있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공무원으로써는 당연히 제재할 때를 되레 가서 돈을 주고 부추기는 그런 식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은 진짜 서로 미치지않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그런 제재방법, 거기 등산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송도 사신다고 그랬죠? 송도 살면 문학산 일요일이나 휴일이면 1년에 한번은 가실 것 아닙니까?

네.

근데 가서하면 공기 좋게 잘 올라갔다가 거기가면 그 악취로 다 인상을 찌푸린단말이야. 그래도 우리의 산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는가.

알겠습니다. 단속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전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익동쪽 양지마을인가? 그쪽도 마찬가지에요. 거기서 떠드는 사람들 뭐 안해 주네, 뭐 안해 주네 떠드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네들은 불법으로 살면서 되레 큰소리야. 난 진짜 꼴 같지 않아서. 진짜 그렇잖아요? 당신들이 없었으면 그 개울이 안 생겼어. 그렇게 해놓고 지저분한 쓰레기가 없었던 거야. 거기가서 우리가 말은 못하지만, 그런걸 누가 해야되냐 그래도 제재는 우리 공무원들이 제재를 해 줘야 된다. 조금 있으면 아마 그 위에 집에 나무가 뿌러지면 전기가 끊어질 것 같다고 나무를 자른다든지 거기에 또 생길 거야. 아마. 왜? 사람이 안다니고 하니까 그 사람은 더 넓히고. 그 집 보니까 차가 두 대인가 세 대가 있더구만. 도시에 사는 사람하고는 아주 별장 아닙니까? 나 부터도 내가 위원이 아니라면 거기다 몰래 지어서 살겠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공기 좋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힘 들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제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46쪽을 보세요. 주안8동 어린이도서관 신축문제인데 지금 설계용역이 끝났잖아요? 알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설계용역만 끝난거죠?

주안8동 어린이 신축공사가 지금 8월 16일날 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이 끝났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설계는 들어가지 않고?

9월 7일날 설계안을 보고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이 어린이도서관이 3, 7, 8동에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 거에요. 3개동이. 그래서 2개층 가지고는 앞으로 3개동에서 수용하기는 굉장히 협소하다 그래서 앞으로 앞을 보고 이게 지금 앞으로 증축을 해야 되겠는데, 아래층은 현재 주차장을 살리면서 2층, 3층만 올라가는거란 말이에요? 아래층은 주차장 그대로 살리고 올라가는 건데, 한개층을 더 앞으로 증축할 수 있게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한다고 보면 이에 대한 봉사비 차액이 많이 납니까?

설계를 증축 고려한 것은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큰 차이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좀 앞을 내다보고 한개층을 더 앞으로라도 증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 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건축물이 주거부분이 아니고요. 공공시설물 또는 도서관 건축에서는 설계때 항상 증축을 고려한 설계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그것을 참작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숭학산 8동쪽 절개집 밑에 작년도에도 업무보고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요양시설을 짓다가 중단을 했어요. 뒤에 팀장님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내용을 빨리 빨리 과장님한테 다 보고를 했어요? 답변할 수 있겠어요? 주안8동 나가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후에 현장방문을 해서 둘러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언제부터 공사가 중단이 됐죠?

허가는 05년도에 허가가 났고요. 중단은 약 2008년도 정도고 정확한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몇 월인가 해서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건축과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언제 정상화시키겠다고 분명히 그때 답변을 먼저 건축과장이 했는데 내가 지금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협의 내용이 어떻게 된 거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방치할 것인가.

지금 건축관계 유치권행사 중이고 건축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토구산업 개발에서 건축지가 변경이 됐는데요. 지금 소송 진행 중이고 아마 조만간에 소송진행 중이더라도 둘이 만나서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소송이 시작된지가 벌써 오래 됐어요. 소송이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이유로 관리도 안하고 위원님들도 가봤지만 거기 지금 민원이 생겨서 밑에가 성신빌라죠? 그쪽으로 토사랑 뭐 해서 이번에도 엄청 흘러내리고 그랬어요. 흙이 흘러내리면 다 막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그래서 안전시설물을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나가는 부분이 공사중단된 건축물 그 다음에 비착공 건축물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나가는데...

아니 점검이 아니라 이걸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건설과에 도로에 토사가 흘러내려서 하수가 막히게 되면 건설과는 건축장한테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럼 천상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건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할거에요? 그냥 소송이 안 끝났다 해 가지고 그냥 방치할 것인가. 이건 분명히 얘기해야 되요. 분명히.

민간건축물 저희가 조치계획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만...

아니 계속 이렇게 주민피해를 보고, 우기철이면 토사가 흘러내리고 자꾸 절개지 흘러내리고.

저희가 유치권행사 중이라 건축쪽 다시 만나가지고요.

아니 유치권행사 중이다, 재판 중이다 해서 방치할 게 아니라 이걸 생각해야 되요. 절개지도 자꾸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작년부터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잘 키운 나무들이 자꾸 쓰러지고 변하고 말이죠. 계속 반복되고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거냐고. 거기는 산림청 땅이다 이래서 관리 안 할 건가요? 여기 건축행위로 인해서 엄청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승학산이 자꾸 아작이 나고 있는데 이걸 보고만 있을 거냐는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할건가 앞으로. 그냥 이렇게 두고 볼 거에요? 재판 끝날 때 까지?

열심히 만나가지고요. 건축주하고 소송 중이지만 저희가 건축주나 공사관계자, 감시자를 만나서요. 더 이상은 토사 유출이 없도록 일단은 임시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합의점을 찾아서 중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배상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건축과에서 앞으로 말을 안 들을 수 가 없다는 얘기도 아까 했잖아요? 이걸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금년 중으로 조치를 하세요.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소음, 분진으로 인한 피해 처분규정이 너무 미미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차라리 건설현장의 민원 발생시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지도단속을 나가는 것이 오히려 건설주한테는 압박감이 느껴져서 해결책이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소음, 진동에 대해서는 민원이 저희 건축과로 들어오면은요. 소음, 진동은 환경보전과에다 협의를 보면 거기에 db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장 소음, 일반소음은 65db 그래서...

아니 처벌규정이 너무 미미하니까 그것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지도단속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건설업자가 중압감을 느껴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해서 하는 얘기고요. 조그마한 상가에 임대를 내 가지고 영세업자들이 자영업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범위가 약간 비좁아서 주차장 용도인데 빈번하게 기물을 내놓고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단속을 자주하는가요?

그것은 교통과에서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안하는 거에요?

주차장 부분에서는요.

아 주차장은. 그런데 이제 참고지만 단속을 생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병행하겠지만 생계문제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면 지도계몽을 해서 필요한 생계책이 개선될 때 까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생계형 주택이라든가 생계형에 대해 그런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그옆에 있던 이해관계 때문에 신고 들어와서 단속해 달라고 하는데 저 집 생계형때문에 못한다는 이렇게는 곤란한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면을 고려를 해서 지도를 하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최백규 위원인데요. 과장님이 보건소 뒤쪽에 보건소뿐만 아니라 주택가가 사실은 건축물이 3, 40년 되다보니까 크렉이 간 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건소는 우리 관에서도 대체를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리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주택가나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지금 현재 3시에 주민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안나가 보셨습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 의회차원에서 저번에도 나가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민다고 했었는데 사실 상위기관을 밑에 하부 위원들이 어떻게 하냐해서 말이 많아서 조사단을 만드네 어쩌네 하는 말이 많이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현대건설에서 어떤 답변만 좀 해주시면 저희들은 그거 뭐 굳이 안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이무관입니다. 아까 오전에 회의할 때도 그런 사항이 나와서 지하철 현대건설하고 통화를 했고요. 했더니 지금 최대한으로 노력은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원인을 파악을 해서 지하철 공사로 인한 원인이 규명된 것은 해 주되, 그냥 일반적인 민원은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전향적으로 다시 재검토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서 하는 얘기는 통상적으로 지하철터널을 뚫은 데 있어서 거기에 애초부터 거기가 50m거리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은 조사를 했는데 그 이상 100m정도 되는 데가 피해가 더 생기니까 거기까지는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기 전에 조사를 안해 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긴건 누가 봐도 본 위원이 가서 전문가가 아니어도 가서 봐도 크렉이 약간은 가 있을 수 있었죠. 그렇지만 더 심해졌고 더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원인제공은 있잖아요. 원인제공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교통사고가 차로 비교를 하면 범퍼가 좀 까졌는데 더 와서 세게 해서 깨졌어요 그러면 그 범퍼를 안 물어주냐고. 갈아주잖아요? 교체를 해 주잖아요? 아니 앞으로 노후되서 10년 뒤에 발생될 문제를 10년이 당겨진 거에요. 공사로 인해서. 그럼 그런 논리로 보면 대현대건설에서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강력하게 해 주시고 이게 안됐을 때는 의회 차원에서 조사단을 만든다던가 어떤 특위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해야죠. 주민들이 계속 오늘부터 회의를 하고 있어요. 집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우리관은 사실 그래요. 관은 안 되면 나중에 소송하면 되고 뭐 하면 되지만 주민들이 일반 서민들이 돈 십시일반 내서 소송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거에요. 아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 누가 지켜요. 그 사람들 피해가면 매일 전화와요. 지금도 오는 거에요. 구위원들도 귀찮아요. 힘들죠. 답은 없고. 우리가 가서 얘기하면 알았다고는 하는데 돌아서서는 그건 옛날부터 금 간건데 왜 여기다 덤탱이를 씌우냐 이런 식으로 계속가니까 관 차원에서 주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하철 공사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사실 대답하기 곤란한 점이요. 지하철공사의 원인제공이 지하철공사기 때문에 저희가 집이 균열이 갔다 하더라도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판단된 내용을 말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조그만 집을 짓는데 옆집에 금이 갔다 해서 민원을 제기하죠? 공사중단 시키죠? 원인 규명될 때 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은 못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지하철공사 관리부서, 지하철공사쪽에 우리가 요청을 해요. 그래서 얼마전에 보건소장님하고 저하고 상의를 했는데 도시철도 보건소장님하고 대화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과장님 우리가 구청장 명의로 공사 중단을 못시키면 시장 명의로라도 중단시켜야지요. 왜냐하면요. 남구 구민들이 이용하는 보건소가 손상이 됐고 주민들의 주택이 어찌됐든간에 파손이 됐어요. 손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공사중단 시켜야지요. 구청장님 힘으로 명령 못내리면 시장 힘으로 명령내려서 거기 원인이 규명되고 안전장치가 보장될 때 까지 공사중단 시켜가지고 안전망 처리해놓고 공사시행해야죠. 그게 정당한 것 아닙니까? 우리구에서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걸 못하면 구청장이 나서서 우리 주민들 재산지켜줘야되고, 생명지켜줘야되는 게 우리가 있는 이유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습득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구청장이 못 내리면 시장이 내리고 구청장이 찾아가서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이 법원에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그렇고 조금 전에 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계형 문제인데, 우리 인천시에 인천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점포들, 뒷골목 점포라든가 조그만 슈퍼라든가 이런 데에 천막있죠? 천막 안 쳐진 곳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거의 다 있는데 이건 생계형이죠? 분명히?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생계형입니까? 아닙니까?

생계형이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하는데 이런 것은 생계형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설치하는 것은 생계형으로 보는데요. 수십억 가지고 있으면서 갈비집하면서 뒤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과연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느냐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생계형을 과장님은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생계형이 아닌 게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내가 상세하게 얘기를 했지요? 슈퍼라든가 이런 데에 천막이 나오고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생계형이 아니라고 위원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이 발의할 때 위원이 그것을 그렇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안되는거에요. 그리고 본 위원은 생계형으로 보는 거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하는 것이 생계형이지. 그런데 이런 민원이 남구에서는 많죠? 서로 이해관계를 봐서 신고를 많이 하고 많이 들어 오고 그럴 것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는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민원이 들어오면요. 일단 조치하거나 고발하거나 이런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네. 일단은 시정지시를 좀 하고요. 설득을 합니다. 행위자한테. 그래서 행위를 해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시정좀 해 달라 몇 번 독촉을 하고 그래도 시정을 안하면 그때 이행강제금을 그때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종 그렇게 제출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아마 인수인계때 보고를 못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용현2동에 보면요. 엑슬로타워 이번에 9월달에 입주입니다. 9월달에 입주인데, 올 연초에 지하에서 공사 중에 화재가 났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 화재가 나가지고 부구청장님하고, 그때 건축과장님하고, 저하고, 입주예정자들하고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화재가 두시간 이상 지하에 콘테이너 박스가 20채가 있었는데 두시간 동안 그것이 다 탔습니다. 소방차가 60대가 동원되서 화재진압을 했는데 대형 H빔이 50층 아파트를 지탱하는 대형 H빔이 조금 거짓말 보태서 엿가락같이 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냈는데 그때 남구청에서 안전진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시공사에 비용부담을 해서 안전진단업소를 남구청에서 지정을 해서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고 주민들이 그때 민원낸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민원낸 사항을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처리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다른 것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현재 진행되는 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부터인데 미추간판 선발대회 기 보고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입니다. 이건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준수해서 제작업체들이 공공가드레일이라든지, 관광관리법을 준수해서 설치제작할 수 있도록 정기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 22일 남구에 옥외광고업자가 135개 업체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해서 9월 22일 교육하는 사항되겠습니다. 이때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대체해서 보충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승학산 통합 배드민턴장 설치는 현재 투융자심사까지 완료돼 있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용정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용정근린공원 조성사업도 현재 2,500평 정도해서 꽃동산을 조성중에 있고 앞으로 보상지 20억 정도 더 확보해야 완료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64쪽 고품격으로 걷고 싶은 주인공원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제물포역에서 남부역까지 1.4k㎡되고 폭이 10～20㎡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보고서에는 8월 말까지 돼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보완될 사항들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보완해 달라고 하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9월 15일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재넘이 어린이공원은 완료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오픈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6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정비사업은 원래는 2008년 1월 26일부터 2012년 1월 26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건축과에서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010년 6월 29일 법이 재개정돼서 2015년 1월 26일까지 하도록 됐습니다. 우리 남구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포함해서 44개소 중에서 10개소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법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추경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공원ㆍ녹지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인데 이것도 지난 4월 28일 남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을 모시고 제가 중간보고회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추진보고회를 드린 바 있는데 최종 보고회때는 위원님들 다시 한번 초청해서 남구공원녹지가 단기사업, 장기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산이 요구되는 부분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경관녹지과에 질의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수봉공원에 경인방송 송신탑 있지요?

네. 있습니다.

야간에 점등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점용허가 내줄때 그런 조건을 제시한 사항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수봉공원 자체가 면적은 10만600평되고 포고가 104.4㎡됩니다. 거기다 탑을 올렸기 때문에 경비행기나 이런 것을 위해서 밤에 점등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알아 보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경인방송에서 하고 있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의 한 달 보름 전부터 점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점등을 안 하게 되면 고도를 낮게 잡는 헬리콥터나 경비행기 이런 경우에 사고의 우려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항공기가 돼 있는 길은 아니지만 경비행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알아봐서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전파관리법이든지 이런 것들이 저촉되는지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8월 22일 주안 미추8구역 찬성집회가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집회 이후에 청장님이 무슨 일 있었는가요? 집회 끝나고 나서

그날 저희도 현장에 나갔었고 우리 팀장과 다 나가서 끝나고 나서 전체적인 설명하고 비대위 쪽에서 많이 왔었는데 특별한 마찰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장님이 큰 봉변을 당했다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시고 거기 까지 가는데는 특별하게

청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요즘 재개발문제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 의사표시로 도를 넘어서 모욕적인 언행으로 막가파식으로 공격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미추8구역에. 예를 들자면 허위 날조를 유포시키고 의사표현을 가장한 음해성 인신공격을 플래카드에 불법으로 부착하고 외부세력 제3자를 재개발에 끌여 들여 이웃간에 대립과 갈등을 조장해서 분열시키고 공권력을 무력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과장님도 잘 알고 있을텐데 기가 막히지요?

네.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어나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업이 많이 있어요. 언제 어떤 폭력적 사태가 예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걸 잘 알고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정성이라든가

혹시 8월 22일 집회에 경찰경비 요청을 했었나요?

그날 요청하지 않았고 인근 주안4동 치안센터에서 나와서 확인하고 어쨌든 양쪽에 비대위와 찬성쪽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다소 몸싸움 정도는 했지만 우려할만할 정도는 되지 않아서 경찰병력은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지역민들이 데모에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만 예민한 사항이 발생되면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된단 말이에요. 본인이 피해가 많은데 왜 우리쪽은 보호하지 않고 상대편만 보호하는가 이런 이기적인 것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이 순수하다고 봐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조합원이 관계자가 청장님한테 조금 가해를 한 것 같아요. 그것을 목격하고 경찰서인가 직원에게 항의 했대요. 그런데 경찰서에는 민선구청장인데 그 정도면 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대답해서 분개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날 청장님 나오실 때 그 자리부터 끝날 때 까지 바로 붙어서 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사실 대통령도 민선인데 이렇게 반문을 저희한테 합니다.

다만 그날도 앉아계시니까 그런 위해를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많은 제지를 하고 일반 찬성측에서도 제지해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순수성이니까 지역민들이..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은 지휘통제를 받아 책무를 다해야 하는데 경찰 공권력이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면 되겠는가 염려돼서 조합관계자가 얘기한거 같아요. 앞으로는 경찰에 협조요청이 있을 때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해 둘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해관계가 많은 남구에 어떤 사태도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도 드니까

네. 개연성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 기피부서에 어려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지금이야말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불법이 있을 경우 어느 측을 막론하고 법집행 의지가 강해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 잘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시고요. 과장님 할 수 있지요?

네.

이상입니다.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안2ㆍ4동 도시재생사업 지역은 요즘 부동산이 많이 침체됐잖아요. 침체됨으로 인해서 보상가가 낮을 거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불안감이 확산돼서 일부 주민들이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우려하시는 주민들이 많고 2007년도에 지정촉진 지구로 지정할 때만 하더라도 엄청난 아파트 경기가 좋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출발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경기가 하강곡선을 그리고 특히 아파트에 대해서는 많이 우려하다보니까 향후에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상가를 가지고 또 오히려 많은 돈을 내서 아파트 들어갈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하지 않은게 낫지 않냐 해서 많은 주민들이 저희들한테도 동의탈퇴하는게 있습니다만 전체 13개 조합과 추진위가 나갔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조합탈퇴를 낸 것은 9월 1일자로 322명 정도를 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숫자로 봐서는 아직까지 크게 미미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경기라는 건 그렇습니다. 아까 손일 위원님과 잠깐 얘기했지만 금가와 똑같아서 향후에 올라갈지 내려갈지 상당히 확신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어쨌든 아파트를 짓고 하게 되면 분명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률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데 다만 옛날처럼 아파트를 분양만하게 되면 바로 프리미엄 붙어서 옛날처럼 그걸로 인해서 이익을 보지 못하더라도 현시가보다는 그렇게 떨어지지는 하지 않나 하는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만 주민들이 시중에 떠도는 소리로 보상을 받을 때는 보상가에 130%다, 150%, 170%다 이렇게 얘기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현재 거래신뢰 가격이 있습니다. 거래신뢰가격 과연 내가 보상을 받았을때 그 가격과 갭이 있나 없나를 판단해야 되는데 옛날에 경기가 좋다 지금 와서 가격이 낮아지니까 주민들이 우려돼서 전반적인 경기가 어떤식으로 흘러갈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향후에도 인천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경기도 있고 경기가 활성화될 소지도 있고 경기 좋을 때 분양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다 밟아놓고 있어서 향후에 경기 좋을때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주민들한테는 크게 부담가지 않는게 아닌가 하는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향후에 아파트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개발이 점차적으로 됐어야 되는데 지금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러다보니까 많은 아파트들이 가격이 상승할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인천시 전체 212개소가 지정되다 보니까 엄청난 물량이 나오는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가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더 진척된데가 많지 않고, 주안2ㆍ4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거의 유지만하는 상태라 실제로 지난해와 올해 착공하는데가 거의 없다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논리에서 어느 정도는 저희들도 계획적으로 10만세대를 건설할 경우에는 1년 마다 만세대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 시장논리에도 맞아떨어질 경우에는 다소 상승은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착공해 가면서 분양이 된다면 가격을 어느 정도 맞춰갈 수 있을텐데 인천시내가 한꺼번에 분양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런데 생각보다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사정이 있다 보니까 지금 계획성 있는 것처럼 한번에 2012년도에 5천세대, 만세대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해서 이루어진 것 중에서는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되지 않고 지금 까지는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인천시 두 세군데 진행돼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만 그렇게 까지 한꺼번에 대량물량이 나오지 않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를 맞추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조절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참고로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요. 주안에 있는 주택보급률이 93%라고 해요. 남동구는 약 120% 그런데 남동구가 비싼 이유, 그린밸트를 대량으로 푸는데 땅을 쓸 용도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다운 되야 되는데 땅값이 급등하는 이유 전문가들도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론과 현실의 괴리 차이인지 대답을 못 하고 있는데 남구는 재개발로 활로를 찾지 않으면 옛 명성의 동인천을 떠올릴때가 왔다고 봐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창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