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순서로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문화예술과장 김부성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는데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고 주요현안사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 보고순서는 제8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개최, 남구여성합창단 운영활력화, 남구문화행사운영활성화, 컨텐츠산업 진흥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 창조 6Pack 문화진흥시설 운영활력화, 2011 주안스마트폰 영상공모전 개최, 전통문화체험학교 운영, 디지털인천남구문화대전 편찬사업, 건전한 생활문화 확립순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이 내용은 이미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다 인지하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고 별도로 저희가 배부하여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내년도 국시비 확보와 관련해서 8월19일자 시문화관광체육국장님 보고사항, 그리고 어제 9월 1일 시의회 류○

차○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 건 위주로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떠신지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와 구간 협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장사업 추진관련인데요,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금년 하반기에 현재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2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아마 금년 하반기에 내년도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광역단위별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리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인천시랑 지금 이 부분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데요,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영화공간주안, 제8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가 방통위에서 주관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기반은 여건은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는데 3쪽에 추가설립 계획 확인한 바를 말씀드리면 이미 대전, 대구, 강원이 방통위에다가 유치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전광역시 염○

만나서 대전엑스포장에다가 부지제공까지 의사표현을 했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입장에 의해서 인천이 자칫 잘못하면 충분한 여건이 성숙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인천시랑 저희랑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인천이 가져올 수 있도록 특히 남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자 합니다. 저희는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제출했는데 시입장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언제 이전될 지 모르니까 도화동에 제2행정타운을 설립할 계획인데 그 건물에다가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유치하는게 어떻겠느냐 시에서 1차적으로 의견을 저희한테 피력이 왔습니다. 저희는 상수도든 도화동이든 남구에 유치하면 좋다. 반드시 남구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유치해 달라는 의견을 피력했고 이게 왜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유치되면 좋으냐 하면 부산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의 규모를 볼 수 있겠지만 부산이 150억, 광주가 281억 전액국비로 지원되어 있고 운영비도 전액국비입니다. 그리고 파급효과는 연간 이용객이 부산이 10만명, 광주가 9만명이 이용하고 있고 직원수가 부산이 16명, 광주가 16명, 일자리창출도 되고 그리고 지역미디어 분야산업활성화에도 엄청난 기여를 할 것 같아서 인천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게 반드시 특히 남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지역 시의원님들이나 시관계 공무원을 만나시면 강력하게 어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상수도사업본부 이전부지 가칭 시민예술촌 조성사업인데요,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인천시에다가 요구해 왔던 사항인데 청장님께서 제일 우려하시는 것은 인천시는 현재 재정이 어려워서 상수도사업본부를 매각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민간한테 매각하면 요즘 부동산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임대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민간업자가 이걸 언제 개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지역이 공동화 현상이 벌어져서 슬럼화 될 수가 있습니다. 인천대학교가 이전하면서 도화동쪽에 슬럼화를 저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 똑같은 현상이 상수도 사업본부 주변지역에 발생할 수 있다는 청장님의 염려가 있습니다. 인천시에다 대고 상수도사업본부 이전부지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컨텐츠플랫폼을 바로 집어넣어서 상권도 보전하고 상수도사업본부를 의미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천남구출신 신○

, 조○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시고 긴밀하게 이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방송통신위원회 스마트워크 서비스 시범사업 지원입니다. 지난 30일날 주안영화공간 컬처팩토리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각 신문, 그리고 KBS 7시 뉴스에까지 방영되어 가지고 남구가 스마트워크 시범사업에 선도지역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스마트워크 서비스사업이 남구에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남구에 컨텐츠 관련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화공간주안 및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지원부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두 시설이 6억7천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시비가 1억5천만원, 구비가 5억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시장님께서 방문하셨고 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두 시설이 노후가 됐습니다.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가지고 위험이 잔존하고 있는데 청장님께서 시장님께 5억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셔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셔서 이번에 5억원을 추가 요구했던 사항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6억7천만원중에 시비가 22%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8%가 남구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영화공간주안이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남구에 있는 것뿐이지,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인천시민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화공간 주안과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인천시에 1군데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남구재정이 어려우니까 물론 시재정도 어렵지만 내년도에 50% 정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작은 극장 돌체소극장 운영이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돌체소극장이 금년도 6,3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4쪽에 언급해 놓았지만 돌체라는 소극장이 인천을 대표하는 브랜드파워가 있는 극단이고 돌체 그러면 나름대로 로망으로 자리잡고 있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돌체소극장을 남구에서 운영할게 아니라 시에서 가져가서 운영을 맡아 주십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학시어터가 시에서 3억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돌체는 6,3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거든요. 돌체라는 브랜드가 있고 돌체에 대해 인천시민이 느끼는 향수가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운영비를 부담해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저희가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제8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개최가 되는데 주안미디어문화축제 또한 남구재정이 어려워서 미디어 축제를 개최하기에 충분한 예산이 지원이 못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1억4,500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새로운 미디어문화축제다운 축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시에다 요구했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2007년까지 시비가 꾸준히 지원됐는데 2008년도부터 시비지원이 끊겼습니다. 미디어 축제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1억에서 2억정도 시비를 주십사 건의드리는 사항이고 제가 따로 인천시출신 국회의원님들을 만나서 국비지원도 내년도에 1,2억 정도 받을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인천남구문화대전 추진 및 확대건의인데요, 저희가 6억을 들여서 디지털남구문화대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1,600 항목 정도 기초조사가 완료가 돼 가지고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을 하다가 드러난 문제점이 뭐냐 하면 2003년 6월에 가동이 되면 인천남구주민이 인천디지털남구문화에 접속을 했어요, 연수구, 남동구가 남구에서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그 떨어진 시점이 단절돼 버려요. 그 이후에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알고 싶어도 디지털남구문화대전에서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서 인천시에다 건의 했습니다. 디지털남구문화대전이 효과를 보려면 남동구, 연수구도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연동이 되어 가지고 이어져서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시에 건의한 사항인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제가 핵심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인데요, 구도심 활력화를 위한 정기음악회개최 지원입니다. 인천시에서 8월부터 10월까지 펜타포트 음악축제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요소가 한류콘서트, 문학경기장에서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쓰레기매립지에서 하고 있는 락페스티벌이 있는데 이 두 콘서트가 다 젊은이 위주로 하는 공연입니다. 남구에 굉장히 문화적자산이 좋은 공연장이 있습니다. 수봉공원내 인공폭포인데요, 31일날 시낭송회를 했는데 굉장히 느낌이 좋았습니다. 인천시와 협의해 가지고 펜타포트 음악축제에 수봉공원에서 하는 한여름밤의 클래식하모니라는 제목을 해 가지고 계획서에 이 내용을 하나 포함을 해서 기획을 해서 시비로 정기공연을 매년 수봉공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는 반드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발로 뛰겠지만 위원님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23쪽 하단에 보시면 문화시설별 재정현황이 있습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 청소년미디어센터는 저희 직영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학산소극장은 2009년도에 자립비율이 23%입니다. 작년도에 20%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판매수입이 725만8천원을 보이고 있는데 학산소극장이 자립도가 23% 정도 보시면 되겠고 돌체소극장이 2009년도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 가지고 24%의 자립율을 보였는데 2010년도에는 실적이 없고 금년도에는 2009년도에 비해서 판매수입이 적습니다. 453만4,000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영화공간 주안은 2009년도에 자립비율이11%, 2010년도에 20%, 9%가 인상된 요인이 뭐냐 하면 울지마 톤즈와 같은 좋은 독립영화가 상영이 되어 관객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금년도에도 상당히 실적이 좋은 데 현재 6월말 4,953만6,000원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문제인데 자립율이 2009년도에 6%, 2010년도에 7% 정도밖에 보이고 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문화예술현황 25쪽을 보시면 지난 번에 상임위때도 말씀드렸지만 남구가 5위입니다. 1위가 3.85%인 중구, 남구는 0.89%로 5위인데요, 드러난 수차는 0.89%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6Pack에 대한 문화시설 운영비지원을 빼고 나면 순수문화예술지원에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내년 예산편성때 문화예술과 예산부분에 대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랑부분은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안은 건축과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건축과에다 의견제시한 것은 1가지 있습니다. 문화회랑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지역주민들과의 컨센서스 형성이 중요하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찬성을 이끌어내고 나서 문화회랑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가 되어야지, 그 지역주민들이 배제된 일방적인 문화회랑 조성계획 발표는 잘못된 것이다.

문화회랑을 만들겠다는 기본 계획안에 대한 것은 찬성인데요, 과정부분에서 반드시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 그 부분을 그쪽에다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신문보도 나고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사전에 저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4월1일자로 문화예술과가 만들어지면서 당면현안도 챙기기가 급한데 그런 새로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미처... 저는 건축과한테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건축과에서 건드려줬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인 안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고요, 다만 추진과정에 있어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주안역 앞에 보행자안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발때문에 중지되고 있는 사항인데 똑같이 문화회랑 사업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방법론에 있어서 소통을 통해서 그 분들을 참여시키고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문화회랑사업이 본격화되면 당연히 문화예술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아직까지 문화회랑에 대한 부분은 계획만 입안단계이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것은 아직 수립이 안 돼 있다고 보고 문화회랑에 대한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회랑을 한 번 만들어 놓고 나면 다시 바꾸거나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문화적인 마인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주안역 앞에 그런 시설이 들어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은 일관성있게 주장해 왔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없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미디어문화축제가 금년도 8회째인데요, 안타까운게 뭐냐 하면 물론 외국의 사례가 다 맞는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리옹이라는 도시가 세계적인 빛축제를 해 왔던 도시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적어도 남구가 미디어문화축제를 금년도 8번까지 해 왔다고 그러면 적어도 한번 정도는 리옹을 가서 주변도시들이 빛축제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관광객들이 리옹의 빛축제에 어떤 컨셉에 매력을 느껴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는지를 적어도 한 번쯤은 가 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다고 하면 미디어문화축제가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진행되어 오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금년도 12월달에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서 문화컨텐츠 벤치마킹 일환으로 리옹을 갑니다. 12월 8일날 빛축제를 하는데요, 저도 함께 갈 계획인데 저가 왜 가느냐 그러면 인천이말로만 국제도시 그러는데 우물안의 개구리 식으로 우리끼리만 잔치를 벌이는 것 같아서 리옹에 가서 구체적으로 실무접촉을 해가지고 리옹시가 인천광역시면 그 안에 빌레르반이라는 자치시가 있습니다. 그쪽 실무단과 어느 정도 물밑작업이 되고 있고 제가 실무단장으로 가서 구체적인 논의를 해 가지고 거기가 6월달 축제를 합니다. 청장님과 의회 의장님들 모시고 가서 MOU도 맺고 그쪽 행사때 우리 남구도 참여하고 우리 축제때 빌레르반에서 참여해 가지고 국제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국제적인 트랜드가 어떤지, 미디어에 대한 트랜드가 어떤지 배워 와서 우리 주안미디어문화축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후 디테일한 부분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문화체험학교 운영 4개교 은율탈춤 전수교육 실시 117명이 도호부청사에서 했다는 얘기죠?

네.

상반기 민속문화체험 프로그램도 그것도 했다는 얘기죠?

금년도 저희가 400명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몇 명이 몇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저희가 2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나는 은율탈춤 전수교육이 있고 민속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은율탈춤은 선화여중, 남부초, 석암초, 숭의초등학교 4개학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속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연 제작, 단청체험, 왕골체험, 신라금관만들기, 나무문패만들기 저희가 이것을

간단하게... 도호부청사에서 4번을 했는데 몇 분이 나와서 학생들이라든지 가르쳤을 것 아니에요. 강사비 및 운영비가 1,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2가지 은율탈춤전수교육이 1,500만원, 민속체험은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이 5개 프로그램 강사비입니다.

이것도 일자리창출인가 원래 있는 것이에요? 해마다 하는 것이에요?

도호부청사가 남구에 있기 때문에 도호부청사를 이용해서 청소년들한테 전통문화를 교육을 시키고 계승발전시키는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도호부청사 소장한테 물어봤어요. 학생이 너무 많으면 복잡하니까 100명 단위로

반응이 좋습니다.

언제부터 했던 것이에요?

금년도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구행사네요. 1,8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닌데, 문화대전 그 계획도 잘되는 것이에요?

문화대전이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고 1,600 항목 정도가 기초조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9월 19일날 최종 기초조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기초항목조사를 확정할 계획인데 이 기초항목조사가 늦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강조했습니다. 기초항목조사의 이게 목록이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남구디지털문화대전의 프레임, 기초를 짜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항목조사가 잘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본위원은 디지털문화대전이라는게 상식이 없어서 원래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산광역시는 전 구가 동시에 시행하고 있고요, 각 구별로요. 서울시도 4개구가 구별로 하고 있고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천시에서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해서 시비를 부담해서 했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시에서 마인드가 없다 보니까 청장님이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셔서 남구가 먼저 하는 사항입니다.

청장님이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아요. 1,600 항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대분류를 9개 항목을 분류했는데 자연지리부분에 274개 항목, 역사에 56 항목, 문화유산에 69항목, 성씨 인물에 209항목, 정치경제사회에 296항목, 종교에 56항목, 문화교육에 429항목, 생활민속에 158항목, 구비전승 어문학에 99항목등 1,646항목이 저희가 기초조사가 됐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자신있게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사업으로 관심있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자신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다음 질문, 문학 돌체소극장 몇 번 가봤죠?

자주 갑니다.

내가 일전에 들러서 소장한테 몇 마디 했어요.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 밖에서 보면 깜깜하고 뭐가 뭔지 모르고 답이 안나와. 그래서 LED간판이라도 자막을 넣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가 하는 지도 모르고 조그만 소극장, 아는 사람은 알겠죠, 조금만 투자하면 좋을 걸 돌체소극장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극장인지 연극하는데인지 왜 그런 생각을 못하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돌체소극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화공간주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관장이라는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관심이 없다 얘기를 하는데 하도 답답해서 손님이 없길래 문학초등학교에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에요. 학부형들회에서도 가지 말자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에요, 관장이라는 분이 나한테 한 얘기에요. 과장님 나하고 같이 갈 의향 있어요? 같이 한번 가자고요. 날 잡아서 학부형회의나 전체회장이란 분 만나서 이건 아니지 않냐,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교장선생을 설득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야구장 말이에요. 문학씨어터. 야구가 끝나면 두달 없대요.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플랫카드가 붙었다 말이야, 아까 3억 예산 잡혀있다고 해요. 돌체소극장도 적자인데 거기 가 봤어요?

네, 가 봤습니다.

작년에 가봤어요?

금년에 가 봤습니다.

금년에 한 번도 안했잖아요?

시설 때문에 가봤습니다.

연극하는 것은 1년에 두달이에요.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브리핑할 때 3억이 잡혔다고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물어보는건데... 과장님들이 시에 들어가서 목소리를... 똑같은 공무원끼리 왜 대화가 안 됩니까?

문학씨어터는 저희구가 운영하는게 아니고요.

글쎄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작년에 봤냐고 그러잖아요, 안봤죠? 내가 보기에 몇 명 안 본 것 같애.

돌체소극장 운영관련 시비를 많이 따 오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도 직책을 맡았으니까 목소리를 하나로 내가지고 3억이라는게 누구애 이름은 아니잖아요. 돌체소극장은 맨날 적자라 그러고 홍보좀 하고 저도 많이 홍보할께요, 이상입니다.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훈 위원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오늘 얘기를 들어 보면 방통위에서도 상당부분 진행이 된 것 같은데 타시도랑요,

저희가 파악한 것은 대전, 대구, 강원이 유치의지를 피력했다고 합니다. 인천이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 늦었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미 주안역 주변에 미디어특성화지역으로 추진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인프라부분이라든가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을 보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정치적으로 작용이 돼서 판단 해 버리면 우리가 로봇랜드 예가 있잖아요. 청라에 들어오기로 해 놓고 마산이라든지 정치적 입김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정치적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인천이 손해 볼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성숙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안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가장 크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크다라고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정치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남구에도 위원님들 2분이나 계시고 그런 부분으로는 어떻게 노력을 해 보시는게 있나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날 홍○

메일을 보내드려서 한나라당, 민주당쪽에 모든 네트워크를 가동해서 나름대로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제가 5일날 경제수도정책관님이랑 남구 문화예술과 저와 우리 팀장이 미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 구상안을 마련하는 첫 번째 5일날 실무미팅이 있고 8일날 경제수도 김○

방송통신위원회에 방문하셔서 우리 인천시 입장을 피력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거니까 시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시에서 빨리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겠고 우리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더 좀 종용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미디어쪽은 우리 주안으로 거의 집결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화동에도 가능하고 업무보고에 보면 수도사업소부지에 다른 것을 계획하고 계신 시민예술조성 이런 다른 계획도 잡고 계실, 안 될 경우에 안을 잡는 것인가요?

인천시가 상수도사업본부 부분에 대해서 남구에 민간인 매각을 안하고 컨텐츠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고 결정만 해 주시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일부분 넣을 수 있거든요. 거기 3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콤플렉스 개념으로 복합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상수도사업본부가 언제 이전할지 모른데요, 인천시 입장은 3년 정도 걸릴 것이다. 그러다 보면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내년 당장 금년도말에 공모가 들어가면 우리가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어디에 넣겠다는 입지선정을 해서 보고해야 되는데 상수도 사업본부는 어려움이 있고 내년도 인천시가 제2행정타운을 도화동에다 신축할 계획인데 내년도 말에 준공인데 그러면 행정타운 건물에다가 같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세팅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현실적인 부분에서 접근한 것이죠. 저도 기본적인 입장은 남구입장은 도화동이 됐든 상수도가 됐든 남구에만 들어오면 좋다 그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제가 보기에는 제2행정타운에 들어오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원래는 상수도로 들어 오는게 맞겠죠.

최고죠.

만약에 행정타운으로 이게 가더라도 미디어센터가 가더라도 그것에 대한 건물을 신축해야 되고

행정타운 내에다가 미디어센터를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별도 건물을 신축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의 여유가 있다고요.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게끔 본위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노력할 테니까 구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줄 수 있게끔 종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미디어문화축제요, 지금 현재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먼저 중간업무보고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계속 추진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축제일정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각종 홍보물이 다음 주까지 제작완료돼서 초청장 발송, 포스터게첩, 플랫카드 게첩이 되는데 홍보가 다음 주부터 집중적으로 실시가 되는데 간략하게 날짜별로 주요프로그램만 말씀드리면 9월 23일날 8시에 개막식을 합니다. 개막식장소는 인천시대중교통과와 협의해 가지고 택시승강장 일부를 막아서 배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개막식주요프로그램은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내빈소개, 인사말씀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끌어서 지루했는데 이번에는 내빈 인사말씀을 생략하고 모바일연동 프로그램 해 가지고 의회에도 공문을 보내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인사말씀 미리 작성해 주시면 모바일연동해 가지고 스크린에다 인사말씀을 흘러가면서 띄우게끔 이런 방식을 채택했고 내빈인사소개는 사회자가 누구누구 참석했습니다 하고 언급만 하는 것으로 간략하게 생략했습니다. 주요 행사는 미디어파사드 공연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관객이 참여 안한 미디어가 벽면에 쐈었는데 이번에는 주민참여를 부각시키려고 주민들이 함께 하는 미디어파사드공연이 뭐냐 하면 제가 앞에 나와서 몸짓을 하면 모형이 파사드에 비쳐집니다. 형상화되어 가지고 주민이 참여하는 율동이 화면에 비쳐지게끔 차별화를 두었고 미디어밴드 공연이 있고 텔레그라피라고 해 가지고 퍼포먼스 하나 있고 나름대로 특색있게 개막식을 준비했고 그리고 23일부터 25일까지 미디어아트가 전시되는데 25개 작품이 주안역남광장, 주안역북광장2곳에 컨테이너 박스안에 설치돼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안에 설치하는게 뭐냐 하면 작품이 훼손될까봐 심야에 바깥에 열쇠를 잠그고 다시 오픈하는 것으로 했고 주민참여특색프로그램으로 주안역남광장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LED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가족워크숍, 핸드메이드 LED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스마트폰이 대세인데 스마트폰 교육도 따로 주민들 대상으로 시킬 계획이고 요즘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유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교육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스마트폰 영상공모전을 축제기간에 같이 병행합니다. 주안유스필름으로 아시고 계시는데 명칭을 바꿔서 스마트폰영상공모전으로 행사계획을 바꿨습니다. 20일까지 공모하고 당선된 작품들을 24일날 주안영화공간에서 상영하는 것으로 잡고 있고 미디어파사드 공연은 2일에 걸쳐서 공연을 계속 하고 중요한 것은 주안역지하상가가 있고 2030상인회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300만원을 스폰하셨어요. 자체적으로 상인과 연계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이게 뭐냐면 영씽커라는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축제에 참여하고 싶은 상가들을 사전에 모집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젊은 친구들이 상가를 일일이 방문해서 퍼포먼스를 하고 주민들과 축제참여유도하고 가게를 홍보하는 사항이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둘 것 같습니다. 사실 1억4,500가지고 제가 이 프로그램 짜면서 엄청난 고민을 했는데 고충을 알아주시고 내년도 축제예산편성때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안역북광장쪽에서도

네, 그쪽이 항상 소외가 됐었는데 그쪽도 주안역 일부분이잖아요. 이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CGV 뒷골목이 되는 것인가요?

네, 사용하지 않는 무대가 하나 있죠. 그 근방이 되겠습니다. 노숙자들이 많아서 큰 걱정인데 잘 설득해서 소외된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하철공사하고 그래서

충분히 전시공간은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축제는 어떻게 짜임새 있게 하느냐 이런게 중요하다고 계속 예산 세울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위원님들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액수를 할애했다라고 보는데 짜임새 있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게 문화시설 재정현황 보면 학산소극장이나 이런게 판매수입을 보면 전년도에 4분의 1도 안되고 전반기까지겠죠. 학산소극장하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보면 판매수입이 굉장히 전반기까지 적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프로그램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작년도 수준의 판매수익은 올릴 것으로 판단되고 이 프로그램을 월별로 배치한 부분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수익에 차이가 있는데 아마 평년도의 수입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돌체소극장이 2009년도 대비해서 4,100만원인데 상반기로 나누면 2천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453만원밖에 수입을 못올리고 있어서 돌체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10월 1일부터 5일까지 국제클라임마임축제가 개최가 되는데 대표님이 돈좀 달라고 계속 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 돈이 없습니다. 참 난감한 부분인데 고민이 많습니다.

학산소극장하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하고, 돌체는 아주 심하고 다른 부분은 후반기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상당부분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부분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상수도본부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2행정타운이 조성되면 상수도본부를 그리 보내고 우리가 상수도본부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근본적인 생각은 위원님과 같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더 넓게 많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다만 제가 인천시에서 행정타운을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공모를 내면 구체적인 위치까지 포함해서 제안서를 내야 되는데 상수도사업본부는 방통위에서 요구하는 타임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3년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인천시가 내년도말에 제2행정타운을 준공할 계획이니까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2행정타운을 지시한 거죠, 인천시 입장에서는.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시에서 사용권을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확실해요?

시 입장은 그렇게 밝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7쪽에 주안미디어문화축전에 대해서 시비가 2007년까지는 지원이 되다가 그후로 지원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원이 안 된 이유가 제가 인천시에다 알아본 바로는 2008년도에 연수구인가에서 문화예술행사를 하는데 시의원님들에 대한 의전이 소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관련상임위원장님께서 앞으로 군구에 문화예술부분에 대한 시비지원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일부 들었는데 확인한 사실은 아닌데 그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저희 구군만 아니라 군구 축제지원예산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분이 현재 시의원은 아닙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시비를 지원받겠다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하셨는데

홍일표 위원님 사무실에서 저희한테 전화왔어요. 국비를 내년도에 따주겠다

국비? 시비가 아니고

시비도 물론 따야 되고요, 부평풍물축제가 4억 정도 예산이거든요, 저희도 남구주안미디어문화축제를 남구대표축제, 나아가서 인천대표축제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평 풍물축제 못지 않은 축제로 키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비도 한 1,2억 정도 따고 시비도 1,2억 정도 따고 구비도 한 1,2억 정도 해서 한 4억 정도 가지고 내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만 따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았고요, 업무보고서에 60쪽에 보면 합창단문제가 이게 또 거론이 되는데 이게 벌써 5대때부터 그렇게 된 것 아닌가요, 아직도 구성이 안 되고 있죠.

합창단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몇 년째

특정인사 한 분이 계속 진정서를 놓고 있는 상태인데 첫 단추를 잘못 낀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도 7월 6일날 정상화가 됐는데요, 잘못된 것 같애요, 왜냐하면 문제의 소지를 안고 갔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흰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문제가 됐던 지휘자도 그냥 갔고 이러다 보니까 불씨를 계속 안고 갔던 부분이라 그 불씨가 지금 다시 지펴져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청장님께 업무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안을 제시했습니다. 해체해 가지고 합창단을 운영을 해체하고 다시 뽑자.

전에도 한번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라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검토해 봐라, 해체하고 나서 지휘자, 단원, 제대로 된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뽑자,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연령이 문제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여성합창단운영조례를 연령제한이 없는 것으로 의회에다 제출했었는데 그 당시 위원님들이 60세 미만으로 수정가결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구, 부평구가 50세고 연수구가 45세, 동구, 남동구가 강화군이 연령제한이 없고, 서구, 계양구, 옹진군은 합창단이 없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60세라는 것이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지금 노인판단 기준이 65세잖아요. 그래서 연령제한을 없애든가 만 65세 미만으로 한다든가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같아서

60세 미만으로 한 이유가 처음에 젊은층으로 하려고 하다가 사람이 없다 말이에요, 구성을 못한다 그래 가지고 50세 하다가 55세 하다가 60세까지 만들어진 것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령제한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디션을 통해서 음악이 가능한 분을 선정하면 되거든요. 나이가 제한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남자의 자격에 청춘합창단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보면 어르신들도 노래 잘 부르시는 분 많거든요.

연령을 60세로 끊은 부분은 그때 65세인가 66세인가 되신 분이 끝까지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지금도 진정서 내시는 분이 62세 어르신인데 그분이 계속 나이 가지고 진정서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 그분이 노래실력은 전혀 안 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예 50세로 연령을

저는 솔직히 연령제한은 없애고 오디션을 통해서 합창이 가능한 분을 저희가 뽑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분이 예를 들어서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분인데 자꾸 하겠다고

제가 단원들과 지휘자의 얘기를 들으면 노래가 합창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제한 없이 하면 그분이 온다고 할 것 아니야

오디션을 통해서 뽑으면 되거든요. 탈락시키면 되거든요. 그분이 고집을 하게 된 선례를 우리구가 만들었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합창단장이 2년 연임할 수가 있는데 3번 연임을 시켰더라고요, 구에서, 이분이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에요. 그때도 조례 위반해 가지고 구에서 2번 밖에 못하는 것을 3번 시켜주지 않았느냐 조례가 60세 미만인데 62세인데 왜 나는 안 되냐 그분은 되는데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거에요, 제가 그분을 2번 찾아가서 만나 뵙고 계속 설득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집스러운 부분이에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바꿔서라도 할 수 있으면 빨리 바꾸는 것이

네, 결단을 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62쪽에 보면 남구문화행사운영 활성화부분에서 62쪽에 연극초청공연이 있어요. 우동 한 그릇이라는 내용이에요?

네, 굉장히 유명한 연극인데요.

제가 본적이 없어서

위원님 꼭 보시면 좋은 연극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인천신세계 백화점 문화홀이 5월달에 오픈이 됐어요. 남구로서는 큰 문화인프라가 생겼는데 400석 규모인데 아마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아트홀입니다.

한번 구경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통위 스마트워크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중에 참여인력 인건비중에 1억3,500이 있는데 현금으로 3,500이 있고 현물로 1억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현물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여인력 연구인력 인건비는 뭐냐 하면 여기에는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연구원도 참여하고 민간업체인 씨랙, 일렉스틱 네트워크 2개 회사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현금 3,500만원은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건비이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의 책임연구원은 이미 담당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한시적인 인력채용이 필요하다고 하고 현물은 2개, 민간부분이 5천만원, 5천만원씩 현물로 출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비, 다양한 장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55쪽 국가지정문화재중에 묘법연화경을 전혀 본 적이 없어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래된 책인데요,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보물 제692-1호로 지정해서 지정은 1981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개인이 소장한 소장품이 되겠습니다.

7권중 1권을 가졌다고 하는데

1권을 이분이 갖고 계신 거죠.

이것을 우리가 가서 요청할 수 있나요? 보여달라고.

열람가능하십니다.

전에 못 보던 거라

전입을 오셨어요. 한 번 이분이 이동이 가능하시다고 하면 다음 상임위때 제가 가지고 와서 위원님께 열람해 드리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에 금요문화예술공연을 상반기에 해 왔죠?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절기는 날씨가 더워서 스톱을 했고 당초에는 9월달에 시작하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날씨가 더운 관계로 10월로 미루었습니다.

그러면 한달 가량을 한 것이에요? 지금 24개팀이 7회 공연을 했다는데 하루공연을 할 때 여러 개 팀이 나와서 하는데 어떤 공연을 하는 것이에요?

장르는 다양합니다. 국악부터 시작해서 퓨전국악, 발리댄스, 스포츠동아리 치어리더쇼 등 다양한 공연을 하고 있어서 만족도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매주 금요일날 했었잖아요, 저녁시간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주민들의 반응이나 오시는 분들의 참여인원이 있었나요?

제가 장소를 주안역 남광장공원에서도 해 보고 우천시에는 주안역사내에서도 해 보고 2군데에서 해 보았는데 주안역사내에서 했더니 더 폭발적인 반응입니다. 남광장쪽은 동선이 전철을 타러가시는 분들이고 집에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에요. 한가하게 공연을 서서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남광장에도 많은 분들이 보시지만 주안역사에서 하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소리가 시끄럽거나 이런 것도 있었을텐데

오히려 10월달에는 공연날짜를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바꿨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리츠팰리스 옆에 학원이 있어요. 계속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고민했는데 10월달 토요일날 하는 것으로 했고 가급적이면 주안역사 안에서 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주안역사 안에서 하니까 그런 민원이 없어요, 오히려 반응도 좋고. 그래서 다양한 장소, 10월달에는 한 두 번은 수봉공원에서 해 볼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할려고 했었는데 너무 주안역사에서만 하다 보면 거기에 항상 다니는 분들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동하면서 장소가 적정한 자리가 있으면 인하대후문에도 젊은이들이 모이는 이런 데도 좋고 수봉공원도 어떤 시기와 계절이나 그런 때에 따라서 이동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미술협회전은 지난 번에 굉장히 저도 가서 봤지만 아주 분위기가 좋았어요. 작품도 반응들도 좋은 것 같아서 보기 좋았는데 그러면 지금 앞으로 미술전은 했고 나머지가 문화예술공연 또 그렇게 계속할 것이고 실버미술대전, 연극사진연합회회원전이 있는데 실버미술대전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작품을 내실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건 공모전이 아니고 9월 17일날 대회의실, 남구청 운동장이 됐든 실내복도가 됐든 어르신들이 오셔서 직접 그림을 그리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공모전이 아니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국대회입니다. 명칭이 제1회 대한민국실버미술대전입니다.

직접 그럼 그 자리에 봐서 내가 그리고 싶은 분야를, 그러면 그때 가르쳐주거나

그런 게 아니죠, 대회니까요. 참가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서예, 한국화, 문인화 이런데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거기 재료는 본인들이 가져오셔가지고 장소만 제공해 주는 것이고

도화지랑 간단한 식음료는 제공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이 700만원인데요, 7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여기저기 스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하나요?

네, 저희가 10월달에 수봉공원에 있는 문화회관에서 당선작을 위주로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게 처음 시도하는 것이죠?

네.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어제 조선일보에 홍보가 돼서 많은 문의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구에 시선이 집중되면서 관심들이 있어질 것 같아서

위원님도 이날 17일날 개막식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다른 것인데 인천시립미술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한숨이 나오는데요, 이게 옛 선화여상 부지에다가 신축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었는데 시의원님들이 반대하고 있답니다. 예산때문에 성리관을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하자, 청장님 생각도 성리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의견을 말씀하셨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비즈니스고등학교에다가 신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제가 경제구역청에 근무할 때 미술관을 송도에 집어넣으려 했던 부분인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대구에서 볼 수 있는 미술관, 광주에서 볼 수 있는 미술관을 인천의 미술관에 놓으면 차별화가 없고 실패입니다. 인천시립미술관을 보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올 정도의 미술관을 저는 인천에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10년, 20년 기다려 왔지 않습니까? 미술관 하나도 없이, 우리 인천시민들이, 또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자꾸 예산, 예산만 얘기하시는데 좀 거시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저번에 비교시찰을 가서 미술관을 보고 왔지만 너무 거창하고 제대로 된 미술관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인천에도 그런 미술관이 있으면 하는 바램인데 중장기적으로 성리관을 하면 250억원이고

네, 성리관을 하면 250억이고 신축하면 1천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과장님도 자꾸 시에 같이 의견을 모아서 이것을 제대로 된 미술관을 하기 위해서 매년 조금씩 기금을 모아서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제대로 된 미술관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청장님 입장이...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8월1일자 평생교육사 김○

채용이 됐습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하대 정치학박사입니다. 인하대하고 경인교대 강의도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평생학습에 대해서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반기에 평생학습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다시 틀을 짜고 기본방향을 정해서 진행하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자로 여기도 박사님입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봉사센터장 탁○

. 여기도 인하대학교 교육학박사이고 마찬가지로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감사도 하고 계시고 여성심리학회 이사도 하고 계시고 마찬가지로 강의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1일자 직원현황은 18명에서 현원은 16명이고 위원회는 평생교육협의회 포함해서 6개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청소년시설은 총 21개가 되고 교육기관 현황은 평생교육시설, 유치원 포함해서 97개이고 학급수는 1,853개, 학생수는 5만5,188명이 되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는 민관혼합운영되고 있고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4만851명입니다. 83페이지 도서관은 총10개로 정식직원은 5명에 장서수가 11만9,232권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운영 활성화입니다.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수요자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구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사항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4개 기관을 지원하였고 강사학교를 4회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9월 16일 평생학습도시와 지속가능발전 교육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고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 및 동아리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입니다. 교과부 공모사업과 남구 자체사업으로 저학력 성인들이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국비, 구비를 1차 지원했고 8월말에 재지도 점검을 실시했으며 9월 중에 2차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89페이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인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적인프라를 조성하고 사회취약계층대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문광부 매칭사업으로 지원기관은 남구학산문화원, 교육극단 보물상자, 비트컴퍼니 한울소리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1차로 상반기에 지원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9월중에 2차를 지원할 예정이고 9월중에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위기청소년을 신속히 구조하고자 함으로써 2010년 3월 31일날 센터를 개소하였고 직원은 5명으로 지역사회의 청소년 통합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11년 현재 남구 청소년수는 5만923명입니다. 서비스대상은 7,195명이고 지원목표는 640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582명을 상담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아웃리치사업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청소년문화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하고 활기찬 여가 문화 및 문화적 환경조성으로 청소년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함께 동아리존 및 다양한 청소년문화행사를 개최해서 청소년들의 협동심 발달함양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문화존 운영을 연 8회중에서 4회 실시하였고 청소년우수동아리에 55개 3,4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5월 28일에 주안역남광장에서 미추홀 청소년 노래, 댄스 경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에 청소년 한마당 개최 및 청소년음악제를 개최하고 11월에는 남구청소년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및 지원입니다. 유해 환경에 대한 지도단속 및 계도 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선도 및 유해 단속을 실시하였고 어려운 청소년 3명에게 270만원 학자금을 지원하였으며 8월에는 어려운 청소년을 모집해서 미국을 방문해서 영어와 문화체험 교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선도 및 유해 환경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과 특별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학습환경 현대화 및 교육복지사업 지원으로 인재육성 및 학력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남구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84개이며, 사용내용은 학력향상 지원, 특성화 우수고교 육성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111개교 134건 23억1,914만원 신청을 해서 현장실시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96개교 114건에 14억2,34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경비보조금 집행현황 지도점검을 9월에서 10월중에 실시하고 12월에 정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입니다. 소외없는 학교급식 실현으로 교육복지 향상하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22개 초등학교가 대상이고 분담율은 교육청 30, 시 30, 군구 40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1학기에 3에서 6학년 대상 22개교 1만5,895명에 20억1,71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학기에 전학년대상으로 22개교 2만1,507명에 27억4,724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9,10월중에 급식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욕구를 충족하고 주민주도의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1개소 주민센터에서 총 24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전액시비사업공모를 통해서 꿈나무지킴이 사업을 4개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 및 관심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창조적 모더레이터 양성교육을 9개동 실시하였고 6월에는 용현5동에 북카페를 개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창조적 모더레이터 교육을 11월까지 나머지 12개동 전 동을 완료하고 11월에 주민자치 어울마당 및 직거래장터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9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사회적 책임성을 갖춘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과 구 권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36개 단체 7억2,500만원의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28개 단체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앞으로는 1차 보조금 반납금 400만원과 1차 추경에서 확보된 5천만원을 합해서 총5,400만원을 9월중에 지급할 예정이며 2012년 2월에 보조금 정산을 단체별로 정산후에 사업결과를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구민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자 인정사업, 자원봉사자 기초보수교육, 전문자원봉사자 양성교육등 지역내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였고 수해피해지역에서 봉사활동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 자원봉사센터 확대 설치 및 하반기 전문자원봉사단 양성교육을 10월달에 실시하고 10월 1일에 남구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해서 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북스타트 운동전개입니다. 아이들이 어릴때부터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책읽기를 즐거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도서관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 10월부터 실시하고 대상은 24개월 기준 출생아이며 내용은 책꾸러미를 배부하고 부속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추진방법은 신청을 받아서 각 구립도서관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7월달에 운영사례를 검토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8월달에 북스타트 홍보 및 자원활동가 모집을 했습니다. 앞으로 9월에는 책꾸러미 접수와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10월달에 북스타트 선포식과 아울러 후속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03페이지 주안8동 어린이도서관 조성입니다. 주안8동에 도서관을 조성해서 자아실현 및 평생교육기관을 마련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열람실과 프로그램실, 휴게실, 주민친화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5월에 도서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8월 9일날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설계용역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0월 11일까지 주민의견 등을 반영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11월중에 도서관명칭을 공모해서 2012년 2월달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07페이지 평생학습마을 만들기입니다.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마을의 경쟁력을 제고해서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10월부터 11월까지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성공사례였던 서울 마포구 성미산 생태마을을 21개동 중 2개동을 선정해서 각각 30명씩 현장방문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성미산은 성미산지키기 운동에서 출발해서 주민 스스로 커뮤니티를 통해서 생태마을을 조성한 사례로 과정에 주민들과의 간담회 개최, 마을을 직접 보고 듣고 느껴서 돌아가서 자기 마을을 만들 수 있는 평생학습마을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희망하는 강사를 지원해서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강사활용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평생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10인 이상 남구주민이 누구나 신청하면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상반기에 11개, 하반기에 3개를 운영하고 있고 강사는 남구평생학습센터 등록 우수강사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부족하면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컴퓨터교육하고 역사, 요리 등의 11개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3개 프로그램에 248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지원에서 보물상자, 한울소리, 본위원의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스텔라의 집, 여기서는 뭐 하는 것이에요?

보물상자는 문학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거기서 스텔라의 집에서 프로그램을 선정받아서 하고 있는데 스텔라의 집을 가보니까 미혼모들이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곳인데요, 여기 미혼모들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인형극의 무대연출도 하고 시나리오도 쓰고 무대제작도 하고 연출도 하고 연극을 실시해서 자식에 대한 애착심이라든가 자식의 소중함도 알고 인형을 통해서

어디서

그 밑에 지하에 있습니다.

하는 것 봤어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안 돼 가지고 볼 수가 없었는데

보지도 않고 돈이 얼마입니까? 750만원씩 1년이면 1,500만원인데 누가 몇 명이 가르치는지도 모르고 돈만 내주면 되는 것이에요? 여기도 일자리 창출인가?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원장님 얘기를 들어 봤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고 이 사람들이 젊은 재능을 발휘해서 나중에 연극활동

글쎄 본위원은 거기가 맨날 보면 10명도 있고 8명도 있고 20명도 있고 그래요, 미혼모들이. 그런데 선생님한테 나가는 돈이냐

강사료도 있고 인형제작하고 이런 부분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무대연출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료로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본 바로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저도 가슴이 찡한데요...

거기까지 하고 한울소리 이것도 문학주민센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난타인데 몇 명이 있다고요?

지금 문학동 주민센터에서 초등학생 위주로, 기본적으로는 저소득층,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배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인원이 2,30명에서 부족하면 주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강사료정도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난타

강사가 몇 명 정도 가르쳐요?

강사는 주로 한 사람이 1년동안 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사람이 인천시내에 몇 군데 할 것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전화를 걸어봤더니 한 30명이 1주일에 한 번씩 한데요, 240명이라는 숫자는 뭐고

30명을 계산하다 보니까

안되지, 과장님이 한번 봐야 되지...

어제 인원은 한 30명 정도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요, 한달에 한 번은 나가서 몇 명이 하나 10명인지 20명인지도 모르고 진짜 가르치는지 안가르치는지도 모르고

9월달에 지도점검을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알아봤어요.

차질이 없도록 지도 점검을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1쪽 도호부청사 문화존 4천만원이 잡혔네. 설명좀 해 줘요.

문화존이라고 특별한 것은 없고 그 앞에 빈 공터를 주차장 옆에쪽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지금까지 4회를 신청했습니다. 이건 청소년연맹에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되도록이면 청소년들이 전통문화에 대해서 많이 모르기 때문에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공연의 장을 마련한 것이고 거기서 연날리기, 제기 차기, 한복입기, 민속공연 등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구비도 포함이 됐잖아요. 본위원 생각에는 4회 정도에 이렇게까지 나가나 도호부청사 소장한테 얘기했더니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 금관, 목공 그런 것을 만든데요, 재료비까지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런 건가

그렇습니다.

이것도 나가 보지 그래요.

저희가 다 나가 봤고요, 이것도 지금 우선 완료가 안됐지만 같이 전체적으로 9월달 10월중에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니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도 우리 구민들의 세금 아니에요. 4천만원이라는게 학생들이 4천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라고요, 의아해서 전화로 물어봤어요. 잘좀 하십시오.

구비는 안들어 있고 국비하고 시비가

뒤에 구비 있잖아요. 856만원 있잖아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문화존사업에는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교육경비보조사업 신청학교 현장실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교육경비보조사업 실시를 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가 내부적인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방침을 받습니다. 학력향상에는 어떻게 주고 특성화 우수고교는 어떻게 해 주고 이런 것을 방침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학교에 공문을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받는 것이고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 서류상으로는 못보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갑니다. 학교에. 그게 우리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혹시나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실사를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결정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 지원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는 절차입니다.

지도 점검은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올립니다. 그 사업계획서대로 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일단 서류를 받습니다. 받고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직접가서 제대로 그런 부분에 환경개선을 했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반기에 대해서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수로 급식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학생수가 제대로 맞는 것인지 금액대로 줬는지 초과는 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정산을 하고 거기에 보면 교육비가 제대로 들어왔는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점검표에 대해서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영양사 파견하고 환경급식시설 이런 환경개선쪽으로 교육청에서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점검을 나가고 우리도 나가고 하다보니까 돈도 별도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굉장히 업무가 많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청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교육청의 점검표를 그런 부분도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해 봤는데 위원님의 하시는 말씀을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도록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가 신청을 했고 법무부범죄예방 남구 제1지구 협의회에서 200만원, 한국신체장애인복지에도 200만원 했는데 신체장애인 복지에서는 폐업을 했고 범죄예방남구제1지구 협의회에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 사업은 신체장애인복지는 장애인 예술후원의 밤 행사를 하려고 200만원을 신청했는데 폐업했기 때문에 포기를 한 것이고 범죄예방남구는 청소년유해지역 계도순찰 및 결연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포기를 해서 400만원 반환을 받은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할께요, 무상급식 이번에 구비부담분을 특별교부금으로 4억8천을 받았잖아요.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내년도 특별교부금을 받으실 수 있나요?

아마 못받을 것 같고요, 대신 실무적인 협의회에 작년에 회의 했을 때에는 시에서 주관을 해서 내년에는 구부담을 지금은 40%인데 30%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지자체가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특별교부금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시행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내려 보냈던 것 같은데 타시도 특별교부금으로 됐나요?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최소한 재정부담이 적게 되도록 저희들은 20%를 상향 지원해 달라고 얘기하거든요, 부담을.

30%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보다 한 1억 정도 우리 부담이 조금 더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2학년분 전반기에 안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면

30%로 내년에 확정이 되면 총 들어간 올해 예산보다 1억1천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될 것으로

그리고 친환경부분에서는 지금 업무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경제지원과에서는 올해까지는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부터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오는 것으로 얘기는 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업무를 경제지원과에서 하고 있나요?

네, 우리 청소년하고 교육팀이 팀장이 3명 밖에 없어서 친환경까지 가지고 오면 많이 부담이 되어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가지고 와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같은 업무인데 나눠서 부서가 달리 한다는게 안맞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친환경만 하면 되는데 거기 검사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있잖아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 국비지원사업하고 자체사업이 있잖아요. 인원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국비랑 구비랑비용은 우리 구비가 더 많은데 교육인원은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국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연중 하지 않는 것이고 겨울에는 운영을 안하는 것이고 남구청 숭의1,3동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건 연중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인원은 연인원으로

네, 연인원으로 따집니다. 노인복지관같은 경우는 주2회 2시간씩 하는 거고 용마루도 5회 3시간, 주안도서관은 3회 2시간씩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노인복지관하고 용마루하고 주안도서관 3부분에도 국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같이 해서 주죠?

그렇습니다. 용마루같은 경우는 7대3입니다. 운영비까지 국비가 다 지원이 되는 거고 노인복지관, 주안도서관은 5대5 정도, 남구청은 우리가 100% 지원하는 것이고

남구청 직영은 그러면

숭의1,3동 통합되기 전에 운영하고 있었던 프로그램인데요, 구 숭의1동 사무소 거기에서 평생학습센터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우리가 다 쓰게 되면 그분들이 공간이 없어서 쫓겨나야 될 판이어서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같은 문예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직영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계속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 일원화되지 않고 여기 저기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면서도 너무 모르겠더라고요. 만약에 숭의1,3동에서 하는 것이면 숭의1,3동 자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강사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쉽게 끝나는 부분이 아닌가요?

장소가 1,3동에 숭의3동사무소죠. 장소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주2회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공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지금 1동,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 숭의1동사무소 저는 그렇습니다. 성인문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노인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국가에서 100% 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은 그때 당시 어렵게 못배운 그런게 있었는데 이제라도 배우려고 한다면 중고등학생들 가르치는 것보다도 이분들은 100% 어디 찾아가는데, 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지자체나 국가에서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관에서 해 준다는 차원에서 우리 구도 관이기는 관인데 어디는 5대5 어디는 7대3, 아주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용마루같은 경우는 23년 전통인데요, 거기는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다른데는 임대료가 안나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30만원 정도가 임대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좋죠. 5대5보다는 우리구가 더 많이 지원해야 될 부분을 국가에서 더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타트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715명이 남구인구 대비해서 24개월 기준해서 자료를 뽑은 것이죠. 출생아, 지금 해당되는 인원이 715명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대상을 942명인데요, 942명중에서 715명이면 75% 정도 이 정도 나눠주겠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에 의해서만

그렇습니다.

접수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인데 이게 지금 홍보가 시작을 하는 것이라 거기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구에서 혹시 해당되는 분들한테 따로 열람이나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에요? 신청에 의해서만

홍보를 해야죠. 신청을 한다고 해서... 지금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홍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대상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우편으로라도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고 동사무소 게시판에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독서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부분에서 일단 신청에 의해서만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원해 줄 것이라 신생아들이 많이 다니는, 소아과나 보건소나 남구내에 있는 거의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거의 이유기간에 있는 엄마들이 다 가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나 소아과쪽으로도 그쪽으로 홍보를 하는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잘 알겠습니다. 포스터를 만들어서 그런데를 붙여놓고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쪽이 많이 어쨌든 가야되는데기 때문에 그쪽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인천시에서 주민센터에다 북까페 해 가지고 21개소를 시범선정했잖아요.

북까페는 용현5동에

용현5동 주민센터에 시범으로 선정이 되어서 북까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개설했습니다. 전액 다 시비로 했습니다.

용현5동에 북까페에 활용도나 반응들이 굉장히 좋은가요? 아니면 그만큼 활용하고 있는지

지금 몇 개월 안 되서 모르겠는데 어쩼든 얘기를 들어 보면 굉장히 좋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현장 가보기는 했는데 1층입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다는 얘기이고 가 보니까 잘 꾸며 놓기는 했습니다.

시비가 얼마 지원 받은 거에요?

시비가 6천만원인가... 4,800입니다. 그래서 이런 북까페를 많이 설치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각 동에 파악을 했는데도 그런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게 몇 평 정도죠?

한 20평 정도

그러면 20평 정도의 공간이 있으면 앞으로도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북까페를 만들 수 있는 것인가요?

네.

동주민센터에 한해서죠.

아닙니다.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비전액지원이잖아요.

다만 그런 공간들이 임대료를 내고 이래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힘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원을 안해 주니까 그래서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온 것으로...

그러면 주민센터가 아니라도 20평 규모의 북까페를 할 만한 장소가 있으면

대신 거기는 시설만 하기 때문에 관리는 구에서 해야 되겠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난 번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명예공무원 양성하는 것을 했었죠.

네, 자원봉사센터

그 지금 우리 남구에서는 명예공무원 교육을 양성교육을 몇 명이나 받았나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여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하는데 각 동에 자원봉사센터를 명예공무원을 배치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지금 9개 설치가 됐습니다. 시의 방침은 21개동 전 동에 다 설치하기로 돼 있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사실은 민원인이 많이 오는데는 그 역할이 굉장히 큰데 민원인이 없는데는 역할이 부족해서 통장하고 굉장히 안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장하고 저하고 같이 몇 군데를 둘러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안내도우미나 자원봉사 정도가 아닌 다른 일거리를 드려야 동에도 좋고 자원봉사센터도 봉사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그럴 것 같아서 그런 동에 문제가 있는 동이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가서 자원봉사자하고 같이 조율을 해서 원만하게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명예공무원으로 활동하는 분이 몇 명인지는 모르시는 것이에요? 지금 원래 시에서 명예공무원양성교육을 시킬 때는 구에 남구 같은 경우는 74명 정도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 인원이 안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접수를 해서 다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로 제출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자원봉사센터에서 시민들이 동주민센터 갔을때 어르신들이나 모르시는 분들은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원들이 잘 손이 미치지 못하거나 바빠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센터를 찾아갔을 때 시민불편해소도 되고 감동도 주는 이런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기 위한 명예공무원인데 조금 더 이것을 양성하는 것을 시에서도 그렇게 정해 줬으면 그런 인원을 해서 교육을 해서 각 동별로 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시방침은 올해 안에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아까 이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한울림소리가 난타라고 했어요?

네, 한울소리, 비트컴퍼니 한울소리.

난타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문학동 주민센터에서 초등학생 저소득층대상으로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숭의2동에서 난타하고 있는 것 혹시 아세요?

들어는 봤습니다. 성인도

불우학생들 그 부분도 신경좀 써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물상자가 미혼모 관리하는 곳이에요?

아니요, 보물상자가 아니고 스텔라의 집이 미혼모들이 사는 집입니다.

스텔라의 집이 미혼모 관리보호를 하는데 미혼모가 몇 분이나 되는지 아세요?

30명 정도인가

숭의4동에 벤체시아라고 있어요. 거기는 미혼모가 30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신경좀 써 주시고 그리고 107쪽으로 가볼까요,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사업중에 성미산 생태마을 현장방문을 할 계획을 연간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60여명을 현장방문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성미산이라는 산을 현장을 미리 답사를 해 보셨는지.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희망제작소라고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이미 다 검증이 되고 많은 지자체에서 도시쪽으로는 가장 성공사례이기 때문에 많이 가 있고 심지어는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입장료를 받을 정도의 잘 되는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여론 이런 쪽으로 매스컴 이런 쪽으로 알고 있지,

그렇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안해 봤고요,

그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아직 현장방문을 안한 상태 같아요, 실제 가서 보시고 가치가 있다 할 적에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하여간 집행하기 전에 미리 한번

지금 이렇게 갈려고 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갑자기 추진할려고 했는데 당일로 전체적인 어떤 교육이 없이 차를 빌려서 가게 되면 선거법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방향으로 이것을 차수를 변경해서 이건 하루에 전체적으로 가지만 어떤 교육정보프로그램을 5주 정도 짜 가지고 하루 정도 가서 기본적인 실무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이 느끼게끔 하고 그렇게 할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있다. 미리 사전답사 하시고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99쪽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죠?

2010년도가 4억3,500입니다.

왜 질문드리냐 하면 4억3,500으로 예산을 지원하다가 갑자기 1년 사이에 2억으로 잘라버리지 않았습니까? 삭감한 부분이에요, 각 사회단체에서 전화 안받으셨어요?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특히 새마을쪽에서 많은 불만이 있고

갑자기 예산을 50% 이상을 줄여가지고 줄인 돈은 무상급식으로 가고 문화홍보 이런 쪽으로 가고 사회단체에서는 화가 난 것이죠,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 예산편성을 조정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향을

제 입장에서는 상향지원을 해 주면 담당과장으로서는 좋습니다.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사회단체 반응이 좋지 않고 또 내년에도 이렇게 편성한다면 그분들이 이상한 짓을 하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 그런데 신경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요청할께요, 사회단체가 몇 개죠? 숫자는 아셔야지. 그러면 사회단체의 전년도 지급내역하고 금년도 지급내역하고 현황을 자료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숭의중창제 몇 쪽이죠? 설명을 해 주세요.

매년 중창제가 숭의교회인가요, 숭의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민감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궁금함으로 인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질의에 앞서 모든 분들의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이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단체가 많은 사회단체가 있는데요, 사회단체중에서 보조금이 차등지급 되었죠. 가장 많이 지급되는 단체가 어디어디인가요?

지금 가장 큰 조직이 새마을협의회, 바르게 이런 데가

또 한 군데가

자유총연맹

새마을이 지금 얼마나 받고 있어요?

지금 새마을이 2,060만원

지금 단체중에서는 단체가 보유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죠. 어느 단체가 있나요?

지금 새마을. 바르게도 사무소

재향군인회도 있어요?

네.

재향군인회는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재향군인회는 저희 관련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러면 그 단체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 나름대로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도 있을텐데 단체 혹시 아세요?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고 새마을에서만 특별교부세를 줘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을 여름에 하는 것으로

쉽게 얘기하면 임대료 받는 것 있어요?

네, 새마을만 있어요.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월세 500씩 받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6천만원.

보증금 5천만원에 월 500만원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 수입원은 그 단체의 자산으로 갑니까, 아니면 시나 구에 귀속하는 것입니까?

귀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비로 많이, 사무국장 인건비로 많이 나갑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체들 재산이 자산이 있음으로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지금 지원을 해 줌에도 부족하다고 더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 타당여부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만 담당부서의 과장으로서 앞으로 공정하게, 위원회가 지금 10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평한 심사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궁금해 가지고 앞서 175회때인가 거기에 작은도서관이 본위원이 다니다 보니까 참 잘했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례로 월미도라든가 타시도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전화박스만하게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책을 비치해 놓고 쉼터라든가 아니면 등산로 사람들이 많이 쉬어 갈 수 있는 부분에 많이 비치를 해 놓았어요. 감명 깊게 봤고 책도 읽어봤고 지난 번에 구두로 팀장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시에서도 추진하고 남구에서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남구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신 뒤로 부평구에서 공원에 설치해 가지고 크게 홍보를 했더라고요. 위원님이 선견지명이 있으신 분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위원님들하고 관악구를 갔다 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산에 올라갈 때 옛날 컨테이너로 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되면 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주민이 어디서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 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악구 같은 경우를 보니까 구에서 다 운영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 줄 수는 있는데 그 나머지 관리를 누가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나 동사무소에서나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월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운영을 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옳습니다. 하지만 모든게 실천이 중요한 것인데 그 관리함에 있어서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고민해 보면 좋은 착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책들도 오히려 보고 자기네 책까지 더 갖다 놓는 그런 시민들도 많이 있어요. 시에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에서도 얼마 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떠한 기업이라든가 이런데에 박스만드는데 찬조를 해 달라 하면 얼마든지 할 데가 많이 있어요. 관리문제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참 이해가 안가는데요. 평소에 과장님께서는 숭의1,3동에 계실 때에도 정말 열심히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숭의1,3동주민으로부터도 많은 칭송을 받았고 2년 뒤에 본청 오셨습니다만 본청에 오셨어도 열심히 하실 것으로 믿고 획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구민들에게 칭송받는 이런 과장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은 꼭 만드십시오. 부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에 위원님 그런 질의가 있으셔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운영비같은 것 들어 갈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못미친다고 하더라도 21개 동사무소에 기본적인 책을 2~300권을 줘서 서가만 설치해 놓고 그러면 거기에서 가까운 동사무소에 들러서 책을 들고 산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꽂아 놓고 가고 그 책들을 한 동에 3개월 정도 비치해 놓고 돌리게 되면 여러 책을 볼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책에 대한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은 안들어가도 되요, 다만 박스를 지원받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업에서 지원을 받아서 자기 상호를 홍보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하시고 쉼터 이런데가 많이 있고 사람이 모이는 쉼터들이 많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1군데만 보더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쪽에 용현동에서 숭의동으로 가는 주인공원같은데 군데군데 참 좋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들이 나름 준비가 되고 있고 진행할려고 하는 계획들을 세워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여성에 대한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 앞으로 평생학습중에서 그 부분을 많이 충족시켜주시고 잘 운영해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오은식입니다. 먼저 8월25일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직을 받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학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서은경 체납징수팀장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세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4페이지 2011년도 지방세과징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6월 30일 현재 2,191억8,400만원이 목표액이고 988억7천만원을 부과하여 877억7,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또한 1억1,400만원을 결산해서 징수율은 88.8%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목표액 2,416억3,500만원이고 부과액 1,547억7,800만원에 징수1,175억9,200만원을 징수하였고 1억8천만원을 결손하여 징수율 76%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자금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효율적 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자금운영규모를 보면 3,045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월1일 현재 1,639억2,600만원의 자금을 배정하였고 재원조정교부가 원활하지 못하여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한 일시차입을 지난 6월 9일 87억을 신한은행 담보대출하였습니다. 만기를 8월31일까지 잡았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재원조정교부금이 160억밖에 나오지 않아서 11월 9일까지 연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교부금 및 보조금 조기교부를 위하여 실과별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월별 자금수급상황 사전분석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재산세 부과징수 분석을 통해서 일시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6,100만원이고 금년 이번에 6,400만원 정도를 이자로 지출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정확한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세는 2011년 추계로 555억4,300만원을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부동산 변동상황의 정확한 정비와 현장조사를 1만2,930건, 정기분재산세 대장 정비 및 구축을 20만9,628건, 영유아 보육시설 감면 현황조사를 240건, 유흥주점 중과세 현황조사 282건, 사망자 미등기 재산에 대한 조사 및 주된 상속자 지정으로 249건 등을 정비를 했고 7월에 정기분 재산세부과를 14만4,816건에 158억300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에는 주택토지분 재산세를 추계로 14만9,700건에 294억4,700만원을 부과예정에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3,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부동산거래세 세제개편에 따른 안정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6월 30일까지 2011년도 취득세 부과현황은 376억700만원이고 이중 371억9천만원을 징수를 해서 98.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3월 22일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래세 취득세 세율을 추가 인하하였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세무조사추징과 지방세 취득세 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무조사추진계획에 의거 탈루, 은닉세원 발굴 등 세무조사에 주력하고 징수율제고를 위한 책임징수제 지속전개를 통해서 체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철저한 과세자료정비를 통한 누락세원 방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서면 조사와 현장조사를 철저히 실시를 하여 정확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누락세원에 대한 추징을 통해서 안정적인 세수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6월 30일 현재 재산분 주민세를 1,2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 1천만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8억6,300만원을 부과해서 8억6,300만원을 징수하였고 균등분 주민세는 이번 8월달에 17만2,362건에 13억9,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22억3,100만원을 부과하여 214억4,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지방소득세 미납구좌를 직권부과하고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한 서면과 현장조사후에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9,20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체납액을 자진납부하도록 유도 하고 사실상 소멸과 멸실된 고질체납차량의 과세제외로 징수율제고는 물론 저소득서민층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4회 이상 고질체납차량의 정비실적은 부과취소를 17대에 200만원, 과세제외를 4,825대에 25대에 7,600만원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9월부터 2,225건에 대해서 4회 이상 고질체납자중에서 차량소유자와 운행자 일치여부를 조회해서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 납부안내문과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부하고 인도명령 불응자는 현지출장하여 차량발견시에 번호판 영치와 강제견인 등으로 체납정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2만4,557호에 대해서 공시하였고 이의신청분에 대해서 조정공시를 25호에 대해서 6월 30일날 공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6월 1일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8월 2일까지 조사를 하고 9월 9일까지 검증을 통해서 9월 30일날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 개별주택가격 조사계획수립과 특성조사를 10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국구비 50%로 2억4,1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징수율 23.2% 대비7%로 상향조정하여 금년도에는 과년도 징수율을 30. 2%를 목표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6월말 현재 과년도 과징현황은 2월 체납액 50억중에서 9억6,600만원을 징수해서 19. 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동월 8.9%에 비해서 10.4%가 증가되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체납액특별정리기간을 강력하게 운영하고 또한 세무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체납책임징수목표제의 실시와 징수실적 보고를 확행해서 더 높은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4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고액ㆍ고질 체납자징수활동전개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하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번호판영치와 무재산 등 징수불능자에 대하여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한 결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징수실적은 고액체납자 징수는 146명에 대해서 6억8,300만원을, 결손은 17명27건에 대해서 1억1,400만원을 하였으며 번호판영치는 616대에 대해 1억6,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액체납자 실태조사와 현장방문을 통해서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조사결과 파악되는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번호판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세외수입 프로그램은 기반기술 노후화 및 구형화로 정확한 부과징수와 자료구축이 어려워 상당히 괴로웠는데 지방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변환하는 고도 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시모니터링 기능추가와 특별회계를 통합하고 별도의 방식도 수기에서 전자결재로 변경되고 로그인방식도 사용자아이디에서 공인인증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납부자 오류자료를 정비하고 7월 8일과 8월 29일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지금 시스템 구축중에 있으며 9월 5일까지 구축하고 9월 5일이면 다음 주월요일부터 시스템이 오픈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같이 지속적으로 보면서 고쳐나가게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62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QR코드를 통한 세정홍보입니다. 스마트폰의 비약적인 보급, 확대로 인해서 모바일마케팅방식의 새로운 홍보체계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특히 각종 지방세 고지서의 인쇄시에 QR코드를 병행인쇄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간 2011년 1기분 재산세 홍보자료로 활용해서 고지서 15만2,545건에 대해서 QR코드를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QR코드안에는 지방세납부방법이라든지 남구에 대한 동영상을 같이 실려서 보고했고 또한 8월에는 정기분 주민세 17만2,362건에 대해서도 같이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기분 재산세와 12월에 2기분 자동차세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지방세납세증명서 애니웨어 발급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세납세증명서는 구청 세무과에서만 발급이 가능하여 주민불편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우리구에서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후에 시행하였습니다. 인천시 구군에서는 우리구에서 처음 실시하였고 개정내용은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권한을 위임해서 동주민센터 확대발급을 시행하였습니다. 주소와 상관없이 구청을 포함한 동주민센터 어디에서나 납세증명 발급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에 보면 도시계획세가 올해부터 없어진 것이죠?

재산세로 통합된 것입니다.

과징부과된게 어떤 내용이죠?

2010년도에 부과가 안 되서 2011년도에 추징을 하는 과정에서 작년도 도시계획세로 부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부과를 못한 부분이

올해 부과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세라는 명칭으로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넘어가는데 걸려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과세누락이 됐다든가 아니면 더 증액이 됐다든가 실제로 재산세가 부과돼야 될 금액이 더 증액이 됐다든가 이렇게 해서 추징을 하게 되는 경우에 도시계획세로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목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5년 동안은.

5년동안이나 가요?

추징을 저희가 할 수 있는게 5년이니까요. 도시계획세가 합쳐졌다고 하더라도 거꾸로 해서 2006, 2007, 2008, 2009, 2010년에 대해서 과세누락이 돼 갖고 발견이 됐을 때에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해야 되거든요.

그럼 체납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세로 돼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그러면 체납된 부분일 수도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현년도이기 때문에 체납분은 아니고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면적이 더 늘어났는데 조금 부과를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징이 들어가면 그게 발견됐을때 추가로 부과한 사항이 됩니다. 현년도에.

그리고 재산세가 부과월이

7월하고 9월입니다.

54억도 그러면 같은 맥락인가요? 부과된 부분도

아니 그것은 수시분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재산세가 부과되면 그 안에 세목이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하고 공동시설세 이런게 같이 부과가 됩니다. 지방교육세에. 이것도 추징분이 되겠습니다. 5,400에 대해서는. 추징해서 수시로 부과한 것 6월 30일 정기분 재산세가 아닌 것이죠.

전년도 누락분

누락분이라든지 발굴해서 저희가 세원을 발굴했거나 이랬을때

아까 도시계획세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징수율이 굉장히 얕네, 그리고 그게 어느 세목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소세 있죠? 그게 어떤 세목으로 들어가죠?

지방소득세, 사업소세에 대한 법인세할 소득세할 이렇게 해 갖고

재산할 사업소세?

재산분주민세이고 법인할 지방소득세

법인도 아니고 개인도 사업소나 이런 것에

여기 보면 시세에 보면 지방소득세 구세에서 지방소득세에 종업원분이 있고 주민세 재산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소득세인가요?

구세는 재산분 주민세가 있고 종업원분 소득세가 있고 시세로는 균등분 주민세가 있고 소득분 소득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득분 소득세가 아닌가 그걸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소세가 있는데...

사업소세가 바뀐게 지방소득세와 재산분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재산분

재산분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사업소세면 종업원분은 아닐 것이고 업주에 대한 사업하는

종업원수가 50인 초과하는 사업주한테 부과하는 게 종업원분 사업소득세죠. 그러니까 종업원분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변경이 되어서 그래요.

우리가 11개 세목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중에서 어디로 들어가느냐는 것이죠.

지방소득세인데 종업원분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세 추징하는 방법을 보면 사업주가 자진해서 자기사업소에 대한 이런 부분을 자진해서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산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재산분주민세라고 해서 면적이 33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사업주한테 나가는 것이에요.

주민세입니까? 그러면. 11개 세목이 있잖아요.

11개 세목안에는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지방소득세안에 종업원지방소득세가 있고 종업원이 50명 이상 초과하는 사업주에게 하는 게 있고 지금 또 주민세가 있는데 주민세 안에도 그 사업주한테 부과하는게 있는데 그것은 면적을 따라서 하는 것은 재산분주민세라고 그러고 종업원수 숫자에 50인 초과로 해서 하는 것은 종업원분지방소득세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민세가 맞겠네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재산분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건 재산분 주민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사업소에 대한 면적이나 이런 것을 계산해서 나가는 세목이니까 주민세로 들어가는게 맞겠네요. 그 부분이 업주들이 자기가 자진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전부 올바르게 신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일단 신고한 주민세를 하고 신고하지 않은 부분과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서면서류를 조사하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9월 이후에 전부 다시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서면조사를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부과를 저희가 합니다.

현장에 안나가 보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9월부터 저희가 하반기에 자진신고한 사람들 외 신고를 안했거나 신고를 불량하게 했다거나

불량하게 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하반기에 조사를 하고 부과를 하게 됩니다.

건수가 많죠? 현 인원으로 그런 것 조사까지도

저희가 재산분주민세를 5억으로 추산을 하는데 실제로 신고해서 들어온 게 7월말까지 들어온 게 3억 정도 됩니다. 60%를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나머지는 저희가 현장조사하고

직원분들이 나가시나요?

저희 주민세팀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게 됩니다.

인원도 모자라겠네요.

바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에 보면 취득세부분이 있는데 취득세가 미수액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취득세를 안냈을때에는 명의이전이나 이런 게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명의이전을 하고 취득세 신고를 하니까...

같이

그것은 등록세. 법원에 등기할 때 들어가는 것은 등록세, 그래서 그것을 안내서 이번에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합치는데 저희가 납기를 60일을 주게 돼요. 자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등기하고 통보해서 자납한 것을 대사해서 자납하지 않은 분은 다시 직권부과를 하게 됩니다.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합쳐도 기간을 60일을 주니까 등록세라는 말을 없애고 취득세라는 것으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119쪽에 일시차입금 있잖아요, 87억. 이 부분이 납부해야 할 시기가 6월 9일이었어요?

빌린 시기가 6월 9일이고요.

지출예정일이 6월 9일인데. 은행에서 지출한 것... 이렇게 표시해도 되는 것이에요?

표시가 조금...

6월 9일날 차입해서 만기일이 8월 31일이라고.

이건 저희가 그 당시에 이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 3개월치 해서 9월9일까지 세웠는데 그 당시 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대출 차입을 할 때 저희가 8월 31일까지 닫고 재원조정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지난 번 제2회 추경때 2개월의 이자를 더 추경에 예산을 세웠고 지금 저희가 연장을 한 상태가 됩니다. 연장할 때 11월 9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만 9월 재산세 토지분이 약 300억 정도 부과가 되어서 징수에서 들어오는 게 9월말에서 10월 15일경 이쯤이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오니까 그때는 저희가 갚을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전에라도 재원조정교부금을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들어오면 그전에라도 저희는 빨리 갚을려고 합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 안들어오면 천상 우리 세입 들어오는 것 가지고 갚아야 됩니다. 그 얘기죠? 이게 청사관리기금 그거 담보로 한 것이죠? 87억

네.

답답합니다. 그렇고요. 세무과 지방세과징현황을 전체적으로 봐서는 목표액대비 부과액이 아주 많이 작거든요. 대부분 거의 다 그래요. 이게 목표액을 너무 많이 정했다든가 그런게 아닌가 싶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현년도 목표를 보면 부과액대비 징수율이 92.5%입니다. 그것보다는 재산세가 사실 하반기에 저희 같은 경우에 433억이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부과자체가. 상반기에는 부과되는게 자동차세가 6월달에 부과되고 대부분이 다 하반기로 부과하다 보니까 상반기 목표를 대비했을 때는 거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런 수치가 나왔다.

그런데 하반기 가서는 거의 맞아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네요.

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징수에

이런 수치를 보면 설명을 듣기 전에는 깜짝 놀란다고요. 40 몇 % 정도 이렇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재산세만 놓고 봤을때 재산세 금액 말고 예를 들어서 건수로 봤을때 미수 건수가 나왔나요?

재산세가 지금 86% 정도 되거든요.

재산세, 자동차세같이. 자료가 없으신가요?

자동차세는 약 2만8,980건을 이번에 8월에 독촉장을 발송했으니까 그 정도가 미납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재산세는 지금 건수까지는 8월 말까지 끝나야 건수가 정확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돌리는게 9월 약 4만4천건 정도.

지금 8월말까지 재산세같은 경우는 내면 되는 것이고 그 후로도 계속 낼 수는 있는 거잖아요.

독촉장이 9월에 발부가 되는 것이에요.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문자로 예를 들어서 재산세같은 경우는 알려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7월에는 정기분 납부를 하고 8월에는 납기분 납기를 해서 안내를 저희가 최대한으로 확보가 된 재산세의 소유자의 전화라든지 되어 있는 것은 혹시 저희구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도 많아서 금액이 작은 금액도 많거든요, 실제로 몰라서 못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에 조금이라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확보한 전화에다가 문자메시지를 다 보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전화번호가 알 수 있는 확인이 된 건에 대해서... 대략 몇 건 정도

8천건. 납기후 이번에 8월 31일까지 내라고 8월 20일 그 무렵에 보냈었어요.

8천건을 보내고 났을때 징수율이

아직 안나오고 9월 8일경 되어야 8월 납기가 다 정리가 되어서 최종 저희가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문자를 보냈나요?

네, 보냈었습니다. 지금 2만8천건인데

여기서 그러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대략

거기도 8천건 정도.

이게 굉장히 반응이 잊어버리고 깜박해서 이랬던 분들이 문자를 받고 알아가지고 내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방법이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4만4천건, 2만8천건이면 문자비용도 나갈 것 같기는 한데 전화번호를 항상 미납되는 데가 미납되지 않나요? 자동차세나 재산세나 항상 미납이 되시는 분들이 그럴 것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어쨌든 납기후라도 내시는 분들 지금 4만4천에서 8천건을 했으면 굉장히 많지 않은 분들이 일단은 문자를 보낸 것이잖아요. 재산세를 낼려고 전화를 왔다든지 아니면 민원실에 들렀든지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런 분들을 핸드폰 번호를 다 접수를

저희도 최대한 전화가 오면 다 전화번호 적어놨다가 입력을 해 놓았다가

관리를 좀 했으면 하는거에요. 그래서 징수율을 높이는 쪽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문자로 계속 알려주는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더 확보를 해서 최대한으로 주민들한테 바로 가서 체납율이 떨어지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전화번호를 많이 미수하는 분들에 대해서 확보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 일반현황입니다. 민원여권과는 2011년 7월 1일 현재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으로 결원은 없으며 민원행정팀, 여권팀, 가족관계등록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8쪽 우리구의 주민등록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42만6,943명입니다. 여권발급은 1년 단기여권부터 10년 복수여권까지 총 6,349건이며 가족관계등록인구는 30만2,146명입니다. 다음은 139쪽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은 수요자편의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등 5건이 되겠습니다. 141, 142쪽 수요자 편의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요자 편의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과 밀접한 생활민원에 대해 주민이 감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하여 신뢰와 참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여 최적의 서비스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고객감동행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3회 친절아침방송을 실시하였고 민원업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마인드향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친절봉사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및 인터넷민원 우수답글 선정, 표창을 통하여 친절경쟁을 유도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행정모니터 간담회개최, 하반기 공직자친절마인드 향상교육, 직원 및 부서간 친절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친절봉사 공무원 및 인터넷 민원 우수답글선정포상, 실시간 고객만족도 및 공무원친절도 조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및 친절사이버머니제 운영, 평가 등을 실시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위한 제증명 관리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등 제증명 발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업무로 온라인 민원발급 확대를 위해 민원24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 전자민원이용홍보를 안내주요지점의 전광판, 포스터부착, 홍보물배부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오는 10월중에는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자민원 이용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감별기와 등초본 전자서명기를 구청민원실과 동주민센터에 추가로 보급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4쪽 정확하고 빠른 여권발급 서비스추진입니다. 우리구 주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여권을 전국에서 가장 빠른 3일 이내에 교부함으로써 최상의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여권심사 및 여권신청사진 사후 대사시 정확한 대사작업을 실시하여 여권재발급 및 오류발급을 최소화 하는 한편 별도의 여권민원 안내창구를 운영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 고객만족을 위한 여권민원 시책운영입니다. 근무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 18시부터 21시까지 야간종합민원실 운영을 통하여 여권발급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권발급 접수시 전국 어디든 민원인이 원하는 곳으로 배송하는 여권등기우편 배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학 및 국제결혼 등 가족관계등록부 영문번역이 필요한 민원인에게 영문번역을 24시간 이내에 무료로 발급하고 있으며 그 외에 여권유효기간 만료안내우편발송, 여권발급 및 교부안내를 알려주는 MMS문자알리미서비스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시책을 실시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편리한 시책을 많은 주민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입니다. 호주제가 폐지되고 개인마다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됨에 따라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내용 정비작업과 각종 신고서의 정확한 처리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 및 계획으로 제적부 확인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함은 물론 대법원으로부터 송부된 명단을 기초로 한 누락가족 추가작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정확한 처리와 처리결과의 신속한 주민등록지 통보로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47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활용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등 2건이 되겠습니다. 149쪽 자원봉사자활용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입니다. 민원실에 민원안내도우미로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분리된 청사안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안내, 서류작성, 대기표발급 등의 업무수행으로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친근한 관공서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자 10명을 활용하여 요일별로 1일 2명씩 교대로 근무하며 구청을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등 의견을 수렴하고 고객만족도 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0쪽 대한민국 국적취득 외국인을 위한 귀화후 행정절차 및 편의시책 안내입니다. 외국인과 혼인 등의 사유로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도 늘어남에 따라 귀화후 해야 할 행정절차 및 편의시책등을 안내하여 귀화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에 33명의 귀화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편의를 제공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법무부의 귀화통보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자에게 귀화후 해야 할 성ㆍ본 창설 및 개명, 주민등록신고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정리한 안내문을 발송하겠으며 아울러 안내문 발송시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다문화가정을 위한 편의시책을 홍보하는 책자를 동봉하여 송부함으로써 귀화자의 귀화후 한국생활에 조기정착하는데 도움을 주는 찾아가는 민원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는 질의할 내용은 별로 없는데 지금 가장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권업무가 시에다가 우리가 요청을 한 것보다 훨씬 빨리 나오고 내가 편리하게 받을수 있고 해서 참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안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실을 가끔 가 봅니다. 민원실만큼은 잘되고 있어요.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같은 사람이 갔을때 보다도 노인어르신들이 오셨거나 귀화자 그런 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오셨을때 빨리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친절교육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게 민원실에 대한 얘기인가요, 전체 공무원에 대한 말씀인가요?

친절공무원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각 동사무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실만큼은 그래도 가보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사무소나 타 실과에 가 보면 전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참 이상한 느낌이 흘러요. 구의원 시의원이 갔어도 얼굴 한 번 쳐다 보지도 않았는데 주민이 갔을때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동사무소 갈 때 일부러 너무 무안해 가지고 수고들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하고 들어가야 그렇게 그 정도까지 됐어요, 지금 동사무소 같은데 가보면. 적어도 구의원, 시의원 빼고 주민들이 왔을 때는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서 오세요, 이 말 한마디라도 주민들한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다. 그런 교육을 좀더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전화받을때 우리가 일부러 구의원입니다. 안해요. 그냥 전화한다고요. 그러면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개중에는 심각하게 불쾌하게 받는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전화민원 받을 때도 상냥하게 대답을 해 주는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본위원이 간단하게 여쭤볼게 있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를 그래도 동주민센터에다 갖다 놓은 데도 있고 가까운데 어쨌든 설치를 하셨는데 24시간 운영되는 것이 지난 번에 아마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24시간 가동이 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없습니다. 지금 구청하고 관공서에 있는 것은 대부분이 18시에 끝나고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에 있는 것은 21시까지 가능합니다. 24시간은 안 되고 아침 9시부터 오후 21시까지 가능합니다. 관공서만 빼놓고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용현5동이라든지 주안5동 같은데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평상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남구가 10대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지난 번에 통폐합때 도화3동하고 숭의1동하고 용현4동하고 설치했기 때문에 추가로 많이 늘어났는데 운행되지 않는 숭의1동 것을 갖다가 많이 필요한 주안5동으로 이동해서 다시 배치해서 10대 운영하고 있는데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 예를 들어서 민원중에 이것을 더 요구하는 동이나 이런 민원은 새로 없었나요?

요구하는 데는 있었습니다. 특히 마을금고에서 많이 요청했는데 관공서가 아니면 설치할 수 없는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절했습니다. 숭의동에서도 그렇고 용현4동에서 그렇고

조례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 무인발급기가 1대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관공서의 공무원들은 관리를 해주고 신고도 해주는데 외부기관에 내놓았을 때는 고가품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안된다고 행자부에서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귀화후에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한 시책을 안내하고 홍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앞으로도 아마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운영해 주실 것으로 믿고 어땠든 이런 것을 안내하실 때 예를 들면 저희구도 그렇지만 중국인 다음에 베트남인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다 번역이 되어서 그분들에게 안내가 되고 있는 것인지

번역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냥 우리글로 된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분들이 그것을 보고 다 알 수 있나요?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저희만 만들고 있었는데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영문으로 번역해서라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안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여쭤봤고요. 이것은 어쩼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안내를 해 주셔야만 이분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글로 안내홍보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