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부 조례에 대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조례제정 목적에 맞게 개정하고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력과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8월 30일자 인사발령으로 행정국에 새로 부임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행정과장 서정협) 백호 전 행정과장은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관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제리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21호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민상 시상대상자에게 시상금을 수여할 수 있도록 정한 조례의 관련규정 제9조제2항과 별표2를 삭제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을 보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표창이나 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이 개정 시행된 2005년 8월 4일 이후 조례 제9조의 시상금 수여 관리조항은 사문화되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조문으로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동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간 현재로서는 법에 공직선거법상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상들이 있습니다, 봉사상이라든가 문화상이라든가. 그래서 옛날에는 어려운 시절에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여하는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금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도 밝혔다시피 이 상의 의미, 가치가 존중되고 받는 사람이 명예롭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 위원입니다. 이것이 2005년 이후에는 상패와 메달만 수여하셨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러면 그동안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우가 있었는지, 2005년 이후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봉사상이나 문화상 이럴 때 시장님이 같이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상을 받으면서 같이 사진도 찍어드리면서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하여간 내부에서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뭔가 서운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뭔가 명예롭게 이분들이 옛날에 문화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상금도 해서 주었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마따나 굉장히 뭔가 관심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금은 주지 않지만 그분들이 받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005년 이후에 우리가 상패를 받고 메달 받으신 분들 9개 부분들이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예우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행사에 참여하겠다든가…….

그렇지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되었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세종문화회관에서 천원의 행복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 있을 때 이분들을 초청해서 또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관련된 행사에 이분들을 초청해서 참여를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계시냐 이거지요.

신년인사회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 9개 부분에 이분들이 어느 서울시 행사에 참여를 하고 계시냐.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2005년부터는 통계가 안 잡혀 있는데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평균을 잡아보면 3년간 시상 인원이 6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005년까지 합친다면 한 1,200명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3년간의 통계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시상 인원이 590명 되거든요. 2008년부터 2009년, 2010년이 590명이니까 우리가 주지 못한 2005년도 이후로 본다면 한 1,200명, 1,300명 수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어떤 그런 예우, 그러니까 행사…….

그러니까 저희가 초청을 하는 행사는 주로 어떤 행사냐 하면 무료로 우리가 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 우리가 초청을 해서 그분들한테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이 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임신공무원에게 특별휴가로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한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사과장 김의승입니다.

종합적인 저출산대책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힘든 여건, 특히 여성이 직장 일을 하게 되면서 육아가 사실상 힘든 부분 이런 부분도 큰 요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 저희 인사과 입장에서는, 현재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간담회 과정에서 한 여성공무원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를 키우면서 직장에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이해하십니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례를 봤습니다. 공무원은 그나마 그래도 일반적인 근무여건이 비교적 낫다고 하는데도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민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타 이유로는 교육에 대한 부담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여성공무원, 특히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공무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많이 하고 실제 또 모여서 간담회도 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애로사항이 있는지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육아와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간담회 결과를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휴가를 결정하는 게 중앙이나 자치구에는 이런 법이나 조례가 없고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임신공무원에 대한 1일 한 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주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1일 한 시간 특별휴가면 1일 어느 때나 한 시간을 써도 되는 것이지요? 늦게 출근을 해도 되고 중간에 쓰셔도 되고 일찍 퇴근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하루에 한 시간 정도를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아무래도 그 한 시간을 쓰니까 눈치가 보이는 분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저희들이 제도하의 타이틀을 9 to 5라고 해서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고 한 시간 일찍 퇴근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제도하고 여타의 유연근무제하고 같이 조합을 하면, 예를 들면 아침 8시에 출근을 하면 4시에 퇴근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병행을 해서 하면 다양한 유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냥 이렇게 1일 한 시간 특별휴가제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이 제도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면 시행을 할 것이고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는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결과 실제로 근무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른 날 초과근무를 많이 하고 한 사례는 없었고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본인의 업무가 경감되지 않은 그 범위 내에서 1시간 근무시간을 줄이게 되면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부서장과 옆에 동료 직원들의 배려도 함께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현재까지는 한 시간 줄어들어서 특별히 업무에 지장이 있다 하는 얘기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신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제로 많은 직원들이 출산하면 출산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형편상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것을 했을 때 한 30여 명 정도가 지금 한 시간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39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3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39명 중에 지금 30명, 한 77%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9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돌보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참여를 안 하고 있고 또 간호 부분에서 일하고 계신 분은 3교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참여를 안 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인사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2000년에 만 1세 미만 유아를 둔 공무원들에게 1일 한 시간씩 특별휴가를 줘서 적용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39명 중에 30명 정도 70%가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지금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휴가를 주는 목적이 뭐예요?

보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무조례에서는 2000년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한 10여 년간 사실 중앙만 있었고 시가 조직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 제도를 활성화하지는 못했었는데 금년 2월부터는 이 제도를 기왕에 복무조례에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성화를 시켰고 활성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여성공무원들이 임신공무원들도 이런 제도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도봉)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동안 활성화되지 않고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2000년도에 했으면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조례가 개정된 것은. 1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이것이 왜 활용도가 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특히 조직의 문화적인 측면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조례에 한 시간 모성보호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만 그 직원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서장한테 일이 한창 바쁠 때는 “한 시간 쉬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주로 보면 한 시간 쉬는 시간을 퇴근을 빨리 하는 것이 아니고 유축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한다든지 했었고요. 금년부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조직 전체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해서 처음에 시행할 때는 목표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각 조직 부서장님 입장에서도 그 제도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직 내의 문제점, 윗사람들 상사들 눈치 때문에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하고 활용도를 못 높였다라고 하신다면 소관부서의 부서장이나 동료 공무원들 인식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인식 개선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 할 계획은 없어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할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그동안에 게시판을 통해서 직원들이 육아를 하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몇 차례 게시판에 게시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장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왜 이 제도를 시행하는지에 대해서도 메일로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간부회의 때도 그런 각 실ㆍ국의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아무튼 미비했던 부분이 상사님들, 동료직원들의 눈치 때문에 못했다면 동료 직원이나 상사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굉장히 염려되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처우에 대한 형평성 문제, 또 자치구 공무원 그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서울시공무원의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어요, 6월에. 9급, 7급이.

매년 100 대 1이 넘습니다만 금년에는 70, 80 대 1 정도…….

(도봉) 위원 80대 1 정도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렇게 직업선호도에서 공무원이 굉장히 높아요. 공무원을 서로 하려고 해요. 공무원을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 공무원 선호도가 높냐, 직업선호도에서.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직업의 안정성이 큰 요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철밥통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철밥통이라는 공무원에게 또 다른 복지혜택 이런 혜택만 자꾸 주다 보면 공무원이 아닌 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솔직히 직업에 있어서 위화감도 느낄 수 있어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를 앞두고 다양한 시책은 공조직에서 먼저 시행을 하다가 보면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민간에도 파급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공조직에서 우리가 실시하게 되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도 있잖아요. 그런 기관도 해야지요. 같이 하려면 공무원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사고와 인식을 가지고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산하 투자기관 다 해야 됩니다.

권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2000년도부터 1세 미만 유아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1일 한 시간 특별휴가를 주었는데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미흡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 이번에는 39명 중에 30명 정도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호응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활용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실태파악 좀 해 보신 적 있어요?

어떤 말씀이신지…….

(도봉) 위원 특별휴가를 목적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파악을 한 자료가 있냐 이것이지요. 그분들이 한 시간 집에 가서, 회사에서…….

네,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걱정하시는 것이 한 시간을 줄여 주었는데 또 남아서 일부 근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고 했는데 30명 중에 거의 다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한 시간을 활용했고 7명 정도가 초과근무를 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한 시간을 넘지 않고 10~20분 정도 범위 내에서 조금 한 것은 있는데 대부분 참여하는 직원들은 거의 충분히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도 이 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다른 공무원들과의 처우에 대한 형평성 이런 부분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지금 뭐냐면 간부들 특히 상사 이분들이 분위기를,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이것 외에도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체크해서 계실 때 직접 보고도 드리고 또 간부회의 때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조례 같아요, 국장님. 듣다 보니까 좋기도 하고 남성하고 여성공무원 채용의 비가 아니고 가점제라고 하나 예를 들면 여성은 군대를 안 가잖아요.

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군대 갔다 온 것 적용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성공무원들에 대한 신혼부부 중에 여자 말고 남성공무원들은 혜택이 별로 없네요. 여자들은 출산휴가다 1일 한 시간씩, 남성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남성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외 여성에 비례해서 별도 이런 것은 없지요?

그런 것은 없는데 어머니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재미있다고 하는 내용은 과연 한 시간 가지고 특별휴가라는 명칭 자체도 우습고, 하루 한 시간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특별휴가다, 휴가면 그래도 최소한 2, 3일 하루 이틀 가는 것도 특박 이렇게 하거든요. 군인이 하루 나가면 특박 이렇게 하는데 하루 한 시간 혜택주면서 특별휴가다 이것은 모양새가 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과도한 표현이라고. 그래서 여기 모성보호시간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토록 하고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특별휴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그 규정에 있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특별휴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적절하게 따스한 표현으로 모성보호시간이나 그런 것으로…….

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 생각인데 지금 39명이라는 인원이 이 혜택과 관련된 여성공무원 숫자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제도는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의 경우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고, 참여하고 있는 인원수고 대상이고 임신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적용받는 숫자는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임신공무원에 대해서 하는데 그냥 진단서만 가져오면 되는 것인지, 임신 개월수에 따라서 또 차등이 있는지 예를 들면 임신 몇 개월부터 휴가를 가요? 휴가 가는 것 있잖아요, 출산휴가.

휴가는 있습니다.

휴가는 언제 정도, 출산 얼마 남겨놓고 갑니까? 나는 그것 잘 몰라서 이번에 공부 좀 해야 되겠네요.

출산 전후 90일.

60일?

전후 90일.

그러면 보통 한 달 전에 휴가를 갑니까?

지금까지는 출산 전보다는 출산하고 난 이후에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휴가 출발하기 전까지는 똑같이 한 시간을 모성보호시간으로 받으실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하루에 한 시간 안 가고 내가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 가겠다 돼요, 안 돼요?

그 사항도 지금 우리가 유연근무제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매일매일 한 시간 받는 것보다도 어느 특정한 요일에 내가 한 여섯 시간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요일선택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가 시행하려고 합니다.

한 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 시간 혜택을 기왕에 준다면 아침 출근을 한 시간 늦게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일과를 한 시간 일찍 끝내고 가는지 이것은 조사를 해 봐서 들쑥날쑥하면 어느 여성공무원은 아침에 한 시간 늦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공무원은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한번 일괄적으로 한 시간 늦게 출근한다든지 한 시간 일찍 퇴근한다든지 이렇게 일괄적용해도, 어떤 여론조사를 통해서 질서 없이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 말씀도 적용의 일관성 유지 이런 문제로 해서 좋은데요. 그런데 개인의 사정이 다를 겁니다.

아니, 여론조사를 해 보자는 얘기지요, 어떤 것이 좋은지.

해 보는데 한 사람이라도 그것이 어렵다면 그것을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해 주는 것이 제 판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저출산, 저출산 부르짖는 가운데서 다소 늦게 개정요구가 된 것 같기는 합니다. 현재 여성공무원의 임신에서부터 출산 후 1년에 이르기까지의 지금 여성들의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에 따른 행정공백 조금 전에 어떤 분위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무실 내의 분위기. 그런데 결국 사무실 내의 분위기 그 여성으로부터 육아 내지는 출산 또는 한 시간 먼저 퇴근 또는 늦게 출근 다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행정의 공백을 어떻게 대처를 해 주며 어떻게 배려를 할 것인지, 내가 하던 일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또는 향후에 이 조례가 발효가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주는 문제는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만 기존 저희가 출산휴가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기간제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하다 보니까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시간제근로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제 계약직으로 우리가 인력들을 보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대체를 하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조직에서 사무실에서 이 공백을 막고 방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서 능력 있는 대체인력을 저희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그다음에 한 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저희가 줌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일시적으로 어떤 행정공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요. 사실상 저희가 재택근무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는 그리고 각 부서별로 평상시에 지금 동료직원들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휴가를 가면 또 대체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작년 대비 올해 공무원, 그러니까 2009년 대비 2010년에 여성공무원들이 일반 남성공무원에 비해서 어느 정도 매년 늘어납니까? 혹시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시의 경우에 지금 전체 공무원 중 한 26%가 여성공무원입니다, 26.4%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 수의 비율이 지금 2009년도는 25.5%, 그다음에 2008년도는 25.3% 미세하게나마 이렇게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져갑니다.

그 문제가 지금 상당히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시장에게 시정질의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여성공무원이 늘어나고 한편에서는 저출산에 따른 대책 그것도 요구되면서 또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각 구청에 여성공무원들의 공백, 행정업무에 따른 공백 그 부분이 간단치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시간제근로자 또는 이렇게 공무원들, 때에 따라서는 6급 공무원도 출산을 할 것이라고 봐요. 6급, 7급, 8급, 9급, 요즘에는 10급까지 이렇게 공무원이 죽 되어 있는데 그 공무원들의 공백을 시간제근로자나 아니면 아르바이트생 이렇게 해서 대처할 일이 아니라 그 부분은 심도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임신공무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런 부분을 고려한 사항도 저출산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저희가 반영한 것인데요. 저희가 부서장들이 업무분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업무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육아휴직이라든지 또는 대체인력들에 대한 보강을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업무분장을 통해서도 부담을 완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저희가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리가 멀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데이터센터에다가 원격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르거든요. 이를테면 하급 여성공무원들의 그것은 가능하겠지만 약간의 고급공무원들의 대체문제 행정공백의 대체문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조례에 보면 1년까지 여성공무원들이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 1년 이후에 놀이방에서 아기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스스로 크게 손길이 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아기엄마가 직접 이렇게 살핌이 없이 놀이방에서 살필 정도의 그 기간 1년 이후에 한 1, 2년 정도의 더 세심한 손길이 더 필요로 할 것인데 거기에 그 문제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을 깊게 못했습니다만 여성가족정책관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행정공백에 대처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간단치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말대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깊게 해 보셨는지 그런 부분은 이후에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해 놓은 바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국장님께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특히 서울시보다 각 구청에서는 그야말로 행정공백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출산ㆍ육아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때문에 밤늦게까지 동료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고요. 그리고 업무를 대신해서 업무에 차질 내지는 어떤 업무실수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업무사고도 종종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을 국장님은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를 누가 먼저 초안을, 그러니까 제안을 하셨나요? 우리 과장님이 하셨나요, 아니면 국장님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임신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시간이요?

네. 창의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고 여론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한테 지금까지는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 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줬는데 사실은 임신공무원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니까…….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왜 이게 이제 시작이 됐는지, 그러니까 정말 출산과 양육과 일과 가정과 이 모든 여성들이 지금 다 책임지고 있는데 정말 이거 너무 너무 필요한 정말 1/100 정도 필요한 부분을 이제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안이 사실 공무원들은 많은 것들을 보호받고 테두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말 사회적으로 모든 중소기업까지도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게 되는 사회가 돼야만 저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이 저출산문제는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문제이자 앞으로 미래, 장래의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일하는 여성으로서 젊은 여성으로서, 이 똑같은 어려움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 한 여성의 입장으로 그리고 우리나라가 GDP 4만 불 시대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을 쓰지 않으면, 정말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구조로 인하여서, 여성인력을 쓰지 않으면 저희 나라는 결코 선진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운동을 하는 한 사람의 입장이고요. 그 입장을 저는 대변해야 된다 생각하고 굉장히 감개무량하고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던 행정공백의 문제 이로 인하여서 여성들이 다시 출산을 꺼려하고 그것을 미안해하고 피해의식을 가지는 사회 분위기라면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책임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공백의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지자체 어떤 하부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지만 왜 여성들이 미안해해야 하냐고요. 그러면 남성이 지금 다 양육을 하시러 들어가시든지. 정말로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왜 11시에 왔느냐, 6시부터 애가 아파 가지고 고열이 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이 너무너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병원 갔다가 애 하나 유치원 보내고 하나 챙기고 다시 집에 데려다 놓고 정말 속도를 있는 대로 밟아서 온 게 지금이에요. 그래서 딱 이 자리에 앉았는데 이 조례가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가슴이 벅찬 것이지요. 아무튼 우리 국장님 이 조례를 통해서, 많은 우리 남성들의 시각들이 이 사회의 시각이 변하지 않으면 정말 일 가정 양립은 불가능한 그런 여성들의 일이거든요. 양육은 남성과 여성이 같이 하는 국가적 문제라는 것을 공감해 주셔야만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있고 정말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여성분들 꼭 배려해 주시고요. 출산할 수 있도록 많이 장려해 주시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정말 열린 마음으로 같이 대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면서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안설명 들어가기에 앞서 사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이루어진 직후에 이것이 이루어진 점을 여러 위원님들이 당을 떠나서 정말 의회가 대의민주주의 기관으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논리가 아닌 정말 시민의 살림을 할 때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원칙적인 데서 제가 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제안설명 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연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금번 회기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권한이 부여되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각각의 독립한 기관으로 두고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예산으로 심의 의결 확정한 사업까지도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라는 이유로 주민투표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의결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으로 사업의 시행시기와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이 확정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등 현행 주민투표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의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중대한 사업이나 정책이라고 판단되면 주민투표를 모두 부칠 수 있게 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효성입니다. 김연선 의원님 외 스물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67호 서울특별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 제외대상의 하나인 예산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시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으로 사업의 시행시기와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이 확정된 주요사항은 제외하도록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여 지방자치행정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주민투표제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투표를 통한 진정한 의미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6일 주민투표 수리 집행정지 신청 3건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결도 예산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내지 제131조 등에서 말하는 예산안의 편성 및 의결 집행 등 예산 자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고 새로운 재정부담이나 예산편성이 필요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은 예산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는 예산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 판례 내용을 통해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의 제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예산에 관한 사항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시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과 관련한 사항으로 사업 시행시기와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이 확정한 사항이라면 주민투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민투표권 보장 등 법 제도적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투표조례가 지난 2004년도에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적용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의 실시과정에서 주민투표법과 주민투표조례의 일부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주민투표 관련법령에 대해서는 이번 실시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상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리를 보장하는 주민투표제도의 도입목적과 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위원 김광수(도봉) 위원입니다. 사실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이런 주민투표의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연선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저는 절대 필요한 사항이다, 예산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책사안이라고 해서 주민투표를 부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김연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함과 동시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의 권리인 주민투표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우리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결권한인데 의결권한으로서 의결한 사안을 또다시 주민투표에 부쳐야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 김연선 의원님이 제안한 부분도 상당한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다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연선 의원님 주민들의 권리에 대해서 침해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항간에 염려하고 우려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도 될까요?

(도봉) 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일례로 들겠습니다. 제가 중구의회 때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조례에 정했습니다. 이해가 쉽게 제가, 항상 집행부에서는 예를 들면 민간위탁은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에게 위탁한 일입니다. 그럴 때 모법이 민간위탁을 정하고자 할 때 첫 번째 의회의 의결을 받습니다. 동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법에 되어 있는데 저희 중구의회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재위탁 할 때마다 받아야 되고, 위탁한 기관과 중요한 상황이 변경됐을 때도 해야 된다는 단서를 갖고 저희가 의결을 했습니다. 그때 두 개의 권한이 충돌을 했습니다.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집행부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요. 저희 의회에서는 민간위탁이 남용, 오용되는 것을 의회에서 동의를 얻는 권한이 더 우선돼야 된다는 권한을 가지고 대법원에서 3년 만에 올해 2월에 이겨서 우리 지방자치의 역사를 썼습니다. 자, 이렇듯이 이 문제는 팽팽한 것으로 달릴 것입니다. 왜, 항상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기본, 주민들의 주민투표권에 대해서 그럴 것이다, 아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얘기하신 그것은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집행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그런 스크린하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무상급식을 치룬 우리 8대 의회는 마땅히 대법원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함으로써 판례를 남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권한은 이것을 집행부가 맞다, 내말이 맞다가 아니라 의회에서,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겁니다. 이미 직접민주주의를 우리가 포기하고 대의민주주의 할 때는 저희가 주민의 대표로 나왔습니다. 대표로 나왔을 때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책 중에서 예산이 되지 않는 것은 정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함정이 뭐였냐면 저희가 양화대교나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부칠 수가 없어요. 단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복리에 대한 것이 이번에 초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복리를 이번에 우리가 선거를 치르면서 얼마나 혼란을 일으켰냐면 돈도 말할 것도 없지만 시민의 갈등을 일으킨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의원이 돼서 솔직한 말로 서울시 예산도 알고 그 총예산 중에서 어떤 부분이 우선돼야 되는지를 알고 그런 것을 공부하면서 판단합니다. 우리 의원이 단순이 배지만 달아줬다고 예산 심의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총 서울시민의 예산 중에서 그것도 중장기적으로 따져서 무엇이 우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시의회 의결기관이라는 게 단순히 방망이만 두드리는 게 아니라 대표로 뽑힌 의원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의 의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전문구들을 봤습니까? 이번에 무상급식하지 않으면 세금폭탄 맞을 것이다고 선동하고 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 누가 집니까? 예산이 뭔 줄 그분들이 아십니까? 25조에 속에 695억이 있어서 그 3조가 뭔지도 계산을 못해, 저도 계산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산에 대한 총액도 모르고 우선순위도 모르고 전체에 대한, 그것을 대신하게끔 나온 것이 의원들입니다. 그 의원의 총합이 의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의회의 아주 중요한 예산심의권에 대해서 이것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또 집행부도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재의요구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에 대비한다고 그러면 저는 분명하게 이 부분은 2004년도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명확한 그것을 해 주지 않으면 우리처럼 이번에 무상급식을 치룬 8대 의회가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영원한 이것이 주민투표를 가장한 주민을 가장한 그것이 늘 시장은 의회를 상대로 해서 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백 번 제가 위원님들한테 저기하는 것은 저도 가봐야 알지만 저는 분명하게 예산심의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저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자리에 다 안 계셔서 안타깝지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우리 의회가 이번 8대 의회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서 이것에 대한 판결은 대법원에서 날 것이라고 하고 저는 이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김연선 의원님 말씀대로 지방의회의 의결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중립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주민투표법이라는 것이 2004년도에 제정된 취지와 목적이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해 가지고 지방자치행정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제고한다. 그럼으로 해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을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것이거든요. 그러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조례 개정이나 또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법령 개정작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법원에서도 이 예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판시를 했습니다. 판시를 했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사항은 예산 자체 이것을 증액할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는 예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투표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아시겠지만 조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특히 조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지원시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주민투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는 포괄적으로는 이 주민투표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을 포함해서 주민투표법이라든지 또는 규칙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미비점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같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정효성입니다. 행정국 소관 조례안 의안번호 제446호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 후생복지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직원 사기앙양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료 지급대상 및 다자녀출산 직원 지원확대로 저출산대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 6세 미만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직원으로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육료는 한 자녀당 월 8만 원에서 연령별로 차등 지원코자 하며 기존 다자녀 지원기준을 3자녀 이상 출산직원에서 2자녀 이상 출산직원으로 확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127명입니다.

한 53명 정도 됩니다.

자치구에만 파견나간 직원.

죄송합니다. 47명입니다.

타기관이 아니고요, 자치구.

47명입니다.

지금 자치구에 파견된 직원들의 경우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마다 지금 연수원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연수원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파견된 직원도 구에 있는 연수원 연수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규정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것을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사용할 수는 있으나.

저희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시 같은 경우는 1,710포인트 되는데 자치구는 평균 2,240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지출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몇 번 권유를 했습니다. 작년에 또 그런 사항이 지적이 되었었고요. 했는데 구별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수준으로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자치구마다 차등은 있지만 평균적으로 2,200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도봉) 위원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네.

(도봉)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서울시에서 파견되어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서울시 직원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활성화는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파견된 직원들이 주로 특사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굉장히 격무, 여러 가지 일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적이 되었고 또 건의도 있었고 해서 우리가 같이 동일한 수준에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혹시 중복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중복수령이라는 것은 없고 예를 들자면 연수시설 저희가 이용하게 되면 복지포인트에서 차감이 됩니다. 차감이 되기 때문에 이중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보육료 지원대상 말입니다. 6세 미만에서 취학 전으로 했는데 이것 법적근거가 무엇인가요? 법적근거가 있어요?

법적근거보다도 영유아보육에 대한 안내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거기에 보면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서 취학하지 못한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규정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보육사업안내서에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서는 대상을 6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어요. 영유아보육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현행 조례안은 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에요. 이것 상위법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런데 이런 경우입니다. 만 6세가 넘어섰어요. 그런데 취학을 해야 되는데 질병 등의 이유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할 수 있도록 법은 구체적으로 규정은 안 되어 있지만 보육사업안내서라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취지…….

(도봉) 위원 법과 지침이 어느 것이 우선이에요? 법과 지침 중에 어느 것이 우선이에요? 법에 되어 있으면 법에 따라야 되는데…….

법에 되어 있는데 법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규정…….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서운해요. 뭐가 서운하냐, 일반적으로 우리 집행부는 시의원들이 제출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이다 이런 논리를 많이 펴요.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거부를 해. 상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지 않은 사안인데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많이 거부하는데, 집행부가 사실 상위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보다 확대를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우리 부득이한 사정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시는데…….

이렇게 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과도한 부담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것 같은 경우야 법적인 근거하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좀……. 보건복지부가 법에 대한 해석을 하는 주관부처기 때문에 보육사업안내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도봉) 위원 국장님, 알겠고요. 앞으로 우리 집행부도 우리 위원들이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위원님들 입장을 봐서 법에는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위원님들 사정이 필요하구나 할 때는 해 주십시오.

충분하게 위원님하고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도 이거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 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집행부한테 어떤 조례를 발의할 적에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출산장려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는 생각되지만 이것도 사실 상위법상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로 생각할 우려성이 많이 있어요. 그런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임신공무원에 대한 사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저출산문제는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가 됐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활성화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도봉) 위원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까 했던 2000년부터 실시했던 1세 미만의 애들을 출산장려 측면에서 출산이 증가됐어요?

그렇게 수치적으로 단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도봉) 위원 아니, 이거 해서 사실적으로 출산이 장려되겠느냐, 이것 이렇게 해서 사실상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정책적인 정책에 대한 믹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작동하면서 그런 것이 극복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만약에 시행한다 하더라도 당장에 시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되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시행하는 것은 내년부터, 하게 된다면 내년부터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가 예를 들면 어느 것들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연수원 이용, 그다음에 명절 때가 되면 추석절을 맞이해서 귀향버스 이용, 그다음에 동호회 동호회 참여하면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되고,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세자금융자라든지 임대아파트 입주 이것은 제외가 됩니다.

그렇겠지요. 해당 소속기관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수원이 속초, 수안보, 서천 이거 운영 잘 되고 있어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천은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요?

네, 속초는 직영을 하고 있고요. 서천하고 수안보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공무원을 하다 퇴직한 공무원들 있잖아요, 퇴직공무원들도 혹시 이런 연수원을 이용할 수 있나요?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도 그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이고요.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공무원들 가족수당제도는 없나요?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월 1자녀 기준 8만 원 말고 이것은 가족수당하고는 성질이 다르잖아요?

이것은 다릅니다.

또 가족수당도 있지요?

가족수당 있습니다.

인원에 관계없이?

네, 관계없이.

가족수당이 1인당 얼마나 돼요?

배우자가 3만 원, 자녀는 1인당 2만 원입니다.

가족수당 나가고 있고 현재 만 6세 미만 미취학자녀에 대해서 월 8만 원,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수당도 나가고 이것도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퇴직공무원 연수원 쓰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한 바가 없습니까, 원래?

그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관위를 통해서 저희가 유권해석을 부탁드렸습니다.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수련원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무방할 것이다 하는…….

그게 조례로 제정을 해 놓으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 지금 연수원 사용 퍼센티지가 몇 % 나갑니까?

51% 정도…….

각자 따로따로, 속초가 제일 높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속초가 제일 높지요?

속초가 62%이고요. 수안보가 53%, 서천이 제일 낮습니다. 42%에 머무르고 있고 3개 평균이 51%입니다.

거리관계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저조한 이용률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이나 주말을 뺀 그럴 때는 퇴직공무원이나 그런 쪽에서 사용하는 게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 아닌가요?

유일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득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현직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없는 기간을 제한적으로 퇴직하신 선배들이 이용하게 하면 비어 있는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고 또 퇴직하신 선배들에 대한 하나의 예우가 될 수 있고 서울시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님들도 퇴직하시면 서울시와 연계되는 것이 없습니다, 중앙정부하고 달라서. 그러나 수련원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면 서울시와 연계될 수 있고 서울시에 근무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퇴직하면 외롭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평일 조건부로 하면 되니까 얼마든지 안 나가는 날 방을 주는 것이 좋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저희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냈고요. 8월 2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생복지조례 개정하는 절차상에서 다른 절차를 다 집행한 이후에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다음번에도 그런 것을 올려서 복지 쪽에 아무래도 퇴직자도 해 드린다는 예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연구해 보세요.

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입니다. 후생복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물론 잘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등학교 취학 전 또는 출산 또는 모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생복지에 들어 있는데 노부모나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공무원에 관련해서는 전혀 혜택이라든지 검토된 바가 없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지금 나이 드신 부모님들에 대한 효 사상이 사회적으로 그것이 없어지고 상당히 훼손된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공무원 중에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혜택이 나름대로 차등적으로 추가적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후생복지 조례에는 명시 안 되어 있어도…….

여기는 안 되어 있지만 나름대로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자면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줄 때 이런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점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떤 규정이나 다른 틀을 정해 놓고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후생복지조례에 기입은 안 되어 있는데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다 삽입시킬 수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 후생복지 조례에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공무원에 대한 그런 임대주택이나 이런 혜택주는 것도 후생복지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뭡니까,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후생복지 조례 제7조에 보면 효행공무원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표창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시찰에서도 혜택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효행공무원들의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만 들어 있지 이렇게 출산장려나 아니면 미취학 아이를 둔 부모에게 주는 혜택에 유사한 이런 포인트를 그쪽에는 주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냥 상징적으로 표창을 주거나 아니면 그런 정도로, 효행이 아닌 그런 홀어머니나 아니면 노부모에 대한 그런 어떤 혜택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조례에 없습니까?

이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노부모를 모신다거나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제대로 못 들었는데요. 서울시에서 다른 데로 파견나간 공무원들도 서울시 연수원 사용이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다른 데로 파견나간…….

다른 데로 나간 직원이 예를 들자면 자치구로 파견 나갔다 하면 그 자치구에 있는 연수원 시설이 있다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것은 이용 못하고요?

우리 것도 이용할 수 있고.

거기 것도 이용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저희한테 온 사람들은 중앙부처 것도 쓸 수 있고 저희 것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양쪽에서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것으로요?

네.

그것이 하나로 죽 나열되어서 파견된 곳에서 써라 아니면 원 지점에서 써라 이렇게 하나로 만들 수는 없나요? 이것이 너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각 부처마다 동일한 수준의 연수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다면 여기 써라, 저기 써라 할 텐데 사실 비교해 보면 우리 서울시의 연수원이라든가 콘도이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부처에 비해서. 그래서 자치구 직원들이 저희들한테 파견을 나왔거나 또는 중앙부처에서 서울시로 파견나온 직원들에 대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포함시킨 겁니다.

참 좋고 너그러운 정책이긴 한데 또 사람들에 따라서 이것을 빡빡한 규정을 놓고 볼 때는 그냥 서울시와 연관된 공무원만 너무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그런 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다 할 수 있으면 참 좋긴 하지요. 그리고 보육료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이렇게 바꾸신 것은 제 생각에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진짜 7살, 8살이 되어서 학교 못가는 아이들, 걔네들도 돌봐야 될 책임은 있거든요. 누구인들 학교 안 가고 싶어서 못 가겠어요. 진짜 아까 말씀하시는 사각지대를 서울시에서 먼저 발견하고 한번 바꿔 보려고 하신 의도는 정말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을 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서울시 측에서 중앙정부에 얘기해 보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법률이 이렇게 바뀌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참 좋은 것 발견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률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자녀를 위해서, 두 자녀부터 혜택을 주는 이것 역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불임부부들을 위한 복지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아기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뭔가 있는 것을 본 듯도 한데 없나요?

후생복지조례에는 없는데 의료비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생복지 조례상에는 불임부부에 대해서 주는 혜택은 없는데 그 외에 우리가 의료비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불임부부도 아기 얼마나 낳고 싶겠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잘 살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36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서울시의 공무원의 파견기관과의 상호호혜 협약 등 공정한 제도 시행을 위한 각종 사전조사 등을 위하여 안 제3조제3항을 현행과 같이 하고, 안 부칙을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