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제233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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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항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정례회 이후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소속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조웅ㆍ김문수ㆍ강희용ㆍ김광수(노원)ㆍ김기만ㆍ김기옥ㆍ김동욱ㆍ김미경ㆍ김생환ㆍ김용석(서초)ㆍ김인호ㆍ남재경ㆍ문상모ㆍ박래학ㆍ박진형ㆍ서영갑ㆍ성백진ㆍ신승호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강무ㆍ이정찬ㆍ이정훈ㆍ임형균ㆍ장정숙ㆍ정세환ㆍ정승우ㆍ정용림ㆍ조상호ㆍ최웅식 의원 발의)

10시 4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소속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최조웅, 김문수 의원 외 동료의원 28명이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조웅, 김문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나 부득이하게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소속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소속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김문수 의원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문수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사전에 내주셨고, 또 집행부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기는 했는데 실장님 이 안에 관해서 어떤 의견 있으신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위법성 내지는 상치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의원

지금 수정해서 올린 거잖아요.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당초 안입니다.

김문수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를 하고…….

강희용위원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위원회 설치는 예컨대 법령에 의해서 토지수용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같이 의결기구로서 설치를 내용까지 강제하는 경우가 있는 것 외에는 시장의 정책을 자문하거나 심의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의무화하는 사항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 구성까지도 마찬가지로 법제화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시의회는 보고를 받거나 조사도 할 수 있고, 예결위나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활동할 수 있지만 시장의 행정업무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의결 심의를 받도록 한다든지 사전 보고토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문구를 다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의원

위원장님, 저는 뭐 집행부하고 얘기했던 전문위원실의 수정안으로 다시 조정해서 의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소속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거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는 생략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소속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진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형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진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최조웅,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속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동제정안의 내용 중 위원회의 설치심의회를 삭제하는 대신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안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범위에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설치심의회의 심의, 의결사항이 집행부 입법안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사전 검토와 운영의 효율성,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나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에는 집행부와 의견이 상충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심의회의 설치, 운영, 구성과 관련된 권한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밖에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과 본 수정안으로 인하여 법제 기준에 맞게 일체를 정비해야 하는 사항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진형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진형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진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소속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투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유광상, 박진형 의원 외 동료의원 30명이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광상, 박진형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나 부득이하게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투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투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투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거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는 생략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투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문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투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평가의 종류를 규정함에 있어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을 구분하지 않을 경우 지방공기업법상의 국가사무인 투자기관 경영평가가 포함되어 법령상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 같은 이유로 조례의 제명에서도 ‘경영평가’ 대신에 ‘평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구체적인 경영평가의 방법과 시기 및 성과급 지급의 구체적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안 제6조의 경우 경영평가의 구체적 시행시기와 방법 등은 행정의 책임성과 권력분립의 정신에 따라 시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의회에 평가계획과 결과, 성과급 지급률 등 관련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는 원안대로 유지해 의회의 감시ㆍ감독권은 유지하였습니다. 이밖에 일부 조항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갑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김동승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실장님, 지금 수정안 얘기 다 들으셨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집행부 의견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이 조율됐기 때문에 의견이 없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김문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문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투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이행자 의원 외 동료의원 15명이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행자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나 간담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신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의회에 와서 재정계획심의위원으로 되어서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도 좀 문제점을 느꼈던 것이 시장이 사실은 집행을 그냥 하면 될 일을 굳이 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어쨌든 그래도 시장이 집행하기 전에 다양한 의견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전문가나 시민들 또는 지방의원들로부터 들으려고 좋은 뜻으로 사실은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었듯이 이것이 악용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다, 뻔히 정해진 것을 면피용으로 시장이 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형식적으로 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내가 집행한다고 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실제로 느꼈던 것이 뭐였냐면 위원들 대부분이 이것이 민간투자를 같이 하는 것이었는데 기업체가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해서는 기업체가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 누가 민간투자를 하겠느냐 그래서 보전을 하거나 적자가 났을 경우에 이런 약속이행을, 기업체에 유리한 발언들을 계속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은 우리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자를 보전해 주면 무조건 세금이 나가는 것인데 저렇게 기업체 입장에서만 다 주장을 하고 반대 입장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이것은 좀 문제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의원들을 넣던 것을 빼버리고 자기들끼리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1년 들어와서는 물론 비상설로 되어서 그때그때 위원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뒤로 어쨌든 우리 시의원들이 한 명도 위원으로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시장이 권한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부분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야 집행부가 위원장을 하더라도 시의원을 의도적으로 빼는 것은 사실은 귀를 막고 자기들이 원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형식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이 조례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견조정을 여러 번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행자 의원님께서 동의를 안 해 주고 계시는데, 몇 가지 문제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하시면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이 아니고요. 위원회에 시의원이 참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하는 안건에 대해서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시의원이 만드는 의원입법조례에서 강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고요. 두 번째는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위원장 선출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장이 설치하는 특별행정기관의 운영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 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입니다. 비상설위원회라는 것은 그만큼 심의해야 할 안건이 연례적으로 상시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불러서 의견을 수립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임기를 정해서 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규정화해 놓을 경우에는 오히려 운영에 대한 낭비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 지속 가능성에 의해서 한다면 하겠는데 다만 내면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모든 것을. 그런데 여기 보면 심사대상이 중기재정계획도 있고 지방재정공시도 있고 민간투자사업 심사도 있고, 지역개발기금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도 있고, 기타 그때그때 전문가적 자문을 얻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대면심사가 꼭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들 간에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대면을 할 경우에는 의견개진을 못할 경우가 있어서 자료를 저희가 충분히 보여드리고 서면으로 의견을 받는 경우가 더 알차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까지도 다 대면소집해서 하는 경우는 오히려 범문용례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부를 일괄해서 대면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전 주민의견 수렴 및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돼 있는데 행정의 공개성과 주민의견 수렴 차원에서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생각됩니다만 중기재정계획 같은 경우에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특별한 사업들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만들고 또 부동산 투기 같은 불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면적으로 이렇게 공개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라든지 무슨 다른 절차를 거쳐서 걸러서라도 예외적인 조항을 둘 수 있는 정도로 좀 보완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시겠어요?

박진형위원

네.

김동승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이 지금 쟁점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 그것도 명수를 확정해서 참여하는 것 이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이거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것도 있고요.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는 방식하고 그다음에 비상설위원회가 상설위원회가 되는 거거든요. 상설위원회가 되는 것이고…….

박진형위원

상설위원회로 하는 것은 효율성의 문제지 위법한 사항은 아니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호선하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위법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위법한 사항입니다.

박진형위원

호선은 위법이라고 보시는 거지요? 사항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위법이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호선의 문제는 고려해 볼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무적으로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 그것도 의원발의조례로서 참여하는 것 이것이 위법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제가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조례들을 몇 개 참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이미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의원발의로서 명수를 확정해서 하는 것들이 몇 건이 보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어떤 게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전체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있어서 시장이 넣어서 간 것도 있고 의원발의 조례 중에서도 사전에 저희가 조율을 통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도 저는 그래요. 위법하다라고 확정해서 판단하는 것은 좀 위험한 것 같고, 이것이 조율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제가 찾아본 조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3명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거나 아니면 반드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 3명을 반드시 넣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 1월 7일 우리 오세훈 시장님 재직하고 계셨을 때 만든 안인데 의원발의로 만들었습니다. 이때도 이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 집행부와 협의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협의를 하셨겠지요. 그래서 이 협의과정에서는 이런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공익사업선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자문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원회에다가 얼마를 줄 것인가, 제가 볼게요. 제2조(설치 및 기능)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로 돼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해당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선정을 확정하고 심의ㆍ의결하는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상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 3명이라고 명시가 돼 있고, 또 시장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나머지를 또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도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자 몇 명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안별로 예를 들면 어떤 사항은 되고 어떤 사항은 안 되고 좀 자의적으로 판단, 자의적이 아니라 효율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민의 삶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큰 안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의회와의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시지요, 실장님? 그래서 여러 분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미리 좀 의견을 청취하고 또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의원이 참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거기다가 몇 명을 규정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지금까지 관례라든지 해온 것들로 봤을 때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실장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심의를 하게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법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심의한 이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기존의 관행대로 보면 보고를 안합니다. 그냥 책 하나 만들어서 던져주는데 그게 말로 서면보고라고 좋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보고 안하고 그냥 제출하고 마는 건대 거기에 대해서 내실을 기해 달라 제가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내실 있게 보고할 의향 있습니까, 올해?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전면적으로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새로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어떤 형식으로 좀, 하시겠다 이거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차이점이 크게 나타난 게 있습니다. 뭔지 실장님, 알고 계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제가 아직까지 금년도 계획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금년도 것 말고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언제 만드느냐 하면 작년에 만듭니다. 작년에 만들었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올해 만드는 것은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에요. 그 차이가 뭔지 혹시 파악한 것 계세요? 2010년과 11년의 현격한 차이?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금년도 것을 만들면서 제가 작년 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만드는 것은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뭘 비교하셔야 되느냐 하면 행안부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지침대로 만드시는데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세부사업내역들이, 투자계획이 죽 들어가 있습니다 상세하게. 당연히 그래야지요. 왜냐 하면 재원은 한정돼 있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2010년도, 09년도 얼마 기투자 됐는데 2010년도 얼마를 투자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해 나갈 것이다라는 세부 예산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것을 싹 다 뺐어요.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알맹이 없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완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시의원 3명인데 기존에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이 2명인가 위촉돼 가지고, 3명인가요? 2명인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두 분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문수 의원님하고 제가 아마 위촉돼 있던 것 같은데 기존 조례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이고 그다음에 개정안에 대해서는 3명을 명시를 한 겁니다. 그것이 위법합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명수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이 안 됐습니다. 이런 표현하고, 예를 들어서 위법합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다를 것 같은데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옛날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부분인 의회에서 행정공무원들의 편의주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들이 많은데요. 의회에 와서 질책을 받고 하니까 차라리 결정과정에 의원님들을 참여시키는 게 낫겠다는 차원에서 한 건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회는 사후적으로 견제를 해야 하는데 사전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서 다시 그것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심사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이거든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서울시에 예를 들어서 향후 5년 동안 연동화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지방자치에, 예를 들어서 견제와 균형의 입장에서 상호 어떻게 보완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의회 입장을 대표의원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의견 듣는 게 저는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하는데요. 지방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없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것이 지방자치의 근간, 기본취지에는 맞지 않다는 거지요. 편의상 하는 겁니다. 사후에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받고 이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수정하라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사전에…….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수정이 안 돼요 실장님. 왜냐 하면…….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매년 연동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러니까는 지방의원이 포함돼라 안 돼라 이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렇지요? 규정 자체가 없고 만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해서 의결해가지고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후보고예요.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가 왜 만날 싸우냐 하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정해가지고 의회에 그냥 보고해 버리면 뭔가 다툼이 있고 관점이 다른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겁니까, 수정 자체가 안 되는데?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제 견해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는 사실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이 두세 분 들어가서 충분하게 그래도 의견을 거기서 사전 조율하는 것 자체가 더 효과적이고 긍정적이라니까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참여한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이렇게 한번 대표의원님들이 들어와서 거른 사항에 대해서 쉽게 넘어가자 하는 사항도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원칙을 따진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아까 말씀하신 심의위원회 조례안도 사실 그동안 무성의하게 통과시킨 게 있는데 의결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위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토지수용위원회 말고는. 아무리 의결이라고 써놔도 심의위원회고요 자문위원회인데 그런 자문위원회에 시의원님들이 사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체 위원회에서 시의원님들은 사실은 다 빠지셔야 맞습니다, 그게. 그게 제 원칙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원칙이 왜 갑자기 8대 의회 들어와서 바뀌셨느냐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장점을 살리신다 그러면 저희하고 사전적으로 조율한 범위 내에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사전 조율인데 자 기존에 2명이 들어갔으니까 1명이 늘어나서 3명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대로 2명으로 합시다. 이런 조율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거지 위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례안 다룰 때마다 자주 들리는 말이 상위법 위법이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자꾸 듣기가 좀 거슬려요. 그래서 따져볼게요, 제가. 현행 서울시 재정운영 조례 9조 3항 한번 읽어보실래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재정분야 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지역대표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조상호위원

9조 3항.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위원은 회의개최 시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2항 2호 및 3호의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조상호위원

2호가 서울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이에요. 이분을 포함해서 과반수 이상이 돼야 됩니다. 올해 이분들 어떻게 회의에 참석하셨나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회의할 때는 일단 참석 통보, 요청을 합니다.

조상호위원

통보하셨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당연히 하지요. 위원회 할 때 위원님들한테 선별적으로 참석을 통보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통보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상호위원

위원회…….

김문수위원

이것이 비상설이라 회의 때 그 어떤 안건에 관해서 한 번 했고 그 뒤로 제가 알기로는 저는 당연히 위원 자체에서 빠졌겠지요.

조상호위원

위원회에서 빠졌어요?

김문수위원

그 뒤로는 연락이 온 적이 없었으니까요.

회승

이회승평가담당관

제가 보충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조상호위원

네, 답변대에서 말씀해 주세요.

회승

이회승평가담당관

평가과장 이회승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올리고 싶은데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주신 것과 같이 재정계획위원회는 분야별로 위원회를 합니다. 김문수 위원님 참석하시던 민투심의 관련된 재정계획위원회를 할 때 금년도에 면목선 관련되어서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1차는 김문수 위원님이 당일 다른 일정으로 못 오셔서 저희가 나머지 위원들하고 심의를 했고요. 다음은 2차로 조정된 결과를 서면심의할 때는 위원님께 사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위원회가 재정계획위원회 간소화 차원에서 여러 기능을 한 위원회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은 동일한 재정계획위원회를 하지만 그 기능을 수행하는 분야별 위원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민투심의 할 때는 민간투자 전문가들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중기재정계획에 관련된 심의할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한 위원회에 세팅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콘셉트이고요. 아까 실장님께서도 답변 드린 사항 중에 하나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면 저희는 다년도 예산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행안부 지침 상에 그런 용어정의가 나오는 바와 같이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편성 전에 시장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 의원님들이 사전에 심의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폐가 있다고 해서 사실은 기존의 조례도 위법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조상호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요지입니다.

조상호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들어와서는 심의위원회 시의원들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사실여부를……. 다 되어 있는 건가요?

회승

이회승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의 말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현재까지 2명은 들어가 있잖아요, 항상. 그런데 1명 더 추가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의원들의 참가여부는 전적으로 저희 판단에 맡겨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안 부르니까 그렇지.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행자 의원님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김용석

(도봉) 위원 옛날에는 부르다가 지금은 안 부르니까 그렇지.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조례가 나오느냐면 그전에는 잘 부르셨어요. 그런데 8대 들어와서 너무…….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우리가 따돌림 당하는 것 같아서 끼어 달라 그런……. 농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례를 제정하는데 위법성이 게재되면 안 되겠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 답변 과정에서 앞서 답변한 것하고 차후에 답변한 것하고 말이 좀 달라요. 앞서 답변하실 때는 이 조례가 위법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답변과정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취지에 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두 가지 사항은 분명히…….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위법성, 잠깐 들어보세요. 위법성 부분은 의원입법조례에 시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했는데 앞서 우리 박진형 위원님께서 여러 조례를 사례로 들면서 죽 설명을 하셨어요. 또 위원장 호선도 위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지금 끝에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9조제4항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의원이 직접 참여해서 심의하는 것이 예산편성권 침해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4항 예산편성권 침해성이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앞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원입법조례에 시의원 참여하는 것, 위원장 호선하는 부분이 위법성이 있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세요, 구체적으로 근거를 대셔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위법성이 게재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근거를 대세요. 이상입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자치단체 인사권에 적극 개입하는 것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례 중에 전라북도 행정불만처리 조례의 무효화 확인소송에서 행정불만처리조정위원회 위원의 일부를 지방의회 의장이 위촉하도록 한 것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는 권한분리 및 배분취지에 배치되는 위법한 규정이라는 것 등을 포함해서 이와 관련된 판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전에 서울시가 시장이 만들어서 제출한 조례, 그전에 시의회 의원들을 통해서 만든 조례안에 시의원 참여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 절차 자체가 그대로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편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묵인한 사항이지요. 그렇다고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치유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김선갑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례가 있더라도 지금 현재 위법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근거를 대시라 이거예요. 전례 그런 것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 판례에 따르면 시의회가 만드는, 의원발의로 만든 조례에 시의원이 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조항은 위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게 무슨 위원회라고요, 전라북도 무슨 위원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행정불만처리조정위원회.

김선갑위원

그것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죽 배부 좀 해 주세요, 복사해서.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