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233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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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회의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안건심사 및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일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출석공무원 여러분, 현재 시장이 공석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소임을 다하고자 애쓰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격려를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모두 지혜를 모아서 시정이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시민들이 추호의 불편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가 2011회계연도 예산에 관해서 통과시켜드린 대로 여러분께서는 추호의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사업에 관해서는 단 한치도 지연이 되거나 중단이 되는 사업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수시로 확인을 해서 만약에 지연이 되거나 중단이 된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들을 엄중히 문책할 것임을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아직 김기만 의원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뒤로 잠시 미루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옥기 디자인기획관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디자인기획관 임옥기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디자인기획관 임옥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디자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서울디자인재단의 고유사업으로 조례에 명시하여 향후 자체운영 재원 마련을 통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명칭이 2009년 8월 10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으로 개명되어 개명된 명칭인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및 동대문디자인플라자로 조례상에 문구를 변경하고자 하며 매년 2월 말로 되어 있는 서울디자인재단의 서울시에 대한 결산서 제출기한을 같은 시기로 되어 있는 서울시 현금출납폐쇄기한 이후인 3월 말로 조정하여 결산업무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정된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서울디자인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디자인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환위원

정세환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말미에도 나와 있지만 제6조 어차피 수정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조례를 만약에 통과시킨다고 그러면 다음 회기 때 또 재단 조례를 손봐야 된다는 검토의견인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집행부 쪽에서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이번에 사실상 재정담당관실에서 그러한 내용이 내려왔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반영을…….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오늘 여기에서 함께 의논을 통해서 수정안으로 가도 괜찮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괜찮습니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봐서 제 지적이 맞는지는 모릅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에 조금 어긋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ㆍ구조문 대비표 제4조를 보시면 왼쪽 현행 보면 6. (생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개정안을 보시면 7. (현행과 같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행에 7이 없는데 어찌 개정안에 7. (현행과 같음)이 나옵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잠깐만요.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현행에 7이 없는데 어찌 개정안에 7. (현행과 같음)이 나와요? 2호가 신설이 됐잖아요. 그러면 3부터 나올 때는 2호와 같음, 3호와 같음 그런 식으로 가야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그게 법무과에서 심사를 하면서 2호를 신설하다 보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2호가 신설된 것은 맞는데요, 그러면 개정안의 3은 현행과 같음이 아니라 2호와 같음이 돼버리고 4는 뭐가 되겠습니까? 3호와 같음, 그런 식으로 가야지요. 이것이 이대로 돼버리면 개정안이 6이 빠져버려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보내세요? 이것은 실수 정도가 지나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오타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2, 3호가 완전히 엉클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3. (현행과 같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쪽 현행에 3이 돼버리지요. 개정안이 3. (현행과 같음)이 되면 그러면 현행의 3호와 같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행의 2가 빠져버립니다. 현행의 2가 빠져버리면 재단이 디자인산업 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핵심사무인 디자인산업 진흥하고 전시활동과 그 보급이 사업의 목적, 사업수행에서 빠져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하여튼 일의 중요도별로 그렇게 놓다보니까 그런 일이…….

김용석

(서초) 위원 일의 중요도면 당연히 앞의 것 2가 살아야지요. 2가 살고 “6. 그 밖의”가 빠진다든가 7이 빠지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이것 현행과 같음이 아니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맞습니다. 저도 뭐…….

김용석

(서초) 위원 물론 국장님이 체크하실 부분은 아닌데 담당과장님이나 그다음에 이것 입법예고까지 거치신 거잖아요, 당연히. 시장님 조례로 넘어온 거니까 법무담당관실이나 체크하실 분들이 꽤 많이 계셨을 텐데요.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조례안은 서울시정을 추진하는 데 꼭 필요한 법입니다, 법. 법률과 같은 조례 개정안을 내면서 간과한 것 같습니다. 동시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도 우리 의회 측에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상모위원

좀 원론적인 것 이야기를 할게요. 주요내용 나에 보면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명칭이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및, 이렇게 변경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바뀐 이유는 뭐지요,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것이?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사실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로 명칭을 바꿔놨었는데 역사문화공원이 먼저 완공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혼동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역사 쪽의 여러 가지 유물들이 발굴이 되다 보니까 그 공원에 의미를 두자는 의미에서 분리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중요도가 디자인 쪽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역사, 문화 쪽이 우선입니까, 서울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중요도는 디자인 쪽이지요. 그런데 그 사이트가 전부를 통할할 때는 역사문화공원 안에 있는 디자인플라자 그렇게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문상모위원

언제 결정했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2009년 하반기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역사문화공원이 거의 완공이 됐으니까요.

문상모위원

그런데 지금 2년이 됐는데 지금 이 명칭을 바꿉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차일피일 조례 개정이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상모위원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안녕하세요. 김태희 위원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 부분, 지금 재정담당관실에서 표준정관에 대한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 정관에 반영하실 생각이세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정관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에 의해서 바로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번에 왜 같이 안 넣으셨어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정관은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지 이쪽 의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정관변경에 대해서 검토 중이신 거예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사실은 재정담당관에서 내려온 것이 저희들이 이것을 발의한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다 반영을 못했고요. 그 내용은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이사회를 열어서 정관에다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의 처리는 다른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의견조정을 거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기만ㆍ강희용ㆍ김광수(도봉)ㆍ김광수(노원)ㆍ김기옥ㆍ김동욱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인호ㆍ김제리ㆍ남재경ㆍ문종철ㆍ박래학ㆍ박진형ㆍ서영갑ㆍ성백진ㆍ신승호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강무ㆍ이정찬ㆍ이정훈ㆍ이진화ㆍ임형균ㆍ장정숙ㆍ정세환ㆍ정승우ㆍ정용림ㆍ조상호ㆍ최웅식ㆍ최조웅 의원 발의)

10시 30분

다시 의사일정 제1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2011년 6월 13일 우리 위원회 김기만 의원님 외 30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안입니다. 그러면 김기만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발언대로 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만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본 의원에게 베풀어 준 각별한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동료의원 30명과 함께 발의한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이 전부 개정되고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문화재 보존 및 관리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동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김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일 본부장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의안번호 제379호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여러 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인해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체계가 복잡하고 체계적인 문화재수리 제도 마련과 매장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등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에 의해 작년 2월 4일 문화재보호법이 전부 개정됨과 동시에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들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1장 74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재 보존계획의 수립의무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등 상위법령들의 제ㆍ개정에 따른 신설 32개 조항, 건설공사 시 행정기관 협의대상의 명확화, 시 소유 문화재 관람료 등의 규칙위임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 3개 조항, 사적건축물보전지구 지정 조항 삭제 등 실효화 된 규정 삭제 2개 조항, 기존 조례내용 수용 4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그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례개정 과정에서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므로 개정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개정내용 전부를 수용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김기만 의원님과 안승일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상 발의하신 김기만 의원님도 답변석에 앉으셔야 합니다만 저희 위원회 위원이시기 때문에, 또 회의장이 협소한 관계로 본인의 좌석에서 답변해도 괜찮겠지요, 여러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 의사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김미경위원

안승일 국장님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어서, 문화재 하면 일단 사찰문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문화 가지고 제가 전에도, 왜냐하면 다양하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들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가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번에 이런 전부개정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문화재 이용료라든가 기타 상세한 규정들은 또 규칙으로 각 분야별로 위임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면 이어서 규칙을 다듬어야 하거든요.

김미경위원

그것은 규칙이 아니라 큰 틀에서 조례안에 담아야 될 내용이지 그것을 규칙으로 담아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이 없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여기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한 상황인데요.

김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 업무보고 시간이라든가 이런 때에 많은 부분을 제기했던 부분이라서 오늘은 어차피 큰 상위법으로 인해서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차후에는 이 부분도 한번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아주 올바른 지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동 안건과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7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를 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 전 위원 간담회에서 동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서 공청회 개최 여부를 논의한 결과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동 안건심사에 따른 공청회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옥기 디자인기획관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디자인기획관 임옥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31호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자인 서울의 거시적 정책개발 및 심의기능을 보강하고 시민고객과의 소통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울디자인위원회를 정책 중심의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와 개별안건 중심의 실무위원회로 개편하여 그 구성과 기능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디자인서울 이념ㆍ비전ㆍ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디자인서울 디자인정책 및 사업개발, 디자인서울 소통증진에 관한 사항, 도시디자인 관련 조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등 거시적 정책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산하에 3개 실무위원회를 두되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종전 서울디자인위원회의 3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 경관조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정된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디자인서울 사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디자인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저한테 설명을 하러 오셨었어요, 담당자 분들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면서요. 그때 제가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에서 시민의 용어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 달라고 부탁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는 서울시 전체의 디자인 정책과 연관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서울시 수많은 정책결정 아니면 심사를 위한 수많은 위원회들이 있어요. 많은 위원회들이 있는데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이 관계공무원으로 들어오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되나요? 알고 계신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관계공무원으로 들어오는 위원회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5개는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해서요.

김태희위원

왜냐하면 그 사유가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말이에요, 지금까지는요. 그런데 이를 실무 차원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부시장급으로 지금 해 놓은 것이 됐는데 이것이 디자인 정책에 그만큼, 서울시가 디자인 정책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회 구성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이 공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새로운 시장으로 오실지 10월 26일 지나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 어떤 시장이 올지 모르면서 디자인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방향을 우리가, 그 중요도를 이미 결정해 놓은 상태인 것 같은 우려가 들어서 앞으로 새로 선출될 서울시장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의 개정조례안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위원님 지적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디자인은 어떤 시장님이 들어오셔도 앞으로 필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위원들을 중립적이지 않게 만약에 구성할 경우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어려운 측면도 사실은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시기에 구성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립적인 인사로 잘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디자인 시정이 정말 저는 가끔씩 보면 우리 물이 중요하다고 해서 분수 같은 것 많이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님들이? 그것 했는데 사실은 분수 안 틀고 그래서 쓰레기장으로 변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될 중요한 정책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심의할 중립적인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시장님이 들어오느냐에 관계없이 이것을 만들고 시장님께서 새로 들어오셔서 이것은 구성에 문제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또 한번 논의를 하고 또 의회에 보고도 해서 방향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 중에는 지금 의회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여기 오시면 행정1ㆍ2부시장님이 들어오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부의장님들이 들어오셔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장님이 들어오셔야 될 것인지 또 위원님 중에서 가장 전문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이 들어오셔야 될 것인지 해서 그 결정은 의회에서 하시는 것으로 해서 지금 미루어놓은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조례는 서울시 행정의 큰 틀을 정해 주는 것이 조례이고 그 조례에 따라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화관광디자인본부가 과연 이 형태로 조직개편을 했을 때, 새로운 시장이 오셨을 때 이 형태로 갈지, 지금 서울시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정책과 행정업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최우선정책으로 할 것인지는 10월 26일 새로 당선된 시장의 정책방향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이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조직개편이 어떻게 되고 새로운 시장이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안 다음에 이 조례안이 되어야지 지금 시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우리가 서울시의 주요정책을 확정지어주는 조례안을 만든다면 10월 26일 이후에 이 조례안이 다시 또 개정되는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정말 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조례는 만약에 시장님이 디자인시정을 방향을 바꾸어서 더 강화하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사실은 정기의회 때 제출을 하게 되고 정기의회 때 통과가 되면 12월 말 정도에 공포가 돼서 구성은 내년 1월이나 2월 그 정도로 늦춰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통과시켜 놓고 시장님 들어오셔서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있는데 구성할까요 해서 저기하면 만약에 구성하게 된다면 훨씬 더 일정을 당기면서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구성 안 하신다는 결정을 내리면요? 조례 개정 해야지요, 또?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그러면 또 개정을 요청해야지요.

김태희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는 거지요. 지금 어떤 부분도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시의원이 아까 추가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제구실을 할 수 있고 디자인정책의 좋은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이 중요한 거지 사실은 시의원이나 부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핵심이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이게 부시장급을 넣은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오 시장이 떠나시기 전까지, 전 시장이 떠나시기 전까지는 중요한 정책이었지만 앞으로는 중요정책이 될지 안 될지, 우선정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저희가 지금 심의하는 것이 부적정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계속 요구하시는 것은 좀 우려가 돼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을 조금만 달리 생각해 주시면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디자인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오 시장이 추진해 오던 디자인 정책에 어느 정도 조율을 거쳐서 정리가 된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도시디자인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도 지금 정리되어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계신 상태에서 이것이 앞으로 어떤 시장이 들어와서 개인적 취향에 따라서 요동을 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좋은 시기, 중립적인 위원님들로 구성을 시켜서 임기를 주면 새 시장이 와도 그것이 개인적 취향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에는 좋은 시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앞으로 새로 위촉하시는 위원님들이 앞으로 새로운 시장이 와서 개인적 취향에 따라서 이런 디자인정책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앞으로 선출될 시장님이 자기 개인의 선호도나 아니면 이미 되고 있는 계속사업에 대해서 무모하게 칼질을 대실 분이 서울시장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저는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일말의 의혹도 없습니다. 아주 좋으신 시장이 선출될 거라고 믿고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다 말씀드렸으니까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상모위원

저는 기본 디자인서울에 대한 계획을 흔들고 이런 것은 전혀 생각이 아니고요. 단지 동 조례안 자체가 중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중요성이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앞으로 디자인 정책방향을 결정해 갈 위원님들을 모시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상모위원

위원을 구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그러면 중요성이 크다면 법에 대한, 위원수 자체가 절반 이상의 참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하지 않다면 사실은 집행권자가 혼자서 결정하면 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결정하는 위원들 숫자를 늘리고 거기에서 최소 2/3 이렇게 하는 것이고, 중요성에 따라.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것 같다, 1/3 이상을 한다면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20명이면 1/3이면 7명이고 거기에서 과반수 이상이면 4명이면 되는데 역행되는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그렇지만 회의를 하다보면 상당히 중요한 인물들, 중량감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문상모위원

명함이 중요한 분보다는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그런 분들을 모실 때 사실 회의를 해 보면 20명이면 11명 이상을 모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3 정도만 오시면 그쪽에서 결정을 하고 다른 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알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7명으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11명으로 그렇게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저는 그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부에서 법 조문 하나 바꾸는 것을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 자체가 뭐냐 하면 이러한 것이 선례가 되기 때문에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회 담당국장도 해 봤지만 위원회를 한 번 열려면 정말 과반수 채우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자꾸 열면, 우리 디자인위원회 같은 경우는 김미경 위원님도 들어와 계시지만 매주 여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참여하시기가 다른 일정들하고 겹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디자인위원 풀을 처음에는 30명 정도만 예상을 했었는데 100명으로 늘려놓은 이유가 일정 같은 것을 감안해서 계속적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회의를 빨리 열어야만 또 시민들한테 빨리 결정을 해 줘서 시민들이 만족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 풀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마 위원수가 600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위원수를 좀 늘린 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심의를 하는 그런 디자인위원회라 하면 약 10명을 넘지 않는 것이, 모든 분들이 다 나오신다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10명을 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데…….

김현기위원장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모위원

하나만 더…….

김현기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문상모위원

네 분이 참석해서 어떤 정책을 결정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의도했던 것 외에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 생각입니다. 참석하는 인원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불참하고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20명 이내보다 30명 이내로 해서 파이를 넓혀서 그 중에서 1/3 정도 하면 그래도 한 10명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그 말씀도 좋으신데요. 위원들을 딱 이렇게 하다보면 수준이 비슷하신 분들을 뽑을 때 그 정도…….

문상모위원

아무튼 고민을 해봅시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4명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또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저는, 보통 우리 조례나 국가 중앙정부의 법령 같은 경우에도, 법령은 기본적으로 조문을 읽었을 경우에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안 좋아하는 표현 중의 하나가 관계공무원이라는 표현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범위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공무원 앞에다 누구누구 등 관계공무원, 해주면 최소한 조례를 읽는 사람들이, 또 법이라면 법을 읽는 사람들이 좀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여기는 직급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범위 같다, 그런데 이번에 넘어온 조례 중에 제8조에서 행정1ㆍ2부시장을 말씀하시고 그냥 관계공무원 등,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좋습니다. 최소한 이 위원회의 직급은 부시장 급이 참여하는 상당히 무게감 있고 중요한 직급이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서 제11조 분과위원회를 다루실 때, 여기는 그냥 관계공무원만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한두 개 등을 넣어주시면 안 돼요, 앞에?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분과위원회는 통상적으로 국장급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면 그 정도만 국장급 공무원 등 관계공무원이라고 관계공무원 앞에 조금이라도 넣어주시면 외부 분들이 봤을 때 판단하기가, 예측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1/3 출석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찬성합니다. 어느 정도 1/3 출석은 해야 되는데, 또 4명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으니까 1/3 출석하고 2/3 이상 찬성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 이상 출석하고 출석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2/3가 찬성하시는 경우에 의결한다, 1/3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를 1/3 이상 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고 할 경우에.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통상적으로 과반수 찬성이면 되는 것으로 되는데 아마 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거의 만장일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러시면 모시기 힘든 측면이, 충분히 가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대신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만 공무원의 주도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충분히 타당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하시니까 1/3분, 2/3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중요안건 심의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2/3도…….

김용석

(서초) 위원 소집요건은 완화하지만 의결요건은 좀 강화하는 방식으로.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형균위원

임형균 위원입니다. 시민고객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렇지요? 고객은 다른 말로 하면 손님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그런데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로 해서 또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시민을 보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볼 때는 시민들께서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시민고객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는 시민대표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디자인위원회를 보면요. 전문가들…….

임형균위원

디자인위원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서울시 주인이 누구입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서울시민입니다.

임형균위원

공무원은 아니지요, 시청도 아니고? 그것은 잘못 되었잖아요, 문구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임형균위원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을 모시기가 어려워서 인재풀을 100명으로 늘렸다고 하시는데, 전화를 다 하셔서 참석이 가능한 분들을 또 접촉을 하셔서 참석을 유도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오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그런데 일정 등 여러 가지 겹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임형균위원

그러니까 100명을 두셨잖아요, 참석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그것은 실무위원회를 100명을 두는 것이고요. 시민디자인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1/3 참석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그 20명 중에서 1/3.

임형균위원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무슨 말씀이지요?

임형균위원

1/3 참석해 가지고 의결이 가능하도록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재풀은 100명으로 많이 만들었다고 하셨고…….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그러니까 실무위원회도 인재가 한 30명 정도면 되는데 100명으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시민디자인위원회도 사실은 10명이나 7, 8명만 돼도 바람직한데 그것도 한 20명 정도로 늘려서 회의를 원활하게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임형균위원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실무위원회 3개 두시기로 했지요? 몇 명씩입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한 30명 정도.

임형균위원

그래서 그분들 다 합치면 위원이 100명이 되는 것입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실무위원회를 좀 늘릴 생각은 없어요, 세부적으로? 그게 더 전문성을 담보하지 않을까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지금 보면 한 100명 정도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임형균위원

위원회를 좀 늘리자는 얘기지요, 위원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고.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위원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디자인위원회가 풀이 100명입니다. 100명인데 주로 다루어야 될 안건을 3가지로 구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에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물에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야간경관 조명에 관련된 부분하고. 그러니까 대략 30분에서 40분 정도로 해서 3팀으로 나누어서 한 35분 중에서 매주 저희가 한 10분 정도를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35분 중에서도 10분을 채우기가 사실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다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을 조금 더 세분화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의 숫자도 100명에서 조금 늘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된 바는 없고, 현재로서는 위원회를 한 번 할 때마디 보통 5건에서 6, 7건 정도, 평균 한 번에 5, 6건 정도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큰 것이 아닌데 장기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조금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릴 만큼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임형균위원

오늘 이 조례 심의하면서 느끼는 것은 검토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면밀한 검토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만위원

김기만 위원입니다.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형균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시민위원회라고 그랬는데 시민들도 들어가나요, 위원회 안에?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저희는 이제까지 디자인위원회는 디자인 전문가들이 대종을 이루었는데 앞으로는 기자 분들도 들어가고 특히 감성디자인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인문학을 하신 분이랄지 내과학을 하신 분이랄지 디자이너뿐만 아니고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디자인에 대한 어떤 폭을…….

김기만위원

제 이야기는 유명인사라든가 어떤 저명인사,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것은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들어가야 심도 있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시민들은, 아까 기자 분들도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그다음에 전문인.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민위원회니까 시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 제8조제2항에 보니까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시민위원회인데 또 서울시장이 위촉해버리면 시민위원회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디자인시민위원회면 그 시민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대개 위원장은 그쪽 안에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이 임명하는, 시장님이 시민의 대표기 때문에 시장님이 임명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만위원

시민위원회에서 선출해서.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그쪽에서 의견조율이 되면요.

김기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미뤄놓고 다음 사항을 처리하겠습니다. 4.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인상 반대 건의안(김동욱ㆍ김형식ㆍ김희전ㆍ박진형ㆍ서영진ㆍ신원철ㆍ오봉수ㆍ오필근ㆍ이재식ㆍ조상호ㆍ최강선ㆍ최웅식 의원 제안)

11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인상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동욱 의원 외 11분의 의원께서 발의했습니다. 김동욱 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가 일제히 열리고 있고, 발의하신 김동욱 의원은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인상 반대 건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인상 반대 건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본 위원장의 판단으로는 저희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이유는 저희 소관업무에 방송 소관업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8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기 때문에 안건을 상정했고요. 따라서 어느 위원회에도 속하지 않은 업무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종필 대변인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강종필 대변인 강종필입니다. 방송수신료 관계는 중앙정부 소관사항이고 지자체 관련부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건의안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 그렇지만 상정을 했기 때문에 토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강종필 대변인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현기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입니다. 대변인께서 본인 소관업무가 아니라 하셨고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대변인 상대로 질의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정회를 하시고 위원간담회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질의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상대로 하시겠습니까?

김태희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질의할 대상자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합니다. 사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서울시 교통방송도 사실은 교통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논의를 했더라면 차라리 교통위원회에서 했으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생각하기에 문화 안에 방송과 미디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후반기에는 적절한 업무 상임위 배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다음에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의사진행발언이라기보다도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또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물론…….

김현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든지 아니면 질의를 하시든지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전제로 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대변인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질의사항이 아니라고 분명히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셨지만 한번 전반적인 면에서, 같이 연계된 선상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서울시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고 시민들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물가가 지금 5% 이상 이번에 인상되고 이러기 때문에 분명하게 수신료를 인상한다는 것 자체는 근본적으로 서울시 정책으로서도 저는 서울시민한테 부담을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부분들도 우리 대변인 쪽에서는 서울시의 그런 상황들, 서울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무 의견이 없다, 이 부분에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답변을 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강종필 행정의 기본원칙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한 외의 자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권한 외라고 하기에는 서울시민한테 이것은 부담이 분명히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대변을 하시는 대변인 입장에서 말씀을 안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하고 전반적으로 빚이 25조인 서울시 상황에서라든가 또 서울시민들이 계속해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지금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그리고 이것이 한 집 한 집에 다 부담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도 분명한 입장 표명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용석(서초)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안 제4조제3호는 현행 제2호, 제4호는 현행 제3호, 제5호는 현행 제4호, 제6호는 현행 제5호, 제7호는 현행 제6호와 같이 수정하며 안 제6조제2항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면한다”를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각각 시장이 임면한다.”로 하고, 안 제6조제3항과 제4항을 합쳐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하며, 안 제6조제5항을 제6조제4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용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셔 김용석(서초)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용석(서초)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위원

장정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제10조제2항을 현행 조례 제10조제3항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숙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장정숙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셔 장정숙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장정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인상 반대 건의안에 대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인상 반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인상 반대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안승일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5기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덕택으로 서울시민의 문화복지가 더 한층 업그레이드되었다고 생각하며 이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내외적인 어떠한 환경변화가 있더라도 우리 본부의 올해 정책비전인 문화로 행복한 서울, 디자인으로 매력적인 서울이라는 정책방향은 지속시켜야 하는 가치라고 믿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성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본부 전직원들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하며 주요 시정 역점사업들을 계속성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문화서비스 제공 및 도시디자인 시정에 만전을 기하여 글로벌 TOP5로의 여정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말 서울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 시 위원님들께서 시민들과 합심하여 피해복구에 헌신하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평상시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해 왔으나 유구한 세월을 지켜온 일부 문화재도 이번 폭우의 피해를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폭우 시에는 본부 직원들이 응급복구 및 추가피해 방지조치 등을 하였고 우기 이후 흥인지문, 백제고분군 관람로 등 주요 피해문화재의 복구를 마쳤습니다. 또한 기타 문화재에 대해서도 현재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추가복구와 앞으로 재해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유구한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역사자원을 보존하는 데 한 치의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통해 시민들에게 행복과 여유를 드리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편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열린 예술극장을 운영하고, 볼거리가 풍성한 서울드럼 페스티벌 등 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업무 중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관광분야에서 2015년까지 세계5대 컨벤션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G20정상회의, 세계피부과 학술대회 등 대형 국제회의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결과 국제협회연합에서 서울특별시를 2010 세계5대 컨벤션도시로 선정하여 세계 5위, 아시아 2위로 세계5대 컨벤션도시로 발돋움하였으며, 시정목표인 글로벌 TOP5에 가장 먼저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지난 9월 2일 세계최대의 상금과 경쟁률을 자랑하는 국제디자인공모전 인덱스어워드 2011에서 디자인서울이 커뮤니티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거둔 것은 위원님들과 함께 일궈낸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야흐로 이제 계절은 2011년을 정리해야 하는 4/4분기의 초입에 섰습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전직원은 더욱 심기일전하여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 그리고 애정 어린 질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조직개편 사항과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사항입니다. 지난 7월 28일자로 디자인기획관 소속 문화디자인산업과는 문화관광 소속 문화산업과로 개편되었으며 부서장 변동은 없습니다. (간부소개:문화재과장 김종오, 공공디자인과장 박경서) 이상으로 변동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마치고 이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관광기획관, 디자인기획관 소관업무를 각각 해당기관이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보고) 문화관광분야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안승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5분 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디자인기획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디자인분야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임옥기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정세환위원

네, 정세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안승일 국장님.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정세환위원

이것 굉장히 사소한 건데요. 앞으로 보고서 만드실 때 관성적으로 하시는 것 조금 바꾸어주셔야 할 것이, 피맛골연가 뮤지컬이거든요. 뮤지컬 설명 반 페이지 하시고 사진은 오페라 연서 1막에 남자주인공이 여자주인공 치마 젖을까봐 자기 손수레에 올리는 사진 떡 실어놓으시면, 관성이거든요. 전에 피맛골연가하고 연서 같이 나올 때 대표사진으로 쓰시던 것 그냥 별 생각 없이 쓰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보고서 만드실 때 반 페이지나 설명하셨으면 제 사진 갖다 넣으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잘못되었습니다.

정세환위원

네, 좀 바꾸어 주시고요. 그리고 동남아권하고 영국 BBC하고 프로모션 하시는 것, 결과물 나오는 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동남아권은 현지에서 방영된 것이고, BBC도 역시 방영된 것이라서 그것 나오면 떠 가지고…….

정세환위원

아니, 방송체험단이라는 것은 결국 거기에서 투표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아주 일부 정말 서울에 푹 빠진 분을 모셔오든 형식은 어떻든 간에 이 프로모션을 통해서 서울방문팀이 왔다간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 체크를 하셔서 결과물 도출되면 자료제출 좀 해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알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산업디자인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김현기위원장

산업디자인과장.

정세환위원

아, 문화산업과, 마 과장님이요. 죄송합니다.

채숙

마채숙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마채숙입니다.

정세환위원

오늘 업무보고서에 문화산업과는 어디에 해당돼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과장

17페이지에 패션행사 두 개를 현안업무로 넣었습니다.

정세환위원

네, 경본으로 가시려는 것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막았는지 아시지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세환위원

경본으로 가져가시려는 쪽에서, 저희가 왜 그렇게 데리고 가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희한테 있으니까 일을 안 해서 그런다고요. 저희한테 일 많이 시켜주는 조건으로 남겨놓고 갔는데, 잘 업무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실은 잘 티가 안 나는 분야이기는 한데요. 영화도 그렇고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실은 기초부터 소소하지만 중심을 잡아주고 신경 써야 할 소중한 부서라고 생각하니까 경본 못 갔다고 삐치지 마시고 마음 잘 맞추어서 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숙

마채숙문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현기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상모위원

안승일 기획관님.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작년에 의회 들어와서 본 위원은 체육 분야, 요즈음은 이름이 스포츠로 많이 바뀌는데,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다보니 작년에 오자마자 상임위원회 이름에 체육을 넣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이름이 되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되었는데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한결같이 특별한 어떤 체육 분야에 대한 변화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 들어본 바도 없고, 여러 가지 요청은 하고 있는데도 특별한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질의합니다. 현재 학계나 체육계에서 체육보다는 스포츠로 용어가 정리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내년부터는 체육이라는 이름보다는 스포츠라는 것이 공용어로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는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이 검토되고 있고 늘어나는 스포츠인구 수요에 대비하여 체육시설의 복원과 안전관리, 체계적인 통합관리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은 이미 2007년도에 통과되었고 그래서 본 위원은 16개 시ㆍ도에서 수도 서울인 우리 서울이 이러한 체육분야, 스포츠분야에서 다른 시ㆍ도보다 우선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고 국회에서 법안이 마련되기 전에 서울시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의 스포츠산업 강화를 위한 주무부서가 체육진흥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대처할 수 있는 팀이 지금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체육정책팀에서 그렇지 않아도 2015서울체육정책 기본방향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문상모위원

스포츠정책 하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고 이것은 과라든가 아니면 정책단 수준에 가야 원활하게 체육분야에 대해서 전반을 볼 수 있을 텐데 팀으로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보다 세밀하게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팀 같은 것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고민은 안 해 봤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체육진흥위원회에서 내외 전문가들 자문기구를 두어서 그런 분야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상모위원

그래서 저는 고민했던 부분이 한 7개월, 8개월 정도를 어떻게 하면 하나로 통합시키고 통합시킨 힘으로 우리 체육에 대한, 스포츠에 대한 참여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커가는 학생들이 튼튼한 몸으로, 정신으로 사회에 뒷받침될 수 있는 이런 뭘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까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수립할 수 있는 팀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엘리트체육에 대한 관심만큼 그 이상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 서울이 다른 시ㆍ도에는 확보되어 있는데 서울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생활체육회관도 마련해서 전문적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저는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제가 불신하고 부정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팀에 대해서 개방직이라든가, 저는 과장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직 외부 전문가를 한 분 체육정책 서울정책에 대해서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 만약 그것이 부담스럽다면 팀이라도, 팀장이라도 그런 자리가 하나 있어서 지속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못해도 10년 이후에는 일본 수준의 체육문제에 한번 접근하자, 지금 이대로 가면 10년 뒤에 제가 볼 때는 체육이, 스포츠가 더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제 의정생활 4년 동안에 막아야 되겠다, 좀 앞당기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전통사찰을 우리 서울시에서 58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찰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준은 어디 정도까지 범위가 됩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전통사찰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직접 주로 전통사찰 보수예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찰 자부담 해서 보수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에 주로 신경을 쓰고 있고 요새는 또 새롭게 템플스테이가 관광상품으로 떠올라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도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기억을 하는데 목조건물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화재에 대해 민감합니다. 그런데 숭례문의 복원공사하는 부분들도 제가 국회 쪽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화재에 대한 대비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가 전통사찰 외에 목조건물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마 화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화가 필요할 것 같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숭례문 화재 이후로 그렇지 않아도 제가 문화국장으로 부임하면서 제일 먼저 신경 쓴 것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목조 문화재에 대해서 일일이 한번 다 들여다보고 현장을 방문해서 화재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을 직접 몸소 제가 점검을 해 봤는데 하여튼 비상연락망 또 필요한 데는 현지관리인 상주 또는 방염도포 등 여러 가지 지금은 전보다는 훨씬 많은 예방조치를 해 놓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시사철 감시의 눈초리, 관리를 철저히 해서 외부침입자 내지는 화재에 대해서 즉시즉시 대응하는 체계를 가동시키는 것을, 그래서 제가 문화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불시에 야간에 주요문화재 목조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체계를 점검하느라고 불시점검도 하러 다니고 있고 과장도 수시로 불시점검을 시키고 현직 관리인들의 근무를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이상이고, 아무튼 목조건물에 대한 화재 예방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안승일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대답하시기 불편하시면 과장님이 대신 대답하셔도 좋겠습니다. 한류스타의 거리를 조성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검토하신다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충무로역, 을지로3가역에서 청계천을 잇는 거리를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서울의 많은 거리 중에 왜 그 거리를 하셨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저희가 거리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문광부에서 한류문화재단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와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협의하는 과정인데 거기에다 선정한 이유는 충무로와 연계해서 많은 예술인들과 한류기획사, 한류에 관련된 연예인들, 기획사들을 충무로와 연계된 그 길에다 입주를 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충무로를 하신 이유는 생각할 때 영화 생각하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한류스타들과 연계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우리 한류 작품들이 영화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영화도 있고 음악도 있고…….

김용석

(서초) 위원 거의 영화는 없지요. 예를 들면 드라마지요. 그러면 여의도에 하셔야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글쎄 그것을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한류문화재단에서 그렇게 정해서 저희하고 지금 의논 중인데…….

김용석

(서초) 위원 일단 장소가 객관성이 없어요. 또 현재 한류는 사실 음악들, K-POP을 많이 말하는데 여기하고 충무로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아무 연관이 없다면 지나친 표현이지만 별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청담동에 하셔야지요. 충무로 장소 선정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화로 해서 한류로 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첫 번째 사소한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한류스타를 어떻게 선정할 것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런 구체적인 것은 아직…….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협의 중인데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이 발상을 한 분들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스타라는 것은 명멸합니다. 바뀝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박용하 씨 돌아가신 분이 그렇지만 이란에서는 또 이영애 씨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러니까 거기 내용도 특정한 자연인 스타를 꼭 하는 것이 아니라…….

김용석

(서초) 위원 여기는 아마 거리 만들면 우리 상식으로 생각할 때 발이니 핸드프린팅 해놓고 흉상 걸어놓고 몇 가지 사인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운 거리 두 개만 잡아먹습니다. 서울에서 도로 1㎞ 늘리려면 수백억이에요. 이 동네 같으면 수천억이에요, 도로 늘리려면. 그러면 소녀시대가 지금 뜨고 있어요, 동방신기가 어찌 되고 있어요, 슈퍼주니어가 어찌 되고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스타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계속 늘려나가야 되겠지요, 핸드프린팅…….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청계천 넘어서 을지로 해서 종로 넘어오고 북촌, 서촌까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때그때 뜨는 한류스타의 작품을…….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안 뜬 스타는 흉상을 뜯고 없애야 될 것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글쎄요, 하여튼 그에 대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은 거리 이런 것 상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는 도심의 교통을 생각하시고 나머지 거리를 생각하시고 이것은 단호히 거부해야 될 사항이에요. 왜 우리 예산을 써야 됩니까? 하고 싶으면 그것으로 돈 많이 버는 기획사가 하라고 하세요. 그들 협회에서 무슨 전당을 만들어서 하라고 그러세요. 미국 명예의 전당이 뉴욕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김용석(서초) 위원님 그런 비슷한 의견을 저희도 지금 제기하고 있고…….

김용석

(서초) 위원 강하게 제기를 해 주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실제로 자기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지금 구상이…….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그분들이 시한테 요청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지요. 5 대 5 부담을 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한테 40억을 달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내야 돼요. 아무튼 이 문제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래서 내년도에는 섣불리 대들지 말고 구체적인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만 지금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초기에 헛된 생각하지 말라고 단호히 끊어버리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시간 쓰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전지훈련원을 만드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것 주로 지방에 두겠지요, 따뜻한 쪽에 많이 두겠지요. 제가 체육에는 문외한입니다만 제 막연한 상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야구 같은 경우는 경남 남해니 전남 장흥 같은 따뜻한 곳에서 많이 한다고 하고 육상 같은 경우는 지형상 고지대인 태백 같은 경우에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지훈련원은 어디에 둘 것입니까? 이것 위치 선정부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체육 종목에 따라 다 단체가 다릅니다, 선호하는 지역이 다르고. 또 전지훈련이라는 것은 우리 서울의 운동부에도 대부분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은 그러면 방학 동안에 가있어야 되는데 이것 전지훈련원 시설 만들어서 돈 쓰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그냥 지방 각 자치단체가 그때그때 유치를 하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는 데 대해서 보조나 지원을 해줘야지 왜 지방 어느 특정한 데에다 시설을 만들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을 한번 B/C 분석을 해보라고 해서 중간보고를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는 주로 제주, 강원, 전남 쪽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겠지요, 당연히.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때그때 다니는 것과 어느 지방에 입지를 시켜서 그 지방에 있는 체육시설을 활용을 하면서 전문숙소와 전문체육시설을 전지훈련원을 지어서 하는 방법 두 가지를 B/C 비교를 해 보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어느 특정지역에 만들지 마시고 차라리 강원도 태백을 가시든가 제주도를 가시든가 남해를 가시는 분들한테 그때그때 지원을 넉넉하게 해줘서 가서 고기 한번 더 먹고 오도록 해주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이 현재 연구한 결과로는 지어놓고 하는 것이 고기를 더 먹을 수 있는 방법…….

김용석

(서초) 위원 지어놓고 하시면 1년에, (위원장을 보며)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학생들 기준으로 하잖아요. 학생들 기준해서 하면 방학 두 달 빼고 나면 열 달을 놀라는 이야기예요, 전지훈련원 장소를.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하여튼 그것은 지금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 분석자료가 된 것 있으면 저한테 줘보세요. 제가 체육에는 문외한입니다만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현재는 입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 시설 지으시는 것이 아니었으면 싶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다음에 거점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동남권 관련입니다. 동남권에 동남1권과 2권에서 하나는 가락동에 만드시고, 가락시장 자리에 만드시지요. 또 하나는 수서역에 만듭니다. 지하철 3호선 노선도에 따르면 수서역 다음 역이 가락시장역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좀 붙어 있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바로 다음 정거장이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김용석

(서초) 위원 거점이라고 하시는데 지하철역 기준으로는 단 한 정거장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습니다. 거기 수서지역의 입지는 제가 볼 때 강남지역이지만 강북의 어느 지역 못지않게…….

김용석

(서초)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 수서는 타당해요. 가락시장은 동의를 못 합니다. 수서는 나중에 KTX 호남선 환승역도 생기고 주변에 임대아파트도 많고 일반 주거지역 여건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가락시장은 상업지역입니다. 거기 현대화해서 땅이 생기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사실 거여ㆍ마천을 노린 것인데요.

김용석

(서초) 위원 차라리 위례신도시 만들 때 거여ㆍ마천으로 가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거여ㆍ마천지역이 열악한 지역이라서 그쪽을 노린 것인데 거여ㆍ마천지역의 부지확보 및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부지확보가 필요 없는 가락지역을…….

김용석

(서초) 위원 국장님 말씀 전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부지확보 비용을 덜기 위해서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붙여놓으면 그러면 여기 지은 것만큼 낭비입니다. 지하철 한 정거장 사이에 2개의 거점도서관을 만든다고 그러세요. 행정구역상 강남구고 송파구지만 지하철 한 정거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송파 쪽에 두려면, 거여ㆍ마천이 훨씬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쪽에 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차라리 몇 년 기다렸다가 위례신도시 만들어질 때 공공용지 확보하셔서, 똑같이 부지난 때문에 그러신다면 그쪽에 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면 동작ㆍ사당권에 두시든지 방배권에 두시든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문제는 위원님, 좀 이렇게 객관적 타당성 내지는 논리적인 설명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거점이라고 하시면 나름대로 지역별 균형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지하철 한 정거장 가지고 하시면서 다른 양해를 하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를 차후에 납득을 한번 시켜주세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숭례문에 무슨 교육전시실 만드신다 그러셨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또 문화재청, 그것도 중앙정부 제안이지요. 무슨 전시실 만드시는 것 아니에요, 또?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지요. 교육전시, 체험전시 뭐 이런 것인데…….

김용석

(서초) 위원 지금 언론보도도 되고 있습니다만 마곡에 무슨 전시실, 청계천문화관 전시실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셔서 관리인이……. 한 시간당 몇 명밖에 안 오신다는 이야기는 국장님도 잘 아실 것인데 또 여기 전시실을 왜 만드십니까? 여기에 숭례문이 몇 년에 어떻게 지어졌다 몇 가지 쓰고 나면 학생들 인터넷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정도, 바로 실물이 있는데 무슨 모형을 두실 것도 아니고, 관리인 두어야 될 것이고 시설 두어야 될 것이고 에어컨 틀어야 될 것이고 난방에……. 왜 문화재청은 아까운 숭례문 날리고 반성해야 될 사람들이 거기다 시설 만들자고 하고 있어요, 교육전시실을.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콘텐츠를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 돈 있으면 차라리 한성백제에 더 주세요. 역사박물관에 더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시비 내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콘텐츠를 잘 꾸며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채울 콘텐츠가 없습니다. 거기 채울 콘텐츠가 있으면 역사박물관에 채우면 되지요. 무슨 콘텐츠가 나옵니까, 지금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미 숭례문 하면 다 아는 사실이고, 새로 발굴해 가지고 나왔잖아요, 얼마 없고 빈 것이고. 국장님이 단호하게, 중앙정부에서 협의 왔다고 응하실 것이 아니라 한류거리하고 이런 것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그러세요.

김현기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세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마지막으로…….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지요. 안 국장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숙 위원님.

장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안승일 기획관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4일 방송사와 중앙 일간지를 포함한 인터넷 매체 등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에서 세종문화회관의 대관비리사건과 관련한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보도했지요. 본 위원이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업무보고 및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와 제2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세종문화회관의 특혜대관문제, 즉 공연계와 기획사들 주변에서 계속 떠들던 대관비리와 관련된 소문들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의 공연장 대관과 관련한 비위사건으로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은 후에 본 위원회는 2011년 7월 7일 긴급히 세종문화회관 현안업무보고를 안건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최했었지요. 당시 안 기획관님께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종결 후 상세한 내용을 보고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수사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네, 그러면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대관비리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수사 경과와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아니오, 지금 해주시라고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박동호 사장님 나오셨으면 박동호 사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세종문화회관 사장 박동호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수사 진행결과는 이렇습니다. 그전 공연본부장이 과거 자기 운영업체의 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서 뮤지컬 광화문연가 기획자에게 총 4회에 걸쳐 4,200만 원 수수한 것이 수사결과 밝혀져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4,200만 원 받은 걸로 검찰에서 발표했지요? 그런데 지난 7월 7일 세종문화회관 대관비리사건과 관련해서 긴급히 개최된 우리 세종문화회관 현안업무보고 때 안 기획관님께서 뮤지컬 광화문연가, 뮤지컬 오디션, 천국의 눈물, 박노해 사진전 등과 관련해서 기획사로부터 7,6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고 계시지요? 본 위원이 세종 측에 요청해서 받아본 자료에는 최호 전 공연본부장이 과거 자신의 운영업체 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서 뮤지컬 광화문연가 기획자에게 총 4회에 걸쳐서 4,200만 원을 수수하여 구속수감 조치 중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세종에서. 그러면 지난 7월 7일 안승일 기획관님이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 때 발언하신 내용하고 세종 측에서 제출한 자료는 금액의 차이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기획관님?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당시 제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모 신문보도 정도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장정숙위원

신문보도에 7,650이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당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수사결과를 보자고…….

장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문보도를 그렇게 보셨다 이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어느 신문인지 제출해주십시오. 안승일 기획관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세종문화회관 현안업무보고 때 발언하신 내용은 어디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것인지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그럼. 당시 세종 측의 보고내용을 근거로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신문보도 내용이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그 당시는…….

장정숙위원

서울시 자체조사를 근거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당시에는 자체조사가 없었습니다.

장정숙위원

없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조차도 본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내용이 세종문화회관의 대관사업과 관련한 문제가 전부가 아니다 하는 의구심을 분명히 갖고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세종문화회관의 대관사업과 관련한 전면적인 서울시 감사관실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동감입니다.

장정숙위원

확실하게 하시겠지요? 대관비리문제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서울시에서 반드시 전면적인 감사를 시행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정확한 감사를 통해서 세종문화회관의 대관에 대한 의구심을 한 점 없이 털어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난 7월 19일 검찰은 본 건과 관련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최호 전 공연사업본부장 구속 기소하였지요? 이후에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본 건과 관련해서 최호 전 공연사업본부장이 회사, 2011년 6월 15일 했습니다. 그렇지요? 퇴사한 후에 사건이 발생하여 자체감사는 미시행 하였다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즉 본 사건과 관련해서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자체적인 아무런 조사나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박동호 사장님, 뮤지컬 광화문연가가 언제 공연되고 언제 대관 승인되었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자세한 내용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여태 그렇게 사건이 중앙 언론지에 질타를 받았는데 언제 승인이 되고 공연이 되었는지 모르신다고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자세한 일자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대충은 그래도 몇 월인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호 전 공연사업본부장이 재직 중 발생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사건적발 시점이 최호 전 공연사업본부장 사직 후 발생한 것이라서 아무런 조사나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사직처리 하고나서 곧바로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장정숙위원

광화문연가의 대관승인과 관련한 서류에 서명한 사람이 최호 본부장만은 아니시지요. 광화문연가의 대관심사를 최호 전 본부장 혼자 한 것도 아닐 것이고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외부위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최호 전 본부장 혼자서 대관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서 몽땅 털렸는데 경찰이 얘기하는 말만 듣고 당사자인 본인은 세종문화회관 자체에서 뭘 잃어버렸는지 알아보지도 않는다, 이것이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박동호 사장님께서 최호 본부장이 관련된 대관비리사건을 그저 어떻게든지 최대한 덮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실 뿐이고 이번 사건이 발생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파악을 한다든지 이전의 대관사업과 관련해서 대관비리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것, 그리고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과 개선안 마련에 소홀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사장님을 포함한 책임선상에 있는 관련자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이 맞는 일처리일 텐데 본 사건과 관련된 책임은 외면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이것이 맥이 끊기면 제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김현기위원장

네, 간략하게…….

장정숙위원

본 위원의 이런 염려는 최호 전 공연사업본부장의 임용에서 사퇴까지 처리과정을 되짚어보면 그 우려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6월 21일 제231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은 샌프란시스코 과학놀이 체험전에 전시비용 과다지급 및 연장계약과 관련해서 최호 당시 공연사업본부장이 세종 입사 직전까지 사장으로 있던 루트원하고 규정을 위반한 연장계약을 체결했고요. 세종에서 루트원의 전시비용을 과다지급한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호 전 공연사업본부장이 세종문화회관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루트원의 사내이사로 재취임한 사실을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한심한 답변을 박동호 사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호 전 공연사업본부장과 관련해서는 “퇴사한 최호 본부장님 사장님께서 특채로 뽑으셨지요?”하고 제가 물어봤을 때 “네”라고 답변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본 위원이 겸직금지규정을 위반한 중징계 대상자를 징계조차 하지 않고 사표수리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 즉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맞다고 박 사장님께서는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기억 못하십니까? 기억하시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기억합니다.

장정숙위원

안승일 기획관님, 당시 본 위원이 똑같은 질문을 기획관님한테도 드렸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케이스바이케이스일 텐데 명확한 위반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처리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두 분께 모두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149호, 2005년 2월 24일 제정한 것 알고 계시지요? 모르고 계십니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제가 말씀드리지요, 그러면.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한 비위혐의자의 의원면직 요청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본 규정에 근거해 조례나 규칙을 두고 이행해야 하고 세종문화회관 또한 본 규정에 근거한 자체규정을 두거나 자체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서울시의 규칙을 준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 규정에 근거한다면 최호 전 공연사업본부장의 즉각적인 의원면직 처리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본 위원의 설명에 동의하시지요? 또한 본 위원은 6월 15일자로 최호 전 공연사업본부장이 사표를 낸 이유가 겸직금지의무 위반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대관비리사건과 관련해서 6월 13일 최호 당시 공연사업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 당한 것을 박동호 사장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사표를 수리하신 것이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몰랐습니다, 그것은.

장정숙위원

만약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사실이라면 배임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모르셨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대관비리사건과 관련해서 언론은 최호 전 공연사업본부장이 6월 15일 사표를 제출하기 이틀 전인 6월 13일 최호 전 공연사업본부장의 자택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시 최호 전 공연사업본부장이 사표제출 직전에 박동호 사장님과 사표제출과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 맞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갈등 없었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그런 부분 자체를 인지했기 때문에 사표를 즉시 제출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저, 잠깐만요. 장정숙 위원님, 많이 남았습니까?

장정숙위원

아니오, 이것 이제 제 결론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 2011년 6월 27일 서울시의회 제231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 때 세종문화회관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마지막 맺는 발언을 다음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세종문화회관에 대해 지적한 다수의 문제점들,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2012년 특혜대관, 공연장 안내원 비리, 본부장의 겸직규정 위반 등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지키라고 있는 규정을 위반하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하고 세종문화회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현재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2012년 특혜대관, 공연장 안내원 임금 횡령비리 등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본 위원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본부장이나 팀장 등 조직의 간부라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올해 초에 세종문화회관을 지켜야 할 경비원조차 극장 안에서 외부 대관자의 소지품을 훔쳐 팔아먹다 경찰에 붙잡히는 어이없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동호 사장님, 세종문화회관에 정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문제점은 즉시 개선한 부분도 있고…….

장정숙위원

본 위원은 조직의 수장으로서 사장님께서 전적인 책임을 지시고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지요. 본 위원은 지난 업무보고 때의 맺는 발언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세종문화회관의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덧붙여 세종문화회관의 대관 비리사건은 최호 전 공연사업본부장 단 한 사람의 사퇴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점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사장 자리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지금 소속 상임위는 재정경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경본이지요. 경본에서 지금 상암동에다 영화제작에 필요한 공간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태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교류하거나 아니면 의견교환 하신 적 있으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경본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 일부 프로그램이 관련되는 문화산업과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금 관여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이 지금 우연히 제가 영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와서 영상심의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싶다 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은 어떤 사업단계라기보다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예요, 용역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처음의 취지는 지금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환경이 열악해서 영화세트장하고 그리고 영화를 찍으려면 배우하고 감독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크레인이라든지 분장이라든지 의상 그런 스태프들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특히 중장비업체들 같은 경우는 마땅히 저장창고나 주차장이 부족해서 서울시 외곽에다 지금 설비를 보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 모두를 포함한 시설을 지금 상암동에 만들고자 하는 것이 원래 취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용역연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하면 보고를 받았는데 몹시 우려됩니다. 거기에 관광객들을 위한 마담 투소와 같은 밀랍인형 있지요. 우리 배우들을 밀립인형으로 만들어서 전시하는 전시관, 밀랍인형박물관 같은 것 넣고 또 관광객을 위한 뽀로로, 어린이 캐릭터를 이용한 뽀로로 거리, 그다음에 한류스타의 거리 이렇게 돼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장소로 변질되고 있어요. 그럴 거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미국의 유니버설스튜디오 같은 데가 관광객이 많이 가는 이유는 혹시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딱딱한 나무상자처럼 지어놓은 공간을 나누어놓은 것밖에 안 되는 스튜디오예요. 그 안에서 좋은 영화들이 생산되고 있거든요. 영화를 촬영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미국 시민들이나 세계 관광객들이 미국 영화는 어떻게 찍는 것일까, 그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관광객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화를 찍기 위한 공간이기보다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영화촬영소가 있거든.” 하면서 보여주기 위한 시설을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이것 반드시 의견교환 하셔야 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타당성 연구용역 자체가 제대로 나와 줘야 돼요. 우리는 영화 제작환경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거지 거기에 입장료 받아서 돈 받으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다행히 위원님도 거기 관여하고 계시니까 같이 협조해서…….

김태희위원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숭례문 거기에다 전시관 지하에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프랑스 에펠탑 지하하고 개선문 지하에 전시관 없어요. 없어도 관광객 많이 오거든요. 차라리 저는 이것이 서울시 대표도서관도 지어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지금 안하고 있다면, 저는 할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숭례문 복원과정이나 영상물로 제작하셔서 대표도서관에 놓고 사람들이 와서 대여해서 필름 틀어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제가 지금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체육회의 전지훈련과정 얘기하시는데 전지훈련장을 만들어 놓으면 선수들이 사계절 다 필요한 때 가서 그것을 운영하는 전지훈련장을 만들려면 건물만 지어놔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 혹시 청소년수련관 개념이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전지훈련장에는 전문요리사가 있어야 되고 전문트레이너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게 되면 훈련스케줄을 잡아줄 수 있는 전문코치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을 딱 지어서 청소년수련관 지어놓듯이 이렇게 하면 전지훈련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프로야구단이 따뜻한 제주도도 있는데 해외에 나가는 이유는 거기에 우선 좋은 팀들과 연습경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곳에 가면 전문트레이너와 전문요리사들, 전문마사지사들이 선수의 몸을 만들어 주고 전략을 세워주고 훈련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인 운동부냐 아니면 청소년 운동부냐에 따라서 또 구분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단순하게 건물만 지어놔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것도 우려스러우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그것 좀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시설이 필요하다, 숙박시설 필요하고 운동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서울시체육회 측에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 2002년 월드컵을 하면서도 10개의 축구전용구장을 지었잖아요. 그 전용구장들, 또 평창에도 지을 거 아니에요, 지금 짓고 있는 중이고. 그런 시설들을 서울시와 자매결연 맺어서 전지훈련 갔을 때 저렴한 가격에 그쪽 수준에 맞는 선수들과 연습경기하고 시설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서울시체육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차라리 그것에 관련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지방의 선수들이 서울 선수들하고 한번 경기를 해 볼 수도 있고요. 아주 양쪽으로 다 좋을 수 있거든요, 아주 저렴한 예산으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말씀하시는 내용을 대안으로 해서 같이 검토를…….

김태희위원

그것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표도서관 지금 열심히 개관 준비하시는데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것이 저는 분명히 대표도서관에서 온라인프로그램 개발이 끝났다고 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내부에 사서들이 볼 수 있는 장서를 관리하는 프로그램하고 우리 이용자가 웹페이지로 봐야 되는 페이지가 개발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서들이 볼 수 있는 장서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은 개발이 끝났는데 우리 소비자들이 봐야 되는 웹페이지는 개발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따로 발주하게 된 거지요? 따로 가게 된 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미비한 부분은 있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대표도서관 길잡이 부분에서 일단 메타검색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관리프로그램 위주로는 되어 있지만 그것이 웹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연결해서 업무하시던 분이 아니고 지금 대표도서관추진반장이 바뀌신 상태잖아요. 새로 업무를 받으신 것인데 혹시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실 때 도서관관리프로그램하고 일반 이용자들이 봐야 되는 웹프로그램하고 발주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없었던 것인가요?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들어가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대표도서관의 서비스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른 모양으로 변경을, 이번에 보고서에 나온 내용대로 변경하려다 보니까 그 부분 미흡한 쪽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만위원

김기만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도 아까 전지훈련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고 방금 전에 김태희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사실 각 종목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에는 전지훈련 겨울방학 때 해야 되니까 제주도나 남쪽지방으로 내려가서 해야 되고 또 실내에서 하는 경기가 있어요, 주로. 실내에서 하는 경기 같은 경우는 굳이 멀리는 가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청소년들이나 전문 체육선수들 육성하는 데 겨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가정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래서 기왕에 훈련원 건립을 추진하게 된다면 지금 여기 단체가 56개 종목에 3,666개 팀이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토론도 갖고 해서 가장 적절한 위치 선정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제 입장에서는 크게 봤을 때 이런 운동선수들 학부형들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시장방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지요? 시장님이 그냥 지시하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런 건립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시체육회에서 건의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과연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것을 연구용역을 해 보는 것을 시장방침으로 정해서 한번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봐라 하는 것이…….

김기만위원

굳이 이것을, 물론 한 사람이 판단을 잘못함으로 해서 우리가 많은 피해를 받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건립을 해 주라는 지시가 아니라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해 보라는 지시지요.

김기만위원

아무튼 시장방침이라고 하니까 시장이 그만두신 마당에 기왕에 추진할 것 같으면 면밀하게 검토하고 실제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회관 건립 리모델링 있잖아요. 은평구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은평구하고 잘 의논을 했는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구하고 의논할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생활체육회 서울시협의회, 전체 체육회의 많은 가맹단체들이 사무실을 쓰고 있는 현재의 상암경기장 남측 덱(deck) 밑이 아주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거쳐서 들어가야 하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제대로 된 사무실을 마련해 드리고 거기에 체육시설도 같이 넣어드리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만위원

저도 적극 찬성하고요. 이런 것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하고 또 당사자들하고 의논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임형균위원

임형균 위원입니다.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36%, 지금 지상층 골조 올라가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관중석 옆 좌석하고의 간격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도기본에서 공사현황…….

임형균위원

앞뒤 좌석사이도 모르시는 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그러면 한 지난 20년간 한국인 체형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많이 커졌지요.

임형균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시고 공사시행 중이신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했으리라 믿는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임형균위원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좌석에 팔걸이하고 컵받침이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좌석을 쓰실 예정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게 자세히 좌석에 대해서 아직 검토 못해 봤는데요.

임형균위원

입장할 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기반공사 중이라 아직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임형균위원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입장할 때 금액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내야석하고 외야석하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달라지겠지요.

임형균위원

거기서 이미 금액차이는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좌석 전체를 컵받침이 있고 팔걸이가 있는 것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간격도 관람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장애인석은 얼마나 확보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법정 장애인석 확보대로 할 것입니다.

임형균위원

그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호자석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도 법정 좌석대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겠습니다만…….

임형균위원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목동 주경기장, 목동야구장, 장충체육관은 장애인보호자석이 제로입니다. 이번에 장충체육관도 리모델링 하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여기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장애 시민들도 시민 입장에서 좀 고려해서 건립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폭우로 인해서 문화재가 많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피해가 있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동대문 관련해서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폭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앞에 짓고 있는 JW호텔 공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개연성을 갖고 기존의 동대문 주변에 설치해놓은 소음측정기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것은 지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강변역 테크노마트 건물도 보면 지면의 진동과 위의 진동이 확 증폭이 돼서 크게 나타난다는 원리에 의해서 지금 흥인지문 문루 위에 지금 1층만 소음측정기가 문화재보호재단인가에서 설치해 놓았는데 그것을 2층 문루까지 추가로 설치해서 면밀히 그 연관성을, 호텔공사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연성이 있다 판결이 나면, 그래서 지금 공사를 중지시켜놓은 상태거든요. 그 개연성이 있다 판결이 나면 향후 공사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는 방법을 채택해서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저는 이미 폭우가 내리기 전부터 호텔공사와 관련해서, 거리도 너무 가깝습니다. 50m도 안 되지요. 그리고 기존에 주차장으로 이용되던 곳을 그렇게 했으니 그러면 평화시장을 찾는 시민들은 어디다 주차를 하는 것인지, 그 규정은 또 어떻게 빠져나간 것인지, 문화재 지표조사는 했는지, 가면 갈수록 느끼지만 파일을 엄청나게 많이 박았습니다, 거대한 기계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공사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공사 관계자들이 문화재청에 공사방법에 대한 승인을 받고 하는 공사내용이었어요. 저도 가보니까 파일을 때려 박는 것이 아니라 그라인딩을 해서 갈아내면서, 그러니까 소음ㆍ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한 방법이었더라고요.

임형균위원

그런데 거기에 호텔을 신축하는 것이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금 봐서는 문화재청에 각종 그런 심의를 다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면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겠지요.

임형균위원

저는 흥인지문하고 너무 가까워서 흥인지문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거의 사방이 빌딩들에 꽉 싸여있는 그런 답답한 형태인데 어떤 영향을 줄까,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해서 계속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도 제가 볼 때는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오고 있지 않고요. 교통환경성 평가자료만 왔습니다. 자료를 왜 제출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의를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챙겨드리겠습니다.

임형균위원

디자인기획관님한테는 시간이 좀…….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임형균위원

네.

김현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정회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의를 계속 하신다고 그러면 회의를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없지요. 오후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찬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늦게 식사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9페이지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그것이 원래 부지가 어떤 용도였지요? 서울시 소유였던가요? 아, 한남동에 면허시험장. 그것 기부채납이 몇 년간 사용하고 기부채납 하는 거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면허시험장」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20년. 땅을 시에서 대고 민간이 건축을 지어서 기부채납하고 20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부채납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정찬위원

20년 사용하고 서울시로 넘어오면 관리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우선 운영하는 기간 동안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거고 우리는 땅값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건물에 대해서만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이정찬위원

땅값은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다는 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습니다. 매년 받습니다.

이정찬위원

그 아래 강북시립미술관, 강남에도 앞으로 미술관을 건립할 계획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강남에는 이미 남현동에 하나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규모는 얼마 정도 되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3층짜리 건물인데 옛날에 벨기에공사관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찬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립미술관을 이쪽 노원구 쪽에 복합예술관 성격으로 지으면 어떻겠는가 싶은데 단순히 미술만 해서, 운영비라든가 관리비가 대략 얼마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은 해 보셨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여기 있는 시립미술관의 분관 형태로 갈 것인데 분관이 연간 한 120억 들거든요.

이정찬위원

자립도는 얼마나 됩니까, 서울시립미술관 자립도?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자립도는 삼십 몇 %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이정찬위원

안 돼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이정찬위원

이런 미술관이나 문화관련 콘텐츠를 자꾸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서울시가 재정이 엄청 열악한데 자꾸 이런 것을 지어서 자꾸 더 관리비나 운영비가 부담이 돼서 재정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이런 노파심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기 앞으로 강북시립미술관 근무인원은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30명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2개 과 수준으로…….

이정찬위원

행정직, 관리직, 설비 다해서 30명 정도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이정찬위원

지금 우리 시립미술관은 몇 명입니까? 자료가 없으면 이따 찾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왕세자 실종사건은 지금 현재 집행이 3억 5,000만 원 됐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이정찬위원

이것은 어느 파트에서 기획하신 것인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문화예술과인데요,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에 맡겨서 지금…….

이정찬위원

문화재단에다 맡겨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이정찬위원

고궁뮤지컬 저도 한번 봤습니다. 고궁 내에서 이것을 처음 실시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했던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몇 년도부터 하고 있는 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2007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찬위원

저는 죄송하지만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고궁뮤지컬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려고 사실은 내가 어제 저녁에 다녀왔는데 상당히 아이템은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상당히 젊은 층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방송에 나와서 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팩트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고궁도 많이 오픈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런 문화를 통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공간들을…….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우리 서울시가 문화재청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절간처럼 계속 문을 닫아놓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면서 우리의 전통가옥이라든지 공간들을 애정과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도 대단히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뮤지컬은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사랑이나 해학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제로 했지만 대단히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반응이 좋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시민들에게 권장해 주고 싶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팩트가 가야 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저도 어제 가서 봤는데 참 반응이 좋고 내용이 충실해졌습니다.

이정찬위원

우리 서울시 문화정책이 딱 들여다보면 전문가다운 섬세함이나 전문성이 안 보여요. 무엇을 자꾸 지어서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어떤 것을 창작하고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시설을 활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공유하고 서울시의 문화정책을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지 너무 시설을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서울시 재정이 튼튼하면 얼마든지 공간만 나면 지어서 많은 문화를 향유하도록 하고 예술활동을 하게 하면 좋지요. 그러나 서울시 재정의 건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기존의 시설을 잘 활용해서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위원님, 그것 이런 측면으로도 생각해 주심이 필요한 것이 지금 문화예술분야의 많은 고급인력들이 배출되고 있는데 다른 산업별 고용률로 볼 때 문화예술분야가 제일 떨어집니다. 제일 고용이 떨어집니다, 실업률이 높고. 이런 문화시설들이 늘어남으로 해서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고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늘어나야 문화 전반적인 산업화 내지는 문화분야에 대한 시장도 확대되고 그 분야가…….

이정찬위원

저변이 확대된다 이 말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점은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이정찬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도 문화 전문가들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가 그동안 군비경쟁을 하던 하드파워 시대에서 소프트파워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는 보이지 않는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고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거지요. 서울시 공무원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문화정책이나 문화마인드를 만들어 보세요. 계속 뭘 만들어서 그런 공간에서 하는 기존의 커리큘럼에서 벗어나서 외국의 선진문화를 더 상회하는 문화정책이나 문화를 개발해 보라는 거지요. 서울의 도시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문화가 가치 있게 발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서울의 도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가장 비근한 예를 들면 광화문광장 같은 경우도 숲이 존재하도록, 자연과 어우러지는 이런 도시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나무 다 없애버리고 허허벌판만 해 놓으니까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는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녹지공간이나 그런 것을 최대한 살리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벨트를 가장 인간친화적으로 만들 것인가, 그런 부분은 우리 문화하고 다른 분야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14페이지 서남권 돔구장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이정찬위원

서남권 돔구장 여기 주요 교통처리 대책 현황에 보면 경인로변 고척교 확장 검토 그리고 구일역사 성능개선 외에는 교통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여기 만약에 야구경기 하면 엄청납니다, 교통이. 그런 디테일하고 전문가적인, 이 용역타당성 완료한 것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이정찬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에 대한 교통현황은 제대로 잡지 못하면 엄청난 질타를 받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지금 주요교통대책이 이러한 사업들을 해야 해결된다고 제안된 사업들입니다.

이정찬위원

고척교를 확장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척교를 통과하자마자 구로소방서하고 옛날 경인도로로 이어지는 그 공간에 엄청난 병목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신도림에서 병목되지요, 고척교 빠져나가면서 병목되지요, 엄청나요. 거기가 평소에도 병목이 심한데 이 고척교만 확장해 가지고는 대안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이 나머지 추가부분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를 마저…….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처음이니까 먼저 하십시오.

김미경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시간에 좀 길었었지요? 저는 서울시 창작공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위탁하는 서울시 창작공간이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3년째 사업이지요, 지금 현재?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11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11개가 운영되고 있고 지금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동안 굉장히 다양하게 하면서 좋은 성과도 있었지만 좀 우려되는 사항들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또 경직된 운영과 인력관리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현재 3년 동안 4급 단장이나 5급 팀장 2명, 7급 매니저 1명, 또 핵심전문가 4명 등 총 6명이 그동안 퇴사를 했어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퇴사했다는 것은 그분들도 전문가라는 분들이 들어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퇴사하는 것은 본인들의 뜻을 정책적으로 펴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금 문화재단 인력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미경위원

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금 문화재단 대표가 와계신데 그쪽 내부 얘기는 좀…….

김미경위원

네, 내부 얘기는 문화재단의 안호상 씨가 말씀하시고…….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서울문화재단 안호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창작공간추진단이 초기에, 그러니까 건립 기획을 하던 시점부터 운영이 됐고 그때 와서 일을 했던 외부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창작공간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전체적인 방향이라든가 콘셉트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하던 시절에 있었던 직원들이 건립이 되고 난 뒤에,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공간별로 일을 하게 됐는데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초기 건립 기획단계에서 참여했던 때의 노하우, 그때 입장과 실제 공간 하나하나를 맡아서 운영할 때는 자기가 이제 좀, 이 공간 자체는 큰 공간이 아니고 그 역할이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일부 초기 참여했던 인력들이 중간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부분들하고, 물론 우리 서울시에서 요구했던 사항이라든가 문화재단에서 요구했던 사항들도 있지만 본인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본인들의 뜻을 펼치고자 한 그런 뜻으로 들어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퇴사를 했다는 이유는 뭔가 본인들이 그것을 펼쳐내지 못한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만두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것은 조금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

네, 그렇지요. 자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2기 창작공간사업이 또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승일 기획관께서는 지금 11개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공간을 우리가 계속 늘려가는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위탁이나 수탁의 다변화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안호상 대표가 하는 문화재단에다만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좀 더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민간이 참여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잘 하고 계신다고는 하지만 외부공간에서 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요즘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위탁도 그 공간에, 만약에 홍대라면 홍대공간 그쪽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준다든가, 내지는 지금 홍은동이 창작공간 11개 중에, 또 금천도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요. 그쪽과 관계된 여러 가지 단체들이나 이러한 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네, 그런 것들도 우리가 판단해서 같이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고, 또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과 그쪽에서 하는 것을 비교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우리 서울시 문화를 가꿔가는데 중요한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강북시립미술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수장고가 굉장히 작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그 수장고 부분이 어떻게 그쪽으로 많이 옮겨지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거기 수장 규모가 크게 넓습니다. 그래서 주 수장고…….

김미경위원

크기가 아마 우리 시립미술관보다 그쪽 강북이 훨씬 더 큰 편이지요? 어느 정도 규모가 더 크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세 배 정도.

김미경위원

그러면 수장고 자체가 거의 대부분 옮겨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주가 거기로 옮겨갈 겁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물론 거기가 수장고 역할이라든가 그런 역할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특징적인, 강북시립미술관만의 특징적인 그런 것을 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시립미술관과 또 다른 그런 것, 뭐라고 그럴까 대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그 미술관이 거기만의 특징을 만들어서, 물론 여기의 분관이라고 하지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운영방향을 그렇게 두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 부분의 용역타당성 완료 자료는 저도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지역주민과 야구관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의견수렴을 하셨는지 그 자료들이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했거든요. 당초 하프 돔에서 완전 돔으로 가는 과정, 그다음에 그 수익시설을 어떻게 넣어야 할 것인가, 분야별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한 내용인데 특히 원하시는 어떤 내용이신지?

김미경위원

저희는 아까 우리 이정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접근로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교통이요?

김미경위원

네, 교통접근로 플러스……. 저기가 그쪽에 관계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실상. 거기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그쪽에 가서도 많이 지적사항을 냈었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의견수렴 한 자료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미경위원

그리고 아까 문상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 저희 은평구 쪽 일인데요. 물론 서울시 생활체육회관이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오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실상 은평구에서 봤을 때 여기 공간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는 공간입니다. 기대를 많이 하는 공간이고 그 활용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그동안 공약을 많이 했었어요, 정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약한 곳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거기가 서울시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방서가 뉴타운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서 우리 은평주민들이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진 곳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시다시피 은평구하고는 거의 얘기가 없이, 한 마디 서로 상의도 없이 이렇게 집행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은평구민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가 들어올 것인가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물론 우리 땅이라고 하지만 그곳의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사항들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낸다 이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다 그 시민들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김미경위원

물론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은평은 또 이쪽에 국립보건원 자리, 큰 부지도 있고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 또 들어가요.

김미경위원

물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지자체하고 서로 상호교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땅에 대해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그 구민들 자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서로 행정적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미리미리 서로 상의하고 검토하고 해서 이런 것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의견도 좀 들어보고 이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야지 우리가 상위단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내리는 행정은 옮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과하지 말고, 이게 지금 결정된 사항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미경위원

완전히 결정이 되셨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미경위원

어쨌든 차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임형균 위원님 질의 덜 하신 것 마저 하시지요.

임형균위원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임형균위원

상관없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러면 정세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정세환위원

아까는 빨리 끝나는 줄 알고 질문을 초스피드로 하다보니까요……. 추가질문을 조금만 쓰겠습니다. 심재진 대표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서울디자인재단 심재진 대표입니다.

정세환위원

내일 디자인지원센터 오픈이시지요?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10시 반입니다.

정세환위원

행사 잘 하시고요. 행사 이후에 지금 도무스하고 파브리카 같은 해외교육과정하고 지금 매칭연계 준비는 잘 되어 가고 계시나요?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지금 파브리카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도무스는 3개월 과정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약상의 문제가 있어서 서로 조정 중입니다.

정세환위원

어차피 센터 오픈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과연 그 기능을 겹치지 않고 제대로 잘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교육하고 연수하는 이 부분에서 잘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모습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세환위원

네.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DDP가 만약에 일반시민들한테 열린 공간이고 전문가들이 같이 활동하고 있는 장소라면 서울디자인지원센터는 정말 디자인산업, 또 산업디자인, 디자인기업,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런 전문가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 교육도 일반시민들 교육보다 좀 더 차원이 다른 디자인 재교육이나 여러 가지 연구 정보가 있는, 그렇게 만들어 내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저희가 걱정하고 우려했던 부분이 그것을 중심적인 테마로 잡아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당연히 도무스하고 파브리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죽 해서 보고 때마다 준비하겠습니다, 했는데 한 군데만 되고 한 군데가 안 됐다고 하시기에…….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저희들이요…….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세환위원

네.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지금 시기적으로 9월 이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도무스 아카데미는 계획을 다 짰고요. 그 외 나머지 온라인 e-러닝이나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르치는 모든 프로그램을 지금 다 완료했습니다. 내일 더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세환위원

네,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겠고요.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정세환위원

홍희곤 대표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홍희곤 홍희곤입니다.

정세환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번 저희 보고 이후에 관광마케팅 쪽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상품개발이나 관광전략 같은 것 변화된 것이 있으십니까?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홍희곤 특별하게 보고드릴 만한 것은 없고요. 지난번 질문 주셨던 것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은행하고 비씨카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지금 관광마케팅 걱정되거든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홍희곤 저도 걱정됩니다.

정세환위원

우선 열심히 하셔서 잘 버텨내고 살아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십사 하고 그래서 앞에 나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 들으려고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홍희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홍희곤 감사합니다.

정세환위원

김주호 사장님.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시립교향악단 김주호입니다.

정세환위원

얼마 전에 독일 그라모폰하고 실황녹음 하셨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했습니다.

정세환위원

마스터테이프 체킹해 보셨어요? 어떻게 원하시는 대로 사운드가 좀 나오던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녹음을 세 번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반은 이미 발매가 됐습니다.

정세환위원

제가 걱정스럽게 봤던 것이 실은 마스터테이프 녹음하다보니까 객석에서 기침소리 나오는 것도 신경 쓰여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것 때문에 세 번을 녹음해서, 물론 퀄리티가 제일 좋은 것은 실황입니다. 실황에 필수적으로 잡음이 들어가는 것을 나머지 두 번 더 녹음한 것으로 교체를 합니다, 일부.

정세환위원

그래서 마스터테이프 준비가 잘되셨습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정세환위원

그리고 함께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그동안에 시향에서 굉장히 필요하면서도 말을 제대로 못 꺼내셨던 것이 메인 홀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서 이제 시작하실 것이 있으면 시작을 하고 대화를 할 것이 있으면 대화를 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당사자인 시향하고 모두 함께 고민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준비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현기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다섯 분의 4개 재단 대표와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사장을 출석시켰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을 아주 구체적으로 곤란할 정도로 물어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상모위원

서노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서노원입니다.

문상모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에 임명 받고 한 1년 되셨지요?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1년 좀 더 되었습니다.

문상모위원

본 위원은 사실 체육진흥과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도 했고 가급적이면 체육진흥과에 대한 지원,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 하는 쪽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파트너 아닙니까? 필요하고 이러면 서로 보완도 할 수 있고 도움도 요청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있지요?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저한테 요청이라는 것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1년이 지나도록 변화되는 것이 없고 물론 이야기하다 보면 예산문제를 이야기할 것 같은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상의하고 요청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럼 나태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그 문제는 작년에 예산문제를 많이 협조를 구했을 텐데 불행하게 작년에 예산 협조를 할 만한 분위기가 못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것은 다 삭감했는데 체육문제는 10원도 안 깎았습니다. 그렇지요?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체육시설물 확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여쭤볼게요. 사실은 체육에 대한 욕구는 가면 갈수록 많아집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미국이나 선진국과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비교한다면 어느 학교라도 한 종목에 대해서 운동하지 않으면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닐 정도로 운동에 대해서 강화를 시킵니다. 그러한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들이 왜 그렇게 할까, 그것과 맞추어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어릴 때부터 먹어봐야 먹는 것을 알고 운동도 해봐야 되고 문화도 그렇게 어릴 때부터 느껴봐야 어른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압니다. 체육시설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실체육관인가요? 천연잔디로 되어 있는 보조경기장과 본 경기장.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잠실주경기장 말씀하십니까?

문상모위원

네. 주경기장을 보면 축구장에 대한 활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맞지요?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도 나와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 봤습니까?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인구가 어느 정도 이상 있는 데는 천연잔디구장을 갖춘 종합체육관을 유도해야 된다는…….

문상모위원

그 대안책을 찾아서 법을 바꿔야 되면 법 바꾸는 부분도 저하고 같이 상의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대안책 주십시오. 또 하나가 직장운동본부라든가 운동선수들이라든가 종목별, 그리고 생활체육인들 이런 분들이 지금 체육시설물이 없어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충하려고 노력해 봅니까, 어떻습니까?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문상모위원

잠시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전지훈련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에 찾고 있는 것 다 좋습니다. 서울에도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올 초네요. 한 두 달 정도 해서 어떻게 땅을 확충할까 해서 곳곳에 알아봤습니다. 가까운 우리 지역에도 경기기계공고에 보면 큰 운동장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돈을 3억 5,000도 편성을 시켜놨고 노원구에서 1억 5,000 해가지고 5억을 만들어놨는데 나머지 서울시가 추경이 없어서 포기를 했고 다른 데로 갔는데 올해도 그것을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체육시설물 확충을 위해 한다면 결국은 서울시민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필요할 것입니다. 또 하나 경기기계공고 내부에 보면 테니스장이 일곱 코트가 있습니다. 다 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몇 번을 만나서 서울시가 필요하다면 보수해서 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관 뒤에 보면 3,000평 이상 되는 땅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찾아보면 체육시설물 얼마든지 확충할 수 있습니다.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문제고 말씀하신 대로 노원구도 내년에 다목적체육관을 지으려고 투자심사를 올렸는데 지금 투자심사 의뢰해 놓은 구만 해서 4개 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4개 구가 전부 투자심사가 된다고 하면 소요예산이 상당액인데 불행히도 하나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체육시설물이라는 것이 저는 거대하고 웅장하게 큰 건축물 지어서 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 큰 예산이 이게 희소성이 있는데 어떻게 다 합니까? 돈을 안 들이고 정말 최소로 들여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소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찾아야지 큰 건축물 지어놓으면 거기 유지보수비를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관련법에 말씀하신 대로 대단위 전문체육시설이 아닌 것은 기초자치단체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전문체육시설, 관람석이라든지 전문체육시설을 저희 광역에서 전담하도록 이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상모위원

예산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생활체육시설은 전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된 다목적체육관 건립기금을 자치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상모위원

직장운동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구장을 한다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전용구장이, 전지훈련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상모위원

전용구장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괜찮잖아요.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전용구장요?

문상모위원

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정구부가 있잖아요. 정구부가 정구장이 없어서 더부살이를 하는데 경기기계공고의 테니스장 네 코트를 전용구장으로 쓴다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만약에 경기기계공고에서 우리 직장운동부 전용경기장으로 쓰도록 허용하면 되는데 그것을 허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한테 땅을 완전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상모위원

저하고 같이 손잡고 가서 이야기합시다.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그러면 그것은 가능하지요.

문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숙위원

안승일 기획관님, 세종문화회관 대관비리사건 이후에 2011년 7월 14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시민고객감동회의에서 권영규 행정1부시장이 문화관광디자인본부와 세종문화회관이 TF팀을 구성해서 1, 2개월 내에 세종문화회관의 근본적인 계획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적 있으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TF팀의 구성 경과와 진행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의 진행사항?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세종문화회관 팀장, 본부장, 그다음에 우리 문화국 저를 비롯한 담당과장 또 외부 전문교수님들, 전문가들 해서 지금 다섯 번인가 여섯 번에 걸쳐서 계속 분야별 논의를 거쳐서 지금 경영혁신안 각종 내부 운영의 문제점들을 다 드러내놓고 개선안을 만들어서 안을 잡아놓고 내부 조율 중입니다. 곧 그것은 이달 안으로 발표가 될 예정이고 그대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장정숙위원

세종문화회관은 7월 18일 비상경영개혁TF팀을 신설하고 이창기 경영본부장을 비롯해서 10여 명의 본부장 및 팀장을 비상경영개혁TF팀으로 겸직발령하셨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즉 10명의 간부들이 세종문화회관의 잘못된 점을 고치고 바로잡는 개혁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본 위원의 설명 맞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서울시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정식TF에는 세종에서 2명의 정식 팀장님이 참석하고 계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구성한 비상경영개혁TF의 구성인원 중에서 세종문화회관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 사항에 상당한 정도 혹은 미미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책임 있는 분들이 비상경영개혁TF에 속해 있다는 것은 세종문화회관이 자정능력을 잃은 것이라는 판단밖에 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 TF에서 외부전문가나 문화국에서 실태파악을 위한 정도의 역할을 시키고 전문적인 개혁방안은 대개 외부 교수님들 거기 다년간 경영평가에 참여를 하셨던 내부 사정을 잘 아시는 외부인들로 하여금 제한을 해서 안을 내놓게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 세종에서 참여하는 인원이…….

장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본 위원의 생각을 좀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개혁의 대상이 될 사람이 개혁안을 만드는 비상경영개혁TF에 발령이 난다는 것은 세종문화회관이 개혁의 의지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저 모양내기로 적당한 선에서 시간 끌기로 무마하면 된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개혁안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을 하십시오. 개혁안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그것이 개혁할 마음이 없는 안을 내놓은 것인지 확실히 개혁할 마음이 있어서 개혁안다운 안을 내놓은 것인지 개혁안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숙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2년 주요현안사업 관련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간담회 자료 중에서 세종문화회관 경영혁신방안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크게 조직, 인사, 제도, 이렇게 3가지에 대한 개혁을 방향으로 잡고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계시지요? 맞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다 좋습니다.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개혁안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저런 개혁안을 만들기에 앞서서 그동안 발생한 세종문화회관의 문제점 하나하나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었는지 좀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시고 밝혀서 재발을 방지하고 관련자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점에 있어서 장정숙 위원님 협조를 해 주실 것이 장정숙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정보가 사장이나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계속 협조해 주세요.

장정숙위원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법인화 이후 문제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처리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경징계로 대충 마무리하고 문제를 덮는 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문제대응방식은 똑같은 문제의 재발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징계 받은 사람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승진하는 일은 다반사였고요. 이러니 일반직원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좋은 예일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일제 해방 이후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해서 정확한 책임을 묻지 않고 흐지부지되어서 그 논란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아름답고 웅장한 공연장인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애정의 마음에서 진정으로 세종문화회관이 시민의 사랑을 받는 예술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번에 불거진 대관비리사건을 포함한, 공연장 안내원 임금횡령사건, 공동주최 기획공연 등 기이 발생한 모든 문제 사안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와 관련자의 엄중한 문책을 통해서 과거의 문제들을 깨끗이 털어내야지만 혁신안이 정말 진정한 혁신을 위한 대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형균위원

임형균 위원입니다.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과 관련해서 아까 질문 드리다 말았는데 장애인석 또 휠체어좌석 같은 것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 통계를 보면 잠실야구장이 2만 5,553석 중에 0.16%인 40개의 휠체어석이 있다고 합니다. 확인을 더 해 보시기 바라고요. 목동야구장은 퍼센티지로 보면 0.23%, 그런데 혹시 미국의 유명구단인 양키스구장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임형균위원

양키스타디움이 2009년에 구장을 신축하면서 88석인 휠체어석을 800석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1.59%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뉴욕메츠의 홈구장 시티필드는 4만 5,000석 중에 830석, 1.84%를 장애인을 위한 좌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랑 열 배 차이가 나는 거지요. 이것을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임옥기 기획관님께 여쭙겠습니다. DDP가 완공이 되고 나면 서울시민에게 입장료나 기타 그런 관람비용을 100% 다 받을 생각이십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일단 원칙적으로는 다 받을 생각입니다.

임형균위원

100%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DDP가 계속적으로 재정문제 없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체수입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DDP를 중ㆍ장기적으로 본다면 서울시민이 보는 사람은 20% 정도이고 지방에서 오신 분이 한 30%…….

임형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100% 받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그러면 타 시ㆍ도 같은 곳 보면 박물관이 됐든 아니면 미술관이 됐든 기념관이 됐든 50% 할인해 주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물론 노약자들이랄지…….

임형균위원

아니, 노약자가 아니라 그냥 시민, 주소지를 그곳에 두고 있는 분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 위원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서울시민한테는 한 절반으로 하고 지방에서 오거나 다른 관광객들한테는 100%를 받는 그런 이중체계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정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일단은 노약자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에 대해서는 좀 할인을 하더라도…….

임형균위원

100% 받는다는 것으로 제가 답변 들은 것으로 하고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시민의 세금으로 짓고 또 일부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서울시민이 100% 다 입장료를 내야 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혹시 프로야구 좋아하십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좋아합니다.

임형균위원

좋아하시지요. 인기가 좋지요, 요새 특히 더욱 더. DDP 예상수입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혹시 관람객을 200만 명 잡으셔서 초년도에 수지타산을 플러스마이너스 제로 만드시겠다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200만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200만이라는 것이 하루에 6,000명 정도 상정을 해가지고 한 330일 정도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잡았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관광객이 한 60%, 나머지 우리 국내인이 40% 정도로…….

임형균위원

그러면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프로야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더 많을까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저는 프로야구는 일종의 마니아들 층이 형성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오시지만 디자인은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3년이 되면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한 1,000만 명을 육박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 관광객만 해도 한 20%, 30%만 온다고 해도 그 관광객들 서울에 와가지고 우리 DDP를 방문하지 않고 간 사람들은 사실 서울을 방문했다고 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중복방문한 사람들을 다 빼도 적어도 한 120만, 130만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1,000만 명 중에 20%를 유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82년도 한국프로야구가 굉장한 열풍을 가지고 출범을 했지요. 그때 관람객 수가 총 얼마 나온 것 같습니까, 6개 구단 다 포함해서?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임형균위원

140만 정도 됩니다. 그 인기 많은 프로야구가요. 거기에 또 서울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잘 모르겠습니다. 절반은 될 것 같습니다.

임형균위원

절반이 안 됩니다. 지금은 600만 시대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초년도에 그랬거든요, 인기가 이렇게 좋아도. 그런데 DDP에 200만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저는 적게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임형균위원

적게 잡았습니까? 네, 많이 들어오면 저도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수입과 지출을 맞추시려고 이렇게 불확실성에 근거를 두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인정 안 하시나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저는 조금 비관적인 입장에서 잡은 겁니다, 200만이라는 것을, 좀 낙관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그보다 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200만 명 정도는 무난하게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임형균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입원이 관람객이잖아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이 부분에서 계산대로 안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세금이 더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그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감사합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이런 리스크를 좀 줄여야 되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그래서 사실 지하에 우리 시민편의시설로 해 가지고…….

임형균위원

그런 것은 어차피 다 계산이 되신 것이고, 그것은 거의 다 나올 것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서울디자인지원센터도 이쪽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 맞고, 제 생각에는. 서울패션센터도 여기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세금을 더 아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위원님, 지금 공간에 이것저것 다 넣게 되면 그 공간의 정체성이 없어져버리게 됩니다. 그 공간이 정말…….

임형균위원

디자인과 관련이 다 돼 있는데 왜 정체성이 이상해집니까? 박물관을 더 키워야지 정체성에 맞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아까 재단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디자인지원센터는 전문가들, 디자이너나 디자인기업을 위한 시설이고요. 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우리 시민들, 일반시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러면서 디자인 마인드를 확산하고 디자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디자인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이 정말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디자인플라자입니다.

임형균위원

2009년도에 서울을 연고로 두고 있는 두산과 LG를 합쳐야 200만이 겨우 됩니다, 팬 수가 다. 엄청나게 홍보가 됐고 국민 대다수가 프로야구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해야 200만이 드는데 개관 첫 회에 200만을 하겠다는 말을 저한테 어떻게 이해를 좀 시켜 주십시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서 프로야구를 보러 우리 관광객들이 가지는 않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오신 분들, 관광객들은 사실 서울에 와서 보면 볼 것이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오시면 필수코스화 할 경우에 우리 여행사들하고 얘기가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필수코스화 할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를 들를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본다면 관광객들만 해도 2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기획관님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디자인 보러 200만 명이나 되는 외국인 관광객이 온다는 것은…….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아니, 거기는 디자인만 있다고 볼 수가 없는 데거든요.

임형균위원

저 야구 굉장히 좋아하는데 1년에 야구장 몇 번 못 가거든요, 한 번도 안 갈 때도 있고.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그런데 위원님, 우리 관광객들은 한 번 서울 오면 반드시 봐야 될 곳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위원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오페라 좋아하는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임형균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것과 이것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특이한 디자인의 건물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초반에는 많이 올 겁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우리 임형균 위원님이 1년에 한 열 번 정도는 오시게끔 만들어야 되겠네요.

임형균위원

저는 오지 말라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릅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임형균위원

사진 찍으러 가고 건축 변화되는 모습도 계속 찍고 있거든요.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계속 세금 먹는 하마가 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책임을 지십시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책임지겠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면 좀…….

임형균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수익이 많이 나면 임옥기 기획관 바로 부시장 승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찬위원

저도 아까 구로의 돔구장 질문하다가 잠깐 중단했습니다만, 고척교 8차로를 10차로로 확대하신다고 그랬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이정찬위원

그런데 서울시내에서 차가 신도림을 지나서 고척교를 통과해서 구로소방서 앞을 지나서 부천이나 인천으로 가거든요. 가는데, 그 고척교만 8차로에서 10차로를 만들게 되면 그다음이 또 병목현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8차로를 10차로 하면서 좌회전 차선을 바로 지상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램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부천이나 구로에서 오면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되고 시내에서 가면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되고 목동이나 이쪽에서 오면 들어가는 길이 없는데 고척교 밑으로 통과하는 램프를 하나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 구상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조금 더 공기를 연장하더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 지역의 교통이 정체 안 되도록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사업을 추진하세요. 나중에 교통 정체되면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교통영향평가에서 지금 현재 경인로 뿐만 아니라 고척동 지역을 우회하는 도로계획이 있어요, 보니까 재개발계획.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제시한 사항이거든요.

이정찬위원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이정찬위원

그다음에 돔야구장 지하2층에 주차공간 주차확보를 359대에서 500대로 했는데 야구장이 2만 2,000석인데 500대 수용해가지고 되겠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물론 전 2만 2,000 관객이 다 승용차로 거기 접근하리라고 생각은 안 되고요. 일단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확보를 하되 나머지는 대중교통편의시설을 확충해서 대중교통으로 유도할 계획인데 우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본 것이고요. 이외에도 안양천변으로 임시주차장도 좀 활용할 생각이고 가운데 공원계획이 되어 있는 공간들도 우선은 야외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임시계획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정식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대중교통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주차시설에 대한 대안하고 교통영향평가한 자료를 저에게 보내 주시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다음에 동계스포츠 빙상장 건립은, 지금 동계스포츠 연습할 수 있는 기존 인프라는 서울의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목동빙상장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태릉, 또 체육대학, 그래서 민간이 10개, 공공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이정찬위원

그러면 꽤 인프라는 갖춰져 있네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런데 전문 체육인들이 이용하는 공간들이 대부분이고 민간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서 일반 아마추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빙상장을 더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이정찬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설들을 많이 시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것도 타당성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금 세 부지에 대한 부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세계를 제패한 우수한 빙상선수로 컸는데 국내의 빙상 인프라를 미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3,000 대 1이에요. 그런데 우리보다 3,000배나 많은 빙상장을 갖고 있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제패한 김연아 선수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열악한 빙상장 현황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정부하고 우리 서울시가 이것은 너무했다, 정부에서 너무 이 빙상부분에 대한 인프라 확충에 무관심했다는 반성이 지금 반영이 된 사업이거든요.

이정찬위원

100% 시비로 하는 것이고 국비는 없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국가에서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우선 재정사업으로 예산사업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민간에서도 투자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나머지는 민자사업으로 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이것도 분석 잘하시고요. 국비를 가져온다는, 서울의 시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 검토해 보시고요. 자꾸 반복되는데 물론 지으면 좋지요. 당연히 지으면 좋은데 재정이 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도 타당성 검토라든지 정확하게 분석 좀 해 보자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이정찬위원

그리고 아까 서울특별시 전지훈련원 건립 추진도 기존에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연수시설이 많잖아요. 그런 연수시설 부근의 땅을 좀 사서 기초훈련시설 만들어서 하면 되지 돈을 110억 들여서 숙소동 짓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도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요, 무조건 추진하지 마시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이정찬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미경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은평구 소방서 시설은 지역주민들에게 다른 의견을 들어보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이정찬위원

앞으로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당연히 서울시 소유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좀, 지역주민도 서울시민이니까 인근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서울시가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했으면 더 시민들에게 신뢰받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서울색 있잖아요, 35페이지에. 서울색을 활용한 초ㆍ중ㆍ고 교실환경 디자인 컨설팅 이것을 꼭 서울시에서 해야 되나요? 교육청에 이관하면 안 되나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컨설팅만 해 주는 것입니다.

이정찬위원

예산도 교육청에 줍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예산은 교육청 예산이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정찬위원

컨설팅만 해 준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이정찬위원

OK.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승일 국장님, 서울시 내 각 문화원에 지원하는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1년도? 얼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한 문화원당 연간…….

이정찬위원

전체 토털금액이 얼마예요? 서울시 25개 문화원에 지원하는 예산 총액 얼마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10억 6,000 정도입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면 그것이 전부다 문화원 문화인프라 사업에 들어가는, 어떻게 쓰는 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니요, 개별 소프트사업비입니다.

이정찬위원

전부 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거기에 서울시지부 인건비, 사무국 운영비도 좀 포함되어 있고요.

이정찬위원

서울시협의회에 지원되는 것은 얼마가 지원되는 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협의회가 1억 4,800.

이정찬위원

경기도는 확인해 보니까 협의회에 5억 6,000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은 1억 6,0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원협의회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정정하겠습니다. 2010년에 전액이 12억 7,700이고 서울시지회에 3억 5,800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이런 것도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이정찬위원

이 부분도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드파워에서 소프트파워로 전환하는 시대에 문화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예산을 확충해 오기 위해서 국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세요.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기존 예산 한 6,000억 정도 됩니까, 우리 문화국 예산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작년에 4,700, 점점 줄고 있어서 고민인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줄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실링에 묶여서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디자인본부가 우선 디자인이 들어와 있지요, 문화, 체육, 관광, 문화재 이게 한꺼번에 들어 있거든요. 이것을 전체 실링을 묶으니까 예를 들어서 언뜻 특정한 해에 체육시설 건립이 많다 그러면 체육분야가 늘어나면 다른 부분이 줄어들어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전체 기관별 실링제가. 그래서 그것을 기획조정실 예산파트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서 분야별 실링을 바꿔라, 기관별 실링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정찬위원

문화국에서 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의원들한테 개별 편지를 보내든 서신을 보내든 설득을 하든 해서 문화의 중요성, 문화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세요. 적극적으로 찾아가시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산을 늘려야지 예산이 자꾸 줄어들면 어떻게 문화도시가 되느냐고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지켜보겠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많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정찬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문화국장님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만위원

안승일 국장님, 제 지역구에 아차산이라고 있어요, 고구려역사탐방로. 전혜숙 의원님 발의해서 지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알고 계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고구려역사탐방 전시시설 만들려고 했던 거요?

김기만위원

아니, 전시시설 말고요. 그것은 이미 환급이 다 됐고요. 문광부에서 지금 이야기가 있는 역사탐방로 이렇게 해서 아마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직 정확하게 못 듣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것을 확인하셔서 만약 그것이 지정이 됐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지원할 사항이 뭔지, 지원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알아봐 주시고, 거기에 같이 맞물려서 우리 광진구에 관광특구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광진구는 지금 관광특구가 없지요.

김기만위원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해놨는데 최초 보고서하고 최종보고서 그것 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직원을 향해) 접수되어 있어요? 아, 네.

김기만위원

그것도 같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한성백제박물관의 이종철 단장입니다.

김미경위원

올해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및 운영이 우리 예산편성한 과정에서 예산을 보면 지금 현재 집행률이 15%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전시공사의 특성상 고증, 자문, 또 2차, 3차에 걸친 회의 이런 것으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다만 이제는 또 제작부분에 있어서 제작이 완료되어야만 기성금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형 영상제작, 또 몇 개 편집 중에 있어서 9~10월경에는 아마 많은 돈이 지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홍보물 심의 이런 과정을 보다 보면 한성백제박물관 금액들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굉장히 큰데 이것이 한꺼번에 모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너무 각자 따로인 것 같고 이것이 앞으로 예산도 많이 들어갈 사업이고 또한 어떻게 보면 한성백제박물관이 추진단이 구성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지요. 그리고 앞으로 기대도 많이 되는 곳이고 또 백제라는 자체는 처음 만들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고구려라든가 신라는 그동안 많이 조명을 했지만 백제를 새롭게 조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 정말 디테일하게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년 4월 개관인데 별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조금 속도가 너무 늦는 것 아닌가 싶기는 하거든요.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약간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또 위원회에서 엄청 많이 도와주셔서 처음 예상했던 내년 4월에 늦지 않게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것인가요? 좀 늦어지는 이유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인가요?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지금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성백제역사는 길 없는 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백제역사 부분들이 찬란한 유적에 비교해서 남은 것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서, 또 전문가들을 모아봐도 의견들이 또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정해 가면서 하는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김미경위원

어쨌든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화시설 휴관일 운영 개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날짜부분을 조정하시는 것 같아요. 휴관일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보면 8월 15일, 추석, 개천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조정을 하시겠다는 안인 것 같은데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공휴일하고 겹칠 때 그것을 오픈을 하고 그다음 평일에 쉬겠다.

김미경위원

이것 조례는 따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시민들한테 더 많이 공개를 하겠다 이 뜻이지요.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런 날은 사람이 많이 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그 조례는 그러면 10월에 다시 상정하겠다는 것인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빙상장 건립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 곳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세 곳이 지금 결정됐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세 곳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김미경위원

세 곳은 어디로 결정을 했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마들공원하고 강동하고 마포 망원유수지.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저한테 자료를 따로 주시고 우리 담당자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9월 1일~9월 2일까지 서울패션센터, 어제인가요? 1일~2일까지 패션트레이드쇼를 했습니다. 이것 결과물은 어떤가요? 아직 결과물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진행하고 나서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7쪽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담당 마 과장한테 설명을 드리게 하면 어떨까요?

김미경위원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채숙

마채숙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마채숙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9월 2일까지 이틀간 동대문 일대에서 저희가 수출상담회를 진행을 했고 현재 잠정실적을 뽑아보면 계약 추진액이 한화로 220억 내지 2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작년 대비해서 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 정도 더 상승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저는 이것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나오면 그 결과물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숙

마채숙문화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20% 상승했다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또 국외 바이어들이 오셨나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과장

대부분이 국외 바이어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31쪽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하면서 좋은 간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옥기 기획관님. 그런데 좋은 간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선정한 곳의 사람들도, 지원한 곳의 간판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좋은 간판 선정에?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김미경위원

글쎄, 저는 조금 그것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상 이번에 선정된 작품 중에는 간판 추진했던 거리에 있는 간판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신청을 한 것은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것 하는 것 말고 개인적으로 추진을 해서 정말 좋은 간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가고자 하는 간판의 콘셉트에 맞추어서 추진한 것 중에 전문가들을 모아서 선정을 하는 작업이거든요.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정석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상을 준다 이런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고 지금같이 하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꼭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좋은 간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35쪽에 보면 서울색을 활용한 초ㆍ중ㆍ고 교실환경 디자인 컨설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이정찬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물론 좋은 공간을 우리가 어른들의 시각에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이들의 재기발랄한 생각들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침해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는 하거든요. 교실이라는 공간은 그 친구들이 마음껏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들의 시각으로 그 아이들의 공간을 침해한다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예산을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여기에다 너네가 무엇을 집어넣어라 이런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많은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해가 반드시 색깔이 어떻다, 나무가 어떻다, 이런 색깔이 아닙니다. 아이들 눈에는 다른 색깔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 시각으로 절대 아이들을 가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시고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이것은 어른들이 물론 하겠지만 아이들 의견을 굉장히 많이 수렴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예를 들면 음악교실은 어떤 색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고 미술교실은 어떤 색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들어서 그것대로 가는 것이…….

김미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좀…….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것을 저희가 미리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나 디자인 형태를 가지고 이것을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학교의 여건이 다 다르거든요.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다르기 때문에 이 교실은, 또는 이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선 자문 받고 그다음에 그게 과연 아이들에게 적합하냐 아니냐, 아이들의 의견이나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창의성 같은 것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북돋아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반영해 가지고 그 학교 지역의 특성이나 또는 연령대별, 공간별 특성에 맞춰서 작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른 일반디자인 가이드라인처럼 어떤 틀을 만들어놓고 음악실은 이것을 쓰고 미술실은 이것을 써라, 그렇게 나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최대한 저희가 그쪽으로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어른들의 잣대로 절대 들이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간과하지 않고 그렇게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우리 보고자료 11페이지 내용으로 거점도서관에 대해서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 국장님, 자료에 보면 동남2권 가락동 관련해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국장님 소관 업무는 당연히 아니시겠지만 제가 가락동시장에 관해서 방금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2014년 6월에 수산동, 축산동을 그때까지 다 짓는대요. 그다음에 2015년 12월까지 청과동 일부를 짓는답니다. 그래서 청과동의 나머지 동도 지어서 2018년 7월까지 사업을 완공하겠다고 된 것이 가락시장 현대화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서관은 이 계획대로 되면 2013년에 완공이 돼요. 도서관 짓고 난 다음에도 축산동을 옆에서 짓고 이전하고 짓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청과동도 말할 것 없고요. 2018년까지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계획은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홈페이지에 나온 자료입니다. 어떻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도서관은 다 지어놓고 옆에는 공사를 하고 있다.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연차적으로 하는데 지역적으로 첫 번째 도서관 짓는 지역은 송파대로와 인접한 지역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여기로 옮기고 저기로 옮기고 가락시장이 현재 영업을 하면서 현대화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지역을, 가락시장 전체 중에서 A를 B지역으로 옮기고, B지역에 무엇을 짓고, C를 D로 옮기고, 이렇게 짓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네, 그 내용에 대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전체적으로 다 가락시장 주변이 2018년까지는 공사 중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네, 그런데 이 도서관을 지어서 정온한 상태가 방해를 안 받는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그 상황을 자료로 받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저는 그 지역주민들 주장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 지역 얘기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지역을 지나다보면 지금도 소음ㆍ악취가 심하다고 그렇게 해요, 문정동의 무슨무슨 아파트주민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가락시장보다 더 멀리 떨어져있는 인근 아파트에서도 소음과 특히 악취가 심하다고 여름에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도서관을 미리 지어놓고 아이들보고, 아이들하고 주민들이시겠지요,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견뎌라, 몇 년씩. 이게 현대화 연계된 것이 맞아요?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여기에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도면 본 것을 기억하면 완전히 길 가장자리 쪽으로 해서 공사 짓는 부분과 연계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좋습니다. 현대화공사하고 도서관공사도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거지요?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맞지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11년에 나머지 서남권이니 서북권, 동북권 같은 경우는 14년에 설계 뭐, 차차 진행돼요. 그런데 이 사업은 2011년 올해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설계까지 투트랙이 아니라 쓰리트랙이 한 번에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사 또 한다는 거예요. 타당성조사 하고 투자심사, 설계까지 한 해에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과문한 탓에 투트랙은 꽤 들어봤습니다만, 설계하고 같이 병행하는 것은 들어봤습니다만 이것은 3개를 한 번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공사하면서 또 이것도 같이 공사한다는 거예요. 도서관을 거의 청과동 짓는 식으로 짓겠다는 식이세요, 지금.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것이 지나치게 속도감 있게 되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표에 나오는 나머지 사업에 비해서 꽤 속도전이잖아요. 타당성조사 결과는 나오셨겠지요, 이달 27일에 투심 열리는 것 보니까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것은 부지매입 과정이 빠져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좀 추진이 빨리 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거든요.

김용석

(서초) 위원 물론 나머지 뒤쪽 부분에 부지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부지매입에 문제가 없는 데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지매입 문제, 나머지도 마찬가지지요, 전체 다 부지매입이 용이한 지역으로 선정하신 거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해서 이 타당성조사 결과는 나왔어요, 국장님?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용역결과가 아직도 안 나왔는데 27일에 심사하실 수 있으세요, 투심심사를? 27일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추석연휴 빼고 나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타당성조사 결과 아직 안 나왔지?

「네, 11월 초에 나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타당성조사 결과 11월에 나오는데 투심은 이달 27일에 열려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중간심사 결과를 가지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니까요.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왜 그렇게 서두르세요? 중간심사를 갖고, 두 달 뒤에 나올 최종결과도 보기 전에 중간심사를 갖고, 왜 이 사업은 그렇게 서두르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금년도 타당성 심사기간이 마지막 심사라서 이것을 놓치면…….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 사업은 서둘러야 되는 무슨 이유……, 가락시장 현대화가 만약에 2013년까지 끝난다 치세요. 2013년까지 끝나면 공사할 때 같이 공사해야 되겠다, 인근 주민들의 피해 없고 학생들도 피해 없게. 그것은 저희가 이해하겠어요, 당연히. 공사는 같이 하는 것이 좋잖아요, 이왕 하면. 그런데 공사가 2018년까지예요. 그런데 이것 서둘러가지고 올해 내에 투심까지 받겠다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자세한 추진일정을 다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러시지요. 자세한 것을 저만 주지 마시고 저희 위원장님이나 저희 위원들 모두에게 타당성 중간조사 결과라든가 왜 이 사업은 이렇게 빨리 할만한 무슨 사연이 계시는지, 저희가 모르는, 그것도 전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건네주시고, 필요하신 분들한테 개별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기획관님, 자체 투자심사는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두 번 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두 번 있는데 9월 27일에 있는 것이 하반기에 심사하는 겁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현기위원장

아직 타당성조사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심사를 받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중간 타당성조사 가지고 투자심사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의회 예결특위에서 예산심사 때마다 제일 문제 제기되는 것이 그겁니다. 위원들은 예산을 넣자고 하고, 그러나 집행기관의 예산담당 공무원들은 투심을 안 받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투심의 전제조건은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쾌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숙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세종문화회관 비상경영개혁TF팀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안승일 기획관님한테 들을 때 듣는 사람인 제가 이상한 기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기획관님보다 정보가 많다, 아까 분명히 그러셨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Share하자, 오케이! Share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는 언짢게 들렸습니다. 왜냐, 제가 어디에서 정보를 얻는 것도 아니고 주신 정보를 분석하면서 아는 것인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굉장히 어디에 다른 정보망이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들렸어요. 그래서 질문을 아까 그것으로 마감하려고 그러다가 샌프란시스코 과학놀이 체험전 과다지급 특혜 질의 중에서 본 위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에 대해서 이렇게 1208번 자료 오고 받은 것으로 제가 분석한 것을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샌프란시스코 과학놀이 체험전 관련해서 사업비 실집행 내역서를 일자별로 정리해서 보고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 설치비, 운송비, 대여금과 부가세 등 루트원에 지불한 금액이 9,480만 원입니다. 그런데 1차 전시공간……. 잘 못 알아들으시면 박동호 사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네.

장정숙위원

샌프란시스코 과학놀이 체험전 알고 계시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총 설치비, 운송비, 대여금과 부가세 등 루트원에 지급한 금액이 9,480만 원으로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1차 전시공간 운송료 등등으로 2009년도에 4,500만 원을 먼저 지불하셨고요. 2차 전시금으로 부가세 포함 3,300과 해체비 8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 4,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4,1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지불하셨느냐 하면요, 2010년 4월 7일에 2,864만 7,059원을 지급했고요. 2010년 12월 31일, 12월 31일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전시대여금 압류해제에 따른 청구액, 압류해제입니다. BMD, 과학기구전시 전문업체라고 추산하고 2011년 1월 18일에 1,235만 2,941원을 지불했습니다. 전시가 언제 끝났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전시는 올해…….

장정숙위원

아까 광화문연가도 모르시는데 알 리가 없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장정숙위원

5월 23일에 끝났습니다. 5월 23일에 전시가 끝났는데 2011년으로 넘어가면서, 실지급 날짜가 1월 18일입니다. 금액을 일부러 나눠서 지불해 주셨어요. 샌프란시스코 과학놀이 체험전 관련해서 최호 본부장의 사표를 수리하실 때 그분 겸직만 몰랐다, 전시비 과다지출 등의 책임도 최호 본부장 한 명의 책임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시비 임대지출을 이렇게 늦게 지급하는데 결제책임자, 지출책임자가 누구십니까?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시겠습니까? 최호 본부장과 모종의 약속을 하고 이렇게 편의를 봐준다고밖에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압류되지 않도록 압류해지 된 뒤에 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일자별로 받은 것. 제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기획관님, 여기 봐주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제가 정보를 어디 이상한 것에서 얻는 위원인 것처럼 취급하시는 발언은 굉장히 본 위원 듣기 언짢았습니다. 저는 세종에서 보내준 자료에 근거해서 내가 나름 분석해서 하는 질문이지 그런 식의 모욕적인 발언은 취소해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게 들으셨다면 사과드리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굉장히 저희들 감독기관도 잘 파악이 안 된 현장의 정확한 정보를, 그 자료를 갖고 계셔서 그래서 제가 늘 감탄하고 있고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에 늘 저희가 팁을 얻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어서 늘 고마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장정숙위원

좋은 의도로 알아듣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고마운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장정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기획관님.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이렇게 친절하게 압류되지 않도록 압류해지 된 뒤에 돈을 주셨어요, 세종에서. 이게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하실 수 있는 지출방법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잘못된 거지요.

장정숙위원

회계규정에 어긋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잘못된 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분명한 것은 연장을 대여했어요. 또 지출방식도 나눠서 지급됐습니다. 계약서상에 계약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계약서하고 보면. 특혜, 편의, 다 봐주신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너무 전문성을 띄다보니까 건드릴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면 이제 분석능력이 귀신 같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에 2010년 12월 31일에 샌프란시스코 전시대여금 압류해지에 따른 청구금액 BMD, 이렇게 해서 BMD가 어디인가 또 인터넷 가서 다 조사했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런 것 같고 본 위원 오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는 발언 자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균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임형균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함께하는 도보관광코스 개발 다 끝나셨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외국인하고 국내인이…….

임형균위원

코스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학생들인데 자기들이 감동 깊었던 코스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공모를 내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해서 한 50팀을 뽑았어요.

임형균위원

저도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관광사진 공모전 결과도 나오면 자료 좀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토요일에도 서울한양도성이라고 공식명칭을 바꿔야 되는데 거기를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 반까지 돌았습니다. 피해있는 곳 없는 것 같고 다 괜찮은데 종로구 송월동에 가면 연립주택 지하주차장 옆쪽으로 보면 성곽이 다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송월동이요?

임형균위원

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어디 근방이지요?

임형균위원

복지재단 그 뒤쪽으로 보면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성북동에도 보면 혜화동하고 접경지역에도 있고, 학교가 깔고 앉은 곳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복원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두실 것인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장기적으로 그 지역이 개발될 때 같이 그 부분을 복원하는 형태로 해야지 지금 건드리기는 너무 엄청나서요. 그 부분들은 장기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개발될 때 그 지역에 대한 복원계획을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니까 순성을 하다보면 어떤 곳은 축대로 약간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그 주소를 좀 파악할 수 있으면 사진하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학교가 깔고 앉았다든가 아니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개인주택이 깔고 앉았다든가, 네.

임형균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장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문화관광기획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은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민위원

송파 제2선거구 전종민입니다. 먼저 지역거점도서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동남2권에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이 적절하게 지적하셨지만 그와 별도로 이것이 이 위치에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금 동남2권뿐만 아니라 각 지역거점별로 도서관 입지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의 이용가능한 부지에 대한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을 받아서 그 부지의 소유 여부, 도시계획시설 용도 여부, 기타 제반여건 등을 용역해서 분석을 해서 또 그 플러스, 입지여건 플러스, 그 지역 전체의 도서관 인프라현황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이 용이한 지역부터 순위를 매겨서 단계적으로 지금 건설할 계획을 지역별로 잡은 것입니다.

전종민위원

용역한 결과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전종민위원

그다음에 순서를 정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순서를 정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입지 타당성, 이용의 편리성, 주변 도서관 인프라의 다소, 과소, 열악한 데는 점수를 많이 준다든가 이런 방식 또…….

전종민위원

평가기준이 있겠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가중치를 둬서 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평가기준하고 지금 지정이 된 8개 이 지역에 대해서 구청에서 올라온 지역이 그대로 다 지정이 됐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조금씩 조정된 데도 있습니다. 거기보다는 부지매입비가 덜 들어간다든가…….

전종민위원

구청에서 신청한 부지 했다는 얘기하고는 조금 상이가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 좀 조정된 데는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래서 과연 그 기준이 뭔지 그 기준하고 또 평가를 위한 회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용역하면서.

전종민위원

거기에 참여한, 용역에 참여한 사람, 경력, 적고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전종민위원

그다음에 각 평가항목 요소에 대해서 개별로 심사평가한 결과가 있겠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전종민위원

그것을 전부 다 주십시오. 그것은 오늘 중으로 저한테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용역보고서에 다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전종민위원

그리고 회의했던 과정하고요. 저는 참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충분히 지역민들한테 공람이 되고 어떤 합의를 거쳐야 되는데 행정적인 절차상으로만 일사천리로 진행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열린 행정을 지향하는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료를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한성백제박물관이 4급 기관으로 저번에 지정이 되려고 하다가 다시 3급 기관으로 서울시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행자부 담당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다른 유사한 성격의 비슷한 규모의 박물관이 다 4급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3급으로 해 주면 다른 것을 막을 방안이 없다, 따라서 한성백제박물관이 규모도 크고, 관람객수는 아직 미지수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4급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실무진에서 완전히 그런 식으로 입장이 정리됐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언제 알아보셨습니까?

전종민위원

가장 최근에요. 지난 주 목, 금에 제가 직접 만나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거기에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정확하지가 않고 틀렸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장관한테 보고한 내용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보고를 올렸더라고요.

전종민위원

그렇습니까? 명확합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전종민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다시 전달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처리를…….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이미 다 전달이 됐고요.

전종민위원

그런데 왜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규모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장관님한테도 그래서 그 잘못된 보고를 받으셨다고 주호영 의원을 통해서 다 전달이 됐고요. 내용 설명이 됐으니까 차관보도…….

전종민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도 결론이, 보고가 되고 난 이후에도 실무자들에게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정리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종민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고, 또 한성백제박물관의 횡단보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공원이 상당히 서울을 대표하는 공원 중에 하나인데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요청을 해 놨는데 아직 송파구청에서…….

전종민위원

제가 거기 아름다운 역사전통거리 형태로 오버브릿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 저희 지역의 아침에 새벽운동을 하러 가시던 분이 두 명이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거기가 워낙 광폭이고 그것은 파크리오 쪽에서 들어와서 올림픽센터 쪽으로 들어가는데 새벽에 거기가 내리막이에요. 탄력이 붙어서 오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다가 거꾸로 사람들이 죽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공단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글쎄요, 지금 우리 시가 기존에 있던 오버브릿지나 육교 이런 것들을 철거해 나가 도시미관을 바꾸는 추세인데 새롭게 오버브릿지를 요청하시니까 조금 트렌드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일단 오버브릿지는 예산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우선 개관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니 현실적으로 우선 건널목을 일차로 추진을 하고 오버브릿지에 대해서 좀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전종민위원

아직 개관까지는 시간이 있고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돼서 1월이나 2월에 공사가 들어가면 예산의 중복을 없앨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박물관 활성화라는 차원, 그리고 그냥 단순한 육교가 아니고 요즘 서초구나 이게 오버브릿지가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그래서 여기 디자인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역사도 있고 이런 측면 같이 결합해서 기획관 소관에 있는 분들이 협의를 해서 하면 상당히 시간도 가능하고 예산절감도 가능하면서 주민의 안위와 또 박물관의 활성화 그리고 역사디자인 이런 부분이 같이 결합될 수 있는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을 창조적으로 벌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기관들 부분의 책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하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오버브릿지에 대해서 한번 송파구청하고, 대체적으로 이런 것을 건설하면 주변 그 인근에 있는 상점 이런 데는 절대반대를 하거든요.

전종민위원

아니요,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하고 같이 자치구하고 빠른 시간 내에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이 부분을 상의를 하고 오버브릿지 다른 데에서는 도로 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예산까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생활체육 관련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돼서 동네에서 사람들이 건강하고 운동하는 것을 굉장히 바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우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짜실 때 이것은 복지예산하고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짜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전종민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야간경관 개선 사업들이 있는데 야간경관 담당하시는 분 계시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전종민위원

야간경관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은 에너지 절감형을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불빛 자체를 방향을 튼다든지 아니면 조도를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가로등수를 줄인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이쪽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조도를 낮추는 것도 있고 LED를 적용하는 곳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골고루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서울시가 가장 선도적으로 야간경관의 빛공해적인 요소를 인지하고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금년도에 단위사업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단위사업별 계획을 집행실적하고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언제까지요?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번주 중으로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끝으로 상임위에서 얘기하고 질의하고 했던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피드백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이야기한 것 중에 일부만 가고 나머지 중요한 내용들이 전혀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피드백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기십시오. 챙기셔서 충분히 설명이 되고 보고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환위원

죄송합니다, 시간 길게 빼서. 이것 전 과, 전 부서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준비 중이시잖아요. 작년처럼 알아서 죽어가지고 예산싸움 올라오지 마세요. 알아서 죽은 것 가지고 저희 싸움 못 하거든요. 지금 가이드라인이니 뭐니 해서 얼마 이상 무조건 깎지 않으면 예산 못 받는다 그런 얘기들 나오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저희 예산할 때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지적하셨지요. 자기들이 알아서 못 챙겨먹는데, 그러니까 저는 욕심껏 예산싸움 좀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올라오면 저희도 깎고 말고 할 것이 없거든요. 좀 최선을 다해서 예산싸움에 좀 임해주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내부 우리…….

정세환위원

네, 가이드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 예산과 쪽에서 얼마 무조건 삭감해서 올려라, 그것 충실히 작년에 따르셨다가…….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깎아버리고서 그러고 예산이 올라오는데 저희가 뭘 심의할 것이 있고 뭘 조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몫 내놓고서 다 깎여서 올라오는데요. 욕심껏 자기가 이 사업은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면 기획예산과 가서 무슨 짓을 하시든 간에 자기 밥그릇은 챙겨가지고 예산싸움에 임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뜻으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업무에서 많은 성과를 8월 말 현재까지 냈다고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 디자인자문관이 다녀오신 인덱스 어워드 2011에서 큰상을 받으셔서 디자인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또 문화분야에서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유럽순회공연을 성황리에 마쳐서 서울의 자랑인 서울시교향악단의 명성을 드날렸다, 문화분야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분야에서도 2010년 세계5대 컨벤션 도시로 선정된 것은 큰 결과물이고 결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전에 느닷없이 세종문화회관 사장, 문화재단 대표, 시립교향악단 대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사장, 대표, 디자인재단 대표를 다 오시라고 한 이유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큰일을 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시장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민은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서울시장과 공무원에게 위임한 업무가 제대로 추진될 것인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서 여러 성과를 올렸듯이 업무추진에 추호의 동요도 없이 시정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 점을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여러분의 업무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가령 오늘 의사일정 안건처리에서 재단법인 디자인재단 관련 조례안과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 과정에서 다소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하라는 의회의 격려고 지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소홀히 한다면, 즉 중단되는 업무가 있다든지 지연되는 업무가 있다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일일이 체크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절대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민을 위한, 또 시민을 보고, 오직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감사 시에 일일이 체크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금 존경하는 정세환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산확보입니다.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범했던 우를 절대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예산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그리고 디자인 예산이 많이 확보되고 동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최근에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대한민국 뮤지컬 영웅, 히어로가 격찬리에 공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사업을 우리 서울시가 조금이라도 지원해 줬다면 서울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더 높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조금만 지원했더라면 우리 문화관광기획관이 가서 얼마나 폼 잡고 일했겠습니까? 참 아쉽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내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승일 기획관님, 임옥기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자료를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작성해서 저희 모든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