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운기 의원 발언
이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피해 예방과 복구 등에 노심초사하였는데 어느덧 맑고 청명한 결실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한순간도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천만 시민의 식수인 수돗물과 대기질개선사업, 기후변화·녹색산업 성장 및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의 진행상황과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내용은 없는지 체계적으로 짚어보고 2012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민들의 불편한 사례가 있는지 살피시고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내일부터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시는 네 분의 예결위원님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한강사업본부와 푸른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시책사업의 추진사항을 분석하고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보완하거나 새롭게 추진해야 할 사업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많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열정적인 모습은 앞으로 위원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며 문제점을 개선해서 보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으로 앞서나가는 위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당초 의회에서 승인하여 준 금년도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시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시어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기대를 받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 아시겠지만 서울시 공직자들은 서울시장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오직 서울시민을 위하여 무한봉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전 시장의 무책임한 사퇴로 인하여 공직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최동윤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한 치도 흔들림 없는 자세로 서울시민이 불편해하거나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하여 시민건강에 기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로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상수도사업본부와 맑은환경본부, 그리고 물관리기획관 산하 물관리정책과의 2011년도 예산집행상황 및 2012년도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3개의 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예산집행상황 및 2012년도 예산편성방향보고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예산집행상황 및 2012년도 예산편성방향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장 최동윤입니다.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23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집행현황과 2012년도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대부분의 사업은 철저한 예산집행과 공정거래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구의·자양취수장 이전사업이 완료되어 서울시민들의 상수원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며, 급수 불편 해소를 위한 개운산배수지 건설공사가 준공되어 지난 7월부터 성북구 7개 동 주민 2만 6,000세대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 노후배관망 정비라든지 고도정수처리시설 등의 주요사업도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여름장마는 유난히 집중호우가 심했습니다. 장마 후 이어진 7월 말 집중호우로 막대한 시민들의 피해도 있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수해발생지역에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또 단수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병물아리수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이상기후현상에 따른 각종 상수도시설물들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보고되는 내용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상수도행정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7월 1일과 8월 18일자 발령 받은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급수부장 이상홍, 동부수도사업소장 안건기, 남부수도사업소장 윤주경, 강남수도사업소장 정화섭,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강성구) 이상으로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주요 예산 관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예산집행상황 및 2012년도 예산편성방향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집행현황 및 내년도 편성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내년도예산이 9,000억이나 되는데 A4지 한 장으로 해서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성의가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오늘 예산안에 관한 질문인데 그에 앞서서 1차적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우리 강서구 내발산동,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지역의 지하 저수조 고탁도 수돗물 사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 원인이 나왔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사항은 우리 부본부장이 현장에서 직접 지휘를 했기 때문에 부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송경섭 부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부본부장 송경섭입니다. 8월 21일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수명산파크 약 2,500세대에 적수가 나와서 저도 현장에서 직접 안의 저수조도 들여다보고 관도 일일이 확인해 보고 했습니다만 공사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은 아니라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명산파크로 들어가는 관로가 신월배수지에서 들어와서 900㎜로 들어와서 500㎜, 400㎜해서 아파트단지로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런 대형관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내부적인 관로상의 수질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을 오래 쓰다보면 한강물에도 미세한 점토성분들이 있는데 그게 관 내부에 붙게 됩니다. 약 2~3㎜ 정도 붙고 오래 쓰면 한 5㎜까지도 붙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명산아파트 1단지와 5단지, 8단지에 적수가 나타난 시점을 보면 당일 아마 물을 받은 시기가 거의 비슷한 시기였다고 보입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그래서 그 단지 내로 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이 250㎜ 두 개가 있고 수명산파크 8단지로 들어가는 데는 세대수가 적어서 미세합니다만 400㎜관에서 250㎜관이 거의 동시에 일시적으로 받다 보니까 관내에 낮 시간에는 물이 흐르지 않다가 흙이 빨려서 들어감에 따라 관 내부에 슬라임이 들어감으로 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우장산 블록하고 신월배수지 사이의 블록의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제수변을 하나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개방해서 물의 변동 추이를 살펴봐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수명산아파트단지 옆에 있는 바로 그 제수변을 오픈을 해 보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당장은 아파트와 그렇게 협의를 하고 단지 내부에서도 물 받는 시간을 좀 조절해 볼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잘 들었고요. 그 내용도 제가 실무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앞의 동하고 동시에 두 개 저수조를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같이 탱크를 채웠는데 그 원인으로 고탁도의 수돗물이 일시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또한 오래된 관로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아파트가 생긴 지 한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관로가 3년 된 건데 3년 된 관로에 부식이 있다고 치면 저희들이 송배수관 노후관로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늘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내용도 제가 좀 짚고 넘어 가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원인 대책이 3년 된 관로를 일시적으로 청소하겠다는 계획이 있지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위원님,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리면 이 관로가 2008년도에 부설이 돼서 그 아파트가 입주가 됐는데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부식은 아니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점토성분이 관 내부에 일시적으로 조금 미세하게 끼게 됩니다. 그것은 부식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고요. 그래서 예전에 주철관 부식이 일어났던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멘트 라이닝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관 자체 부식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세한 점토성분 같은 것이 가정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3년 된 관로라는 점에서, 여기 상임위 모든 위원님들께서 첫째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관로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철저한 조사, 원인분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의 아파트하고 뒤의 아파트하고 저수조 물 받는 시간을 따로 하자 이것은 잘 안 맞는 것 같고, 물론 일시적으로 서로 간에 협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관로가 중간에 다음 공사를 위해서, 마곡공사를 위해서 가다가 멈춰져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흐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원인이 있을 수, 그게 관로지만 그 관로 속에 물이 고여 있을 수도 있죠? 그게 일시적으로 같이 유입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관로가 일단 계속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 군데서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래서 그 지점에 구멍을 뚫어서 수질을 조사해 보니까 그 정도로 높게 탁도가 나오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것에 빗대서 제가 업무보고에도 봤습니다만 2페이지하고 3페이지를 보면 고도정수사업 집행률은 대체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송배수관 교체 및 정비사업은 거의 50% 미만이에요. 60%도 있고 그런데, 고도정수처리는 80% 이상이고 뚝도 같은 경우에는 99.9% 했는데 두 달 정도 있으면 겨울입니다. 정수처리사업은 본 위원이 보기에 겨울에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송배수관 점검도 겨울에 가능하겠죠. 하지만 겨울공사는 저희가 봤을 때 좀 이게, 이 원인이 뭡니까?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고도정수처리사업은 장기계속 되어 온 공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년 연속 죽 해 오니까 당해연도 사업이 연초부터 바로 1월부터 집행이 됩니다. 그러나 송배수관사업은 보통 3월부터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왜냐하면 겨울에는 도로를 굴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과 같은 경우는 겨울에 워낙 춥고 이래서 단독주택의 계량기 교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직원들이 거기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발주가 4월쯤 한 달 정도는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송배수관 빠른 조치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우리가 올해 연도,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고도정수처리비용은 증액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올해 연도에 송배수관 관리유지비 증액했죠? 그거 지금 집행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집행하시면서 하실 겁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저한테 수차례 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방안을 강력하게 촉구를 하셨는데 그것이 법정사항이라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속 본청 기조실에 요구하는 것이 추경방안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소 제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정리가 되면 예산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김용성위원
고도정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데 송배수관에도 좀 신경을, 고도정수처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관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알고 계시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전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됐으니까 한 가지 건의사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강서구 화곡2동 신도아파트 40세대, 이게 요즘 속된 말로 나홀로아파트라고 하죠. 지하물탱크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휴일이지만 긴급하게 저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아리수정수센터에서 아리수 4ℓ짜리 240해서 급수차도 지원되었고, 9월 7일까지 약 5일간 신속하게 센터에서 처리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되고요. 그쪽 주민들이, 아까 급수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10층이랍니다. 앞의 10층짜리 삼성아파트에는 직수가 되어있는데 직수가 될 수 있나 한번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조치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서영갑입니다. 금방 김용성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넘어갈까 싶어서, 작년 2011년 예산이 우리가 80억 1,700만 원이었죠, 우리 서울시에 예산편성한 것이? 그리고 서울시에서 제출한 예산 41억 9,500만 원이 불법예산이라고 해서 집행을 하고 있지 않은 그 부분인데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 예산편성이 없으면 그만큼 더 증액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옥내배관의 개량비 지원은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올해 예산, 만약에 올해 예산부분이 집행이 어렵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부분이 감안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금년도에 주민 민원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많은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로교체를 하고 싶어 하고 지금도 파손된 관로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지금 76% 집행률로 봤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24%가 있으면 지금도 가능합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예산 남아 있는 부분은 신청을 받아놓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 여유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시기를 조정해서 올해 신청분은 다 접수를 받고 예산집행시기를 내년 초에 예산확정과 동시에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미리해서 텀(term)을 줄여주는 쪽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옥내배관 청소하는 방식, 에폭시 코팅하는 방법, 지금 어느 방법 한 가지만 채택하고 있는 겁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급수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창섭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급수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급수부장 이상홍입니다. 지금 옥내급수관에 대한 개량은 교체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갱생이라고 해서 관 내부의 녹을 완전히 제거하고 에폭시로 코팅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교체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갱생들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갱생할 때 사용연한이 20년 지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통 10여 년 지나고도 그렇게 합니까?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저희들이 아연도강관에 대해서만 갱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연도강관은 94년 이전에 사용한 관들이기 때문에 내부의 녹들이 전부 다 발생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많게는 내부의 녹이 단면적의 20%에서부터 30% 정도 녹이 발생해서 단면을 축소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거의 18년 이전에 설치된 관로다 이거네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그 관로에 지금 에폭시를 입히기 위해서 청소할 때 모래를 넣어서 청소를 하죠?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렇게 했을 때 관로의 엘보우 연결부위, 휘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로가 너무 노후 되어서 물이 새는 누수현상이 나는 그런 원인은 없습니까? 고압으로 모래를 넣어둘 경우에 약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다 검토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계량기 이후의 옥내에서는 크게 곡간부도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다만 땅속에 매설되는 구간들은 부식이 일어나서 그런 구간들은 교체를 합니다.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고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갱생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지역주민들이 관로를 가지고 와서, 제가 물에 담가놓고 그 담가져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힘을 가했을 때 산화된 철이 떨어져나가는가 실험을 해 봤어요. 굉장히 압력을 많이 가해야 되겠던데요, 물리적으로.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들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기술력들을 검증을 해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된 그러한 업체들만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거기에 약품투입을 하지 않고 모래로만 합니까?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쉬운 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서 제 나름대로는, 제 전공도 화공, 관로 설비를 설계를 했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투여하면서 그렇게 많은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능한 방법이 충분히 있을 텐데 어찌 그렇게 모래를 넣어서 압력을 가해서 관로를 오히려 더 누수현상이 나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할까 한번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원래 갱생업체들이 처음에 현장에 나가면 배관에 대한 상태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관이 어느 정도 부식이 되어 있는지를 일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관이 너무 많이 부식이 되어 있어서 내부의 녹을 제거했을 경우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의 발생요인이 있다거나 그러면 갱생을 하지 않고 교체 쪽으로 유도를 하고요. 관 내부에 녹발생 상태가 많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갱생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혹시 업체가 그 부분을 간과한 부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현재 검증된 업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 부분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술적인 것을 검증을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물이 정체되어 있을 때와 계속 사용했을 때 녹스는 양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는 방학 동안에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녹발생량이 훨씬 더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처음에 계약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를 해서 좋은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관로를 청소를 한번 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도 별도로 검토를 하고요. 그 부분은 한국상하수도협회가 검인증위원회를 두고 그 부분에 대한 검증절차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상하수도협회하고도 지속적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감사합니다. 노후관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내년에 많은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니까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항상 우리 서울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장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 전에 상수도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수질평가위원회 위원인 줄 아시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수질평가위에서 매월 수질검사결과를 받아보는데요. 고도정수처리 결과로 생산된 물과 고도정수처리와 상관없이 발생된 물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검사결과에 대해서?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검사결과를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한명희위원
수치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항목까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당초의 목표 자체가 맛, 냄새 이런 부분들을 제거를 하고, 또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검증되지 않았던 체크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정수과정에서 체크가 가능하다 그런 목표로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맛이나 냄새에 대해서는 다분히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부분을 하자고 사실은 지난번에 내내 상수도에서 고도정수처리사업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2014년까지인가요? 거의 9,000억 이상 1조 원에 육박합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과 시설현대화를 포함해서 9,000억 정도고요. 고도정수처리시설에는 4,800억 정도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5,000억 가까운 비용을 들여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한다 했을 때 주관적이거나 심리적인 것 외에 실질적인 다양한 영역에 대한 수치가 일정하게 달라져야 할 텐데 거의 차이점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받아보고 여전히 처음에 예상했던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이렇게 계속해서 한꺼번에 모든 처리시설을 다하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하시고 제출하신 예산현황을 보면 차용금, 그러니까 차입금 예상추이를 갖고 오셨는데 차입금 예상추이를 보면 2011년도에 3,700억 가까이 됩니다. 이만큼의 예산이 사실은 고도정수처리시설 비용을 상쇄하고도……. 그것이 똔똔인 것 아닌가? 상수도요금 인상분이 다분히 새로운 시설투자비용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이지 어떻게 보면 물 원가에 미치는 영향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논리로 들여다보면 상수도요금이 사실은 서민들의 생계에 직결되는 어떻게 보면 가계마다 모두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비용도 막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올릴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이 일정하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정수시설 어마어마한 경비를 투자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상수도요금을 올리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비난을 피해 갈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것이 아니다,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때문에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그러니까 단순수치로 비교를 하면 5,000억이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에 투자가 되고 또 그만큼 차입금 규모가 늘어서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을 안 했더라면 부채도 증가가 안 될 것이고 또 상수도요금 인상요인도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렇게 단순수치논리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요금 인상이라는 부분이, 고도정수처리시설로 인해서 상수도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2.5% 정도로 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때문에 상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수질의 문제가 과연 5,000억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계획 대비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은 논외로 하고 저희들도 추이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계획이 되어서 2015년도에 마무리되는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지금 단계에서 타당성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도 저희들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시의회 입장에서도 그 사업을 중간에 변경하거나 중단시키거나 하는 타당성 딜레마가 있어요. 그 부분을 무조건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고 지난연도에 올해예산을 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속도를 늦추면서, 배관얘기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는데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일정하게 줄이면서 배관과 관련된 예산을 증액했단 말이죠. 그것은 다분히 오세훈 시장의 정치논리와는 전혀 무관한 쪽의 예산입니다. 서민들의 삶에 굉장히 민감하게……. 강서구 탁류사태가 또 뻥뻥 터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원인규명도 명확하지 않지만 일단은 배관이라든지 옥내급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시의회가, 시의회가 이렇게 시시콜콜 꼼꼼하게 예산 증액해 준 사례가 거의 없었지 않았나 보는데요. 그렇게 해서 증액해 준 예산인데 이것을 정치논리로 붙잡아서 보류시킨다는 것을 들여다보면 저는 상당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전격적인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전체가 같이 묶어서 가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 충분히 논의가 되고 고도정수처리사업도 그렇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작년에 예산논의를 하면서 1년 정도 연장을 시켰고요. 또 예산규모도 내년도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예산을 구체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민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오세훈 시장의 시의회 무시하는 행태를 저는 시의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는 여러 부처의 본부장급이라든지 행정부시장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어쨌든 시민들의 심판을 냉혹하게 받은 시장이 했던 정책기조를 그대로 안고 가는 게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자기 판단을 다시 한 번 냉정하게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묶어서 전체를 쓰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쓰지 못하겠다는 방식으로 간다면 시의회는 왜 있는가 근본적인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겠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다분히 독선적으로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민들의 심판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감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자료요구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시설현대화 관련해서 사업비 집행현황, 회계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작년에 352억이죠, 증액했던 거?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송배수관 교체, 작년에 행감 때,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다 모아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 증액 예산이 유효하다는 거는 알고 계신가요? 유효하다.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증액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 그래서 집행 못하겠다 시장께서 그러셨는데, 유효한 건 아시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안 자체는 시의회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유효한 거죠, 법원에서 판정나기 전까지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이 예산은 법원에 가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 다시 재의 요구해 온 상태고 유효하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예산편성과 집행지침 내지 기준을 시가 일률적으로 정하고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서 집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부서의, 또 본부 단위의, 부서 단위의 예산집행에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원칙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의 특별한 변화 없이…….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현재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예산만 또는 한강사업본부 예산만 따로 떼어서 전체 시의 정책기조하고 관계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어차피 추경은 물 건너갔고, 추경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증액한 예산 집행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로써는 조금…….
오승록위원
원칙을 지키시려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를 비롯한 모든 본부가 그러면 정책의 변화 없이 다 가야지 왜 상수도요금을 흔들어 놓으려고 그러세요? 그것은 왜 변화를 주려고 그래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어떤 변화 말씀하십니까?
오승록위원
상수도요금 인상한다면서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요금 인상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전체 지금까지 계속된 일관된…….
오승록위원
정책의 변화가 없기로 했잖아요. 권영규 시장대행이 새로운 시장 뽑힐 때까지는 정책의 변화가 없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요금인상이에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정책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전혀 일을 하지 말고 그대로 손을 놓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오승록위원
무상급식 5ㆍ6학년 안 하겠다, 그것은 정책의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서해뱃길사업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반대했는데. 그것은 오세훈 시장이 계속 해 왔던 정책이었기 때문에 계속 변화 없이 가는 거고, 의회에서 계속 상수도요금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요금에 대해서 다시 재고하고 진작부터 동의한 적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제출을 해 오고 하수도요금도 인상해 달라고 그러고 교통요금도 인상해 달라고 그러고, 버스, 지하철, 상수도, 하수도 동시다발적으로 다 짰어요? 왜 이거는 변화를 주려고 해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정책의 변화라기보다 저희들이 2001년도 이후에 요금이 동결되어 왔기 때문에 요금인상의 문제는…….
오승록위원
그거 안 했잖아요? 그러다가 계속 안 했잖아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노력은 계속 해 왔죠.
오승록위원
그러면 새로운 시장 오면 하세요. 새로운 시장과 상의해서 제출하세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는 상수도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오승록위원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세상에 백년 만에 한번 오는 수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그랬더니 시민들한테 하수도요금 인상해 주세요. 이게 서울시는 대책이었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하수도요금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요.
오승록위원
상수도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상수도요금도 결과적으로 한명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깨끗한 물을 떠나서 맛있는 물 만들었잖아요? 맛있는 물 만드는 데 이렇게 투자를 했으니 상수도요금 인상해 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때문에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된다, 인상요인…….
오승록위원
그런데 영향이 있잖아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영향이 2.5%가…….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있잖아요. 시민들이 보기에는 행정을 맡겨놨는데 어느 날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맛있는 물 만들려고 고도정수 그렇게 했으니 서울시에서 요금인상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건데 어떤 시민이 그것을 이해하겠어요. 예를 들면 누가 맛있는 물 만들라고 그랬어요, 시민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다 투자해놓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아시겠지만 고도정수처리사업이라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독단적인 판단이나…….
오승록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까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의 업무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는 것인데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계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오승록위원
시민들이 찬성했겠죠. 맛있는 물 만드는 거에 찬성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요금인상으로 돌아오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왜 그것을 추진…….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요금인상 부분이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론이 형성되지 않겠느냐고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견을, 또 그런 논리를 정리할 수도 있겠다하는 생각은 듭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당연히 받아들여요. 상수도요금이 인상된다고 기사 뜨고 홍보되면…….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요금을 관리하는 또 요금을 인상하려고 하는 저희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분석했을 때는 그런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승록위원
서울시는 참 희한해요. 자구노력을 그렇게 하라고 해도 자기들은 하나도 양보 안 하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자구노력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는…….
오승록위원
아니, 예를 드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한강예술섬 6,500억짜리 공사하겠다고 버젓이 발표해 놓고 그 6,500억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서해뱃길예산 2,300억 들어가는 예산 시장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돈 있으면 예를 들면 이런 상수도 쪽으로 쓰든가 하수도 쪽으로 쓰든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양보 안 하고 쓸 건 다 쓰고 자체 내에서 그쪽으로 예산 돌릴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으니 요금인상 해야 됩니다. 시민들에게 손 벌리고 있는 거잖아요. 본부장님이시니까 상수도사업본부 뿐만 아니라 주요간부회의 들어가실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결국은 시민들 부담으로 가게……. 지하철ㆍ버스ㆍ상수도ㆍ하수도요금 가뜩이나 추석 앞두고 물가 힘들어 죽겠는데 고스란히, 새로운 시장 선출되게 되면 새로운 시장한테 부담줄까봐 동시다발적으로 의회에 와서 승인해 달라고 그러고 동의 구하고, 시의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동의하라는 거예요? 그 부담을 다 시의회에 떠넘기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승록위원
서울시 간부로서 생각해 보세요, 간부로서.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요금인상의 필요성은 다 인정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승록위원
하수도요금도 그래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요, 하수도요금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오승록위원
버스요금도 그렇고 지하철요금도 그래요? 어떻게 하나만 떼놓고 우리가 판단하게 생겼느냐고요,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뭘 좀 짜가지고 순차적으로 제시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10월에 동시다발적으로 네 개나 더 제출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도 못해요. 일을 하게 되면 일이 되는 방향으로 하세요, 간부시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한강취수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6개 정수장에 정수장별로 취수장이 있으니까…….
오승록위원
6개 정도 되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구의ㆍ자양이 통합취수장으로 옮겨가면 2개가 줄어들게 되죠.
오승록위원
예를 들면 그런 취수장에 물론 다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겠지만 어떤 위험요소, 예전에 낙동강 페놀사건처럼 그런 것을 거를 수 있는 감시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나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어떤 겁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원수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단계에서부터, 지금 전체적으로 한강원수에 대한 기본적인 감시체계가…….
오승록위원
아니, 예를 들면 독극물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거를 걸러낼 수 있는 무슨 시스템이 있어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전체적으로 한강원수에 대한, 취수 이전의 한강원수에 대한 수질감시시스템이…….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수질감시 속에 페놀이라든가 독극물이나 이런 게 있느냐고요? 감시하는 시스템이 어떤 게 있나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원수 자체에 대한 한강의 물을 그대로 채수해서 점검하는 것, 그다음 취수장에서 집수정으로 물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체크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지금 7개 항목에 대한 요소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페놀이라든지 정확하게 제가…….
오승록위원
바이오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상수도연구원장님 혹시 아시나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오승록위원
우리 연구원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어떤 시스템인가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물고기나 물벼룩, 또는 조류 이런 것으로 해서 독극물이 들어왔을 때 변화를…….
오승록위원
6군데 다 설치되어 있어요? 물벼룩, 조류하고 물고기까지 다…….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지금 한 군데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구의취수장이 왕숙천의 영향을…….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번에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옮기게 되면 물벼룩 설치하나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그것도 아마 다른 곳으로 옮겨질 겁니다.
오승록위원
“질 겁니다, 아마” 2006년부터 환경부에서 권고했죠, 이 시스템 구축하라고?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권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승록위원
선진국들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벼룩만 하나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물고기, 여러 가지…….
오승록위원
조류까지 다 하죠, 세 가지 종류?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오승록위원
미국이고 네덜란드고 가까운 일본까지도……. 지금 서울만 안 되어있어요. 물벼룩 하나, 그것도 구의취수장 딱 한 군데 물벼룩을 이용한……. 환경부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최소한 6개 취수장 다는 아니더라도 한 절반 정도라도, 한강 상, 중, 하로 나눠가지고 물벼룩이라든가 조류라든가 물고기 이런 것을 통해서 감시시스템을 해야죠, 물안보와도 관련된 문제인데. 그것을 한번 고려해서 내년 예산 짜실 때 편성할 수 있도록,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결국 하게 되면 상수도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저희들도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 되지는, 구의취수장 하나에만 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그것은 구의취수장에 있고요, 다른 바이오시스템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승록위원
아직 실행단계는, 연구만 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오승록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본부장님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영등포구 출신의 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올 초부터 구제역 침출수 대비상황, 그리고 지난 홍수 때 여러 대비상황에서 우리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경의를 드리고요. 제가 또 하나 감사의 뜻을 표하고 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에서 도시가스관 공사를 하다가 침출수현장을 발견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하는 사람들이 상수도관이 파열되지 않았나, 상수도관이 파열돼서 물이 샌다고 해서 제가 남부수도사업소에 바로 전화를 했더니, 우리 윤주경 소장님 나와 계시나요? 그때가 금요일 한 5시 30분쯤 됐는데 제가 전화를 했더니 바로 뛰어나오셔가지고 조사해서 밤 10시까지 작업을 했는데 원인 파악을 해 봤더니 상수도가 파열된 게 아니라 하수도관이 파열이 됐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수도관을 손보지 않고 그냥 땅속에 묻었다고 해서 내가 참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일들을 하시는구나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날이 아마 윤주경 소장님이 취임한 날이었답니다. 난 그걸 모르고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 번 경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홍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홍수 얘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집중호우에 광주하수처리장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고 시민들이 걱정되었는데 다행히 우리 서울시 상수도시스템이 하수처리장 하나 침수됐다고 수돗물을 못 걸러내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수질평가를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원수에 대한 여러 대장균 수치라든가 암모니아질소 등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자체에 구제역 침출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안 자체를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광주하수처리장은 잘 복구가 되었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광주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봤는데 한 1주일 만에 복구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운영 되고 있고요. 원수를 계속 팔당물을 또는 팔당 하류의 한강물을 계속 써야 되느냐, 또 이 부분의 원수의 수질을 우리가 어떻게 개런티(guaranty)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이상적인 방안이야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현 체제를 바꾸는 부분, 또 거기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어서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집중호우기 때 구제역 침출수 문제가 우리 상수도에 위험요인이 되는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잘 넘겼습니다. 차제에 팔당댐 유역의 하수처리장 시설 자체는 우리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부와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감시시스템을 좀 더 갖추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도 이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7월 8일자 감사원에서 옥내 노후배수관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서울시내 58만 6,000가구에 노후배수관이 있는데 실제 대책은 13만 8,000가구밖에 대책수립이 안 되어있고 45만 가구가 대책수립이 안 되어있다 이런 지적내용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2014년도까지 예산투입을 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 그 예산투입이 576억 정도 투입을 해서 올해 초에 수질개선4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웠던 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지난 연초에 옥내배관 관리개선비로 해서 38억 정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 예상을 하고 집중투입을 하자 해서 했고, 또 때맞춰서 서울시도 수질개선 종합4개년계획을 세웠단 말씀이죠. 이것은 분명하게 시민도 인정하고 우리 의회도 인정하고 서울시도 인정하는데 단지 그 내용을 의회가 증액시켰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의회에서 예산을 쓰라고 예산까지 증액을 시켜놨는데 그와 별도로 다르게 576억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겠다? 우리 시민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본부장님?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한 이래 계속 이 문제 때문에 답변드리기도 곤혹스럽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본부장님도 이후에 부임했고 부본부장님도 이후에 부임하셨지만 뒤에 계시는 우리 부장님들은 다 현직에 계셨단 말씀이거든요. 모두에 위원장께서 시장을 위해서 책임지는 공직자가 되지 말고 시민을 책임지는 공직자가 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헌법정신이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시장에 대한 봉사자고 대통령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울시민에 대한 봉사자고 서울시민을 책임지자 이런 자세를 다시 한 번 제가 촉구를 하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나 여러 가지 지금까지 논의과정에서 있었던 서로 정리됐던 부분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 가능하면 예산집행과정에서 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당부를 드립니다. 노후배관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45만 가구 중에 22만 가구가 멸실예상가구랍니다. 이것이 아마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쓸려나가는 것인데 본부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 시행과정이 상당히 장기간 소요되지 않습니까? 이 속에는 최근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정책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지금 뉴타운정책 자체가 좀 공백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22만 멸실가구에 대해서는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기류를 잡았습니다. 사업계획인가가 나든지 혹은 건축허가가 나더라도 실제로 사업시행이 되는 데는 최소한 2년 내지 3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그런 기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사업인가가 안 난 재개발지역이나 혹은 재건축지역은 재건축사업지역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반 기존의 주택과 똑같이 취급해서 지원사업이라든지 혹은 옥내 배관교체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예를 들어서 2년 내지 3년 이내에 철거예정지구다 그럴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요.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박용상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상수도 생산공정 자체가 단순한 게 아니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더구만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중에 하나를 보니까 슬러지 계면측정장치란 게 있더라고요. 어차피 상수도 슬러지는 가라앉혀서 슬러지하고 수면하고 수질보호도 하고 해 나가야 되는데 슬러지 계면측정장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면서요? 초음파방법도 있고 고압분사방법도 있고 와이퍼방법도 있고 그런데 우리 서울시 상수도는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상수도 쪽에서는 아주 원시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초음파를 쓰든지 또 다른 방식은 계면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부유물이라든지 이런 게 끼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방법이 없었습니다만 지금 계속 개발중에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좋은 측정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가끔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연구원에서 낸 상수도연구집을 봅니다. 거기에 그런 연구사항이 있더라고요. 저기 최영준 박사가 앉아계시는데 최영준 박사께서 연구한 내용이던데, 기존의 슬러지 계면측정방식이 수질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우리가 고도정수처리뿐만 아니라 계면 슬러지 문제와 관련된 최신 공법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최 박사 얘기 들어보니까 비접촉식 이런 방법도 있다는데 이런 방법이 효과가 드러납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그런 방법을 해서 하수처리장에 먼저 그런 비접촉식 방법으로 적용을 하고요. 상수도 쪽의 슬러지처리장에도 적용을 해 보려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암사소장님, 지금 비접촉식 슬러지 시험 적용하는 데가 암사인가요, 광암인가요? 암사에서 시험완료를 했다고……. 잠시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대환
김대환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광암소장 김대환입니다.
김정태위원
광암에서 지금 현재 시험완료를 하고 계시다고 했던가요?
대환
김대환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원래 연구원에서 암사아리수정수센터에 시험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마침 연구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괜찮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 광암정수센터에서 마침 바꿀 계획이 있어서 그것이 실제로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지 침전농축조에 먼저 실험을 한번 해 봤고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줘서 이렇게 개량하면 괜찮겠다 해서 침전지에 또 실험을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기존방식보다 월등한가요?
대환
김대환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현재는 기존의 측정기보다는 나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우선은 저희가 필요한 데 그것을 투입할 것을 감리단한테 우리가 실험한 결과를 줘서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아마 본부에서 공사에 반영할 것으로 이렇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 내용 자체는 대강 이해를 하시겠죠, 제 문답과정에서?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어차피 우리는 결국 상수도품질이 문제인데 그 품질 자체가 투자효과가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보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요금인상 건은 추가질의 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본부장님 답변이 너무 답답해서 할까 말까 하다가……. 어쨌든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을 다섯 가지를 증액을 했습니다, 약 350여 억 원의 예산을. 본부장님,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평년 때 이렇게 증액하고 논의돼서 갔었으면 동의했겠죠, 본회의 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 예산편성하고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을 빌리면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증액부분을 상임위에서 동의를 했다, 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 그렇게 전제를 한다고 하면 더 이상 답변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마 동의가 들어갔을 것이고 작년에 첨예하게, 무상급식 부분이 아니었더라면 일반적으로 다 동의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저는 본부장님 답변 중에 보면 부동의했기 때문에 전체가 집행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하시는 것 정말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에요. 굉장히 책임을 피하려는 자세의 발언이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에 어쨌든 저희 의회가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들이 작년에 지역구사업 1원이라도 챙겨갔습니까? 작년예산만큼은 저희가 정말 진정성을 갖고 우리 것도 내놓자라고 해서 간 예산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전 시장의 하나의 정책적 의지다, 싸움이다라는 것으로 해서 전부 부동의하고 집행하지 않고, 도리어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 갖다 쓰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상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 장애인활동보조예산을 올렸는데 집행을 안 해서 8일간 단식하신 것 아시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래서 일부 집행하겠다라고 답변 받았죠? 저희도 이것 갖고 한번 단식 들어가 볼까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마침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하지만 오세훈 시장님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원점에서 전체 증액된 예산을 집행 못하겠죠. 하지만 이 시점에라도 과연 필요한 게 뭔가, 필요한 것부터 증액한 것 중에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 논의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오늘 위원 여러분들 논의 또는 저희한테 질타를 하시기 전에 이미 위원장님께서 수차례 저한테 말씀을 주셨고, 또 그런 내용들을 본청의 예산관련법규를 운용하고 또 지침과 기준을 적용해서 정하는 예산파트하고 수차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단적으로…….
박운기위원
수차례 했겠죠. 안했다는 말씀 아닙니다. 당연히 했겠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하라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정말 지켜보겠습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최동윤 본부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본부장님께 가끔 전화로 예산집행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의지를 더 보여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요. 더더군다나 상수도예산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분만 실린다면 가능하리라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위원
위원장.
이창섭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최동윤 본부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김제리위원
지난 7월 26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된 폭우로 인해서 지역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민들께서 대단한 재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재해에 따른 단수로 인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아리수물 공급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요청이 많았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병물 아리수를 약 35만 병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김제리위원
지난해 우리가 2011년 당해연도 아리수 물병 예산심의 시에 좀 많지 않느냐는 그러한 지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재해를 당하고 보니까 예측이 좀 빗나갔었다는 자기반성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또한 이런 재난이 언제든지 그리고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고, 지난해 9월 21일 오후 3시부터 내렸던 폭우로 인해서 추석 전날 밤을 지새웠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우리 서울시민의 재난대비 차원에서 아리수물병 제작이 좀더 추가적으로 금년보다는, 당해연도보다는 많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되었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이번 재해를 겪으면서 내년도에는 자연재해나 이상기후에 대비한 각종 점검 그리고 시설보완, 또 체제보완 이런 부분에 일정 예산을 보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병물 아리수 부분은 시설용량이, 지금 현재 용량을 내년에 당장 확대하는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수요를 나름대로 예측해서 현재 시설을 풀가동시킬 수 있는 방법 쪽으로 우선 내년은 검토를 하고요. 내년 상반기에 나름대로 고민해서 물생산 공정을 추가로 건립하는 부분이 필요할지 하는 부분은 의회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결실의 계절 가을, 하늘 높고 자연이 정말로 아름다운 것을 제가 잠시 교외에 나가서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되돌려주는 재해는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을 주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원인은 인간에게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상하기로는 CO2가 380ppm을 넘어서 390ppm에 가깝게 있고 단기간 내에 400ppm에 도달하리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기후변화는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재난에 대비해서 특히 물, 정말로 물은 우리 생명과 동일하기 때문에 물공급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택가에 자리하고 있는 배수지문제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년째 민원이 접수됩니다만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계속해서 본 위원이 딜레이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택가에 있는 배수지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도 필요하다. 특히 공원화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당해연도 사업이 정말로 차질 없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위원
추가질의 2~3분만…….
이창섭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회의시작 전에 간담회에서 상수도요금 인상에 관한 논의를 좀 했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양바퀴처럼 상호 협의하는 모습이 사실 바람직하고 이번 사태로 오히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정상화되지 않나 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내가 다시 한 번 경의를 드리고요. 저는 상수도요금 인상에 제 나름대로 원칙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추가질의를 신청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경영합리화 수준에서 요금을 현실화해야 되겠다는 원칙이고, 두 번째가 서민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두 가지 원칙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다 두 가지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제 우리 상수도연구원 주최로 세계 물심포지움이 열렸습니다만 가끔 상수도 관련된 학술행사에 가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우리 서울시 상수도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든 학자들의 상수도평가지침의 최상을 수행한다, 그것을 제가 전문가들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원칙이 이겁니다.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가 독립채산제 운영하고 기관 독립하고 정말 피눈물 나는 각고의 노력을 해가지고 사실 경영합리화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 성과는 누구도 감히 부정을 못합니다. 저도 깊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영합리화의 결과물을 사실 고도정수처리시설에다 전적으로 투여한 게 아닌가? 저는 이 정책수단이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우리 서울시 상수도가 나가야 될 방향에서 과연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더 시급했던가, 거기에 대한 과감한 예산 추계를 했던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수도요금 인상 필요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첫 번째 원칙이 과연 우리 상수도의 발전방향, 정책방향 자체가 어느 것이 타당한가, 이거 우리 한 번 짚고 넘어가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추구하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상수도요금 인상에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이면에는 어떤 것이 깔려 있냐 하면 전임시장이 너무 정치적 치적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많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요금 인상에는 절대 정치적 고려하지 말자, 순수하게 행정적 고려만 하자. 정치적 수요가 아니라 행정적 수요로 이렇게 해 나가자 이런 원칙을 말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결론 내리면 첫 번째 경영효율화 문제와 결부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입니다. 차제에 지금 과도한 차입금 운영체계도 낮춰야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우리 충분한 토론도 한번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않은,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10월 26일이면 어느 정파의 시장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충분한, 집중적으로 저희와 끝장토론을 하더라도 조기에 매듭을 짓자 하는 이런 소회를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 김정태 위원님 말씀을 100% 존중하고 또 그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의 타당성 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축이 이렇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존립 기반은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해서 생산된 수돗물이 수도꼭지까지 그대로 공급이 되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아시다시피 배수관의 교체비율은 95%입니다. 또 지금 94년도 이전의 옥내배관인 아연도강관을 교체해야 될 대상이 25% 정도 됩니다. 75%가 이미 정비가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공급 과정의 문제, 생산 과정의 문제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그 효과가 100% 발휘되는 것이지 어느 한 쪽만 된다고 해서 그게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2014년이나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 하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재정의 투자우선순위라든지 또는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고 그래서 2014년도나 2015년도 이후에는 그야말로 우리 상수도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고 시민들한테 좋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안들을 좀더 꼼꼼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여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업들은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한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논의된 사항 이외에도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우리 위원님들과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협력을 통해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끝나고 현장으로 복귀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위를 잘 살펴보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가족과 이웃과 함께 풍성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맑은환경본부와 물관리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회의에서도 집행부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당초의 계획과 같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예상치 못한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이 필요하거나 계획을 보완하여야 할 사업은 없는지 잘 살펴서 우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책이 없는지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시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집중호우로 인한 악조건 속에서도 수해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 공직자들은 시민을 위한 무한봉사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달 오세훈 전 시장의 무책임한 사태로 인하여 공직분위기가 어수선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때에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한 치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가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서로 머리를 맞대어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로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맑은환경본부 소관 2011년도 예산집행상황 및 2012년도 예산편성방향보고
14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맑은환경본부 소관 2011년도 예산집행상황 및 2012년도 예산편성방향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2011년도 어느 덧 절반을 지나 결실의 계절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여름 7월 27일부터 시작된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불행히도 우면산 일대를 비롯하여 서울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우리 본부는 수해 당일부터 쓰레기수거, 도로물청소, 도시가스공급 등 소관업무에 대한 재해대책현장추진반을 구성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하여 8월 5일까지 소관분야의 수해복구를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서초동 전원마을 등 여러 수해현장에서 수해복구에 전력을 기울이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평소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 주요사업의 예산집행상황과 2012년 예산편성방향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좋은 의견들은 향후 예산집행과 내년도 사업계획 추진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8월에 인사이동이 있었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후변화기획관 최임광, 생활환경과장 정흥순) 참고로 전임 강종필 기후변화기획관은 대변인으로, 이호준 생활환경과장은 교통방송 기획조정실장으로 이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따라서 2012년도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맑은환경본부 소관 2011년도 예산집행상황 및 2012년도 예산편성방향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섭 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갑부위원장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오전회의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구에 자원순환 폐기물자원화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항간에는, 제 지역이지만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백지화되는 상황입니까, 강서 마곡지구?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마곡지구 자원회수시설은 현재 집단에너지 설치 위치변경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자원회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자원회수시설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합니다.
김용성위원
지금 현재 일부 여기서 정치적인 논란은 아니지만 ‘백지화 환영합니다’ 이렇게 플래카드가 붙어있거든요. 또 항간에는 구청장께서 이것을 강서구에서 더 용량을 확대해서 점차적으로 지역을 잡아서 크게 확대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마곡지구에 SH공사에서 그 비용을, 원래 확대하면 비용을 자치구에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아직 본부장님께서 숙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관계상,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두 번째는 예결위 때 교육지원청에 대해 실내공기 석면에 관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맑본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받아봤는데 석면관리현황 해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08년 9월부터 죽 종합대책 시달을 해서 추진 수립을 했고 매뉴얼보급까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받아본 결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학교 차원에서는 3등급으로 교체, 훼손이 없거나 교체할 발암물질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 역시 학생들을 보면서, 또 학교의 실태를 많이 접하면서 보면 학교교실이, 사실 주변은 현대화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는 거의 20년 이상, 30년, 많게는 거의 100주년이 되는 학교도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텍스 이것은 아직도 그대로 있고요. 또 20년, 30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학교교실은 진짜 말 그대로 엉망입니다. 교실 같은 데 금이 가고. 그러면 그것이 훼손이 되었을 때는 발암물질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확인하기도 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없어요. 제가 마침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쪽에도 우리 맑본하고도 사업계획을 같이 연계를 해서 도움을 청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유기적으로 맑본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가져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다음에 내년도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무수히, 우리 서영갑 부위원장님께서 맑본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내용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본 위원도 그 계통의 그 종류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보고 나름대로 봤습니다. 현재 디스포저 주방용 방식만 하더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세 가지를 한 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서구에 보면 서광아파트가 있습니다. 사실 주부들 입장에서 제가 보더라도 그냥 거기서 바로 보내버리면 그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로 서남하수처리장으로 직유입 되고 있거든요. 제가 종합적으로 시간관계상 보면, 우리 본부장님, 음식물 BOD가 약 몇 ppm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건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자료에 보면 한 30만pp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수라고 하나요,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오수가 여기 자료에 보면 동대문 쪽이라든가 서남쪽에 보면 120ppm입니다. 그러면 흔히들 생각할 때 오수를 굉장히 혐오스럽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먹고 버리는 음식물이 몇 백배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120ppm이 들어오는데도 자체 처리를 못해서 약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겠지만 2013년 해양투기 관계로, 그런 관계도 있지만 또한 앞으로 전처리시설이 끝난 다음에 일정한 ppm이 되지 않으면 하수로 바로 못 보내지 않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화사업 및 전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기술자들마저도 그 기술 가지고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그 ppm을 적용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약품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난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120ppm 정도 오수가 들어오는데도 이렇게 처리가 곤란한데 지금 서광아파트 같이 직유입이 되는 음식물, 몇 백배 되는 그게 같이 혼합이 된다면 굉장히 많은 피해가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본부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사실 디스포저방식은 현재 법으로 할 수 없도록 지금 규제 일몰제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스포저방식은 2013년 말까지는 이것을 별도 새롭게 추진할 수 없고요, 현재 기존에 설치된 것 가운데 전처리시설이 설치된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전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막바로 물재생센터나 이런 데 보내는 것은 수질오염 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한 후에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디스포저방법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중에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서영갑 부위원장님께서 무수히 논란이 되었던 그 내용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 안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영등포구 푸르지오 아파트, 그다음에 노원인가요? 그게 디스포저방법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처리방법을, 본 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봤을 때 가정에 오수관이 있어야 되고, 지금은 하수관이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일명 싱크대관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영등포에 보면 소단위 아파트 내에서 하수관으로 전체가 와서 전처리시설에서 전처리시설을 한 다음에 나머지를 하수관으로 보내는 그 방법 맞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용성위원
그 방법은 앞으로도 유효한 겁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만약 규제 일몰제가 해제되는 2014년이 된다고 하면 디스포저방식도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디스포저방식을 선택을 한다면 금방 말씀드린 전처리시설을 완벽하게 할 경우에는 그것은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것은 비용의 부담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인 감량기 보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는 우리가 좀 더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성위원
제가 세 가지 중에서 지금 노원하고 영등포 방법이 상당히 괜찮은 방법 중의 하나다. 또 한 가지 논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했던 그런 방법, 주부들이 어찌되었든 공공성을 떠나서 싱크대에서 버리면 자동으로 나가 버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저 역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단, 공공성 때문에, 수질오염 때문에, 이것만 처리된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수관, 오수관, 싱크대관이 없다 하더라도 단일종목 아파트 내에서, 지금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동대문이니 은평이니 서대문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서 보내는데 굉장히 ppm 농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대문 같은 데도 저희들이 견학을 갔는데 운반과정에서 냄새가 굉장히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한다면,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디스포저방법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부들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의 전처리시설을 해서, 기술만 있다면 검증만 됐다면 그 또한 괜찮은 방법이라고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검토를 바라고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서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13년 이후를 떠나서라도, 사실은 서남물재생센터에서도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또 얼마 전에도 질문드렸듯이 중간에 기술자들 단속을 잘 못하면 오밤중에 순회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주부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공공성을 봤을 때 빨리 전처리시설을 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사실은 없애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그래서 빨리 조속한 대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영갑 부위원장, 이창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창섭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서영갑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정책방향과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니까 그나마 제가 2010년 9월부터 줄기차게 시정질문과 5분 발언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지금에 와서야 조금 반영이 되나 싶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봤을 때 요즘에 매일 같이 매스컴에 나오는, 더군다나 우리나라 국가적인 큰 행사인 육상경기를 치르고 있는 도시에서 음폐수 관계로 해서 많은 물의를 일으켰는데 결국 우리가 2013년이 닥치게 되면 불 보듯 뻔한 사항이라는 것을 누누이 2010년 9월부터 주장했던 내용이었고 또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것을 반영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대책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불법예산이라고 해서 집행이 안 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강구하고 계시는 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사실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음식폐기물을 좀 줄여보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했습니다. 한 것이 2005년에는 단독주택의 경우 종량제 봉투제, 또 공동아파트의 경우는 정액제, 그리고 최근 영등포와 같이 RFID종량제 용기라든가 또 디스포저방식, 서초구에는 감량기를 개별보급해서 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종량제 실시와 관련해서 당해 초기 연도만 음식폐기물이 약간 줄어드는 현상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다시 증가되는 그러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택 유형별로 또 지역별로 또 기존 주택이냐 신규주택이냐에 따라서 차별화된 맞춤형 음식물감량처리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첫째는 우선 김용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이 편리해야 됩니다. 편리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하수도의 수질오염을 야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부담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를 저희들이 주택 유형별로, 또 지역별로 윈윈 하는 부분이 뭐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감량기가 될 수 있을 테고 어떤 경우에는 디스포저 방식이 될 수 있을 거고 어떤 경우에는 또 다른 방식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또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종량제 봉투제를 하면서 그리고 자치구별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목표를 설정해 주고 그것을 달성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데 인센티브는 감량기를 우리 시가 많이 지원해 준다거나 또 아파트의 경우 공동 감량기 보급이라든가 또 어떤 경우에는 디스포저방식을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완화해 준다거나 이런 방식을 종합적으로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현재 세부적인 안들을 지금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서영갑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편성이 되어서 시범사업이 되면 제가 지적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현재 해 봤던 방법들이, 쓰레기자동집하시설도 결국은 침출수가 나오는 거고 종량제사업을 하더라도 침출수는 나오는 것이고 더군다나 디스포저방식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공공성에 위배되고 저탄소녹색성장법에 위배되는 그런 연유로 해서 그동안 사업에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었던 사항이고, 결국 2013년 음폐수 해양투기에 대한 대응책은 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문제는 지금 현재 금년에 당장 코앞에 닥쳤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구체적인 것은 일단은 감량기 도입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그동안 서초구의 사례를 보면 비용이 많이 들고 냄새가 많이 난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중단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많은 감량기들이 기술개발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300만 가구 중 한 6.5%에 감량기가 보급되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보고를 받고 그래서 감량기보급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내년도에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의 경우에 정액제도를 하다보니까 일정금액을 내고 하는데 무제한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량제봉투제로 내년부터 바꾸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종량제봉투제의 경우에도 가정주부들이 봉투 값이 너무 싸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는 유인가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의 값도 현실화하면서 음식물폐기물을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아울러 종래에는 현대적인 감량기라든가 디스포저방식, 디스포저방식은 전처리가 동반된 디스포저방식입니다. 또 아파트 내는 공동감량기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지금 거의 우리가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되고 하면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치구에 종량제 전면시행하는 조례가 일부 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되고요. 또 현재 공동감량기를 일부 구청에서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고, 또 개별가정에서 감량기가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서 시가 행정지원도 하고 예산지원도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찾아보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본부장님 그런데요, 서초구를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 국회도서관 특강에서 제가 지적사항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만 감량기 기계도 열풍건조방식, 건조분쇄방식, 탈수분쇄건조방식, 미생물발효건조방식, 미생물소멸화방식 이런 내용들의 기기종류가 다양하게 한 30여 가지가 되는데 거기에 문제는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자원화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악취, 전기료, 처리시간, 염분 이런 것을 따져서 우리가 하는 감량기사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시 정확하게,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잘 알 수가 없으니까 담당자 자원순환과장님을 통해서든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마련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렇게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게 8페이지에 자원화(바이오가스 생산) 시설 건설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음폐수를 가지고 자원화 하는 것, 음식물쓰레기를 자원선순환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사실상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있는 자원화시설 음폐수 처리시설이라든지 지금 동대문이나 여러 군데 시설을 하고자 하는 시설들이 사실 불용화될 게 뻔하다 이 말이죠. 그런 시설을 굳이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자원선순환 대책 시범사업이 끝난 이후에 이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하셔도 늦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종량화사업제, 지금도 계속 RFID 종량화기기를 보급하는 일도 있는데 사실상 그 자체도 음폐수 처리하는 방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괜한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의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예산편성 하시는데 뜻을 같이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현재 음폐수 처리와 관련해서는 첫째는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폐기물을 줄이는 것과 관련된 사업이 있어야 되고, 또 줄어들더라도 음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나온 것을 자원화해야 되는 이런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자원화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보니까 퇴비하고 사료화 하는 것이 한 80%~95%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실제 쓰임새가 호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에 대한 R&D지원사업이 저희 맑본에 설치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전문기관과 함께 자원화 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라든가 또 음폐수처리시설의 방향이 함께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첩적으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장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영등포 출신의 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지난 수해 때문에 정말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왔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도 봤습니다. 수해 난 지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 너무 가물어서 비가 한차례 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요 며칠 서울대기수준이 굉장히 좋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정도쯤 되면 미세먼지농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오늘 정도 되면 43~44.
김정태위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제주도 수준의 서울 수준이군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하늘을 보니까 아주 청명하고, 햇볕은 좀 따갑지만 대기수준은 굉장히 좋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서 내년도 예산편성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한 것이 있는데 제가 처음 보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비산먼지억제제라는 게 있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이것이 보통 제설제의 염화칼슘을 활용을 해서 굵기가 미세한 미세먼지를 날리지 않게 뭉치게 하는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결집시켜 주는 것?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그것이 토양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이미 이것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써 학교운동장에 억제제를 살포하도록 조례화 되어 있는 도시가 꽤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이미 실용화가 되어 있고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리고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하기 전에 그것을 해 봤는데 효과가 입증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5개 학교가 있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편성방향, 사업방향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텐데 그린카의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이것을 듣고 싶습니다. 어차피 오세훈 전임 시장이 지난연도에 스마트 서울 선언을 통해서 그린카 보급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그린카의 개념을 본부장님은…….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김정태위원
하이브리드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하이브리드를 포함을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순수한 전기차 개념으로 갑니다. 초기에는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순수한 전기비히클(vehicle)로 갑니다.
김정태위원
담당이 뒤에 앉아계시는 구아미 과장님 담당이시죠? 11월 말까지 전기택시 보급하시겠다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금년도 말에 시범적으로 10대를 한번 구입까지만 하고요. 그것이 나오는 것이 12월 중순경에 르노삼성에서 전기배터리 탈부착 교환방식이 나온답니다.
김정태위원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했습니까? 이것이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충전기술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기술적인 보완이 되었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전기택시의 배터리 교환방식은 전기차가 상용화되려면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택시의 경우에는 영업을 하기 때문에 충전소에 가서 넣을 수 있는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교환소에 가면 5분 이내에 기존에 방전된 것을 새롭게 충전된 배터리로 교환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기술적으로 크게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보완되어서 금년 말에 나오고 내년도에 실증사업들을 자기네들이 한 다음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양산체제로 간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막대한 재정을 투여한 만큼 실효적인 효과가 일어날까 그에 대한 우려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해 말에 하고 있는 택시시범사업 자체도 이렇다는 것 아닙니까? 기존 승용차구입비의 차액을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3,0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반이고 시비가 반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1,500만 원, 10대면 1억 5,000정도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자료에 보니까 내년도에 1,000대…….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2014년도에는 1,000대…….
김정태위원
6,000대까지 전기자동차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막대한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만큼 우리 정책수단으로서 타당한가 이것 한번…….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아, 그것 굉장합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전기택시를 보급하면 기존 LPG택시에 비해서 연료비가 20%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도 덜 들고요. 그래서 어떤 유인효과가 있냐면 비록 3,000만 원을 국비 반, 지방비 반씩 한다 하더라도 택시요금의 인하요인이 생깁니다. 또 그 인하요인 플러스 사업자의 경우에는 일정부분 자기가 투자한 만큼 돌려주면 사업자도 연료비의 20% 절감은 현재 고유가시대에서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시민고객, 그다음에 운전자 후생복지, 사업자의 경영개선,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대기질 개선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가능하냐면 전기차는 많이 뛰어야 편의 대비 투자된 것을 환수하는 기간이 짧아지는데 저희들이 개선한 것은 택시는 하루에 굉장히 돌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경우에는 2년 내지 3년, 1.5년에서 3년이면 다 빠지는, 그다음부터는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래서 종래에 가면 배터리가격이 낮아지면서 많은 것이 돌아다니면 이것을 좀 더 줄여가고 결국 나중에는 안 줘도 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3,000만 원 지원금이 2년 만에 빠진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저와 같이 토론 한번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그린카 개념이 CNG차량 보급 확대입니다. CNG차량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연료통의 안전성 문제입니다. 지난번 한국가스공사에서 77대를 검사를 해 봤더니 56% 정도가 지금 당장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있더라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CNG연료통 자체의 개량과 기술적 보완 없이 지금 계속 확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이것도 좀 더 우리가 기술적인 보완과 함께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 차례 시내버스 폭발사고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우려돼서 이 정책수단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안전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생명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안전사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위해 도시교통본부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나 기술개발을 하고 있고요. 다만 CNG버스는 그린카의 개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아까도 두 분 선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했던 영등포구의 RFID 지금 어떻게 교체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장에서는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들으셨겠지만 그것을 폐쇄를 하고 기존 옛날식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통을 갖다놓고 다시 수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종래에는 제가 볼 때는 영등포의 RFID 종량제용기처리시스템은 우선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불편해하고…….
김정태위원
정말 불편합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저도 현장에 바로 가봤습니다만 너무 너무 불편해하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해서 음식폐기물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정책은 저희들이 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사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시달해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김용성 위원님과 서영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것 시간 자체가 많이 지났거든요. 신속하게 후속작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에도 나왔습니다만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 강화 방안이 상세하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제 지역구인 영등포에도 이것이 하나 필요합니다. 다행히 우리 영등포에 부지도 있고 아주 좋은 계획이 있어서 재활용품 자동선별시설을 하나 설치하려고 국고에서 지원해서 설비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우리 본부장께서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환경자원센터는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설치 의지를 갖는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우리 자치구에서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끝나고 별도로 자료 드릴 테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창섭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되는 회의에 참여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권장사업들은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협력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와 비전을 공유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한다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논의된 사항 이외에도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우리 위원님들과 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한 목적과 방향을 공유하여 효율적인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일선으로 복귀하시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위를 잘 살펴보시고 온 가족과 함께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맑은환경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물관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중 마지막인 물관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인석 물관리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수해와 관련하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총괄지휘를 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장이 사퇴한 이후에 안팎에서는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한 치의 행정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장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가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로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물관리기획관 산하 물관리정책과 소관 2011년도 예산집행상황 및 2012년도 예산편성방향보고
15시 27분
의사일정 제3항 물관리기획관 산하 물관리정책과 소관 2011년도 예산집행상황 및 2012년도 예산편성방향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고인석 물관리기획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기획관 고인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물관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1년도 주요사업별 추진현황과 예산집행상황을 설명 드리고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은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 조성, 수질기준 강화에 대응하는 깨끗한 수질확보, 지하수 및 토양오염 관리, 물환경정책 홍보 및 시민과의 소통체계 구축이라는 네 개의 큰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내년도에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8일자 인사이동으로 광진구청에서 도시안전본부로 전입한 한제현 물관리정책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물관리정책과장 한제현) 이어서 금년도 예산집행상황 및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장
주요핵심 부분만 보고하세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예산집행상황 및 2012년도 예산편성방향보고서 (뒤에 실음) 위원님들께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드렸습니다만 한정적인 재정여건상 서울시의 수질관리 물환경체계를 구축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장
고인석 물관리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서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서영갑 위원입니다. 요즘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물재생센터 총인제도가 있더라고요. 총인제도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수치를 측정해서 내보내는 것이 총인제도라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지금 서울시에 네 개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물재생센터가 있는데 하수도법에 방류수의 수질기준이 있는데 그중에 총인이 관리항목인데 총인은 현재 2ppm 이하로 방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총인관리를 하게 되어있는데 0.5ppm 이하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영향이 있어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인은 소위 말해서 영양물질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영양물질이 인과 질소가 있습니다. 인과 질소는 적정수온이 맞으면 굉장히 조류 생성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고 이런 물질들이 결국은 수질악화의 요인이다. 그래서 총인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0.5ppm 정도 맞추려면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처리사업은 질소를 줄이는 공법인데요. 인을 제거하는 공법으로는 별도의 3차 처리라든가 추가적인 시설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약품을 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3차 처리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환경부 하수도시설기준에 약품을 투입해도 효과적인 총인처리를 할 수 있다는 기술적인 보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약품 투입과 운영을 통해서 총인을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영갑위원
지금 네 개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0.5ppm으로 맞춰서, 물론 지금 지구상의 환경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총인제도를 도입을 해서 인을 최소한 적은 양을 방류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그동안에 입은 비 피해로 인해서 팔당상수원지역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들이 피해를 입어서 지금 팔당상수원에 있는 광주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2만 5,000톤을 1일 하수종말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1만 톤 가량은 경안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또 거기서 1만 5,000톤 가량은 그냥 경안천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에 있는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자를 해야 될 돈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해야 할 급한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바다로 내려보내는 시설에까지 0.5ppm까지 맞춰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음식물쓰레기 음폐수 해양투기를 그동안 해 온 게 사실상 연간 1,700억 원이라는 돈을 바다에 버리는 데 쓰고 있고, 또 0.5ppm의 인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이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은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지금 탄천하고 중랑은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한강시민공원 중 상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난지와 서남은 서울시 행정구역 하류 쪽에 위치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한강의 주요구간이 탄천과 중랑 하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탄천과 중랑의 총인관리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서남하고 난지는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한강구역에 총인처리를 한다는 것이 다소 불합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희 행정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환경단체에서는 그래도 오염물질을 바다에, 또 영양물질을 너무 과다하게 배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행법으로는 어차피 총인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중랑하고 탄천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사업을 해서 내년부터 총인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난지와 서남은 일단 내년도에 실시설계하고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에 법 개정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체 우리 서울시 전 구역을 0.5ppm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2개로 나누자, 또는 아예 3구역에서 4구역으로 구역조정을 하면서 완화시키자 하는 건의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결과에 따라서 조정되는 것을 감안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물론 하나부터 열까지 환경을 생각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한쪽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오염을 시키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 오염원을 미리 방지를 하겠다고 하는 총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사업이다 싶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침수피해 때문에 사실상 제일 피해를 많이 본 지역구가 제 지역구인데 서초, 방배, 동작, 사당 결국은 사당천 때문에 비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난 보고회 때도 예산편성 할 것을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편성에 반영됩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지금 이 부분은 소관이 건설위원회 쪽인데요.
서영갑위원
그래도 기획관님께서는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일단 이번에 7월 26일, 27일, 28일 3일간 연속 강우로 하면 그쪽 지역에 580㎜ 정도가 내렸습니다. 이것은 1907년 기상관측 이래 최대치가 내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이 지형적으로 분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산으로부터 고지대로 해서 저지대로 비가 몰리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비가 내리더라도 경사지가 센 데에서는 빨리 저지대 쪽으로 빗물이 몰리면서 일정시간대에 저지대가 침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지역, 사당 이런 쪽은 주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저지대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 9.21 침수 이후에 4개년계획을 세운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8월 4일 전임 시장님이 발표했습니다만 앞으로 매년 5,000억씩 10년간 5조를 수해방지사업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당 이쪽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갑위원
사실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사후약방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지난해 환수위에 물관리국 전체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 피해는 거의 인재다 이렇게 항상 제가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면산 강남순환 도시고속화도로의 발파작업이 거기에 한 일조를 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조사를 저 나름대로는 많이 하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 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음에 시정질의를 하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번에 2,860세대가 침수가 되었는데 그 침수된 가전제품의 폐기물이 820톤 가량이 되는데 그 금액만 따져도 물관리 저류조시설 하고 하수관로를 넓히고 하는 예산하면 2개 3개는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너무나 큰 아픔,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여기 부서가 물관리정책과, 푸른도시국 이렇게 저렇게 구분되다 보니까 어느 하나로 정책을, 도시안전본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관리정책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의내용인지 알면서도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이번에 예산편성하는데 꼭 반영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서 다음에 소를 또 사서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방금 질의했던 서영갑 위원님에 이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시설에 대한 것을 하면 물관리정책과에서는 시설팀에서 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질문하기가 그런데 연속성이니까 아시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 탄천 또 서남하고 난지 지금 현재 인제도라고 하나요, 총량인제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고도화사업인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고도처리사업입니다.
김용성위원
지금 현재 고도처리사업 진행상황이 조금 전에 기획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말까지 중랑하고 탄천이 완공이 됩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지금 네 군데 다 마무리를…….
김용성위원
다하고 있죠?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합니다.
김용성위원
그런데 부분적으로 지금 두 군데, 두 군데가 공사완료시기가 다르죠?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다릅니다.
김용성위원
중랑하고 탄천이 올해부터 시험가동할 계획이죠?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좀 앞장서서 가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원래 고도사업이 완공이 되면 이것으로써 0.5ppm이 가능할 수 있다고 원래는 계획에 있었던 내용이죠?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아닙니다.
김용성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0.5ppm으로 총인을 관리하라고 한 것은 하수도법이 바뀌면서 새로이 된 것이고요. 그 사업들이 예전에 턴키로 발주될 때는 새로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시면 지금 중랑하고 탄천은 올해로써 완공이 가능하고 시험가동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난지하고 서남은 아직 시기가 좀 늦죠, 내년이죠?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김용성위원
내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총량인제도 실시가 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되는 것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면 서남하고 난지는 어떻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아까 존경하는 서영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총인관리시설은 우선 설치비용도 들어가지만 매년 약품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건데 그 4개 중에 두 군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매년 100억 정도 됩니다. 4개에 투입하는 약품비용이 한 200억 정도 들 것이라고 보는데 규모면으로 보면 서남하고 난지가 100억 정도 된다고 보는데 어찌 보면 바닷물에 계속 약품을 버리는 형상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바닷물도 관리를 해야 할 환경관리의 대상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이 살면서 만들어 내는 생활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계속 정화해서 내보내야 한다는 당위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 법에서는 총량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행정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성위원
지금 현재로는 2ppm이죠?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바닷물로 직접 유입이 가능한 서남이나 난지 같은 경우에 만조 때에 물이 만나는 지점이 사실은 서남하수처리장 근처입니다, 여의도가 아니고. 가양동에 만조 때에 부딪치는 경우인데요. 실질적으로 2ppm 정도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강사업본부 순찰을 하다보면 거기 수상택시 종점 있는 데가 바로 배출구입니다. 그것을 배출구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직접 한강으로…….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방류구.
김용성위원
방류구인데 사실 냄새가 납니다, 2ppm인데. 제 지역구인데 고도처리화사업 내지는 총량인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0.5ppm으로 법으로 정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제가 사실은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이것을 법을 다시, 아무래도 바닷물로 유입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재검토해 보시겠다는 뜻인데 가능한 것입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일단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를 해 놨는데 환경부 관계자들도 실무적으로는 서울시의 건의내용을 상당히 수긍을 한다고 합니다.
김용성위원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시간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역에 총량인제도 내지는 이런 관계 때문에 고도화처리 이후에 응집제 약품 이런 게 양이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처리시설 시험하는 업체에서는 미생물로써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료도 제가 처음에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누구도 지금 우리가 원하는 0.5ppm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증명이 안 되어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김용성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살펴보셨으면 하고요. 또한 법적인 어떠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접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수년간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관계도 깊이 헤아려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많이 생각해 주시고요. 한 가지 업무보고 19쪽을 보면 상수원 수질개선 민간단체 지원사업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민간단체를 활용할 것인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지금 서울시에 수질 관련해서 등록되어 있는 민간업체가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6개, 물론 수질관련 민간단체로 등록이 안 되어있다 하더라도 수질 관련된 민간활동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한 건당 2,00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업체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선정할 때 민간위원들을 구성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계속 이렇게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남하수처리장의 처리시설 능력이 세계에서 제일 크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제가 세계에서 제일 큰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우리 서울시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1,050만 인구의 생활하수를 네 군데에서 집약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규모면에서는 크다 이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하여튼 외국이나 이런 데서는 맑본에서 얘기했듯이 지역적으로 아파트별로 중간처리시설을 해서 상하수도가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유입되어서 서남하수처리장이 세계적인 처리시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에서 피해를 보는 여러 가지, 물론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개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고도처리화시설이 끝나면 조감도를 보니까 주변환경이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건설위원님들하고 같이 참여도 해 봤고 보고도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인접주민들이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항간에 강서구 인접에서 냄새에 대한 용역 보고한 것 알고 계십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김용성위원
물론 우리 물관리정책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시설과에 해당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김용성위원
진행되는 상황을 그때그때 파악을 해서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영등포구 출신 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그동안 하수처리 관련해서 우리 기획관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수도사용요금 인상 입법 예고가 개시가 됐습니다. 물론 이건 소관 상임위원회가 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사전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선의로 해석하겠습니다만 본부장님 최소한 저희들한테도 통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좀 부족했다 싶습니다.
김정태위원
통보 아주 쉽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이메일 입력시켜 놓고 이메일 한 장씩만 넣어주면 우리 다 보는데 이런 것을 저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어야 하나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관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는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하수도요금 별도로 고지하시고 별도로 받으시라고요. 상수도요금과 지금 함께 통합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져가십시오. 인상폭이 이렇게 되면 하수도요금이 상수도요금보다 더 높아지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여쭙습니다. 이번 인상폭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저희들 하수도요금이 2005년도 그러니까 한 7년 이래…….
김정태위원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말씀이시고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종합적으로 보면 한 35% 정도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6월에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특별히 현실화율이 낮은 하수도요금에 대해서는 그간 인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인상률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서민물가라든가 이런 요금에 대한 충격을 고려해서 단계적인 인상을 해라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여섯 개 광역시의 평균이 한 7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는 정확히 36.6%입니다. 그래서 원가에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하수도들이 노후 되어가지고 이따금 도로가 함몰되는 곳이 여러 군데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안전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수도시설을 투자해서 수해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마련입니다. 그런데 원가에 너무 턱없이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내년도에 한 35%, 그다음 연도에 20%, 그다음 연도에 15% 이 정도 올려가지고 2014년도에는 원가의 한 68% 정도까지는 현실화해야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행히도 워낙 원가의 현실화율이 낮다 보니까 퍼센티지 인상률은 높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수도요금이 가정집은 톤당 160원 정도 합니다. 3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3인 가정에서 내는 하수도요금이 2,720원입니다. 지금 커피 한 잔이 한 6,000원 정도 된다면 한 달 쓰는 하수도요금으로는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35% 계획대로 인상한다 하더라도 3,672원입니다. 그래서 인상율 가지고 논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인상폭으로 생각을 해 보면 3인 가정에서 내년도에 한 달 하수도료가 1,000원 정도 오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정태위원
지금 정부의 물가지수의 폭은 인상폭이 아니라 인상률을 기본적으로 다들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억지, 무리한 논리를 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실 원가상승의 문제 자체는 그때그때 매년 할 때마다 수급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그동안 인상억제를 해오다가 급격하게 무리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번 입법예고에 보면 이른바 2012년부터 2012년, 2013년, 2014년, 3년을 미리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꼭 과거 사례가 있었느냐만 따질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연도별로 인상률을 제시를 해서 시민들이 미리미리 하수도요금이 올라가는구나, 앞을 볼 수 있는 이런 행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정태위원
올해 연초에 전임국장님께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시작 첫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올해 안에 하수도요금 인상계획이 있습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답변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였습니다. 신중하게 검토가 35%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으로 검토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행정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도까지가 아니고 향후 3년도까지 인상폭을 제시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충분한 논의는 건설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만 저도 그동안 상수도 원가라든가 그동안 인상폭 같은 것을 적지 않게 자료를 봐 온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고자 했던 얘기 자체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상의가 있었으면 한다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전임시장의 교훈이 바로 이거였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전임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이어받으실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획관님의 전향적인 사고를 촉구를 합니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위원님, 사실은 소관위원회에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정태위원
거기에 충분히 설명드렸으면 인상하시거든 하수도요금은 가져가십시오. 상수도요금하고 통합고지하지 말자고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위원님, 하수도요금을 상수도요금에 통합고지 하는 것은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이 아니고 어차피 하수도요금이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연동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금부과를 어느 한 군데서 고지를 거기에 하면 훨씬 합리적이기 때문에…….
김정태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국세, 지방세 징수할 때 국세징수부과율 얼마인지 아시죠? 그러면 충분히…….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라고요. 그건 독립채산제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비용을 지급하고 통합고지를 해야지요.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수수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수수료 그 자체가 턱없이 낮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턱없이 많이 주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얼마 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물부담률이 1.5%고요, 상수도 병과부담률이 2.5%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는데요. 굉장히 수수료율이 높아서 지금 저희들이 낮추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거 지난번에 전임국장님하고 제가 토론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 기억에는 가장 높은 우리 병과 고지금이 그린벨트훼손부담금 징수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게 내 기억에 아마 6.5%인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국세징수율이 4.5%인가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낮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문제는 다음에 논의를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협의를 안 하려면 가져가십시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여쭙겠습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현재 집행률을 죽 봤습니다만 이게 연간 한 140억 정도 되나요? 거의 150억 정도 되는데 실제 사업비는 50%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재무활동비 이거는 경상보조비죠. 아까 잠시 거론되었던 민간단체지원금이라든가 이렇게 지원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가 원래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충분한 것인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따로 서면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군기지 고엽제, 지난 6월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공동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그 부분은 제가 요즘 관심을 수해 때문에 갖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해서 받아본 결과로는 고엽제라는 것은 농약제 성분이 발견이 돼야 되는데 그런 성분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그중에 지금 열 개를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10개다 보니까 지하수 관정을 통해서 조사했는데 금방 말씀처럼 언론보도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했는데 실제 미군기지에 들어가서 현장을 조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근지역의 관정을 통해서 조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캠프 모스하고 미8군 휴양소는 조사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특별하게 제외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세부적인 조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종합결과보고서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물관리기획관실에서는 친수시설 굉장히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복원도 하고 실개천도 조성하고 거리분수대 여러 분수를 했는데 작년, 올해 연이어 집중호우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친수시설이 집중호우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작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저도 사실은 서기관 막 승진해서 2002년, 그때 당시 고건 시장님 계실 때인데 새 서울 우리 한강사업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이 한강사업기획단이었는데 그 기획단의 시설담당관으로 한 1년 2~3개월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하천 자연형 하천, 이것은 어찌 보면 인공적인 시설이 들어가면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다, 이런 교훈을 얻은 바 있고요. 하천에 생태하천을 조성할 때는 물의 흐름이라든가 자연의 이런 것을 잘 살펴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서울같이 고지대에서 빨리 물이 흘러들어오는 소하천에 이런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잘못하면 수해피해를 볼 수가 있는 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하다보면 일부 유실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 도시하천이기 때문에 방치할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발전적인 방향 공법으로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친환경 이른바 친수시설이라고 행정명칭을 통칭을 하더군요. 용산에 보니까 물순환도시도 설계 기초용역작업이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동안 우리가 무분별하게 남발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때쯤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이상기온현상 속에서는 그 현상이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인가 이때쯤이면 평가작업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문드리고 그에 관한 상세한 자료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한 말씀 드리면요, 사실은 자연생태복원이라든가 친수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요.
김정태위원
인정합니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그래서 이 부분은…….
김정태위원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저도 제 지역에 그런 시설을 복원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관리기획관이 소속해 있는 도시안전본부에 제물포길 지하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화사업과 동시에 기존에 있는 도로를 줄여서 가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는데 실은 그 도로가 복개하천이었거든요. 이 기회에 저 복개하천을 한번 복원을 시키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아직은 치밀하지 않지만 그런 아이디어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문제로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논의하고 함께 연구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 질문의 취지를 오해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하수도요금 문제인데요. 미리 상의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하수도 노후 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현실화를 해 왔어야 하는데 못했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하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올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시민들하고 어떻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가 막히면 시민과 소통하겠다고 전임 기획관이 그런 궤변도 늘어놓던데 소통의 정신 자체는 우리 의회부터 시작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물관리 사실 향후에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3/4분기 말인데 세출총괄 집행현황을 보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우측에 예산집행상황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긴 합니다만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위원님, 물관리정책과의 세출예산을 보면 전체가 210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 행정운영경비라든가 사업비로 일반회계가 64억 정도 되고요.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가 147억이 되는데 이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47억 중에 사업비 성격이 78억이 되는데 이 비용 중 상당부분이 한강의 준설사업, 그다음에 청소, 여러 가지 하반기에 홍수 이후에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률은 전체적으로 37% 정도 되고 한강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 33%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홍수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준설이나 이런 것을 하면 예년 이상으로 집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제리위원
하여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본예산이 불용처리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미군기지 정화, 이번에 보도자료에 의하면 1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캠프킴 부지 외에 녹사평 주변 거기에 따르는 소송은 전반적으로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녹사평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화비용에 대해서는 계속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어떻게 완결을 시켜야 하는데 계속 소송에 의해서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부분은 서로 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제리위원
최종적으로 미군부지가 지원단이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 지금 예상하기로는 2016년부터 이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연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그것이 하도 유동적이고 갈수록 이전비용, 투자 이런 부분 때문에 딜레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꼭 정부에서 발표한 해보다는 늦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2017년 이후 정도가 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제리위원
왜 그러냐면 정화비용 문제가 저희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최종 이전하기 전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만 정부에 정화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가 더 쉽거든요. 아리랑택시 부지를 용산구에서 매입할 당시에 정화처리를 국방부에서 맡아서 처리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정화를 저희들이 완료한 후에, 토양정화를 완료한 후에 매입을 했습니다만 일단 예상하기로는 2020년이면 용산의 미군지원단이 평택으로 이전한다고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그전에 우리 서울시에서 주변 토양오염에 대한 총괄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필요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더 물관리기획관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지금보다는 좀 더 조사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용산이 수변도시로 변모했을 적에 그 물위에 기름이 둥둥 떠다닌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이러한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조사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히 해 주시겠죠?
인석
고인석물관리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3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관련 회의에 끝까지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인석 물관리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업들은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노력한다면 반드시 관철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딪치는 애로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은 언제라도 우리 위원님들과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어 새로운 방안이나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논의된 사항 이외에도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우리 위원님들과 진솔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서 시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현장으로 복귀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위를 잘 살펴보면서 업무를 추진하시고 다가오는 추석명절은 온가족과 함께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