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제233회 제3차 교통위원회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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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재정건전화, 안전고도화, 서비스고도화, 기술고도화, 공정투명경영, 노사갈등 없는 조직 등 경영의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고객서비스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철도공사에서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임원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과 교통위원님 여러분,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사장 김기춘입니다. 지난 6월 현장업무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달리 폭우가 많았던 지난 여름을 보내며 우리 공사는 시민고객의 안전수송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격려에 힘입어 대과없이 고객들을 수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복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 덕분에 도심의 피해상황이 재빠르게 수습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의 경우 평소에 집중호우와 같은 이례사태에 대비해 취약시설물을 사전에 점검ㆍ보완하였고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전직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올여름 피해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지난 8월 10일자로 조직개편과 인사를 하여 일하는 공사로 거듭나기 위한 진용을 일부 갖췄습니다. 기존의 큰 틀과 방향은 유지하되 안전중심의 현업조직강화, 신성장동력확보, 유사중복조직 슬림화 등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원칙에 입각한 노사관계, 직원사기진작 등 조직의 영속과 안정을 위한 부분도 신경을 썼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을 바탕으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고객님께 사랑받는 도시철도로 거듭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시민고객편의증진과 공사 경영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니 위원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거 그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임원 및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이홍복, 경영지원본부장 박현호, 고객서비스본부장 김성호, 운영본부장 박창규, 기술본부장 박종헌, 신사업본부장 조두진, 기획조정실장 김병선, 미래전략사업실장 김택균, 홍보실장 홍현오, 감사실장 최선철, 안전관리실장 박기하, 노사협력실장 이희순, 기술연구소장 서석철) 미리 배포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도시철도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사장님, 도철 역사 관리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직접 합니다.

채재선위원

물론 도철 전체에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고객서비스본부에서 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일단은 역장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역사 내에 가판대 설치, 어떤 홍보수단을 위해서 하루나 이틀 사용할 때는 어떠한 절차를 거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아직은 역장한테 책임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역장한테 책임을 넘기려고 그러는데 허가를 해 주는 데가 따로 있고…….

채재선위원

허가 해 주는 데가 어디예요?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고객서비스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고객서비스본부장 김성호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역사 내의 상가는…….

채재선위원

상가가 아니고 가판대 포함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공연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럴 때 말이에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돈을 받으면서 행사를 진행시키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한 가지는 공익의 목적으로 활용할 때는 저희가 무료로 빌려…….

채재선위원

됐어요. 공익의 목적은 대략 어떤 거예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시민안전이나 국가정책 또는 저희 도시철도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공익적인 어떤 홍보수단이다, 가판대 설치다 그랬을 때 지금 역장이 해요, 아니면 고객서비스본부에서 해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그 부분은 신청을 하시면 저희 본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요, 물어볼게요. 무상급식 서명작업은 어찌됐든 무상급식에 관해서 정치적인 대립각이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것이 공익성이 있는 것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공익성이 없는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관리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단속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아마 역에서, 사실 손발이 역장인데 역장들이 소홀히 한 감이 있다.

채재선위원

역장이 그것을 적출을 해서 우선적으로 상부에 보고를 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역장교육이 잘못된 거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원래 역장이 선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선조치 후보고를 해야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보고 안 해도 좋고 선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조치를 해야 되는데 일부 몇 개 역에서 그런 식으로 잡음이 생겼습니다.

채재선위원

선조치 후 보고한 데가 몇 개 역이에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식적인 보고를 받은 데는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도철 산하의 역장들 관리책임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명작업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보고 한 마디 안 하고, 이것은 정치적 이런 것을 떠나서 보고 한 번 안 하고 계속 역장의 성향에 따라서 봐주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고, 이렇게 관리책임을 두면 안 되죠.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통일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앞으로 그것은 우리가 지침을 좀 더 확실히 내려서…….

채재선위원

앞으로 무상급식 주민투표 또 하겠어요, 앞으로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간 정치적인 것은 저희가 입장이……. 못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정치적인 것 대립이 되는 것은 민주당에서 제안을 하든 한나라당에서 제안하든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대립각이 있는 것은. 서울시장이 내세운 무상급식 서명작업이라 도시철도에서 알아서 긴 것으로 되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역에 따라서 강력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데도 있고, 우리가 공식적인 것은 못 하게 하라 이거였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역에 따라서 나가게 한 데도 있고…….

채재선위원

공식적으로 못하게 하라 하고 내보낸 공문 있어요,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역사 내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통제 철저 해서 서비스전략팀에서 5월 9일자로 내려보낸,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한번 줘보세요. 지금 줘봐요.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이 지적사항을 제시를 해서 역사에 보낸 것이지 자발적으로 보낸 것은 아니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이 5월 9일이잖아요. 5월 9일이면…….

채재선위원

최웅식 우리 위원장이 문제제기를 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냥 앞으로 안 하겠다 그러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앞으로는 어떤 정치적 행위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계속 내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 게 있어서, 이 관계가 아니고. 지금 우리 각 역에 도착하기 전에 안내방송 나가잖아요. 안내방송 나가는데 녹음방송입니까, 직접 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녹음방송이고 비상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느낀 건데 우리 지하철은 전부 땅속으로 다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 전체가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대부분이 눈ㆍ비에 대해서 준비를 합니다. 하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후변화가 이상하게 와서 예를 들어서 합정역에서 탈 때는 눈이나 비가 안 왔어요. 구파발역에 가니까 눈ㆍ비가 장대처럼 쏟아질 수가 있어. 실제로 저는 그런 경우를 당한 적도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안내방송은 물론 역을 알리는 방송을 하지만 그래도 직접 멘트로 눈이 오는데 미끄럼 주의를 하라든지 비가 오는데, 이것은 조금 안내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역에 실질적으로 시간 때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한 사람, 어떤 때는 두 사람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많아야 3명인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런 것까지 신경쓸만한 인력이 되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로 봐서 그때그때 그것이 되는지, 저희가…….

채재선위원

앞으로 보셔서 대민서비스 하는, 이런 친절하게 운영되는 도시철도상을 시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도 그런 안내방송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기는 한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채재선위원

연구해 보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연구해 보겠는데 인력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가 온다든지 그런 사고대비 하면 사람이 풀가동이 돼서 추가로 보내고 해서 하는데, 우선 관제소 올콜 방송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각 역마다 그 특성에 맞춰서 방송을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거기까지 할 수 있을지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1년에 눈ㆍ비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올 때가 몇 번이나 되겠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애드몰도 가능하다는 말도 있으니까 검토해서…….

채재선위원

그 역 사정에 맞춰서 이렇게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너무 의례적인 역 안내만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최웅식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부위원장

채재선 위원님 시간 딱 맞추신 질문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정원이 6,230명인데 현원은 6,383명으로 153명이 더 추가된 것이죠? 아까 말씀 중에 추가된 정원은 연장선에 투입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추가가 많은 이유는 뭡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이 2008년에는 정원이 6,900명이었거든요. 이것을 의욕적으로 줄였어요. 정원을 계속 감축해 나갔는데 감축해도 구조조정 같은 것을 통해서 일부는 명예퇴직을 하고 그랬지만 그렇게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인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내년초 쯤에는 추가인력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7호선 연장구간 미리 훈련도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내년 일이라고 지금까지, 이것이 초과된 것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초과됐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2010년에 420명을 감축을 하는 바람에 초과가 된 것입니다. 2010년 7월에 6,650명에서 6,230명으로, 사실 이때 감축할 때 맞춰서 감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 자연소모라든지 이것을 대비를 해서 미리 감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8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지난 2010년 8월 12일 업무보고가 처음으로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업무보고 자료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상임위 있을 때 업무보고 자료를 죽 분석해 보니까 작년 8월의 업무보고 자료에는 본사에 582명, 현업이 5,648명. 여기는 임원은 숫자를 뺐어요,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총계인원 6,230명은 지금까지 다 동일하고요. 그래서 지금 본사 직원 97명을 줄이고 현업인원 97명을 늘린 것으로 수치상으로만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과연 본사 직원만 줄이고 이렇게 해서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것도 만약에 추가 연장선이 없었다면 이렇게 계속 방치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줄일 때는 제가 없었는데 아마도 그것을 다 감안을 해서 줄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우리 김기춘 사장님 취임하신 뒤에 전임 사장님을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음성직 사장님하고 관계에 있어서 지금도 18명의 근로자가 해고된 상태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이 과거에 10년 전부터 4년 전까지 해고된 분들이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분들 18명 중에 복직이 되신 분이 있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 후에 음 사장님 때 해고된 분들은 복직이 됐고, 작년 연말에 복직을 시켰고 지금 복직이 안 된 분들은 다른 여러 가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든지 폭력행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불법파업을 주동했거나 무단결근 등 이런 식으로 4년 전부터 10년 전까지 해고된 사람들입니다. 보면 1999년에 해고된 분도 있고 2001년, 2004년에 10명, 2007년, 2008년, 2010년 한 명씩 이렇게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음성직 사장님 재임 시에 해고됐던 근로자들이 전원 복직이 다 됐나요? 그런 뜻은 아니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복직이 안 된 분들은 형사라든지 아니면 무단결근을 계속한다든지 일반회사라도 도저히 이런 부적응자 같은 경우,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든지 동료폭행 이런 것 때문에 해고된 분들만 남았고 그렇지 않고 비교적 구제가 가능한 사유로 해고됐던 분들은 복직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미복직 되신 분들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런 분들이 다시 구제가 되면 회사가 기강도 떨어지고 질서가 떨어지면 회사 조직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지금 전동차 SR001을 제작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계획을 지금 계속해서, 아까 보고말씀 중에서도 인천하고 부천에서 그 비용도 안 주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안 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파악을 해 봤는데 인천은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인천은 금액도 크지 않고 인천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천시가 우리 전동차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거든요. 아는 것이 없고 운영도 안 해 본 사람들이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그분들이, 특히 실무선에서 부천시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보기에는 잘못된 보고를 계속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기열위원

그것이 잘못된 보고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제 그분들을 그러면 부정적으로 보고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초청해서 시현을 했다든지 입증을 할 수 있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초청을 해도 안 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과연 시민의 안전이 걸린 건데 할 수 있느냐 이런 의심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 의무이고. 그렇지만 그것이 해소가 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철도기술연구원이나 실제 실무진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지금 당장 투입해도 별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초청을 해도 이분들이 안 옵니다. 안 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80㎞ 이상 속도가 나서 본선에도 들어가보고 다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미 주변은 기자들도 그렇고 조금 아는 분들은 해소가 됐다고 보는데 부천시만 유일하게 아직도, 그것은 아마 원래 서울주변에 있는 위성도시들이 서울하면 적당히 돈 안 내고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기열위원

그럼 그런 관계를 빨리 정립하지 않으면 필요이상의 예산이 낭비된단 말이죠. 인천하고 부천하고 그런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인천은 나름대로 긍정적이라면 다행인데 부천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도철에서도 무한적으로 전동차를 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관계를 빨리 정립하십시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묘하게 꼬인 것이 이것은 저희가 자체제작을 했거나 아니면 로템에 발주를 했어도 똑같은 입장이 됐는데 차상신호장치라고 있습니다. 두뇌에 해당되는 장치를, 그것은 한국에서 생산을 못합니다. 전세계 6개 회사만 생산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 본청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를 했는데 그것이 미국에서 생산하면서 그게 제대로, 원래 6월 30일까지 들어왔으면 이 모든 게 다 해결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성품시험까지 다 끝났을 것입니다. 다 끝났을 텐데 그게 못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까지 꼬이게 된 겁니다. 몇 달 느려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설득을 한 번 더 하도록 저희가 최후통첩도 보내고, 원래 8월 말까지 저희한테 돈을 넘겨줘야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발주를 해야 내년 10월 말 개통에 차질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넘겨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 시가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그거야 그쪽 주민들이 못 타는 거지 우리 서울시민이 못 타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그런 관계 정리를 가능한 빨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9월 1일자로 지하철 여러 가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안관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운영하는 기관인 도시철도공사에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보안관제도 필요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고 그분들의 신분이 정확하지 않아서, 기간제로 쓰기 때문에 이직률도 높을 것도 같고 여러 가지 걱정도 되는데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출퇴근시간에 지금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성범죄란 말이죠. 절도나 폭력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성범죄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토론장에 나와 달라고 해서 토론자로 나가서 서울시정책이라든지 향후 어떤 계획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냐 하면 보안관제를 운영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보안관제를 운영할 때 아침 출근시간에, 특히 혼잡한 출근시간에는 보안관을 정복이 아닌 사복을 입혀서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보안관제를 시행을 하든 CCTV를 설치해서 시행을 하든 이것은 범죄예방의 목적이지 검거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검거는 경찰들이 한단 말입니다. 보안관마저도 검거, 검거를 해도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전혀 없어요, 법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예방해서 범죄자를 만들지 말아야 되고 성추행을 못하도록 미리 예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복을 입혀서 검거를 하겠다. 이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장님도 교통본부장 출신이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알겠고요. 다시 한 번 본청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인원이 90몇 명이거든요.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오히려 안 보이는 데서 쳐다보고 있다, 사복으로 하는 것이 그런 인식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모양인데…….

박기열위원

그 뜻도 좋은데 범죄는 예방이 최선이에요. 특히 여성들 출근시간 아니면 퇴근시간, 그 외 시간도 좋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수치심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충격이 커요, 예방이 목적이니까. 정복을 입히면 시각적으로 보여서도 더 못한다는 거예요. CCTV도 물증을 잡기 위해서 CCTV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단 예방효과를 위해서 CCTV를 2대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정복을 입히면 예방효과는 있는데 문제는 정복을 입히면 이 사람들이 거의 눈에 안 띕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적어서. 그래서 실제로 검거하기도 힘들거든요. 어쨌든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장정우 본부장님도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하는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추가질의시간 같이 쓰겠습니다. 채재선 위원님께서도 무상급식 관련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서울시 소통기획관실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전동차 출입문 상단에 스티커 다 부착했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기열위원

이것 부착 누가 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고 그쪽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박기열위원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직접 공문도 보냈죠, 자기들이 한다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실제 그분들이 했나, 왜냐하면 그 많은 전동차에 출입문이 한두 개도 아니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자기들이 용역을 써서 했습니다. 우리 인력을 써서 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박기열위원

전혀 안 하셨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안 했습니다.

박기열위원

안내방송도 하셨죠, 전동차 안에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몇 회 정도 하셨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담당 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시죠.

창규

박창규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박창규입니다. 기관사가 편도에서 가장 운행시간이 긴 곳에서 한 번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기열위원

1일 1회?

창규

박창규운영본부장

네, 기관사 하나에 1회씩.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 5시 반부터 익일 1시까지 운행을 하잖아요.

창규

박창규운영본부장

그런데 기관사는 한 번 승무를 하게 되면 최고 3시간 50분까지 하거든요. 그 1회 운영하는데 1회씩 하라고 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운전기사분 1회 운전할 때 1회. 그러면 하루에 보통 몇 번 했어요?

창규

박창규운영본부장

저희가 1,590회를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8호선은 제외기 때문에. 또 전 기관사가 다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하게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기관사는 방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체크를 안 했습니다.

박기열위원

본인의 자율에 의해서 했다고요?

창규

박창규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정식으로 도철에 방송을 해 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기관사의 자율에…….

창규

박창규운영본부장

위원님, 저희 전동차는 메트로하고 달라서 1인 승무를 하고 있습니다. 1인 승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사가 감시 관리해야 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메트로는 뒤에 차장이 방송을 전담하고 있고 저희는 기관사가 혼자 수동운전하면서 스크린도어나 각종 계기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박기열위원

저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공문이 갔을 때 과연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진행을 했나. 실제 자료로 말씀하시기도 어중간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좌우지간 도철에서는 기관사의 자율에 의해서 했다.

창규

박창규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사실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지만 이게 또 다른 주민투표,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어떤 선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선례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주민투표가 계속 나올 것이거든요, 1년에 한 번 나올지 2년에 한 번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객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이번 사례를 가지고 기준을 세워서 그런 기준으로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기열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 관련해서는 사장님, 일단은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분명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지하철 내에서 운동을 하는 자체는 선거법 위반으로 되어 있죠? 저희가 선출직이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선거법은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방송하고 문항 같은 것은…….

문종철부위원장

아니, 지하철역사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되어 있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대합실에서는 괜찮고 게이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대합실 내는 괜찮다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법 해석상은 그렇게 된다고…….

문종철부위원장

그것은 아닐 것이고요. 지하철 대합실과 안에 문제가 아니라 역내로 들어가는 자체는 선거법 위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제는 법으로 안 되는 부분을 여기서 지침을, 물론 지침을 내려서 확실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기 전에 법이 규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먼저 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계속 있을 텐데 저희가 나름대로는, 왜냐하면 또 이게 역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개 낮에 한 명 또는 두 명 근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상당히 뒤늦게 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디까지가, 선거법 위반은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 그쪽에서 관리를 해야지 지하철 역무원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만 골치 아프니까 나가주십시오 이러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무상급식투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데 본 위원도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서 우리 서울시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 너무나 투표에 관여를 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장님께서는 이러한 여타 선거, 지금 처음 있는 주민투표였지만 여타 선거에서도 도시철도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선거 참여라든가 홍보 이런 것에 대해서 추후에도 할 예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 협조를 받으면 객관적인 것에서 알려주는 역할, 이번에도 며칠이 투표일입니다 그런 것 정도는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우리한테 공문으로 협조요청이 왔거든요. 그런 경우는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기준으로 해서 어떤 형식의 주민투표가 있더라도 알려주는 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논의를 하셔서 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를 의무도 있고요.

전철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시철도라든가 메트로 이런 곳은 서울시민의 발 역할을 하면서 보다 더 편리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시민을 수송해야 할 의무를 가진 이런 기관에서 여타 주민투표라든가 다른 선거에서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박기열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잠깐 했는데 지하철보안관 계획은 언제 수립됐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2~3개월 전부터 말이 나와서 오늘부터 일부 30명 정도 일을 합니다.

전철수위원

이러한 중요한 정책적 결정인데 여기에 있는 우리 서울시의회나, 특히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간에 행정적으로 보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선행되고 이런 정책들이 입안이 되어야 하는데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을 했길래 우리 도시철도나 메트로가 동시에 이러한 정책을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 관계는 이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패키지로 여성들의 성추행 예방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있어서 본청 주도로 했습니다. 우리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어쨌든 본청 측에서 예산을 50%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따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급하게 진행이 된 겁니다. 회의를 하고 많은 시일이 지나지 않아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전철수위원

왜냐하면 급하게 진행될 정도의 어떠한 큰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동안 꾸준하게 매스컴을 통해서 여성보호차원에서 여성전용칸이라든가 이런 설치계획에 의해서 같이 가는 이런 사업인데 이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투표기간에 이런 것을 채용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관에서 투표 독려도 했고, 바로 연계성이 있는 사업으로 갑자기 추진을 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는 거기까지는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이것은 일단은 가끔 간헐적으로 언론에서 성추행이라든가, 특히 아마 저게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몇 달 전에 화장실까지 쫓아가서 했던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시장 지시가 있었고 하니까요.

전철수위원

본 위원은 그러한 정책에 있어서 지금 보안관제도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을 잘 좋은 정책적으로 이끌어 가면 우리 시민들이, 특히 약자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정책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교통위원회와 관계설정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것은 미리부터 7월 임시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의를 했어도 되지 않았나하는 차원에서 왜 갑자기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지하철보안관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학교보안관처럼 송출회사에서도 지원자를 채용했는지, 유입됐는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그것은 파악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개개인별로 원서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전철수위원

그런데 그 개개인별로 원서를 받아서 했어도 송출회사 소속의 지원자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것은 전혀 생각을 안 했고 그냥 공고를 내서 개인자격으로 원서를 받아서 했거든요.

전철수위원

그러면 심사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정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심사기준은 신체 건강하고 신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해서 경찰관이라든지 공항보안요원의 선발기준을 준용해서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 사람들을 우대해서 기준을 했고, 지금 그러면 이것이 몇 개월 계약직 근무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1년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내년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은 저희가 35명만 뽑았기 때문에 연말에 35명을 추가로 더 선발하고 그분들이 1년이 끝나면 그때 가서는 그중에서 일부를 해약하고 다시 뽑을지 아니면 전부 다 하고 새로 뽑을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일단은 35명 정도는 추가로 12월 정도에 선발하는 것은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이것이 사법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보안관제도 해도. 이런 것에 대해 국회차원이라든지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하는 이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본청 차원에서 법률개정안을 건의하고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렇게 쉽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하철수사대가 따로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복장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는 나왔는데 아까 사복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방차원이라고 하면 정복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런 보안관제도도 있구나 이런 것으로 범죄를 탈피할 수 있도록 이런 것에도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다른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철도에서 모유수유실을 운영하고 있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역사에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래서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53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53개소 하는데 지금 이용객이 어때요, 이용자 수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전철수위원

거의 없는 이유는 이것이 홍보라든지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눈에 띄는 곳에 부착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모유수유실을 못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안내하는 체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어떠한 정책을 세웠으면 거기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모든 면에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만들어는 놨는데…….

전철수위원

지금 시간대는 어느 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근무시간중에는 이용이 가능한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여직원이 각 역사에 없으니까 사실 안전문제가 된다고, 어떻게 보면 약간 격리된 공간인데 유아를 가진 젊은 어머니가 애를 안고 들어가기에는 약간 꺼리는 감도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번 인사이동 때 여직원들을 한 명씩 일단 배치를 했습니다. 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같이 옆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전철수위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막상 이용하려면 첫째, 접근성이 어렵고 두 번째, 모유수유실에 들어가면 환경이 매우 탁하고 또 여름 같은 때는 냉방이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용하기가 너무나 불편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단 홍보는 거의 1만 5,000개 가깝게 스티커도 붙이고 포스터도 붙이고 했거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생각을 아직은 안 합니다. 밖에 나갈 때는 이미 아이들한테 젖을 먹이고 나온다든지 이런 것이고 하루에 한 역사당 한두 명 그 정도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덥다든지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려다 보니까 꺼놓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환기도 시키고 거기도 냉방은 개별냉방을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차후에 여성들이 유아를 위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때 그 모유수유실을 찾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좀 더 포스터라든지 안내스티커 같은 것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 부위원장, 최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웅식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사장님 취임한 이후에 조직을 개편하신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대대적인 개편은 아니고요.

박준희위원

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부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전임 사장님이 의회에서 뭘 요구하거나 주장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안 돼서 상당히 마찰을 빚었던 경험이 있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조직개편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이것이 9쪽을 잠깐만 보시면 조직에는 잘 아시겠지만 스텝조직과 라인조직이 있는데 그 라인조직 속에, 그러니까 사장의 스텝조직으로 많이 끌어놨어요. 이것을 라인조직에 넣어도 충분할 것을 왜 이렇게 방만하게 사장 바로 밑에 거기다 스텝조직으로 다 엮어놨는지,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이것 잘 검토해서 새로 되셨으니까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뭐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요. 보니까 기획, 예산 이쪽은 경영지원본부라든지 따로 하나 만들어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이런 스텝조직들을 사장 산하에 바로 스텝으로 엮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지금 기술연구소 같은 경우도 전임 사장님이 상당히 의지를 가졌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스텝조직으로 넣었던 부분이고 이런 것도 충분히 라인조직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대대적으로 다시 한 번 하세요. 그리고 부연해서 한 말씀 올리자면 메트로에다 본 위원이 주장을 했어요. 뭐냐 하면 지금 팀장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팀장이라는 직제명칭이 중앙부처라든지 외부기관들 하고 관계 속에서 상당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서장이란 말이에요. 부서장인데 팀장 명함 내밀면 외부기관에서 볼 때는 실무자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장 정도가 마땅하겠다 그래서 메트로가 직제명칭을 바꾼 경험이 있다고요. 이것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외부기관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직제명칭도 바꿔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은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어느 조직이나 기획조정실은 이사 산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장 직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회사는 기획조정실장이 사실은 이사보다 더 센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약하니까 이 기능이 제한되는 그런 면이 있지만 조직논리상 기획조정실은 항상, 우리 시 본청도 시장 직속 비슷하게 있거든요. 그런 면이 있어서, 다만 운영을 제가 기획조정실장한테는 운영상으로는 경영지원본부장의 통제를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챙기기에는 저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박준희위원

사장님이 스텝조직을 다 챙기기에는, 조직도를 보시라고요. 사장 밑에 이렇게 방만하게, 선출직 시장 정도 되면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안 돼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실제 운영은 각 이사들한테 다 가능하면 거쳐오도록 하고 있고요.

박준희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처장, 실장은 이번에도 처장, 실장으로 이름을 바꿀까 하다 과거에 팀장으로 바꾼 기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조직에 제가 듣기로는 문제가 뭐냐 하면 노조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고 게시판 같은 데 보면 앉아서 놀고 먹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렇게, 물론 밑에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그런 것을 옛날에 개혁하겠다는 것을 원위치 시키는 것이 아니냐, 신임 사장이 오자마자. 솔직히 그런 얘기도 듣기 싫고 좀 더 두고 보려고요.

박준희위원

메트로는 다 바꿨다니까요. 외부기관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판단 한번 해 보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꼭 필요한 부분은 제가 앞으로 그것을 도입을 할까 합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도시교통본부에서 우리 양대 공사에 서기관급을 한 분 협력관이라는 이름으로 파견한 것이 있죠. 그분은 어디 업무를 맡고 있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재는 제가 업무를 아직 안 줬는데 뭘 주려고 하냐면 미래전략실에서 PSD 수출이라든지 그런 면을 같이 옆에서 보면서 본청하고 협조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맡기려고 합니다, 신성장동력산업 쪽.

박준희위원

거기 산하에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3명 정도.

박준희위원

지금 보면 정원이 6,230명인데 그 밑에는 현업, 본사, 임원 놔두고라도 정원을 넘잖아요, 현원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분한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서울시에서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도대체 그 이유가 뭐예요?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그것이 서기관이 적체되어서 넣어놓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본청의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박준희위원

그렇습니까? 됐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은 이 사람들이 협력관이라고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람을 잘 활용을 해서 본청하고, 제가 직접 전화해서 야,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친구를 통해서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그 문제는 도시교통본부에 더 지켜보기로 하고. 자꾸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선거와 관련돼서 언급을 하시는데 제가 간략하게 한 말씀만 올리면 메트로에서 임원이 투표 독려를 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메시지로 날려서 한 사람당 20명씩 해서 꼭 주민투표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문건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소문을 들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일반선거하고 주민투표하고는 법의 절차나 이런 것이 다른 것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실 것이고 법적으로는 출자기관들, 다시 말하면 서울시 산하에 있는 공단, 공사들이 정치적인 액션 하면 돼요, 안 돼요? 법적으로는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그것이 가능해요? 그것 부적절한 행위죠, 그렇지 않나요? 법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박준희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공사나 공단이 정치적인 액션을 해서 어느 특정 정당을 돕는 것이 맞다고 보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했으니까…….

박준희위원

안 한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은 엄정중립을 지켜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앞으로 10월 26일 시장선거도 있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선거들이 펼쳐질 텐데 이 엄정중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담는 공문이라도 내릴 용의가 있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항상 간부회의라든지 했을 때 그런 것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하라…….

박준희위원

본부장급 직위를 이용해서 투표독려를 하거나 특정 정당을 밀도록 하는 그것은 부적절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직위를 이용한 거예요. 부하직원들한테 메시지 날린 것이 직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뭐겠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돼서 되겠어요? 민주당이 유리하게 한나라당이 불리하게, 특정정당이 유리하게 특정정당이 불리하게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그것은 하면 안 돼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벌써 이십 몇 년 전에도 제가 중구청 새마을과장 할 때 그 당시는 노골적으로 공무원들이 관여하고 그런 시기인데 그때도 이미 주동을 하는 국장 말씀이 공무원들이 그래 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오후에 메트로가 있으니까 당사자한테 직접 여쭤보려고 그러니까 그것은 됐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해 봐야 아무 소용없다.

박준희위원

그것은 됐고 엄정 중립하게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운송하는 금액을 모두 정산하고 있는데 정산시스템을 같이 크로스체킹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주장했고 계속해서 하기를 바랐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됐어요? 그 이후에 하나 달라진 게 없어요,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샘플 데이터 체크 정도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연말이면 계약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대비해서 내년부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경쟁체제로 갈 것인지 등을, 제가 스마트카드를 만든 장본인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것 만들 때는…….

박준희위원

만들 때 취지하고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어쨌든 그 기능은 뭐냐 하면 전체적인 통계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듯 의심 같은 것은 전혀 안 했고 전체적인 통계를 저희가 갖고 있어야 앞으로 교통정보라든가 다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버스회사라든가 각 철도운영기관도 다 통제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은 지금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부족한 점은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좀 더 해외에 수출도 많이 하고 하면서 우리 중소기업도 끌고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내년에 우리 철도운영기관도 같이 나갈 수 있고…….

박준희위원

사장님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도시교통본부장님 하실 때도 분명히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운송협약서하고 실질적으로 운행되는 것하고는 달리되고 있다니까요, 협약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회사에서 하는 게 큰 뭐가 아니고 기계상으로…….

최웅식위원장

김기춘 사장님, 그 회사에 대한 답변은 하실 필요 없고 사장님이 도시철도에 대한 그것만 하세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메트로를 자꾸 빗대서 안 됐는데 메트로에서는 그것을 크로스체킹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 도철은 안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행정감사 때 분명히 그것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지금 없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고객서비스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김성호 본부장님 얘기해 보세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고객서비스본부장 김성호입니다. 작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말씀주신 부분이 있고 해서 서울메트로하고 저희 공사하고 현실적으로 체크하는 범위나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들이지 않고 최소화해서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샘플테스트해서 문제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센터를 구축해서 점검을 하라 하는 그 부분까지는 아직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내년 저희가 계약기간 만료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민주당 동료위원들께서 무상급식 가지고 계속 짚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나라당에서 개표도 못 하고 참패로 끝났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하니까, 또 우리 김기춘 사장께서는 답변하는데 얼버무리는 것도 있고 왜 소신껏 못 하는가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누구를 찍으라는 것이 아니고, 찬성이나 반대하라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안내방송이거든요. 그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면 선관위에서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이 됐든 정치적이 됐든 우리 시민이 알권리는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나라당 위원이 다르고 민주당 위원님이 다 시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서울 천만시민이 알권리는 있다, 누구를 찍든 간에, 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의 얘기이고. 그런데 계속 질책을 하다보니까 어제 교통본부 할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오후에 메트로 할 때도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정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위원들 생각이 다 다릅니다만 너무 안타깝고, 또 답변하시는 김기춘 사장님께서도 소신 있게 답변해서 법적이 됐든 정치적이 됐든 하자가 없으면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얼버무리는 것에 대해서는 못마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번 집중호우 때 우리 책자 15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2호선을 타고 7호선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호선에서 7호선 갈아타고 내려갈 때 에스컬레이터가 상당히 깊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건대입구.

성백열위원

건대입구 말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상당히 깊은데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갈 때 보면 비가 새는 데가 항상 고정이 되어 있어. 시민들이 타고 가면서 비를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래서 이것을 보시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해서 또 한 번 가봤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가지고 천장에서 비가 안 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는 다른 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방관하는데 뭐하시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직무태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몰라서 2호선에 얘기했더니 7호선 역장한테 가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당신이 얘기하시오, 내가 그런 것까지 인수인계할 사람이 아니니 2호선 역장이 7호선 역장한테 가가지고 누구 권한 따지기 이전에 시민이 불편해서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도 가봤더니 또 역시 물이 새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누수가 되는 데가 몇 군데가 되는지, 아니면 역사 잠긴 데가 몇 군데가 되는지 저한테 통계를 내서 보내 주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답변 듣기는 뭐하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일단 10월부터 공사할 겁니다, 10월, 11월에.

성백열위원

지금 업무보고 때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나고 나면 또 도로아미타불이야.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조사는 다 했으니까요.

성백열위원

담당이 찾아와서 이렇게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나고 나면 그런 얘기가 다 없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명심하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수락산역이나 도봉산역을 주말에 많이 이용을 하는데 수락산역 가면 저기가 없더라고, 보관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물품보관소요?

성백열위원

네.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없답니다.

성백열위원

거기는 왜냐하면 서울시민이 건강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봉산역 다음으로 수락산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 그런 것은 우리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공간을 봐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것 해 주시고, 19페이지에 에스컬레이터 있죠. 지난번에도 제가 건대역에, 나는 지역이 어느 위원님인지 몰랐는데 문종철 부위원장님 지역이라고 하시더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거기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에스컬레이터는 우리가 얘기하는 유모차나, 한번 제가 지적했죠. 유모차나 손수레나 휠체어 이런 것을 탈 수 없잖아요. 그것 가지고 한번 하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한 번 저한테 보고한 사람이 없습니다. 된다든지 안 된다라고. 제가 업무보고시간에 몇 번 얘기했는데도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교통위원회에 들어온 게 잘못이야. 광명역을 한 번 또 갔어. 거기도 역시 에스컬레이터는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보시라고.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는 마지막 우리 지하철 타는 데까지 들어가지만 대개 보면 B1까지는 계단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데는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왜 이것을 안 만들어 주느냐 이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약자나……. 본부장님, 가만히 계세요. 이제 와서 보고하고 있어, 시간이 제한되어서 시간이 없는데 자꾸 왔다갔다 하시면서 보고하면 되느냐고. 위원이 얘기하는 것 듣고 참작하고, 저한테 한 번이라도 와서 보고하신 적 있어요? 한 번 보고도 안 하면서 그럴 때나 와서, 한번 보십시오. 내 자녀가 결혼해서 아기를 가졌는데도 유모차 하나 운행할 수 없는 이런 데가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그것을 또 누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물어보니까 거기 5분 걸어가면 철산역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타라고 말이야. 이게 무슨 행정이냐고, 도시철도 이래서 되겠느냐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두 번인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습니다만 건대역 엘리베이터 제가 몸소 체험한 것 아닙니까? 5월 5일 어린이날 그때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분들 유모차도 들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번이라도 여태까지 보고한 적도 없고 저한테 대안 제시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잘못됐고, 또 제가 주로 7호선을 많이 이용하면 아까도 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봤는데 제일 많은 데가, 잡상인이라든가 구걸하는 사람, 심지어는 차 안에서 어느 종교를 하면 안 되지만 선교활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돈 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우리가 성의만 있으면, 그게 주로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보면 주로 일요일에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다른 시민한테 불편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해. 선교활동하는 사람은 옆 사람에게 체면이 없어요. 보는 사람마다 전부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 거야, 얼마나 불쾌하냐고, 아침시간부터. 사실 선교활동은 구걸보다 더 힘든 거예요. 나도 종교를 믿고 있지만 정말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런 것 하나라도 우리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쾌적한 환경 아닙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박기열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죠. 싱가포르가 왜 기초질서가 잘 되어 있나 봤더니 사복경찰이 많다고 합니다. 정복경찰은 그냥 단속, 사복경찰이 잡으면 정복 입은 경찰은 연행하는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걸리면 벌금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가 도시형국가지만 깨끗하고 모든 법질서가 잘됐다고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이나 저나 왜, 많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행위 하지만 단속위주가 아닌, 성범죄 행위가 어제 신문에 나왔죠. 어제 신문에 나와가지고 어느 어느 역에 이것은 다 제가 여기 있는데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역에는 성범죄가 많고 어느 역에는 절도가 많고 어느 역에서는 폭행 싸움하는 역이 많다 해서 리스트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역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면 범죄를 완전히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성범죄나 절도, 폭행이 많이 나는 데는 거기에 맞춤형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잡상인 같은 것도 이 사람들이 모이는 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단속반을 보내고 하는데 이번에 객차 안에 CCTV를 설치하면 그것을 보면서 방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 선교하는 분 나가 주세요라든가 이런 방송도 하고 필요하면 우리 역무원을 그쪽으로 보내서 끌어내리고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해서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계속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군데 역에 엘리베이터 공사는 두 군데 다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건대입구는 건대로 들어가는 통로를 지금 만든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위원님한테 그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은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로공단 쪽에 있는 그 역도 그 근처를 다 찾아봤는데 민간인 땅을 확보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더 방향이 없는지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것뿐이 아니고 에스컬레이터는 다 되어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이 또 어디 있는가, 제일 우리가 해 줄 게 그분들 아니에요. 노약자라든가 유모차 끄는 그분들한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 줘야 되는데 불편해서는 안 되잖아요.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안 되니까 그것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어느 날 7호선을 탔는데 기관사께서 토요일인데 아주 좋은 멘트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좋은 말씀을 나누면서 좋은 주말 되라고 얘기해서 아주 기분이 흐뭇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아까 얘기한 어느 성우의 녹음된 것을 틀어주는 것보다는 그분들한테 정기적으로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주말 아니면 일과 끝나고 났을 때 좋은 멘트 한마디라도 해서 좋은 시라도 읊어줄 수 있는 이런 교양을 줬으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은 오늘 신문인가 보니까 지하철 승차요금이 100원이 오른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 사장님 보고를 안 하시네요. 확실하게 오르는 것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저희 희망사항은 다다익선으로 더 많이 올리면 좋은데…….

성백열위원

지난번 7월 1일자 신문에는 버스하고 지하철은 15% 올린다는데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100원 선에서 올린다는데 서민의 경제를 생각해서 너무 많이 올리는 것도 좋지 않잖아요.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시기라든가 액수는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20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요금관계는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통본부 측에서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상반기에는 그런 얘기가 꽤 있다가 최근에는 이 얘기가 쏙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할지, 언제 올릴지 그것은 아직 결정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올려야 됩니다.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업무가 많은 것은 알겠는데요. 직원들이 우리 임시회의 할 때 다 모니터링 하죠? 이런 말씀드리는 뭐하지만 모 기관에서는 모니터링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메일이나 이런 것으로 보내줘요, 진행사항을. 진행사항을 이렇게 보내주고 저기하는데 도시철도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장님 같은 경우도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이런 것을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정도 보면 진행사항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그냥 그날 듣고 말고, 한번 저기하고 말겠다는 식으로 들어가시니까 계속 이런 지적사항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잘 챙겨서…….

최웅식위원장

최소한 다음 임시회의 전까지는 위원님들의 저기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17쪽 보면 터널 내 쓰레기 10톤 제거했는데 이것이 생활쓰레기는 아닐 테고 쇳가루나 먼지 이런 부분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이 어떤 때는 신문지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내려가 보니까 신문지도 들어가 있고 겉에 버린 것이 스크린도어 열릴 때 내려가서 바람에 따라서 날아다니면서 배수구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꽤 됩니다. 그다음에 과거부터 누적돼 왔는데 제대로 청소를 안 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런 인력을 동원해서 한 번 했더니 이렇게 많이 나온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은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그날은 26쪽 기간제근로자 활용하는 면에서 청소가 된 것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공석호위원

여기 앞에 나와 있어서요. 그리고 18쪽 여기는 명시를 안 해 놨지만 여성 성추행, 아까 동료위원께서 보안관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안관 자체, 우리가 지금 보안관을 임명해서 예방차원에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인데 보안관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 있는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실질적으로는 사법관리로서의 권한은 없고 다만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이 적발을 해서 지하철수사대에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신분이니까 내려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방효과도 있고.

공석호위원

지금도 그런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적으로 그것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공석호위원

학교보안관제 해서 제가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보안관 셰리프(sheriff)라고 그래서 그분들의 권한은 어떤 경찰보다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미국은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보안관을 너무 쉽게 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면 주민투표 거기에 관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역사 내 말고요. 제가 마지막 날 홍보물을 돌리고 있는데 경찰차가 왔어요. 저보고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신분증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집 저집 기웃기웃 하고 있다고. 누가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보안관들이 기차 내에 활동하다 그런 분들한테 신분증 확인하거나 체포하거나 그럴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국회에서 토론회도 하고 하지만 경찰법을 개정한 뒤에 보안관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이 사실은 청원경찰 비슷한 지위를 달라는 것이거든요.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서울시에서 하다하다 안 돼서 우리 남산에 검사출신을 과장으로 받아서 특별사법경찰조를 만든 것도 그런 것이거든요. 안 주려고 그럽니다. 미국 같은 데는 그 지역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안관을 채용해서 그 사람한테 권한을 다 줬는데 우리는 그것이 안 되는 것인데 기다리다 보면 경찰에서 잘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언제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같이 보안관을 하면서 권한은 달라고 계속 법무부에 건의를 하는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공석호위원

그리고 다음 20쪽에 안전중심 현업조직 강화 그쪽 관계되는 부분인데 좀전에 박기열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도시철도, 그러니까 현업 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1,690명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에 음성직 사장 재임 때 우리 근로자께서 근무태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징계됐다 최근 각 역으로 복귀했다는데 혹시 몇 분 정도 복귀가 됐는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역장을 오래했다 약간 그런 취지로 신사업본부로 발령냈던 사람 중에 그동안 근무행태 같은 것을 봐서 괜찮은 분 10명 정도는 다시 현업으로 복귀시켰습니다.

공석호위원

보통 그런 징계된 분들이 물류사업팀이나 서비스사업팀 약간 한직으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현업으로 복귀시키고 그다음에 정년이 얼마 안 남은 분들도 명예로운 은퇴를 위해서 가능하면 자리를 주고 적성에 맞춰서, 아까운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회사 방침하고 안 맞아서 그랬던 분들 같은데 현업으로 복귀를 시켰습니다.

공석호위원

제가 명예역장인가 그것을 하려고 우리 지역 면목역을 가봤는데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인원이 적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주간에는 몇 분 정도 근무하고 야간에는 몇 분 정도 근무하게 돼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보통 주간에는 4명에서 5명, 야간에는 2명 내지 3명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공석호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면목역 거기만은 아니겠죠. 하지만 휴가 가거나 이랬을 때는 한 명이 근무할 때도 많다고 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추가로 그쪽으로 파견을 하는 방안을 일부 시행을 하고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결국 인원이 적다고 하면 대민서비스나 어떤 시민이용자의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인사발령 특히 전임 음 사장님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렇게 인사발령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인원이 한 명을 늘리려면 한 560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3조2교대가 되기 때문에 한 명 늘리면 한 조가 3명 필요한데 150개 역 되기 때문에, 거기다 여유인력까지 따지면 거의 500명 가까운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직들을 장비가 역에 있기 때문에 역으로 배치를 하고 그런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석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도 그런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참여해도 모자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수익성 때문에 저희가 표 팔아서 운수수입 가지고 인건비성으로 70%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 구조에서는 더 이상 채용을 할 수도 없고,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서비스욕구는 점점 커지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본청에서 고객서비스평가에서 목표를 93점 받으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93점이면 세계 최고 항공사라든지 7성급 호텔도 고객만족도 93점 되는 데 있으면 나와보라고 제가 뭐라고 막 그랬는데요. 어쨌든 시민들의 욕구는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딜레마입니다.

공석호위원

사장님이 딜레마라고 그러시면……. 앞으로 추가인원을 배치를 하든지, 쉽게 얘기해서 기간제나 하다못해 보안관도 들어가면 되겠네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앞으로는 수익이 좀 늘어나면, 요금인상 되고 하면 시간제근로자라든지 그런 쪽을 활용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법규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할 것도 있고 노동조합과의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방향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석호위원

빠른 시일 안에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9페이지 봐주시죠. 에스컬레이터의 진입방지봉(볼라드)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지금 도철이나 메트로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놓고 지붕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한 부분과 그에 대한 소요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업체의 A/S기간과 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유지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딱 잘라서 분석을 해 놓은 것은 제가 아직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어쨌든 캐노피가 없으면 안전사고도 아무래도 증가할 것이고 유지보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캐노피를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틀었는데 문제는 저희가 예산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예산사정에 따라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종철위원

통계를 모아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한번 분석이 가능한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우리 지역에도 불과 설치한 지가 2~3년밖에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해프닝이다 이거예요.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우산을 쓰고 가는 부분,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것으로 인해서 물론 고장이 났을 수 있는데 비 때문에 고장이 났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무래도 비를 맞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종철위원

21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나눔과 봉사라는 부분인데 전에 우리 김성호 본부장님한테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농촌에서 지금 농산물을 역에 와서 팔거나 하는 게 있죠? 역에서는 이분들한테 전혀 신경 쓰는 것이 없는지? 신경 쓰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별로 신경 쓰는 것은 없고 장소를 제공하는데, 이 관계는 제가 인심 사납게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싹 없앨 수는 없어서…….

문종철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작은 데서부터, 우리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지역구만 따질 수 있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우리 지하철의 이미지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역사에 시골에서 새벽부터 오신 분들한테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하루에 커피 한 잔씩이라도 갖다 줄 수 있는 푸근한 지하철의 이미지 개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것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난하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지저분하다, 그래서 냄새나고 이런 것은 가능하면 못하도록 하면서 각 역사의 제공도 시골에 군이나 거기 공무원들이 직접, 군수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것만 앞으로는 남기고, 사실은 제공한다고 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할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자르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역사에 냄새나는 것 갖다 놓고 이러면 불평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문종철위원

시골이나 경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 정도는 감수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면도 있는데요.

문종철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 하나 꼭 당부해 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 전동차를 하면서 인천과 부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기 이 시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어서 우리 서울시에서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피해볼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없는지. 지금 인천과 부천에서 지하철을 신규로 하려다가 안 하는 부분은 우리가 제작하는 전동차 이외에 타 회사와 따로 계획은 혹시 있는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손해 볼 것은 없고요. 온수역에서 우리 서울시민은 여태까지는 앉아서 왔는데 연장되면 서서 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저는 평생 공무원하면서도 계속 그런 자세로 그분들하고 협상을 해 오고 그랬는데 마치 우리가 매달리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돈도 안 주고 그러고 있는데 안 주면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다 해 놔도 우리 지하철 못 들어간다.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배차간격을 늦추면서까지 너희를 연장운행해 줄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명백히…….

문종철위원

결론은 서울시로서는 전혀 피해볼 것이 없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전혀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한 마디 듣고 싶어서 저는 말씀드렸고요. 9페이지 조직도에 보시면 이번에 시 협력관제도 해서 5개 공사에 파견되어 있잖아요. 이 정원에도 포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안 됐습니다. 한 명은 말 그대로 파견이니까 정원하고 관계없이 온 겁니다.

문종철위원

우리 사장님께서는 시에서 파견을 도철에도 한 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어차피 파견을 한다면 좋은 방향으로 쓰면 되고 또 제가 시 출신이기 때문에 전혀 껄끄러운 게 없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상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시에 없던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을 맡기면 본청하고의 협의라든가 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사장님께서 본부장님 출신이기 때문에 시와의 소통이나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도철이면 도철 독립된 단체로서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만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만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분이 와서 과연 어떤 일을 할지, 또 도철과의 관계에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지 이런 게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여기 계신 도철 임원이나 모든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감을 안 가지고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철에서 필요한 사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파견하는 거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보다는 저한테 추천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냥 일 잘하는 사람 파견해 달라고 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일 잘하는 사람도 도철에서 꼭 필요한 부서가 있을 것이고 그런 쪽으로 해서 요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만약에 하면. 잘못 보이면 시에서 파견하는 감독관 역할같이 보일 수 있어요. 또 한쪽으로는 아까 말한 없는 부서를 만들어서 괜히 세 사람이 시간 때우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시민들 세금으로 하는 부분인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일이 없도록 활용을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정작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필요한 것을 요구를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일하는 것을 보고 그럴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이상묵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시철도도 재정적자가 많이 줄어들었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는 재정적자가 줄어들지는 않고 일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이유는 요금인상이 다른 것은 다 오르는데 요금만 안 오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늘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 문제랑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운영지표 8페이지에 나왔는데 제가 이것을 분석을 해 봤어요,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먼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7호선에 있어서 시격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별로 반영된 게 없더라고요. 4월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2월, 4월, 9월 업무보고표를 비교해 보니까 똑같아요. 별로 변화된 모습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문제랑 관련해서 보십시오. 5, 6, 7호선을 비교해 볼 때, 8호선은 예외라 하더라도요.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게 7호선이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7호선입니다.

이상묵위원

7호선이 5호선보다 좋습니다. 거기 비교해 보면 역수라든지 차량보유량이라든지 편성수에 비해서 5호선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보시면 수입액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면을 지적해서 지난번에도 관련해서 시격을 좀 더 줄여서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아까 보고드린 대로 6호선도 그렇고 7호선도 시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동차를 추가발주를 하든가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비스를 해야 손님들이 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시켰습니다.

이상묵위원

단시간에 내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비교해 볼 때 6호선 같은 경우 보십시오. 차량보유라든지 역수, 그다음에 운영횟수 자료를 2월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서 제가 봤는데 5호선이나 7호선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는 안 나는데 비해서 수송목표라든지 수입목표 이런 데서 보면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효율성 측면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재정적자 문제와 관련해서 관리운영을 할 때 좀 더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신다면 훨씬 재정적자에 많은 수는 아니더라도 상당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서도 보면 6호선 같은 경우에 예상대비 실제 운영수가 제일 적은 역사로 나와요, 한 19%. 그 정도로 나오는데 조금 아까 업무보고시간에 사장님께서 시격이 너무 많아서 승객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일부분 타당한 원인분석이 되겠지만 그보다도 다른 분야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5, 6, 7호선의 관리운영 측면에서 좀 더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면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간에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성과관리팀 안에 각 호선별 담당직원을 한 명씩 우선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할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호선별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PL로 또 팀으로 나중에는 본부로 완전히 재편할 수 있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호선별 경쟁체제라든가 이런 것을 갖춰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성백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차량 내 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업무보고시간에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추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분석이 가능한가요? 줄어들었다든지 늘어났다든지 그대로라든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사실은 잡상인 같은 경우는 지금 극심한 불경기다 보니까 단속을 하면 살짝 도망갔다 다시 나오고 또 그 사람들의 기동력을 저희가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VOC라고 해서 요새는 시민들이, 승객들이 계속 신고를 합니다. 문자로 신고를 하면 쫓아가거든요. 쫓아가면 벌써 없어졌어요.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보안관도 앞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CCTV도 설치하기 때문에 좀 더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런데 보안관도 아까 말씀이 나오셨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실효성이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경찰 권력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전반적인 측면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공권력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법 집행이 좋은 뜻으로 보면 너무 유연한 것이고 나쁜 쪽으로 보면 너무 약하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사법권을 침해하거나 이런 측면도 어려운 문제겠지만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줄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하나 지적을 하면 제가 실제로 목격을 한 문제인데 이것은 2호선, 도철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 보지 않았는데 제가 메트로일 때 한번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잡상인이 줄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고 봐요. 역무원이 허용하는 겁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양반들이 하루에 이동하는 양이 상당히 많은데,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중적으로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회기역 같은 데는 집중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하철을 갈아타고 하는데 누가 도와주나요? 이 양반들이 승차권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안 낸다고 보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당연히 안 내겠죠.

이상묵위원

왜 안 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무원들이 집중적으로 역에 나가 있어서 단속을 해서 부정승차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언론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역무원이 많이 나가서 부정승차가 줄었는데 이 양반들은 요금을 안 내고 다닌단 말입니다. 일반인이 요금 안 내고 다니면 어떻게 되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과태료를 매깁니다.

이상묵위원

그런데 이 양반들은 안 냅니다.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거든요. 그것 지금 누가 도와주나요? 역무원이 도와주고 있다니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단속을 못하는 겁니다.

이상묵위원

단속이 아니라 역무원이 도와주더라 이거예요. 단속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역무원이 문을 열어줘요. 제가 이것을 여러 번 목격했는데 다행스럽게 도시철도는 목격을…….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도시철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상묵위원

제가 목격을 안 했기 때문에 단언을 못하지만 다른 역사에서 오히려 일방통행으로 나가는 문 있죠. 그리 열어주는 것을 내가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래서 이것을 메트로에서 한번 짚어볼 예정이지만 우리 도철에서도 단속이라든지 보안관이라든지 어떤 조치들이 실효성 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조적으로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사회구조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우습게 봅니다. 단속을 하면 폭력을 행사하려고 들고, 그러다 보니까 겁이 나니까, 거기다 말썽이 생기면 모든 책임을 또 역무원이 져야 됩니다. 현재 구조가 그래요, 우리 사회가. 경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묵위원

그 문제를 지적해 볼게요. 제가 그래서 간접적으로 여쭤봤더니 그렇게 단속을 하면 오히려 역으로 공격을 한답니다, 민원인…….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민원을 내고 하면, 그래서 저희는 그럴 경우는…….

이상묵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서 자유롭기 위해서 열어준다는 거예요, 협조를 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난센스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민원이 있는 사람은 그 역무원 평가할 때 마이너스가 안 되도록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켰고요. 어쨌든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얼마 전에 연예프로그램에 보니까 연예인이 공익출신인데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지하철 공익이 공익계의 해병대다, 얼마나 빡센지. 별 사람이 다 있어서 술 취한 사람이 있으면 얻어맞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역무원이나 우리 근무하는 공익들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처벌위주로 역무원들을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달래고 교육시키고 하면서 조금조금씩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집행력에 있어서 좀 더 일관적이고 철저한, 예를 들면 벌금이 물어지면 벌금을 철저하게 물린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기 전에는 이렇게 있는 것 자체만 가지고는 덜 중요하다. 법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효성을 위해서는 그것의 집행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있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해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상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떼 쓰면 무서워서 해 주는 것 이런 것 없어야 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001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내년 10월 개통 예정이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10월 말.

이정훈위원

작년 연말에 우리 SR001 시승식 하면서 본선 시운전 3월부터 올해 12월까지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능시험 전자파 불합격, 차상신호장치 전자파시험 불합격으로 차상신호장치 반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정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이죠? 우려했던 대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시험 통과 너무 그렇게 낙관하지 마세요. 9월 재시험 통과 후에 반입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일단 우리가 자체 제작을 했건 아니면 로템에서 했건 똑같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 자체는 로템도 주로 알스톰에서 만들어 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알스톰에서 자기들이 LS산전이 주계약자이고 알스톰 하고 같이 하는데 자기들이 만든 스펙을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펙을 그대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스펙을 너무 높여 잡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철도기술연구원에서 기준을 너무 높여 잡았고. 그러다보니까 실패가 났는데…….

이정훈위원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상당히 국제기준보다 너무 높게 낸 것입니다, 전자파나 이런 것을. 그것은 저희가 따질 것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 공사가 제작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그런 일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하고 인천시에서 우리한테 자금을 넘겨주면 다른 것 미리 만들고 그것은 그 문제만 해결하면 갖다 붙여놓고 하면 되거든요.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예산만 넘겨주면 내년 개통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사람들이 안 내주면 지장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땜질식으로 처방을 하겠다는 건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많이 해 본 철도기술연구원 이 사람들이…….

이정훈위원

제가 짧게, 제 이야기는 완성차시험 좋습니다. 9월 재시험 통과 후에 완성차시험 잔여항목에 대한 안전성 정확히 입증되어야 됩니다. 그 후에 6개 편성에 대한 제작발주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 관계는 원래 6월 30일까지 차상신호장치가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뭘 가지고 시험을 해 왔냐면 같은 알스톰에서 만든 6호선용의 차상신호장치를 얹어놓고 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규격이 큽니다. 새로운 차는 콤팩트(compact)하게 해서 집어넣어야 될 칸을 남겨놓고 그 뒤에다 임시로 붙여서 한 것입니다.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철도기술연구원도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온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그것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나 시민들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이정훈위원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안전성에 대한 의혹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질의 드릴게요. 자회사인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위탁운영협약서를 보니까 수탁업무의 범위가 매우 애매모호합니다. 우리 사장님 취임한 이후에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157억에서 172억으로 협약서를 다시 체결하셨죠? 그렇습니다. 체결하셨는데 이 수탁업무를 보니까 지금 민간에 다시 재위탁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PSD 창호, 역사 냉방설비 배관세척, 철도 중장비 순회점검차량 정비는 다시 또 재위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업무들 자체는 굳이 도시철도엔지니어링에 수탁할 것이 아니고 도철에서 직접 해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어쩔 수 없이 도철에서 자회사인 도시철도엔지니어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은 자회사가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적정성을, 전임 사장시절에 설립된 자회인데요. 그것을 떠나서 업무수탁 관련해서는 적절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번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목적이 자회사에서 앞으로는 기술을 습득해서 자체로 하라는 목적으로 일단 여기다 준 것인데 가능하면…….

이정훈위원

그리고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자회사가 제대로 정말 그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지 우리 도철에서는 충분히 적정성 확보하기 위해서 감사할 수 있죠? 한번 감사해 보셨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가 아니고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전반적으로 분석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는 했고 업무가 제대로 되는지 그것은 다시 한 번 분석을 시키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위탁업무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보실 이유가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추가로 할 것이 뭐가 있는지, 회수할 것이 있는지 한번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스크린도어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 보면 신기술이라고 돼 있습니다, PSD 스크린도어. 작년에 감전사고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사장님? 스크린도어 감전사고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잘 아시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PSD는 2개의 방식이 있습니다.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스크린도어를 벨트식으로 프로젝트 해서 한 것이고 원래 도철은 무슨 방식이죠? 기술본부장님이 잠깐 앞에 나와 주십시오.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박종헌입니다.

이정훈위원

벨트식으로 했던 것이 5개 역이었는데 PSD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143개 역을 할 때 뭘로 했습니까? 방식이 스크류방식으로 프로젝트 한 것이죠? 그 책임자시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이 스크류방식을 채택하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시죠, 우리 기술본부장님께서?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그것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결정됐던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PSD신기술 수출한다고 합니다. 뉴욕, 일본, 인도 진출추진. 신기술이 맞습니까?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도철에서 갖고 있는 신기술 어떤 부분입니까?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신기술이라고 하면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게 되면 신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적재산권, 특허권 몇 개나 갖고 있습니까?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공동으로 해서 3건 정도 관련돼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보니까 우리가 PSD프로젝트 관련해서 전 역사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참여한 업체가 있죠?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어디입니까? 인성ENG죠? 인성ENG 처음 들어보세요?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그것은 PSD 중에서 구동장치 관련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인성ENG가 박인용 씨라고 전 도시철도공사 운영본부장 출신이죠? 지금은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NRT라고. 그것 제가 보니까 스크린도어 관련해서 신기술 갖고 있다라고 해서 과대포장된 측면이 있다 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방식의 적정성은 일단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일본에서 방문단이 와서 국내 PSD운영기관들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관심을 갖는 이유는 많은 운영경험이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스크류방식으로 해서 콤팩트하게 디자인 됐다는 그 두 가지, 또 하나는 운영할 때 휴대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우리 박종헌 본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우리 박종헌 본부장님이 도시철도공사 공동개발했다는 특정업체 인성주식회사에 기술자문도 해 주고 도철에서도 자문료를 받고, 거기에서도 자문료를 받았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요?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학계에 있을 때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이정훈위원

학계에 있을 때 자문을 해 준 것입니까?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도시철도에서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부임 이전에 스크류방식을 결정했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자문을 했다는 것은 박종헌 본부장님이 부임하기 전에 깊숙하게 관계를 하신 거나 다름 없네요, 거기에 따른 거니까. 그렇죠?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그전에 전혀 모르고 있었고 결정되고 난 후에 도시철도에서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쪽에 기술이 많이 필요한데 그쪽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해서 그쪽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정훈위원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8호선 PSD공사 발주 관련해서 부임하시기 전에 고객안내장치 설치요청서 설계기준에 부저라든지 표시등, 음성안내장치 설치를 제안하고 공사담당 업체인 부성프리비아에서 각 업체로 발주 결제가 끝났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2009년 8월 3일 부임 이후에 8호선 개폐표시등, 스피커구매가가 누락되었다고 하면서 계약변경을 했어요, 9월에. 그래서 추가로 6,600만 원 정도를 지급했는데 그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위원님 정확히…….

이정훈위원

이중지급한 것 아닌가요?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구성엔지니어링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처음 20개 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SI를 했기 때문에 100% 우리가 다 정확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설계 당시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설계변경을 하도록 해라. 그렇지만 불법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안 했는데 구성엔지니어링에서 업체에 미리 돈을 줬다는 것 아닙니까?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나중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반영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구를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문제를 판단하시고 사인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사인 안 했고요. 설계변경을…….

이정훈위원

사인 안 하셨어요?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이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사인하셨죠.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정확히 제가 보고를 드리면…….

이정훈위원

사인한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그것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그것은…….

이정훈위원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최웅식위원장

됐어요,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종헌

박종헌기술본부장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질의할 때 분명히 제가 메트로에 여쭤봤더니 유선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서 제가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기업 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다. 공무원은 안 된다 이렇게 내가 답변을 받아서 그 지식을 토대로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이 잘못되었기에 바로잡으면서 제가 지금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직선거법 제60조를 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제60조제1항제5호에 보면 제53조를 끌고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53조에는 뭐냐 하면 공무원 등의 입후보예요, 입후보. 그러니까 입후보인데 제53조에서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제53조 제4호 내지 제6호 속에 지방공기업법이 들어갑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입후보를 할 때 상근임원이 사퇴를 해야 돼요, 90일 전에. 그런데 그 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상근직원도 선거운동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이래서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기업법 제2조가 뭐냐 하면 적용범위가 나와요. 그 범위에 보면 세 번째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발언할 때 먼저 유선상으로 메트로에서 말해 줬던 내용을 가지고 발언하다 보니까 이 발언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앞으로 펼쳐질 선거에 대해서는 엄정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분명히 조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을 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사장님, 우리가 지하철 안에서 타고 다니다 보면 공중도덕에 가장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질서인데 사람이 살면서 기초질서가 얼마나 발전해서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나눌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일본 가서 신칸센 타보고 지난번 유럽 프랑스 가서 철도도 타봤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이런 것이 너무 안 돼 있거든요.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나름대로 보니까 휴대폰으로 크게 전화 받는 것, 아니면 카세트나 MP3 같은 것으로 음악 듣는 것, 또 하나는 차 안에서 다리 꼬고 신문 보는 것 이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바닥에다 침 뱉는 게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더라고. 역사 안이든가 아니면 차내에서도 침을 뱉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중도덕이 너무, 이런 것 단속을 안 하더라. 아까 말씀에 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이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다 너나 나나 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초질서가. 이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질서, 주로 이것은 어르신들이 그런 것을 많이 하시는데 차가 정차를 하면 이분들은 자리 때문에 먼저 앉아서 타시려고 내리기 전에 먼저 타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혼선이 와가지고 너무 혼란을 유발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단속을 해 줘야 될 것이고, 또 제일 저기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안에 잡상인, 선교, 구걸 이런 것인데 가장 필요한 것은 공중도덕입니다. 이런 것은 사장님이 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지 우리 도시철도의 문제가 아니고 메트로 전체 다 문제거든요. 외국인이 와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다리 벌리고 앉아서 침을 뱉는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 하나 작은 거지만 기초질서 하나부터 잡아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장님이 부임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대안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게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해야 됩니다. 제가 맑은환경본부장 할 때 담배꽁초 거리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1/10로 줄인 바가 있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지하철 10대 예절 지키기를 동영상이나 스토리 홍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작게 틀기, 새치기, 에스컬레이터 제대로 서있기 이런 것을 10개를 정해서 포스터도 만들고 동영상도 만들고 해서 홍보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애드몰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공익광고 할 때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면서 일단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단속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때그때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그래서 10대 예절 지키기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화로 그려서 지금 죽 붙이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붙였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미 붙였습니다. 5,700매 정도는 이미 붙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얘기하듯이 메트로나 도시철도나 끊임없는 계도나 홍보를 해서, 아니면 역무원들이 밖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요즈음에는 매표소에서 표를 안 파니까. 제 생각에 이분들이 가서 그런 것을 적발하면 바로 시정조치 할 수 있게 해야지 이것 방관만 하는 것 같더라고. 이것 붙여놓으면 누가 봅니까? 내가 엊그제 핸드폰을 크게 틀어놓은 사람한테 자제좀 하십시오라고 하고, 제가 어제도 부산 갔다오면서 KTX를 타봤는데 거기는 승무원이 다 지적을 해 주시더라고, 남자승무원, 여자승무원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안관분들도 그렇게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장님, 담배꽁초 할 때 보통 한꺼번에 10명씩 다니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속하는 사람이 오히려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우리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담배꽁초 하나 버리면 순식간에 네다섯 명이 죽 와가지고 하니까 꼼짝없이 이 사람들이 벌과금스티커를 받고 버리는 것을 주저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1~2주 죽 하다가 가만히 있다가 한 달 흐른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해서 1/10로 떨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인해전술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명백하게 과태료 먹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들도 아니거든요.

성백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각 자치구별로 담배꽁초 역사별로 배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사법권을 갖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죠. 그래서 했는데…….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지하철도 벤치마킹 하셔서 하시라 이거예요. 자꾸 어렵다, 인원 없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어쨌든 우리 인원 갖고,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고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부터 속개하여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해도 벌써 3/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메트로에서도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미진한 사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이상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느 덧 장마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잦은 비와 함께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에는 시원한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공사는 지난 9월 1일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간 서울메트로는 국내 처음으로 지하철 시대를 연 기관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시민에게 사랑받는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74년 개통 당시 23만 명이던 수송인원이 현재 411만 명으로 17배가 증가하고 영업거리 또한 7.8km에서 137.9km로 늘어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교통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추석기간중 일부 역사가 침수되어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수방대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계단턱을 인상하고 차수판을 추가 설치함은 물론 침수가 우려되는 역사에 CCTV를 설치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출동반을 운영하는 등 노력의 결과 지난 7월 말 시간당 최대 113㎜의 집중호우에도 1호선에서 4호선까지는 침수지역이 한 곳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민의 불편 불안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성범죄 및 질서저해자 단속을 위한 지하철보안관제도를 도입중이며 전동차 내 CCTV와 안전지대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이용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역사 내 숨은 공간을 발굴하여 상가 및 광고를 개발하는 등 새로운 수입원을 적극 창출해 나가도록 있습니다. 이는 공사의 재정건전화는 물론 지하철이용시민의 편의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귀중한 고견들은 하나하나 금과옥조로 삼아 시민고객에게 최상의 만족을 드리는 서울메트로를 만들어 가는데 소중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0일자로 신규 임명된 감사 및 경영지원본부장과 지난 4월 19일 업무보고 이후 보직변경 된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강연기, 경영지원본부장 이무영, 홍보실장 용연상, CS경영처장 신경우, 차량처장 이주봉, 정비처장 서덕용)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이어서 지난 27일 폭우 시 수해대응사례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메트로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식 위원장, 이상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 3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3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이상묵부위원장

서울메트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메트로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일단 10분씩하고 추가로 보충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익환 사장님을 비롯한 메트로 직원 여러분들, 지난 우기 때 정말로 화면을 봐서도 알겠지만 너무나 고생이 많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24일 있었던 주민투표에 있어서 공기업인 우리 메트로에서도 도시철도와 똑같이 또 도시철도보다 더 많은 선거운동에 협력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총체적으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런 문제 예상을 하고 사전에 임원들하고 간부들한테 제가 회의석상에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준 바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방송도 했고 또 스크린도어라든지 이런 데 홍보물도 부착했고 여타 선거에서 볼 수 없었던 이런 행위를 이번 선거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방송을 하고 고지를 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의뢰를 받고 나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 저희들이 질문을 해서 거기에서 허락을 하는 것만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10월 26일 시장 보궐선거와 여타 지방선거의 보궐선거가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선거독려를 할 의향이 있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 의뢰를 해서 저거를 받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 오면 그대로 거절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 물어봐서 해도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하고요.

전철수위원

투표참여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보궐선거라든지 일반 선거에 있어서도, 지금 주민투표에서 그렇게 양 기관에서도 했으니까 일반 선거에서도 그렇게 홍보해도 되겠네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철수위원

그리고 이무영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답변대로.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이무영입니다.

전철수위원

우리 이 본부장님께서는 이번 주민투표에서 선거운동을 하셨죠?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메시지가 온 것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보이고 있죠? 내용이 뭐냐 하면 24일 투표합시다. 행동하지 않는 보수는 이 나라를 구할 수 없다. 투표하러 가요. 지인들 20명께 홍보해 주세요. 주변지인 20명께 재송해서 400만 명 투표참여하도록 합시다. 지금 소속이 어디에 있어요?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메트로에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메트로는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죠?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전철수위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한 것이 아니라 모범을 보여야 할 본부장님이에요. 여야를 떠나서 있는 분들 아닙니까? 지금 주민투표로 인해서 여야가 혼란에 빠져있고, 특히 시장 한 사람이 사퇴함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 혈세가 300억이 지출돼요, 지난 주민투표 182억도 문제지만. 이 두 번의 선거로 인해서 500억의 국민혈세가 새나갔어요. 이런 때 우리 본부장께서 우리 시민의 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철도라든지 메트로가 이런 데는 신경을 안 쓰고 주민투표에 혈안이 돼서 같이 시장과 함께 운동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고요.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죄송합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오 시장이 사퇴했죠?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네.

전철수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께서는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문제를 갖고 사직할 의향 있어요?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오세훈 전직 시장한테 충성도도 있지만 지금 본부장 직위라는 것은 온 서울 시민을 위한 본부장이에요. 개인 오 시장이 임명해서 와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역할은 본부에 가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자리인데 어느 특정정당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 관여를 한다는 것은 참 큰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크게 책임통감을 하시고 향후에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이 37년 됐는데 케이블이 위험하게 돼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매스컴에서 저도 보고 본 위원도 청량리역에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스크린도어를 열고 보니까 정말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번에 한성대역 운행장애도 한번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 신호케이블하고 전선에서 우선 누전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선 관리를 묶어서 관리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그런 누전 가능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먼지가 쌓였는데 청소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습기들이 차서 누전가능성, 말씀하신 대로 노후돼서 반 정도가 끊어졌거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전 라인 점검을 1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했다고 한 것을 가지고 지금 안전방재실에서 다시 준비해서 전체 지역 점검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체가 필요한 구역은 교체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거기에다 예산을 써서 안전하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철수위원

내년에 예산 반영합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반영합니다.

전철수위원

또 이번에 행안부에서 7월 중순에 2ㆍ3호선에 대해서 이루어진 고객만족도 조사 있죠? 그 만족도 조사에서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매년 하는 건데 저희 사건은 일부 역에서 청소 용역 아줌마하고 공익요원을 고객으로 가장을 해서, 사실은 고객입니다만. 고객으로 가장을 해서 심사를 받도록 해서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전철수위원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평가가 우수하게 나와야 우리 직원들의 성과금이 연결되기 때문이라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10%밖에 안 되지만 그 점수 때문에 연말에 저희가 받아야 될, 사실은 성과금도 아닌데 옛날에 보너스였던 것을 깎았다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따라서 주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또 남들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따라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거기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했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이미 본사에 CS담당 차장하고 처장 두 명은 지금 보임에서 일단 해임을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놓고 시 감사가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 감사 계속 기다리고 있고, 다른 감사를 계속 기다리고 있고 자체감사를 아직 시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감사를 해서 앞으로 내용이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아무리 성과금이 중요해도 메트로는 그래도 많은 협력업체들이라든가 이런 업체들하고도 협력을 구해야 하고 하는 상급기관이니까, 상급기관에서 이런 도덕성 갖고 업무를 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도 확실하게 직원들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호선 청량리역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월에 심사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공선용입니다. 지금 정부 예산을 받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다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심의가 되면…….

전철수위원

심의가 언제 있어요, 9월에 없습니까?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지금 현재 9월에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대문갑에 그래도 여당 의원이 국토해양위 위원장이고 해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또 본인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담당인 메트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매달려야 공사라든가 이번 심의에서 통과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 하고 있어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네. 그리고 그저께 국토해양부 철도정책실장이 청량리역을 방문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돌아갔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2번 출구, 3번 출구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올해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종합적으로 환경개선 쪽으로 가는데 그래도 2번 출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인데 지금 그것을 변경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우선적으로 환경개선공사에 앞서서 공사를 시작한다 했는데 그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현재 2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공사가 발주될 예정입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우리 청량리 이쪽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거의 다 교통약자들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도 이야기하고 다니지 또 본 위원도 이야기하고 다니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관심이 많아요. 또 다른 역보다도 아시다시피 청량리역이 역사와 전통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너무나 노후화되어서 환경이 안 좋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환경개선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장님 이하 본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전철수 위원님께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문자발송 얘기를 미리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를 동료위원들이 다 한 말씀씩은 하실 것 같아요. 이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고 공직선거법 조항에 딱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사실 오늘 전까지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식 공무원이 아닌 신분으로는 가능하겠다 좋게 생각했는데 공직선거법을 들춰본 결과 명백하게 공기업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시기로 해서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화면 띠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철수 위원 핸드폰에 나왔던 내용하고 같은데요. 지금 저 컬러문자는 개인들이 그냥 작성할 수 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어떤 곳에서 받아서 재전송을 했다고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구체적으로 인편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본부장님 핸드폰에 메모되어 있는 ㄱ씨 성까지만 발송을 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더구나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8월 20일에 서울시공무원을 사직하시고 20일에 메트로 정식임원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더구나 시간적으로도 12시 40분인가요.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발상으로, 몇 시간 전까지 서울시에 근무를 해서 그랬다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더 긍정적으로 편의적으로 생각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그런 사고를 가지시고 메트로에 근무하신다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제가 사실 금요일에 있었던 도시교통본부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최초로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장정우 본부장께서도 그냥 뭐 그런 것 가지고 이런 말씀을,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 그냥 가볍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분명히, 왜냐하면 이번에도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물론 사장님께서는 다 회의석상에서 교육도 시키고 했다지만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그리고 사장님 아까 답변 말씀중에 보궐선거나 공직선거, 일반선거에서도 후보자가 보통 한다면 개인, 국회의원이나 시ㆍ구의원들, 구청장이 아니라 최소한 시장이나 대통령선거에서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가능할 수도 없죠. 지금 답변 말씀은 서울메트로에 의뢰가 들어오면 선관위에 의뢰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절대 아닙니다. 검토할 대상도 아니에요. 이것은 주민투표를 공익목적으로 선관위에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 선거에서든 시장 선거에서든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공익광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의뢰 들어오면 하겠다고, 그런 것은 아예 생각 하지도 마십시오. 선거법 위반, 위반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아닙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것은…….

박기열위원

이번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주민투표하고 공직선거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답변하실 때 보궐선거나 일반선거에서도 의뢰 들어오면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절대 아니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희는 적법성을 검토를 하겠다는 거지, 저희는 모르니까. 그런데 모르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적법성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의뢰가 들어오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런 것 자체는. 그것은 선거법 해당사항도 아니니까 그런 것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하여튼 중립을 지키는 것은 확실하게 지키고 가겠다는 겁니다.

박기열위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동차 출입구에 스티커를 다 서울시 소통기획관실에서 자기들이 제작해서 부착하고 탈착하고 다 했죠? 우리 메트로에서 전혀 인력동원이나 그것은 전혀 없었죠?

춘자

황춘자경영기획본부장

없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방송을 하셨죠?

춘자

황춘자경영기획본부장

네.

박기열위원

그러면 방송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춘자

황춘자경영기획본부장

원래 서울시 소통기획관실에서 이번에 24일 무상급식 찬반투표에 관해서는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어떤 알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문안을 확정을 지어서 저희한테 게재요청, 방송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박기열위원

시간이 가니까, 방송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멘트를 어떻게 하셨어요?

춘자

황춘자경영기획본부장

멘트는 그쪽에서 적어준 그 문안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박기열위원

그 문안이 지금 있습니까?

춘자

황춘자경영기획본부장

네. 중간에 교통위원장님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에 총선, 대선 때 없었는데…….

박기열위원

본부장님,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소통기획관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갖고 있는데 그 문안을 한번 읽어주시죠.

춘자

황춘자경영기획본부장

‘8월 24일 수요일 첫 주민투표가 실시됩니다. 무상급식지원범위를 시민이 결정하는 날입니다.’ 이게 1번 문안이고, 또 하나 다른 문안은 ‘8월 24일은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시민 여러분은 서울시의 주인입니다. 서울시의 정책 여러분이 선택하여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두 가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하셨어요? 녹음했어요, 육성으로 기관사분들이 그냥 했습니까?

춘자

황춘자경영기획본부장

육성으로 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의무적으로 시켰습니까, 아니면 기관사의 재량으로 시켰습니까?

춘자

황춘자경영기획본부장

처음에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기관사가 처음에 타서 시, 종까지 한 번만 하게 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기관사가 교대할 텐데 바뀔 때마다 했죠?

춘자

황춘자경영기획본부장

그렇죠.

박기열위원

그런데 다른 기관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도시철도에서는, 오전에 도시철도 업무보고 있었거든요. 내용이 다르거든요. 거기는 자발적으로 기관사의 재량에 맡겼다고 그래요. 기관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도 메트로에서는 의무적으로 했다는 결론이잖아요.

춘자

황춘자경영기획본부장

우리가 작업지시 업무지시를 내릴 때는 어떤 기준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번씩만 하라고 작업지시를 했습니다.

박기열위원

물론 소통기획관실에서 1회 이상으로 요구를 했어요. 저도 공문을 받아봐서 아는데, 그런데 이것을 메트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했느냐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도철에서는…….

춘자

황춘자경영기획본부장

죄송합니다.

박기열위원

아니, 거기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결과는 제가 판단했고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조규화입니다.

박기열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도철에서는 그렇게, 그게 거짓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도철 사장님께서 거짓으로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했다면 자기들은 그게 못마땅했는지 어땠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요청을 하니까 선관위에서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기관사분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 의무적으로 안 했다는 얘기죠.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저희들도 기관사들한테 지침은 협조하라고 내렸지만 기관사들한테 거의 재량권을 줬고요.

박기열위원

그러면 말씀이 또 다르잖아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기획본부장 말씀이 조금 잘못 됐었는데 저희들도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라 그런 차원은 아니고 시에서…….

박기열위원

100% 했을 것 아니에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시에서 이런 협조가 왔으니까 협조를 해라 하고 저희들 실태파악을 해 봤는데 그렇게 과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운행을 우선시하고 틈이 나거든 해라 하는 그런 취지로 시달을 했습니다. 안전운행방송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빈도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상묵 부위원장, 최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웅식위원장

본부장님, 하셨죠?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러면 됐어요. 하셨다고 하면 되지 왜 핑계가 그렇게 많습니까?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했습니다. 아까 했다고 말씀은 드렸고요.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느냐, 개입이라는 표현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소극적이었느냐 아니냐 제가 그것을 묻고자 했던 것이고 도철하고 비교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9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범죄예방을 위해서 보안관제도, CCTV 설치, 세이프존(Safe Zone), 여성전용칸까지도 준비를 했었어요, 이미 언론에 흘러나갔던 것도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이프존이나 여성전용칸 이 부분은 다 생략을 하고 보안관제도하고 CCTV 중심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보안관제도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CCTV 설치하는 것도 좋고, 다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메트로에서는 제가 교통본부나 아니면 도시철도공사 똑같은 내용을 질의를 하는데 우리는 공공기관에서 예방을 위해서 보안관제도나 CCTV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범죄행위를 우리가 잡거나 아니면 수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고요. 여기는 지하철수사대가 있어요. 그런데 정복을 입혀서 하냐 안 하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데 일반시간대는 정복을 입혀서 단속을 하고 출근시간에는 사복을 입혀서 단속한다. 사복을 입히겠다는 것은 어느 누가 감시하는지 모르니까 조심해라는 뜻도 있겠지만 정정당당히 정복을 입고 순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시각적인 효과에서 더 효과가 있지 숨어서, 지금 전부 다 메트로에서 준 자료 보면 이것이 표현은 안 했지만 검거율하고 신고율하고 달라요. 여기는 다 검거율인지, 아마 표현은 안 했지만 검거율일 거예요. 이것은 경찰에서 쓰는 자료이고, 검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한다면 교통본부장한테도 얘기했더니 검토한다고 그랬고 도철에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당연히 위에서 지시한 대로 수동적으로 받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복을 입혀서 당당하게 하시는 것이 낫지 숨어서 잡겠다,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알기로는 실무자들은 다 정복을 주장을 했었는데 회의석상에서 밀렸던 것 같아요. 그것은 앞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추가질의 않는 것으로 해서 그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고민거리가 많았던 지난 달 6월 27일 국토해양부에서 공청회를 마치고 그 후속조치로 해서 매뉴얼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메트로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우리 사장님이 답변이 충분치 못할 것 같으면 실무 본부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신사업본부장

신사업본부장 정수영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관련해서 특별히 추진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법 개정이 우선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리고 지금 국토해양부의 공청회를 마친 후에 우리 메트로에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도시철도팀이죠. 제가 도시철도팀의 주무관들하고 팀장들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런 내용이 얼마나 진척이 됐는지. 그런데 거기에서는 공유재산과로 떠넘겨요, 매각을 해야 되니까. 실무부분은 공유재산과인데 공유재산과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자기들은 할 권한이 없다 교통정책과에서 해야지. 서로 핑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부분은 시간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령개정이 된 후에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행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을 때 도시교통본부에서는 2014년도에 가능할 것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아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이 사당복합환승센터는 왜 꼭 빨리 해야 되느냐면 지금 동작대로 버스중앙차로가 굉장히, 다른 곳은 제가 많이 이용하지 못해서 모르겠어요. 여기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는 교통흐름이 많이 좋아졌어요. 일반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최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지금 서울시 시계인 남태령까지 버스중앙차로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당역에서 끊겨있어요, 짧지 않은 이수역에서 사당역까지는. 왜그러냐면 물론 다 아시겠지. 수도권의 통근버스, 수도권 대학의 통학버스 사당역에서 유턴한단 말이죠. 이것이 시행이 되어야만 그 정체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천에서 넘어오는 일반버스나 승용차들은 가변차선제예요, 버스중앙차로제가. 그다음에 사당역에서 이수역을 지나가는 경우는 버스중앙차로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가변차선에서 중앙차로 오는 과정에서 꼬리꼬리 물고 교통간 신호체계를 해도 그래요. 복합환승센터가 빨리 되면 모든 것을 다 지하에서 환승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사당로를 이용하는 분들, 특히 사당역을 거치는 분들은 어느 누구도 다 이것을 알거예요, 빨리 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자꾸만 답보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라는 것이죠. 법이 개정되고 나서 또 다시 시작하려면 너무 늦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아니어도 실무자들께서 더 알아서 하시겠지만 시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아까 전철수 위원님도 지역 관련해서 민원사항 애기를 하셨는데요. 좋습니다. 누누이 도시교통본부나 각 상임위 소관 부서들하고 얘기를 하지만 위원들이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각 구민들을 위해서 질의를 하고 민원얘기를 하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얘기를 해 달라고 위원장님도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들이 자기 지역에 민원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면 그때뿐인 것 같아요. 위원들이 아쉬워서 뭐가 진행됐는가 여쭤보면 그때야 답을 준단 말이죠. 물론 매일매일 같이 할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 한두 달 시간이 지나고 혹시 변동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민원해결 할 수 있는 일이 바뀌는 것이 있고 그러면 그때그때 정보도 주시고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당황하지 않는, 꼭 이것이 시쳇말로 뒤통수 맞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도록 그런 것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최소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요구한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진행사항을 메일로 보내주든지 해서 최소한 다음 회기 전까지는 위원님들이 알고 있게 해 주셔야지 여기서 지적하고 뭐 하면 딱 듣고 나중에 다시 또 지적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은 없도록, 가시면 모니터링 다 하시잖아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만들어 놨는데 아직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얘기하기 곤란하다면 전체적인 것을 다음 회의 전까지 보내주시면 좋잖아요. 여기 직원들이라든지 뒤에 계신 분 모니터링 다 하시면서, 다음부터는 그런 것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사장님, 직원이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조치를 하시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내규, 사규에 의해서 합니다.

박준희위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제60조를 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5호를 보면 제53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상근직원까지 포함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딱 나와 있어요. 제2조에서 규정되고 있는 적용범위가 궤도사업, 지방공기업법 제1항제3호에 보면 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선거운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근직원도 못 하게 돼 있다니까요, 선거운동을. 공직선거법에 딱 나와 있어요. 이렇게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되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위원님들 몇 분이 계속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정식으로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것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드리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 봤어요. 이무영 본부장이 만약에 시장의 개인캠프에 있다거나 시장 계파에서, 시에서도 총망 받고 사랑받던 사람으로서 정말 그 사람은 거기 파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그쪽으로 쏠렸다면, 그런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제가 볼 때는 다른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본인이 딸한테 아는 사람한테 보내라 그래놓고 잠깐 담배 피는 사이에 ㄱ자 해서 저한테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미쳤나 사실은 제가 그랬는데, 바로 중단시켜서, 제가 볼 때는 진짜 큰 실수입니다.

박준희위원

사장님, 잠깐만요.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면 위원들한테 보낸 것, 사장님한테 보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낸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누구한테든 보내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경기도 도민이에요, 서울시민도 아니고. 그다음에 조직 내에서는 경영지원본부가 직제를 보면 총무처, 인사처, 노사협력실, 계약처, 엄청난 중요한 위치에 있으신 분이에요. 직위를 이용해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메시지 보내고 독려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명백히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직원이 법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신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를 잘 하시고요. 이것은 앞으로 펼쳐질 선거, 10월 26일 보궐선거, 내년 총선과 대선, 대통령선거 많이 있어요. 그런 선거들이 엄정 중립이 되도록 최고의 장으로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지시를 내리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이것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민주당이 됐든 한나라당이 됐든 어떤 특정정당이 됐든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엄정 중립을 지켜 달라는 거예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잘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감사를 서울시공무원으로 파견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반이다, 이것 문제가 있다 해서 감사를 다시 임명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주위에서 말이 많습니다. 혹시 사장님 들어보셨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준희위원

무슨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도시철도 있을 때 인사문제 한 것을…….

박준희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 문제를 보더라도 가장 지금 사내에서도 어떤 비리나 이런 직원들이 발생을 하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조사해야 될 위치에 있는 감사직이 그런 윤리성이나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지를 하시고 또 지금 도시철도에서 다시 본부장 임원 후보에 냈다 거기서 탈락된 적도 있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갈래로 설왕설래해요. 사내에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 잘 아시고, 감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감사직을 철두철미하게 수행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준희위원

그다음에 승강기편의시설 이 업무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기술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공선용입니다.

박준희위원

본부장님, 여러 군데서 승강기편의시설이 진행되고 있고 설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진행정도라든지 어디까지 진척된 정도들을 다 보고를 해요, 안 해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보고받습니다.

박준희위원

지난번에도 영등포건으로 해서 문제를 상당히 일으키던데 지금 봉천역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답변해 보세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봉천역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좀 지연돼요? 언제까지 하기로 했었어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원래 7월 말까지 하게 돼 있는데요.

박준희위원

언제까지로 미루어졌어요? 두 군데예요. 한 군데는 10월 말까지이고 한 군데는 12월 말까지예요. 그 공사기간 다 더해봐야 몇 개월이에요? 통상적으로는 6~7개월이면 원래 끝나는 공사죠?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설계부터 인허가까지 하면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박준희위원

무슨 2년까지 가요, 2년 간 데 있어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2년간 한 데도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통상적으로 공사만 따지면 6~7개월에 끝낸다고 실무자가 답변을 하던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그렇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완료가 되면…….

박준희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기간을 더블로 잡아요? 그것도 애초에 그렇게 잡은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홍보를 다 해 놓고, 얼마나 시달렸는지 알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지역출신 특히 교통위원회에 있는 위원한테까지도 한 마디 사전에 보고하는 법이 없어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영등포건 터졌을 때도 죄송하다고 그러더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본부장님 앞으로 확실하게 해 주세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그것 스케줄들이 늘어지고 그러면 지역민원 뻔할 것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교감도 갖고 소통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런데 묵묵부답이에요. 그런 보고 들었을 텐데 본부장님 이런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전화라도 한 번 해 봤어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죄송합니다. 거기 그것을 파다 보니까 밑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서 많이 지연됐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아니, 벌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고 소통하자는 거예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전에 박기열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의회하고 소통해요. 그런 일련의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고를 해 주고 유선상으로도, 일부러 찾아와야 됩니까? 전화로 해 줘도 되잖아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담당 토목인데 앞으로 그것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5년 동안 에스컬레이터 고장률을 보니까 좀 늘다가 2008년 이후 그러니까 2009년부터 감소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사장님이 모르시면 다른 본부장께서…….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 김종태입니다. 현재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승객들이 이용을 하면서 가끔 다쳐가지고 저희가 간단하게 보상하는 관계가 있고 또 고장률은 저희가 기기결함일 경우라든가 아니면 이물질이 끼어서 간단하게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석호위원

’6년도부터 ’8년도까지는 늘어나다가 2009년부터 감소가 됐는데 요구자료를 보니까 교체공사를 했더라고요.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20년 된 것을 교체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감소된 것 같은데 맞죠?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그 이유도 있고 저희가 제일 큰 사고는 두 줄 서기를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 걷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마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편마모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 말 잘하셨네요. 저도 어느 지역에서 민원인이 민원을 얘기하시는데 원래 오른쪽에 서야 되는 것 아니냐, 왼쪽은 걸어올라가야 되고. 저도 그렇게 다녔거든요. 지금도 보면 왼쪽에서는 다 걸어올라가요.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편마모가…….

공석호위원

한 때는 한 줄 서기 이렇게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두 줄 서기는 역을 보면 알겠지만 몇 군데 없어요, 두 줄 서기라는 그런 홍보물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방법이나 매체를 이용해서 두 줄 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걷지 않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리고 보니까 물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도철보다 사고율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노후되어서 그런가요?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저희가 노후 된 것이 도철은 ’95년도에 5호선 개통하고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개통을 했는데 저희는 그 시기가 다 다르고 실제 3호선 연장선 같은 경우는 18년이 되어서 타시게 되면 덜덜덜하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노후화되어 있고, 저희가 사실은 도시철도보다 승객이 더 많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중이 많이 걸립니다, 올라가는 상행선 같은 경우는.

공석호위원

아까 고장률 말씀드렸는데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를 ’6년부터 보면 계속 증가추세입니다. 안전사고가 한 줄 서기로 인해서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면 이런 안전사고가 났을 때 메트로에서도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사상사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보상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보험에서 나가는 것 외에 우리 메트로에서 지불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환경관리실장

지금 보험에 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영업관리처에 승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고객서비스본부장 안세련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보험료가 약 3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이 있는 것은 4,000만 원까지, 면책이 되는 것은 100만 원까지 주관사인 삼성화재보험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기업으로서 도의상 치료를 하시고 경미한 것은 저희들이 치료비를 10만 원까지는 영수증만 가지고 오시면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 공사에서 지불한 손해배상금액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현재까지 나온 것을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석호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에 사장님이 처음 부임하고 나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화사를 만들지 말고 영화를 찍지 말라,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금호동패밀리, 독수리5형제 이런 비교를 했는데 요새는 한편의 드라마를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씀은 수목드라마 sbs에서 하는 보스를 지켜라, KBS2에서 하는 공주의 남자.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사장님께서 메트로의 수장이시니까 책임지고 경영에 몰두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임직원 여러분들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되지 않나, 이해가 가셔서 웃으시는 거예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는 鎌莫?안 가서, 말씀하십시오.

공석호위원

주민투표 메시지 날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죄송합니다.

공석호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영화를 찍지 말자는 얘기도 안 드리겠고 드라마를 찍지 마십시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사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고객만족도 향상이라든지 업무효율성 증대, 직원들 청렴도 향상이라든지, 서비스 안전강화하는 현장조직 만들겠다는 취임 일성을 밝히셨는데,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지난번 언론에 한 번 나왔는데 고객만족도조사 관련해서, 지금 이것은 217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안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직원들의 성과급에도 굉장히 관계가 있고 경영평가 19개 지표 중에서 10%를 차지합니다. 가장 높은 고객만족도조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작년에 210% 경영평가우수등급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받았는데 이렇게 고객만족도 조작을 지시한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희 내부감사는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지금 파악하기로는 본사 CS경영처에서 차장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역무원, 공익근무요원들이 승객인척 참여한 거죠.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이미 본사에 처장하고 차장은 직위를 해임한 상태입니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안좋은 소식들이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

이정훈위원

두 번째, 최근에 차량분야 4급 순환전보기준 마련하면서 8월 1일자로 58명에 대해서 인사를 하셨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인사는 운영본부장이…….

이정훈위원

운영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 왜 했습니까? 4월 1일은 운전분야에 대해서 83명 순환전보조치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시민들의 전동차 안전운행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인사를 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분야는 두 번에 걸쳐서 인사를 했습니다. 4급 전보를 58명을 한번 했었고요. 4급은 저희들 중간 간부에 해당되는 과장급입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45명을 해서 총 103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 4급 전보한 것은 저희들이 4급이면 과장이기 때문에 보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보직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기지마다 편차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지는 4급 보직을 가진 과장이 부족하고 또 어떤 기지는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보직을 가진 과장들을 형평을 맞춰줘야지 일이 원활하게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정훈위원

인력운영에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전보를 한 거네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8월 8일에 차량분야 문제가 생겨서 간담회를 했죠? 노사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고충처리 요청자는 고충처리기구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충처리자분 어느 정도 해소가 됐나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저희들이 그런 인사를 하고 나면 고충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충처리를 노사합동으로 청취를 하고 조사를 해서 거기서 판결이 나면 그대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결과를 말씀해 보세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아직까지 위원회가 노조 측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열리면 바로 조치가 됩니다.

이정훈위원

그게 아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운전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분야는 무슨 말이냐 하면 차종이 10종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차량분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영국, 로템 굉장히 많습니다, 호선별로 다른데 정비를 못 합니다. 1호선 정비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종을 정비를 했을 때 잘 못한다는 겁니다. 직무 재교육을 통해서 다시 현장에 재배치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 분야에 전보조치를 받은 분들에게 많은 정신적인 장애를 포함해서 상당히 잘못된 전보조치였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운전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분야 지금 4월 1일자로 83명 전보조치했는데 현재 최종적으로 37명이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고충처리를 요구중인데 왜 그렇게 고충처리가 안 되는 겁니까?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고충처리는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직원들이 전보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운전하고 차량분야가 유독 심한데 평균 직원들이 4급 같으면 20년 이상 한 군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병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 인원을 전보를 했던 것인데 기관사 차장의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 입사해서 한 군데만 퇴직 때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단점…….

이정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번 인사이동 후에 발생되는 작은 차량고장이라든지 조치미숙 똑같습니다. 1호선을 운전하는 기관사가 4호선을 운전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결국 기관사가 여러 가지 장애사고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 조치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명장제도 도입했다고 하셨죠. 명장제도는 뭡니까? 왜 도입하셨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명장제도는 저희 지하철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1년 365일을 일을 하는데 정년퇴임까지 일을 하다보면 인생에 보람이라든가 또 일하는데 보람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이정훈위원

명장제도는 결국 뭐냐 하면…….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내부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대답을 해야죠. 30년 동안 일해 온 사람들이 정말 족적을 남겼으면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고 자랑을 해서 가족이나 본인들이 30년, 35년 동안 일한 자기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년에 네 분을 선정해서 매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잘 하신 것입니다. 명장제도 도입하신 것은 잘 하신 것인데…….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왜 하냐고 말씀하시니까.

이정훈위원

명장제도 도입이라는 취지와 배치되는 인사명령을 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명장제도라는 게 뭡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인사는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정훈위원

전문성이라든지 기술력 확보 측면에서 훌륭하신 분들을 명장으로…….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러면 이정훈 위원님께서 사장이 되셨다면 만약에 직원 한 사람이 지축차량사업소 한 자리에서 사원에서부터 30년을 거기서 계속 혼자 근무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정훈위원

그것은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본사와 현장간의 순환보직을 직원들이 요구했었어요. 그런 것이 원성이 자자했었습니다. 왜 한 사람만, 너희만 본사 근무하고, 너는 편한 데만 하고 왜 나는 어려운 데만 하냐 그런 불만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지만 지하철의 특성,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술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25년 된 한 번도 안 한 친구를 지금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오히려 저희들을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요. 강제전보라는 측면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인사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시민들의 안전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각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고객서비스본부장님께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료요청을 제가 올 상반기에 재향군인회 청소용역 관련해서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올 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당황스럽고요.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청소용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로 노무비 설계비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죠? 그리고 저한테 여러 번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노무비 설계시 정부노임단가 100% 반영했다 그런 말씀 많이 해 주셨죠?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그것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청소용역 미화원수가 관리장이 총 몇 명입니까?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지금 전체 청소용역수가 1,036명이고 그중에서 관리장은…….

이정훈위원

자료가 계속 다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최웅식 위원장님, 제가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료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현재는 몇 명입니까?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현재는 1,036명입니다.

이정훈위원

관리장만, 작업반장.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이정훈위원

작업반장은 5월에는 113명이었고 최근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83명입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료만 제가,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계속 뒤죽박죽으로 나오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 5월 급여명세서 주간미화원 최저임금이 얼마냐고 하니까 133만 6,800원이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이것도 제가 작년 4월에 도시철도공사와 메트로의 청소용역 미화원들의 임금차이를 언급하면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서울메트로, 재향군인회죠. 재향군인회에서 이례적으로 5월에 급여를 23만 1,800원이나 다 일괄적으로 인상해 줬습니다. 아주 기뻐할 만한 일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133만 6,800원을 주간미화원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그다음에 촉탁연장, 만 60세 이상 촉탁연장을 통해 근무하고 있는 미화원의 최저임금을 비교해 봤더니 116만 7,460원입니다. 전체 환경미화원들의 최저임금은 5월에 주신 133만 6,000원이 아니고 116만 7,460원이 최저임금인 것이죠.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60세에서 퇴직을 하고 61세부터 68세까지 촉탁제로 임용을 해서 재향군인회에서 한 용역원들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이 정원수에 촉탁연장 현재 215명입니다. 그분들도 다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5월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왜 133만 6,800원이라는 자료를 제시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용역원들은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첫번째, 관리장의 임금이 있고 그다음에 주간근무자가 있고 야간근무자가 있고 촉탁제근무자가 있습니다. 촉탁제근무자는 호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균으로 나눠서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이정훈위원

촉탁연장제를 통해서 바로 교묘하게 저임금을 강요하는 그런 상황인데 촉탁연장제는 뭡니까? 도시철도공사는 정년이 만 65세입니다. 메트로 재향군인회 만 60세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촉탁연장을 맺어야 됩니다, 작업반장 추천으로. 조건이 있습니다. 받던 임금을 10%씩 매년 새로 계약할 때마다 깎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재향군인회가 촉탁연장제를 통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부당한 이득을 취해 왔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자료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5월에도 촉탁연장제를 통해서 근무하고 있는 미화원들의 임금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맞추려고 6월에 또 올렸습니다. 그동안 실제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정부노임단가 100% 적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실태를 조사해 보면 턱도 없는 저임금에 시달리며 일해 왔다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또 검증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추가적인 자료를 계속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자료도 성실하게 제출하고 직접 가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이무영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이무영입니다.

이행자위원

박준희 동료위원님께서 계속 왜 서울시에서 본부장, 감사를 파견을 시키냐,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임용을 해라라고 계속 말씀을 해 오셨고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계속 우리 이무영 본부장님이 사실 서울시에서 파견근무를 메트로에 하시다가 8월 20일자부터 본부장으로서 정식으로 근무를 하게 되신 건가요?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20일 임기를 처음 시작하시고 21일 무상급식 관련한 문자를 보내시면서 물의를 일으키신 것이죠? 우리 본부장님에게 있어서 불행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에 계신공무원들 조차도 사실은 이번에 무상급식투표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신 것이 사실이에요. 실제로 팀장들 불러 앉혀놓고 “너 오늘 투표했냐?” 다 이렇게 물어보셨고 아주 적극적으로 관권선거를 하시면서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투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재수없게 우리 이무영 본부장님만 문자를 보내시다 제가 보기에 걸린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이 똑같은 문자를 받았고 실제로 그렇게 관권선거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본부장님, 이 관련한 메시지를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아는 사람한테 받았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는 분이요? 그분은 뭐하시는 분이시죠? 민간인인가요, 공무원인가요?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민간인입니다.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이행자위원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세요? 혹시 죄송하지만 받은 문자 가지고 계세요?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지웠습니다.

이행자위원

왜 지우셨어요, 본인은 보내시면서?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물의를 일으키고 난 뒤에 죄송해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 그것을 지우는 것이 죄송함에 대한 변명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이나 서울시에서 그 문자를 보내도록 했겠죠. 그래서 몇 명이나 보내셨어요?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ㄱ자에 저장돼 있는 것이 사십몇 명인가 되는데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ㄱ자에 김태희 의원님이 안 들어가셨으면, 다 보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 메시지 혹시 몇 통이나 가지고 계세요? 메시지가 아니라 등록된 전화번호 몇 개나 가지고 계세요?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150명인가 200명 정도 될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대량으로 발송하신 것은 없으시고요?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문자를 보내야겠다 이렇게 해서 보내신 것인가요?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20명 저기가 있길래 보내려고 딸한테, 변명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이행자위원

변명 맞으시고요. 그것을 20명만 뭐하러 그분들을 선별해서 보내실 이유가 있어요? 보내시려면 다 보내셨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이무영 본부장님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한테 보낸다라고 보내신 것인가요, 아니면 메트로의 본부장으로서 서울시에 도움을 줘야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내신 건가요?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제 개인 것으로 한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사장님, 관련해서 우리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무영 본부장님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서울시 공무원들, 본부장, 본청에 있는 분들도 다 이번 선거에 개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권선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이무영 본부장님이 어쨌든 재수없게 걸리셨기 때문에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부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우리가 보통 공무원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게 돼 있고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관련해서 사실은 징계조치를 하죠? 어떤 가요, 공사에서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징계를 하게 되면 하고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인사위원회를 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점검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을 어기신 부분 관련해서 인사위원회를 여셔서 법규정상 또는 내용상으로, 지금 이제 20일부터 임기 시작하시는데 21일부터 이렇게 이런 일로 인해서 공사에 물의를 끼친 점에 관련해서 인사위원회를 여셔서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부분이 전체 서울시 공무원들 선거에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뭔가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개인적인 사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고의적이지 않고…….

이행자위원

이것이 고의적이지 않으면 뭐가 고의적이에요?

최웅식위원장

사장님, 사장님이 직원을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는데요.

이행자위원

개인적으로는 참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무사히 잘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이무영 본부장님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본부장님들,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들 다 개입을 했어요, 특히 고위직일수록. 그런데 관련해서 어쨌든 이런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본보기로라도 우리 사장님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의회에도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에 상가 임대비리 관련해서 메트로 전 간부 기소했다 이런 보도가 났었어요, 사실 1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메트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어요, 이런 것이. 기소됐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면 나중에 판결나면 또 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이 상가임대 관련해서 우리 메트로에서 직위해제 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정확한 숫자를 제가…….

수영

정수영신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업본부장 정수영입니다. 3명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보도상에는 5명 이렇게 난 것 같은데 3명밖에 안 되나요?

수영

정수영신사업본부장

기소는 여러 명 됐는데 저희가 해직한 것은 세 명입니다.

이행자위원

직위해제하신 분이 몇 명이시냐고요, 해직이 아니라? 연루되어서 직위해제 하신 분이 몇 명이에요?

수영

정수영신사업본부장

세 명이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1년이 넘게 직위해제 상태로 그냥 두시는 거예요?

수영

정수영신사업본부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검찰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반영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검찰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판결이 나야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것 아니에요?

수영

정수영신사업본부장

상가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건이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기소를 해도 어차피 무혐의가 날지도 모르고 어쩌고 하니까 이것이 또 1년, 2년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조사된 바가 있지 않으세요?

수영

정수영신사업본부장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1년 이상 받았고 그것 이어서 바로 검찰에서 조사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분들이 혐의는 있으나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놔둬도 되는 거예요, 직위해제 상태로?

수영

정수영신사업본부장

업무에서만 일단 배제를 시켜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이렇게 직위해제 상태에서 오래 놔두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할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하고 이것도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어느 정도의 팩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들이 되는 거잖아요, 형사적인 것은 둘째 치고라도. 그러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다 알고 계실 텐데, 이미 감사원 결과도 있고 또 내부감사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팩트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마땅하게 처리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괜히 이것을 계속 검찰결과나 판결 때문에 놔둔다 그러면 계속 메트로에서 어떤 수사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공사의 이미지만 자꾸 실추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인사처장 서정식입니다. 지금 수사상 직위해제된 것은 일단 수사가 종료되어야 저희들이 조치가 가능합니다. 내부적으로 조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결론이 나야…….

이행자위원

본인들이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나요, 본인의 피의에 대해서?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내부적으로 조사하기는 한계가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인정 안 하시고 전혀 어떤 팩트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규모에 인정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팩트에 대해서 본인이 부정하면 그것을 입증하기가 내부에서는 어렵습니다.

이행자위원

본인은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네, 일부분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비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해직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결과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메트로가 굉장히 부정한 공사인 양 언론보도가 계속 기소될 때 나고 판결될 때 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 공사나 교통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인정된 觀隙?있고 한다면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년 전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새로운 일이 터지는 것처럼 메트로에 전직 직원이 어쨌다 저쨌다 계속 이렇게 말이 나는 것은 별로 공사의 이미지에 좋지 않다. 이 세 분에 대해서 계속 비호해 줄 이유가 있나요?

수영

정수영신사업본부장

전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직위해제 3개월 하면 다 직권면직 하는 것 아닙니까?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정리를 빨리 해 주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해임을 시키지 왜 놔두냐, 그렇게 입장을 가지고 위원님 입장하고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저번에 같은 케이스로 그것은 유죄가 입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임을 했는데 중노위에 갔다 다시 살아왔어요. 그래서 절차를 여기서 철저하게 거치고 해임절차를 거치고 하면 되는데 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못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규정에 예를 들어서 그런 형사처벌 받은 결과를 가지고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사의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기 이전에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고 내부적으로도 계속 이런 것을 놔둠으로써 위에 계신 어떤 분들이 또 이런 것을 비호해 주는 것이 아니냐. 내부적으로도 괜히 그런 소문들이 날 수도 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비호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라면 다행이고 이 부분을 빠른 법적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리하실 부분은 정리를 하시고요. 지금 조직개편 관련해서 용역결과 나왔어요? 인사 관련해가지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나왔습니다. 노사가 다 합의를 해서 아직 시행은 안 되었는데 가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승진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지금 완전히 해소는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놓여진 상황 하에서 또 서울시까지도 합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를 정해 놨습니다.

이행자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직원들도 어느 정도 서로 이해가 되고 그런 저기가 있는 것인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노사가 같이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같이 설득을 시켜야 되고요, 한꺼번에 다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과도기니까 과도기 차원에서 일단 이렇게 가고 연차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으로…….

이행자위원

지금 벌써 사장님이 오자마자 용역을 실시하셨는데 1년 넘으셨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1년 됐습니다. 8월 30일…….

최웅식위원장

추가발언하실 거예요? 추가발언 기회를 드릴까요?

이행자위원

네. 1년이 되셨는데 사실은 계속해서 인사적체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는데 1년 동안 용역하고 있고 또 이것 혹시 서울시장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관련해서?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용역은 이미 끝났고 그다음에 안을 가지고 노사하고도 합의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인사시기가 오면 그때 그렇게 저희가 할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사장님 권한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오래 끌고 있기보다는 어떠한 결론이 나고 합리적인 대안이라면 빨리빨리 그런 것들을 시행해서 직원들 불만의 목소리들을 없애고 또 사장님이 그간에 1년 동안 현장행정을 하시고 좋은 평가를 받아오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인사잖아요.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직장 내에서는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런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시간을 지체시키기보다는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도철은 보니까 전동차 경정비 관련해서 자회사를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일을 자회사만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PSD나 전동차 경정비 이런 것 관련해서 용역을 주시거나 내지는 자회사를 만드실 그럴 의사가 있으신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의사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 제도개선반을 지난 연말부터 짜가지고 정년을 앞둔 사람들한테 용역을 내보내는 것에 대한 그런 시스템, 계획을 다 짜고 있고요. 일차적으로 PSD 용역이 거의 다 됐습니다. 우리가 정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여 명이 나가야 되는데 그전에는 20~30명밖에 지원을 안 했는데 올해 200명이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현상이 있어서 지금 그것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용역으로 줄 게 아웃소싱도 있고 자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은 아직 말씀 못 드렸고 저희가 완성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회사나 용역으로 줬을 경우에 실제 공사 내에서 운영하는 것과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가요?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죄송한데 정리를 해 주시고 추가발언시간을 하시죠.

이행자위원

그러면 관련해가지고 계획이 나오시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도철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회사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 이렇게 되는데 관련해서 사전에 어떤 계획이 나오시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셔서 그렇게 가는 것이 진짜 합리적인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는 괜히 정년퇴임하실 분들만 다 그쪽에다가 이렇게 하시고 효율성 없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이상묵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0페이지 보니까 경영실적이 나오네요. 수익이 증가하고 운영부채가 내려가고 청렴도가 올라가고 운행장애가 있는데 수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수송인원이 증가해서 좋은 쪽으로 나가는데 청렴도는 데이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앞에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어떤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증가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바른 데이터인가 생각이 들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감사가 설명을 드릴까요?

이상묵위원

네, 그러시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감사실장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개평

송개평감사실장

감사실장 송개평입니다. 청렴도조사는 지금 청렴 내지는 비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청렴도조사를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협력업체 내지는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는 9.31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9.56이라고 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렴하고도 관계?조금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협력업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금품요구나 이런 게 별로 없다 이럴 때 점수를 주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상묵위원

이것은 협력업체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군요?

개평

송개평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행장애 보면 세 건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지난번에 한성대역에서 신호시스템 고장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언론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노후화와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문제고 이에 대응해서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을 서울시와 협조해서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요금인상을 통해서 비용을 충당하려고 한다 이런 문구가 있어서, 과연 예를 들면 2015년까지 차량개선사업에 3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과연 이 3조에 해당되는 예산이 요금인상만으로 충당이 가능한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당장은 계산이 클리어하게 나오지는 않을지 몰라도 좀 더 구체성을 띠어서 요금인상에 대한 부분, 아니면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충당하고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을 때 실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보충설명을 하실 수 있으시면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국민들도 좀 더 이해를 돕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이상묵 부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당기순손실이 작년에 2,60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노후시설 개선비용, 공사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시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같이 보안관제도를 운영한다는데 하면 또 얼마가 추가되고 그런 비용들이 많이 추가가 되어서 4,000억 정도가 연 부채로서 상환을, 지금 부채가 있는데 4,000억씩 갚아야 되고 4,000억을 다시 꿔야 됩니다. 그러면 1년에 8,000억 원 정도, 올해도 8,000억 원 정도가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금을 올리면 당기순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장기부채는 서울시의 출자, 정부가 출자를 해 줘야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5년까지 3조 2,000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누적적자가 6조 5,170억이나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공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상묵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이런 적자부분을 시 재정이나 이런 데에 너무 의존하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결국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서울메트로의 차량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어떤 메트로 차원에서의 자체적인 자구노력들을 보여주는 것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결과적으로 요금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내구연한이 25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받을 때 유지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기술개발을 통해서 내구연한이 늘어나는 것도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적은 돈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차량을 운영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일이 터지기 전에 유지보수를 충분히 하면 내구연한이 늘어나는 것처럼 차량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명목적으로 25년 딱 해서 그것이 되면 완전히 교체한다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비용부담이 좀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메트로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기술특허도 갖고 계시고 여러 가지 노력들 하고 계시는데 이런 차량유지 측면에서도 연구개발을 하신다면 좀 더 비용을 줄이고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분 있으신 거예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입니다.

이상묵위원

말씀하세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동차는 옛날에는 내구연한이 25년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전동차 상태가 좋든 나쁘든 25년이 되면 무조건 폐차를 시키도록 돼 있었는데요. 작년 3월에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은 전동차의 상태에 따라서 40년까지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40년을 쓰려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안전진단은 정부에서 허가한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아서 거기에서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얼마를 더 쓸 수 있다 하는 판정을 법적으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늘어나면 전동차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릴 텐데요. 5페이지 보면 운영지표가 나와요. 거기에서 우리 신임 사장님이 오셔서 그래도 꽤 되셨고,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업수익도 많이 늘어나고 했는데, 제가 살펴봤더니 1호선이야 운영하는 구간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2, 3, 4호선을 비교해 볼 때 2호선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2호선하고 3호선하고 비교해 보면 여건은 2배 정도 나는데 수익은 3배 정도로 2호선이 좋아요. 그런 데 비해서 혼잡도는 상당히 높고요. 서비스가 나쁘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또 3호선하고 4호선 비교해 보면 여건은 차량수라든지 운행횟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비슷한데 수익은 4호선이 조금 좋습니다. 대신 혼잡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3호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운행을 보면 많이 다니는데 수익은 적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관리 운영하는 측면에서 좀 더 서비스도 좋게 하면서 수익도 증가할 수 있는 측면에서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것이 수익의 효율화를 증대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굉장히 어려운 차원의 주문을 해 주셨는데요. 연구를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람 1인당 타면서 1인당 결손액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탄다고 그래서 더 늘어나는 것, 비례돼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요금이 어느 정도 기본은 올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3호선, 4호선 비교할 때도 예를 들면 4호선 같은 경우에 전동차수도 적고 운행시간도 적고 그러니까 거리가 짧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행횟수도 적은데 비해서 수익은 상당히 많아요, 탑승인원도 많고. 따라서 혼잡도가 많이 높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차량을 좀 더 증차를 시킨다든지 하면서 수익도 늘리고 서비스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얼마 시간이 안 남아서, 업무보고 페이지 15에서 16에 질서저해자 감소 추세 그래서 96년 대비 46.6% 감소했다 이래서 그 대책으로 기동단속반이나 공익요원, 직원과 공익요원의 합동단속 해서 기간을 정해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기간을 정해서 하는 일시적,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방법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직원들도 하는데 직원교육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전에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시간에 지적을 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잡상인이라 든지 어떤 구걸이나 이런 행위자들이 실제로 요금을 안 내고 타죠, 지하철에?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렇죠.

이상묵위원

잡상인들이 요금을 내고 탈까요, 안 내고 탈까요?

춘자

황춘자경영기획본부장

잡상인의 경우는 돈을 내고…….

이상묵위원

내고 타야 되죠? 그런데 안 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직접 목도 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직원이 문을 열어 주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메트로에서 제가 봤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지적을 안 했지만 제가 직접 목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어떤 위원이 사진을 찍지 그랬냐 하는데 그 순간에 찍을 여력은 없었지만, 어쨌든 여기도 적혀 있지만 어떤 역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대항을 한다든지 오히려 불친절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이 제시가 돼 있는데 이런 대책이야 일시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구조적으로 역무원이 그렇게 서로 협조하는 측면의 상황이 된다면 이것이 과연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시민은 돈 내고 타는데 그분들은 그냥 VIP 대접 받으면서,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게 돈 안 내고 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돈도 안 내고 문 열어주고 들여보내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 나와 있는 대책이 과연 주민들이, 위원들 자체도 저도 못 믿고 시민들이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경기가 안 좋고 해서 상인들이 그런 데까지 파는 배경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우리 역무원이 그렇게까지 협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위원님 고객서비스본부장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잡상인들 물론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잡상인들은 대부분 실질적으로 요금을 카드를 끊어서 타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지적하신 분야에서 비상게이트를, 저희들 크기와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게이트 콜을 하면 역무실에서 화장실을 잘못 들어갔다든지 이런 경우에 열어주는데 크기가 있고 무게가 있는데 그것을 간과를 하고 너무 다른 일에 치우치다 보니까 급하게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더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런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나 불편하신 분들이 짐을 들고 갈 경우에 그것이 필요한 건데 제가 그런 경우는 한 번도 못 봤고 실제로 제 눈으로 직접 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역까지 말씀을 드릴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봤는데 그것도 부탁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늘상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줘서 인사까지 하고, 그런 고객이죠. 일반 시민보다 더 베스트 고객으로 대우받는 그런 잡상인이 있는 한 어떻게 여기에 나와 있는 대책들이 합동단속으로 일시적으로 몇 달 사이에 한다고 그래서 오히려 결과적으로 그분들의 인건비나 비용 낭비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직원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아까 우리 여러 건 나왔지만 직원교육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것이 도덕적 해이죠, 물론 상황은 알지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본부장도 그렇고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상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결탁돼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파악해 보시고 후속조치를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정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석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실 때 잡상인들이 월권을 끊어서 다녀요?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정액권을, 카드를 끊어서…….

정희석위원

그러면 정액권을 끊어서 수시로 출입을 한다는 말은 제어가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잡상인이면 정액권을 발급할 때 발급을 안 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 서로 잘 알더라고요. 악수하고 오랜만이야 그러고, 수고해 그러고 들어가니까. 현실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서도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하고 얘기를 안 한 것이고요. 이상묵 위원님이 발견을 하셔서……. 사장님한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업ズ린?이 양식을 만드실 때 제가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일관성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현황, 실적 그다음 주요현안 이렇게 나오는데 실적 부분에서 초기에 사장님 여기 오셔서 경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침 있잖아요. 그 방침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실적표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무형을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목표치가 있으면 몇 % 달성하고 그것을 갑지식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주요실적이 운행장애, 사상사고, 미세먼지, 운영부채, 청렴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몇 달 동안 신성장사업이랄지 기술적 부분 어떻게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예 언급이 안 되거든요. 여기 있는 위원들은 일단 이것을 주면, 사람이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테두리 밖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처음 딱 보고를 받으면 그 생각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언급을 계속 해 주셨으면…….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취임하면서 씽 뉴 메트로(SSing new metro)를 연초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본부장 뭐 늦어지는 바람에 2~3월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별로 그것 가지고 실적을 낼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씽 뉴 메트로 3개년 계획, 제가 3개년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년에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break-even point)로 가겠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에 준하는 실적을 연말에 보고 드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연말에 주시면 우리가 감사를 못 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내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실적은 9월 것 저도 아직 보고 못 받았거든요. 9월 18일에 저한테 보고하겠다고 했거든요. 나오면 그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체제를 상시보고가 돼서 월 마감을 하시든 해서 눈에 딱딱 드러날 수 있게, 원래 사장님 전공이시잖아요. 안 보이는 것 보이게 해서 문제점 찾아내는 건데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면 소통이 잘 안 돼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들하고 우리 메트로 하고요?

정희석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우리 황춘자 본부장님이 뻑하면 얼굴을 보이시더라고요. 표현이 좀 그런가, 자주 얼굴을 뵙고 그때 했던 것들이 메트로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설명하고 또 항변할 것 있으면 항변하고 저희도 스스럼 없이 묻고 이런 창구를 다시 원활하게 만드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필요성이, 사장님이 매번 오실 수는 없잖아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황 본부장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정희석위원

요새 안 보여서, 메트로 본사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요새는 안 보이시더라고요.

춘자

황춘자경영기획본부장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나한테는 여기 온다고 그래 놓고 다른 데 갔나……. 앞으로 자주 와서, 저희도 그렇습니다. 처장들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 찾아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초봄에 하도 혼을 내셔가지고 그때부터 많이 개선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잘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이 소신 있는 인사를 못 하시는 것 같아. 서울시 눈치를 많이 보시는 것 같고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관점에서, 이무영 본부장님 오늘 피곤하실 것인데 잠깐만 나오시죠. 뭐 좀 여쭤볼게요.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이무영입니다.

정희석위원

지금 메트로나 도시철도나 만성적자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임승차건이죠? 그것 때문에 적자요인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네.

정희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포퓰리즘입니까, 아닙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무임승차 하게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은 벌써 20년 전부터 법으로 제정되어서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정희석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점심을 공짜로 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의무교육에 따른 각종 사안들은 의무교육으로 다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문자를 왜 보내셨나, 무상급식에 대해서 소신이 있으셔서 보내신 건지.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그게 아니라 지인이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희석위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공무원들이 정치에 중립을 해야 된다는 말은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서 선거활동을 훨씬 조직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싫어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저희 동네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동사무소에다 신청을 못 하는 겁니다. 왜 못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창피해서 못가겠대요. 그래서 왜 창피해서 못갈까를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도시락을 싸갖고 가는데,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계란후라이 밑에다 숨겨가지고 온 애들 또 맛있는 반찬 싸온 애들. 그런데 항상 꽁보리밥을 가져갔대요.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도시락을 열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사람이 기가 눌려있는 거예요, 남 앞에 가서 말 한 마디 못 하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서, 자기 발가락이 썩어가지고 수술을 받는데도 수급신청을 안 해서 생돈을 물어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이 정한 의무교육기간 동안은 무상으로 주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이무영 본부장님 혹시 손자, 손녀 계세요?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손녀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아드님이든 따님이든 재산이 100억 이상은 되시죠, 아드님인지 따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봐주세요. 헌법이 정한 것을 무상으로 하자는 의미는 뭐냐 하면 정확히 이건희 손자하고 이무영 본부장님 손자하고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밥을 먹게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기눌리지 말라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권을 그 권리를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얼마나 큰 잘못 하신지 아시겠죠? 정치용어로 농간하는 그런 논리에 빠져가지고 서울시가 어마어마하게, 오죽했으면 지금 너나 나나 다 서울시장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오죽 실망을 했으면. 그래서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아까 이행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벌이 정확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상벌을 정확하게 해야만 직원들이 따르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사장님이 소신 있는 인사를 못하는 이유가 이무영 본부장님이 20일에 인사명령을 받으셨는데 확실하게 근무 잘 할 거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이신 것 아닌가.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무영 본부장이 앞으로 서울메트로를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연기 감사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 피곤하시죠?

감사

강연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감사 강연기입니다.

최웅식위원장

혹시 개인적인 질문인데 눈이 많이 나쁘신가요?

감사

강연기 아닙니다. 시력은 좋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계속 인상을 쓰고 계셔서 나는 또 눈이 나쁘신가 했네.

감사

강연기 죄송합니다.

최웅식위원장

감사가 하는 게 어떤 일이시죠?

감사

강연기 감사의 직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감사기능이 제대로 서야 회사가 제대로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일자로 감사로 오면서 사실은 저희 사장님께서도 저한테 당부의 말씀이 도시철도공사에서 한 17년 가까이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보고 익힌 도철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을 서울메트로공사에 이식을 해서 발전을 시키고 또 지하철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은 더 발전을 시켜서 양 공사가 선의의 경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경륜도 풍부하시고 연륜도 있으신데 지금 강연기 감사님에 대해서 자꾸 말이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감사

강연기 알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러면 더욱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

강연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해명 아닌 해명을…….

최웅식위원장

해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 지나간 것 갖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 더 신중히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감사

강연기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들어가시고요. 이무영 본부장님.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이무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무영 본부장님을 갖고 저기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무영 본부장님이 못마땅해서 그랬을까요?

무영

이무영경영지원본부장

제가 공인으로 지켜야 될 중립을 못 지켰고…….

최웅식위원장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것입니다. 앞으로 시장선거가 있고, 특히 공사에 있는 분들 중립을 지켜주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님.

이행자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신대방역에 역사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7, 8월에 노점상 정비하고 10월에 마무리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9월이 된 시점에서 아직도 노점상 안 치워지고 있고요. 왜 이렇게 계속 시민과의 약속을 못 지키는가, 너무 소극적이다. 뭘 그렇게들 무서워하시고 그러는? 구청의 협조 받으시고 동작구랑 관악구가 다 협조하기로 하셨는데 협조를 안 해서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메트로 의지가 부족해서 못 하시는 거예요?

본우

구본우디자인건축처장

디자인건축처장 구본우입니다. 지금 관악구청하고 동작구청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우기가 있다 보니까 공사가 약간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뭐가요, 노점이 9월 20일까지 정비된다는 말씀이세요?

본우

구본우디자인건축처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면 진짜 정비되는 거예요?

본우

구본우디자인건축처장

9월 20일까지 정비할 수 있는 일정을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일정 통보하고 의논하고 이런 데에 몇 개월 걸려요. 그래서 10월 말까지 공사 완료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본우

구본우디자인건축처장

우기 때문에 약간 공사는 한두 달 더 지연될 것 같고요. 비가 와가지고 지붕공사를 못 하고…….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우기 때문에 못할 게 따로 있고 우기 때문에 노점상을 정비 못할 일은 아니잖아요?

본우

구본우디자인건축처장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행자 위원님께 지난 주 금요일에 전화를 세 차례 올렸었는데 통화를…….

이행자위원

지난 주 금요일이면 오늘 업무보고를 앞두고 전화하신 거예요?

본우

구본우디자인건축처장

구청 업무협조 관련해서 제가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해서 전화를 올렸는데…….

이행자위원

구청이 안 도와줘요?

본우

구본우디자인건축처장

관악구청은 적극적이고 동작구청 쪽에서 약간 소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동작구도 제가 다른 시의원님 통해서 부탁을 드렸고 그쪽도 협조하기로 하셨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애로가 있으신 것은 알지만 시민들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부분은 더 빨리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셔서,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계획된 사업들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박기열위원

저도 시간 절약상 지역 관련해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들도 얘기했고, 제가 소통부분에서도 아까 한번 얘기했었는데 저는 메트로에 지역 관련이라고 하면 제 직접 선거구는 아닌데 총신대역하고 이수역 환승역이잖아요, 명칭이 총신대입구역, 이수역 그러는데. 제가 우리 김익환 사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랬던 것 같아요, 총신대입구역 14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놓는 부분. 제가 8대 의회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14번이나 13번 출구의 1/10도 안 되는 1번 출구에다 에스컬레이터 설치한다는 업무보고를 보고 깜짝 놀라고, 그래서 지금 전임 기술본부장님하고 함께, 옛날에는 토목팀장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디자인처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다 함께 가서 보시고, 지금 제 차에도 7m 50짜리 줄자를 갖고 다녀요. 거기 현장 나가서 자로,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저한테 보충설명을 해줘서 제가 줄자로 다 재보고 기술본부장하고 다 했단 말이죠. 그 뒤에 생각이 바뀌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진행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은 투표에 의한 선출직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해요. 여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이행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죠. 제 기억으로는 8월이면 다 설계 끝나고 작업이 진행됐어야 돼요. 자꾸 늦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의회 시작되기 며칠 전에도 그 부분 가지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대충은 아는데 이런 부분들, 진행되는 부분들이 늦어지면, 생각보다 늦어질 수도 있어요, 공사하다가도 사정에 의해서 지연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전혀 개의치 마시고 왜 늦어지는지, 본 위원들이 알아야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들은, 특히 교통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어떤 진행되는 내용을. 엉뚱하게 구의원들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알았는지 구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주민들이 얘기를 했다든지. 또 메트로의 직원들하고 관계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꼭 시쳇말로 뒤통수 맞는 격이 있단 말이죠. 저는 아직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그래서 이수역 14번 출구에 진행되는 게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설계중에 있고 12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승강기하고 에스컬레이터 편의시설 관리용역을 주나요? 그러니까 5년치 관리방법 그다음에 거기 관련된 일체 서류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용역을 줘서 관리했으면 용역회사 명단 이런 식으로…….

박준희위원

용역업체 어디고 어떻게 공개경쟁을 했는지부터 이것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불편한 몸에도 협조해 주신 김익환 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메트로에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또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9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안건처리가 계획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