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봉수 의원 발언
강감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용선 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시민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지적하실 사항이나 평소 관심을 가지셨던 문제점에 대해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
10시 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용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임시회 및 4월에 저희 어린이대공원 현장방문에 이어서 다시금 위원님을 모시고 그간에 저희 공단의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가운데도 저희 공단에 아낌 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여름에는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서울 및 수도권 전체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 공단의 경우에도 도로 등 여러 시설물들이 있어서 도로가 침수되는 등 여러 가지 피해를 당했습니다만 신속한 복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했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9월, 또 10월초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태풍 등 재해가 다시 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므로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보다 철저히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하도상가의 임차인 선정과 또 추모공원 운영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서 서울시민들의 시설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보고를 통해서 그동안 저희 공단이 추진해 온 업무 중에서 미흡한 사항이나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 공단 업무수행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공단 업무보고 후에 7개월만의 보고이기 때문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병찬 추모공원건립단장은 오늘 보건복지위원회가 저희 추모공원 현장방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현장에 가셨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는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됐음을 우선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한명수, 사업운영본부장 정인준, 공사관리본부장 이송직, 경영지원본부장 이원출, 감사실장 우선근, 상가관리처장 김윤기, 서울월드컵경기장장 이효재, 서울어린이대공원장 허시강, 서울시립승화원장 박관선, 강남공사관리처장 이청한, 강북공사관리처장 홍동빈, 조경공사관리처장 정용화, 상수도공사관리처장 백동현, 기획경영실장 박행구, 인사처장 홍종명, 총무처장 이문호, 경영지원협력관 양재연)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앞으로 금년도 한 4개월 여가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를 해 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이용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 공단 이사장께서는 새로 선출될 시장에 대해서 공무원 내지는 책임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불행스럽게, 그리고 불미스럽게 시장직에서 사퇴를 했고 이제 선거체제로 곧 들어섭니다. 10월 26일에 다시 서울시장이 뽑힐 텐데 서울시에 계속 근무하시면서 시장은 어떤 사람이 선택되는 게 서울시민을 위해서 적합한지, 정치력이 많아야 되는지 행정력이 풍부해야 되는지 등등 갖고 계신 무슨 생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실까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답변드리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시장님의 어떤 시장으로서 적정한 자질이 뭐다 이렇게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그런 위치에 있진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저도 시에 한 30년 근무를 하고 있고 공단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하면서 시장님들이 여러 분 바뀌셨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시의 업무는 물론 시장님이 바뀜에 따라서 큰 어떤 방향이 달라지고 또 어떤 분야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이 강화되고 하지만 저희들 조직의 입장에서, 또 조직원으로서의 공직자 입장에서는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맡은 바 정해진 그런 기관별 책무라든가, 또 직원별 자기 맡은 바를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은 누가 되시든 간에 일단 훌륭한 분이 되셔서 서울시가 계속 발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김기덕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장은 서울시민을 첫째 행복하게 해 줘야 되고, 또 서울시에 발전을 가져와야 되고, 그래서 너무 정치성이 강한 이런 건 좀 배제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에 일정부분 동의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그것은 조금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제기 이 답변을 드리는 게 조금 맞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김기덕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지적보다는 몇 가지 대안제시를 하는 쪽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내부순환도로에 아스팔트 교체작업을 많이 하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 아스팔트 교체작업이 어느 구간은 일반아스팔트로 교체를 하고 계실 것이고 또 어느 구간은 특수아스팔트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히 특수아스팔트로 시공하고 있는 기준, 어떤 지역을 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실까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내부순환로는 개통된 지가 대략 12년 내지 15년이 됐습니다. 대략 도로는 수명이 한 10년 넘으면 포트홀이라고 해서 파임현상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4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지금 도로 재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연도로 올해 64억을 들여서 강변북로 경계지점에서 홍지문터널 입구 홍은램프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일반포장하고 지금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수포장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특수포장은 예를 들면 지면으로 물이 빠지는 효과가 높고 그다음에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포장을 할 때 조금씩 공극이 커집니다. 다만, 공사비가 비싸고 내구성이 조금 짧다는 게 단점인데 그런 것을 시범구간으로 일부일부 하고는 있는데 아직 기술력이 검증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공사비 문제라든가 내구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일반적인 그런 전문가에 의해서 선정된 그런 기법에 의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검증되지 않고 그것을 하면 만약에 시공을 한 후에 특별한 효과가 없다면 그것은 예산낭비 아니에요? 이미 검증이 됐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검증은 됐는데 이것이 일반구간까지 확대해서 그 공법을, 예를 들어서 소음을 줄일 수 있고 하는 그 공법은 일부구간만, 조그마한 구간만 시범설치하자, 그래서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시범구간, 뒤에 직원들 어디어디예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는 오늘 도로교통본부 소관…….
김기덕위원
아니지요. 이것 지금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시설공단에서…….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이 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본부는 교통위 소관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본부 소관 부서장들이 오늘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좀 민원이 심하고, 또 아파트가 밀집돼서 소음이 심한 곳 이런 곳을 저소음아스팔트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좀 비용이 비싸도 지금 일부구간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니, 이 부분을 제가 무슨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검증이 된다라고 하면 약간의 돈이 더 들더라도 효과 면에서 낫다면 절대적으로 권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이 도로관리 계획부서에 성산동 아이파크 앞에 저소음 대책을 강구하라 그런 측면에게 방음벽을 요청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특수아스콘 아스팔트, 그래서 9월 10일부터 약 4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시행한다는 추진계획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래 방음벽을 설치를 하는 그 구간들 그것이 시에서 이렇게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그 중요도에 따라서 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성산동 아이파크가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발주준비를 위한 절차를 밟아서 다음 달 말까지면 대략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아니, 9월 10일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그러던데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대략 다음 달 말까지 빠르면 중순까지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김기덕위원
어쨌든 그것이 좀 더,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모든 기법과 공법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소음을 절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저감효과를 최대한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월드컵경기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수익시설이 적절하게 안배되고, 또 서울시에서 계획한 대로 관리ㆍ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해서 아주 좋은 수익을 올리고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과연 이런 수익을, 지금 1년에 얼마예요? 140억 수익이 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이 수익이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염려가 됩니다. 특히 지금 일부 시설은 이용객이 줄어서 재계약 단계에서 어떻게 될지 이런 염려되는 곳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우나시설 같은 경우가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인기도를 끌기 위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게 하려면 어떤 인테리어 부분, 또 첨단시설들이 중간 중간 교체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입점자들이 계약을 몇 년 하고 있지요? 10년 하고 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10년 하니까 일반적으로 한 5년 정도 되면 시설을 교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음 계약 시에 내가 계약에 낙점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재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객은 갈수록 줄어든다 이런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이 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여러 가지 월드컵경기장 시설물 중에 이용객이 조금,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정체를 보이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사우나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0여 년이 되니까 조금 시설노후화가 돼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는 시점에서 임대기간의 주기를 조금 단축하는 방법이면 조금 더 시설이 이렇게 바뀌면서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보장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보장을 해가면서 연장을 해 줄 테니까 시설개보수를 좀 하시오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얘기일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아무래도 조금 임대과정에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임대기간을 앞으로는 시설개보수 그런 시기와 맞아떨어지게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해 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 또 재계약 시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가점제를 준다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시설을 마음 놓고 투자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각적으로 검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사우나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느 시설이 어느 때 또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어서 한번 사람은 발길이 끊어지면 다시 바꾸어서 더 좋게 만들어놔도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공단 측에서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1층 로비 부분 또 주차 통로 부분이 너무 어두워서 조명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일부 조도를 올렸고요. 또 경기가 없고 그럴 때도 거기 입구가 환하면 좋겠다고 해서 조금 불을 켜놓고 하도록,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기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적인 것이 지금 중국인 관광객이 그곳을 꼭 거쳐 가는 이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그 부근에 상권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경기장을 기점으로 해서 연남동, 망원동, 성산동 이 일대에 관광객들이 거기를 들렸다가 오면서 식사도 해야 되고 또 면세점, 화장품 점에서도 사고 또 건강보조 식품도 사고해서 상당히 활성화된 모습을 많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대형관광버스들을 시도 때도 없이 큰 도로에 세워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계탕집이다 하면 차가 막 7~8대씩 죽 서 있어서 계속 공회전하면서 거기 서 있는 것 자, 이것 정말……. 또 이런 모순이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구에서 물론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것이 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좀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지 않겠나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화장장 관련인데요. 요금을 인상해서 그러니까 경기도 분이 오셔서 시립승화원에서 화장했을 때는 많이 올렸잖아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아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그 긍정적인 효과는 어느 어느 부분에 긍정적인 효과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울시민들이 서울시민이 아닌 시민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좀 편리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상당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시민들이 조금, 오전 화장률이라든가 또 3일장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조금 늘어났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오니까 우리 서울시민이 보호가 됐다는 거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도권 또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또 그분들은 다른 데서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운영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김기덕위원
매스컴에서 타 시ㆍ도 것을 받아들일 때 너무 높다는 그런 보도가 된 바 있는데?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엊그제 보도가 됐는데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위원님들이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했는데 다른 데는 100만 원이고 자기 거주민은 5만 원이기 때문에 아주 편차가 20배 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조금은 그런 면에서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3일장이 지금 거의 이루어지고 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지금 통계에도 나왔다시피 한 77%가 3일장.
김기덕위원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개장할 서울추모공원 이용료도 시립승화원하고 같이 맞출 계획입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요.
김기덕위원
특별히 거기가 시설이 더 좋으니까 더 올려서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닌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시민 정서상 또 화장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도 그런 것을 조금 시의 관련 과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현재로는 서울시내에 있는 시설인데 어느 지역을 이렇게 차별한다는 것은 조금 정서상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김기덕위원
현재는 같이 맞출 생각이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604억이 들어갔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그런데 11기잖아요, 화장로?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지금 11기로 이제 하다가 또 많이 밀리는 현상이 오면 거기를 더 늘릴 수 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현재로는 늘릴 수는 없고요. 아마 시설을 리모델링을 다시 하거나…….
김기덕위원
아니, 현재 밑에 11기 외에 자리가 더, 그때 한번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한 20기 정도는 놓을 수 있게끔 돼 있는 것 같던데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조금 여유면적은, 그런 목적이라기보다 여타 조금 공간적인 차원에서 여유면적을 남겨놓은 곳은 있는데 이것을 화장로를 증설을 해야 될 그런 것에 대비해서 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동선이라든가…….
김기덕위원
원지동 주민들한테 발언을 조심해야 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하여간 그런 용도로 이렇게…….
김기덕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늘려야 됩니다. 제가 그때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고건 시장이 시장을 계속 했으면 11기로 했겠느냐, 20기 정도는 됐어야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수요를 봐가면서 해야 될 문제인데 하여튼 그것은 공단 측이나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에서도 검토의 대상으로는 항상 넣어놔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장, 오봉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봉수부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분은 김춘수 위원님이십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공단의 업무보고를 오래간만에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마다 회의가 끝나고 나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한테 혹여 다른 어떤 얘기로 듣는 오해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만 1년 동안에 이용선 이사장을 지켜본 건설위원회 개인 김춘수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공단의 위계질서가 굉장히 잘 정립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 이사장을 여러 사람을 겪어본 과정에서 8대 들어와서 건설위원회 김춘수가 본 공단 직원들의 위계질서 내지는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에도 정말 성실하게 어느 단체장 보다는 이용선 이사장의 업무보고가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함이 굉장히 성실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반면에, 주요업무보고 자료만 하나를 보더라도 굉장히 성실하게 자료가 준비 됐다 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상임위원회가 비단 업무 관련돼서 지적하고 질타하고 문제점을 제기해서 큰소리만 내는 그런 어떤 위원회는 아니거든요. 참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해서 근간에 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비근한 예로 출신 지역 건설위원회의 지역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이름이 붙어 있는 공사현장을 지나칠 때 관련된 위원들은 그냥 지나가지 않거든요. 아, 이것이 내 지역구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감독 하에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모르는 어떤 입장보다는 공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위원님 지역구에 이러이러한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공단에서 감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의원님, 민원 제기라든가 문제점이 없으신지요라고 하는 물음이 왔을 때 참 건설위원회에 있음으로써 보람을 느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강남공사관리처장, 신길역사 공사진행이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또 사소한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처장을 비롯해서 감독관이 이해를 시키고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함께 대화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은 이사장님의 엄밀한 어떤 지적과 또 지휘감독 체계 아래 이런 질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입장에 다시 한 번 계속 변함없이 이러한 분위기가 된다면 서울시의 모든 관리공단 산하의 업무가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또 우리 건설위원회를 비롯해서 공단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나쁜 것도 있어요. 공단 이사장이나 간부님들께서는 열악한 환경부서에 감독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지적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교통관리처가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차마 얘기하기는 좀 꺼림칙합니다만 강서공영차고지에 대한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만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강서공영차고지에 공단 직원이 몇 사람이 나가 있습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여기가, 지금 담당부서장들이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강서가 얼마인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대략 차고지는 차고지팀이 있고 관리소가 있고 거기에 해당 현장별로 직원들이 순회점검을 다닙니다. 그래서 순회점검에서 대략 굳이 강서차고지에 몇 명이 근무를 하느냐 따지면 한 7~8명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7~8명이 되고 3~4명이 됐든 간에 공단 직원들이 차고지에 대한 감독 내지는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 있게끔 성실하게, 이 문제는 우리 한명수 감사님에게 강서차고지에 대한 감독을 한번 감사를 해 볼 수 있는 필요성,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에 담당직원을 보내시면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잘못돼 있지 않나 해서 강서차고지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차고지입니다. 여기에 아주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모르고 있는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지적사항을 한번 제시를 할 테니까 관계 공단 직원을 저한테 보내 주시면 문제점과 답변을 제가 차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13페이지에 공단에서 시민들의 안전, 지하도상가 이용을 위해서 출입구 노후계단 등에 논슬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2개소가 설치대상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 계단은 모두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지?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설치가 돼 있거나 그다음에 아까 민간위탁 5개 공사들이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다 개보수를 할 때 들어가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 이거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춘수위원
또 줄여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문제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께서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초록은 동색이라고 지적하는 어떤 사항이 거반 일면 같네요, 보니까. 월드컵경기장 홍보관의 관람인원이 상반기에만 6만 5,700명의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외국관광객들이 서울에 오면 사실상 볼거리가 없어서 가이드들이 안내 유치하는 어떤 과정이 월드컵경기장이다. 이중에 중국인 관람객이 3만 9,948명으로 무려 8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중국인 관광객의 관광코스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관이 중국인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뭘까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대개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거기가 연결해서 비교적 조금 쇼핑하기에 그런 환경이 아마 관광객들이 와서 패키지로 하기에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중국인들이 보면 한국 공한증, 축구 공한증 그런 게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해서 월드컵경기장에 오면, 자기들의 코스 속에 넣은 게 그런 차원에서 월드컵경기장을 한번 보고 싶다 해서 와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특별 동영상을 만든 게 오시면 그때 우리가 중국하고 경기를 했던 그런 장면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편집한 바도 있는데 아마 대개 그 두 가지가 패키지로 연결이 돼서…….
김춘수위원
좋은 착상을 하셨어요.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올림픽경기장의 홍보관을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홍명보, 박지성 해서 얼굴 내밀고 사진 찍는 것 있잖아요. 옛날에 올림픽 주 멤버 선수들을 했는데 중국대표팀 모형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설치를 하면 어떨까? 가장 엄청난, 제일 많이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중국대표, 중국의 유명선수들로 해서 포토존을 하나 제작해서 설치하면 더 큰 효과를 거둬들일 수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제시를 한번 해 봅니다. 이사장님, 어떠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중국관광객이 90%지만 혹시라도 또 다른 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 못했는데 한번…….
김춘수위원
어차피 중국관광객이 제일 많으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이라든가 충분히 그건 아주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김춘수위원
그다음에 홍보관에 지금 총 몇 점의 자료가 전시돼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를 몇 점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구간도 있고, 또 유명한 대표선수들의 어떤 과거의 실적, 또 월드컵 유치에 대한 경위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구분…….
김춘수위원
간혹 시민들이 무슨 기증품을 홍보관에 내놓는 사례는 없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래 홍보관이 대한축구협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한테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시민들이 월드컵 관련해서 가치가 있어서 기증을 한다고 봐지면 지금 아마 일단 채널로 봐서 축구협회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물론 저희 경기장에 올 수도 있는데 아직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니까 올림픽 축구경기 홍보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공단에서 제시한 기관지를 통한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기증품을 받는 그러한 관심사항도 좀 가져보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다음에 일례로 2002년도 축구대표팀 전용버스가 있지요? 2002년도 축구대표님 전용버스, 그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지금…….
김춘수위원
경기장 이효재 단장, 2002년도 축구대표님 전용버스를 활용을 못해서, 2002년도 축구대표님 전용버스가 있었는데, 2002년도 골동품이지요. 그것을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못해서 흉물로 방치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봐서…….
김춘수위원
축구협회에서 2002년도에 전용버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버스에 낙서하고 사진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아마 흉물로 방치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버스를 월드컵경기장에 전시용품으로 갖다 놓으면 커다란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하시면, 올림픽경기장에 그것을 전시해 주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월드컵경기장이 2002년도 월드컵을 상징하는 경기장이니만큼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서울월드컵경기장장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질의가 좀 길었습니다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어린이대공원을 그냥 단순하게 홍보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다음에 대공원 원장 몰래 손자들을 데리고, 손녀들을 데리고 몇 번 살짝 드나들면서 봤는데 참 정리가 잘돼 있어요. 그런데 연례행사 중에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이벤트행사를 가져본 적이 있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그런 비슷한 행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캄보디아 코끼리를 들여왔을 때 저희들이 1주년 때 캄보디아 우리 국내 거주주민들, 또 대사관하고 얘기를 해서 그 주민들을 초청해서 특별히 동물원 관람을 시키고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장애인 청소년들에 대한 행사를 가져본 적이 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애인들은 지금 생생동물원이라고 저희들이 이동동물원을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에 호랑이 새끼 등등을 가지고 가서 장애인들하고 놀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오히려 더 조금 실효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것보다는 현장을 보면서 어린이대공원에서 자연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한마당을 장애인 청소년들에게 만들어주면서 시설관리공단의 대공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법이 더 효과적인 어떤 면도 있지 않겠나 해서 금년 2012년도에 행사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심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립승화원이 이제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정말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정리돼 있는 현장으로 있습니다만 겉만 요란한 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어떤 면에서도 언제나 승화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열악한 환경이에요. 아무리 건물이 좋고 환경이 좋게 만들어졌다손 치더라도 근무지의 환경에 따라서 직원들의 사기적인 어떤 문제를 재삼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검정 넥타이와 슬픔과 비운에 잠겨 있는 그런 사람들만 상대를 하는 직원들의 사기적인 어떤 문제도 많이 검토하셔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변에서, 밑바닥에서부터 공단 이사장 내지는 간부 되시는 분들의 열정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오봉수부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김춘수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홍보관 건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제안을 주셔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그 홍보관에 동영상을 하셨다 그랬는데 사실 중국사람들은 우리 잠재고객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많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IT기술을 접목시켜서 3D로 이렇게 어떤 느낌이 더 생동감을 느끼게끔 하는 프로그램 제작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드립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3D로 홍보관이 돼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된 데를 제가 한 군데도 못 봤거든요. 못 봤는데 월드컵경기장의 홍보관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한번 더 생각을 해 봐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4급 서기관이 지금 겸직을 하셔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겸직이 아니고요, 저희 공단에 파견으로 해서…….
이경애위원
파견인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어떤 업무를 전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것이 중복되는 업무 아닌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복되는…….
이경애위원
지금도 서울시하고 관계부서하고 협력이 잘되고 있잖아요? 되고 있는데 반드시 이 통로를 통해서 해야 되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되고 있는데 일을 추진하다보면 사실상 커뮤니케이션상 조금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공단은 지금 시의 21개과 업무를 대행을 하다보니까 현장에서 저희들이 조금 이것은 아니다, 조금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전달도 하고, 또 시에서도 여러 가지 취지라든가 방침을 정해서 내려오는 그런 과정에서 물론 담당 해당처장이라든가 본부장이 서로 업무협의를 많이 하지만 또 이것이 실제 시에서 파견된 직원이 와서 시 공무원의 신분 입장에서 와서 몸담고 있으면서 느낀 것을 가서 전달했을 때 그 진실성이라든가 이해도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서별로 충분히 교감이 가능하고, 또 위탁기관과 공무관계에서 별 무리가 따르지 않는데 직급이 높으신 분이 오셔서 업무를 처리하는 효율적인 면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자면 불필요한 어떤 내용이 더 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제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사장 혼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실지 모르겠으나 정식으로 지적하는 바이니까 참고로 하셔서 관계기관하고 의논을 해 봐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간 저희가 어쨌든 운영의 어떤 방법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무를 하는 동안에 일정업무를 맡겨서 저희 공단의 가족이 되면서 보고 느낀 것을…….
이경애위원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일을 그렇게 한다면 좀 그렇지요. 그러지 않아도 될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있다면 낭비의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머지 부분은 기술적으로 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공단에서 위탁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부터 다 공단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고요. 설계하고 발주는 시에서 관련하고 다만, 공사감독만을, 큰 공사는 전문감리인이 있어서 감리위탁을 해 버리는데 전문감리를 둘 수 없는 그런 중소형 공사들에 대해서 발주하는 서울시에서 일일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위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하고 발주는 시에서 합니다.
이경애위원
설계변경심의위원회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사의 감독 과정에서 이것이 맞지 않다 하면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데 설계변경은 감독을 거쳐서 결국 관련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이경애위원
발주회사에서 설계가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만 할 수 있지 필요하고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가 곤란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공사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했던 그런 사항들이 시행과정에서 부적합하다 맞지 않다 변경이 필요하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해서 관련 발주부서에 얘기를 해서 변경을 하거나 또는 절감을 하거나 또는 증액을 하거나 그런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경애위원
저희 지역에도 시설관리공단이 감리를 하는 지역이 있어요. 지역이 있는데 자전거도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떤 회전 차선을 만드는 그런 도로인데 굉장히 복잡하고 의미가 없고 사람들마다 욕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참 쓸데없이 돈을 왜 이렇게 낭비하는 것인지, 이것이 효율적이지 않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하면서, 저도 그 도로를 이용을 하는데 거의 제가 들은 바로도 50번이 넘게 들었어요. 그런데 거의 완성이 돼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실지로 공사금액 자체는 몇 억이더라고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 이것은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고받아 보십시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경애위원
거기 공사하는 과정에서도요. 제가 지나가다 하도 안타까워서 제 신분을 밝히고 말씀을 전해라 하긴 했는데 공사하는 기간에 물이 고이면 배수가 잘 될 수 있게끔 하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수가 안 되고 그대로 고여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더라고요.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만 감리가 조금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지적이 있고난 다음에 다시 공사를 뜯어서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 공사가 진행되는 거였지요. 감리 원칙에 맞게끔 문제가 없게끔 누가 지적해서가 아니고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있는 감리가 필요할 것 같다. 그 구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도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내용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계천에 동전을 던져서, LED를 설치했더니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왔다라고 했고 그것으로 유니세프에도 기증도 하시고, 또 여러 지진 피해 등 좋은 예로 돕는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예가 운영이 되고 있다면 어린이대공원에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용객들이.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이경애위원
그리고 다수의 이용객이 있는 곳에는 한두 군데 더 설치해서 또 그런 것처럼 많은 이익금이 나오지는 않더라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스토리텔링을 하면 거기에 맞게끔 의미가 부여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도 합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위원
정용림 위원입니다. 이용선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공동구 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용림위원
공동구 방재시스템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몇 개의 공동구가 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6개소에 공동구가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지요, 6개가 있지요? 전체 연장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략 지금 합해서 전부 33㎞ 약간 못 됩니다.
정용림위원
제가 알기로는 66.9㎞에서 많이 줄어들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이 왕복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관리를 이렇게 2열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전체는 32.8㎞인데 이것이 2열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양쪽 열을 계산하다 보면 그렇게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양쪽으로 계산하면 66㎞, 한쪽으로는 33㎞ 그렇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용림위원
지금 몇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략 지금 60명이 조금 넘습니다.
정용림위원
60명, 제가 알기로는 기피부서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적절한가요, 아니면 부족한 편인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직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겠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공동구는 저희 공단에서 기피부서는 아닙니다.
정용림위원
그렇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이 굉장히, 직원에 따라서 다른데 저도 이상할 정도로 조금 그렇게 기피부서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업무가 어떻게 보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성격의 업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어떤 민원이 있거나 또는 사업을 발주하거나 어떤 그런 성격의 업무들이 조금 적기 때문에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그런 성격의 업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크게 업무 그런 것으로 봐서는 어려운 부서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정용림위원
6개의 공동구가 좀 긴 것도 있고 좀 짧은 것도 있고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긴 것은 7~8㎞, 짧은 것은 저쪽 상계 같은 경우 1㎞ 조금 안 되는 정도입니다.
정용림위원
공동구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굉장히 사실은 보안이 요구되고 중요한 부서인데, 짧게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제가 아직 공동구에 대해서 개념이 좀 부족해서 그럽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공동구는 저희들 시설관리본부에서 이쪽 교통위원회에서는 자세히 업무보고가 되고 그랬는데 이쪽 건설위에서는 보고가 안 됐습니다만…….
정용림위원
짧게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동구는 쉽게 말해서 전부 지나가는 우선 전력선, 그다음에 통신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수도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스관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새로운 도시계획을 할 때 이것을 공동으로 묶어서 한쪽에서 관리를 하자. 예를 들면 전부 따로따로 땅 밑으로 가줘야 되는데 이것을 수용가별로 전부 따로 관리를 하다보면 서로 통합관리가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효율적이 되니까 새로운 신도시의 경우는 전부 예를 들어서 전선을 지중화하면 거기에 또 통신선도 지나가면 한 박스를 만들어서 같이 전부 한 관으로 가서 그쪽에서 공동관리를 하자 그 대신에 비용은 수용가별로 분담을 하자 이제 그런 뜻입니다.
정용림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동구는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시스템이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여의도 화재가 10년 전에 났을 때 이 공동구가 과연 왜 의미가 있느냐 해서 한번 시민들,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는데 거기에 통신선이 마비가 돼버리니까 여의도 일대 금융 경제업무가 전부 마비가 되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국가 보안시설로 해서 민방위훈련 시라든가 을지연습 때 여기서 실제라든가 주기적인 훈련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즈음 정말 야, 너무 많다 지나칠 정도로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일단 전시 예를 들어서 을지연습 2종, 3종사태다 하면 군부대가 와서 주둔을 하게 됩니다, 그쪽 지역에.
정용림위원
이 공동구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핸드폰이 됩니까, 통화가?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핸드폰이 터지는 구간이 있고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터지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어디는 터지고 어디는 안 터집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이것이 조금 지하로 들어가고 이렇게 원활한…….
정용림위원
깊이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깊이라든가 위치에 따라서.
정용림위원
디지털통신망 TRS라고 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전기 말씀하신 모양인데요. 직원들 간에 서로 교신할 수 있도록 무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서로 의사전달을 하고 연락을 하고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TRS 통신망을 설치하는 곳은 정부통신망, 현재 운영되고 있는 011이나 별도로 통신망을 만들어서 서울지역에 운영이 되고 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그것은 지금 무선통신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파수 허가를 받아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지금 우리 무전기 하고 똑같이 사용하는 시설에 따라서…….
정용림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도 운영이 되고 있나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것을 주파수 사용 허가를 맡아서 무선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면 이 공동구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방재센터로 연락이 갑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를 들면 어느 지점에서 화재가 나면 전부 인지하는 인지선도 있고 곳곳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바로 화재가 발생을 하면 화재경보기라든가 감지기에 의해서 어느 지점에서 화재가 났다고 하는 것이 모니터에 뜹니다. 항상 그래서 공동구에서 전부 상황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스템을 지하공동구 안에서 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핸드폰이 일단 터지니까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개 무전기를, 아까 말씀드린…….
정용림위원
TRS로?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무전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면 방재센터로 연락해서 공단 방재센터본부에서 그 내용을 중앙정부와 협의한다 이 말씀인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각 공동구 사무소별로 전부 모니터가 돼 있어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재인데 화재가 나면 바로 그것은 소방서하고 같이 경보가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방재시스템이 몇 개나 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니터가 각 6개 공동구별로 있고, 또 전체는 우리 공동구 본사인 상암에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본부는 상암에 있고, 공동구 방재시스템은 상암동에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계천시스템, 그다음에 도로관리시스템, 그다음에 지하도상가시스템, 공동구관리시스템 이렇게 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 건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분야별로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 따라서 모니터 해서 할 수 있도록 지하도상가면 지하도상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부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 교통처리 상황이라든가 속도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20층에 또 교통상황실이 있고요.
정용림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공동구 관리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피부서다, 또 굉장히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관리를 좀 잘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다음 한 가지는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공단의 설립 이유와 수행하는 업무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업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SH공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이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이를 근거로 도시철도공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각각의 서울시 공사ㆍ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공사ㆍ공단 설립과 업무 그리고 운영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리하고 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용림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설립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는 공사ㆍ공단이 수행하는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대행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시설공단 조례를 살펴보면 시설공단 조례는 공단의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못합니다. 단순히 자체사업의 가능성과 대행사업의 절차나 조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기업법 제49조에서 조례로써 공사ㆍ공단의 설립과 업무 그리고 운영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정작 시설공단 조례는 공단의 업무에 대해 명확한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시설공단 조례가 아닌 공원 조례나 체육시설 조례 등 타 조례가 공단의 업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을 소관하는 건설위원회에서 시설공단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작 시설공단이 수행해야 하는 사업은 다른 위원회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의 주된 업무는 무엇입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그런 시설물, 지금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그것을 관리 운영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이 명칭처럼 시설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기관입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이것은 공단에 맡기는 게 좋겠다 하는 그것을 지정해 주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일 수도 있고 문화시설도 있는데 어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그때그때 시장이 위탁주는 사업을 처리해 주는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는 비효율적인 기관이 맞네요? 시장이 위탁해 주는 사업만 처리해 주는 곳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볼 때 세종문화회관이라는 시설이 있으면 이것은 일반적인 관리를 하는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전문적인 문화와 관련된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위탁하는 게 낫겠다, 관리위탁을 하는 게.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또 일반적인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시설이라든가 지금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도로교통시설은 일반적인 행정의 범위 속에서 관련된 전문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인력과 또 적정하다고 판단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본 위원이 해결사 역할만 하는 비효율적인 기관이라는 용어를 써서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신다면 향후 공단을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서울시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서 발전시키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신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분야별로 전부 전문가들을 계속 육성을 하고, 또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노하우를 계속 축적을 해서 그런 전문성을 높여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정용림위원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용림위원
시장의 지시나 결정에 의해서 무엇이든 처리하는 잡무처리기관이라는 것보다는 이런 노하우를 이용선 이사장님께서 발휘하셔서 명실상부한 공단으로 발전이 됐으면 하는 건설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단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규정된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일 중요한 게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직원들에 대한 해당업무, 또 시설관리에 필요한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모공원 얘기를 지금 많이 하시는데, 앞에 김기덕 위원님이나 김춘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서초구 원지동에 들어서는 서울추모공원이 현재 공정률이 한 70%를 나타내고 있으며 오는 12월에 완공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용림위원
내년 1월 개장할 예정이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용림위원
원지동 68번지 일대 총면적 17만㎡에 들어서는 서울추모공원은 서울시내에 들어서는 첫 화장시설로 수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문을 열게 되었는데요. 현장답사를 작년에 우리가 다녀왔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용림위원
그때 당시 민원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은 지금 다 해결되셨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원은 서울시 관련 주관부서에서 케어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에 대해서 지금 보금자리주택을 주고, 또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입주비용을 낮춰 달라, 또 그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 종 상향을 좀 해 달라 그런 게 주로 모아지는데 그중에 일부 시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을 하고, 또 수용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수용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용림위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추모공원은 화장로가 11기 외에도 시민공원, 체육공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갖출 예정이며, 특히 복합 장례복지시설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 화장시설과의 차별화를 꾀했는데 복합 장례복지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들어서게 되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래는 거기에 화장장하고 그다음에 납골시설하고 장례식장까지 이렇게 아주 복합으로 하자는 그런 뜻이었는데 계획단계에는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등 해서 결국은 화장시설만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용림위원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순조롭게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건축과정에 충실히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성실히 하여간 시의 관련부서에, 해결해야 될 전담부서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고 시에서도 이것이 전체적인 형평도 있고 또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민을 해서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은 들어주고 또 안 되는 사항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용림위원
지금 화장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장시설에서 나오는 냄새확산을 방지하는 일이라고 보고 소각 때 발생하는 유해물질인 다이옥신이 주변 자연환경을 해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대책은 있는 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시민들도 관심이 많은 게 다이옥신 문제라든가 나오는 배출가스의 어떤 공기질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턴키발주로 전문가들로 해서 여러 가지 시험가동을 해 오고 있는데 지금 다행히도 전부 계획된 그런 수치에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화장시설이 들어서고 나서 과연 주변 생태, 또 여러 가지 나무, 주변환경에 어떤 영향이 미쳤는지를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도에 걸쳐서 시설이 들어선 전후 간에 비교가 될 수 있도록 또 외부전문대학 연구소에 의뢰해서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게 됩니다.
정용림위원
금년 12월, 내년 1월 서울추모공원 개장 이후 오전 환경이 최대 몇 구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나요, 오전에?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오전에 서울에서요?
정용림위원
추모공원에서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모공원에서 지금 11기 중에 예비기 하나면 10기인데 아마 대략 한 30여 기 정도는 오전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용림위원
아무튼 내년초 추모공원이 개장되면 화장장 부족으로 유가족들이 겪었던 이른바 화장대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공사를 마무리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후에 이따가 우리가 강남역 지하쇼핑센터를 현장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본 위원에게도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총 공사비 대비 바닥재를 비롯한 마감재료가 부실하다 이런 민원도 있는데 지금 설계시방서 이런 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럼요.
정용림위원
민원에서 발생했다시피 공사비 총액 대비 공사가 부실하다라는 말씀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특별히 들어보진 않았고, 저도 개장 이후에 한 두세 차례 나가 봤는데 약간 바닥재 타일 사이에 매지라든가 이런 마무리적인 점에서 조금 부실한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그다음에 이것이 계속 공사가 조금 보완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정용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상가단위로 재원을 마련해서 1억씩 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용림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사 입찰도 자체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공단은 무슨 역할, 총괄감독만 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공사를 선정하고 하는 것은 상인회에서 하겠고, 그 설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 다 반영이 됐는지 공공목적으로 됐는지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용림위원
해당부서에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설계, 그다음에 각 분야별 시방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이따 다시 하고 우선 마치겠습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정용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궁금한 것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21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와의 산학협력을 위해서 세종대와 건국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하셨고요. 그 MOU를 체결하고 나서 올해 들어서 세종대학교나 건국대학교하고 실제적인 교류협력이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세종대학하고는, 제일 저희들 입장에 필요한 게 주차장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주차장이 작아서 고민을 했는데 그쪽에 협의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한해서 시민 입장객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을 받도록 협의를 했고요. 그것은 그래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대학에 여러 가지 학생들의 문화 그런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대공원에서, 특히 분수대 앞 광장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그 세종대 학생들이 나와서 직접 무료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몇 차례 했고, 그다음에 건국대학하고는 생명과학대학원의 동물수의학과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AI라든가 구제역이 왔을 때, 그 이후에 협약은 체결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가 났을 때 관련된 교수들의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로 그렇게 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실제 관내에, 그러니까 어린이대공원 주변에 종합대학교가 2개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학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보면 MOU 체결을 해 놓고 그것이 형식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그런 교류협력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이나 김춘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시립승화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금인상이 관외주민들의 시설 이용료가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을 한 이후에 올해 들어서 관외이용 비율이 14%가 줄어들었다고 그랬는데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대비는 14%입니다.
서영진위원
작년 대비?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영진위원
작년 대비 14%인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서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조례를 개정해서 요금을 현실화시킬 때 기대했던 기대치가 어느 정도였나요? 그 기대치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기대치를 어떻게 계수적으로 사전에 갖진 않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왜 그러냐 하면 주변에 다른 수도권에 인근 화장장들이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가격에 탄력성을 갖겠느냐 그랬는데 그래도 상상외로 조금 효과는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 인근에 다른 시ㆍ도의 관외시설 이용료가 보통 100만 원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서영진위원
다른 지역의 관외시설 이용료가 100만 원이고 우리 시립승화원은 70만 원이고, 그러면 그것도 어쨌든 3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효과가 오히려 조금 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더 싸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그것이 다소 정책적인 문제고, 또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또 시에서 같이 논의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봐지는데 저희들 시설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조금 그 요금은 다른 그런 자치단체하고 같이 맞추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영진위원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다른 지역, 인천이나 다른 지역의 관외주민 이용료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다른 지역과 우리 시립승화원을 비교했을 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비율이요?
서영진위원
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제가 그 통계는 가지지 않았는데 어떻든 듣기로 상당하게 가격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에 차이가 저희들 보다는 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관외지역 주민들의 이용비율이 시립승화원이 훨씬 더 높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무래도 가격 차이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요. 물론 많이 개선이 되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시립승화원을 이용하거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기 전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상인들로부터 문자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하여튼 뭐 전화에 진동이나 벨소리가 울려서 보면 ‘위원님, 살려주세요. 저는 엊그제 얼마 주고 가게를 샀는데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래서 몇 사람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이미 계약기간이 종료가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전에 돈을 주고 샀다 이겁니다, 자기가 그것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알아듣기에는 이미 그것을 권리금을 주고 매매를 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었고, 또 조례 개정이 끝나고 조금 있으니까 살려줘서 고맙다고 문자를 또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받았을 겁니다. 밤 한 시, 두 시 때도 살려달라고 오고, 또 이분들이 감격을 해서 술 드시다가 보냈는지 밤에 심야시간에도 감사하다는 그런 문자를 제가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는 것은 그동안에 점포별 개인별 입찰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상가단위입찰을 해왔고 드디어 이제 조례까지 개정을 해줬습니다. 점포별 또는 상가단위입찰로 가능하도록 해줬고, 이것은 그동안에도 해 온 건데 그렇게 조례를 해줬고, 또 이 앞에서 집회도 많이 했고 했는데 현재 보면 시청광장은 대현프리몰, 명동역은 상인연합회, 종각은 상인연합회, 을지로3가는 대현프리몰에서 이제 다시 재입찰 봐서 임차인으로 선정이 됐지요,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주찬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차인으로 입찰을 받던 사람인데 다시 같이 또 계약이 된 거지요,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주찬식위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개정하고 모든 과정에서 결국은 형식은 상가단위입찰이지만 미리 임차인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춰서 딱 만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지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상가 임대료 차이가 시중에 5배부터 최하 2~3배, 4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상가를,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특혜를 받고 있고 계속 몇 십 년씩 독점적으로 개인이 거의 수의계약에 준하는 계약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시민 누구든지 그 상가에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가로막고 그것을 가로막는 것을 사실은 서울시가 앞장서서 한 것이고, 또 물론 그 이면에는 상인들의 집단적인 반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민원과 또 어떠한 상가임대료의 현실화, 또 시민들 입장에서 공평한 공정한 상가관리, 또 상가에 입점해서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똑같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물 건너 간 것 같고. 연간 임대료가 너무 적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도 상가별로 입찰을 하도록 개정도 해 줬고 여하튼 여러 가지 그래도 협조 아닌 협조를 해줬다고 보는데 임대료 현실화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상가현실화가 여러 가지 대책이 보완적인 정책으로써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히 지난번에 상가임대료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새로 용역 해서 나타난 새로운 지수를 활용을 해서 임대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대략 기존 임대료 보다 한 24~25%가 평균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민간부분 임대료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폭은 많이 완화됐다고 봐집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 임대료를 현실화 하십시오, 그분들이 계속해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려면 임대료라도 현실적으로 제대로 내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제 주장이고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어쩔 수 없다면 해야 되는데 임대료를 임대기간에는 법정 상한선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재계약할 때는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어느 정도 올려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질문하니까. 이번에도 전보다 많이 올려서 현실화를 해야 되는데 평균 20점 몇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100만 원이면 시중에는 500만 원 정도 임료 감정을 해서 했다면 100만 원에서 20% 올리면 안 올리는 것이나 거의 사실은 별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그분들한테 계속 줘야 된다면 임대료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하셔야 되고 장치를 해서 해야지 아니, 뭐 그분들은 서울시에 세금을 두 배, 세 배 내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내고 더 어려운 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박탈하면서 있는 사람들한테는 계속해서 주려면 임대료를 현실화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꼭 현실화 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떳떳하게 이런 제도를 의회를 통해서 하고 또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대현프리몰이나 이런 임차인이 선정이 됐는데 이분들이 상가를 몇 백 개를 입찰을 받아서 직영하는 것은 아니고 또 다시 재임대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대를 줄 것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별 상가별로.
주찬식위원
점포별로 개인별로 계약을 하면 그때는 임대료를 어떻게 입찰합니까, 또 아니면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정해진 금액에 따라서 계약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임대료는 저희들이 정해진 임대료가 있고 거기에서 10% 범위 이내에서 관리운영 업체에서 별도로 추가해서 그렇게 붙일 수 있는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정해질 겁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여기는 대행사업비를 줍니까? 여기에 관리하는 회사는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이 다시 세입자한테 임대료를 받아서 서울시에 납부할 것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서울시에 납부합니까, 자기들이 가져갑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저희들한테 납부를 합니다.
주찬식위원
납부하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주찬식위원
그러면 이런 회사한테다 대행사업비 어떻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행사업비는 주지 않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해서 할증해서 임대료를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차액가지고 관리비를 충당하고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임대차 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유재산법에 5년으로 되어 있는데 편의시설 투자비용 회수기간만큼 계약을 연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수기간을 길게 하면, 5년으로 하면 5년 만에 다 1년에 20%씩 회수가 되는 것이고 3년 하면 33% 1/3씩 회수가 되는 것이고 2년 하면 50%씩 해야 되는데 편의시설 투자비용 회수기간은 누가 정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일단 5년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자기들이 공사비 이행보증금을 납부를 해 놓듯이 이제 편의시설을 위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 끝나고 난 시점에서 정산을 해서 그 공사비 총액을 저희들이 연간대부료로 나눠서 그 기간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주찬식위원
결국은 5년이네요,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액수가 그러니까 공사비가 1년 연간 대부료 정도면 1년만 연장이 되고 그다음에 5년치까지 투자가 되면 나누기해서 5년 연장이 되고 그 공사비 금액 규모에 따라서…….
주찬식위원
그러면 대부료의 2배가 들면 2년이고 대부료의 3배가 들었으면 3년이고 그렇겠네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평균 얼마나 나오나요, 그러면? 보통 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 임대료 계산해 보니까 대략 5년 정도를 가상을 하고 들어와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 같이 임대료가 현실화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도 받게 되고, 또 상인들한테 10년이라는, 거의 나눠 보니까 5년이 나오는데 10년이라는 특혜를 준다는 것도 있고, 또 왜 이렇게 임대료를 적게 받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공사비용을 다 임대료에 포함시켜서 하면 5년만 주면 임대료도 현실화 됐다는 명분도 설 수 있고, 또 특혜를 안 준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편의시설을 조건부로 하고 이것을 회수할 기간만큼 늘리는 그 이유가 뭡니까? 저는 특혜를 주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10년간 장기계약을 해 주려고 오히려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다 임대료를 5년치 넣으면 임대료 우리들한테 현실화 안 했다고 하면 아휴, 뭐 현실화 했습니다 하고 그것가지고 투자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상가를 하면서 지하보도라고 하는 것이 본래 여러 가지 전시에 대피시설 내지는 일반인들의 통행로로 활용되는 공공성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유지관리 예산이 세금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물론 일부는 상인들 상가점포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목적에 의해서 시설투자비가 되는데 이것을 상인들이 직접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대부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주찬식위원
여하튼요 어차피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그분들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의 마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정말 감사하다고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그만큼 손해를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가에만 가서 장사를 하면 정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기회를 안 준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임대료 현실화는 반드시 있어서, 그래야 다른 분들이 좀 더 위로가 되고 명분이 서는 것이지 이렇게 계약 5년 하면 10년을 해 주는데 임대료 5년에 20% 올리면 1년에 얼마 올리는 겁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주찬식위원
임대료를 한번 계약할 때 20% 올리면 5년 동안 하면 나누면 1년에 몇 % 올리는 겁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4~5%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찬식위원
네, 4~5%정도 되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주찬식위원
그렇게 올리면 임대료 자체가 처음에 표본이 낮게 기초가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 현실화는 진짜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계약이 끝나면 다음에 제대로 임료 평가를 해서, 제가 작년부터 주장한 것이 뭐냐 하면 임대료 평가를 꼭 하시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표본조사를 하면 나오니까, 또 하셨는데 좀 낮지 않느냐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좀 임대료 현실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아주 부위원장님 중요하신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균 24%가 올랐다고 그러는데 많이 오른 상가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60%, 50% 오르는 상가도 있고, 또 특히 신당동상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평균 24%기 때문에 현실화가 어느 정도는, 물론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됐다고 봐지고 하여간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시하고 상의를 해서 이 임대료만큼은 단계별로 조금 완전히 시장가격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 되도록 그렇게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꿈마루 교양관을 리모델링했네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필근위원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어서 당초 신축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으로 했구만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한 1,000평 정도 되네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필근위원
한 39억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셨는데 많은 돈이 투자가 됐네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리모델링 이전에도 이런 주요 시설들이 입점을 하고 있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전에는 거의 그 건물이 크게 활용도를 갖지 못하고 저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직원 관리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다면 마체베트라는 주식회사에서 전체를 다 임대해서 쓰는 것입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고요, 지면에서 보면 1층이 되고 왼쪽 진입로에서 보면 지하1층이 되는데 거기에 식당하고 그다음에 맨 2층에 북카페가 있습니다. 그 2개만 이 업체에서 용역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막대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임대료는 어떻게 현실화 돼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이것은 푸른도시국에서 발주를 하고 공사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는데 여기 임대료는 공개경쟁으로 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화는 됐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일부공간만을 임대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들 사무실이 다시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임대 입점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리고 조직개편을 보니까 정원이 1,736명이고 현원이 1,614명으로써 한 122명 정도 현원이 부족상태인데, 다른 부처와 인원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업무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별로 계속 증원을 해야 된다 그런 요구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지금 단계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ㆍ현원을 맞춰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또 서울시로부터 위탁되는 업무들이 약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원율 한 5%는, 또 행안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결원은 유지를 하라는 그런 지침도 있기 때문에 대략 한 5% 내외에서 결원율을 유지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결원율이 한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8%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지금 평균 한 5.5%, 한 6% 정도 됩니다.
오필근위원
네, 6%는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 인원 가지고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122명이면 연봉을 3,000만 원만 잡아도 한 40억 내지 50억을 지금 이사장님께서 돈을 벌어주시는 건데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간 최대한, 또 여러 가지 긴축을 하면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운영을 해 가면서 필요한 최소인력만을 증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용선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철저히 잘하셨다 이렇게 칭찬 아닌 칭찬을 해 주셔서 지적을 하려고 했더니 미안해서 지적을 못하겠네. 어느 부서만 찍어서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어린이대공원 같은 데는 지난번 보고내용과 별 차이가 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구제역 같은 유행병은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지나간 유행병에 대한 대책이 최신 업무보고에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성의 있는 업무보고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지금 9월 들어서 금년도 주요 실적에 대한 그런 업무보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각 부서별로 일어났던 그런 굵직굵직한 사항들을 하다보니까 어린이대공원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 가장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래도 현재에 관심 끄는 것들이 있습니다. 금연과 흡연은 많은 일반인들의 관심을 끄는 사안으로써 업무보고에 보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봤는데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뒤에 직원 전체적인 것으로써 금연운동을 한다고 보고가 있는데 거기하고 조금 간접적으로 9월부터 공원이라든가 광장에, 또 12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추진을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오필근위원
그래요. 지금 강화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개정안이 지난 16일에……. 며칠 날 통과됐습니까, 시 조례심의 때 통과됐다는 보고가 있는데?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금연운동에 참여하자. 물론 시민들을 우리가 계도하고 유도해야 될 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금연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간접적인 것이지만 이번에 금연운동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확산하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오필근위원
공단에서도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의가 있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필근위원
금연운동 운영에 대해서?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원 시설물이요?
오필근위원
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럼요. 시에서 조례도 바뀌고 정부의 관련된 법규도 바뀌었기 때문에 지침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시에 흡연구역도 지정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필근위원
의회 업무보고를 잘하셨는데 이런 중요한 것도 주요 업무보고에 넣어주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빠뜨린 것 같습니다.
오필근위원
이상입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오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우선 자료요청 몇 가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 순찰 및 안전점검 실시에 대한 내용이나 일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좀 양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자체점검한 것하고 외부점검한 것하고 합동점검한 것 그 일지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설물 관리하고 공동구별 그 두 가지 다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우리 정용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강남상가의 분야별 시방서를 요구하시고 설계까지만 요구하셨는데요. 그다음에 계약내용, 분야별 공사비 산출 그것까지 자세하게 저한테도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보니까 시민제안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시민제안 내용이 공개가 아마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제안 내용은 공개가 되는데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로그인을 안 해서 그런가요? 하여튼 그것을 자료로 서면으로, 올해 들어온 제안내용을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때 어린이대공원을 현장방문했을 때 찾아가는 생생동물원 운영을 1년에 몇 차례 한다고 하셨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이경애위원
열 차례 정도 한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오륙 차례…….
시강
허시강서울어린이대공원장
전년도에는 8회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8회 정도 하셨다고 했지요?
시강
허시강서울어린이대공원장
네.
이경애위원
올해는 두 차례밖에 안 하셨나요?
시강
허시강서울어린이대공원장
올해 상반기에는 AI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부분들하고 계속 내리는 비 이런 관계로 해서…….
이경애위원
어쨌든 마지막으로 몇 차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강
허시강서울어린이대공원장
하반기에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소년소녀가장을 공단에 초청을 하셨더라고요. 매우 좋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1년에 한 차례 하시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어떤 정례적인 게 아니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장애인이 됐든 소년소녀가장 또는 다문화가정 이런 데에 이런 특수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활발히 조금 늘려갈 그런 생각입니다.
이경애위원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경애위원
만약에 저희가 이런 분들이 계시면 추천해도 되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좋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용림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갈 강남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제가 또 지하도상가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관계로 그 민원인들에 의하면 강남역 기존상인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내용에 대해서 미지급된 분이 한 20여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 알고 계신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부채납 전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떤 민간업자가 지하도상가를 개발을 해 놓고 그분들이 있다가 20년이 끝나면서 서울시로 넘어왔는데 그 돈을 그 앞에, 그러니까 민간업체에서 할 때 거기서 보증금을 받아와야 됐는데 그것을 받지 못한 분들이 서울시에 반환금 요청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소송을 했는데 이것이 반환해야 될 그런 성격은 아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서 제가 관계부서 책임자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민원인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민원인들은 받을 게 있다, 못 받았다, 또 지금 우리 처장님들하고 직접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것은 다 그때 당시에 재판상으로 법으로도 그랬고 다 그렇게 해서 합의가 돼서 합의각서까지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위원회를 책임 맡았던 위원장으로서 해당상인들과 집행부의 책임자하고 간담회를 제가 붙여볼까 하는데 그럴 용의는 있으신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뭐 얼마든지 어떤 협의는 바람직하고 좋다고 봐집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서 한번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얘기가 계속 공단이나 상인들 간에 서로 의견이 분출되는 것보다는 한마디로 종합을 해서 서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서 한번 간담회를 제가 주최를 할 테니까 같이 상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14쪽을 보니까 지하도상가 집중호우 시 피해조치 사항이 나와 있는데 피해현황이나 조치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후로 피해현황하고 조치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정용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지하도상가가 계속 연속이 되고 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면 상가 상인들이 편을 안 들어준다고 문자 넣고 당신네들 입장에서 얘기하면 고맙다고 문자 들어오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서울시민의 대표로 왔기 때문에 몇 천명의 이익을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지만 다수의 서울시민을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쁜 문자가 들어오더라도 할말은 해야 되겠고, 좋은 문자가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저희가 이제까지는 개인별 점포로 갔을 경우에는 1인 2점포는 안 된다 이런 제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상가별 점포계약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것이 없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대현이 큰 상가 두 상권을 잡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계속 안고 가게 된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파트로도 지적을 하긴 했지만 깊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상가별로 계약을 맺는 법인에 대해서도 2개 이상은 곤란하다라는 내용이 규정으로 들어가거나 지침으로 들어가거나 조례로 들어가거나,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든 서울시 입장에서 와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이번에 처음 시행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한번 운영사항을 보고, 또 시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상인 1인 2점포 제한과 마찬가지로 운영업체도 2개 이상의 상가단위로 한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것은 조금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그 추이를 봐가지고…….
이경애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추이를 볼 수가 없는 것이요 한번 계약하면 5년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리고 또 편의시설 들어가면 10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이를 본다는 얘기는 10년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벌써 바로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빠르게 진행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간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경애위원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조속히 그렇게 나올 수 있게끔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당부말씀 겸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오세훈 시장님께서 사퇴를 하셨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용선 이사장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서 차질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 계시므로 운영에 문제점은 있으십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어떤 특별한, 또 시에는 시장 권한대행 체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오세훈 시장이 주는 교훈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직위를 이용해서 권한만 행사하다가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직위와 직책에는 권한이 따릅니다. 또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한만 행사하면 아니 된다 생각하며, 특히 여기 계신 이용선 이사장을 비롯해서 임직원들은 권한을 적게 행사하고 권한은 아래로 내려주고 책임과 의무는 다하는 그런 공직자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단관리에 있어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들이 집중호우 시 반복적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곳이 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복적이지는 않고요. 지금 보면 출입구에 노면수가 많이 해서 출구로 넘어오는 그런 경우를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그래서 차수벽, 지금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차수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강화할 생각입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차수판 설치 및 모래주머니를 활용하는 것은 항구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상습침수가 예상되는 곳은 항구대책을 수립해서 해소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부위원장
그리고 청계천 집중호우 시 고립된 시민 12명을 안전하게 구조했었지요, 지난 7월 25일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봉수부위원장
사실 통제 및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요소의 해소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몇 차례 예고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 백운동천에, 여기 하고 한 8㎞ 떨어져 있는데 거기가 청계천의 시점부인데 거기에 강수측정기가 있어서 그쪽이 비오기 시작하면 이쪽이 금방 불어나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가동을 해서 지금 수위가 이렇게 위험수위라고 시민들이 못 느끼는 정도도 대피방송을 하는데 시민들이 여기에 감각이 조금, 아무래도 급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가져서 저희들이 관리상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안전 및 위험요소를 점검을 해서 해소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또 청계천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사고가 있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10월경에 난간에 기대서 미끄러져서 이렇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서울시에 배상책임이 20%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 해결 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늘 판결이 나서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아마 술 취하신 분이 청계천 난간에서 있다가 밑으로 빠졌는데 서울시에서 왜 ‘난간에 기대지 마십시오’ 또는 떨어지는 그 밑에 안전그물망을 설치 안 했느냐는 관리청의 책임도 일부 있다 20% 있다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용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식을 마친 후 오후 2시에 강남지하도상가 현장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