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신 중에도 우리 교육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희두 기획조정실장 잠시 들어가서 앉으세요. 곽재웅 위원 발언하세요.

본 위원이 근무하는 도중에 군대에서는 임무완수가 우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부하복지라고 합니다. 본 위원은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교육감께서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기타 것에 대해서 근 1년 동안 매달려서 생활한 것 같습니다. 당의 방침대로 두 가지 것을 충실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부하복지와 같이 우리 지역의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의 일을 하려고 하면 소관위원회가 아니다. 이 일하고는 관계가 없다. 한번 제대로 발언을 하지 못하고 발언이 계속 막혀서 제대로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교육위원장에게도 여러 번 부탁을 했습니다. 학교이전설립위원회에 가서 해라.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학교이전설립위원회가 7월 20일에 되었는데 가보니까 여러분 전에 위원님들께 발표하다시피 민간단체 사람들을 위원들을 잘 꼬셔서 해 봐라 교육감께서는 또 미룹니다. 민간단체에서는 안건이 아니라고 말도 못하게 합니다. 9월 7일인가 당겨서 다시 열리게 되는데 15지역의 분들은 2년간을 기다리다가 학교를 짓자는 팀과 학교를 짓지말자고 하는 팀이 2년간 계속 싸우면서 10월 말까지 결정을 하고 이제 학교를 짓자는 팀도 10월 말까지 교육청에서 진행이 안 되면 짓지 않겠다라고 각서를 써 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마음이 다급합니다. 그런데 학교지원과장이나 배선미 선생도 하는 이야기가 ‘왜 그러면 성동구청에서는 한 번도 서두르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왜 한 번도 서두르지 않았습니까? 학생을 가르치는 주업무가 교육청 아닙니까? 아무튼 본 위원이 날마다 시끄럽게 한다고 하는데 시끄럽게 했던 것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이제사 8월 30일 금호, 옥수지역 고등학생수용여건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봐 봐라 숫자가 세대가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라고 의기당당하게 내보여요. 그러면 하나의 과장이 1년 동안에 걸쳐서 자기 생각대로 공문도 받지도 않고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성동구청장 명의로 그러한 공문이 왔습니다. 일반계고교 유치사업이 지역주민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문은 아랑곳도 없이 주택과에서 숫자 줄어든다고 주택과하고 또 다른 과는 다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 전에도 운영위원장한테 전화했더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그래요. 잠깐 이야기하는 것은 말 길게한다고 하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도 모르고 있는 시정질문 있겠다라고 해 놓고 갑자기 없애버렸어요. 의원들이 거수기가 돼가지고 당을 위해서만 손을 들고 내리고 하는 의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을 위해서도 나왔지만 보수냐 진보의 당을 위해서도 일을 하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일하겠다고 선서했던 처음처럼 여러분이 양심에 이 지역이 지어지지 않는다면 50여 년 동안 지어지지 못할 그런 데를 한 번 정도는 검토하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무기력한 의원이라면 사퇴할 생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희두 기획조정실장 계속해서 나와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전희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상정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0호가 2000년 3월에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이 그간 추진하였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그간 우리 교육청에서 양해각서를 교환한 외국 지방자치단체는 중국 북경시교육국, 러시아 모스크바시교육국,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교육청, 스웨덴 국립교육청, 몽골 울란바타르 시청, 캐나다 캘거리 교육청 등 이상 6개국이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주요내용은 교육관계자 상호교류, 교육관련 정보교환, 교수학습자료 공유 및 교류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교육청에서 그간 이미 추진하였던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두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으시지요. 다음은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위원입니다. 지금 6개 나라하고 MOU가 맺어져 있는데 그동안에 양해각서 교환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받고자 한다. 지난 4년 동안 5대 때 교육위원을 하면서 실제로 1번부터 6번까지 내가 알기로는 중국에 가서 탁구교류한 것 이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94년부터 2008년까지 지금 2008년 캐나다하고 지금 한지 한 3년 정도되는데 어느 분이 잘 아세요, 이것?

교육자치담당관 이규성입니다.

그동안에 실제로 교류한 실적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모르시니까 1번부터 6번까지 언제 무엇을 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했다는 것 을 자료로라도 주었으면 알 수가 있을 텐데.

그간의 6개 국가하고의 실적을 자료로 빨리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국하고는 그동안 무엇을 했지요?

중국하고는 계속 북경시 교육위원회하고 방문초청을 격년제로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귀동냥으로 듣고 공식보고는 받지 못했는데 교육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뭐 별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양해각서를 함으로써 얻는 이것이 원래학생들이나 교원이 서로 교육행정 상호교류를 하면서 모 양국 간에 어떤 이익을 얻고자 좀 배울 것은 배우고 이런 의미에서 이게 한 것인데 그다음에 실제로 한 것이 별로 형식적이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이제 2000년…….

아니, 그러면 문화교류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몇 명 괜찮은데 자치담당관 아는 대로 얘기해 봐요.

지금 2000년 전에는 북방외교 일환으로 북경과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하고의 MOU가 체결됐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관계를 맺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15명 정도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어디?

러시아 2명, 우즈베키스탄 4명, 북경 2명, 북경도 동북삼성은 또 4명, 몽골 3명 그래서 15명이 지금 저희 경기기계공고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고PC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매년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중국?

아니요, 중고PC요.

아, 중고PC를.

그다음에 교육정보화 연수로 인해서 저희들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에 초ㆍ중등 교원이 한 20명 정도 6박 7일로 매년 저희 교육기관에 와서 정보연수를 받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에 저희 교육감님께서 방문을 했더니 이 연수를 좀 늘려달라고, 엄청나게 연수효과가 좀 큽니다.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스웨덴은 뭐 하지요?

저희들은 스웨덴의 교육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제도를 MOU를 체결하면서 초청방문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대표단 상호방문 했어요?

네, 했습니다.

몇 번 했어요?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

다녀왔어요?

아니요, 왔고요. 작년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 7일간 저희들이 교육감님 이하 국ㆍ과장님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게 교육감이나 또 실ㆍ국장 중에서 수행하는 분들 그냥 왔다 갔다 한 것같더라고요, 그동안. 사실 실제로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것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양해각서를 하는 목적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쪽 아이들이 와서 배우고 우리가 또 가서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얻는 것이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른들보다 아이들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처음부터 큰 것을 이룰 수는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그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보면서 나는 그정도 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노원, 도봉, 중랑구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예를 들어서 북경시 교육국하고 우리 서울시교육청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교육교류를 한 게 몇 년이에요?

일단 ’9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동안에 매년 거의 교류가 돼 왔습니다. 돼 왔었고, 작년에도 우리가 방문했고 또 그 쪽에서 오고…….

자, 쉽게. 우리가 몇 번을 가고, 몇 번을 그 북경에서 학생들이 온 적이 있어요?

매년 우리가 가면 그쪽에서 또 교대로 연차적으로 왔다 갔다, 지금 6명이…….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지금 자료를 내놓은 것이 참 잘못됐어요. 이런 것은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많은 절차적 하자를 또 이야기했지만 무슨 교육실적이 있었고, 누가 갔다 왔고, 누가 왔고, 무슨 성과가 있었고,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점은 무엇이고 이런 것이 전부 나와야 돼요.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조례로 이것을 그냥 통과시킨다는 것은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실장도 정확히 지금 북경 17년, 모스크바 16년, 타슈켄트 16년, 스웨덴, 몽골 울란바타르 6년, 캐나다는 지금 4년인데 전혀 실무책임자들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더군다나 조례를 만드는 교육위원회 위원들한테 정확한 내용을 인지시키고 이러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잘 교류가 더 돼야 되겠습니다라든가, 교류인원을 확대해야 되겠습니다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다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때 조례를 통과시켜줘야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공감하시지요?

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더 심도 있게 이런 내용을 전부 다시 보고를 받은 다음에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지금 할 것이 아니고 보류를 시키는 것을 본 위원은 건의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최보선입니다. 본 위원은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94년부터 2008년까지만 본다면 우리 교육청과 해외교류기관의 수가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6개 국가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너무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교육청 본청 내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어떤 교류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나요?

네, 이번에 생겼습니다.

몇 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팀장 한 분하고 직원 3명.

네, 외국어도 잘하고 그런 분들이 전문가로 지금 일하고 있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가와 더 많은 도시와 교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것은 바로 몇 분 전에 위원들이 요구를 하니까 좀 더 자세한 교류현황을 지금 배포하셨는데 이거 가지고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덕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리미리 이런 교류현황을 며칠 전이라도 배포를 하셔서 협의를 하고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 자리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6개 나라밖에 교류가 안 됐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앞으로 네 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부서이기는 하지만 더욱 더 확대해서 교류를 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작년부터 시작된 우리 교육상임위원회가 아니라 그 이전에 교육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왜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는지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바처럼 2000년 3월 1일 이후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MOU체결 등의 교류협력을 추진할 경우에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되면서 지금 한 11년 거쳐 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당시 교육위원회는 이 부분을 좀 간과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유가 있었겠지요.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라고 했고, 그러나 이런 저런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당시 교육위원회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 이해합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 외국과의 교류협력은 실질적 관점에서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그동안에 잘못 시인도 하셨고 또 중간에 당시 교육위원회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뭐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본 위원은 단서를 붙여서 오늘 통과시킬 것을 주장합니다. 앞으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더욱 더 늘리시되, 정말로 실질적인 그런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주요사업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지만 확고하시다면 본 위원은 오늘 교육전문위원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이 안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이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상으로 그동안에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점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드리고, 앞으로 국제화시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국가 간에 또 서울이면 외국 수도와의 앞으로 긴밀한 아마 정보교류가 필요한 시대가 지금 아니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역시 앞서 질문하신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얘기인데 교류가 있었을 때 이 교류의 결과물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인력이 가능합니까, 우리 교육자치담당관실에 인력이 그렇게 있어요? 이거 보고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의회에?

지금 있는 자료로는 저희들이 전부 정리해서 그 자료가 없는 것도 좀 일부 있고요. 그 자료가 이것은 지금 매번 예산심의 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갔다 왔을 때, 교류했을 때에 성과보고를 말하는 겁니다.

성과보고를 저희들이 지금 정리는 전부 해 놓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한 게 있습니까?

네.

계속 보고해 왔어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바로 바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는 것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초청 방문 시에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보고서 제출을 반드시 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지금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를 하는 겁니까?

네.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기관과 교류를 하는 겁니까?

지금 법률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현재 현실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한 겁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관과 교류한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자치단체에 있는 그 기관으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 같으면 교육국이라든지…….

거기는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고, 국립이지요. 국가기관과 교류를 한 거지요, 그렇지요?

여기 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에 의해서 학교라든지 개별기관…….

아니,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요.

그런데 위원님, 그게…….

주체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외국의 상황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딱…….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외국 자치단체의 기관과 교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교류를 한 겁니까? 그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묻는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기관별로 그러니까 나라별로 사정이 다 다른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단체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가의 기관과 교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교류를 했는데 우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해석상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한 것으로 갈음해서 그렇게 보고 지금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는 것이다 이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에서도 미비한 게 좀 있는 거지요?

많습니다.

법도 좀 미비한 게 있는 것이고, 이 법 조항과 관련해서 이 법 개정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개정을 지금 교과부에 중앙정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예정입니까?

네.

요구는 안 해 봤고요?

요구는 이번 심의 끝난 다음에 의견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과 교류를 할 때 절차 그리고 목적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후조치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우리 조례 같은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1차적으로는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듯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그 부분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를 더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조례에서 정하는 것도 그 상위법의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시행령 정도로 범위를 좀 좁혀주면 조례안이 나올까 지금 현 상태로는 조례에서 규제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니, 상위법에서 정해주면 그 상위법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이 조례지요.

위원님, 우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개정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 건의를 해보고 상당히 그것이 구체화되면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교과부 차원에서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저희들 내부로 조례로 정하든지 규칙으로 정하든지 그러한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개정요구할 때 조례로 위임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검토한 과정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류관계에서 보니까 방문취소가 있고요, 초청취소도 있고. 그런데 뒤쪽에 보면 캐나다가 2009년, 2010년, 2011년에 상호초청이나 방문이 없어요, 이것 왜 그래요?

그 당시 안 있어서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일방에서 내부적인 국내사정으로 인해서 초청방문을 못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면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인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일정을 취소하겠다는 의견을 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캐나다가 사실상 소극적이라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양해각서보면 서로들 교류협력한다고 그랬는데 억지로 맺어놓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일방이 이것을 이행 안 하면 MOU는 자동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 자존 내지는 체면에 관계돼서 그래요. 그리고 아까 설명한 것 중에 경기기계공고에 와 있는 학생이 열 몇 명이지요?

15명입니다.

그쪽에 와 있는 학생들은 사실은 표현이 미안한데 우리보다는 조금 교육수준이나 국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서 교류를 처음 한다고 그럴 때는 양쪽의 교육감이라든가 책임자들이 상징적인 방문이라든가 교환을 하고, 그다음에는 꼭 교육감이 아니어도 사실상 서울교육감은 서울시장 만큼이나 시간을 쪼개써야 되는 분이거든요. 방문한 데 또 가고, 방문한데 또 가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것은 아까 한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성 아니냐는 비난 피할 수 없습니다. 꼭 교육감이 와 달라, 당신네 교육감이 와야 되겠다. 이런 경우라고 그러면 양쪽의 동의안이 가능한데 아닐 경우 여기 보면 국장이 갔다든가, 부교육감이 갔다든가 이런 것 나는 적절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담당과장이라든가, 장학관이라든가, 장학사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좀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임기가 4년이시니까 한 번은 갔다 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같은 교육감님이 갔다 온 나라에 똑같은 곳을 다시 갔다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2006년에 보면 캐나다에 국정감사 일정으로 취소를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저쪽에 대해서는 굉장한 결례가 됩니다. 일정을 짤 때 우리 국정감사를 비킨다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 되고, 국가 간의 교육 책임자들이 가져야 될 의전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 부탁드릴 것은 관계자 연수라든가 우리도 거기가서 배울 것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또 교환교수 형태로 해서 우리도 학생이라든가, 교사라든가, 담당장학관이라든가 교환교류도 좀 확대를 하고요.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저쪽 교육기관에 대해서 중고PC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 하지 마세요. 몇 년 전에 평양을 갔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북한 교육기관에 컴퓨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쪽에서는 색깔론적인 비판을 했는데 평양에 가서 보니까 대한민국 서울시교육청 기증이라는 마크가 선명해서 갔던 우리 교육위원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느꼈고, 이게 동족간의 교류 아니냐, 그리고 교사들한테 써보니까 어떠냐 하니까 참 고맙다. 이런 표현을 받고 서울교육청의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있었어요. 우리 못 쓰는 중고PC 보내지 마세요. 이것 그쪽에서 받아가면서 무엇이라고 그러겠어요.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 교육위원회 의결을 통해요. 그렇게 해서 받을 때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을 도와줘야지. 우리 안 쓰는 것 너희 가져가라. 이것 주고도 안 좋은 소리 듣습니다. 그런 것은 담당자들이 예산을 짠다든가 할 때 꼭 많이 주어서 맛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그들을 우리 교육의 동반자 내지는 교류협력자라고 인정한다고 그러면 성의표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위원님, 제가 부산에 있을 때도 중고PC를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라든가 좀 낙후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내서 그쪽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물론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신규로 새 것을 사서 하면 되는데 아직 그쪽 여기들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나라들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캄보디아 이런 나라요. 그래서 거기는 아직까지 컴퓨터 인프라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우리 기종으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다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수리비용이 상당히 들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안 쓰는 것을 그쪽에 적극적으로 자기들도 필요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하지만 일단 필요하다면 안 쓰는 그것을 서로 또 교류함으로써 선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내가 그냥 부정적인 발언이 아니고요. 그런 저간의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특히 평양 초ㆍ중학교에 가서 교실에 서울시교육청의 마크가 선명한 컴퓨터가 새 것이 와 있는 것을 보고, 그쪽도 고마워 했고 우리도 자부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교사나, 장학관이나, 담당자들, 또는 학생들도 그쪽에 가서 교류교역을 한다고 그러면 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은 서로 간에 나중에 국제친선이라든가 여기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 공업교육을 위해서 기술교육을 위해서 저쪽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영역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고.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그러면 오늘 통과시키는 것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잠깐 나갔다 올테니 올 때까지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용이 충실해야 될 것 같다. 무엇인가 실질적인 효과,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전시행정처럼 되거나 교육감님들의 어떤 외유성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예산이 교류현황에 나와 있는데 정확히 이렇게 초청을 하거나, 아니 그 이전에 예산이 어느 예산을 쓰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교육자치담당관실 예산인가요?

거기에 국제교류협력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교육자치담당관실 예산에요?

네.

미리 잡아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느 나라를 갈 건가 예상해서 예산을 잡아 놓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청할 때하고 지금 방문할 때 예산이 다르잖아요? 초청할 때는…….

초청을 할 때면 저희들이 그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의 비행기는 전부 그쪽 나라에서 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왔을 경우에 체제비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요. 저희들이 그 기관을 방문했을 적에도 비행기는 우리가 티켓팅(Ticketing) 해서 가고, 거기 체제비는 그쪽 나라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액이 다른 것은 비행기 값이라든가, 그다음에 수행 오시는 분의 인원수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저희들이 초청을 할 경우에 비행기 티켓팅을 해 드려야만 올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만 우즈베키스탄 나라만 다르고 다른 경우는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초청할 때하고 방문할 때의 예산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뜻 보면 초청할 때는 초청한 나라들이 주로 예산을 제공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요. 다만, 러시아 갔을 때 2010년도에는 방문인데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2,400만 원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방문인 경우에 2,4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 정도.

방문일 때,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비행기 티켓은 다 티켓팅을 해 주었다면서도 이렇게 드나요?

네, 그 정도 듭니다. 다섯, 여섯 번 오면 그 정도 경비가 듭니다.

방문할 때하고 초청할 때 예산이 알기는 알겠는데 조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양해각서를 교환하지 않은 교육청이나 그런 데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작년에 교육감께서 스웨덴 가는 김에 핀란드를 들렀어요, 그렇죠? 만약에 양해각서 교환각서 없이 어떤 교육청을 방문할 때는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가나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애매한 부분인데요. 교육감님이 만약에 작년에 갔을 때 핀란드를 들렀다 그러면 핀란드를 들렀을 때 핀란드 나라 방문은 별개고요. 핀란드 어느 어느 시 교육청을 들를 경우에는 말씀대로 우리가 법령에 나와 있는 외국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외국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여기서 방문하실 수는 있고요. 그래서 그 범위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원칙이나 기준을 조금 분명히 할 필요는 있겠네요?

맞습니다.

만약에 여기 양해각서 교환 안 한 기관을 갈 때는요?

그러니까 양해각서를 교환 안 한 기관에 갈 경우에 그 기관이…….

만약에 일본에 있는 어떤 교육청을 교육감이 방문하고자 한다…….

그런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여기에 사전승인을 받지 않으면 행위가 안 되는 거냐,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듯이 MOU 정도까지만 규제를 해야 되느냐,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법령이 너무 광범위한 거지요?

위원님, 제 생각에는 여기에 외국자치단체와 국제교류를 하게 하면서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기본적으로 MOU라는 협정을 하면 우리나라가 의무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예산을 우리 정부 돈으로 댄다든지 그런 것을 사실 통제하기 위해서 심의를 받으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본적으로는 MOU가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사내용, 교사를 서로 파견하면서 거기에 기본적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게 위원회의 의결을 받으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교육감이 어디 다른 외국기관을 그냥 방문했다, MOU 체결이 아니고. 그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출장가면 다른 나라도 갈 수 있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니까요, 그렇지요? 미리…….

그 예산부분은 사실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잡힌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 심의와 별도로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으라는 것은 아까 물은 별도의 어떤 의무부담을 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심의를 하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내용을 보니까 우즈베키스탄에 한국어교육이나 한국문화보급지원 지금 성과가 있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 한국이라면 지금 국가적 위상이 많이 올라와있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중고PC라든가 우즈베키스탄 학생들 교육이라든가 교원들 연수라든가 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수용을 못해서 그렇지…….

몽골도 그렇지요, 그러면 마찬가지겠네요?

네, 똑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혹시 우즈베키스탄이나 몽골에 이렇게 지금 거기 내용에 나온 것처럼 한국어교육이나 한국문화보급지원에 어떤 성과물이나 성과라고 하나요, 또 몽골에서 언어문화 관련, 또 교육 및 상호지원 어떤 성과물이 있으면 한번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께 조금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의 16개 사실 교육청들이 다 지금 다른 나라의 교육청들하고 이렇게 양해각서 교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기도 교육청도 그렇고, 부산교육청도 그렇고.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부산교육청도 지금 중국에 있는 북경시교육국하고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나요?

네, 부산도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몇 군데 했는데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기본지식이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이 MOU관계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 의결을 얻은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도 그냥 그 기관만 했지 교육위원회 의결을 그래서 아마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법의 어떤 지식이 조금 짧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MOU 체결하는 것이 시ㆍ도교육청끼리 서로 협력하고 유기적으로 서로 공유하고 그러나요, 전혀 지금 따로 놀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과 부산이 각각 다 외국에 MOU체결을 공유하고 있느냐 그런 측면이시지요?

네, 그 방법이나 그 내용도 거의…….

그 실무자 측에서는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어디 북경 했으면 무슨 내용으로 했느냐 거기에 우리가 좀 프로그램을 참고할 것이 있는가 실무자 측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초청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많이 부담하고 방문할 때는 상대국가가 초청하니까 부담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겨우 비행기 티켓 정도만, 자부담하고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거의 다른 시ㆍ도교육청도 서울시교육청처럼 하고 있나요?

네, 대부분 그렇게 하고요. 이것은 예산문제는 입장이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아예 초청하면 비행기까지도 그냥 초청국에서 다 담당하고, 또 이쪽에서 만일 역으로 하면 이쪽에서 다 부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ㆍ도교육청마다 다릅니다.

마다 다 다르겠네요, 그렇지요?

네, 내용이 다릅니다. 다만, 그 나라 우리나라 오고갈 때에는 서로 형평성을 그쪽에서 부담하면 우리가 다음에, 이쪽에서 부담하고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교육청 거의 대부분 다른 나라에 지금 그 나라의 수도에 있는 교육청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교육청이나 부산시교육청도 제2도시나 제3도시가 아니라 거의 그 나라의 수도에 가까운 교육청들하고 양해각서를 지금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조금 어떻게 보면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다른 시ㆍ도교육청하고 협력이나 협조를 조금 더 긴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지요? 만약에 북경시 교육국 같은 경우 지금 서울시교육청도 체결하자고 그러지요, 경기도도 체결하자고 그러지요, 부산도 체결하자고 그러지요. 그러면 사실은 조금 그것 좀 문제가 있고 만약에 경기도나 부산시교육청도 북경 교육국하고 체결이 되어 있다면 어떤 방문일정이나 사업내용도 좀 협력해야 되지 않아요?

네, 방문일정업무는 당연히 각 시ㆍ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고요. 사업내용도 보면 또 상당히 다릅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있을 때 북경하고 하는 것은 교사교류를 주목적으로 했습니다. 교사들 이쪽으로 초청하고 초청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내용도 좀 다른데 저희들이 한번 과감하게 국가차원에서 중복이 좀 안 되고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각 시ㆍ도 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요. 다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또는 비효율성도 있을 수 있고 또 예산낭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시교육청하고 부산교육청 갈 때 같이 가면 훨씬 더 같은 사업의 내용이면 더 시너지 효과도 있을 텐데 똑같은 사업을 혹시 또 우리도 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도 하고 있고, 부산교육청도 하고 있고, 광주교육청도 하고 있다고 하면 이중삼중이거나 뭔가 문제점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까지 좀 면밀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지금 한 12시반 정도에는 마칠 수 있도록 시간조절 좀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최명복 위원입니다. 저도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고, 또 더 넓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아주 단답형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교육청에서 MOU를 체결해 놓으면 지원청에서도 다른 데서 도쿄시 가지고 했을 경우에 도쿄에 또 현들이 있잖아요. 지원청하고 현하고도 MOU를 체결한 것으로 봐도 됩니까?

그것은 도쿄시를 만약에 했다면 도쿄시청이 아마 대표기관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밑에 도쿄시 안에 여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에 내부적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고 그러지만 그 기관까지 우리가 다이렉트로 된 걸로는 좀 보기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해 놓으면 지원청이 서울시교육청의 예속이기 때문에 지원청도 MOU를 체결한 것으로 볼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체결했다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지역교육청이 예를 들어서 우리 MOU 관련 돼 이행하는 데 필요하다면 그런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당연히 안의 내부적인 절차니까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은 해 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지원청과 그쪽 현 사이에는 교육 MOU체결이 됐다고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 나라 중에 혹시 일본은 가까운 나라인데 왜 빠졌습니까?

일본이 종전에 있었습니다. 있다가 서로 양해각서 내용대로 교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승인 건에서 빠진 겁니다. 만약에 일본하고 다시 교류를 하려면 여기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통과돼도 일본은…….

왜냐하면 일본이 없기 때문에.

네, 다시 받아야 된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의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바라키현에 카시마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우리 서울공고 교장선생님하고 양 학교에 축구부가 아주 우수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축구교류를 하겠다 했을 경우에 교육청에서 도와 줄 일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두 학교 간에 어떤 양해각서라든가 자매결연이라든가 맺을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승인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법령에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예산을 학교에서 별도로 마련해서 교장선생님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재할 수 있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는 지금 그런 부분을 좀 장려하는 입장입니다.

장려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또 경제적으로 도움을 좀 줘야 되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지금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요청도 없었고요.

그러면 조금 어려운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외국인학교가 설립되어 있는 게 있지요?

네.

영국이라든가 몇 군데 있지요? 그건 그 나라하고의 MOU하고 관계 없습니까?

상관 없습니다.

상관 없지요?

네.

오케이.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이바라키현에 카시마고등학교 이사장님을 제가 알아서 그 양반이 요즘 그저께도 제가 만났는데 이런 요구를 합니다. 한국의 장학생 20명을 고1, 고2를 자기 학교에 보내주면 기숙사비용, 수업료 전액을 일본서 대학갈 때까지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제의가 왔거든요. 왔는데 이거 우리가 도와줄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교육청 입장에서 MOU도 체결 안 됐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그런 제의를 우리 교육청의 교육감 명의로 공문을 시행해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보내주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일본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자치단체장이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서 우리한테 협조요청을 한다면 저희들이 학생을 선발해서 보내줄 수는 있지만 학교 교장선생님의 그 공문 하나로 교장선생님과 교장선생님, 학교 간에 어떤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감이 어떤 행위를 하려면 레벨에 맞는 행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절차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이 학생 선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기관 사이에 이것도 MOU가 되는 거지요?

그것은 학교 간 학교 간…….

아니, 그러니까 그쪽 일본에서 기관에서 교육감 상대로.

MOU로 저희들이 협정을, MOU교환을 하고 양해각서 교환을 하고 일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걱정이 되는 게 한 20명을 선발해서 보낼 때 이 학생들을 우리가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걱정이 된다 말이에요. 그 걱정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 학교교장의 공문 한 장 갖고는 담보가 되기가 좀 힘들다는 말씀…….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뭘 담보로 해서 보낼 수 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바라키현을 장악하고 있는 교육감이 내부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검증절차를 거친 다음에 저희들이 양해각서 교환의뢰를 한다거나 정식으로 공문의뢰를 하면 저희 나름대로 또 그 공문을 받고, 검증절차를 거친 다음에 학생선발이라는 것은 최종단계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검증절차를 내가 굉장히 참 어려운 것 같아서 그 절차를 서면으로 간단하게 A4용지 하나 정도 좀 저한테 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방법도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사실 학교하고 우리 교육청하고는 MOU체결 대상으로 보기 힘들고요. 그건 개별학교니까 우리는 전체를 컨트롤하는데 그쪽에서 공문이 온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내용을 학교에다가 학교에서 개별학교에 어떤 특정학교도 희망할 수가 있고요. 또는 학교 중에서 또 학생들 개별학생들이 또 희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안내를 하면 자세한 것은 그 학교나 일반 여러 학교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조건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거기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 체제비를 어떻게 한다, 뭐 장학금을 어떻게 한다 구체적으로 그쪽과 다이렉트로 하는 방법이 보다 더 현실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학생들이 내가 한국에서 대학가기도 어려울 경우에 일본 가서 하겠다 개별적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말릴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한국에 세 분 오셨는데 제가 소개를 해서 학생연수원을 방문케 했습니다, 가평에요. 갔다 오더니 그 아이들이 유격훈련 비슷하게 하는 것을 보고 ‘야, 이거다. 우리 학교 학생들 여기에 와서 이것 좀 훈련을 시키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사표현을 했거든요. 이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위원님, 그것은 추후 논의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MOU가 체결 안 된 상태에서 가능한 것인가 여쭈어 본 거고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일본의 지금 고등학생들이 현장에서 하는 얘기가 한국에 굉장히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류열풍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가 일본도 MOU의 국가로 집어넣어서 교류하면 역사왜곡도 있고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그것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좀 MOU에 관계된 얘기이기 때문에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안은 전시성 교류를 지양하고, 또 MOU를 맺을 때 의무부담의 예산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써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통과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검토한 소감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국제교류가 단지 집행부만의 사무였기 때문에 집행부의 결정에 좌지우지되었습니다만 점차 주민의 세금인 공금, 또 세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교류를 원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담당자들이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기관장의 외유성이라든가 선심성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되었다면 그게 실질적인 서울교육발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지난번에도 저희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스톡홀름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사례였지만 특별하게 논의가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위원회가 방문을 하건 또 그밖에 다른 여러 공적기관들이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방문을 할 때 서울시교육청의 협정들이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격에 맞는 국제교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가을에 한국은 G20이라는 커다란 국제적인 행사를 벌였습니다. 사실 서울의 교육은 한국의 교육이 주목받고 있는 아주 가장 중심적인 교육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발전이 한국교육이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국가의 대통령이라든가 교육관계자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G20에 대응하는 E20(Education20) 같은 그런 국제행사를 서울도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제안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한국을 알리거나 또 교육청을 방문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홍보역할에 교류의 목적을 두었다면 이제는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최명복 위원님께서 여러 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 서울의 여러 자치단체라든가 각급학교에서 여러 층으로 교류와 협력이 외국과 일어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개별학교에 맡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어떤 형태의 교류협력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계청에서는 다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실제는 어떤가요?

지금 학교에서는 281개교가 외국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전부 자매결연을 했다고 해서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 조금 예산상 문제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학교 내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원칙을 그렇게 잡고 있고, 학교간에서 외국과의 학교 간의 자매결연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281개 학교에 예산지원을 한다든가 관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범사례 같은 것들을 발굴해서 여러 학교에 보급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하시지는 않아도 되고요. 한 6개월의 시간을 두고 혹시 개별학교에서 다른 학교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은 사례를 해 놓으면 일반적인 수학여행 정도로 그치고 있는 교류도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수학여행 시 교류도 사실 현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 예를 들자면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일본 동경도의 스기나미라는 곳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 스기나미가 역사왜곡 교과서 후소사 교과서를 지난 4년 전에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초구청과 스기나미 그리고 또 주변의 여러 NGO들이 많은 노력들을 해 왔고, 이번에는 역사왜곡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외교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단위학교의 국제교류가 올바른 방향 서울교육의 발전을 기여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랑 4선거구 윤명화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이 양해각서를 하나 만들면 그 기간은 어떻게 제한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스크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처음에 기간을 2년을 정했다가요. 그다음 ’95년도인가 2년 동안 정했다가 그다음에 또 기간을 정하지 않고 ’97년도에 다시 또 체결을 했습니다. MOU라는 것은 기간을 정해서 할 수도 있고 기간을 정해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나라들하고는 양해각서를 이것이 지금 전부다 이전의 곽교육감 전에 양해각서가 다 만들어진 거네요, 보니까?

그전에 대부분이 유인종 교육감님 계실 때 많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충분히 유념하셔서 이런 양해각서가 만들어지는데 더 이상의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특별히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덕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안건을 제출할 때는 상제한 자료를 한학수 위원님도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출을 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꼭 얘기하니까 그때서 부랴부랴 이 자료를 위원님 의석에 배부하고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료를 만들어와도 중국 같은 경우는 1994년도에 MOU를 체결했는데 2006년도부터만 자료가 있습니다. 12년간은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러시아하고도 11년간은 자료가 없는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도 1995년에 MOU를 체결한 걸로 돼 있으나 11년간 그 흔적에 대해서는 이 자료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 오려면 사실 가져오지 말아야지요. 좀 성실하게 자료를 잘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항상 염려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방금 윤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모스크바시 교육청과의 합의서에 보면 아주 내용이 그럴싸 합니다. 학생과 교사의 단체교류, 교사와 교육행정과 교류증진, 상호간 교육사업 회의 심포지엄 세미나 참가, 교수요원의 훈련 및 이들의 전문적 교수방법 수준의 향상을 위한 협력, 창의적 학예단 교류, 어린이 미술전시회와 운동경기대회 개최, 교류협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양해각서나 합의서를 만들 때는 그럴싸 하게 만들어 놓고 실제는 뭐냐 고위 공무원 시찰하는 행사입니다, 고위 공무원 시찰. 이런 것이 좀 정말 들어가는 예산에 걸맞게 실효성 있는 효과 있는 도시 간 교류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의회에서 의결을 받으면 MOU단계를 벗어나서 그 단체와 정식자매결연 체결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자매결연체결을 응하지 않는 도시하고는 교류협력을 끊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교류협력이 정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제대로 잘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동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