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문순입니다.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 절감액분 약 27억 8천만원 부분이 추경재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2012년도 잉여금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될 예산이 줄어듦에 따른 2012년 예산액 대책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를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예산이 넘어오면서 순세계잉여금 161억 5,900만원 정도 이월됐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회 추경 재원을 한 27억 8천만원정도를 미리 사용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이 부분만큼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것을 잠정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한 대한을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 급한 것은 장기사업에 대해서 예산 배분을 적절하게 좀 하고 그 다음에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노력해서 2012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나 또 이로 인한 서민생활 안정에 편성되는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표현을 세수로 했습니다만 수입 확대를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노력을 안한 것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또 보조금이라든지 추후에 설명드렸던 특별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수입 확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교부금이 아니라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98억 3,700만원 정도가 특별교부세가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4억 3,900만원 정도를 해서 작년보다 84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줄은 이유는 작년도에는 자전거누리길이라고 해서 특별교부세 사업을 행안부로부터 해갖고 77억이 특별한 목적사업으로써 교부 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은 약 7억 정도 되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연초에 구제역이 발생 되서 이 특별교부세 재원해서 약 1조 8천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가 상당히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전처럼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지속적으로 해서 세원에 우리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할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채수흥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세입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와 또 주민에게도 필요 없는 공유재산도 매각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질문을 주셨고요. 아울러서 우리 재정이 매우 약한데 탈로 세원에 대한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매년 주민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현재 상황을 보고 이게 법규상 타당하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건물 같은 경우 깔고 있을 때 군유지가 있을 때는 부속토지 면적에 구매까지는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저희 3천만원 미만짜리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아울러서 또 금액에 따라서 의회에 승인 받을 것은 의회에 승인 받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군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재산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에 대한 총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작년도말 현재 토지가 8,904필지에 가액은 8,717만 1,069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99건 3,424만 9천원이 되겠고요. 또 기타 2,095건에 1억 400만원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2억 2,500만원입니다.

예.

예. 가액으로 따졌을 때,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이 부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불필요한 재산을 팔아야 되겠지만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봐서 팔지 못하는 재산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자산적 가치를 있는 것은 저희가 보유하면서 대부하는게 맞고요. 하여튼 불요불급한 재산 또 아울러서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들이요.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탈로세원 방지를 위해서 연초에 법인세무 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해서 상하반기에 2번 하고 있는데 주로 법인사업자에 나가서 하고요. 각종 인허가 사항 예를 들어서 건축에 대해서 준공사항이라던가 협의한 사항들 갖고서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취등록세가 적법하게 부과되었는지 확인하고요 따라서 면허세도 확인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면 된 토지가 있습니다. 감면 된 지방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교재산이라던가 이런 경우가 일단 저희들이 감면 해주는데 이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업무용으로다가 활용을 안 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나가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로세원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하실까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문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당초 예산 2,000억 3,901천원보다 6,705만 7천원이 감액된 199억 7,194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정부합동평가 대비 직원교육비로 도비로써 5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여비 53만원 시책업무추진비 60만원이 감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군정쥬요업무 평가 인건비로써 722만 6천원이 감편성 되었으며 주요군정업무 운영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써 50만원이 감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효율적 재정운영으로써 인건비, 일반운영비로써 7,174만 2천원이 감편성 되었으며 일반재정으로써 5천만원, 그 다음에 신뢰받는 감사운영사업비에 1,10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일반적 경상경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사업예산으로써 162만 2천원 감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하고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운영사업비로서 총 2,184만원 감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시설부대비로서1,468만 2천원 자치단체 등 자본적 이전으로서 98만 5천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1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 및 직원의 정보격차 해소 사업비로써 정보화 마을 유지 보수비로써 300만원 감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 환경개선사업비로써 213만 3천원이 감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획감사실 소관 부서업무 공통여비로써 66만원 감계상되었습니다. 또한 24쪽에 예비비로써 금회 추경에 4,369만 3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즉답 가능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문순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우리가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써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정보화마을 보조관리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자리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을 상반기에 8월달까지 거의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12월달까지 계속 할 수 있는 분들에 지속적인 취업을 위해서 추가 필요한 부분 2천만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정보화마을 사업 보조관리라든지 화천 사계절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광덕계곡 교통지킴이라든지 생활체육보조지도자라든지 그 다음 민속박물관 체험행사 준비요원, 일용인부입니다. 이 부분이 행사 때 필요한 그런 인부를 수시로 사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문순입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최문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이무영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동남아관광마케팅을 위하여 현재 해외출장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대신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며 위원들에 넓으신 아량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230억 1,109만 4천원보다 2억 134만원이 증가된 232억 253만 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 중 27쪽이 되겠습니다.27쪽 사항은 10% 절감 목표에 의해서 다 절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로써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8쪽이 되겠습니다. 28쪽에 민간이전 부분 중에 노인생활시설 예탁금 자가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가시설 대상자가 당초 25명에서 40명으로 15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한 예산 1억 8,420만원이 추가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노인생활시설운영비 예탁금 일상등급으로 해서 3,533만 7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입소자가 당초 116명에서 120명으로 4명이 증감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예탁금 등급외 자로 해서 1,521만원 감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보다 당초 9명이었는데 1명이 전출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잔액예산 발생분이 감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28쪽에 밑에 부분에 보면 희망키움 통장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급자가 돼서 5만원내지 10만원 저축할 경우에 내청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비인데 이게 대상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감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 사항도 전체가 감계상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0쪽도 역시 감계상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1쪽도 전체적으로 10%에 해당하는 감계상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대학입학금 지원사업비로서 3백만원이 감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한부모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사업으로써 한명당 15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리군에는 이게 해당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전액 감계상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래에 보면 사회복지보조로써 다문화가정방문교육자 경정예산으로써 983만원이 감계상 된 것은 여기에 대한 교육대상자가 가정을 조사하고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우리군내 전체적으로 12가정뿐이 안됩니다. 당초는 그래서 인건비가 3명분이 계상이 되었는데 12가정이기 때문에 2명만 이 업무에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잔액발생분에 대한 감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33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가족지원 사업비중에서 72만원이 일반경상비로써 감계상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비로써 셋째아이이상 대학입학금에 신규사업으로써 1,500만원이 추가 감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계상했을 적에 9명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사업을 하다 보니까 24명으로써 15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에 대해 소요되는 사업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쭉 내려와서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센티브 우수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운영 실적이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사내면 사창리에 있는 에덴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6개월간 248만원씩 추가지원 되는 사업비로써 1,48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5% 도비가 16% 군비가 14%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은 전체적으로 감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고 맨 밑에 보면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인건비로써 1,339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노인일자리처럼 장애인도 여기에 대한 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 부족사업비 1,339만 8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3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비로써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당초 예산보다 394만 5천원을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대상은 15명 정도 되고 재원은 국비가 70%, 도비가 6%, 군비가 24%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37쪽에 시청각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비로써 24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대상이 1명으로 당초 예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전체적으로 1명이 더 늘어서 전체적으로 사람2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으로써 좌식배구 경기력 향상 지원에 5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36쪽이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집기류 구입비로써 1,857만원이 감계상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 밑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1,857마원을 감계상 해서 자산취득비로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자동차수리비하고 난방비해서 운영보조금으로써 5백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보조로써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사업비로써 2백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사업비 보조금으로써 4백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군비는 깎고 도비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쭉 내려오셔 갖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써 3,058만 6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풍익홈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수당이 진급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7명분에 대한 인상된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사업비로써 9백만원이 감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할 적에 46명으로 해서 같이 계상이 했습니다만 36명으로 10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9백만원을 감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비로써 2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할 적에는 5명 정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2명이 증가된 7명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부족분 사업비로 추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쪽 맨 끝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에 2백만원이 감계상 되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서 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맨 밑에 있는 사회적보장수혜금 1천만원을 감한 것하고 이것 해서 강사수당이 드림스타트팀에서 추가로 하기 때문에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사업비로써 1,100만원 감계상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사내늘푸른청소년 공부방하고 상서면 봉오리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만 상서면 봉오리 청소년공부방이 사실상 운영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초 계상했던 것 보다 기존 경비가 지원하고 잉여분에 대해서는 감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쪽은 전체적으로 감계상 되는 10%에 해당하는 경상비 절감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4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41쪽 또한 10%에 해당하는 경상경비 절감부분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무활동비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8,813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1회 추경 당시에 정산을 해서 잔여금을 세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도하고 중앙정부에 최종 정산분 집행 잔액분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부에 반환금은 8,813만원 기초노령연금에 집행 잔액이 35개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1,361만 2천원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39개 사업에 집행 잔액으로써 1,361만 2천원이 추가 경정되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회 추경세출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한테 자전거패트롤 운영 장비를 구입해주겠다. 이런 예산서가 450만원 물론 5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현숙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금철 위원님께서 민군협력 증진과 관련하여 사단별로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요청에 필요성이라던가 효율적인 부분을 다 검토를 하고 가능하나 3개 사단을 형평성에 맞게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다 똑같이 않습니다. 다음에 칠성전망대와 관련해서는 이건 7사단 5연대에서 관리 운영하게 됩니다. 계속 하고 있고요.그렇게.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자전거패트롤

아직은 안 돼있고요. 아직 구성은 안 돼있고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허성일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2회 추경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액 10%이상 절감액은 없고요. 60페이지에 도로명주소 홍보교육으로 일반사무관리비 도비보조금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 하반기 계획 때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하고 또 예산계에도 협조를 해서 2백만원 사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적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1시 2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채수흥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 2회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수해복구를 위해서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확보 및 필수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편성된 세출예산을 10% 삭감해서 어렵게 편성이 되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경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지난 세입예산 설명시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우리군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가액은 얼마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단위 착오로 인해서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으로다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총 가액은 2,250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가 8,948필지에 871억 건물이 199건에 342억, 기타 물건이 295건에 2,035억이 되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재무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34만 4천원이 감액돼서 154억 5,678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 세수확보에서는 기정예산에서 818만 4천원을 감액해서 2억 1,040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서는 417만 2천원을 감액해서 3,054만 8천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엄정하고 정확한 예산 집행에서는 424만원을 감액해서 8,485만 7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효율적인 국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군비 8,116만1천원 중에서 112만 4천원을 감액해서 5,08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청사관리에서 262만 4천원을 감액해서 4억 5,797만 4천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2011년 관광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9,292만 5천원이 증액된 205억 7,57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기반 확충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 6,663만원이 증액되었으면 세부적으로는 모든 항목에서 10%씩 감액하였으나 자치단체 부담금 중 남춘천 역 통합관광 안내소 설치는 목 변경 및 예산일부 감소를 위해 2,3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본 기관에 대한 대응사업비로 남춘천역 안내소 설치를 위해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를 위해서 인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5명에서 7명으로 그래서 인건비로 35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건비 증액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경관조형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로호 솔라라이트 야간경관 시설비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걸 한전사업비로 따다가 했는데 그래서 피해액이 1,800인데 복구액 5,89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302만 9천원을 계상하고 일반 계상으로 5,58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쪽하고 4쪽은 10% 감액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관리운영에 대해서 7월 28일 정상부분에 상가 오수가 범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침전물이 막 나오고 해서 공사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쪽배축제 때 하늘가리기가 사람들의 호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3,500명이 타서 5천만원에 수입을 올렸고 지금 주말마다 상설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붕어섬 쪽에는 타워를 22M를 높였는데 피니쉬타워 쪽은 비행기를 달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안전성 문제도 있고 여러 미관상 문제도 있어가지고 동상 쪽으로 타워를 설치하면서 25M를 올려가지고 전망대도 만들고 길이도 지금 420m 되는데 500M로 늘기고 붕어섬도 22M짜리 5M로 올려서 27M로 올려 가지고 스릴를 있게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남이섬 같은 경우에는 80M 타워를 세우는데 50억하고 천공사업이 70억 들고 900M를 운영하는데 3만 5천원씩 받는데 저희도 이렇게 해서 3억 5천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한 것도 3억 8천에 다 했고 이렇게 하면 관광객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관광객이 더 좋을 것 같아 이번에 계상을 했다가 사계절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으로 지역축제 지원으로써 MBC에서 지금 춘천에서 호수별빛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5월달서부터 10월까지 계속 하는데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천어등하고 우리 LED 같은 것으로 화천산천어축제하고 쪽배축제를 홍보하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말에는 수천명씩 모이고 해서 지금 화천에 대한 호응이 좋다 보니까 춘천시장이 여기 MBC가 화천에 있냐? 그런 소리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2천만원을 지원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자본이전 사업으로써 지적재산권 상표등록에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스어묵을 특허등록 하는 것하고 선등거리 상표 등록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직위원회 보조에서 이렇게 위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설프로그램이 잘 되다 보니까 사계절체험관광을 하다 보니까 하늘가리기라던가 카약, 수상자전거, 그 다음에 자전거 4개 분야에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 당초엔 공무원을 운영하려 했더니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인건비를 세워 가지고 이렇게 운영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용직으로 이렇게 하지만 좀 잘 되면 전문성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육성 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에 2,987만 4천원이 증액돼서 66억 8,86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9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그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다목리에 8억이 내려왔던 사업들인데 당초에 국비가 2억이고 도비가 4억 4천, 군비가 1억 6천 총 사업비가 8억이었는데 도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4천만원만 삭감해서 조정하자해서 4천만원이 깎아서 내려왔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서오지리 연꽃단지가 수생식물 생태공원 조성사업이었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가 저희과로 이관이 7월달에 되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다 보니까 배수관로가 2K가 파손이 됐는데 거기 복구비가 9,600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4,800 도비가 2,400, 군비 1,400 해서 8,600이 세워졌고 예비비로 1천만원을 세워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오지리 연꽃마을은 추진하다가 미진한 사항이 거기가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4대강 보전지역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건지구를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원주 국토청에다가 보건지역으로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추진이 되면 조만간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즉답 가능하십니까? 그럼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박선길 위원님, 이재원 부의장님 세 분께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로호 달빛조명 솔라라이트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원 사업으로 3억을 지원받았습니다. 특별히 지원받아서 할 사업이고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거물 정치인 누구 한 분이 있는데 파로호에서 고기를 드시다가 여기가 호수인지 산인지 모르겠다 여기에 달이라던가 별이 하나 떠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군수님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2년 전에 지시를 하셨는데 예산이 없자나요. 그래서 제가 발전소 가서 1년동안 매달려 가지고 원래 이게 파로호 테니스장 보수해줄 문화체육과 사업을 줄려는 사업이었는데 시급해서 그걸 뺏어다 쓰는 바람에 여기 박동규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제가 송구스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만들어놨는데 군비 일부를 포함해서 이번에 집중호우가 오늘 바람에 거기 뒤에서 산사태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몰이 되서 실제 조사를 갔더니만 우린 3천만원, 3,500정도 피해액을 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실사를 하다 보니까 1,800으로 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그래서 복구비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5,600 정도가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번에 해 놓으면 이렇게 될 것 같고 내일 현장점검을 해서 추석 때는 좀 켜놓으라고 보수는 좀 늦더라도 전등은 켜 놓을라고 밤에 그래서 한번 추석 때 지나다니면서 한번 보시고 하여튼 복구 빨리 해놓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매입을 할 것입니다. 매입까지는 저희가 해 줄 것입니다.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동규입니다. 2011년도 문화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액 74억 3,224만 4천원보다 8,645만 1천원을 감안 73억 4,579만 3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지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호우피해로 인하여 수해복구비 군비 부담 지원을 위해 유보액으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일률적으로 감안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세출예산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주요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6쪽입니다. 상단에 민간행사보조 사업으로 문화예술지원단체 보조에 국비 720만원 감하고 도비 722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당초 국비로 잘못 표기되어 이번에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세부사업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차량지원비 2,800만원으로 12인승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사유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중 유소년 축구교실 회원이 2011년도 9월 현재 4개 읍면 149명 선수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운영 현황으로는 유치부에 화천읍 생활체육인조구장에서 15명이 주3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내면은 올해부터 상암체육관에서 66명이 주 2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부에는 화천읍 생활체육인조잔디구장에서 30명 주5회, 간동면은 20명이 오음초교에서 주1회, 상서면은 18명 산양하수종말처리장 풋살장에서 주2회로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차량 구입비입니다. 전에는 이 차량을 화천읍에서 열의 있는 학부모가 아마 이병찬 학부모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화천읍에 학부모께서 조금 운영비를 월 몇만원씩 거출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FC로 전학을 갔습니다. 축구 때문에 이번에 우리 쪽배축제 풋살경기장도 4개팀을 데리고 왔었는데 그와 같은 열의있는 학부모가 없으니까 당장 차량이 시급한 시점이고 지금도 학부모들께서는 어디 있으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 또 바쁘지 않으신 분은 유소년을 데리고 와서 몇 명을 모아 놓고 해주십사 하는데 조금 차량에 애로 사항이 있어서 꼭 차량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조정, 레슬링 선수단 운영비입니다. 레슬링 선수단 운영은 중국 무한시와 체육교류로 8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조정선수단 운영은 B급 선수 결원 1명분 1,926만원과 중국 무한시 체육교류비 또한 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단위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구제역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던 화천군 체육회장기 빙상대회 예산 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세부사업에서 구제역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던 백곰기 전국초등학교 빙상대회 예산 총 2,100만원 중 대회준비 과정에서 본부석 설치 등 5백만원 사용하고 제1회 추경시 5백만원을 기삭감한 바 있으면 나머지 잔액 1,1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 때 5백만원을 사용하고 저희가 1,600만원을 감액하려고 그랬는데 예산부기가 잘못 되가지고요 1,600만원이 사용한게 되고 5백만원 삭감한 것으로 돼 있어서 이번에 나머지 잔액 1,100만원 또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동규입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이태극문학관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근무는 김원용 학출연구사와 그 다음 지역주민이 관리사식으로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7월 17일부터 18일까지는 월하문학제를 개최준비를 문화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조교실 그 다음에 지역꿈나무 양성과정 그 다음에 지역작가 김원용을 초청해서 찾아가는 문학관을 운영해서 동시 창작과 삽화 그리기 등 7월 7일부터 11월 1일까지 운영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총 예산은 130억정도 되는데요. 100억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30억이 보면 내년에 보면 저희가 낙찰로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5억이나 그 정도 한번 껴주면 내년도 사업은 조금 체육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낙찰로 따지니까 충분히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130억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규모는 그런데 원래 규모는 늘어난 게 없습니다.

그니까 저희가 예산을 확보된 게 총액 입찰을 보니깐요. 얼마가 들 것인가 했는데 130억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130억 설계가 나왔는데 지금 입찰된 게 105억 조금 넘습니다.

2013년도 6월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철거 끝나고 기초 텃밭이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일을 박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12m짜리 조금 공사장이 협소를 해서 그래서 아마 대안을 더

거기가 지금 원칙적으로 내년 2013년도에 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모든 공공기업 사업은 지열냉난방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5%를 해야 되기 때문에 5% 하게 된다면 2면까지 지열공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차피 2면은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는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입니다. 저희가 복지회관 도로부터 라이온스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더 포함시켜서 건폐율을 집어 놓은 게 가로가 73m 세로가 37.5m 밖에 안나오는 건폐율이요.

그게 이제 예산이 있으면 빨리 돼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그러니까 여기도 껴주지 못하니까 저희가 아까 또 말씀드리면 우리 관광정책과장이 말씀했듯이 테니스장도 가져 갖다 그랬자나요. 뭐냐하면 중앙부처도 문화 그 다음 체육관광부입니다. 현재 우리과하고 관광정책과가 같으니까 화천이 너무 많이 가져오는거죠. 지금 쉽게 이야기되면 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솔직히 예산을 첫 번에 머리를 못 놓은다 그 소리이니까 한번 저희 입장에서 끼어만 놓으면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지만 보건지역이라 하더라도 홍수위 밑에는 전부 다 거리로부터 국토해양부에 매입할 때 농약 치는 농사나 축산업을 관여하는 그런 것은 못 짓게 돼있습니다. 지금 원칙론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을 해서 그때 가서 판단할 사항이고 국비 확보가 제일 우선이고요. 하드인지 크레일인지 그건 그때 가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외지에 섭외 교류활동도 하고 돼야 되는데 사실 대외적인 것 보다는 우리 군민들에 체육향상도 있으니까 꼭 지역경제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대비 31억 1,886만원이 증액된 143억 2,16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29일간 관내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으로 국도비 24억 2,587만 6천원을 보조 받았고 군비 예산확보를 위한 유보액 6억 5,192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대부분 예산이 수해복구 사업으로 증액 편성됨에 따라 기정예산에 10% 삭감이 발생되어 증액 편성된 사업위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2010년도 행정안전부 지정 1개 업체 화천 바이오텍에 대해서 2차년도 사업으로 지역특산품 및 자연자원을 이용한 내추럴 퍼스널 케어 상품개발 보조금으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2011년도 도지정 1개업체 미래환경에 대하여 일자리창출사업 배정인원 7명에 대한 인건비로 5천4백8십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깨끗한 학교 만들기 및 틈새 시장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현재 27개 학교와 4개 기관 31개가 계약되어 있어가지고 미래환경은 금년도 6월 9일날 지정되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3억 3,234만 3천원이 증액된 55억 1,985만 4천원입니다. 소규모 시설 16개 수해복구 사업비로 도비 1억 2,337만 6천원, 군비 4억 1,941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조기발주를 위해서 지금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9월말쯤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소규모 시설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을환경 개선사업은 재정보조금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부촌리 멋둔내 3개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수해복구 사업은 화천읍 도시계획도로 3-4호 배머리산 사면개선복구 사업으로 국비 15억 3,500만원 도비 7억 6,750만원, 군비 6억 4,750만원을 총 29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도로는 아리 인공폭포에서 구 보건의료원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로써 현재 공사위치는 화천도로와 관리사업소북부지소와 인근 지역입니다. 집중호우 시 도로가 침수되고 낙석 발생으로 사고위험이 잠재되어 있는 곳으로써 금번 수해복구 시 수해피해는 5,100만원밖에 안 났습니다. 저희들이 특별 보고를 해가지고 이번에 개선사업으로 29억 5천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피암터널 공법으로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피암터널 공법으로 추진하게 되면 낙석이 나더라도 교통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됩니다. 102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재무활동 국도비 반환금으로 당초 예산대비 54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10년도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 집행 반환금으로 54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창덕입니다. 환경수도과 2011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과 추경규모는 기정보다 1억 378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된 134억 4,07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해복구를 위한 국비보조금 7,498만 8천원과 도비보조금 2,894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고 수해복구를 위한 군비부담을 위해서 예산액에 10% 절감분과 사업집행 잔액분 이런 것을 포함해서 군비 2억 771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저희 과 추경예산안은 지난 집중호우 시 화천정수장에 범면이 유실되는 수해를 입었고 또 화천정수장 인공어도 송배수관 일부 파손이 되고 집어장이 일부 훼손이 되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해복구 국도비보조금 증액 그 부분하고 수해복구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재원충당을 위해서 10% 예산절감분 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일부 조정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드릴만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 즉답 가능하십니까? 조금있다가 예.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창덕입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금철 위원님께서 그 야생동물 보호협회 구제활동과 관련해서 질문주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야생동물 보호협회라는 것은 수렵협회를 이야기한 것인데 회원이 한 40명인데 현재 2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 달이라서 기름값정도 준다는데 지금 회장은 오흥교씨고요 간동에 연간 5백만원 정도 보조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태호 위원님께서 야생동물조수 피해예방과 관련 되서 피해 난 다음에 허가내서 하는 것보다 겨울에 수렵허가를 해서 먼저 개최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야생조수 구제하는 것은 농작물의 피해신고가 있은 후에 경찰에서 총기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 관계는 경찰하고 한번 별도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생태영상센터 상수도요금이라든지 냉난방비 이런 게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만 수해복구 관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10%정도 삭감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미집행분 삭감을 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10%

준공처리가 안 되서

아. 240만원 전액 삭감이 된 내용인데 이건 영상센터가 아직 11월 30일까지 준공이 아직 돼야 되니까 상수도요금이 그때 한꺼번에 부과가 된답니다. 아직까지 미부과됨에 따라서 우선 예산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다른 수용비에서 여유분을 활용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인공어도 활용부분에 대해서 말씀을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좀 해보고 이랬는데 저번에 이태호 위원님도 근심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게 물론 근본적으로 시작을 한 것이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시작할 당시에 댐들을 만들면서 어도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가가 만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우리 화천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다 요구를 해서 돈을 얻어 가지고 물고기 생태길을 막아서 안 되지 않겠느냐 물고기가 순환이 돼야지 생태 길을 막아서 되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한 걸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태 이런 것들이 꼭 실적이 있고 이런 것보다도 어떤 상징적인면이 있어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 나름대로 갖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또 이것이 초기에는 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티비에도 많이 보도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러 오고 구경하러 오고 학습하러 온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콧구멍다리를 보수를 하고 그러는 바람에 온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도 또 상반기도 그와 같은 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체험하는 학생들이 줄어들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학생들이라든지 또 젊은 사람들의 체험이라든지 학습에 도움 될 수 있는 방안이 나타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내판은 관광정책과에서 국가생태탐방로 표지판 설치를 할 때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네.

네.

그건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올해 제가 보수를 했습니다. 기름칠하고 녹도 닦고 겨울에 이제 콘크리트 파손 된 것도 고치고 나름대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려면 돈이 더 들겠죠. 제가 하여튼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윤인상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주신다면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종화 위원님께서 수로원 겨울철 개인차량 구입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현재 개인 차량 사용시 유류를 구입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 3회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차량 구입을 해서 수로원들에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선길 위원님께서 풍수해 보험 농업인 가입 실적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지방비 1,172만 5천원으로 가입을 하였고요. 2/4분기까지는 625세대, 3/4분기까지는 1,156명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855가구, 차상위 계층이 301가구 정도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풍수해 보험은 화천군이 전국에서 아마 가입율도 높고 홍보도 제일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저희 군비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은 농민들까지 혜택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군청홈페이지나 반상회보등은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지만 계속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질문 주신 재난업무에 중요성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피복비 삭감이 아쉽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정예산 절감차원에서 10%를 절감을 했습니다. 운영비, 피복비 등은 현재 세워진 예산액 지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표시는 안됐는데 위에 항목이 더 있는데 표시를 안 해서 그럴 것입니다. 중간 중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금액이 감액 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앞에 있는 당초예산에 다 표현을 못해 가지고 삭감된 금액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일률적으로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경영과장 박인석입니다. 저희 과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타과하고 공통적으로 10% 절감하고 지난 번 수해복구 그 사업하고 인건비 다소 절약 된 부분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10% 절감된 부분은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7쪽에 시설비 맨 밑에 임업후계자 수해복구 해가지고 군비 4,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원도 수해복구로 인정은 되지만은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128쪽 맨 위에 보시면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 인건비를 8,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7월 중에 21일 동안 비가 왔기 때문에 그때 일을 안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11월말까지 갑니다만은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신 군비 5억 지난번에 해주신 거기서 8,500을 감해도 되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방사업이래 가지고 자치단체부담금 이렇게 돼있어서 1억 6,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산사태가 약 79㏊ 그 다음에 계곡보전이 약 2.1k정도 관내에 이렇게 났는데 총 사업 복구비가 6억 6천입니다. 그 중에서 1억 6,500을 군비를 부담해가지고 도에다가 부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에서 시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산사태라든지 사방사업이라든지 계류보전 사업은 도에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군비로 부담을 하고 시행은 도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계부터 업체지정까지 다

예.

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경영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9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