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민속명절인 중추절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니 벌써 가을인 것 같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9월은 농부가 곡식을 추수하듯이, 그동안 추진하여 왔던 시책과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나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시민을 위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는 조례안 4건과 제2회 추경안 등 총 5건의 안건 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 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먼저 총무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1. 평택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국장 김용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경석 위원장님,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은 2008년 이후에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던 고용직공무원이 지난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서 공무원의 구분조항에서 폐지되므로 인해서 2011년 5월 26일 경기도로부터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라는 통보가 있어서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시의 고용직공무원은 2004년 11월 11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지난 2005년 1월 1일자로 기능직인 조무직렬 지도직류로 전환되었으며, 현재 6명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청북면 옥길리 신도시개발지역 내에 청북이안아파트와 유승한내들아파트, 그리고 송북동 지산코아루아파트, 비전2동 용이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용이푸르지오 2차아파트와 반도유보라아파트 신축 입주로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통리를 증설하고, 또한 송북 동의 일부 통에 대하여 반 경계 재조정 및 누락지번 등재, 반 증설로 통·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727통·리에 3,023개 반에서 5개 통·리 52개 반이 증설된 732통·리와 3,075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사항은 청북면 옥길리 신도시개발지역 내에 12개 동 640세대의 청북이안아파트와 8개 동 431세대의 유승한내들아파트 신축으로 2개 리 20개 반을 증설하였고, 송북동은 7개 동 305세대의 지산코아루아파트 신축과 54세대의 지산이주단지 조성입주에 따라 1개 통 8개 반을 증설하고 현 3통 내에 반 경계 재조정 및 누락지번을 등재하였습니다. 비전2동 용이동 택지개발지역 내에 16개 동 931세대의 용이푸르지오 2차 아파트와 8개 동 480세대의 반도유보라아파트 신축 입주로 2개 통 24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의 면장이나 동장, 또 시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우리시의 평균 통·리 세대수가 230세대인데 비해서 이번에 증설되는 통·리의 평균 세대수는 497세대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번 신설되는 아파트별 입주율은 청북이안아파트는 70%, 유승한내들아파트는 40%, 지산코아루아파트는 50%, 비전2동 용이푸르지오 2차아파트는 80%, 반도유보라아파트가 92%정도가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안 사유는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전국 동시 고시되어서 법적 주소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됨으로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법, 즉 새주소로 변경 표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1년 6월 23일 시 :행된 행정기관 도로명주소 알림 공문에 의거해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변경 표기한 사항으로, 개정안 은 3페이지 별지와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로명주소는 2011년 7월 29일 전국 동시 고시되었으며, 7월 29일부터 2013년 12월 말까지는 도로명주소와 기존의 새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본격 사용됨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수입니다. 총무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 구분에서 고용직공무원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의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및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 제3조에 따라 신규아파트 입주 등으로 현행 727통리 3,023반을 732통리 3,075반으로 5개 통리 52개 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세대수의 과다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관련 제 규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평택시청, 읍면동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 및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2011년 7월 29일 전국 동시 고시되어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새주소로 표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규정 및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고용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폐지되는 거죠?

네. 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 2004년도에 얘기가 있어서 임용령 이 개정돼서 그때 저희가 조무직렬로 옮겼는데요. 공무원법이 개정된 것은 이번에 개정돼서 공무원의 종류에서 고용직이라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 우리 평택시에서는 몇 분이나 계시는 거죠?

2004년도에 저희가 고용원에서 조무직렬로 바꿨습니다만, 그 분들이 여섯 분이거든요. 그 분들이 현재 청소년 지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현직 기능9급입니다.

이렇게 바뀌면서 한 명이라도 소외되는 분은 없습니까?

이 분들의 주요업무가 청소년선도 보호라든가 주정차단속,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업무적으로는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하게 소외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 외에 혹시라도 이쪽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은 안 계세요?

네. 특별하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아파트가 생겨서 입주를 했을 때는 구분돼서 통을 신설해 주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송북동 지산코아루아파트가 305가구가 들어왔고, 그런데 지산이주단지 54가구가 들어와 있는 부분을 같은 통으로 묶었거든요. 지금 같은 통으로 묶었을 때 지산코아루아파트는 공동주택이고 지산이주단지 같은 경우는 개별단독주택입니다.

그건 같이 묶지 않았습니다. 지산코아루는 31통으로 별도로 만들고, 여기는 지산이주 동암마을인가요?

네.

거기는 반만 신설했습니다. 거기가 7통인가요?

네.

7통 7반으로 신설한 겁니다.

건지미하고 같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구분해 줘야 될 것 같고, 아까 입주율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70%, 40%, 50%, 90%인데, 이 입주율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통장을 뽑아야지, 입주율이 적을 때 뽑아놓으면 나중에 새로 입주한 사람들하고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아마 집행부에서 80% 입주율이 됐을 때 통장을 뽑는다든가, 어떤 기본원칙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코아루 같은 경우는 50%, 유승한내들아파트 같은 경우는 40%밖에 안 됐는데 통장이 뽑혀 있는 상태면 나중에 들어온 분들하고 틀림없이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질 수 있으니까 입주율 프로테이지를 갖고 어느 시기에 통장을 뽑아줘야 될 것 같아요. 반도유보라 같은 경우나 용이푸르지오는 80%, 92%니까 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 40%, 50% 상태에서 통장을 뽑아놓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시적으로 70%면 70%, 80% 이상 입주가 됐을 때 통을 신설해서 통장을 임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 가 되면 아마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통반장 선거를 할 거거든요. 할 건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 판단은 조금 다른 게, 이겁니다. 이게 일단 아파트 같은 것도 초기에 형성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통이나 반장도 분명히 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초기에 주민들께서 입주가 많든 적든 간에 통반이 결정되면 바로 선출해서 어쨌든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빨리 행정관청에 전달될 수 있게, 이런 부분들도 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면·동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합리적인지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신설되는 게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은 보면 새로 입주를 하다 보면 입주자 대표가 있고, 관리사무실이 있고, 그건 기본적으로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적은 숫자에서 통장을 임명해 놓고 나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고 하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나올 수 있다고 예견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읍면동장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것하고 비슷한 얘긴데, 평택시 같은 경우는 2개면에 3개 읍 11개 통인가요? 어떻게 보면 동 경계가, 동마다 인구가, 읍이나 면은 그렇다고 치지만, 동 같은 경우는 인구격차가 열 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계 같은 것도 조정할 필요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북부 같은 경우에는 지산동하고 서정동하고 경계가 있고, 또 통복동 같은 경우에는 비전1동, 또 비전1동하고 비전2동,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비전1동이나 2동 같은 경우, 2동은 특히 용이동이나 소사벌 같은 게 된다고 하면, 그게 계획대로 되면 10만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전1동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인구증가율이 있는 곳이고, 그렇지만 통복동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개발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통복동에다 비전1동을 붙여주고, 비전1동에서 2동하고 나눠서 한다고 하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통복동 같은 경우는 완전히 구도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고민할 때가 됐거든요. 이런 것을 조정을 안 해 준다고 하면 비전2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도시급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당초에 추진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위원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지만, 작은 면·동을 합치자, 읍면동을... 그래서 저희도 아시겠습니다만, 지산·송북 얘기가 나왔고, 통복·세교가 나왔고, 신장1·2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 부분들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통폐합에 대한 문제가 아마 같이 거론되어야 경계조정 문제는, 경계조정 문제만 가지고 따로 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 주소가 아니고 도로명으로 구역을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합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옛날 구 도로 갖고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정형화가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도 행정구역 통합, 우리 같은 경우는, 신장1·2동 같은 경우는 거의 되다가 위에서 주춤주춤 하다 보니까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건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첫째, 선거구도 상당히 영향을 끼칩니다. 선거구, 두 번째는 지방자치에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고, 다음에 읍면동 통폐합 추진, 그래서 내년 대선이 끝나고 나면 어떤 본격적인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때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저번 주에 교육을 받았지만, 거기서도 국회의원은 다 우리한테 넘겨놓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합의해서 올려주면 자기들이 결정한다고 하지, 거기서 지침으로 못 내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큰 틀을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 조정을 하면서 경계조정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게 지방에다 내려준다면 협의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분란만 일으키는 거지, 딱 거기서 구획을 내려주면 얼마나 편해요? 강제조항으로... 그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오경환 위원님...

통장님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통장을 보는 사람들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보수를 받는데도?

보수가 20만원입니다. 보너스는 연 2회고, 회의수당 2만원인데, 그걸 갖고 직업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중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말을, 직업을 갖고 있는데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어차피 2014년부터 새주소로만 사용을 하는 게 중앙정책으로 가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지금 여기 보면 별지에 나와 있는 것하고 지금 공고 낸, 지금 출장소 두 곳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두 곳이 빠져 있으면 거기도 어차피 새주소로 표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청하고 읍면동사무소만 빼놓고도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청사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평택시청, 읍면동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가 아니라 평택시 공공청사 소재지에 관한 것으로 해서 지금 공공청사라고 쓸 수 있는 부분은 일괄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다른 부분은 나중에 가서 또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출장소 같은 경우는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뺀 것이고요. 참고해서 ‘공공기관’ 이라고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착안해서 저희가 출장소가 됐든, 하부기관, 그 이외의 공공기관이 됐든 모든 주소를 새주소로 바꿔서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봐줄 때는 큰 틀에서 봐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고 나면 틀림없이 빠진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시 공고를 내야 될 거라고요.

이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청사에 대해서 바꾸는 것이고, 나머지는 굳이 조례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조례가 없는 건데, 어쨌든 일반시민들께서 그런 부분을 쉽게 접할 수 있게 저희가 새주소로 바꿔서 전체적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학규입니다. 늘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양경석 위원장님,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별지로 배부해 드린 한국소리터 조성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현장활동을 통해서 대략 아시는 것처럼 한국소리터는 지금 부지 8,200여평에 건축면적은 지하 2층, 지상 3층, 한 2,200평이 됩니다. 건물구성은 총 3동으로 되어 있는데, 606석을 수용하는 공연장 등을 비롯해서 관리동이 2개 동이 있습니다. 관리동은 일부 숙소시설을 포함해서 사무실, 강의실, 한 개 동은 연습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야외부분에는 400평 규모의 야외공연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공단계에 있어서 10월 중순 이후에 저희가 준공과 더불어 개관식을 개최할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공사현황은 당초 2006년도에 경기도 투융자심의를 거쳐서 2007년 9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2009년도 3월에 재축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일부 시설에 대해서 설계변경 등 행정절차를 위해서 다소 준공시점은 늦춰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맨 밑에 하반기에 우리가 한국소리터를 비롯해서 최근에 지역개발사업으로 여러 가지 시설을 신축했는데, 이 부분 역시 향후에 운영문제가 상당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내년도에 기본경비로 1억 6,800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금년에는 당초 5개월치를 환산해서 6,500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가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금년 비용은 2개월치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억 6,800에 대한 것은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에 대한 고민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별도의 팀을 신설해서 현장에 나가서 시설을 운영하는 방안, 또 하나는 시설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도 높이고, 또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집객요소를 만들어서 관광지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적임자가 있다면 이것을 무상위탁으로 당분간 운영할 방안도 고민 중에 있다, 이런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국소리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우리시의 문화예술공연의 활발한 거점공간으로 만들고, 또 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새로 제정된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문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조에 용어의 정의는 “사용료”란 직접경비와 시설사용료를 합한 금액을 말하고, 또 “시설사용료”는 2항의 직접경비에 해당하는 냉난방과 조명시설을 제외한 기본시설, 부대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4조에 시설은 건축시설로 실내공연장, 사무실, 음향·영상·무대·조명실을 비롯해서 전기·기계실, 출연자 대기실, 식당, 숙소, 휴게실로 구성되어 있고, 야외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외공연장,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운영에 필요한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입니다. 운영조직은 시장은 한국소리터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에는 위탁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되는 각종 시설에 대한 위탁기간을 현재 2년으로 전부 수정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체제를 도입해서 이 소리터도 위탁을 할 경우에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면서 재위탁 할 수 있는 규정, 또 제1항에 따라서 소리터 위탁관리 할 때는 수탁자와 사용료 납부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또 계약 또는 담보제공을 비롯해서 관리위탁 기간 및 소리터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는 기타 타 시설하고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도감독도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면서 운영상태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우리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관련 업무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0조, 11조는 위탁의 해지 조항, 또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12조는 보유단체 사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우리시에는 무형문화재가 3개 있습니다. 평택농악, 민요보존, 서각장이 있는데, 문화재가 사용할 때 그런 규정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의 1호를 보면 보유문화재의 보급, 전파를 위한 공연에 관한 사항, 또 보유문화재의 기능전수를 위한 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페이지 제13조 사용신청 및 허가는 기존에 문화예술회관하고 거의 유사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제한도 시설 내에서 가무라든가 특별히 공익에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사용제한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정이 되겠습니다. 허가의 취소 등도 유사한 내용으로,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16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대해서는 오전, 오후, 야간, 1일로 4단계로 구분해서 오전에는 8시부터 12시까지, 오후는 18시까지, 야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 또 1일은 08시부터 22시까지 시간제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조 사용료의 감면규정은 전부감면과 일부감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전부감면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주관하는 행사는 전부감면을 하고, 또 일부감면은 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용료의 반환은 기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시설에 준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9조에 특별 부대설비의 설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완공 시에 현장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공연장의 경우는 규모가 606석인데 상당히 좋은 시설로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시설에 비해서 좋은 공연이 유치되면 공연하시는 분들이 특별한 설비를 할 요청이 있을 것 같아서 특별 부대설비에 대한 규정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조에 사용자의 손해배상 역시 주의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또 21조에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는 당초 사용허가 목적 이외에 할 때 양도, 전대할 수 없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23조는 입장 및 관람제한에 관한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25조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보조금관리조례,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터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연장의 경우는 실내, 실외가 있는데, 오전, 오후, 야간, 1일로 구분을 했고, 야외공연장도 4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전수시설은 연습실 중심, 숙박시설도 있는데, 우선 공연장에 대한 비용 산출기초는 현재 남부문화예술회관의 예를 들면 오후에 사용할 때 11만 3,000원을 받습니다. 또 1일 할 때는 26만 7,000원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소리터의 경우 1일, 전일을 사용할 경우에는 30만원으로 책정을 했고, 참고로 안성,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남사당 공연장의 경우에 1일 전일 사용할 경우에는 안성 같은 경우는 40만원을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남사당공연장하고는 유사점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30만원으로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야외공연장은 안성 남사당은 지금 1일 사용할 때 20만원을 책정했는데 우리는 25만원으로 5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그 이유는 안성하고 우리하고는 지역적인 관광단지 내에 있는 특성을 고려해서 야외공연장은 5만원을 증액한 부분이고, 숙박시설의 경우는 지금 2인실, 또 5~6인실, 12인실로 구분되어 있는데, 2인실까지는 3만원, 5~6인실은 5만원, 또 12인실은 10만원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국내에 이런 문화예술 관련 숙박시설은 확실한 근거, 또 정확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수련시설을 많이 참고하는데,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같은 데가 우리 한국소리터의 기준을 잡아서 적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조명시설, 영사기, 피아노, 음향시설은 부대비용으로, 이건 문예회관 시설사용료로 거의 기준을 잡아서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소리터를 우리시의 문화예술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육성을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수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연법 제8조에 따라 한국소리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자치법규의 형식적인 체계 및 기준에 맞게 입안되었다고 사료되며, 안 제16조 관련된 사용료는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 지방자치단체 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139조에서는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료 징수에 법적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고, 별표의 한국소리터 사용료는 인근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과 비교할 때 실내공연장의 경우 사용료가 적게 책정되었고, 야외공연장의 경우 약간 높게 책정되어 있으나, 시설이나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보이며, 부대시설 사용료는 남부, 북부, 서부문예회관과 같게 책정되어 있어 사용료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래의 표는 참고자료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시설로는 상당히 규모가 크고, 또 문화예술회관 기능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다 보면 보완할 부분이 없지 않아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을 해 보면서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주최가 수익성을 내는 데는 사용료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수익성을 내지 못하고 말 그대로 즐기는 문화를 애용한다고 하면 이 야외공연장 같은데 사용료가 좀 높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왜냐하면 정말 수익성 내지 않고, 말 그대로 자기네들이 자체공연, 이런 걸 할 때는 사실 사용료가 야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 같거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17조에 사용료 감면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택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문화예술행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는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일반사람들이 와서 하면 공공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공공성이 담보가 되면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나름대로 일의 탄력성을 기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후원할 경우 50%...

시에서 후원할 때는 그렇지만, 시에서 후원하지 않고 청소년들이 나름대로 공연을 할 때, 야외음악, 이런 데 가서 할 때는 공공성을 어디다 두느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대략 저희시, 아니면 청소년단체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청소년단체에서 요구하면 그건 공공성, 공익성이 보장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감면이 가능하고요. 이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공연장에 대한 수지균형을 맞추는 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예요. 예술의 전당하고 세종문화회관 두 군데인데, 기타 다른 시군에서도 공연장 정착이 되려면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한 3년 정도 걸려야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유료를 유치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될지, 이런 것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저가 내지는 무료로 갈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이게 가능하다면 전문가 그룹에 위탁을 줘서 이 시설에 대한 활성화 기반을 닦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단계가 되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내일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드릴 걸 얘기가 나왔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안정리지역, 신장동 쇼핑몰 관계, 이런 데 활성화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 분야에 용역을 한 번 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간 될 때 위원님들께 별도의 보고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실내공연장 사용료보다 야외공연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는 평택시 소리터가 정착되게끔 어느 가격선에서는 사용료가 다소 높은 감이 없지 않나, 왜냐하면 이런 것은 여러 사람이 다양한 계층에서 많이 이용하려면 가격이 높게, 사용료가 오른 게 아닌가 싶어요.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고민한 부분은, 야외공연장이 현장여건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분별한 사용신청이 올 수 있겠다는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청소년,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후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제수단도 일부 가미가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3쪽 7조에 “시장은 한국소리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국소리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비영리법인단체보다 문화예술을 가진 단체가 맡아서 하면 더 필요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단체는 포괄적으로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례보다 한국소리터에 대해서 질문 하는데, 4월 달에 준공예정이었다가 다목적 공연장으로 개선되면서 준공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10월 중순정도 준공예정이면 한 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 준공에 이상은 없는 건가요?

네. 엊그저께 제가 현장확인을 했는데, 외부조경 마무리공사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강당에 의자만 설치하면 됩니다. 강당에도 보니까 다른 시설은 100% 다 완료가 됐고, 의자는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원래 맨 나중에 하는 것으로...

듣는 얘기로 원청자가 문제가 생겨서 하청도 불평이 많고 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그 전에, 시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원청회사하고 일부 하청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일부 원청회사에서 자금집행을 했는데 자재가 안 들어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해결돼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인데, 그런 문제점이 해결됐다니까 다행이고요. 철저히 감독을 잘 하셔서 마무리 잘 될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7조에 보면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한국소리터 운영은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나중에 위탁을 할 수도 있다고 충분히 가정을 했기 때문에 위탁관리라는 조항을 넣은 건데, 여기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한국소리터라는 게 만약에 그쪽에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위탁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전문지식 정도를 갖지 않으면 여기는 아무리 비영리단체가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위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 한국소리터는 특별한 특색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 전문지식이 없다고 하면 그쪽 계통의 분들하고도 잘 안 될 것이며, 그랬을 때는 위탁해 줬을 때는 틀림없이 거기에 전문지식을 가진 어떤 단체가 되든지 비영리 법인단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배제돼서 다른 사업성으로 흐른다고 하면 우리가 이만 한 돈을 들여서 한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부의장 님, 정확한 지적하신 겁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인데, 다만, 전문가 그룹이 아니면 이건 위탁 주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저희는 그렇게 실무진에서 판단을 하고,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까 제가 잠깐 설명 드린 대로 무상위탁 할 경우에 일부, 극히 일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조금 열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낸 데가 없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고, 다만, 서울에 있는 실제 경험이 있는, 예를 들면 홍대나 대학로에서 관여했던 팀들한테 제안 은 해 봤어요. 그래서 그 제안 이 들어오면 저희가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과연 위탁을 해서 당초의 설립목적도 달성할 수 있고, 또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지, 두 가지 분야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아니면 집행부에서 2년이고, 얼마 관리하다가 넘겨도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팀을 신설해서 내보내서 운영하게 한다면 활성화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문가를 끌어들여서 이것을 조기에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간단축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건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조 2항을 보면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도 2년에 대해서는 크게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례법에 대해서 임대위탁 하는, 복지문화국에도 많을 거라고 보는데, 어느 부분은 3년으로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형평성상 조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3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2년으로 거의 다 수정을 했어요. 저희 소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것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새롭게 제정한다든가 할 때는 전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 기본방침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혼란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기억하기는 지금 전 대에서 했을 때는 거의 3년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추세가 됐을 때 2년으로 바뀌었는데, 그럼 전 대에 있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전반적으로 조정해 줘야만 형평성에서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8조 1항에 보면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모든 소모품, 비품,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데, “선량한”이라는 단어를 넣은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건 잘 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통상적인 법률용어입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하라는 것이...

그리고 20조에도 보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선량한”이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하면, “선량한” 이거 갖고 저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을 제정할 때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19조의 3항에 보면 맨 뒷부분,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도중 파손된 설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시장이 대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대신 복구하고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구하는데, 이때 시가 대행하면서 파손된 설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자한테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제3자가 설치한 부분을 시에서 철거했을 때, 그러니까 시 건 아니죠. 추가설비에 대한 것, 그게 파손됐을 때 시에서 책임 안 진다, 그런 얘기죠.

사용자가 자진해서 의무이행을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할 경우 시가 대행할 때, 그럴 때는 시가 대행하면서 파손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문구는 좀 구체적으로 넣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꽤 있을 문구 같아요. 명확하게 짚어줘야 되는데, “제3자로 인해서” 이 문구가 해석이 됐을 때는 각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19조 3항에, 주어가 시장입니다. “시장이 징수하고 이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연결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2조 입장권 관련해서 잠깐 질의 하겠는데요. “좌석 수의 1.5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했는데, 좌석수가 606석으로 돼 있잖아요. 약 900개 정도를 발매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900명이 발매를 해 놓고 좋은 공연이라고 해서 다 왔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자리는 606좌석 밖에 없는데 900명이 다 몰려들어왔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1.5배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다만 공연 유형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 범위 내에서 발매를 해도 그 인원이 다 올 경우에는, 운영자가 1.5배까지 발행을 안 하고.. 다만 1.5배로 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 사업자가 나타나서 임대해서 공연을 하는데, 수익만 고려하면서 그 이상으로 막 발매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1.5배라는 규정을 둔 거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 를 한 거거든요. 어떤 임대업자라는 사람이 어떤 공연을 갖고 들어왔을 때, 저희가 좌석이 606개 밖에 없는데 1.5배의 규정을 뒀을 경우 900매 정도를 발매해서 900명이 들어왔을 때, 이것은 틀림없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떤 임대업자로부터의 지탄보다는 평택시 자체의 지탄이 더 커질 거라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배라고 정해 놓는 부분이 아니라, 그때그때 어떤 공연의 특성을 갖고 아마 매수 제한을 해야지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제정을 하면서 고칠 수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당분간은 이것에 대한 영향을 받는 일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이를 좀 보고 나중에 수정을 하는 게 옳다고 판단되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으로 공연장의 예를 저희가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의장 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장권 판매허가를 해 줄 때에 공연 사안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은 조례법으로 딱 정해놓고 나면 자기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법령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할 거라고요. 그랬을 때는 어떤 단서조항이 들어가야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권영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