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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송종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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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

송종수의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원 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고요. 조금 아까 의장실에서 의장단과 말씀 나누었던 LG전자 유치로 인한 막후접촉을 시장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시간이 되신다면 LG전자의 추진상황과 삼성전자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래 총무국장님, 이명근 국장님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1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명은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신 명은희 의원님께서는 5분을 초과하여 발언하실 경우는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념 유념하셔서 가급적이면 5분 발언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럼 명은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명은희의원

사랑하는 44만 평택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김선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과 시의회를 늘 염원해 주시는 방청 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과 상생의 새로운 정치문화, 시민을 위한 생활정치를 염원하는 명은희 의원입니다. 최근 국지성 호우로 인해 서울의 우면산, 강남지역, 경기 북부지역의 산사태, 강남일대와 전북지역의 물난리 등을 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평택지역에는 매년 비피해가 없는 것에 안도하면서 만약에 평택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경우 과연 안전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점을 표시하시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태계 변화와 온난화로 위한 지구환경 변화로 인해 날이 갈수록 난데없이 쏟아 붓는 게릴라성 폭우가 늘어나 인명과 재산피해가 해 마다 늘고 반복되고 있어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대책강구와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수해피해 원인분석을 해 보면 천재보다는 인재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사전예방만 철저히 했다면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설마 하다가 방심하기보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예방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후변화를 탓하기 보다는 기후 변화를 인정하고 대비하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제 평택은 더 이상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겸허한 인식에서 타지역의 수해원인조사와 수해대책을 모니터하여 상습화 되어 가는 기상재해를 최소화 하는 보다 근원적인 수방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1톤의 생각보다 1그램의 실천이 중요한 때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평택시에 요구해 받은 평택시 재해대책현황과 대책 등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최근의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재난 발생의 특성과 위험성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 조금 더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을 요청 드립니다. 평택의 경우 해 마다 농경지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개발을 명분으로 산림훼손, 용도, 지목변경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재난재해에서 안전지대가 될 수 없습니다. 평택의 경우도 2006년 7월 2008년 7월에 집중적인 폭우로 인해 안성천의 범람위기와 도심지역의 물난리가 발생해 차량운행이 통제되고 상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7,8월에도 국지성 폭우가 1시간만 더 내렸다면 도심지역은 물난리로 인해 마비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재해의 특성은 난개발과 배수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한 전형적인 후진국형 재난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의 경우 매년 수해방지예산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큰 수해를 오랫동안 겪지 않다 보니 안전불감증도 나타나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이제는 일반적인 수해방지 계획은 폭우피해 예방에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예산낭비만 가져올 수 있기에 하수관거를 통한 배수만이 아니라 빗물의 저류, 지하수의 충전 등을 통해 홍수유출의 저감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강이나 하천이 범람해서 수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도심이 물난리를 겪는 등 수해의 패턴이 많이 달라졌기에 하수관거 사업이나 산사태 예방사업 등 맞춤형 수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과거의 통계에 의존한 기후변화 대책은 의미가 없습니다. 국지성 호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도시의 홍수나 침수상황 발생을 최소화 하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해방지를 위한 평택시의 정책방향이 지금보다 더 강조되고 강화할 것을 제안 합니다. 첫째, 시간당100미리 강우량에 대한 침수피해방지를 목표로 하수관거 용량확대, 저류시설 확충,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정비 등에 대해 향후 추진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종합적인 수해방지체제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부서와 관련기관들간의 협력과 통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상습침수 지역이나 재해위험 지구 등 재해발생이 빈번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통상적인 수방시설 기준보다 기준이 강화되고 장래 평택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상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과 재난관리 부서가(마이크꺼짐) 기상 및 재해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행정계획에 참조할 수 있도록 실시간 경보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향후 건설될 고덕, 소사벌 신도시나 도심의 도시공간 안정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정비사업, 개발사업, 개발행위 추진 시 재해위험도를 사전에 분석평가해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이용, 기반시설, 개별건축물 등을 재해위험도와 취약구조를 고려해 대처함으로써 침수가 발생해도 피해가 없는 도시로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지대, (마이크 켜짐)반지하 주택 등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위험을 해소하도록 유도하고 건축물 신축등 개발행위를 엄격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 정비사업을 재해위험을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해 규제와 인센티브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근원적으로 항구적인 재해예방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일본 도쿄도 2005년 대규모 침수피해를 계기로 시간당 50미리를 초과하는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대책촉진 지역을 선정, 기존시설 대책은 물론 거실침수등 방지대책,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책, 시민의 역할부담 명분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영국의 경우도 최근에는 기존 구조적인 대책을 더해 입지, 토지이용 건축물, 대피체계 등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는 추세입니다. 존경하는 평택시의회 공무원과 시민여러분! 평택은 언제까지나 재난재해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으며 타지역의 사례를 볼 때 난개발을 하지 않아도 이상기후 때문에 재난을 당할 위험성의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기후변화 문제는 도시지역주민의 안전문제이자 국가안보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도상승과 여름철 강수량, 호우증가를 감안하여 지역적인 차이를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의 관측자료와 함께 미래의 변화모습을 예측하여 방재의 적응대책이 시급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시 나타날 도시피해는 복합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고 우선순위를 두어 평택시 시민이 함께 풀어간다면 미래의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이란 이름 그대로 늘 윤택하고 행복한 평택이 이어지도록 재난재해에 대한 관심과 근원적인 대책마련 예산투자와 인식전환을 통해 살맛나는 안전한 평택을 만들어 나갑시다. 고맙습니다.
종수

송종수의장

명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좋으셔서 시간을 더 드렸으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재해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으신 사항 있습니까? 방안을 잘 강구하셔서 재난재해로부터 좋은 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 상정 을 하겠습니다. 1. 제144회 평택시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평택시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제1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대로 2011년 9월5일부터 9월8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 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1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제1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님으로는 의원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양경석 의원님과 오경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은

이계은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송종수 의장님, 김재균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시가 바르고 깨끗한 섬김행정 구현과 실력 있는 도시로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 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 201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7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80억원보다 294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재원과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조성하여 현화근린공원등 용도지정사업과 제58회 경기도 체육대회 관련사업비 및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 된 보조사업비를 조정하고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가 273억원이 증가한 7,56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1억원이 증가한 3,006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44억원,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등 96억원 ,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등 133억원으로 총273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현화근린공원 리모델링등 용도지정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수행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223억원, 공기업회계 전출금등 재무활동비 68억원을 증액하고 기타사업비등 18억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입니다. 장애인, 여성, 노인복지, 실직자 일자리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9억원, 또 송탄제일고 급식실 및 다목적실 건립 등 교육분야에 10억원,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정비 등 문화체육분야에 66억원, 통복위생처리장 노후협잡물 처리기 교체,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환경보호분야에 26억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등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4억원, 기업육성 선정기업지원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억원, 도로정비 및 확포장사업과 유가보조금 지원 등 수송 및 교통분야에 62억원, 현화근린공원 리모델링 등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분야에 27억원,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일반행정과 재난방재 민방위 분야에 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국도비보조금과 급수공사수입 과년도 이월금을 조정하고 17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비전2배수지 확장사업과 가축전염병 재해지역 상수도 확충 등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 및 원인자부담금 등을 조정하고 4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진위공공하수처리 시설 건설공사와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비용 등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개의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과태료수입증가 및 순세계잉여금 조정으로 2억 6,0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0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억 4,000만원,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 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3억원이 증가하여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세입과 세출을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종수 의장님, 그리고 김재균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은 도민체전경기장 시설정비 등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 된 보조사업 및 용도지정 사업비와 최소한의 일부 자체사업 반영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한정된 세입재원으로 의원님과 시민여러분께서 관심을 두고 계신 사업을 충분히 반영해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속에서 추경예산안을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송종수의장

이계은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이희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희태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3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된 제1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의 제안 이유는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44회 평택시 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8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별 소속위원 비율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4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4인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제안 한 제1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송종수의장

이희태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은 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제안 한 안건 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 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신 명은희 의원님, 오경환 의원님, 고정윤 의원님, 권영화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임승근 의원님, 김기성 의원님, 김숭호 의원님, 김윤태 의원님 등 총8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과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를 호선하시어 본회의 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회의 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 의 건
의사일정 제6항 「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1년도 9월6일부터 9월7일까지 2일간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는 2011년도 9월 8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심사하신 안건 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