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무복지위원회에서는 2011년 8월 29일에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산시 우수 식자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수정 가결하였고, 아산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등3건을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는 부결하였으며 부결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1년 8월 29일에 아산시 노사평화상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의견 요청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의 회부안건 심사결과보고가 각 소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보류 안건과 부결 안건을 제외한 13건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사항입니다. 지난 8월 31일자로 전남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전남수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여 달라는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김진구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여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우수식자재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우수식자재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학교급식법에 따라 아산시 지역의 각급 학교에 우수식자재 사용을 장려하며, 무상급식 지원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명과 더불어 조문의 겹침이나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수정 또는 삭제하고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재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설치하고, 2003년 8월 20일부터 운영해 왔으나 실질적인 운영의 기준 및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인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보육수준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보양온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시 온천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 이용을 도모하고, 보양온천이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복합시설을 갖춘 국민 휴양지로 발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일부 내용은 명확히 하고 중복된 부분을 삭제·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역의 노인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 마을별로 경로당을 설치할 경우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부지매입비가 상당하여 마을 자체로는 건축부지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들 마을에 전용면적 85㎡ 이하의 건축물,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시에서 매입하여 인근 마을과 함께 경로당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해 사업비의 지원항목을 추가로 신설함과 아울러 신규 설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원항목 중에서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일부 개정 내용을 삭제하고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신규 아파트에 주민이 입주함에 따라 과대 통·리를 재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추진은 물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온양온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 다. 타 지역 관광객을 유치하여 동행하는 아산시민이 공직선거법의 저촉으로 탑승이 불가했던 온양온천 시티투어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급격히 증가하는 전입시민에게 지역에 대한 이해증진과 나아가 민간 홍보요원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의 생가의 문화재 활용방안을 위한 둔포면 신항리 근대문화마을 정비 및 부지매입의 건과 건축한지 24년이 경과하여 신축이 시급한 온양6동 청사의 신축 및 부지매입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한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의원은 제1항, 아산시 우수식자재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이 조례안은 여운영 의원님께서 2010년 11월에 제안하신 내용으로 지금까지 문구에 대한, 조례 내용에 대한 논의로 지금까지 무려 9개월, 10개월이 넘는 기간을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먹이는 문제에 있어서 특히 이제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처리가 지연되고 이제나 통과되는 건 다행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하지만 문구의 내용 중 우수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삭제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우수 식자재라고 하면 가장 우수한 식자재는 친환경 농산물일 거라고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학교급식센터 설치를 조속히 진행해야 되고 우수 식자재 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아이들에게 가장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는 학교급식센터 설치를 조속히 서둘러 주시고 우수 식자재 학교무상급식이 늦었지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조그마한 문구에 의거해서 지리한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뇌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운영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0년 3월 28일 개정되어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되고, 아산시 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 조례와 아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나눠져 있는 것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하여 가축사육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발생 최소화를 통한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나 제4조,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축사이전을 명할 때에는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2년 이내’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노사평화상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내 기업체의 노사평화에 기여한 노동단체와 근로자 및 기업체에 노사평화상을 시상함으로서 노사 간의 불신을 최소화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존녹지지역의 용적률을 관련법령에서는 50% 이상, 80% 이하로 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우리 시는 50%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60% 이하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가발의되었으나 타 자치단체와 비교 검토한 결과 ‘70% 이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을 확대·운영하고 골프장에 대한 대지 안의 조경기준을 완화하며, 대지 안의 공지를 완화 적용하고,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에 대해서는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국립경찰대학을 우리 시 신창면 황산리 산39-4번지 일원에 이전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시설을 결정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대학부지 78만 1907㎡를 대학시설로, 도로부지 3만 3980㎡를 도로시설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나눠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기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전남수 의원입니다.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각계각층 다수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반영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필요한사항을 조례로 제정·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목적 및 정의하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법령준수 의무 및 시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는 안 제3조에서 5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고는 안 제6조, 의견수렴 절차 및주민의 의견제출과 결과공개는 안 제7조와 8조·9조에 담았습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에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가 개정(제정으로 읽어야 함)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토론....)

참으로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던 주민참여예산제가 오늘은 이제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논의가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인터넷과 공청회를 통한 방법은 매년 아산시에도 시행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실제 있고 책임성 있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없다면 그 의견을 구체적이고 체계화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없는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문제가 많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가 들어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있을 투표에서도 많은 의원님께서 윤금이 의원이 철회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있는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해 주시고 특히나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세 가지 주민참여조례안에는 모든, 1안·2안·3안 모두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최소한 규정되어 있다는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아산시의회가 정쟁을 벌인다는 이러한 논란을 버리고 앞으로는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해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드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 의원입니다.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이제 하나로 귀결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5대·6대 의회를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한 예는 처음 보는 일이라 저도 좀 의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조례안이 좋든 나쁘 든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결정은 해야 되지만 어쨌든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우리 열네 명 의원 간에도 여러 가지 첨예한 대립과 또 갈등을 빚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 와서 다시 여기서 논의하기보다는 이 안건을 다시 상임위원회로 회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와 또 그동안의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을 검토하고 벤치마킹도 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더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안을 상임위원회로 다시 회부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안을 좀 내고 싶습니다. 열심히 고민하고 만들어주신 우리 전남수 의원님, 또 철회하신 우리 윤금이 의원님! 서로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 의회가 다시 또 갈등을 빚고, 또 반토가리 의회가 된다면 우리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또 의회를 불신하고, 의회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실망감을 안겨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의장님 이하 많은 의원님들께서 한번 다시 이 안건을 상임위...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간략히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선거구와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대로 가셔서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란 중에서 한 곳을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를 한 후에 기표대에서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 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모든 의원님이 투표를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는 관계로 의회사무국직원의 도움을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으면 재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명패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에는 본 조례안은 부결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투표와 기권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효투표는 정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기표란을 벗어나 기표를 한 경우, 한 난에 기표를 두 번 한 경우, 양쪽 난에 각각 기표를 한 경우, 그밖에 필기구를 이용한 서명 또는 성명 표기를 한 경우 등은 모두 무효처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표는 반드시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정확히 기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투표에 참가하지 않으신 의원님수 및 아무 표기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수와 명패함에 명패를 넣었으나 명패수에 미달하는 투표용지수만큼은 기권으로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선거구와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