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집행상황 보고 순서입니다만 지난 회의에서 본청 기획관리국장이 시교육청의 본청 및 산하 전 기관에 대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이어서 교육지원청 및 교육연구정보원, 과학교육원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위원님!

저하고 초등학교 한두 군데 한번 가보신 적이 있었죠

몇 군데 가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하나의 사후지원이 앞으로 좀 잘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여러 가지 공사를 대단히 잘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확인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더 써가지고 그 때 가서 보니까 같이 신경을 많이 썼는데 조금 더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 노력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5개 지원청이 공히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방 김명일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각 지역청에서 한 번 더 챙겨보시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예산이 각 지역청에 지급되는 시기가 조금 문제가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청하고 우리 교육장님들이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시기적으로 제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공사를 반드시 당기면 안 되고 당기면 부실공사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때 한번 이렇게 어떤 학교들 전 학교가 그런 것은 아닌데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업체들에서 밤샘공사도 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거든요. 이것 상당히 바람직한 게 아니다, 이 공사는 제기간에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생체리듬을 좀 존중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해운대교육청에서 있었던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요.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 처음 와 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되어 있습니까 사이버스쿨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잘 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비교해 가지고 사이버스쿨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예산액이 어떻습니까 금년하고 작년하고. 작년에는 얼마였고 금년에 얼마였어요 안 나타나 있습니까

아니 아니, 작년에 순수하게 사이버스쿨에 학생들 강의하면서 강의료 지급하고 주로 강의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 운영비가 얼마 들었냐 말이지요. 콘텐츠 개발비 이런 것은 빼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콘텐츠 개발비를 빼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의 양이 작년에 비해서 늘었어요, 줄었어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동일합니까

아, 교사 운영수가.

그런데 원래 그런 것은 매년 조금씩 이렇게 좀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 효과가 예를 들어서 좋다면, 효과가 만약에 사이버스쿨의 효과가 과거에 어떤 하나의 단위학교에서 연구 발표했던 그런 어떤 하나의 성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 유사한 어떤 하나의 성과가 기대된다 하면 어떤 장래발전계획 이런 것들이 좀…

아니, 계획이 문제가 아니고 원래 그러면 2009년도에는 몇 명이 했어요

350명 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650명이고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350명 할 때 담당자가 몇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650명 할 때는 몇 명입니까

그러면 350명 할 때도 혼자고 650명 할 때도 혼자고 그러면 안 맞는데 그게. 업무가 지금 현재 과부하가 안 걸리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업무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효과를 갖다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업무담당자가 사기가 충천해서 일하는데 로드가 안 걸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와 연구를 많이 하세요. 많이 늘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실 있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부산시 전체에 파급효과를 크게 발생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특히 원장님 인적배분이라든가 사업의 어떤 하나의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파악을 하신 다음에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도 앞서 동료 김정선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던 부분이어서 마침 또 본 위원도 챙겨보니까 이 부분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업번호 86번 양동초 외부창호 교체공사 그 부분 조금 질문합니다. 사업규모가 이중창 24실, 이중벽 24실 또 사업비가 4억 1,200만원이면 단위학교 공사로서는 그런대로 규모가 큰 공사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맞습니까

간단하게 규모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하고 일치하는지 그것만 이야기 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을 요할 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면 전체 양동초의 교사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번에 24실 하는 것 말고 또 이미 교체가 되었거나 이중창이 또 이중벽이 교체가 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예, 잘 알겠습니다. 공사기간이 5월부터 10월까지인데 집행내역을 보면 5, 6월이 포함되는 2/4분기에는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됩니까

그런데 5월부터 10월까지 방학기간을 빼면 5월 초반기부터는 준비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업에 방해되는 공사를 안 했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10월까지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인데 그러면 상당기간 수업 중에 공사를 한다라는 그런 유추가 가능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벽에 타일을 붙이고 그런 과정에서 모래나 시멘트를 나르고 복도가 붙어 있는데 수업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이 문제는 수업 중에 공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은 1년, 2년 전이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입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면 얼마든지 창호교체공사 정도 또 가벼운 전문업체가 하는 공사는 수업이 없는 방학 중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런 나쁜 관행이 계속될까요 기술직 혹시 전문가 옆에 좀 도와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도 기왕에 학교공사를 수업에 방해받지 않고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합니다만 나머지 100% 준공이 안 된 학교 공사가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남초등학교 그린스쿨 및 내진보강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내진보강은 어떻게 지금 할 예정입니까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자꾸 지진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모든 공사를 내진을 갖다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이 맞는데 자칫 이 사남초등학교가 건립한 지가 몇 년 됩니까

83년.

그러면 한 27, 8년 크게 말하면 어바웃으로 하면 한 30년 가까이 그죠

건물로 봐서 손을 봐야 되는 건 틀림없다 생각이 되는데 만일 우리가 내진공사 커지면 내진공사를 오히려 섣불리 해놓으면 내진이 아니라 오히려 건물 자체에 어떤 하중에 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 건물에 보나 천장에 슬러브 같은 이런 데라도 내진을 하려고 하면 옆이든 이 기둥 자체든 트러스(truss)면으로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기준 기둥이 잘못됐을 때는 트러스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섣부른 내진공사를 시작한다는 건 상당히 우리가 봐서 우려가 되는 그런 점이 있고 차라리 우리 한국에는 지진 해봤자 현재로 통계로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4, 5 이상 더 넘는 뭐 7이라든가 8 이런 경우는 아직 내 기억에 한 번도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 내진공사 하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이런 공사보다는 좀 더 까다롭고 또 보강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것보다도 현재 자체의 기둥이나 슬러브나 그런데 차라리 더 보강을 하는 것이 돈도 좀 적게 들어가면서 오히려 실용적으로 좋은 건물이 안 되겠나 그래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고 현재 이거 하는데 교실을 한 몇 개를 손볼 예정에 있습니까

그 5개는 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전도 측정을 해봤다 이 말이네요

그게 한 몇 등급 나왔습니까

아, 건물 2등급 같으면 상당히 우수한 건물인데요, 보통 한 30년 되면 건물 등급이 2등급 나오는 건물은 정말로 극히 드문 어떤 그런 건물인데 안전도 검사에 2급 나온 자료가 있죠

나중에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총 기둥 5개를 보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또 나머지는 그린스쿨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지금 그린스쿨 이건 용도를 어느 정도 그걸 갖다가 손을 댈 예정입니까

그러면 그린스쿨 하는 이것은 학교 전체를 뭉텅 거려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5개 기둥 손보는 거기에.

내진은 그대로 하고, 그 5개에 해당되는 교실이라든지 외벽이라든지 그래 손을 더 본다, 이 말이네요, 그죠

그래가 그린스쿨이다.

기둥 5개라 하면 한 교실에도 크게 말하면 교실이 크게 말하면 한 4개 될 수 있거든요. 한 교실에 4개 될 수도 있고, 교실에 하나씩 기둥에 1학년 3반 교실에 왼쪽 기둥, 또 2학년 몇 반에 옆에 남쪽 기둥, 이렇게 각각 떨어져 있는 기둥이 있을 수도 있고, 한 교실에 기둥 4개가 다 안 좋다 이래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사남초등학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5개는 하여튼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암반이 주로 되어 있고 암반이 안 되어 있는 그러한 기둥보가 밑에가 지반이 약하니까 보강을 더 해 가지고 내진공사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문현초등학교는 우리 남부에.

우선 바닥보다도 개포초등학교에도 그린스쿨이 있고 내진보강 그게 있는데 여기는 방금 상암초등학교에는 기둥을 암반 없는 그러한 기초가 잘못된 그런 기초를 찾아서 5개를 찾아서 거기에 보강공사를 했다 이러는데 개포초등학교는 어떻습니까

개포는 큰 학교다.

지반도 하고 트러스, 보나 기타 내진에 좀 완벽하게끔 18개를 손을 봤다.

지금 계획이다, 그죠

예. 명덕초등학교는 북부교육청인 것 같은데.

명덕초등학교도 보니까 내진보강공사가 있네요

이것은 공사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건 보를 손을 보는 그런 문제입니까

보하고 또 뭐하고요

기둥과 보를 동시에 보고 있다

이것은 기둥이 한 몇 개 정도 손을 봅니까

16개의 기둥이다, 그죠

기둥 및 그러면 슬러브 옆으로 나가는 보하고 기둥하고 2개를 동시에 16군데 보고 있다.

이것도 학교 전체를 점검해가지고 안전진단을 거쳐서 16개가 기둥과 보가 부실하다.

여기는 명덕초등학교는 안전도 검사가 한 몇 등급 나왔습니까

등급은 A등급, B등급, C등급 이런 등급은 없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C등급 하면 3등급 정도 됩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남산중학교 아마 동래교육청인 모양인데.

남산중학교 내진보강공사는 어찌됩니까

아, 예, 좋습니다.

그럼 기둥하고 뭐 어디를 갖다 주로 고쳐야 됩니까

그럼 보가 몇 개다, 그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예산만…

예, 들어가이소.

물론 이거 해당국장님이 좀 이거 들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오늘 각 교육장님들이 나와 계시는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이래 하느냐 하면 제가 조금 바쁜 관계로 이런 예산서 같은 걸 챙겨볼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뜻 봐도 왜 이렇게 예산을 이런식으로 짜느냐 하는 것이 첫째 의문이 많이 갑니다. 왜 가느냐 하면 방금 말했던 이 학교 전체가 다 한결같이 예산은 얼마냐 하면 25억 1,100만원, 글자도 안 틀리게끔 전부다 똑같이 6군데가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학교 사항에 따라서 정말로 이 학교는 내진공사를 많이 해야 되고 이건 좀 덜 해야 되겠다, 방금 안전도 검사에서 C등급도 나오고 2등급도 나오는데 보통 우리 기둥발 내지 보를 손대면 4등급 내지 5등급일 때 손을 댑니다. 기둥이라는 건 상당히 그 전체의 하중을 받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을 볼 때 2등급, 3등급 가지고는 보와 기둥은 크게 손댈 필요가 없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돈을 안에 내벽이나 외벽에 아이들 공부하는데 지장 없게끔 그런데 투자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각 학교마다 방금 사남초등학교는 기둥 5개 손을 보는데 물론 그린스쿨에도 투자가 되겠죠. 그런데 돈은 똑같이 25억 1,100만원, 그러면 개포초등학교는 기둥이 16개고 또 보도 손을 보고 거기에도 25억 1,100만원입니다. 또 명덕초등학교도 16개 기둥 손보는데 25억 1,100만원입니다. 남산중학교는 현재 보와 기둥을 아무 것도 모르고 돈만 25억 1,100만원을 지금 배당 받을라 하는 그런 문제다, 이런 걸 봐볼 때 어떻게 이렇게 예산서를 이렇게 짜느냐, 정말 나는 교육청이 올해 처음 와서 내용을 내가 보지만 이 기가찰 정도입니다. 이것보다 더 투자를 많이 하고 더 많이 할 곳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학교가 쓰러지고 부서지고 4등급, 5등급 나오면 위험하다 싶으면 학교 전체를 허물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됩니다. 또 개축할 곳은 개축해야 됩니다. 이 돈을 차라리 모아가지고 6군데, 7군데, 10군데 이래 나오면 그걸 학교 한 2개 내지 3개를 정말로 손봐야 될 학교를 차라리 개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신축을 하든지 옆에 조금 더 증축을 해서 달아내든지 이런 방법으로 구사해야만 되지 이 학교는 5개 기둥 보 고친다, 여기는 16개다, 여기는 6개만 하면 된다, 또 보 손봐야 된다, 아무 기준도 없이 돈만 25억 1,100만원 무조건 턱, 턱 이 어디 뭐 엿 장사 엿 턱턱 때려서 갈라가듯이 이런 식으로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저는 참 이해가 좀 안 가고, 물론 돈을 주면 기둥발 손보고 뭐 손볼 데가 워낙 많으니까 “위원님 뭐 그리해도 우리가 뭐 기둥 5개 하고 돈만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른데 또 이쁘게 하고 이래하면 그 돈 다 들어갑니다. 25억 아니라 250억 있어도 우리가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꼭 이건 손을 봐야 되겠다, 정말 이건 안 하면 안 된다, 이러한 부분을 먼저 선정해가지고 손을 보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등급을 매겨가면서 총괄적으로 어떤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나와 가지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손을 본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청별로 이 교육청 하나 여기 하나, ‘너거 교육청에도 올려라’, ‘너거도 올려라’, ‘하나씩만 올려봐’, 어느 교육청에는 등급이 전부다 최소한도 3등급 이상 될 수도 있고 어느 교육청에는 솔직한 말로 4등급, 5등급까지 갈 수도 있는 3, 4, 5등급짜리 건물들이 학교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교육청별로 일괄적으로 딱 하나씩 이렇게 딱딱딱 지정했느냐 이거죠, 이런 것도 내용적으로 내가 봐볼 때 잘못 편성된 부분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하고 또 의논을 하고 더 논의하고 또 예산을 짤 때는 서로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을 잡겠지만 그렇게 할 때 총괄적으로 앞으로 예산을 이런식으로 짜서 되겠나 한번 검토하고 특히 여기 담당국장이나 또 지역청에 과장님이나 이런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한번 만나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부산시 전체 교육청 산하에 정말 안전도검사를 해가지고 위험한 부분이 어느 교육청에 좀 더 많다, 이쪽 교육청보다 이쪽에가 더 많다, 오히려 뭐 지금 보면 동부산권보다 서부산권이 좀 노후가 되어 있는 이런 건물이 많고 또 투자를 좀 더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100m달리기 할 때 우리 배종웅 위원님이 저한테 그런 설명을 잘 해요. 똑같이 라인선에서 요이똥 해서 총 땅 쏘면 똑같이 여기도 100원 주고 여기도 100원 주면 똑같이 라인에서 똑같은 그거밖에 안 되는데 출발점이 아예 동부하고 서부하고 많이 떨어져 차이가 있는데 이 떨어진 놈을 갖다 같이 추월하려면 최소한도 여기에 동부산에 100원줄 때는 서부산에 200원, 300원 줘야 이것이 따라 올라가 같은 라인에 선을 우리가 맞출 수가 있는데 똑같이 지금 보면 학교 개수대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별로 하나씩 턱턱 던져가지고 적당히 해봐라, 아직까지 기둥을 몇 개 손봐야 될지 보를 몇 개 손봐야 될지 교실을 몇 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 이런 안도 하나도 안 나와 있으면서 돈만 25억 1,100만원을 가지고 해봐라, 그럼 남산중학교에서 어찌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걸. 아무 계획도 없는데 지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돈이 집행이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것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100만원까지 안 틀리면 모르지만 하나도 차이 없이 25억 1,100만원까지 똑같으니까 이것은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 좀 개선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한 번 더 불러 주세요.

블록이면 네모진 이런 걸 말합니까

훌로링 블록 하는 이건 뭐 가령 목재라도 강도나 어떤, 나는 물건을 한번도 못 봐서 내가 물어봅니다. 내용이 목재가 어떤 정도 생긴 게 질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옛날에 동천초등학교 한번 가보니까 쪽마루 형태, 쉽게 말하면 그런 형태로 붙여가지고 바닥에 되어 있습니다, 그 바닥을 쉽게 말하면 훌로링 블록이라 아마 그래 이야기 하는 모양인데, 그 시공한 것을 내가 봐볼 때 아, 정말로 이것이 자기 집의 복도라면 이렇게 시공을 해가지고 돈을 지급하겠나 할 정도로 참 기가 찰 정도에요. 왜냐하면 지나가보니까 턱이 툭툭 튀어나와서 걸어가 보니까 툭툭 받치는 그런 부분이 한두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아, 지금 깨끗하게 바로 됐습니까 그거 참 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물어보는 이유도 지금 이렇게 바닥을 할 때 그때 그건 현장을 내가 한번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시공할 때 완벽히 해 버리면 두 번 일 세 번 일 하지도 않고 그 개․보수 해준다 하지만 아이들 공부하는데 지장도 있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처음 완벽히 바로 한 것 보다는 못 합니다. 아무리 재공사 뭐 어째 시정한다 해도 처음 할 때 밑에 몰타르가 아주 너무 옅어도 안 되고 너무 많이 굳어도 안 되고 그게 참 기술 노하우라고, 시공의 기술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주 어느 정도 굳기 전에 잘 놓아야만이 높고 이 수평을 아주 맞출 때에 그게 정확하게 나오는데 공사 급하다 해가지고 몰타르가 덜 말랐을 때 얹어도 꺼지고 변형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완벽히 거의 다 꿋꿋한 건조상태라도 어느 정도 되었을 때는 또 까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생기고, 그래 그런 부분은 상당히 감독을 부탁을 해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을 굳기 전에 몰타르 굳기 전에 잘 좀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하면 아무 그게 없는데 시공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 그리고 어느 초등학교는 보니까 바닥을 갖다가 또 고치는데 내나 비닐바닥을 다시 또 비닐바닥으로 고치는 학교가 금방 보니까 있던데 보수초등학교에 비닐바닥 해놨는데 이것은 비닐바닥을 어떻게 시공한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현재 만약에 비닐로 되어 있는데 재시공할 때는 돈이 만약에 차이가 나면 차이 나는 만큼 이야기하세요, 해가지고 나무판으로 아까 이야기는 뭐 훌로링 블록이라나 그런 걸로 같이 이왕 할 것 같으면 같이 시공을 어느 정도 교육청마다 이 교육청은 이거 하고 여기는 이거 하고 그것보다는 정말 그게 좋고 실용적이라면 교육청별로 같이 해주는 게 원칙 아니냐, 그리고 비닐은 하도 답답해 옛날에 했지만 얼마 전에 동성초등학교에서 화재가 났어요. 현장을,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을 가봤는데 한 교실에서 불이 나니까 밑에 바닥에 비닐로 되어 있었어요, 거기도. 거기에 불이 타서 복도를 타고 이쪽 복도에서 저 끝까지 불로 타서 올라가는데 그 계단 자체가 또 뭐냐 하면 마치 기둥 이런 굴뚝 역할을 했어요. 그게 전체의 전 관이 교실과 복도 바닥이 전소됐어요. 그걸 보고 아, 이거 참 비닐이라는 게 엄청나게 위험하고 문제가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현재 부산시내 전체 학교가 비닐바닥이 된 학교가 다수는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걸 교체할 때는 목재나 또는 다른 재질로 바꿔야 되겠다, 그것을 내가 순간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에도 내가 이야기 했지만 교육장님들이 무조건적 이게 교육청 예산이라는 게 편성되는 부분이 아니고 어느 교육청이든 꼭 필요한 부분, 잘못된 부분 서로가 의논해 가지고 더 지원할 것은 더 지원하고 이쪽에는 우리 교육청은 괜찮다 싶을 때는 그대로 나름대로 또 잘못된 부분을 더 지원을 좀 많이 해 주고 하는 그러한 융통성 있는 그러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싶어서 오늘 내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112쪽 부산서중 점유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장님이 판단하실 때 어느 시기쯤 되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에서 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면 뜻이 잘 전달이 안 되고 빨리 집행이 잘 안 됩니다. 교육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에 매입을 해서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다른 교육장님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각급 학교에 주차장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곧 추석이 되고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특히, 도심지에 있는 학교는 추석이나 이래 되면 추석 명절되면 주차시설이 없어 가지고 각급 학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구 같은 데는, 동구․중구 같은 데는 학교운동장을 개방을 하고 있는데 공사한다고 흙을 파놨든지 이래 가지고 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급 학교에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시설 이것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선생님들 주차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사용해야 될 운동장을 줄여가지고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번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도 일부학교에서는 선생님 차대는 것 학교 뒤편이나 학생들이 운동하는데 학습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쪽에 하는 것은 별도로 치더라도 정말 학교운동장에 선생님들 차대기 위해서 교육청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차시설 하는 것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남부교육청 관내에는 시설과장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또 일부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정말 다른 교육청에서도 뒤에 학교 선생님들 주차하기 위해서 일부러 학교운동장 줄여가지고 거기에 줄그어 가지고 선생님들 차대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녹색사업이라는 말도 조금은 알아듣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뭐가 친환경이 되어야 됩니까 어느 부분에서 친환경입니까 어느 부분을 친환경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친환경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학교에 있는 것 전부 다 친환경적으로 되어야 되죠, 그죠

그렇지요

예산이 허락한다면

남부교육장님!

예산이 허락한다면 전부 친환경적으로 바꾸어야 된다, 그렇지요 아닙니까

아니, 노후화하고 친환경하고는 조금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뭔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 해놓고 여기 자연친화적, 자연친화적 자꾸 이렇게 하는데 하고 있는 일들이 자연친화적인가, 정말로 그런가 보면 거의 뭐 표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린스쿨 학교라 해 가지고 보니까 꼭 나무는 심지요 어떻습니까 북부교육장님!

그린스쿨 하면 꼭 나무는 심지요

친환경 숲하고 그러면 숲 중에서 친환경 아닌 숲은 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나무 심는 것 아닙니까 그냥. 심는 위치에 따라서 친환경도 되고 안 되기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친환경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친환경. 나무가 어디 있으나 학교 안에 있으면 나무 심은 것이고 친환경적으로 했다고 안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모양을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친환경이 되고 친환경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래교육장님, 아, 지원국장님!

동래에도 친환경하는 것 있지요. 그죠

거기에 뭐가 특징입니까 친환경 쪽으로 뭐가 특징입니까

그러니까 텍스 교체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친환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친환경적인 것으로 교체한다 그 말이지요. 그죠

그런데 그린스쿨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그린스쿨 이야기하지요. 그죠

그런데 그린스쿨 뭐 색칠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고 그러면 식물에 관한 얘기겠다, 그죠

창틀교체, 헌 창틀을 새 창틀로 바꾼다, 그래서 그린스쿨이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런데 내가 왜 그런 것을 그린스쿨이라는 사업에다가 넣어가지고 남들이 들어도 잘 모릅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린스쿨 이것 뭐겠노” 하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없는 말 이것을 가지고 엄청난 비용을 지금 내 보내고 있거든요. 아마 이 사업은 교육을 제대로 되게 하겠다는 뜻에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돈을 쓰기 위한 사업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걸 핑계로 해서 아직 쓸 수 있는 것도 다 뜯어 없애버리고 나무도 그 자리에 서 있어도 될 것도 저쪽으로 옮기고 잘 되어 있어서 잉어가 크게 잘 자라는 연못도 파 뒤집어서 잉어를 못살게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그린스쿨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 그러면 그린스쿨 제가 듣기로는 자연친화적이고 우리의 생명과도 관계가 되고 이런 생명이 있는 것들을 존중하면서 우리 사람도 그들과 같이 생명의 존중을 받자하는 그런 뜻으로 하는 사업인 것은 같은데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 그냥 돈 쓰는 사업입니다. 아무 데나 대고 시멘트 갖다 바르고 아무 데나 대고 화학약품 바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연석만 해도 될 것을 가지고 어디서 깎은 돌인지 이상한 돌만 전부 갖다 놓고 지금 그렇습니다. 자연석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사 오는지, 어디 뭡니까 묘지에 놓은 상석 비슷한 그런 돌들을 막 사옵니다. 온천지 운동장에 경계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게 어찌 자연친화적이고 그린스쿨에 가깝습니까 해운대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모양새는 친환경적인 것 같은데 소재를 보면 그렇게 친환경적 아닙니다. 방부목이라든지 이런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것 안고 손에 묻히고 해 가지고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써놓고 그린스쿨사업이다 이렇게 하니까 참 답답하거든요. 지금 교육청마다 한 학교씩 배정되어 있죠. 그죠 지원청마다. 그 배정하는 자체도 우습거든요. 참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 좀 한번 제대로 생각해서 정말 그린스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면 나무숲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우리 서부교육장님 학교 가면 숲이 많죠. 그죠 큰 나무들 많이 있죠

그것 가지치기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죠

학교에 그런 돈 잘 없지요

그래서 거리에 있는 나무는 반듯반듯한데 학교에 있는 나무는 산에 있는 나무보다 더 참 꼴불견입니다. 나무에 칡넝쿨이 올라가서 칭칭 감아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어도 그대로 둡니다. 왜 거기 쓸 돈 없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예산은 전혀 배정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교육청 단위로라도 예산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가려서 그런 일들을 해 줘야 됩니다. 교육장님 선에서 예산 편성되는 것 혹시 없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까

그리고 하남초등학교에 다목적강당 증축하는데 거기 설명 써 놓은 것 보면 인근학교와 연계하여 수업환경을 개선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얘기죠. 그죠

합리적으로 사용한다고요

그런데요, 초등학교에서 강당에서 하는 수업을 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어째서 아이들 운동장에 가서 땅에서 놀게 안 하고 자꾸만 강당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그것이 정말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동래교육청 쪽에서 한번 응답해 보시죠.

아, 성별 차이가 있어서 강당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죠

까딱 잘못하다가는 또 그런 것도 성차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분리시킨다는 것이. 조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은 특히 개입을 안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남학생, 여학생들이 운동장에서 같이 공을 차면 안 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요즘 아이들은 안 그렇습니다. 여학생도 공차요. 남학생하고 씨름도 합니다. 자꾸 이상하게 선생님들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봐요. 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꺼려하는 아이들도 있겠지요.

편해서 그렇죠. 그죠 편하려고 그죠 선생님이 볕이 싫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공차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은 볕에 나가기 싫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있지요.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강당 가진 학교의 문제입니다. 강당에 못 가니까 이제 교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간 아니죠. 거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청에 계시는 분들이 잘 챙기셔 가지고 늘 얘기드리지만 본래 목적대로 가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학교마다 아까 앞에서 김석조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격차가 있는 곳에 지원을 해 줘야 격차가 해소될 것인데 평등하게 나눠준대요. 지금 시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 평등하게 나눠준대요. 지역교육청에서 저쪽 교육청이 좀 어려운데 그쪽으로 이것 보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요 바른 말 고운 말 할 것 없이 시교육청에서 하는 말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말하면 전부 나쁜 것이죠. 그죠 말하면 나쁜 겁니다. 잘난 척 하고 있네라든지 등등 무조건 ‘예’ 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노’라고 못하면 학교선생님들은 불만 속에서 학생들을 계속 지도해야 됩니다. 되지도 않는 일, 효과도 없는 일에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은 엄청나게 하고도 효과는 거의 잘 안 나잖아요. 지금 여기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지만 급하지도 않고 우리 지금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다는데 돈 보내주면 고맙지도 않고 귀찮기만 하고 학교만 소란하고 정말 쓸모없는 돈들이 되어 버립니다. 쓸 곳에 쓰도록 우리 지원청 여기 다섯 분만 교육장님 모이시면 의논할 수 있잖아요 시교육청에 한번 이야기를 하세요. 주는 돈 모아가지고 우리끼리 의논해 가지고 필요한데로 가져가고 주고 할 테니까 그것 좀 허용해 달라고 이야기 해 보세요, 우리는 이게 더 필요하다, 너거는 그게 더 필요하냐, 그리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번 교육장님들에게 권한을 좀 넘겨달라고 해 보세요,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서부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면 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제가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할 때에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산이 넉넉할 바에야 뭐 남겨서 내버리든 말든 뭐 떡을 사먹든 빵을 사먹든 뭐 관계있습니까 예산이 지금 모자라는데 그렇게 쓰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교육장님들 그런 말도 하고 싶어도 아마 못 했을 겁니다.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합니다. 교육장님들께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시교육청에 얘기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전혀 말도 없더라, 그런데 왜 교육위원이 그런 말 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저도 말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해서 우리 학교가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기록된 게 모두 7월말일 사항입니까

5개 교육청 공히.

본청에서도 말하기를 7월 30일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처음에 1페이지부터 한번 봐보실랍니까 1페이지부터 보시면 지금현재 여기 보면 계약예정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이래 되어 있죠 비고란에. 1페이지에서부터 13페이지까지 보면 비고란에 보면 계약예정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개 교육청 교육장님한테 공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부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서부를 한번 볼까요 서부 같으면 이게 참 집히는 걸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양초등학교 118번, 9페이지에 118번을 한번 봐 보세요. 덕양초등학교 보면 계약예정일이 8월 9일이죠 담당 교육장님께서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118번 보면 덕양초등학교 복도중창교체 계약예정일이 8월 9일로 되어 있죠

여기 지금 기록된 것은 지금 날짜가 지금현재 오늘이 9월 5일이니까 8월 9일날 계약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그래보면 되겠습니까

다른 5개 교육청 서부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까

다른 데는 마찬가지입니까 그런데 이미 사업이 시작된 곳이죠 5개 교육청마다, 이것은 계약예정일이 아니고 계약일이겠죠 서부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계약일이겠죠 이미 사업이 시행된 것은 계약일이고, 착공일이고, 이 2개는 ‘예정’자가 빠져야 되겠죠

이미 7월말 이전에 착공을 했고 착공을 하면 계약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모두가 계약예정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모두가 5개 교육청 다 표기를 이래 해놨습니다. 그렇죠 비고란에 쭉 한번 봐보세요.

바꿔야 되겠죠

5개 교육청 모두가 계약예정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사업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것도 모두가 예정이에요, 예정. 그런데 5페이지 65번 감천초등학교 한번 봐보세요.

감천초등학교 급식실 현대화 사업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계약예정일이 10월 31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계약예정일이 10월 31일인데 2/4분기에 계획돼 시행이 92.9%를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계약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러면 이것 표기가 이래 되어서는 아니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학교 것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중앙여중 장애인 편의시설 6페이지 72번 중앙여중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이것이 7월말 기준인데 이것이 8월 1일이 계약예정일이니까 계약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8월 1일 계약예정일인데 7월말 기준하면 여기에 집행내역을 기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교육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하면 거기에서 인정만 하면 바로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8월 1일 계약예정일인데 7월말까지인데 이미 여기에 사업에 집행이 되었다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7월말 기준하고 내용하고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그래서 이것이, 아니죠 아니 계약일이 8월 1일인데 집행을 했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으면 안 맞다고 하면 됩니다.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77번 승학초 한번 봐 보세요. 승학초. 이것이 7월말 기준인데 계약예정일이 8월 10일입니다. 8월 10일인데 2/4분기에 여기에 1,800만원인가요 90% 이것도 7월말 기준인데 여기에 기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설계용역비는, 그러면 여기에 표시를 해줘야 알겠지요

안 그러면 뒤에 여기에 설명서 여기에 표기를 해 주시든지.

또 여기에 보면 동평초등학교 이중창설치, 7페이지에 96번 한번 봐보세요. 동평초등학교는 어느 교육청입니까

여기에 보면 이것도 설계비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8월 3일, 계약예정일이 8월 3일이에요.

그런데 5개 교육청 공히 한번 가셔서 이것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볼 때 이 내용이 기준은 7월말이라고 했습니다만 내용을 이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맞지 않습니다. 다 같은 급식실인데도 고등학교는 교육장님하고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덕문에는 보면 11월 20일날 계약일인데 전연 돈이 지출이 안 되었었고 여기 덕성초등학교 백산초등학교 이런 데는 보면 또 그대로 지출이 되어 있고 여기에 많은 학교들이 현재 그리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스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스쿨사업 아까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내진설계비 내진보강사업비는 총 25억 중에서 얼마를 내진보강비에 투입해서 예산을 쓰라고 한정을 안 해 놨지요 서부교육장님 25억 중에 내진보강설계비를, 내진비를 얼마나 써라 규정이 있습니까

얼마, 그러면 내진 부분에 총 25억 중에 몇 프로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5개 교육청 공히 5억 얼마를 한정을 딱 해 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내진설계보강비는 학교마다 각기 다르겠지요 왜냐하면 교육장님들께서 답변이 아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다시 재차 질의를 하고 있는데 내진에 보강비를 총 25억 중에서 몇 프로 한정을 지어 놓았으면 이것은 잘못된 것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진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과 같이 학교마다 다르게 돈이 투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5개 교육장께서 제대로 답변이 내가 볼 때 안타깝게도 답변이 되지 않더란 말입니다. 지금도 교육장님들 모르고 계시잖아요

내가 조금 전에 우리 서기관한테 물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작년도 지출된 부분을 대충 훑어 봤어요. 보니까 그린스쿨사업의 내진설계보강비는 학교마다 달라요. 교육장님들께서 몇 프로, 5억 얼마 딱 정해 놨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딱 정해 놓은 것이 학교마다 공히 얼마씩 정해 놨습니까 실무자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해 놨어요 정해 놨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 그 내진보강비를 단위학교마다 딱 한정을 정해 놓으면 나는 그것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료가 오는 대로 내 질의를 하도록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25억이라는 돈이 우리 작년도 본예산에 이미 편성이 되어 가지고 올 1월달부터 학교 학생들, 아이들 수업하는 데만 지장이 없으면 1월달부터 준비를 착착 해 가지고 여름방학 때 할 수 있겠지요. 그죠 그런데 왜 이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는가라고 물어보면 내진설계 때문에 그렇다고 공히 그래 대답을 하는데 내진설계하고 천장 텍스교체하고 바닥교체하고 중창 교체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내가 답변을 듣지 않고 점심시간이 다 되었기에 계속 내 혼자만 이야기를 합니다만 내가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것이 그린스쿨사업이 전연 진척이 없다라고 얼마 전에 학부모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왜 늦어진다 하는 것도 학부모들도 요즘 알고 있어요. 5월달인가, 6월달인가 감사를 교육청에서 받으면서 늦어졌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청별로 보면 그린스쿨사업을 약 70%까지 한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1.7%, 2.4%. 2.5%, 12.4% 아주 저조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보니까 내가 계약예정일, 착공일 이렇게 보니까 계약을 주로 8월달에 했어요. 8월달에. 왜 그런 공사를 우리 교육청에서 엄동설한에 하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그린스쿨사업에 대해서 우리 5개 교육청 계약일자하고 또 아마 그린스쿨 사업을 도급받은 사업자하고 늦어진 사유, 사유 중에는 내진설계는 그 사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중창 교체라든지 그런 것은 벽을 치고 하기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곤란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등등 사안들은 얼마든지 보수하기 좋은 여름방학을 두고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는 시멘이 들어가고 타일이 들어가는데 왜 엄동설한 그 겨울을 택해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화장실 공사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1회 추경을 아마 5월달에 했을 거예요.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고는 겨울방학 때 했으면 참 좋겠던데 왜 모두가 이 자료를 보면 하반기를, 다들 이래 미뤄놨어요. 빨리 해 주면 공사하는 사람들도 좋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좋고 다 좋을 텐데 왜 이래 하반기로 미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화장실도 보면 설계용역을 하는 모양인데 빨리 하는 학교는 방금 여기 앉아 자료를 보니까 4월달에 설계 완료해 가지고 5월달에 공사를 착공한 곳도 있고 이중창도 보면 7월 1일날 설계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7월 14일날, 13일만에 설계 또 완료한 곳이 있어요. 빨리하는 학교는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빨리 했는데 이게 늦은 학교는 보니까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가는 거예요. 너무 이게 보면 비교가 된다고요. 그 비교가 교육청별로 각기 속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한번 이 부분을 돌아가시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은 우리 본청 질의 때 했던 부분입니다만 학생들 급식비 지원에 보면 우리 시교육청 본청 전체를 보면 4/4분기 분기별로 급식일수가 2/4분기나 4/4분기나 급식일수가 비슷합니다. 불과 초등학교가 한 2일 많고 중학교가 한 2일 많고 고등학교가 한 2일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급식비 분기별로 여기 나눠놓은 금액을 보면 4/4분기가 월등히 많습니다. 이게 왜 많으냐라고 하니까 1, 2월 급식비를 여기에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2011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12월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 가지고 다음 해로 이월로 넘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각 5개 교육청 예산관계 담당자들 오늘 마치고 가시기 전에 제 방에 좀 들려서 좀 협의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내진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내진보강을 하고 나면 공사할 때 공사감리는 누가 하게 됩니까

자체에서 감리를 하신다, 지금 이 내진공법이 어떤 공법을 사용하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옆에 담당자가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 감리능력이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다 아직 교과부 매뉴얼도 없다고 했지요

그 매뉴얼도 없이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실제 재난 시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만일에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설계와 시공과 감리 마지막 점검까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서 좀 우려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방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5개 교육청 모두 여기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착공 후에 시방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포초등학교에는 내진보강 업체선정이 지연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진행상황은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실 개량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모동초등학교하고 덕상초등학교 두 학교 다 화장실 개량공사를 합니다. 덕상초등학교 화장실 개량공사에는 3억 5,200만원 예산에 설계용역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런데 모동초등학교에는 3억 3,200만원인데 설계용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검토를 해 보니까 어떤 학교에는 설계용역비가 있고 어떤 학교에는 설계용역비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 설계용역비가 있고 없고 어떤 원인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그러면 우선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자료에 있는 재송여중 옹벽보강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재송여중은, 재송여중의 옹벽은 D급 판정이 나와서 옹벽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8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다른 시설과 달리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은 연초에 착공해서 이 큰 비바람이나 태풍이 오기 전에 조기 준공이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옹벽보강공사나 이런 재해예방시설에 대해서는 좀 조기착공해서 빨리 완공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교육청에 있어서도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이는 안전과 관련된 시설보강공사나 다른 보수공사나 이런 공사들은 다른 사업보다도 앞당겨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교육청 교육장님 화장실 개량공사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차이가 나는 설계비 있고 없고 차이에 대해서.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설계용역비 있고 없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미안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이 자리는 기왕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된 예산을 집행부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하는지 살펴보고 만약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최대한의 사업성과를 거양토록 하는 그런 자리인데 오늘 이 시점에서 사업현황이나 사업성격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꼭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이래 하겠습니다. 문현여고 교사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04번입니다. 사업필요성에 장애인의 시설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라고 언급해 놨는데 이 부분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이 장애인은 학생만인지 다른 뭐 지역주민을 포함하는지 그것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북부교육장님!

와석초등학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내용인데요, 예산이 71억원이면 규모가 아주 꽤 큰 공사인데 이런 사업을 교장이 어떻게 역할을 해서 단독으로 유치하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유치배경을 좀,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이 곤란하면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원은 우리가 부담하는 거나 또 북구청이 부담하는 거나 안 그러면 정부지원이나 배분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반쯤 부담합니까 안 그러면 뭐 다른…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동래교육장님!

오늘 사업집행보고와는 조금 관련이 멉니다마는 1970년대 후반까지 동래 연신초등학교 주변에 석면공장이 있었습니다. 제일화학. 다른데도 있겠지만 혹시 그 알고 있습니까

그게 언론이 중심이 돼가지고 20년 뒤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소위 폐암이라든지 석면피해 우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그 결과로 그 지역에 그 당시 살던 지역주민 당연히 학생도 포함됩니다. 에게, 시가 중심이 돼서 검진을 하는 그런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관내에 검진대상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본 위원도 그 당시 연신초등학교 주변에 살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가족이 함께 검진하도록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뭐 현황 설명할 자료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느 사안보다 굉장히 비중이 큰 중요한 사안인데요, 관내 학생들이 빠짐없이 검진을 받아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빠른 시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보호차원에서 교육장님께서 잘 챙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거기 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증축하죠

아파트 재건축할 때 어느 정도 하면 증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증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학생수가 늘어나겠다는 계산이 있으니까 증축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되어 있어서 얼마만큼 증축을 하려고 합니까

사업은 지원청에서 맡아 하죠

그럼 거기 몇 학급이 늘어납니까

5개 학급이 늘어난다, 한 학년이 그렇다 이 말이죠

전체가요

늘어난다.

그럴 때 학생수가 늘어나는 것을 지금 증축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원청에서는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파트가 많이 새로이 들어서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니까 지금 여기서는 하고 있다 정도는 아시겠죠

주는 대로 받는다.

짓는 것도 우리가 알바가 아니고.

설계공사는 하고 있는데 인원이 들어올 것은 정확히 모른다

얼마, 몇 명 정도나 늘어나, 아까 5학급이라 했는데 학년별로 봐서.

왜 내가 그렇게 묻느냐 하면 이게 한 무더기로 되어 있어도 다른 데서 전학 오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거기서 입학할 아이를 대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첫 해에 얼마만한 아이들이 들어오겠느냐 이거죠.

지금 이야기를 하려니까 잘 안되네요, 그래서 증축 뭐 신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그 요건은 그러면 본청에 문의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거기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

그거 고등학교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시교육청에서 그냥…

아, 학교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교육장님들께서 제대로 된 명확한 답변을 못 하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내진보강비가 공히 학교, 교육청별로 딱 한정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내가 이거 지금 시간이 바빠 가지고 서부, 남부 것을 작년도 결산서를 내가 보고 쪽지를 받았는데 서부 같은 경우는 하단중학교에 내진보강 결산서가 4억 6,000만원 들었어요, 그런데 남부 개화초등학교 내진보강비는 5억 1,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 일률적으로 19억 2,750만원 이렇게 우리가 설계용역비라든지 이것은 예산서에는 이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하는 예상된 금액 아니겠어요 이걸 설계를 해봐야 실시설계를 해봐야 이게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확실한 금액이 안 나오겠어요 학교마다 다 안 다르겠습니까 지금 엄연하게 학교마다 달리 지출을 해가지고 이래 결산을 해놓고 제대로 된 답변을 5개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시교육청 본청만 욕되게 하는 길밖에 더 됩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그런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시니까 일부 사람들은 아,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내진보강비가 어떻게 해서 학교마다 천편일률적으로 5억이냐, 그거 잘못됐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상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지금 와서 시작한 겁니까

그러면 한 8억쯤 들어갑니까 교육청에서.

물론 지역에 다목적강당을 증축해서 주민이 같이 활용하는 건 참 좋은 방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칠암초등학교 유치원 24명, 초등학교 68명, 92명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남은 교실이 총 18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교실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꼭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야 되는가 하는 건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 철마초에 이야기 있었습니다. 철마 그 당시에 60명밖에 안됐는데요, 어제 제가 지나갈 일이 있어서 한번 들려봤습니다. 과연 활용하고 있는가 좀 의구심이 많이 납디다. 그래서 우리가 실지는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외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30억, 40억 들여서 강당을 지어야 되는가, 지금 도심지에요, 500명, 1,000명 되는 학교도 강당을 못 지어 야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큰 틀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있었습니다. 교육청별 안배방식, 교육예산 좀 탈피해야 되겠다, 물론 교육청이 할 일이지만 저희들도 교육청 행정감사 때 이 문제를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에 대한 사전점검 및 조속한 사후처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이야기, 예산집행계획과 집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학생교육에 지장이 없는 집행을 해달라는 부탁들, 그리고 교육연구원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힘들기 때문에 빈틈없는 계획과 시행을 좀 해달라는 부탁들, 이 모든 것은 우리 위원들께서 고생하는 여러분들께 당부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빈틈없이 잘 이행 해 주도록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시고 위원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예산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9월 6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시교육청 조례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