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권칠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4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농업기술센터 TOP
09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숙 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김재숙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소장님! 9페이지 좀 보실까요 지금 유채단지 조성은 어느 선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저번 업무보고 받을 때 이 지역에 평탄작업을 하기 전에 좀 저지대라서 낙동강 준설사업할 때 거기에 있는 흙을 가져와 가지고 1m 정도 높이라고 했는데 그거 진행하고 있어요
그게 아직까지 성토작업은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평수가 10만평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나중에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유채꽃밭을 해 가지고 정말로, 학습효과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학생들한테.
거기는 저지대라서 약간 비만, 웃비만 많이 내리면 금방 침수가 될텐데.
그래서 저번에 좋은 아이디어 창출해 가지고 멋지게 유채경관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참 좋은데 이걸 만들어놓고 나서 영구적으로 관리가 잘 되려면 성토가 필수적일 건데 저게 안 해 놓으면 틀림없이 침수가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 생태계를 잘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걸 10월에 파종을 해 가지고 꽃이 만발할 시기가 4월입니까
그러면 주로 봄에 절정이다, 그죠
거기에서 나오는 유채기름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도면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완성된 도면은 아직 없네요
우리 대저지구에 유채경관단지가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주차장시설도 잘 해야 될 것이고 이것 해 놓고 나면 정말로 장관일텐데. 내년 봄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레 졸속 주차장이라든지 졸속으로 하지 말고 조금 11만평 같으면 주차장시설도 좀 크게 해 가지고 화장실, 주차장 그런 걸 정말로 그런 데 제일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위치가 낙동대교에서…
아무쪼록 신경을 써 가지고 멋진 경관단지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방금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설계를 했습니까
설계를 했는데 외부에 의뢰했어요 용역했어요
동서대학교 한 군데만
이왕 하는 것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하시든지, 향후.
그러니까 협찬을 받는데 학교 측에 이런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학교에서 이것은 큰 평탄작업에다가 유채밭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그런 내용들이니까.
다른 데도 자문을 받아보시고 혹시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들도 넣을 수 있는지 유채밭이 있으면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소규모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넣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자문을 받아 보시고.
자전거도 탈 수 있습니까
밭 안에 오솔길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유채밭 다닐 때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어린 애들이 가면. 그게 낙동강하구언에 가면 좌측에 지금 없어졌는데 유채밭이 상당히 좋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 자전거도 대여해 주고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런 것도 조금 연구를 해 보시고 배치도 도면 다음에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세요.
구역별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교육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83회 2,001명. 여기 보면 실제 새농업인 실용교육 제일 위에 페이지 보면 10회에서 653명, 이런 데서 10회를 다 끝났죠
2011년도에는 83회를 거쳐 가지고 2,001명은 교육이 다 끝났습니까
지금 2페이지에 나와 있는 83회는 2,001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남아 있습니까 교육이.
그리고 3쪽으로 가면 농업기술전문교육은 51회 713명 이것은 시작하고도 있고 아직 할 사람들입니까
그것이 713명,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57회 3,240명 이것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입니까
계획인데 올 안으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년 며칠입니까 365일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농업기술전문교육이 8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것이 51회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57회 또 남았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총 합치면 며칠입니까 교육 횟수가.
365일 중에서 191일을 지금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토요일 빼고인지는 몰라도.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물론 야간에도 하는 것이 있지만 191회를 교육을 한다는 것 이것이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저녁이 되면 가족과 생활을 해야 되는데 191회를 교육을 하면 이게 농민입니까 학생입니까
좋은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이해될 부분입니까 191일을 교육을 한다는 것이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술센터에서.
하루에 2개, 3개요
아니 하루에 2개를 하든 10개를 하든 191회를 한다 이겁니다. 하루에 3개를 하든. 어디 대학교 1교시, 2교시, 5교시, 6교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191명에 대해서 강사는 누구입니까
191회 하는데 자체강사님은 할 때마다 시대에 따라서 교육의 방법이 바뀌겠네요
할 때마다.
토마토가 바뀌면 수박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할 때는. 토마토는 토마토가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이라 해 봤자 강서구하고 기장은 일부 하고 하는데 이래 조그만 데서 교육을 191일을 하는 것 같으면 저쪽에 진짜 농촌 같으면 365일 해도 부족할 것 아닙니까
191회를 교육을 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현재로는.
그러면 3쪽에 보면 농업인 소양교육 1회 되어 있네요 농업토지 거래 및 임대차 관련 교육. 이런 것은 일반 우리가 지식 중에서도 1회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데 한 번 만에 농민들 교육 딱 해 버리면 벌써 다 알 수 있겠네요
교육이 얼마나 많으면 앞으로 교육이 자꾸 늘어날 건데 넣을 게, 넣을 게 없으니까 그런 교육까지 시킬 정도로 교육하는데 예산이 그래 많은 모양인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1회 하루에 두 번을 하든 한 번을 하든 전부 다 그래도 농민을 기준으로 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농업기술센터지 어디 벤처기업센터는 아니다 아닙니까
교육프로그램은 자체에서 짭니까 어디 다른 데서 짜줍니까
그러면 우리 농업지원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191회에 대해서 횟수가 조금 많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그러니 내부적으로 보면 형식상 교육하는 부분도 많이 발견 되고 또 교육 자체도 보면 어떤 특수교육 같은 거는 모르지만 농업인들로 해 가지고 191회 물론 꼭 들어야 할 교육은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 교육이라는 거는 책자도 다 나갑니다, 같이 더불어. 나가는데 이 문제는 본 위원이 혼자서 너무 길게 지적을 하기는 그렇고 다음 기회에 하고 아무쪼록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 검토결과를 한번 저에게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라고, 이 교육에 대해서는 다음 또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상호위원장대리
예, 김흥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조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 말씀하시는 게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교육 자체들이 너무 많고,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 설명을 농업인 정보화교육 17회 73명 아닙니까 컴퓨터 배우는 게 매일 그걸 지금 횟수에 다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엄연하게 김흥남 위원이 지적하는 191회라는 건 맞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 교육 자체가 GAP교육, 농업인 정보화교육 횟수 10회, 10회 잡은 거는 컴퓨터로 오늘 배우고 내일 배우고 계속 며칠 동안 배운 그걸 횟수에 다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해를 시키면 이해가 될 부분이고 또 김흥남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어떤 교육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소장님.
너무 지금 이 교육들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조금 더 알찬 교육이 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횟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설명을 좀 더 세밀하게 잘 해 주시면 그런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7페이지, 올해도 팜-아트 밑에, 7페이지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일정이 나왔습니까
안 할 계획, 못 한다.
작년에 했던 그 자리에
올해는 행사를 안 하네요
그리고 11페이지, 식량․축산안전생산 및 농업기계화 보면 아까 전에 소장님이 보고하실 때 기능성 흑보리 재배 시험을 올해 처음으로 한다. 이거 어디다 합니까
1㏊가 죄송하지만 3,000평입니까
5㏊면 1만 5,000평 정도.
대저2동에 그런 땅이 있습니까
한 군데 밀집해서 3㏊를 하십니까
이게 나중에 전량수매가 됩니까
계약재배.
이 지금 보니까 처음으로 하는 거죠
어디에서 계약재배를 하는 겁니까 어디서 전량수매…
농가 지정 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좋은 결과 있겠는데요, 흑보리 사업 이것.
그게 대저2동 같으면 이모작 되겠네요 보리하고 바로 또…
이모작이, 그지요
그러면 이거는 농가 소득에도 조금 도움이 되겠는데.
알겠습니다. 5번 작물환경관리 기반조성에는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지금 21%밖에 안 됩니다. 다른 거하고 달라 가지고 지금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상호위원장대리
예,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거에 대해서 2페이지, 교육받은 2,001명 10회 모두 10건 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부다 받았으니까 각 날짜별 온 사람 명단 10회 전부다 자료를 좀 청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대리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김재숙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작물환경관리 기반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일 밑에 기후변화대응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 및 사업발굴 현장조사 과제를 3개 발굴하셨다 했는데 어떤 과제들입니까 이게.
그런데 여기 보면 과제가 3개거든요. 채소도 있을 것이고…
블루베리 과수하고.
아, 유채.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및 정보화 관련해서 지금 현재 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소득조사를 지금 실시 완료를 했죠
저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기간이 8월까지는 끝내도록 이래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8월 같으면 벌써 지났는데 지금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런데 소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는 8월까지 끝내서 소득조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서에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사결과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남은 기간 동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10시 12분
예, 계속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처리하게 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본 감사계획안은 이번 회기 중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바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이병조 위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병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위원
예, 이병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각종 민원 및 언론보도 사항,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쟁점이 된 사항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계획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업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12일간이며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되겠으며, 도시개발해양 수석전문위원 외 6명이 감사 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도시개발본부, 건설방재관, 해양농수산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건설본부, 낙동강사업본부이며 감사대상 기관별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별 제출서류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감사계획의 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그외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실시 요령은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문서 및 현장 확인 방법 등을 병행토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장대리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병조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이병조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연구와 자료 수집을 통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213회 임시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