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홍기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12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제가 다섯 분 중에 한 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매사에 의욕적이고, 또 의정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조승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승현 위원님에 대해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승현 위원이 제12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승현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장직무대행, 조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항상 저희 의원 중에서 선두로 열심히 의정활동 하고 계시는 우리 정하영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모처럼 위원들이 모여서 임시회를 진행하게 됐고요, 본 임시회가 올바른 추경편성, 그리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안건을 어디서 의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결특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결특위 안건이 지금 위원장께서 어떤 것을 가지고 안건이 올라왔다고 하시는지, 예결위에서 안건이 올라와서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회에서 구성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지금 안건을 제시하시는 부분을 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잠깐만요. 지금 2회 추경입니다.

위원장은 지금 뽑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고 있잖아요! 왜 말을 막습니까!

위원장이면 회의만 진행하십시오!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위원회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발언 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특위가 구성이 되기도 전에, 구성되자마자 안건이 올라왔다 그랬어요. 특위 구성은 지금 했습니다. 무슨 안건이 언제 올라왔습니까?

위원장이 혼자 직권으로 상정합니까?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위원회 지금 위원장은 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입니다.

아니 그것만 얘기하시라고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라는 얘깁니다.

아니 위원회에서 상정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질문하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상정했습니까?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합니까? 지금 의원 총회가 있었습니까?

위원회 전에 의원 총회부터 한 다음에 하십시오!

아니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이시면 위원회 구성이나 위원회 진행에 대해서 먼저 논의가 있은 다음에 위원회를 진행하십시오!

잠깐만요.

시간을 넣은 거예요? 언제 한다는.

내일 오후 2시.

몇 시까지는 없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하시죠, 뭐. 유영근 위원입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물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일단 시장 출석 건은 협의가 됐는데 특위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1인당 질문하는 그 주어진 시간이 지금 20분으로 되어 있죠? 20분인가요, 15분인가요?

거기에 준하는 수밖에 없죠.

저는 누차 얘기하지만 실제 아까 얘기대로 물어본 거에 대한 제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건 맞는 말씀이신데 결국은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시 중복되지 않게 서로 의원들 간에 실무적인 파트위주로 불러다가 일반적인 걸 물어봐야지 거기서 또 물어보는 관점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거는 어떤 결의가 아니라 좀 참고들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종경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신 조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251호로 상정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 추진 중인 도로사업과 민원발생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란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86억 812만 7000원이 증가한 7530억 9498만 7000원으로 3.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33억 652만 2000원이 증가한 4599억 1263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3억 160만 5000원이 증가한 2931억 82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123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공시지가 개별주택 가격상승 등 신도시 입주세대 증가에 따른 재산세 증가, 자동차세 증가,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증가입니다. 세외수입은 28억 684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수입은 농지전용부담금ㆍ개발부담금ㆍ학교용지부담금ㆍ하천점용료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의 증가이며, 임시적수입 잉여금은 결산액을 반영 37억 7149만 8000원을 증액하고, 일반부담금은 개발부담금 물납결정에 따라 43억원을 감액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억 574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특별교부세 7억원과 2010년도 내국세 정산분을 반영한 것이며, 재정보전금은 3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원산리 도로개설사업 외 3개 사업에 37억원이 내시되었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9억 225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여권민원서비스 제고 외 34개 사업에 24억 245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사업체 고용수요조사 외 46개 사업에 4억 980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9억 7049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읍ㆍ면ㆍ동 사업경비와 김포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억 66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배수문 및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및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중간의 교육분야로 기정예산보다 4468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교육환경 개선과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운영비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4억 9916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아트홀건립공사와 풍무다목적체육관 건립비, 종합스포츠타운 제3자 공모수수료입니다. 다음은 76쪽, 환경보호분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 7252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역은 항공기소음대책지원ㆍ주민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9억 1625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분야는 보육, 가족 및 여성분야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79쪽, 보건분야는 기정예산보다 845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출산축하금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80쪽,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7억 6453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농업기반 조성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중간의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로 기정예산보다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기정예산보다 94억 2612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망구축사업과 유류보조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기정예산보다 23억 4111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로수관리사업비와 어린이놀이기구교체사업, 대포배수지 및 송수관로 건설사업비 증가입니다. 다음은 85쪽, 예비비는 19억 9166만 5000원으로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비는 2억 820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과 사무실 운영의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56억 336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 2759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17억 2545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이자수입과 국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예비비를 증액했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색 책자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 1618만 7000원이 감액된 222억 2128만 6000원으로 감소된 사유는 예비비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의 참석수당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심사에 대하여 조례ㆍ규칙심의 시 복합적으로 검토되어 회의 참석수당 112만원 전액을 감액한 사항이며,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은 2011년도 조기집행 1차 평가에서 우수 시ㆍ군으로 선정되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원을 받아 우수부서의 포상금으로 1800만원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쪽 하단, 재무활동비 김포도시공사 전출금으로 인건비는 생태탐방로 관리인부임이며, 운영비는 골재생산량 증가에 따른 대행수수료와 통진문화회관 주차장 조성비ㆍ4계절스케이트장 홍보비 등으로 3억 585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공사 관계자를 통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251호로 상정된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244억 8686만원보다 286억 812만 7000원이 증액된 7530억 9498만 7000원이 편성되어 3.9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인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는 5.34%로, 특별회계는 1.84%가 각각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부문은 신도시 입주에 따른 인구 및 차량증가와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인상 등의 요인으로 주민세ㆍ재산세ㆍ자동차세ㆍ담배소비세 등의 세목에서 73억 5800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분과 종합소득세분의 세입증가분 50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문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금년도 구제역 발생 및 잦은 우기로 함상공원과 4계절썰매장의 입장객 감소에 따라 3억 8203만 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반면 골재판매량ㆍ농지전용부담ㆍ개발부담ㆍ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교부금 및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등의 세입증가에 따라 26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산정 증가액 19억 2356만 8000원,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18억 4793만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전입금 5억원,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가지원금 9000만원을 추가 세입으로 증액 반영하였으며, 장기지구 개발부담금 물납결정분 38억원과 장기분할 납부 및 납부연기에 따른 5억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14억 5746만 4000원에 대한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국세수입 증가 통보에 따른 보통교부세 6억 4500만원, 특별교부세 7억원, 분권교부세 6914만 7000원, 부동산교부세 4331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된 사항이고, 재정보전금 37억원이 증액되는 사항은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 1차 평가 인센티브 2억원, 대포배수지 용수공급시설 지원 15억원, 원산리 공장밀집지역 도로개설 10억원, 문화마을 도로정비 10억원 등이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보조금은 기금보조금을 포함하여 29억 2259만 2000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며, 지방채 차입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을 비롯한 9개 분야에서는 전체적으로 증액된 반면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서 약간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는 19억 9166만 5000원을 감액하여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기정예산에 비해 크게 증가한 문화ㆍ관광 및 수송ㆍ교통분야는 아트홀 건립 20억원과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포장공사 20억원 등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성질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시설비 투자확대로 인한 자본지출과 민간경상 및 자본보조ㆍ사회단체보조금 등의 민간이전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첫째로 금번 추경예산에 시비 5억원 이상 반영된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아트홀건립공사 등 총 7건에 94억원으로 금회 추경재원에 비해 많은 예산이 계상된 사업으로 이들 사업의 그동안 사업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집행체계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심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및 전출금 예산의 편성과 관련한 필요성과 세부지원 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봉성리 테마파크 관리를 위한 인건비 계상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제2회 추경심의 시 주요 검토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입ㆍ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토대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면에서는 인구증가와 도시기능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이에 따른 재정수요 또한 급격하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기존의 지방세 등 안정된 세수확보는 물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국ㆍ도비확보, 체납세 징수 강화대책 시행, 세외수입 증대방안 등 특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면에서는 추경예산 재원이 예년에 비해 넉넉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당면 현안사업인 도시기반시설 확충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계상한 면은 긍정적으로 분석되나 민간이전 분야의 지속적인 증가는 향후 지방재정의 건전성 도모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금번 추경예산 심의 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김포한강신도시 내 각종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비롯하여 기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도로확포장사업ㆍ보편적 복지수급 확대 등 현안적인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재정운용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이종경 담당관님 오셔 가지고 첫 예산 편성하셨는데 제가 우려의 측면에서, 지적사항보다도 짚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예산편성하신 걸 보니까 우리 예산계장님도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월금 문제가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2월 28일로 해서 결산심사를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 회계과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 9월 예산까지도, 8월 예산까지도 올라오는 이유가 순세계잉여금이 그러면은 결산이 2월 28일 회계기간 만료하면서 정리할 때 회계과에서 잘못을 한 건지, 그냥 정확하게 안 했든지, 또 하나는 예산파트에서 예산을 활용도 측면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한 건지, 또 하나는 예산담당 공무원들의 자질이 좀 부족한 건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세 가지 측면이라고 내가 보는데 그래서 예산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셔야 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또 이것이 재원이 어디 가는 거는 아니지만 이것에 대한 문제는 담당관님 입장에서 담당관 업무를 보시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보니까 재정보전금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일반적인 개념에서 당초 예산 때는 일반 재정보전금이라고 그 후에는 시책추진보전금이 나오는데, 몰라서 물어보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를 올릴 때는 예산파트에서 그냥 올리는 경우도 있고 여기 조기집행과 관련된 사항은 위에서 상금으로 내려온 사항일 텐데 저는 생각이 이 사항도 문화마을 도로정비, 원산리 공장밀집지역 대포배수지 용수공급 같은 사항이 다 필요하긴 하더라도 이 사항에 대한 검토는 시 담당관실에서 정말 정확하게 하고 이것이 지역의 일정 현안사항이냐, 또는 문제 현안사항이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결국은 도에서 볼 때는 도비 세입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더 타고 안 타고를 떠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거를 받아야 되지 않냐 어떤 한 부분적인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이런 사항을 하실 때는 그전에 이런 사항을 올리고 안 올릴 때는 정확하게 얘기가 돼서 제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재정보전금 관리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잉여금 관계는 결산검사가 끝난 7월에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여기 시기에 대해서는 잘 좀 검토를 해서 적정한 시기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 말씀하신 사항에서는 37억원에 대해서는 사실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시비로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재정보전금을 지원받아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는데 그 사항도 더 앞으로는 세밀하게 실제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서 재정보전금을 요청을 하고, 그리고 교부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이월금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고, 결국 결산심사는 심사지마는 그전에 2월 말에 정리가 되고 계산이 되면은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 외에도 금액이 너무 들쑥날쑥하고 이월금이 된다고 하면은 결국 현재에 있는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평상시 예산업무라든지 돈에 대한 자금관리라든지 정확치 않은 게 아니냐.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이것이 너무나 들쑥날쑥하고 금액이 커지면 회계질서도 문란한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신광철 위원님이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와 관련돼서 추가 질의를 드리면 여기에 대명항 농수산물직판장 건립과 관련된 10억원에 대한 재정보전금에 대한 부분, 전문위원님 여기 왜 빠졌죠? 그거는 여기 해당사항이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12일자로 시책추진보전금 비도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지난해 3월에 교부돼서 2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인데 사실 저희가 올리면서 관련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올렸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불찰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부서에 지금 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올렸으면 좋았을 걸 왜 그렇게 했느냐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10억원을 갖고 고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반영을 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충분하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올렸으면 그런 어려운 점이 없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재가 안 났습니다.

결재가 안 돼 있는데 우리 사업 그 10억원이 어디 갔나 제가 찾아보니 건설도로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곡IC～고란태 간 도로계획도로로 10억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네, 제가 챙기지 못해서.

변경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현재 시비로 있기 때문에 변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한테 더 설명을 드려서 변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편성에 이거를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 확정도 안 된 부분이 이렇게 올라왔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스러워서 하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예산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윤은주 예산담당 윤은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로써는 저희가 도에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몫으로 해서 잡아서 올리기는 했는데 현재로써는 시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도비 신청 결과가 승인이 돼서 내려오면 그거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진할 것이고, 혹시라도 그렇게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 현재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대로 자체사업 시비로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서에 나타난 사항은 자체 시비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 반영에 대한 부분들은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계획을 짤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 10억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된 예산편성이 가능했겠느냐라는 걸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웃 음) 추후에 말씀을 더 드리고요.

윤은주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도로사업이 현재 바로 보상문제가 걸려 있는 게 반드시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비도승인이 물론 전제로 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자체 시비로라도 반영을 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보상비로써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대행사업비, 하동천생태탐방로 위탁운영비, 참 이 하동천생태탐방로 저희 5대 의원들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말 많게 했던 부분이 이 사안이거든요. 위탁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죠.

도시공사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정하영 위원님, 다시 한 번 좀 얘기해 주십시오.

하동천생태탐방로 위탁운영비 7500만원 계상됐지 않았습니까? 생태탐방로를 어떻게 위탁 운영을 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시설관리팀실장 한규중입니다. 생태탐방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냐 그러한 부분하고 환경보전과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별도로 경기산업연구원의 타당성용역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하고 시 직영하고 녹색김포 3개 단체에서 하는 걸 검토했습니다. 현재 저희 쪽에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신뢰도 측면에서 맞다 그러한 결론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하게 돼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7500만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근데 연간 예산은 2억 854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운영경비를 내는 거고요,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주변정비라든가 아니면 낚시 등 불법행위단속 부분이 이루어지고요, 거기에서 별도로 생태탐방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타 단체와 연계해 가지고 녹색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생태탐방로 운영비를 1년에 2억 800만원의 경비를 부담해서 생태탐방로를 위탁 관리해야 될 그러한 가치나 아니면 그런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굳이 가치라는 걸 따질 건 아니고요, 이미 김포시로부터 만들어진 시설인데 그 시설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누군가가 해야 될 운영이기 때문에 굳이 도시공사에서 맡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판단이 섰던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도시공사, 환경보전과, 녹색김포실천협의회 3개 단체에서 그 주체를 도시공사로 넘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이와 관련된 운영계획을 한번 좀 마련하신 거를 오늘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죠.

글쎄요, 특별히 운영에 대한 거를 자료 잡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 타당성검토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설 운영주체가 김포도시공사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타당성검토용역의 주 내용은 뭐였어요?

글쎄요, 다른 데는.

관리위탁기관을 어디로 정하는 것만 정하는 위탁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역결과에는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하는 부분하고 녹색김포실천협의회에서 하는 부분이 검토됐습니다. 근데 비용적인 면에서도 저희가 유리하고, 또 저희가 장점이란 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면서 신뢰성 확보가 되고, 저희 생태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 부족은 타당성검토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녹색김포실천협의회하고 프로그램 운영에서 일부는 중복돼서 같이 갈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추진실적이라든가 용역검토결과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보고한 부분은 내일 오전 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산의 성질별로 봤을 때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시설비 투자확대 이런 부분들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반면에 민간이전비가 꽤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여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민간이전 분야에 대해서 증가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지 저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경예산 재원이 예년에 비해서 넉넉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이전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증가만 있을 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여 선출직 시장이다 보니까 물론 그런 점도 없진 않겠습니다만 혹여 선심성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번에 계상된 게 국ㆍ도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삼쌀맥주 거기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비가 포함해서 그렇게 이번에 민간이전비가 좀 많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때문에 늘어난 건가요?

네, 국비가 3억원을.

근데 그 이외에도 보게 되면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에 민간이전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건 뭐 당연히 선심성으로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께서는 선출직이라서 그러실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께서는 그야말로 재정의 건전성 부분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요.

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세입에 보게 되면은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1억 2300만원인데 이 내용이 뭐죠? 어떤 재산임대사업이죠?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요?

네, 40쪽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거꾸로 사용료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3억 8200만원이 감소했거든요. 그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용료수입은 금년도에 구제역 발생이고 장마로 인해서 함상공원 입장료, 4계절 썰매장 입장료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3억 8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그런 숫자가 나온 겁니다.

과연 그것만으로 수입이 이 정도로 줄 수 있는 건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공사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함상공원 같은 경우에 입장료수입만 있죠, 그죠?

네.

물론 우리가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입장료수입에 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비라고 해야 될까요? 관리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 오는 손실은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것보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재산임대수입 같은 경우에 1억 2300만원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 대벽저류지인가요? 거기 임대수익이 있었죠, 예전에는?

네.

임대수익이 얼마였죠? 연간.

회계과에서 하고 따로…….

이제 관리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다가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은 이런 재산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벽저류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관리비로 해 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위탁을 줘서 오히려 위탁료가 연간 3000만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임대수입은 전혀 없다는 거죠. 재산임대수입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관리를 위해서 청소 정도를 위해서 위탁을 하면서 예산이 나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질이 오염됐을 경우에 수질검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또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을 너무 간과하고 지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임대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사실 우리 시는 임대수입이라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까지도 대벽저류지 같은 경우도 그냥 수질 오염되고,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질을 개선한다고 해 놓고는 그대로 또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또 더 큰 예산이 쏟아 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관께서 좀 간과하지 않고 챙겨봐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편성돼서 삭감된 총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번 예산편성에서 삭감된 부분들 있죠. 대략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대략적으로 1억 한 2000만원 정도요.

1억 2000만원 정도요? 그럼 그거 재편성한 거죠?

네.

지난번에도 결산을 하다 보니까 종말추경까지 예산을 추경 갱신하지 않아 가지고 그냥 불용시키는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올해 보니까 1억 2000만원 정도를 재편성했다고 하면은 글쎄요, 또 3회 추경이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좀 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사업의 현실성이 없는 부분들은 빨리 파악을 해서 다시 편성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뿐만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농사의 부분, 농업기술센터 부분 이런 쪽에서도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상토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다 끝나는 부분인데 그걸 끝까지 가 가지고 불용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각 부서에 전달하셔서 현실적으로 사용되지 못할 예산들은 빨리 반납을 받아서 재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3회 추경에 잘 파악을 해서 그전에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고 전액 잘 편성이 돼야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지역 현안사업 때문에 5개 면지역이나 기반시설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뉴타운 해제지역 이런 곳에 많이 지원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산편성을 현실성 있게 해 달라는 주문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큰 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담당관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업무를 잘 파악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입수한 것을 보면 행전안전부 2010년도 재정분석결과가 나왔거든요. 혹시 담당관께서는 보신 적 있습니까?

다시 한 번만.

행정안전부 2010년도 재정분석결과.

윤은주 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은주 2010년도 결과는 올 말에 나오고요, 작년 12월 말에 발표된 것은 2009년 결산자료입니다.

2010년 재정분석결과가 금년도 12월에 나온다?

윤은주 네.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는 그럼 2009년도 자료네요?

윤은주 네, 결과가.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김포시는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면에서 우수판명은 들었지만 부분적으로 살펴보면은 굉장히 각고의 노력을 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면 인건비 절감 노력도가 동종단체 평균이 0.0001에 불과한데 우리 김포시는 0.0529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상 집행률이 동종단체 평균이 80에서 70%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김포시는 61%뿐이 퍼센티지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김포시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요.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그리고 인건비로 절감하기 위한 관리방안이 무엇인지 큰 틀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답변인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담당관님 종합적으로 말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개발사업을 총 진행하면서 도시철도라든가 신도시건설과라든가 그런 임시기구를 일부 사용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임시기구기 때문에 인건비를 많이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산집행률에 관한 건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김포한강로 개설 때문에 이월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비가 600억원에서 800억원 정도 이월이 되면서 예산집행률에 대해서 이월사업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집행률 부분에서 동종단체보다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산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상향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혹시 계장님은 몇 년도에 부임을 하셨죠?

윤은주 2010년 10월에 왔습니다.

근데 아까 계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행정안전부 재정 분석결과는 2009년도 결과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무튼 행정안전부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이런 판단을 내렸고 이런 기준을 내려준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동의하시죠?

윤은주 네.

그러면은 이것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관님이 새로운 의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예산집행률이 동종단체 평균이 81.77% 이렇게 높은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포는 61%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물론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을 전반적으로 못 한 걸로 알고는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간단하게 답변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난해에 대행사업이 많다 보니까 많은 이월을 시켰고, 근데 한편으로 볼 때는 일을 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세밀히 잘 파악을 해서 이월되는 퍼센티지가 적게끔 수시로 독려를 하고 그래서 예산잔액 이월금이 적도록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았고요, 앞으로 평균수치가 좀 높게 나오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 발언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보면 통진문화회관에 주차장 포장공사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주차장이 도로확장으로 인한 그런 사안 아닌가요?

도시공사 박진국입니다. 현재 통진문화회관 주차장이 1,263㎡에 한 48대가 주차할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마송～누산 간 도로확장공사로 506㎡ 정도가 편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는 그 지역 지하에 통진문화회관 오수정화조 60t이 동시에 매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여공간은 658㎡만 남습니다. 통진문화회관 그 뒤편에 보면 옛날에 쉼터공간이 좀 있었습니다, 벤치를 놓고 한. 그쪽으로 오수정화조는 이설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편의 면적이.

아니 제가 알고자 하는 거는 이게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생긴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거를 질의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오수정화조는 시하고 공사하는 측하고 협조를 해서요, 정화조는 이설이 다 됐는데요,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별도로 아스콘포장을 하고 그 위에다가 다시 차선을.

편입된 부분에 도로로 포함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러면 보상이 된 건가요?

그 보상 문제는 아마 시하고 건설업체하고 해서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거기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쪽하고 시하고 이렇게 해서 협조를 했었는데요, 그쪽에서는 정화조 이설 작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평탄작업만 하는 거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아스콘포장을.

그런데 지금 제가 도면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말씀을 들어도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부장님께서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도로확장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그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적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맡아서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책임소재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평소 공보전산업무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조승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은 기정액 대비 4377만 2000원이 증액된 37억 353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홍보시설물 전기료로 급격한 유가상승 등 에너지 위기가 주의로 격상됨에 따라 2011년 3월 8일부터 공공시설물 경관조명 소등으로 인하여 2672만 5000원을 절감하여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업무용 프로그램 보급에 따른 사무용 프로그램 구매료로 행정전산업무에 필요한 MS오피스 프로그램 구입비용으로 47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경기도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함에 따라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통신망 인프라 구축 중 시설비는 양촌면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자가통신망 이전 및 장비시설 등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금반환금으로 이자발생분에 대한 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현진입니다. 자치행정국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억 6997만 7000원이 증가한 797억 1391만 3000원으로 1.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2억 2642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지방소득세 등 보통세가 총 123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8억 6846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대명함상공원 입장료 등 사용료 수입이 3억 8203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김포도시공사 사업수입 5억 6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26억 8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614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2514만 7000원이 증액된 566억 285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직원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통장연찬회비로 500만원, 제3차 공무원 상호교환 근무에 따른 하택시 공무원 숙소 물품구입비로 250만원, 김포시 특전예비군 부대창설 지원으로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하던 사업체 고용 수요조사가 2011년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해 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및 프로그램 발표회 300만원, 해병대 전우회 차량지원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복지를 위해 직원 영ㆍ유아자녀 교육수당 부족액 2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금년 12월 준공예정인 직장보육시설의 비품과 교육교재구입비 등으로 8460만원을 계상했으며, 직원 콘도회원권 구입비에 2100만원을 조기집행 시상금 일부로 성립전 예산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퇴직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증가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및 중간정산금으로 6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지난 연평도사태 시에 당직 부합으로 부족한 일ㆍ숙직비 예산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쪽,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2104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517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기단위에서 월별 고지된 고지서ㆍ바뀐 지방세 고지서 등 위탁 출력수수료 880만원을 계상했으며, 가상계좌 등 수납체계의 다양화로 지방세 고지서 발송우편료 250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세 연구 등 강화를 위하여 지방세 연구 외 발전기금 출연금으로 58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원관리 및 징수활동 강화비 1억 404만원은 2010년도 도 세정평가 우수포상금으로 성립전 예산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도 세외수입 평가 최우수 포상금으로 세외수입 종합평가 상사업비에 25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확대를 위해 체납자 예금 조회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240만원, 체납징수기동팀 비전임계약직의 투입이 늦어진 관계로 포상금 10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1억 2877만원이 증액된 28억 164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효율적인 회계질서 유지를 위해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150만원과 공영차량유지비 4000만원을 계상했으며, 통합 채무보고서 공인회계사 수임료 집행잔액 1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불용품 매각처리를 위해 감정평가수수료로 120만원과 불용품 매각에 따른 온비드 이용수수료 87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유지관리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노후 사무용 가구 등 교체예산이 전액 소진되어 향후 소요예산액 대비 1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5쪽, 교육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8561만 9000원이 증액된 176억 4334만원을 편성했으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받은 하성고등학교의 기숙사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원과 풍무다목적체육관 건립 2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제3자 공모수수료 1억원을 계상했으며, 태권도부 육성으로 496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쪽의 시민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934만 5000원이 증액된 17억 738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명 주소 사용으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용 라벨라이터 구입비용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60쪽의 도로명주소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새 질서홍보 및 교육을 위해 1600만원을 성립전 예산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징수액 중 도 귀속분 납입을 위해 353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쪽,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억 2545만 7000원이 증액된 112억 694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4억원을 증액했으며, 사유지 김포한강로 공사로 인한 국유지 매각대금 중 김포시 귀속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국유재산 위임관리 도비보조금으로 1240만 1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세출예산입니다. 국ㆍ도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1162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66쪽, 김포2동 주차장 부지매입비는 선납할인금 755만 8000원을 감액했으며, 예비비로 17억 4401만 2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쪽 좀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보시게 되면 시청사 유지관리비로 기정액이 60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7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건 뭐 100% 이상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혹시 2010년도 시청 관리유지비로 해서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됐었죠?

회계과장 김진억입니다. 2010년도에는 시청 관리유지비 예산이 3억 1000만원이었는데요, 여기 중에서 본관 리모델링이 한 1억 5000만원 들고요, 작년도 예산은 한 1억 5000만원이 시청 유지관리비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경우는 한 1억 5000만원 되는데 그 당시 본예산 책정했을 때 왜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있는지 아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세울 적에는 시 전체적인 예산을 저거하다 보니까 좀 급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가 추경에 유지비를 세울 수 있으니까 본예산에 삭감 좀 하고요, 추경에 세우라는 그런 예산계에서 협의가 있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 유승환 과장님이 담당관으로 계셨었는데 지금 행정과에 계시지만 그 당시 그런 게 사실입니까? 지금 김진억 과장께서는 그 당시 김포시 전체 예산을 편성하면서 불가피하게 긴축해서 세웠기 때문에 일부러 6000만원을 편성했다, 본예산에. 그 말씀이시죠?

네.

그 당시 담당관을 하셨는데 회계과장 그 말씀이 사실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보다는 실무적으로 예산계장하고 해서 그렇게.

그 당시 예산계장이 누구였었죠?

윤은주 계장입니다.

지금 안 나오셨나요? 왜 그러냐면 이 시청사 유지관리비는 아주 기본적인 예산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책정하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추경이라는 것은 익히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진짜 꼭 필요한 사업에 국한해서 추경에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기본적인 시청 유지관리비조차도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앞으로 참고 좀 하시고요, 또 한 가지 51쪽에 보시면 차량유지비로 역시 추경에 4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 혹시 2010년도 작년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됐는지 기억나십니까?

작년도 예산은 1억 2900이 세워졌습니다.

1억 29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금년은 8900입니다.

추경까지 포함하면 역시 1억 2900만원이 되네요. 플러스마이너스 이렇게 0, 작년하고 같은 수치가 나오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것이 유류비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정비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유류비만입니다.

정비 같은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까?

정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와 있고요?

네.

정비 그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책정된 것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차량의 유지비하고 보험료 그런 게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정확한 금액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사 유지관리비는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책정을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가 필요한 과를 지목을 해서 질의하는 그런 맥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38쪽에 보게 되면 특전예비군부대 창설행사라는 게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과장 유승환입니다. 이 특전예비군부대 창설과 관련해서는 국방부로부터 업무관련 지원지시도 있었고, 이분들이 뭐냐면 특전사 출신으로 해서 과거 군 현역 때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창설에 관한 극히 기본적인 것만 지원코자 이렇게 이번에 590만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특전예비군부대라는 게 김포만 생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생기는 건가요?

네, 전국단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비군이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전사들이 나가서 유사시에 대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시ㆍ군에도 전부 있나요? 특전예비군이.

네, 우리모양 진행 중에 있거나 기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앞서 가시네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3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특전예비군이라고 해당되는 분들이 특전사 출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32명밖에 안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편성단계에 있고, 창설하기 때문에 창설이 끝난 뒤에는 더 늘어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예비군 지원하는 거나 똑같이 계속적으로 지원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존 일반예비군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도 그런 거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가미를 시켜 가지고 하면 그렇게 큰 예산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비군에 대한 지원이 틀리고, 특전예비군부대가 또 틀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예비군부대가 하나 또 생기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여기는 32명이라고 돼 있지만 전체 지금 파악된 인원이 얼만지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 예비군부대는 지금 얼마나 되는 거죠?

현재 예비군부대는 12개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2명에서 얼마로 늘어날지도 예측하지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거는 민방위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촌 분회가 차를 시에서 사준 지가 8년이 넘어가서 노후화가 돼 가지고 그것을 교체해 주는 사항입니다.

분회마다 저희가 차를 다 사 주고 있나요?

지금 현황을 보면 1개 지회 7개 지역대가 있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다 사줬습니다.

7개 지역대를 다 사 준 거라고요?

네, 근데 양촌분회가 2003년도 사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가 돼 가지고 거기에 70%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30%는 자비로 하되 70% 만큼만 보조해 주는 거죠.

이것도 전체 7개 지역대에 대한 자료를 같이 비교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지난주인가요? 3층 회의실에서 무슨 회의가 있었는데 명칭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근로자 뭐에 대한 전체회의였던 것 같았었는데 계약직근로자들에 대한 회의였었나요?

무기계약직과 관련돼서 협의사항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사안과 틀리겠지만 어떤 내용이었죠?

그거는 제가 들어가지 않고 인사계장하고 예산계장하고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날 무기계약직과 관련된 회의가 어떤 안건을 가지고 했는지 그것 좀 한번.

금년 말로 도래가 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시의 방침이라든가 아니면은 퇴직금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논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40페이지와 관련된 무기직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된 부분들과 연동된 것은 아니잖아요?

네?

추경에 올라온 이 안하고 연관돼 있는 그런 회의는 아니었어요?

그 사항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 숙직비가 나오는데 구제역 발생 비상근무에 관련된 숙직이에요. 근데 1명이 45일간 숙직을 섰네요?

근데 이거는 산식상에는 1명인데 운전원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 명이 돼요, 여기 1명인데요.

그때그때마다 다른 사람이 교체돼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요. 어쨌든 여기는 공적인 자리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1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숙직이라고 하는 것이 1명이 45일간 숙직을 쓸 수 있는.

이 자료는 1일 1명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앞에 보니까 하성고등학교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 이전에 본예산에서 다루기 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내용 중에서 3건이 빠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릴 거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는 3건에 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하성고등학교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비가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에 대한 세 학교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성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그 3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올리기로 했는데 감정중학교에 관한 것은 이번 2012년도에 학교에서 지원하지 않았고, 또 서암초등학교 것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올리는 걸, 이번에 또 금액이 틀려졌습니다. 저희가 심의할 때 금액하고 1억원을 더 추가해서 올렸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심의를.

지금 이거 올리기 전에 2012년 것은 심의도 안 했어요, 그죠? 심의도 안 한 사안인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2011년도 예산으로 심의됐던 내용들이 전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경에 올리시겠다고 했죠? 그랬기 때문에 그다음에 새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교육경비심의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2011년도에 올라온 심의된 안건에 대해서 추경에 올리시겠다고 했어요. 그 부분이 빠지면 빠지고 나서 지금 새로운 게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 3건이 빠질 때는 다른 안건이 교육청에서 협조요청을 했다고 해서 올리셨다고 했거든요. 저는 순서만 바뀔 뿐 2011년에 예산 심의된 부분에 대해서 2011년 추경에 언젠간 올라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 다른 안건이 또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교육경비심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서암초등학교에 대한 체육관에 대해서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5억원 정도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또 감정에 대한 도서관에 관한 것은 거기서는 학교에서 올해는 아예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네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으니까 올리겠다고 해서 그거를 이번에 계상을 안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크기 때문에 못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 후순위로 있다가 올라온 부분들이 지금 얼마냐 하면 4억 25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그렇다면 지금 세 학교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 커서 못 올라온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교육경비심의를 할 때에 담당과장이, 국ㆍ과장이 왜 들어옵니까? 설명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부분까지가 올라갈 수 없다라고 했으면은 교육경비심의대상에서조차 빠져야 된다는 거죠. 교육경비심의는 해 놓고 임의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다시 의견을 들은 것도 없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올린다라고 하면 저는 교육경비심의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시장님께 따로 시정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본예산에서 올라왔던 것조차 재껴지고 중간 중간에 교육경비심의가 임의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는 시에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시기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육경비를 어느 정도로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할 거고, 추경에 그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얼마만큼을 할 거고 이런 계획이 없이 어떻게 갈 수 있냐는 거죠.

네,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미리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서암초등학교라든가 먼저 교육심의위원회를 했지만 지금 통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해도 또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과장님이 부서에서 임의로 움직이실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제 얘기대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시고요, 질서를 다시 세워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무다목적체육관이 지금 2억 60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풍무다목적체육관에 2억 600만원이죠? 이게 올라가면 이게 지금 증액되고 나면 풍무체육관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부 세워지는 건가요?

지금 풍무체육관이 총 79억원을 했는데 2억 6000만원이 들어가면 50억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20억원 정도가 더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계획에는 차질이 없는 건가요?

네, 내년에 국민체육기금에서 17억원이 들어오고 관건은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에서 올해에 저희하고 맨 처음에 협상하기는 5억원 정도를 계상했더랬는데 2억 6000만원만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8억원 정도를 저희하고 협상을 해서 저희가 하면 내년도에 시 예산으로 한 3억원 정도 더 세우면.

계획에는 차질이 없겠네요?

네, 내년도 계획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제3자 공모수수료가 있거든요. 지금 이거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그 진행사항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태권도부 육성 운영비입니다. 이게 보니까 설명서에는 지난 1차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이 다시 올라온 거죠?

그렇죠. 인건비하고 4개월 치에 관한 거죠.

본예산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개 종목의 통합운동경기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없어진 건가요?

통합운동경기부는 올해는 끝났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올릴 생각입니다.

올해 뭐 했나요? 그러면은 통합운동경기부라는 게 올해는 태권도부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예산을 세웠어도 사업이 없고, 그러면은 2011년은 쉬었다가 2012년에는 선심 써서 시작하나요?

아, 그게 그런 식이 아니고요. 저희가 경기도체전에서 종목이 없이 있는 대로 나가기로 했더랬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종목별로 다 선전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종합우승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종목도 육성을 시키려고 합니다.

아니 그게 갑자기 왜 2012년에 불거집니까? 필요 없다고 해서 예산까지 세워놓고 없앤 거 아닙니까? 그리고 4개의 운동경기부에 대해서는.

올해에는 체육회할 때.

그러면 그때그때 따라서 운동경기라는 게 그때그때 따라서 갑자기 급조를 해서 만들어서 대회를 나가고 그렇게 없애는 건가요? 시장님께서 지금 스포츠종목에 대한 체육회 운영에 대한 안을 민선 5기 들어오자마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통합운동경기부가 4개 종목도 결국은 시정질문이나 모든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다시 세워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역시 마찬가지 이건 계획도 없고 질서가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선출직 시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담당부서에서는 뭔가 원칙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계획도 없이 무조건, 지금 통합운동경기부 말은 통합운동경기부인데 통합운동경기부라는 말 안 쓰겠습니다. 태권도부가 20일 만에 급조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죠? 그리고 지금 창단도 안 된 상황에서 전지훈련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 태권도부가 생길 때 생긴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김포시에 있는 선수들을 바깥으로 타 지역 이탈방지를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선수 인적사항을 보니까요, 김포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네요. 이거 선수 선출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한 겁니까?

선수 선출방법은 태권도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적이 좋은 사람을 저희가 선발을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포시태권도협회가 지금 태권도하는 사람들을 전체가 가입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시의 예산을 태권도협회에 일임한 것밖에 안 됩니다. 적어도 제가 지금 보니까 적용 선발기준이나 등급별 점수기준을 주셨어요. 그랬다라면 적어도 우리 시의 태권도 인구가 그만큼 많다라고 하면 더 많은 학생들 중에 우수한 선수를 우리 시의 선수로 육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그렇다라면 태권도협회에다 일임을 해서 지금 명분은 김포시 지역에 있는 관내 학교 출신을 타 지역으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거라고 해 놓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양곡고등학교 출신 하나는, 하나는 사우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서울 송곡고등학교 출신이고 주소도 서울 중랑구 묵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국대 졸업예정.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를 알게 된 이유도 우리 시에 태권도부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태권도를 하는 선수들의 제보가 많이 있었습니다. 더 훌륭한 선수가 있음에도 배제됐다, 어떤 기준으로 뽑은 거냐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태권도협회에 맡기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시의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기부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건 맞죠?

네.

적어도 그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선발을 한 게 아니라 선발기준은 가지고 오셨습니다마는 선발기준만 있지 선발방법이나 공모를 한다든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태권도협회에서 제대로 선발이 되었는지 태권도협회에서 받으신 자료가 있습니까? 선발기준에 대한 거를요.

통합운동경기부 육성하면서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 체육회에 있습니다.

지금 자꾸 통합운동경기부 얘기하지 마세요. 통합운동경기부는 아니잖아요.

먼젓번에 선전할 당시의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죠. 다음에 우리가 선발을 하게 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선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선발돼서 영입선수 현황으로 나와 있으면 이 사람들은 김포시에 소속됐다고 생각하고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기준도 없이 무조건 태권도협회에서 협회장이 추천하면 그거 믿고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하면 시 전체를 바라봐야 되는 거지 태권도협회에 얼마나 소속이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타 지역의 학생들이 아니고 관내 학생을 두기 위한 거라고 해 놓고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여기 들어와 있어요. 3명 중에 1명이라면 30%입니다.

근데 그 사항은 걔네들이 성적이 제일 좋은 애들만 선발을 한 사항입니다, 3명을 저희가.

선발하신 게 아니잖아요. 협회에서 추천한 거지, 정확하게 얘기하시자고요.

아니 추천은 여러 명 했습니다. 6명 했는데 성적이 좋은 애들만 3명을.

그러면 이 학생이 김포지역의 학생입니까? 기준대로라면 김포지역의 학생이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김포시 및 관내 학교 출신선수 위주로 우선 선발 운영하고 향토출신 우수선수들의 타 지역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제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뭔가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저는 이해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냥 협회에서 이야기하면은 협회는 개인일 뿐이에요. 어떻게 시에서 행정을 하시면서 일개 협회에다가 모든 걸 일임합니까? 거기서 하는 거라면 일임할 수 있죠.

우리가 협조를 요청하는 거지 그래도 협회라면 그 전문적인 태권도협회는 태권도만큼은 전문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발방법이 맞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발방법이 이게 타당한 겁니까?

지금 맞고 안 맞고가 아니고 그거 선발할 때는 성적이 제일 좋은 애들을 우선 3명을 선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으로 그거를 증명할 수 있어요? 지금 관내 학생 아니잖아요. 지금 관내에 처음 결성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태권도 인구가 김포시에 제일 많기 때문에 타 지역 이탈을 막기 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서울에 있는 학생을 추천한 건 무슨 경우냐는 얘기예요. 책임소재에 관한 문제는 시장께 질문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56쪽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제3자 공모 수수료에 대한 질의인데요. 간략하게 이거 어떤 거죠? 이 예산이.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은 제3자 공모안을 저희가 작성코자 합니다. 그래서 제3자 공모안의 공모안 검토비는 피맥(PIMAC)에 의뢰하는 금액이 1000만원 된 거 있고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오면 신문에 공고를 하고, 또 그 공모안에 대해서 자문심사비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5000만원, 또 실시 협약할 때 또 그 협약을 보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4000만원 해서 1억원을 산정했습니다.

피맥(PIMAC)에 사업 적정성 검토를 먼저 한 이후에 그 이후의 것들은 나중에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네?

그러니까 조윤숙 위원님이 언젠가 시정질문인가 5분 발언에 대해서 이 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한 질의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제가 여기 기사를 보고 읽는 거예요. 여기 있네요. 피맥(PIMAC) 사업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고 적격판정이 되면 제3자 공모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절차적으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 답변하고 여기 올라온 이 예산편성안하고 서로 일맥하는 건가요.

네, 그동안에 제안에 대한 것은 우리가 피맥(PIMAC)에 검토를 받아서 그 상황이 적격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3자 공모에 대한 거를 절차를 밟는 거죠.

그러니까 피맥(PIMAC)에 적격성 검토를 받으셨어요?

제안검토를 받은 거죠. 그게 협의가 8월 29일에 왔습니다.

여기 3자 공모안 자문 및 검토비는 뭐예요?

그게 먼저 우리가 보낸 거는 그 사업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그거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해 주신 거고, 이거는 우리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제3자 공모를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 제3자 공모할 때 뭐 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구체적인 안을 검토를 또 받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적정성에 대한 검토 나온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죠.

그 상황은 지금 투자법에 의해서 저희 제3자 공모하기 전에 그때 다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그게 보안유지사항이라 제3자 공모안이 오면 그때 다 나눠드리고 주례보고회의도 한 번 하겠습니다.

3자 공모안이 오면 그때 준다?

네, 공고하기 전에.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거 끝나고 이따 다시 한번 뵙죠. 이상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태권도부 현황을 저를 주셨거든요, 중ㆍ고등학교. 여기 지금 있는 학생들하고요, 수상실적 있죠?

학생들 수상실적이요?

네, 관내 태권도부의 수상실적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시민봉사과를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현진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영호입니다. 항상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찬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최경상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환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양순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85억 950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58억 5309만 9000원보다 27억 409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당초 예산 314억 8938만 6000원에서 16억 6007만 6000원이 증액된 331억 4946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환경개선사업은 전액 감액코자 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기숙사, 식당, 화장실 등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선정된 통진읍 소재 경성산업 주식회사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3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사업비는 2000만원은 기술혁신 수출형 기업 등 기술력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학운3산업단지 민간사업자 공모심사수당 126만원은 김포 학운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민간사업자선정위원회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억 3000만원은 일자리 확대를 통한 폭넓은 일자리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62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학운5리 태양광 및 지열설비 설치사업비 1억 4000만원은 2011년도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중 그린빌리지사업으로 주민들에게 태양광 및 지열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국ㆍ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1억 8502만 8000원은 하성면 복지문화센터 태양광 발전설비와 2010년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비ㆍ공공기관 행정인턴제사업비와 시ㆍ군 일자리센터 운영비ㆍ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대포배수지 및 송수관로건설공사사업비 15억원은 경기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양촌산업단지 및 학운2산업단지 조성으로 필요한 농업용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64억 2973만 5000원에서 7억 9035만 5000원이 증액된 72억 2009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비 383만원은 민간단체에 대한 환경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사단법인 UDU동지회가 추진하는 계양천과 나진천 정화활동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비 4224만원은 보증기간 3년이 경과한 저감장치 저공해 엔진의 적정 성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나 도비가 미확보됨에 따라 환경부 내시에 의거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 13억 8353만원은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국ㆍ도비지원을 변경 조정함에 따라서 당초 13억 1450만원에서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보증기간경과 장치성능유지사업비 1192만 2000원은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비 삭감에 따라 국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된 사업으로 특정 경유자동차에 탈거된 저감장치에 대한 반납과 재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 처리하는 업무대행비가 되겠습니다. 항공기소음대책 지역주민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비 7억 3900만원은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한국공항공사 지원금으로 고촌읍과 풍무동 주민이 요청하여 마을 및 아파트 내에 휴게공간 및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국ㆍ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당초 5650만 7000원에서 884만 3000원을 증액하여 653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액분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과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ㆍ운행차저공해사업ㆍ대기측정망 유지관리ㆍ옥상녹화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32억 4400만원에서 9101만원이 증가된 133억 3501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립지 및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 6899만 8000원은 2011년 예산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투기오염사고 처리 및 관리비 1000만원은 최근 폐기물 불법투기 증가에 따라 추가 계상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비 1201만 2000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기금 943만 6000원, 도비 128만 8000원, 시비 128만 8000원으로 편성하여 관내 석면피해자 2명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45억 4047만 8000원에서 2억 46만 8000원이 증액된 47억 40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40만원은 개인이 도시공원을 조성할 경우 시민을 위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수당이 되겠습니다. 가로수관리 시설비로 가로화단 거적방풍망 설치비 1억 27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비 4697만 6000원은 풍무동에서 태리IC까지 도로개설이 됨에 따라 기존 농로 2.2㎞ 주변의 공안지 3㏊를 활용하여 2012년도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풍무동 계양천변도시숲조성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사방댐계류보전사업비 2706만 5000원은 산림재해 예방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 및 경관을 보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219만 3000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04억 1312만 7000원에서 6억 7470만 1000원이 증가된 210억 87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10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196억 7600만원에서 7억 4390만 9000원이 증가된 204억 19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예비비로 6억 7470만 1000원이 증가된 208억 53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109쪽에 보면 근로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사업포기를 해서 예산을 반납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것 처음 본예산에 세우실 때에 수천 개가 되는 기업들 중에서 하나를 어떻게 선정하셨냐고 제가 질의드린 적 있죠? 그렇다라면 신청자가 한 곳밖에 없었던 겁니까?

네, 저희가 도에서 내려와서 공문시행을 했을 때 1개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1개밖에 안 했어요?

네.

홍보가 안 된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저희가 하나뿐이 신청이 안 되.

아니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1개밖에 안 했다는 건 전 좀 이해하기 힘들고요, 이게 그리고 50% 도비예요. 지금 4,000개가 넘는 기업체가 있는데 한 군데가 신청했다가 포기를 한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반납해야 되는 건지, 근로환경이 열악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기업체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 너무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지지난해 계속해서 기업환경개선사업은 노후한 도로나 이런 확ㆍ포장을 중심으로 했는데 작년도에 유일하게 한 군데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현장을 보고 가셔서 이것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해 주셨는데 본인이 건물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용적률 초과 뭐 이런 것 때문에 꼭 거기다 해야 되는데 본인이 포기를 하게 된 겁니다. 저희는 그걸 해 주려고 했는데, 이런 데 예산을 들이는 거를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 요구한 거고요, 꼭 하고 싶었는데 이게 다른 사람으로 변경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에서.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변경이 안 된다고요?

네, 저희가 다른 대상자로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도에서 이 사업을 좀 받아다가 기업환경 개선, 도로 확ㆍ포장이 더 시급한 데가 많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업 말고 다른 기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몇 개의 회사에다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공문을 보내신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다 받은 겁니다.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받으셨어요?

네,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저희가 주로 했죠.

저는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거라면 이런 거야말로 상공회의소하고 연관 지어서 상공회의소에서 내용들을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선정과정에 있어서 너무 이거는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내려온 예산조차도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이런 우스운 일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교육체육과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여러 사람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한다든지 할 때는 선발기준이라든지 선정과정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평하게 기회를 줘서 선택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는 착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다는 보장은 전 없다고 봅니다.

대상자 선정을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지원을 제대로 해 줘야지 지원할 수 있는 돈도 우리가 못 쓰고 그거를 반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학운5리 태양광 및 지열설비 설치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장소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지금 태양광 설치 같은 거는 많이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그냥 5리 인근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학운5리가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 학운산업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주하시는 분들이 30가구를 이루어서 지금 이전을 했는데 거기에 지열과 태양광 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국비를 6억 60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50%를. 그래서 50%가 자부담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일부 세대당 태양광은 200만원, 그다음에 지열은 260만원 이렇게 시비로 일부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30가구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30가구가 전부 다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이게 개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농가별로 사업을.

아니 그러니까 30가구한테 다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개별농가.

그런데 가구별로 집집마다 모양이나 모든 것들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일반 주택들을 보면 태양광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30가구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지역은 평지입니다. 논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태양빛이 아주 잘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30가구가 다 가능하단 말씀이신가요?

네, 이주단지입니다. 그래서 가구당 한 200평씩 농가를 갖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붙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기네들이 자체 심사를 통해서 50% 사업을 결정을 해 준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 자부담이 대개 태양광 시설은 37.5%가 자부담이고요, 지열은 40%가 자부담을 해요. 저희가 지원을 일부 해 주는 거지만 그렇게 자부담을.

정산은 어떻게 하죠?

그래서 지금 예산이 시설비로 세워 있어서 이거를 보조금으로 목을 바꾸는 겁니다. 왜냐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예산을 뭐 여기서 입찰해서 할 사항은 못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목을 본예산에 선 거기 때문에 목을 바꾸어서 지원해 주려고 그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나면 정산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걸로 끝나요?

보조금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보조금 정산보고는.

가구별로?

네, 가구별로 받는 거죠. 돈도 가구별로 드리고요.

정산되고 나면 정산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도 한번 가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반환금인데 전 이런 거 참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복지문화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이거는 하고자 원해서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잔액인가요, 아니면.

반납.

네.

그거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에요?

이게 입찰 잔액이죠.

사업비가 얼마였는데요?

자료로 저희가 제출.

네, 그거 정산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지금 1억원이 넘게 집행잔액으로 반환하셨어요. 그런데 항상 희망근로프로젝트 하게 되면 신청자가 늘 남거든요. 신청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걸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공무원들이 노력한다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왜 이렇게 반납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작년도 예산 중에서 남는 건데 사회적으로 희망근로사업이 공직자 자녀, 공직자 인척이 근로해서 돈을 타갔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규정을 엄격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작년도 9월 말로 끝이 났습니다, 1년 치 예산을 받아다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래 가지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새로 생기면서 이 사업은 정부에서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했으면 이 자금은 다 쓰는 건데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집행을.

기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회숙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일자리센터계장 이회숙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은 당초 전년도에 6월 말까지 계획이 잡히고 그랬었으나 기준이 너무 강화되는 바람에 신청자가 많지 않았고, 경쟁률이 높지 않았고요, 또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로 총 사업기간을 2회 동안 연장해서 더 뽑고 더 추진했으나 공교롭게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9월부터 또 시작하면서 중복이 되면서 피치 못하게 예산이 많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무슨 사업하고 중복됐다고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요. 희망근로사업의.

같은 맥락이죠?

네, 같은 맥락입니다. 정부에서 희망근로의 폐단을 확인을 하고요, 그거를 변형해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또 자립형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사업을 변형을 시키면서 희망근로사업 예산이 좀 많이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희망근로사업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없어진 건 아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그 근로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서 반납되는 부분들이 제대로 찾아질 수 있었는데 미흡했던 게 아닌가 하는 거를 지적드리는 거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물론 지역공동체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기업체도 물론이거니와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도 하시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적은 금액이라도 희망근로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생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만전을 기하셔서 반납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운3산업단지를 민간사업자 공모했는데 당초 도시개발공사하고 같이 하기로 했던 것을 컨소시엄으로 다른 사업자를 찾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당초부터 김포도시공사하고 할 방침을 받아놓은 적은 없었고요, 그런데 사업시행자를 정해야 되는 입장인데 도시공사 입장이 좀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민간 사업시행자를 공모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들었고요, 학운5리는 지금 고음달 학운1리가 이사 간 그 동네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4산업단지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연결이 안 됩니다.

4산단 거기 민간사업자 아니에요?

학운2산업단지 옆입니다.

G스타기업육성프로젝트 이거는 지금 선정이 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선정은 새로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요?

저희가 도에서 공모를 해서 3개 기업이 신청을 했는데요, 1개 기업은 중간에 포기를 했고, 2개 기업이 신청해서 도에서 부담지시가 왔는데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1개 기업만 예산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찬 과장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광철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듯이 학운3산업단지가 민간사업자 공모심사로 126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김포도시공사에서 공식적인 그런 요청을 한 것입니까? 사업을 못 하겠다고.

저희가 몇 번 협의를 했는데요, 자금관계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지금 학운2산업단지를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력관계 때문에 현재는 아직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겠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 공모심사 수당이 추경까지 올라온 마당에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분 요구하는 데도 있고, 또 도시공사하고 협의해 보겠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운3단지하고 2단지하고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건가요?

네, 아주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운2단지는 현재 어디서 시행하고 있는 거죠?

그건 김포도시공사.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학운2단지 개요를 제가 한번 살펴보는데 지금 총 사업비를 어떻게 보고 있죠?

총 사업비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여기 나왔습니다. 전체 면적이 636,579㎡고요, 총 사업비는 2892억원이고요, 여기에 시가 30% 부담ㆍ도시공사가 70% 부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그러면 현재 사업비 중에 국비가 확보된 게 있습니까?

국비는 현재 환경부ㆍ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저희가 당초 한 200억원 정도의 국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100억원 정도로 줄어들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국가의 재정이 어렵다고, 접경지역 지원법에 의해서 우리가 100%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70%만 지원을 하기로 기획재정부에서는 내부방침이 섰다고.

100억원 정도는 가능하다 그런?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어느 정도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까?

시비는 지금 805억원 정도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채도 저희가.

이게 100%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지공사가 착공이 됐습니까?

네, 지난달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럼 분양공고는 나갔어요?

분양공고는요, 9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이달 중이네요.

네.

우리 이정찬 과장께서는 이쪽에 전문가시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분양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죠?

분양전망은 제가 보기에 이 옆의 검단산업단지가 현재 249만원에 분양이 돼서 지금 70% 이상 분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230만원 좀 내외에서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위치가 굉장히 좋다고 기업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

기존 단지보다도 위치상 괜찮다 그런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도시공사에서 보고도 하시겠지만 외부에서 일반도 구매하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활발하게 지금 사전 분양을 위해서 MOU 체결하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분양을 걱정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막대한 사업비가 들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2890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1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시비가 뭐 아까 800 한 5억원 정도 된다는데 이게 시비가 한 837억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민자로 1955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시비가 이 정도 드는 상태에서 분양 희망이 없으면 참 낭패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것이 김포시 재정을 감안할 때는 천상 도시철도와 맞물려 있고, 지방채라는 것은 이자가 납부되는 거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여기에 정말로 신경을 곤두세워 갖고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에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셔 갖고 차질 없도록,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항공기소음피해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풍무동 서해아파트 체육공원, 풍무동 길훈아파트 체육공원, 그리고 고촌읍 태3리 체육시설 조성 이렇게 3곳에 지원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기존에 있었던 사업에 추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최경상입니다. 이건 해마다 사업이 틀립니다.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러면 서해아파트 옆의 체육공원은 기존에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와 또 다른 건가요?

서해아파트 안에 가족공원이라든지 야외공연장들을 작년에 조성을 했는데요, 서해아파트 내에 거기하고 또 다른 위치에다 체육공원을 휴식공원하고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에서 선정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소음피해지역은 항공기 소음도가 75웨클(WECPNL) 이상 지역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소음피해지역 내에 들어가는 지금 아파트라든지 마을주민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한국공항공사에 제출하면 소음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해서 서울지방항공청에 사업계획 승인요청을 하면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실무적으로 사업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공항공사에서 하는 부분인데 먼저 선정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요청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항공기피해소음에 대해서 그전에도 그랬고, 아파트단지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원되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원이 되면서 공원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에 비해서 고촌 같은 경우에, 특히 태5리ㆍ6리 대준ㆍ소준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은 자연마을이라서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피해를 호소하거나 그런 것은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쪽에서는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주민지원사업은 일단은 공동이용시설이 지원이 되게 돼 있거든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에서 일단 시유지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저희 시 특성상 시유지가 없다 보니까 이 주민지원사업이 소음피해지역 내에만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유지가 없다 보니까 공동이용시설이 실제로 지원이 못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해 본 아파트주민들이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다목적체육관에 이 비용을 많이 지원해 주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아파트에서 주민들 요구가 자기네들이 실제로 항공기소음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자기 아파트단지 내에 지원을 해 달라고 2008년부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아파트단지 안에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지원사업 공동이용시설에 지원되는 부분하고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못 해 주겠다고 당초에 했었는데, 주민들이 직접 공항공사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를 쫓아다니면서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하는 것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질의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그걸 받아왔어요. 그래서 공항공사에다 요구하기를 아파트단지 안에 설치하는 것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볼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공항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공항공사에서 최종적으로 아파트단지 안에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는 지금 시유지가 포함.

아파트단지 안에는 다 아파트 소유.

아파트 소유라서 가능하다.

네, 지장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단지 안에 설치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서해아파트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설치되면 서해아파트 주민들만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변지역의 아파트라든지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치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안에 설치하다 보니까 특정 아파트의 시설물로 인식이 되고 또 이용률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도 좀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피해보는 지역에 있어서 꼭 주민공동이용시설물이 체육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지역에는 공동이용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시유지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 그들한테는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의 지역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보상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뭐 다른 대안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고촌지역 같은 경우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음도가 굉장히 피해가 심한데요. 그 지역 같은 경우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싶어도 시유지가 확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또 예를 들어 사유지를 공동으로 불하를 해서 하려고 하더라도 주민 간에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주민지원사업을 받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제도개선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좀 개선이 될 여지는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소음대책협의체 회의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도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같은 것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용역을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서울지방항공청에서도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용역을 실시해서라도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느 공청회에서 고촌 쪽의 소준인가 대준마을에 살고 계신 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피해는 가장 많이 보고 있는데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지원되는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공동주택이나 인구가 많은 지역에 너무 밀집이 되고 자연마을에는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가능하시면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이 사람들한테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신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지금 현재 있는 지역뿐만이 아니라 새로 아파트가 신도시 내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서도 입주예정자들, 입주하는 사람들도 항공기소음에 대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새로 생기는 아파트단지 내에 소음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환경보전과장 최경상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장기동 쌍용 예가라든지 이런 데서 항공기소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음측정은 측정방법이라든지 장비 같은 것은 시에서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공항공사를 통해서 소음측정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공항소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 10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전에는「항공법」에서는 75웨클(WECPNL) 이상 지역에 대해서만 주민지원사업을 하게 돼 있었는데 작년 10월에 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70웨클(WECPNL)에서 75웨클(WECPNL) 지역까지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70에서 75웨클(WECPNL)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1억 7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아직 사업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이 확정이 안 돼서 아직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신도시지역에서 요구가 있으면은 공항공사를 통해서 소음측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얼마 전에 소음측정요구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공항공사에 요청을 해서 조만간에 소음측정을 할 겁니다.

지금 1동에 새로 생긴 단지들이 오스타파라곤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어느 지역의 민원뿐만 아니라 오스타파라곤 새로 생긴 단지들이 있잖아요.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정말 50웨클(WECPNL)만 돼도 굉장히 큰 소음으로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신도시 내에 장기동이나 양곡 쪽에 새로운 데들, 그리고 새로 입주한 데는 전부 단지별로 해서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지원사업 있어요. UDU에서 하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 3회라고 돼 있는데 이게 1년에 몇 번이나 하는 겁니까?

1년에 한 번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요? 근데 여기 3회라고 돼 있어요.

보트 있는 데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스킨스쿠버도 그렇고 3회라고 전부 돼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3대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세 번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3회로 되어 있는데.

세 번 하는 걸로.

세 번을 언제 하세요?

9월부터 10월 사이에 할 겁니다.

9월에서 10월 사이에 세 번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보트가 UDU나 이런 데 보트가 없나요?

네, 보트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트를 구입하는 경우는 얼마가 드는 거예요?

보트 설치하고 이러는 건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고무보트 노 저어서 가는 거는 몇백만 원.

지금 여기 UDU에서뿐만 아니라 수질정화작업을 위해서 보트를 필요로 하는 데가 꽤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계속 임대해서 쓰는 거하고 구입하는 거하고는 어때요? 얼마나 쓰는지. 한 번에 6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민간단체에 장비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저희가 민간단체 지원해 주는 사업예산이 민간단체 자본보조밖에 없는데 사실 장비 구입해 주는 거는 민간단체 자본보조로 지원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임대해서 쓰는 것밖에 없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 보셔 가지고 이렇게 임대하는 데만 하더라도 보트 한 대에 60만원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비는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이 가능한지.

비교해 보시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신광철 위원입니다. 조윤숙 위원님이 여쭤보신 수질보존활동지원사업은 그분들은 식사 안 하세요? 자원봉사 그냥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업계획에 보면 이렇게 힘든 활동을 하는데 음료수 한 잔 먹는 게 없기에. 최 과장님이 다 대주는 건가요? 일반적인 사업비는. 이게 경상적보조인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 내에서 그것도 쓰는 건지, 왜냐하면 자원봉사활동은 좋은데 이런 분들이 실제 사업내용상으로 봐서는 딱 장비임차료 이런 것밖에 없는데 활동에 대한 일정금액이 없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영호 국장님이나 누가 판공비로 아마 대주시는 건가보다 그래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인데 도비를 지원을 받으면 또 시비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참고하셔 가지고 하시라 이 말씀이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삭감이 됐죠? 그러면 이 사업은 완전히 국가적으로도 보면 없어지는 거죠? 사업효과가 없어서 없앤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싹 삭감을 하죠?

보시면 성능유지관리비가 있고요, 이거는 당초에 국비, 도비가 지원될 계획이었는데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을 도비로 지원해 주는데 나중에 탈거하는 비용까지 도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해서.

그러니까 제 말씀이 다른 거 관련된 사업이나 이 사업이 전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예 없어진 거 아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합니까?

네, 계속 지속돼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하고 있습니다.

각자 우리가 지도단속만 하고 지원액은 없다?

뒤에 보시면 보증기간경과 장치성능유지사업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국ㆍ도비가 삭감이 되면서 뒤에 국비만 지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도권 24개 시ㆍ군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혹 그런 문제점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비는 도의 입장은 도비를 세워주지 않는지 이유가 설치비용도 도비로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 탈거하는 비용까지 이게 시ㆍ군 사업이다 보니까 탈거하는 비용까지 도비를 지원해 줄 이유는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도비를 편성 안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삭감이 됐고요. 뒤에 보증기간 성능유지비에서 국비는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다시 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한 질의를 드렸다가 확인 차 과장님한테 추가 질의 좀 드리는 거고요. 하동천 생태탐방로와 관련된 부분은 환경보전과에서 주관한 사업이었고, 근데 위탁운영과 관련돼서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대행사업을 맡게 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행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보전과하고 협의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요?

네, 저희하고 도시공사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돼서 도시공사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판단에도 생태탐방로에 대한 위탁관리 부분이 도시공사 대행사업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태탐방로를 저희 과 차원에서 직접 관리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탐방로를 운영관리하려다 보면 추가인력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했더니 아무래도 저희가 추가인력 확보는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우니까 이거를 위탁대행을 주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가 위탁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도시공사에다 위탁관리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역할 분담한 게 있습니까?

역할분담은 도시공사에서 시설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운용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정이 나서 그 부분은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이환균 과장님한테 참고사항으로 예산하고 상관없는 사항인데 제가 파주소각장 문제와 관련돼서 의원이 됐거든요. 근데 의원이 된 지가 1년이 넘도록 회의 한 번 하는 걸 못 봤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나중에 보고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지침을 강경구 시장 계실 때 만든 게 있어요, 법에 상관있고. 법에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통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신도시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이 된다고 하면 일부 지침을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면은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적하고는 부합이 되는데 일부 여건이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해 주는 거가 일부 그런 민원들이 있는 걸로 봐서 내가 말씀드리니까 한번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하시고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

청소환경과장 이환균입니다.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수도권 내에 서울, 인천, 부천에서 제일 가까운 데 있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하려는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김포 25만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신도시지구 내 이런 데서 하시던 분들도 옮겨가게 되면서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어떤 적정지침이 있나 보시라는 뜻이에요, 받아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런 시설이 많은 것도 또 문제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122쪽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이 있거든요. 석면피해자에 대해서는 선정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환균입니다. 이게 시급하기 때문에 성립전 집행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6월 9일 주례회의 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당초부터 우리지역에 산 사람은 아니고요, 외부에서 이사를 두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60년생 남자인데 고촌 신곡리 월드메르디앙아파트에 살고요, 1명은 여자인데 ’52년생입니다. 양촌면 양곡리 양곡 휴먼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걸리냐 하면 석면광산이라든가.

아니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 그런 분이 한둘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이런 법이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한 명 두 명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이런 분들이 절차를 몰라서 피해를 보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있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금년도 1월 1일 처음 시행이 됐거든요. 얼마 안 됐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에도 넣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고, 또 일간신문에도 게재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홍보가 안 된 거죠?

네, 덜됐습니다.

이것도 계획적으로 홍보를 해서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추경에는 없습니다만 쌍용 예가가 입주하고 쓰레기집하시설 때문에 지금 논란이 많은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입주민들이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이렇게 요구는 안 됐습니다.

요구 안 했어요?

네.

먼저 대책회의를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건 쓰레기봉투 요구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담당부서까지는 이야기가 안 들어갔다는 거네요?

네, 그런 애로사항은 알고 있는데요. 김포 쓰레기봉투 요구하는 것까지는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요구를 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집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대책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전혀 검토가 안 된 거네요?

네, 그렇고 거기뿐만 아니라 그런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휴먼시아하고 쌍용 예가하고.

휴먼시아도 있고 양곡에 우미린도 있고 이렇게 많기 때문에.

어디 우미린이에요? 양곡 우미린?

네.

거긴 아직 입주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집하시설이 계속 늦어짐으로 해서 그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책임지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폐기물처리비 관련해서 지금 1000억원이 올라왔어요. 아니 1000만원, 죄송합니다. 1000만원. 기존에는 500만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4/4분기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에서 본예산에 500만원보다 많이 올라온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환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500만원 세웠던 예산인데요. 최근에 농촌주택이라든가 축사라든가 그거를 개량하면서 폐슬레이트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폐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무척 비쌉니다. 그래서 비싸다 보니까 이거를 몰래 뒷산에 갖다 버리는 그런 게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곶 상마리하고 월곶면 포내리 공동묘지 있죠? 거기에 집단으로 갖다 버린 게 발견이 돼 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면 무단으로 폐기시킨 그 부분에 있어서 처리한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현재 예산이 적어서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원래 개인이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개인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적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파악을 해 봐도 적발이 안 돼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시 예산을 들여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단속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하시고 계시는 거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석면 슬레이트 철거하는 사업 9월 1일인가 행정안전부에서 슬레이트 처리하는 비용의 2/3를 보조하는 것을 발표했잖아요. 지금 국장님도 계신데 기관에는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불법투기라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지역에 슬레이트지붕이나 축사들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그 축사나 농가들한테 9월 1일 행안부에서 업무 협약한 내용 한 2/3 정도가 국고보조가 되니까 그와 관련된 홍보들을 해서 불법 투기하는 것들을 사전에 근절하고 막아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갖다 내고 나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면 세 집에 300만원 이상이 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한번 김포지역에는 슬레이트지붕이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홍보 좀 하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가로화단 거적 방풍막 설치하는 사업이 있죠? 그 방풍막 같은 경우에는 1회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양순규입니다. 1회용입니다.

이게 해마다 2회 추경 정도면 올라오는 예산 같은데 이게 어떤 재활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또 다른 대책 같은 게 있는지 혹시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해마다 올라오는 돈이 1억원이 넘는 돈이 계속 여기에 쓰이고 있는데 그냥 한 번하고 그냥 끝내버리기에는 아깝기도 하고 그렇다고 염화칼슘 때문에 죽어가는 가로수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은 좀 없는 것 같긴 한데 담당하는 과장님이시니까 한번 좀 어떤 대안이나 다른 시ㆍ군의 다른 방법이 있다면 좀 알고 계신 거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1회용 볏짚을 이용한 거적 방풍막 설치공사인데 지지대를 과거에는 나무로 했는데 앞으로는 그거를 철근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철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철근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가로화단을 조성할 때 기존보다는 약간 높게 해서 염화칼슘이 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은 불가능하고요, 기존 보도경계석보다 높게 하면 비가 올 경우에 토사유실이 돼서 도로가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고요, 필히 그거는 필요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거를 해마다 계속 설치를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